서울고법판결경정설명문에재반박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열린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기자설명회에참석해상고이유에대해밝힌후회견장을나서고있다.뉴스1최태원SK그룹회장의변호인단이18일최회장이혼항소심재판부가낸판결경정(일부수정)설명자료를반박하고나섰다.재판부는최회장측문제제기에판결경정을결정하면서도재산분할액등을바꾸지않은데대해자세하게설명했는데재판부의논리대로라면판결문의추가수정(경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최회장측은먼저"①재판부가논리를견지하려면,판결문을2024년까지비교기간을늘리도록추가경정을할것인지궁금하며이에대한해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애초항소심재판부가1994년대한텔레콤부터2009년SKC&C상장까지SK주식가치상승분을계산해재산분할액의근거로삼았고최회장측이이계산이틀렸다고지적한것인데,재판부는판결문을경정하면서도언론사배포자료에자세하게설명한'추가15년기간'에대한주식가치상승분평가를판결문에넣지않았다.변호인단은또"②재판부는실질적혼인관계는2019년에파탄이났다고설시한바있는데2024년까지연장해서(노소영관장의)기여도를재산정한이유도궁금하다"고지적했다.마지막으로"③오류전12.5대355를기초로판단했던최종현선대회장과최태원회장의기여도를125대160으로변경하였음에도판결에영향이없는것인지궁금하다"고덧붙였다.재판부"최태원회장기여도160배"서울고등법원제공앞서서울고법가사2부(부장김시철)는'판결경정에관한설명'이란제목의입장문을내고"'중간단계'의사실관계에관한계산오류등을수정하는것은원·피고의구체적인재산분할비율등에실질적영향을미칠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해당재판부가전날판결경정결정을내리고최선대회장이사망하기직전인1998년5월대한텔레콤(SKC&C의전신)주식당가치부분을'100원'에서'1,000원'으로고쳤고,이에따라1998년부터2009년(SKC&C상장·주당3만5,650원)까지회사가치상승분역시355배에서35.6배로수정됐다.이를최회장측은'중대한결함'이라고주장했는데재판부는이날다시설명자료를내고최회장의기여도를1998년최선대회장사망부터항소심변론종결시점인올해4월16일(주당16만원)까지주가상승으로평가하면160배이기때문에"원고부친(125배)의경우에비해원고(160배)의경영활동에의한기여가상대적으로더크다"며재산분할액을바꾸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윤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하루총파업에나선대한의사협회가"정부가의사들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돌입하겠다"고선언했습니다.임현택의협회장은오늘오후서울여의도공원에서열린'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폭압적으로밀어붙이는부당한정책과위법한명력에결코굴하지않겠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임회장은"정부는의대정원증원안을의협과다시논의하고필수의료정책패키지의독소조항을협의할때까지투쟁을멈추지않을것"이라며"전공의등에게내려진부당한행정명령과처분을즉각소급해취소하고사법처리위협을중단할것을강력하게촉구한다"고강조했습니다.2시간넘도록이어진집회에는경찰추산전공의·의대생등1만2천여명이참여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들은집회뒤'정부가죽인의료,의사들이살려낸다'등이쓰인현수막을흔들며여의도일대를행진하기도했습니다.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905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8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열린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대회사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집단휴진을강행하며서울여의도에서대규모집회를열고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돌입한다고밝혔습니다.임현택의협회장은오늘(18일)'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의사들의정당한요구를정부가받아들이지않을경우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갈것"이라며":정부의독재에맞서우리모두가힘을모아대민의료를반드시살리자"고강조했습니다.