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한건설사가입주를앞둔'후지산뷰'아파트를철거하기로결정했다.사진은'후지산뷰'아파트건설전후'후지미거리'경관으로,아파트건물이들어선뒤후지산경관이가려진모습./TBS보도화면일본의한건설사가아파트완공을앞두고새아파트가후지산경관을가린다는주민항의에부딪히자철거를결정했다.18일일본분춘온라인,아사히신문등에따르면건설사세키스이하우스는지난4일일본도쿄도쿠니타치시에건설중인10층짜리신축아파트‘그랜드메종구니타치후지미도오리’에대한사업폐지를내고철거를결정했다.후지산에서직선거리로약75㎞떨어져있는이아파트는맑은날후지산을바라볼수있는‘후지미거리’대로변에위치해있다.아파트통창으로후지산전경을감상할수있는아파트로관심을모았다.다만계획단계부터주민들과갈등을빚었다.아파트건물이후지산경관을해친다는게이유였다.이에2022년3,4월대화에나선주민들은아파트규모를기존계획의절반정도로줄일것을요구했으나건설사가이를거부하면서협상이결렬됐다.다만건설사는건물높이를최초11층36m에서10층33.12m로한차례,이후10층30.95m로계획을변경해착공에들어갔고총18세대가오는7월입주를앞둔상태였다.그러나세키스이하우스는결국“경관에큰영향을미쳐경관을우선시하기로결정했다”며철거이유를밝혔다.건축법상어긋나진않지만지역사회의뜻을수용하겠다는뜻으로해석된다.이로인해건설사는수백억원가량의경제적손해를볼것으로예상된다.우선세키스이하우스는입주예정자들에대한현금보상을논의중이다.이아파트는한채에평균8000만엔(약7억원)에분양됐다.입주예정자에게돌려줄분양가만해도14억4000만엔(약125억원)이넘는다.여기에법이정한위약금10%와손해배상비용등까지더해질것이라는게현지매체의예상이다.이밖에건설사는이미들어간약7억엔(약61억원)의건설비를손해보게되며,추후건물해체비용에도약7500만엔(약7억원)이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여론은엇갈린다.일각에서는“애초에법으로제대로규제하지않은게문제”라는의견이나온반면“명문화된법에만따를것이아니라경관을지키기위해서는지역별사정도고려해야한다”는의견도나오고있다.나아가“건설사가주민들의압박과협박에못이겨부득이하게철거를결정했다”는반응도나오고있는상황이다.건설사측은재검토타이밍이매우늦었지만후지산전망은지역의자산이며건설사로서오명을남기고싶지않다는입장을밝혔다.한편이아파트의철거계획이전해지자국내에서논란이됐던이른바‘왕릉뷰아파트’가재조명되기도했다.앞서인천검단신도시에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경기김포장릉을바라보는방향으로아파트가지어져논란을빚었다.당시문화재청은건설사가문화재반경500m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짓는20m이상건축물은사전심의를받아야한다는규정을지키지않았다며건설사들을고발했으나,건설사들은공사와입주를강행했다.결국법원은건설사들의손을들어줬다.경기김포장릉에서바라본'왕릉뷰아파트'모습./뉴스1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의료노조,의료기관113곳의사임금조사"의사부족으로공공·지방병원경영위기"…의사인건비비중40%달한곳도무기한의사집단휴진현실화하나(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서울=연합뉴스)성서호기자=의사1인당평균연봉이가장높은공공의료기관의연봉은4억원수준이고,개인의사최고연봉은6억원이라는조사결과가나왔다.산업재해등을다루는특수목적공공병원과지방의료원,재활병원일수록의사연봉이높았는데,이는이들병원에서의사를구하기힘들기때문이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올해4월24일∼5월22일노조조합원이있는의료기관113곳을대상으로의사임금현황을조사한결과를18일공개했다.의사평균연봉이가장높은병원은영남지역의한공공병원으로,1인당4억원을받았다.경기지역의지방의료원과호남지역의재활병원의사가1인당평균3억9천만원을받아그뒤를이었다.의사별로따졌더니영남지역특수목적공공병원의의사가6억원으로가장연봉이높았다.그다음으로충청지역과경기지역지방의료원소속의의사가각각5억9천478만원,5억3천200만원을받았다.보건의료노조는"지방병원과중소병원의의사임금이높다는건그만큼이들병원에서의사를구하기가어렵다는것"이라며"이들병원은의사구인난에따른진료과목폐쇄와진료역량붕괴,경영부담증가등의악순환을겪고있다"고분석했다.의사연봉실태조사결과[보건의료노조제공]보건의료노조는병원전체인건비에서의사인건비가차지하는비중도조사했다.