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전의원·이정희회장·나철호대표3파전신외감법수성·금감원감리축소등공통공약2만7000명회원이소속된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선거가코앞으로다가온가운데세후보의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후보들은회계업계의주요과제로꼽히는신외감법수성을비롯해감독기구와의관계재정립을핵심공약으로내세웠다.이밖에회계사선발인원관리,회계법인간상생,ESG공시·XBRL등새먹거리쟁취방안등에서공약차별화를시도하며막바지선거전을펼치고있다.제47대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후보.왼쪽부터최운열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희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회장,나철호재정회계법인대표.'신외감법입법주역'VS'빅4임원'VS'40%대득표이력'한공회는오는19일오후서울여의도63컨벤션센터에서제70회정기총회를열고제47대회장투표를진행한다.이번에등록한후보는최운열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정희딜로이트안진회장,나철호재정회계법인대표(후보번호순)이다.이들은전날까지전국을돌며선거운동을진행했다.기호1번최운열후보는1950년생으로세명의후보중가장나이가많다.서울대경영학과를졸업해서강대경영학과교수,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위원을지냈으며,20대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의원으로활약했다.최전의원은2017년주기적감사인지정제로대표되는신외감법입법을주도한인물이다.이정희후보는1960년생으로최후보와마찬가지로서울대경영학과출신이다.40년전안진회계법인에입사한후커리어를쌓았다.그는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조세부문대표,총괄대표를거쳐회장직까지올랐다.기획재정부세제발전위원과공정위자문위원등정부자문역할을하기도했다.나철호후보는1972년생으로세후보중가장젊다.한양대경영학과출신으로감사,부회장등한공회임원을지냈다.나후보는직전46대회장선거에입후보해40%가넘는득표율을기록한바있다.신외감법수성·감독기구와의관계개선등공통공약이들후보들은한목소리로신외감법수성을외치고있다.신외감법의핵심은주기적감사인지정제다.기업이6년간감사인을자율적으로정한이후3년간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서지정한감사인으로감사를받도록하는제도다.당국이회계투명성을높이기위해도입했지만,기업들의부담이크다는지적이나오면서금융위는자산2조원미만상장사의연결내부회계감사시행시기를2029년으로유예하기도했다.최후보는"규제완화의가장큰걸림돌은지배구조후진성과회계불투명성이고이게바로코리아디스카운트의원인"이라며"여러가지인적네트워크를최대한동원해이법시행이유지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후보는"법이만들어질당시에비해서근본적이고질적인상황변화가있었는지동의하기어렵다"며"국회와협의하고정부를설득해대대적인회계사회의입장을알리고사회적우호세력을만들어내는네트워킹작업이전체적으로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를위해학계와공동보고서작성,국회와회계포럼구성,언론과공론화작업등을수행할것을약속했다.나후보는표준감사시간을강제규정복귀를공약으로내세웠다.나후보는"회계개혁의양대축이었던표준시간이무너졌다"며"최종의결권자임에도불구하고우리가이것을지키지못하고졸속개정됐다"고말했다.회계법인들을감독하는금융감독원과의관계재정립도후보들이강조하고있는주요공약중하나다.금감원은감사품질관리를위해삼일·삼정·한영·안진등'빅4'를비롯한등록감사인을대상으로감리를진행한다.그러나회계업계에서는감리를위한정보제출요구가과하다는지적이나온다.최후보는"감사의품질을높이기위한금융감독원의감리과정에대한회계업계의불만도감지하고있다"고말했다.이후보는"회계산업과감독기구와의관계를수평적협력관계로재구성해야한다"며"일방적이고수직적인관계는지속가능하지않을뿐만아니라감독행정의유효성차원에서도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나후보도"금감원의조직감리는감사부문의국한에서최소화하겠다"고밝혔다.그는"금감원의조직감리는인사,감사부분을넘어서인사,노무,경영전반까지보는것은말이안된다"며"금감원의이조직감리는감사부문에한정해서최소화해야된다는것에대해목소리를강하게낼것"이라고말했다.이밖에회계사선발인원관리,빅4-중소형로컬회계법인·수도권-지방회계법인간상생,회계법인의미래먹거리쟁취방안등에대해서도후보간차별화된공약을내세우며맞붙고있다.백지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랙핑크(BLACKPINK)로제.뉴스1그룹블랙핑크의로제가테디가수장으로있는더블랙레이블과매니지먼트계약을체결했다.18일더블랙레이블은공식입장을통해“아티스트로제와매니지먼트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며“오랜시간프로듀서와아티스트로서호흡을맞춰온테디프로듀서와아티스트로제가서로에대한두터운신뢰를바탕으로최근더블랙레이블과매니지먼트계약을체결하게되었다”고밝혔다.더블랙레이블은“현재로제는새로운음악으로글로벌팬들을만날준비중이며,앞으로글로벌음반사와함께전세계에서음악활동을펼칠예정”이라며“독보적인음악적색채를지닌로제와아티스트의자유로운활동을추구하는더블랙레이블이만나보여드릴최고의시너지를기대해주시기바란다”고전했다.