의협은이날▲의대정원증원안재논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쟁점사안수정·보완▲전공의·의대생관련모든행정명령과처분을즉각소급취소등3가지요구사항을내걸고전국에서집단휴진을강행하고총궐기대회를열었습니다.당초의협은집회참가인원을2만명으로신고했고,경찰은5천~1만2천여명으로추산했습니다.참가자들은'준비안된의대증원의학교육훼손한다','의료농단교육농단필수의료붕괴한다'등이적힌피켓을흔들었습니다.임현택회장은집회에서"정부의의료농단으로전국의수많은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떠나고,교육농단으로의대생들이학교현장을떠난지벌써4개월이넘었다"며"(정부가)사직전공의를범죄자취급하는것으로도모자라강제노동을시키려하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가의사를노예가아니라생명을살리는전문가로존중하고귀를기울여야한다"며"폭압적인정부가의사들을전문가로,생명살리는소중한존재로대우할때까지끝까지싸우겠다"고강조했습니다.의협의김교웅대의원회의장은"대민세계최고수준의의료가명령으로이뤄진줄아는(정부의)불통과오만함을우리가나서서정신차리게하자"며박수를유도했습니다.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은"정부관료들이의사들을공공재라고하지만대민의료의90%는사유재산"이라며"정부는의사가공공재라는망상으로자기직업을선택할국민의기본권을짓밟고매일초헌법적명령을남발했다"고비판했습니다.그는"의사는주6일(근무)이당연한미친나라에서국민들은주4일제를논의하는위원회를만든다고한다"며"정부가잘못된정책으로말기성인병환자가돼가는의료시스템을'2천명증원'정책으로회복불능상태로몰아가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전대통령(왼쪽)과조바이든미국대통령.사진=한국경제신문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미국인배우자를둔불법이민자에영주권등법적지위를부여한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바이든대통령은18일(현지시간)미국인과결혼한불법이민자들이합법적으로거주할수있도록하는새로운이민프로그램을발표한다.서류미비미국인배우자가출국하지않아도합법적인영주권과시민권등법적신분을취득할수있어추방위협에서벗어나며,즉시미국내취업의길도열린다.자격요건은6월17일기준최소10년이상미국에거주해야하는데최대50만명이해당될것이라추정한다.WSJ는“이는2012년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시행한‘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DACA)’프로그램이후가장광범위한미국이민개혁이될것”이라고평가했다.현행미국법에따르면많은비시민권자배우자는미국밖으로나가영주권을신청해야해자격요건이충족돼도신청하지않는경우가많다.미국국경순찰대원이2023년12월6일(현지시간)멕시코접경지역인캘리포니아주자쿰바에서불법입국한이민자들을단속하고있다.사진=AFP바이든대통령의이번발표는미국대통령선거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을염두에둔승부수라는분석이다.작년미국국경을통한불법이민지가전년보다2배이상늘어난18만9402건을기록하며다가오는11월미국대선에서핵심이슈가됐다.지난4일바이든대통령은미국남부국경을넘어불법적으로입국한사람들의망명을금지하는행정조치를시행한바있다.당시진보진영과라틴계유권자들사이큰반발이일었고,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트럼프전대통령과지지율차이가1~2%에불과해지지층확대에나섰다는평가다.WSJ은“새로운프로그램은이민법조항에의해뒷받침된다”면서“영주권신청이훨씬쉬워지고,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대선에서승리해취임하더라도쉽게되돌릴수없다”고설명했다.임나영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년간2t매각..250만원세외수입재활용도움센터수거함설치·처리재활용도움센터에마련된폐식용유수거함제주시가재활용도움센터로수거한폐식용유를판매해환경보호와세외수입증대등의효과를보고있습니다.오늘(18일)제주시에따르면지난해4월부터현재까지1년동안재활용도움센터로모인폐식용유약2t을매각한결과250만원의세외수입을올렸습니다.가정에서발생되는폐식용유는주로신문지등종이류에흡수시켜종량제봉투에담아배출하고있었지만,튀김등에사용한많은양의식용유를처리하는데에는불편함이따랐습니다.폐식용유를하수를통해버릴경우1ℓ를정화하는데만무려20만ℓ의물이필요합니다.