의사인건비비중이가장높은곳은영남지역의한민간중소병원이었는데,무려40%를차지했다.그다음으로는영남민간중소병원인A병원(37.8%),서울사립대병원인B병원(37%),경기민간중소병원인C병원(36.9%)등의순이었다.보건의료노조는"의사인건비비중이높은의료기관에는지방병원,민간중소병원,공공병원이많고,경영악화를겪는사립대병원도일부포함돼있었다"며"이결과역시의사구인난을겪는병원들의의사인건비비중이높다는현실을보여준다"고설명했다.최근들어집단휴진에나서는국립대병원과사립대병원등대형병원전문의1인당평균임금은1억5천만∼2억원수준으로나타났다.다만이는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연차수당등을제외한임금이라는게보건의료노조의설명이다.보건의료노조는"최고소득층인의사들이의사가부족하지않다며의대증원백지화를내걸고환자진료를거부하는데대한비판여론이높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의사단체들은의사부족과구인난으로지역·공공병원들이필수진료과를폐쇄하고,천정부지로치솟는의사인건비때문에심각한경영위기를겪는현실을외면하지말아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의사들은집단휴진에나설것이아니라국민이납득할수있게감당할수있는수준의의사적정임금을제시하고,그적정임금을받으며필수·지역·공공의료에근무하겠다는대국민약속이라도해야한다"고덧붙였다.국립대·사립대병원의사연봉[보건의료노조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사진=JTBC유튜브모바일라이브캡처〉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우원식국회의장의상임위강제배정과상임위원장단독선출에대한무효를확인하기위해국민의힘108명의원전원명의로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한다"고밝혔습니다.추원내대표는오늘(18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5일우원식의장과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과의사일정합의도없이독단적으로국회의장및부의장선출에이어상임위원장선거를강행했고이어상임위원까지인위적으로강제배정했다"며이렇게말했습니다.이어"이런행위는국민과헌법이부여한국민대표권,국회의장및부의장선출절차에대한참여권,상임위원장및위원선임절차에대한참여권에이어국회안건에대한심의표결권을심대하게침해한다"고덧붙였습니다.추원내대표는"국민의힘은이러한반헌법적독재적행위에대해헌법재판소에우의장등의권한침해확인과각행위의무효확인을청구한다"고했습니다.또"지난21대국회에선당시국민의힘의원을대표해원내대표명의로청구했던것과는달리이번엔국민의힘국회의원108명전원이함께제출한다"며"헌법재판소의현명한결정을촉구한다"고말했습니다.추원내대표는민주당을향해선"민심을외면한채오로지이재명대표를구하기위한사당화에여념에없다"며"특히이대표는제3자뇌물혐의기소로사법리스크가커지자민주당당헌·당규까지이재명법으로만들었다.부정부패당직자직무정지도개정했고국회의장후보당내선거에도당심을반영했다"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은이재명에의한이재명을위한이재명의1인정당이됐다"며"더불어이재명당이나더불어명심당으로간판을갈아치워라.이재명한사람사법리스크가3권분립,언론,의회,정당그리고민주주의를모두파괴하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한편국민의힘은2020년미래통합당시절에도박병석전국회의장이21대전반기국회원구성을하며상임위를강제배분했다며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지만2023년9월각하결정이난바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산업외연넓히는데성공했지만가격폭락에매출급감하며고전중국보조금도예전만못하다는평가도미국·유럽은저가쓰나미에관세로맞불시진핑,태양광등과잉투자비적절발언도중국산저가쓰나미에전세계가몸살을앓고있는가운데중국현지업계업황도그리밝지못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가격이기록적인수준으로떨어진태양광산업이대표적이다.17일(현지시간)영국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중국의거대태양광산업이과잉생산으로가격및이익이급락하며위기에빠졌다”고보도했다.중국태양광산업은폴리실리콘등원재료부터모듈등완제품에이르는모든공급망단계에서지배적인위치에등극했다.컨설팅업체우드맥킨지에따르면지난해중국태양광모듈생산능력은약1000기가와트(GW)로이는전세계나머지지역생산능력을합친것의약5배달하는규모다.2026년에는용량이약1700GW로확장될것으로예측됐다.시장조사업체PV인사이트에따르면태양광모듈가격은최근와트당10센트미만으로사상최저로떨어졌다.중국이태양광제품을과잉생산한후값싸게해외에내다판결과다.이는미국·유럽등주요국태양광업계의침체일로로이어졌지만,중국업계도‘치킨게임’에서자유롭지는못했던것으로파악됐다.이코노미스트에따르면지난해중국태양광업계의급증한수출에도관련매출은전년대비5.6%줄었다.지난3월정원의약5%를감축한중국론지의주가는올들어25%빠졌다.트리나솔라(27%),JA솔라(31%),진코솔라(32%)등다른중국태양광업체주가도큰폭으로떨어졌다.중국중소업체타격은더컸을것으로보인다.일례로링다는최근13억달러규모의셀공장건설계획을취소했다.중국업계가고전에도버텨올수있었던배경에는국가보조금이자리했다.이코노미스트는“중국지방정부들은수십년간토지와전기를무상으로지원해오고무이자대출등다양한형태로태양광업계를도왔다”며“이는태양광기업비용의약35%에달하지만,경우에따라65%까지높아지기도한다”고했다.문제는최근들어지원이예전만못하다는징후가나오고있다고이코노미스트는덧붙였다.현재중국많은지방에서부채가포화상태에이르렀다는것이다.이에따라한정된보조금을놓고전기차,리튬배터리등다른친환경산업분야와경쟁해야하는구조가펼쳐지고있다.심지어미국,유럽등선진국은중국산저가공세에관세로대응중이다.유럽연합(EU)은지난12일중국전기차에최대48%의잠정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한가운데태양광에도반덤핑조사를벌이고있는만큼비슷한조처가나올가능성이있다.미국은지난달태양광을비롯한중국수입품에180억달러상당의관세인상안을발표한바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지난달23일기업임원및경제학자들과의면담에서“전기차,배터리,태양광에만자원을집중하지말라”고주문하기도했다.중국의최근경제성장을견인했던친환경첨단산업에대한과잉투자가비효율적이라는취지의발언이다.이는시주석이중국의과잉생산에대한서방압박을염두에두고한발언이아니냐는분석이나왔다.이코노미스트는“이모든것은중국태양광산업에위기가다가오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며“중국태양광산업이험난한여정을준비해야할것”이라고전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문술미래전략대학원박태정교수,코로나이후대응법발표(지디넷코리아=박희범기자)코로나당시모든나라가세계보건기구(WHO)발표마저의심하며우왕좌왕했다.이를국내연구진이명쾌하게해결할방안을제시했다.이해결방안은네이처본지월드뷰(WorldView)코너에'WHO에서협상중인팬데믹조약의준수방안에대한연구'라는제목으로게재됐다.KAIST는문술미래전략대학원박태정교수가우리나라법학자로는최초로네이처본지에연구결과를게재했다고18일밝혔다.KAIST박태정교수.박교수가네이처에서제시한내용은크게두가지다.하나는정부의팬데믹조약준수와관련부처협업의중요성이다.다른하나는대통령또는국무총리산하팬데믹조약준수관련전담조직(TF)팀을만들어적극적인협력을유도할수있는제도적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박태정교수는"강제규정이없는등보건관련국제법의태생적한계가있는것은맞다"며"그럼에도이런절차와규정이만들어지면국제적평판등을생각해야하기때문에실질적으로는지킬것으로본다"고말했다.박교수는또"핵사찰하듯보복등의조항을국제협약조항에넣어보자는제안이없었던것은아니지만,이는조약의변경이고안지키면그만이기때문에결국간접적,자율적규제로가는방향이맞다"고덧붙였다.한편WHO는또다른팬데믹이올것을대비해국가간백신공급의형평성확보및원활화를위해팬데믹조약을협상중이다.2025년/에조약이타결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KAIST박태정교수연구결과가실린네이처본지캡처.(사진=KAIST)박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랑스리비에라니스에서확산중인흰줄숲모기(AFP=연합뉴스)]다음달26일부터8월11일까지열릴파리올림픽이뎅기열세계적확산의온상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왔습니다.