이에제주시는재활용도움센터85곳에폐식용유수거함을설치해폐식용유를처리하고있습니다.매각된폐식용유는바이오디젤의원료로사용됩니다.정부에서는경유사용에의한온실가스감축방안으로경유와혼합해사용하는바이오디젤의무비율을시행초기인2006년0.5%에서올해4.0%,2030년8.0%로증대하고있어그가치가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부기철제주시생활환경과장은"무심결에버려지는폐식용유를순환자원으로서가치를높이는데최선을다하겠다"며"분리배출에대한시민들의동참이필요하다"고당부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서울과수도권아파트실거래가지수가올들어4달연속상승했지만,지난3월상승했던지방아파트실거래가지수는4월다시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한국부동산원이공표한'4월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에따르면지난4월수도권아파트실거래가지수는전달에비해0.39%올랐지만,지방아파트실거래가지수는0.35%떨어졌습니다.이에따라4월전국아파트실거래가지수는전달대비평균0.03%상승했습니다.실거래가지수는실제거래가격을이전거래가와비교해변동폭을지수화한것으로,수도권아파트는올해1월부터연속상승세를보였습니다.특히서울의상승률은1월0.21%,2월0.64%,3월0.17%,4월0.62%등으로3월에주춤했던상승폭이4월에다시확대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반면지방은작년10월부터5달연속이어졌던하락세를올해3월멈추고0.19%상승했지만,4월다시하락전환했습니다.수도권과지방간아파트시장양극화현상은거래량에서도나타났습니다.지난4월서울아파트거래량은전달대비7.8%늘었고수도권역시0.7%증가했지만,지방아파트거래량은9%감소했습니다.박철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9069_36452.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法,“치명적오류”지적에이례적으로수정받아들여설명자료통해선“崔기여도,35배아닌160배”반박낮아진심리불속행결정가능성…崔“경정관련법적절차검토”(시사저널=허인회기자)'세기의이혼재판'이새국면을맞이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측이지적한대한텔레콤(SKC&C의전신)의주식가치판결오류에대해재판부가이례적으로받아들였기때문이다.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측은"결론에는지장이없다"는입장이지만대법원이판결문수정부분을어떻게받아들일지는속단하기는어렵다는것이법조계의의견이다.상황에따라1조3000억원에달하는재산분할규모가바뀔수도있어대법원판단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왼쪽)과최태원SK그룹회장ⓒ시사저널박정훈판결문수정이어반박나선항소심재판부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을맡았던서울고법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부장판사)가이례적인행보를보이고있다.지난17일최회장측이"재산분할과관련해치명적인오류가발견됐다"고지적한지3시간만에항소심판결문을경정(수정)한데이어이튿날인18일에는경정의이유를설명하는자료까지배포했기때문이다.재판당사자의오류지적을받아들인것도,설명자료까지내는것도이례적이다.최회장측은전날기자회견을열고항소심재판부의재산분할판단에기초가되는대한텔레콤가치환산에결함이있다고지적했다.대한텔레콤은1991년유공과선경건설이통신사업진출을위해교두보확보차원에서만든회사로1998년SKC&C로이름을바꿨다.이후그룹의지주사체제전환과정에서2015년SK㈜는SKC&C를흡수합병했다.항소심재판부는앞서1994년11월최회장취득당시대한텔레콤가치를주당8원,최종현선대회장별세직전인1998년5월주당100원,SKC&C(현SK㈜)가상장한2009년11월주당3만5650원으로각각산정했다.1994년부터1998년5월까지가치증가분은최선대회장기여,별세이후부터2009년까지를최회장기여로보고각각12.5배,355배로판단했다.그러나전날최회장측은두차례액면분할을고려하면1998년5월당시대한텔레콤주식가액은주당100원이아니라1000원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당초재판부가계산한최선대회장의기여분은종전보다10배가늘어난125배로,최회장의기여분의경우10분의1로줄어든35.6배로봐야한다고주장했다.결국SK㈜주가상승에선대회장의영향이더크기때문에재산분할액수또한줄어들어야한다는논리다.이에항소심재판부는오류지적3시간만에판결경정결정을내렸다.