뎅기열은백신이나치료제가없습니다.17일영국BBC,미국CNN등외신은뎅기열사례가유럽전역을휩쓸면서이에대한주의가필요하다고보도했습니다.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에따르면열대지방에국한되었던뎅기열발병사례가작년에유럽연합(EU)과유럽경제지역(EEA)에서총130건이기록됐으며이는전년도에비해거의두배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주로동남아시아에서서식하며뎅기열과지카바이러스를옮기던‘흰줄숲모기’(아시아호랑이모기)가유럽여러국가로퍼져현지의뎅기열발병사례가증가하고있는것입니다.흰줄숲모기가발견된유럽국가는프랑스,스페인,그리스,오스트리아,불가리아,크로아티아,독일,헝가리,이탈리아,몰타,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베니아,벨기에,키프로스,체코,네덜란드,슬로바키아등최소18개국입니다.내달하계올림픽이열리는프랑스파리북부에서도흰줄숲모기가포획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프랑스는올림픽기간200여개국에서1000만명이상의선수,관중,관계자및관광객들이파리로몰려올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ECDC는뎅기열을전파하는흰줄숲모기(외줄모기)들이파리의도시환경에완벽하게적응한것으로보인다고전했습니다.대부분의뎅기열환자는무증상입니다.뎅기열바이러스에감염되면3∼14일잠복기후발열,발진,두통,오한,근육통등이나타납니다.보통일주일정도지나면호전되나중증일경우사망률이20%에이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의사협회전면휴진및총궐기대회를하루앞둔17일경기도의한의원에휴진안내문이게시돼있다./뉴스118일대한의사협회(의협)가집단휴진에나선가운데,정부는의사들을상대로업무개시명령을발령한다.의사들의일방적인진료취소행위에대해서는고발하는등강경대응에나섰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전국개원의에대해오전9시업무개시명령을발령할예정”이라며“사전에파악된휴진신고율은4%수준이지만,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정부는지난10일전국3만6000여개의료기관에진료명령과휴진신고명령을발령한바있다.조장관은“의료공백이현실화할경우현장점검과채증을거쳐의료법에따른업무정지등행정처분을진행하겠다”라있다”라며며“겉으로는자율참여라고하면서불법집단진료거부를종용하는SNS게시글등에대해서도수사의뢰해강력히조치할계획”이라고했다.그러면서“의협은국민건강증진과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책무를부여받은법정단체임에도불법집단행동을기획하고의사들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며“법률이정한단체설립목적과취지에위배될뿐아니라스스로국민의신뢰를저버리는행위로,매우안타깝고유감스럽다”고했다.조장관은“진료거부로피해를보면피해지원센터로연락해달라.정부와지자체가최선을다해보호하고지원하겠다”고했다.정부는비상진료체계운영에만전을기할계획이다.공공의료기관병상을최대치로가동하고,야간·휴일진료를확대한다.지역단위비상진료역량강화차원이다.지역병의원이문을닫는경우에는비대면진료로진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조장관은“국립암센터의병상을최대치로가동하고서울주요5대병원과국립암센터간에핫라인을구축해암환자가적시에치료를받도록할계획”이라며“주요질환에대한전국단위순환당직제를실시해중증응급환자의진료차질을최소화할것”이라고했다.이어“각종행정명령을철회하는결단을내렸음에도의료공백이장기화하고있어송구한마음”이라며“의사단체의집단진료거부가확산하지않고조기종식될수있도록마지막까지설득하고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히대처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오늘대한의사협회가주도하는집단휴진과관련해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불법행동을하는의사들을법대로처리하라"고정부에촉구했습니다.연합회는성명을통해"서울의대교수들과대한의사협회일부의사들이국민지탄에도불구하고끝내불법집단휴진에들어갔다"며,"의료인이자교육자들인이들이히포크라테스선서를내팽개쳤다"고비판했습니다.이어"정부가그간미온적대응으로지금의사태악화를불러왔다"며,"그결과의사들을정부와국민알기를우습게여기는특권층으로만들었다"고지적했습니다.연합회는"지금이라도법을공정하게집행해불법에가담한의사들에대해예외없이행정처분과사법처리,면허박탈등을실시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공윤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886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조계종‘만남템플스테이’인기남녀30명1박2일단체미팅일곱커플성사돼‘역대최다’불교신자아니어도신청가능발우공양·아침산책데이트저녁엔술자리대신‘불멍’“짧은시간이지만호감충분”지난16일충남공주한국문화연수원에서진행한‘나는절로’의참가자들이아침산책데이트를즐기고있다.조계종사회복지재단제공‘아,그냥돌아갈까.’지난15일오전충남공주의한수련원에모여든청춘서른명의얼굴엔언뜻이런기색이스쳤다.단체버스를타고오면서자기소개를했지만,여전히어색하다.안내에따라웰컴센터에서명찰과일정,법복을배부받는다.사찰템플스테이참가자들에게제공되는법복으로갈아입고나서는약간‘체념’한듯한분위기.식당에서점심식사를하며슬금슬금다른참가자들을살피기시작한다.가볍게대화도나눈다.문득,기대감이생긴다.‘인연을만날수있을것만같아.’‘나는솔로’촬영장인가싶지만,아니다.여기는수행문화대중화를위해대한불교조계종이운영하는한국문화연수원.긴장과설렘이교차하는이젊은이들은‘나는솔로’를표방한조계종단체미팅프로그램‘나는절로’에참가한20∼30대들이다.명찰에쓰인이름은주최측이정해준가명.‘옥순’‘영철’등‘나는솔로’의참가자들이사용하는‘유명한’이름도눈에띈다.이들은1박2일동안다양한활동을펼치며‘제짝’찾기모험에나섰고,이번편에선총14명이인연을만나마침내활짝웃었다.커플매칭에성공한참가자주영(이하가명)씨와옥순씨.조계종사회복지재단제공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따르면,일곱커플의탄생은역대최다매칭률이다.참가자호영(가명)씨는“짧은시간이었지만서로에게호감을느끼기엔충분했다.지금감정그대로밖에서도잘이어나가려한다”며소감을전했다.조계종은2012년부터‘만남템플스테이’란이름으로청춘남녀들이서로를알아가는이행사를진행해왔다.지난해부터‘나는절로’로이름을바꿨고,최근엔불교신자뿐만아니라일반에까지널리알려져화제몰이중이다.조계종사회복지재단관계자는“인연에는종교가중요하지않다.애초신청서에종교를적지않아불자등특정종교신자의비율은알수없다”고전했다.또,‘나는절로’로개편후문의및접수가급증했다.이관계자는“2012년프로그램시작당시엔스무명을채우기도힘들었지만,‘나는절로’로개편후첫회모집때엔담당자전화가마비될정도였다”고덧붙였다.보건복지부와협력한이번편은남녀각15명씩30명을모집했는데,총248명이지원해8대1의경쟁률을보였다.선발기준은사연의간절함.결혼,출산않는시대라지만,진중한만남을갈망하는청춘들역시많다는증거다.전문가들은코로나19이후쉼,마음챙김,명상등이시대의키워드가되면서템플스테이에대한관심이높아졌고,‘나는솔로’예능이주목받으며‘나는절로’의흥행을견인했다는분석이다.실제로최근3년간템플스테이예약자를살펴보면,20∼30대가절반이상을차지했다.또,20대예약자의비율이전체의33%(2023년기준)로가장높았다.만남첫날의풍경.차를마시며대화를나누고있다.조계종사회복지재단제공참가자들은1박2일동안총세번의1대1대화혹은데이트시간을가졌다.첫날상대를바꿔가며진행한차담시간에대화를통해서로를파악했고,이후여자들의선택으로저녁공양데이트,이튿날산책데이트를했다.이번행사의특징은첫날‘저출산대응인식개선’교육부터받고시작한다는것.또,최근‘힙’한사찰로유명한홍대선원의준한스님지도로조계종이‘K-명상’으로내세우는선명상도체험했다.하이라이트는술없이고요한모닥불‘불멍’타임.이때일곱커플의마음이‘통’했다.진행요원에게보내는문자로서로에게호감이있는상대방을확인했다.16일에는산책과마곡사참배가이어졌다.다양한프로그램에참여하며참가자들은자연스럽게서로를이해하고소통할수있었다는평이다.또다른참가자수희(가명)씨는“큰기대없이신청했는데,예상보다잘짜인프로그램덕에소중한경험을하고좋은분도만났다”면서“사랑은쟁취,용기,타이밍이라는걸깨달은1박2일이다”고전했다.재단대표이사묘장스님은“저출산고령화문제는우리가직면한가장중요한과제중하나다.