그러면서이날설명자료에서"판결문수정은최회장명의재산형성에함께기여한원고부친·원고로이어지는계속적인경영활동에관한'중간단계'의사실관계에관하여발생한계산오류등을수정하는것"이라며"최종적인재산분할기준시점인올해4월16일기준SK주식의가격인16만원이나구체적인재산분할비율등에실질적인영향을미칠수없다"고지적했다.아울러최회장측이주장한기여도'35.6배'에대해서도반박했다.재판부는"1998년1000원이었던대한텔레콤주식은현회장인원고(최태원)의재임기간인26년(1998~2024년)동안약160배의가치상승이이루어졌다"고지적했다.이어"만일선대회장과현회장의경영활동에따른주식가치상승을비교할경우125배:35.5배가아니라125배:160배를비교대상으로삼아야한다"며"원고부친에비해원고의경영활동에의한기여가상대적으로더크다"고했다.대한텔레콤지분가치를1000원으로수정하더라도2009년11월SKC&C의주가는중간단계에불과하며,항소심변론종결시점인올해4월16일SK주가가16만원인만큼주식가치상승은160배라는얘기다.최태원SK그룹회장이지난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노소영아트나비센터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입장을밝히기위해들어서고있다.ⓒ연합뉴스흠집난재판부판단에대법원의결정은?관건은대법원이어떤판단을내리는지여부다.법조계에선항소심판결을그대로인정하는심리불속행결정가능성은낮아진것으로바라보고있다.대형로펌의한변호사는"세간의이목이집중된소송판결문에흠집이난이상대법원이심리불속행결정을내리기는어려울것"이라며"대법원은항소심판결문수정의적법성판단에착수할것으로보인다"라고내다봤다.상황에따라서는대법원이항고심과상고심을별도배당해심리할가능성도제기된다.앞서최회장측은재판부경정결정직후입장발표를통해"재판부의단순경정에이의를제기하는법적절차를검토중"이라고밝힌바있다.최회장측이민사소송법211조에따라항소심의수정결정에불복해즉시항고장을낼가능성도있는셈이다.노관장측은상황을예의주시하는모습이다.노관장측은전날최회장측의기자회견직후입장문을통해"SKC&C주식가치가막대한상승을이룩한사실은부정할수없고결론에는지장이없다"며"일부를침소봉대해사법부의판단을방해하려는시도는매우유감"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차라리판결문전체를공개해국민들이그당부를판단토록하는방안에대해최회장이입장을밝히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하지만판결문경정이후엔별다른입장이없는상황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핑/직업전문학교학생](이번대회에서93점을받았어요.세계12등입니다)12등이요?(세계12등이요)와,12등이요.장쑤성직업전문학교에서디자인을전공하는17살여학생,장핑이중국의'수학천재'로떠올랐습니다.중국알리바바그룹의글로벌온라인수학경시대회예선에서93점을받아세계12등으로결선에진출한겁니다.상위권에이름을올린대부분은미국MIT,케임브리지나프린스턴대,베이징대,칭화대등명문대학생입니다.장핑은중학교때도수학실력이출중했지만고등학교입시점수가좋지않아직업학교에진학했습니다.[장핑/직업전문학교학생](직업전문학교에서)의상디자인을배우는수업시간외에남은시간에수학관련한부분을공부했어요./이번경시대회를통해공부에자신감을얻었습니다.중국전역의관심을끌면서,장핑은유명인이됐습니다.지역쇼핑몰에는장핑의사진이내걸리고,부모에게도관심이쏠렸습니다.지역의기업회장이장핑의집으로찾아가현금다발을건네기도했습니다.[장쑤성기업가]축하드립니다.따님이정말훌륭합니다.우리장쑤성을빛냈고,우리중국전역을빛냈습니다.제마음을담아서5000위안(약95만원)을드립니다.학교와집으로직접찾아가는사람들도많았습니다.장핑을가르친수학선생님은지나친관심을자제해줄것을부탁했습니다.[왕룬추/장핑의수학선생님]장핑은곧22일에열릴결승전에참가해야합니다.설사결승전에서많은사람들이기대하는성적을거두지못한다고해도장핑을책망하지않으셨으면합니다.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도논평에서"선의는감동적이지만,사적인영역을침범해서는안된다"면서"장핑은안정이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알리바바그룹이개최하는글로벌온라인수학경시대회는올해로6번째로전세계5만명이상이예선을치렀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인가구중취업가구비중역대최대작년하반기1인가구중취업가구비중이역대최대를기록했다.이가운데10가구중1가구는월소득이100만원에도미치지못했다.배우자가있는가구는전년보다줄어들었다.통계작성이래최초기록이다.1인취업가구중10%이상은월100만원도못벌어18일통계청이발표한'2023년하반기맞벌이가구및1인가구취업현황'자료를보면,지난해말1인가구는총738만8000가구로전년대비16만4000가구(2.3%)증가했다.이가운데취업가구는467만5000가구로,1인가구중취업가구비중은63.3%였다.전년대비0.2%포인트상승하면서2015년통계작성이후역대최대를기록했다.성별로보면1인취업가구중261만가구가남자였고206만5000가구는여자였다.성별취업가구비중은남자70.6%,여자55.9%였다.연령별로보면1인취업가구중30대가109만가구로가장많았다.뒤를이은건60세이상으로106만6000가구였다.이어15~29세90만7000가구,50대83만5000가구,40대77만7000가구였다.전년대비증가폭은60세이상이1.7%포인트로가장컸다.이어50대1.4%포인트,40대0.3%포인트순이었다.15~29세는1.1%포인트하락했고30대는0.6%포인트줄어들었다.산업별로1인취업가구를나눠보면,제조업67만9000가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50만4000가구,도매및소매업47만가구,건설업·숙박및음식점업각37만9000가구순이었다.종사상지위별로나눠보면373만4000가구가임금근로자였고94만1000가구는비임금근로자,즉자영업자였다.임금수준별로1인취업가구를나눠보면,200~300만원미만이34.0%,300~400만원미만이24.8%,400만원이상이20.0%였다.100만원미만가구비중이11.1%였고100~200만원미만은10.0%였다.1인취업가구열가구중한가구이상이월100만원도벌지못했고,다섯가구중한가구이상은최저임금에도못미치는월소득을올렸다.지역별로보면1인취업가구는경기도110만300가구,서울96만5000가구,경상남도28만4000가구순으로많았다.1인취업가구비중은세종(76.3%),제주(72.5%),경기도(67.9%)순으로높았다.▲18일통계청이발표한'2023년하반기맞벌이가구및1인가구취업현황'자료를보면,지난해말1인가구는총738만8000가구로전년대비16만4000가구(2.3%)증가했다.이가운데취업가구는467만5000가구로,1인가구중취업가구비중은63.3%였다.전년대비0.2%포인트상승하면서2015년통계작성이후역대최대를기록했다.ⓒ통계청유배우자가구,역대최초로감소…'자녀어려도맞벌이'증가작년하반기배우자가있는가구는전년대비4000가구줄어든1268만7000가구였다.유배우가구가줄어든건통계작성이래처음이다.이중맞벌이가구는611만5000가구로유배우가구중맞벌이가구비중은48.2%로집계됐다.전년대비2.1%포인트상승했다.맞벌이가구는50대191만9000가구,40대162만9000가구,60세이상158만7000가구순으로많았다.30대는90만3000가구,15~29세는7만7000가구였다.맞벌이가구비중은30대58.9%,50대58.0%,40대57.9%순으로컸다.맞벌이가구611만5000가구중동거가구는530만2000가구였고비동거맞벌이가구는81만2000가구였다.동거맞벌이가구는전년대비17만8000가구증가했으나맞벌이가구중동거맞벌이가구비중은86.7%로1.5%포인트하락했다.비동거맞벌이가구는전년대비9만1000가구증가했다.비중은13.3%로1.0%포인트증가했다.동거맞벌이가구530만2000가구중가구주와배우자가동일직업에종사하는가구는198만5000가구였으며그비중은37.4%였다.18세미만자녀를둔배우자가있는가구는409만5000가구였다.이중맞벌이가구는232만6000가구였다.맞벌이가구비중은56.8%였다.이는역대최대다.▲18세미만자녀를둔배우자가있는가구는409만5000가구였다.이중맞벌이가구는232만6000가구였다.맞벌이가구비중은56.8%였다.이는역대최대다.ⓒ통계청유배우가구중막내자녀나이가7~12세인맞벌이가구는87만6000가구,6세이하는81만8000가구,13~17세는63만2000가구였다.막내자녀나이가13~17세인유배우가구중맞벌이가구비중은62.6%였다.7~12세는58.6%,6세이하는51.5%였다.이지표에서6세이하맞벌이가구비중이50%를넘어선것은이번이처음이다.자녀가어림에도맞벌이하는부부가늘어나고있음을보여준다.지역별로보면맞벌이가구는경기도157만4000가구,서울92만1000가구,경상남도44만1000가구순으로많았다.맞벌이가구비중은제주(60.5%),전라남도(57.9%),전라북도(57.1%),세종(54.8%)순으로컸다.▲임금수준별로1인취업가구를나눠보면,200~300만원미만이34.0%,300~400만원미만이24.8%,400만원이상이20.0%였다.100만원미만가구비중이11.1%였고100~200만원미만은10.0%였다.사진은지난달23일서울세종로사거리출근길시민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성준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이18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책현안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여야가종합부동산세개편논의를두고스텝이꼬이고있다.