앞으로도다양한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고말했다.‘나는절로’의다음편은8월중진행된다.자세한내용은조계종사회복지재단누리집(www.jabinanum.or.kr)에서확인할수있다.박동미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병원교수들이전공의사태해결등을요구하며무기한집단휴진에들어간17일오전성남분당서울대병원노조게시판에'히포크라테스의통곡'이라는제목의대자보가붙어있다.왼쪽은진료를기다리는환자모습.조주현기자정부가의료공백을막기위해집단휴진을예고한개원의들에게18일오전9시부터업무개시명령을발령한다고밝혔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오전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오늘의사협회의불법진료거부와총궐기대회가예정돼있다"면서"겉으로자율참여라고하면서불법집단진료거부를종용하는SNS게시글등에대해서도수사의뢰해강력히조치할계획"이라며이같이말했다.이어"의료공백이현실화될경우현장점검과채증을거쳐의료법에따른업무정지등행정처분을진행하겠다"고강조했다.조장관은또"불법행위에대해서는단호하고엄정하게대응하겠다"면서"병원에서환자에게사전안내없이일방적으로진료를취소해피해를줄경우,의료법15조에따른진료거부로전원고발조치할계획"이라고경고했다.정부는집단휴진에대비공공의료기관병상을최대치로가동하고야간·휴일진료를확대하는등지역단위비상진료역량을강화하기로했다.병의원이휴진할경우,비대면진료를받을수있도록지원한다.의료기관가용인력확보를위해진료지원(PA)간호사의당직근무를확대하는한편군의관과공보의를필수의료분야에집중배치한다.의료인력인건비와당직비지원을상급종합병원에서전공의수련종합병원으로확대하기로했다.조장관은"국립암센터병상을최대치로가동하고서울주요5대병원과국립암센터간에핫라인을구축,암환자가적시에치료를받도록할계획"이라며"주요질환에대한전국단위순환당직제를실시해중증응급환자의진료차질을최소화할것"이라고말했다.앞서정부는지난10일의협의집단휴진예고후전국3만6000여개의의료기관에진료명령과휴진신고명령을발령했으며지난14일의협집행부에게집단행동및교사금지명령서를송부했다.또17일에는불법진료거부독려를이유로의협을공정거래법위반으로신고했다.김동식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협,오늘집단휴진·의사총궐기대회진행정부사전집계휴진신고율결과4%수준공정위,휴진유도등공정거래법위반조사복지장관“진료거부전원고발…엄중대응”17일경기도수원시한병원에서관계자가휴진을알리는안내문을붙이고있다.내일부터전국병의원개원의들이속한대한의사협회가주도하는집단휴진이시작된다.ⓒ뉴시스대한의사협회(의협)가18일정부의의대증원등의료개혁정책을규탄하는집단휴진및의사총궐기대회에나선다.전날서울대의대·병원교수들이무기한집단휴진에들어간데이어동네병원들도휴진에참여하는것이다.정부는환자생명을위협하는집단진료거부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면서일방적으로진료를취소할경우진료거부로전원고발조치할계획이라고밝혔다.‘휴진신고율4%’의협대정부투쟁지도력시험대이날11만여명의의사회원을둔의협은집단휴진과총궐기대회를주도하는가운데‘압도적인참여율’을예상하고있다.앞서진행한대정부투쟁에전체회원투표결과에서높은투표율로휴진이가결됐기때문이다.의협에따르면의사회원11만1861명을대상으로한집단행동찬반투표에는7만800명이참여했다.투표자90.6%가투쟁을지지한데이어73.5%는휴진을포함한집단행동에참여하겠다는뜻을밝힌것으로나타났다.의협역시이를두고“그동안투쟁참여의사를물은투표중가장압도적인결과”라고강조했다.다만정부가개원가의신고를받아본결과18일진료를쉬겠다고한곳은총3만6371개의료기관(의원급중치과·한의원제외,일부병원급포함)중4.02%에불과했다.일부동네병원들이정부에신고하지않고당일에휴진할가능성도있으나정부는동네병원참여율자체가미미할것으로보고있다.앞선휴진투표결과대비신고율이너무낮아서다.반면,의협은앞선투표에서압도적인지지율이나온만큼실제로는더많은병원이진료를쉴것으로전망하고있다.서울대병원을필두로의료계집단휴진이시작된17일광주동구한대학교병원에서한환자가진료대기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공정거래법위반신고…공정위“신속대응”전날정부는공정거래위원회에불법진료거부를독려하는의협을대상으로사업자단체금지행위신고서를제출했다.사업자단체인의협이개별사업자인개원의를담합에동원했다고판단한것이다.