여권내핵심인사들도이정책과관련해'확정'이냐'검토'냐를두고다른메시지를내고있고,거야인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도지도부내부에다른기류가감지된다.총선판세를좌우하는수도권에선요구가커지고있지만,지방에선반대기류가강한상황과무관치않다.최근여권내핵심인사들은종부세등세제개편과관련해온도차를보인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지난16일상속세율을대폭인하하고종부세는사실상폐지수준으로개편하겠다고공언하자바로다음날인17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확정된방안은아니며검토가능한대안"이라고선을그었다.앞서기재부장관을지낸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달31일당워크숍후기자들과만나종부세의부분적개편안을마련하겠다며"근본적폐지는재산세와통합문제로가야하므로좀더연구·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민주당내에서도의원들간기류가미묘하게다르다.당지도부는아직당론을모으려는구체적인움직임은없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18일기자간담회에서"당의입장은먼저세수확보대책을정부가내놓는게급선무"라고밝혔다.그러면서당내일각에제기되는종부세개편안은"개인적견해"라고못박았다.다만박찬대원내대표는"실거주1주택에대해선종부세를완화할필요가있다"고했고,고민정최고위원도"대표적으로폐지했으면좋겠다"고가세했다.박성준원내수석부대표도"종부세는폐지가아니고완화방향으로결국가야한다"고전제한뒤당장은아니다고밝혔다.여야를막론하고이처럼종부세논의에스텝이꼬이는이유는서울과지방민심의차이때문으로분석된다.종부세논의는서울민심의향배와맞물려있다.특히2020년부터부동산가격이상승한비(非)강남권한강벨트민심과관련이깊다.4·10총선에서마포·용산·성동·광진·영등포·동작구에서는비교적여야간표차가적었다.마포갑(조정훈의원)과용산(권영세의원),동작을(나경원의원)에서는국민의힘이이겼다.'종부세개선'논의를열어놓은고최고위원의지역구는광진을,박원내수석부대표의지역구는중성동을인데2위후보와의격차가각각3.87%포인트,2.28%포인트차였다.반면지방은종부세개선에대해반대여론이높다.종합부동산세가'지방교부세법'제4조및제9조의3에따라총액이지방자치단체에전액교부하고있기때문이다.당장종부세가줄면자치단체세수가감소해재정자립도가악화할수있다.전북익산시를지역구로두고있는한병도민주당의원이행정안전부로부터제출받은'기초자치단체별부동산교부세현황'자료에따르면,종부세감면결과2022년대비2023년부동산교부세감소분은2조6068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감소규모는△부산영도구154억원△대전동구149억원△경기고양시145억원△전북김제시144억원△인천미추홀구·대구남구142억원△충북단양군141억원△부산서구140억원△부산북구·전북익산시140억원순이다.지방에지역구를두고있는의원들입장에서도종부세논의가망설여질수밖에없는상황이다.한병도의원은"국세수입감소로자치단체에나눠줄세입도줄었는데,종부세감면으로부동산교부세까지줄면서공무원월급이밀린자치단체도있다"며"종부세폐지시지방재정은직격탄을맞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부동산교부세산정방식에따르면많이교부받던지역일수록이미재정이열악한지역"이라며"종부세관련논의에부동산교부세감소에따른지방재정대응책이반드시포함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세희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8일오후서울영등포구여의대로에서열린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대회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는정부가의료계의요구를받아들이지않으면무기한휴진에들어가겠다고예고했다.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은1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에서열린‘의료농단저지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서“의사들의정당한요구를정부가받아들이지않을경우2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갈것”이라고밝혔다.임회장은“국민의건강을나락으로떨어뜨리려는자들을심판해야한다”면서“이제우리는수십년간의관치주의,후진의료에서전문가주의,선진의료로진정한대변혁을이뤄야한다”고말했다.이어“우리나라의료수준을나락으로덜어뜨리는의대정원증원,의료농단패키지(필수의료정책패키지)강요,전공의와의대생등에대한부당한탄압을즉각멈춰줄것을요구한다”며“힘을모아의료를반드시살려내자”고했다.