공정거래법에따르면사업자단체가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거나각사업자의활동을제한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위반시사업자단체(의협)는10억이하의과징금을물게된다.단체장은3년이하의징역또는2억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사업자단체금지행위인정여부를결정하는핵심은‘강제성’이다.공정위는의협이구성사업자들의휴진참여를강제했는지를판단하기위한‘물밑조사’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공정위는관계부처가파악한의협움직임과업계반응등상황을공유받고의협이개원의에휴진참여를요청하는공문을보내거나참여여부를파악하는등직·간접적으로휴진을유도했는지살펴보고있다.향후‘휴진참여강제’정황이파악되면현장조사등을통해법위반여부를확인할것으로보인다.공정위관계자는“신고내용과집단휴진진행상황등을면밀하고신속하게분석해대응할것”이라고말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복지장관“진료거부전원고발…휴진종용SNS강력조치”정부는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처하겠다는기조아래의사단체의집단진료거부가확산되지않고조기종식될수있도록마지막까지설득하겠다는방침이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의협은국민건강증진과보건향상이라는사회적책무를부여받은법정단체임에도불법집단행동을기획하고의사들의참여를독려하고있다”며“이는법률이정한단체설립목적과취지에위배될뿐아니라의료계스스로국민의신뢰를저버리는행위로매우안타깝고유감스럽다”고말했다.이어“환자생명을위협하는집단진료거부는어떠한이유로도정당화될수없다”며“환자분들에게희망을주지못할지언정더이상눈물과절망을안겨드려서는안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비상진료체계강화와함께불법행위에대해서는단호하고엄정하게대응할것”이라며“병원에서환자에게사전안내없이일방적으로진료를취소해환자에피해를입히는경우의료법제15조에따른진료거부로전원고발조치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정부는이날오전9시를기점으로전국개원의에업무개시명령을발령할예정이다.의료공백이현실화할경우현장점검과채증을거쳐의료법에따른업무정지등행정처분도진행한다.특히겉으로는자율참여라고하면서불법집단진료거부를종용하는SNS게시글등에대해서도수사의뢰해강력히조치할계획이다.조장관은“(집단휴진은)그동안환자의건강과생명을위해헌신해온의사분들에대한신뢰를무너뜨리고비난과원망을전체의료계로향하게할뿐”이라며“건설적대화와합리적토론만이문제해결의유일한길이다.불법행동을하지않더라도여러분의생각을전달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22대국회벽두부터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와상속세완화,금융투자소득세(이하금투세)등세제개편을둘러싼찬반양론이뜨겁다.지난16일에는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한방송에출연해"종부세를사실상폐지하고,상속세율을30%로인하할필요가있다"는입장을밝혔다.금투세에대해서는"우리나라자본시장을생산적으로전환하고,해외주식투자를국내증시로유도하기위해서도폐지가바람직하다"고밝혀개편논의에불을불였다.구체적인세율인하폭을정부고위인사가거론한것은처음이다.다음달발표되는정부의세법개정안에종부세와상속세완화,금투세폐지가포함될것이란점을시사한것으로읽힌다.실제국민의힘재정·세제개편특위는지난12일관계부처와함께'종부세합리적개편'을논의한것으로알려졌다.저가다주택자에대한과세형평성을고려한다주택자중과세부담완화에초점이맞춰진것으로보인다.20일에는'상속세및증여세개편'주제토론회를계획하고있다.그러나이날대통령실의세제개편시사는과정상바람직해보이지않는다.분명한입법사안인만큼다수당인더불어민주당과의사전공감대형성이우선돼야했다는지적이나올수있다.당정간협의도이뤄지지않았으며,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위원들과도구체적인협의가없었다.여야가중산층부담완화라는총론에서는공감하는분위기지만,세부적공감이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일방적발표는국회에서의공방을불러일으킬소지가다분하다.