앞서임회장은이날대회사에서정부를향해“의사를전문가로대우할때까지끝까지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집회에서“정부의의료농단으로전국의수많은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떠나고,교육농단으로의대생들이학교현장을떠난지벌써4개월이넘었다”며“(정부가)사직전공의를범죄자취급하는것으로도모자라강제노동을시키려하고있다”고비판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0년까지해양보호지역30%로확대갯벌·연안중심에서EEZ등외해로확장울진·영덕·포항해역보호지역가능성커향후석유·가스개발지역과겹칠수도2022년기준해양보호지역지정현황도.ⓒ해양수산부동해석유개발대상지가해양수산부‘2030해양보호지(구)역’지정확대를위한연구장소와겹칠가능성이있는것으로확인됐다.해양수산부는글로벌해양조약에따라오는2030년까지우리나라전체해양면적의30%이상을보호지역으로설정하는작업을추진중이다.현재갯벌등을중심으로해양보호지역을지정하고있는데,전체면적의1.8%수준에그친다.향후6년안에현재면적의약17배에달하는구역을보호지역으로확대해야하는상황이다.해수부는지난4월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열린제37회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해양생물다양성보전대책’을발표했다.이는2022년제15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COP15)‘쿤밍-몬트리올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GBF)’에서2030년까지전지구의최소30%를보호지역등으로관리하기로한내용을바탕으로한다.구체적으로해수부는1000㎢이상해역을대형해양보호지역으로지정하기위해‘(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2025년까지제정할계획이다.국내해양생물에피해를줄우려가있는유입우려종도100종지정한다.현재정부가지정한해양보호지역은대부분갯벌이나제주·울릉도연안일부다.갯벌과연안이차지하는면적이좁다보니30%목표에도달하기위해서는EEZ(배타적경제수역)와같은외해로확대가불가피하다.해수부관계자는“지금까지는연안주변에서(보호지역을)지정해왔는데,앞으로는EEZ같은외해로확대할예정”이라며“생태적가치가중요한외해지역을찾아야(보호지역)면적을넓힐수있다”고말했다.해양보호지역을EEZ로확대할경우유력한곳이동해안이다.특히경상북도영덕군은현재‘해양생물종복원센터’설립을추진(설계단계)할정도로생물다양성가치가높고관심도많다.경북도는이미지난2022년부터포항호미곶주변해역을시작으로울진나곡리주변해역까지해양보호지역확대를추진해왔다.동해석유·가스탐사지역지도.ⓒ뉴시스당시김남일경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은“경북동해안은풍부한해양생태자원과수려한해양경관등천혜의해양환경과독특한해양문화가고스란히보존돼있는지역이많다”며“이런해양환경자원활용을위한국책사업발굴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실제해수부는울진군왕돌초인근을해양보호지역으로지정하기위한연구를계획하고있다.내년에관련예산을편성해생태계종다양성여부를살필예정이다.왕돌초지역은해저지형이솟구쳐있어물고기수도많을뿐더러생태계다양성이풍부한곳이다.해수부가특히동해쪽해양보호지역을확대하기위해연구하는지역이이번에석유개발을추진하기로한동해안광구와경계가겹칠가능성이제기된다.해양보호지역으로지정되면골재체취와같은해저지형을변화시키는개발행위는할수없다.해수부가현재연구를계획하고있는해양보호지역후보지는육지에서20㎞정도떨어진곳이다.반면석유개발지는이곳에서도10㎞정도더떨어져있다.이때문에해수부는해양보호지역지정에석유개발이크게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라고했다.하지만해양보호지역은향후계속넓어질수밖에없다.당장은아니지만해수부또한지금보다먼바다에서,넓은지역을대상으로연구를확대할계획을하고있다.이런움직임은해양보호지역30%달성을위해서는불가피한선택이다.결과적으로지금은10㎞정도이격거리가있다하더라도연구결과에따라석유개발지또한보호지역지정을위한연구지가될가능성이있다.일각에서는이미보호지역후보지와석유개발지가겹치는곳이있다는주장도한다.이에대해해수부관계자는“나중에석유광구가해양보호구역대상이라하더라도(공사구역)전체를보호구역으로지정하진않는다”며“현재포항앞바다대왕고래가스채취하던곳처럼직접적인공사를하는구간은보호구역에서제외하기때문에해양보호구역과석유광구가겹칠가능성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