이런상황에서다음달말정부의세법개정안이국회에제출되면논의가순탄치않을것이란전망이다.언론보도대로여야가총론에공감을보인다해도,각론과전제를두고는이견을보일것이불을보듯뻔하다.정부와여당이일단던져놓고이른바'간'을보겠다는정치적계산이곁들여진심산아니냐는시선도적지않다.최상목기획재정부장관겸경제부총리.연합뉴스△'부자감세'논란세제개편찬반핵심세금은경제상황과직결되는문제지만,정서적체감도역시매우높다.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가지난2일발표한'22대국회에바라는조세·재정정책국민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52%가'1주택종부세폐지'에반대했으며,54%는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이'부자감세'라고판단했다.'부자감세'논란은세제개편찬반양론의핵심으로볼수있다.부자들이내는세금이라는인식이강한종부세는윤석열정부들어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과세율을낮추고,기본공제는인상하는감세조치를추진하면서과세대상과납세금액이대폭줄었다.이에따라2022년120만명이었던종부세과세대상은지난해3분의1로줄었다.과세대상을대폭줄여최상위급부자들만종부세를내도록한것은'부자감세'와다름없다는게중론이다.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국세청국세통계를분석해발표한자료를보면,종부세납부액의80%가량이2주택이상보유자들몫이었다.돌려말하면'중산층세금부담완화','이중과세','징벌과세'라는종부세폐지이유가맞지않는다는설명이다.오히려'부자감세'에가깝다는분석이여론의지지를얻는분위기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연합뉴스△세수확충방안없는정략적'던지기'아닌가지난해부터이어지고있는막대한세수펑크상황에서세제개편논의가과연적절한가도짚어봐야할부분이다.윤석열정부의'부자감세'로지난해종부세액은전년3조원에서약1조5000억원으로반토막났다.이를포함해지난해전체적으로약56조원의세수펑크가발생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올들어4월까지만해도8조원의세수부족이예상된다고한다.세수감소로경제회복과복지등에막대한차질이우려된다.이러한상황에서도윤대통령은올총선직전까지전국을돌며'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를통해수천억에서많게는수조,수십조원의재원이필요한정책·개발공약을남발하기도했다.정부와국민의힘이띄운세제개편논의가'부자감세'2탄의성격인지,또국가의재정상황을신중하게고려한결정인지되돌아봐야한다는여론이높다.'1주택자종부세폐지'거론이후신중모드로전환한민주당은일단'세수확충안'을요구하고나섰다.세수펑크상황에서세수확충안이우선되지않은감세론은정략적의도라고판단한것이다.하지만내부적으로는정책의실용성과당정체성을넘나드는조심스러운분위기가감지된다는전언이다.전통적지지층의눈치를볼지,정책적판단에따라움직이는유동지지층을잡는선택을할것인지는두고봐야할판이다.연합뉴스△금투세폐지여부도관심…생산적논의이뤄져야금투세폐지여부도개인투자자들의관심이뜨거운사안이다.금투세란주식,펀드,파생상품등금융투자상품에투자해얻은수익에부과하는세금이다.손익을통산해연5000만원을초과하는금액에과세하고그외채권,채권형펀드,파생상품등은연250만원을넘는금액에과세한다.세율은3억원가지20%,3억이상은25%다.현행세법에서는상장주식종목을10억원이상보유하거나,주식지분율이일정규모이상인대주주의경우에만양도차익에20%를과세했다.금투세는2020년소득세법개정을통해2023년부터도입하기로했으나,국내투자자들의반발로도입이2년유예됐다.윤석열정부는소액주주과세부담을이유로출범이후줄곧금투세폐지를외쳐왔다.기획재정부는2022년금투세가도입되면과세대상이1만5000명에서15만명으로증가할것이라는분석결과를내놨다.반면민주당은과세대상이투자자의1%에불과한만큼예정대로시행해야한다는입장이다.금투세폐지역시'부자감세'라는비판도나온다.주식투자로연간5000만원이상을버는사람이매우극소수라는게이유다.정치권은여론을의식하지않을수없다.이번세제개편논의가'아니면말고'식의기회주의적접근인지,국민의삶의질향상을돕기위한생산적논의가될수있을것인지제대로된판단이필요할때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