이어“당사는앞으로도로제가더욱다방면에서활약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을것을약속드린다”고덧붙였다.더블랙레이블은원타임출신프로듀서테디가지난2016년설립한엔터테인먼트회사다.그룹빅뱅멤버태양,그룹아이오아이출신전소미,가수자이언티와배우박보검,이종원등이소속돼있다.테디는블랙핑크의‘휘파람’‘붐바야’등여러히트곡을만들며로제와인연을이어왔다.한편블랙핑크는지난해말,완전체그룹활동과관련해선기존소속사YG와재계약을체결했다.또개인활동에대해서는YG가아닌독자노선을걸으며,이른바‘따로또같이’전략을취할것이라고공식발표했다.이후제니,리사,지수는각자솔로활동을위한단독레이블을설립했다.이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제데이트폭력사건피해자故이효정씨의유가족이올린'교제폭력관련제도개선요청에관한청원'[국회국민동의청원]거제데이트폭력사건피해자故이효정씨의유가족이"제2,3의효정이가있어선안된다"며처벌강화를촉구하고나섰습니다.지난14일자신을'효정이엄마'라고밝힌글쓴이는국회국민동의청원에'교제폭력관련제도개선요청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의글을게시했습니다.이씨의어머니는"행복한일상이4월1일아침9시스토킹폭행을당했다는딸아이의전화한통으로무너졌다"며"20대의건장한가해자는술을먹고딸아이의방으로뛰어와동의도없이문을열고무방비상태로자고있던딸아이위에올라타잔혹하게폭행을가했다"고당시를설명했습니다.이어"응급실에간사이가해자는피해자집에서태평하게잠을자는가하면10일딸사망후11일긴급체포에서풀려나13일친구들과어울려술을마시고다니며'여자친구랑헤어졌다.공부해서더좋은대학가서더좋은여자친구를만나겠다'는말을하는등전혀반성하지않았다"고분노했습니다.그러면서"딸을잃고나서야세상이얼마나무서운곳인지,앞으로어떻게남은자녀들을키워나갈것인지몹시도불안하고겁이난다.사춘기막내는누나의방을보면누나생각이나집에도잘들어오지않는다.가해자가저희집주소도알고있고가족들의심신도피폐해져결국이사를할수밖에없었다"고호소했습니다.이씨의어머니는"효정이는경찰에11회나신고했지만어떤보호도받지못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부검결과효정이는가해자에게폭행당해사망한것으로드러났는데도가해자는상해치사,주거침입,스토킹으로만기소됐다"고지적했습니다.또"사람을죽여놓고도형량이3년이상의징역밖에안돼형을살고나와도가해자는20대"라며제2,3의효정이가더는있지않게교제폭력에대한수사매뉴얼전면개선을요청했습니다.구체적으로는"가해자가합당한처벌을받도록가족·연인등친밀한관계에서발생하는폭행·상해치사범죄의경우살인죄와비슷한형량으로가중해야하고가해자가면식범인경우양형을가중할것을요구한다"고말했습니다.끝으로"국회에서지금당장교제폭력가해자들이제대로처벌받고피해자들은보호받을수있는교제폭력처벌법을마련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덧붙였습니다.청원이접수되기위해서는30일이내5만명의동의가필요한데,18일오전10시반기준4만4천여명이동의한상태입니다.#사건사고#거제데이트폭력#국민동의청원#이효정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야6당공동발의,민주당당론채택여부주목...이용우"근로자정의반영,반드시개정"[조혜지,남소연기자]▲이용우더불어민주당,신장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의원을비롯한야6당이18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노란봉투법재발의기자회견을하고있다.ⓒ남소연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21대국회문턱을넘지못했던일명노란봉투법(노조법2·3조)이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87명의원들의공동발의로다시돌아왔다.노란봉투법은무분별한손해배상청구및가압류남용으로기업이노동자의파업등쟁의행위를방해하는행위를막고,하청노동자에대한원청사용자의책임을부여하는등의내용을담고있다.22대야6당표노란봉투법,이게다르다"근로자가아닌자가가입할경우노동조합으로보지않는현행규정을삭제해,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등다양한일하는사람들의단결권을보장하고ILO(국제노동기구)등국제기구의권고를따르도록함."22대야6당이제시한노란봉투법안에는그동안노동자들의지위를축소시켜쟁의활동을위축시킨조항으로제기돼왔던노조법2조4호라목이삭제됐다.'모든노동자보호'라는법안취지를더두텁게한다는의도다.이용우더불어민주당의원,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윤종오진보당의원이공동대표발의자로이름을내걸었다.이용우민주당의원은18일국회소통관에서진행한노란봉투법발의기자회견에서"22대에선보다진전된내용으로노조법2,3조개정이이뤄져야한다"면서"윤석열대통령은최근노동약자라칭하며이들에대한적극적지원입법을약속했는데,노조법2,3조개정은한국사회의가장취약한노동자인하청,비정규직,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권리보장입법이다"라고말했다.이의원은이어"이법마저또다시거부권을행사하면(윤대통령이)이야기한게단순한레토릭(정치적수사)에불과하다는것을자임하는꼴"이라고말했다.이날기자회견에는야6당뿐아니라민주노총·한국노총및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도함께참여했다.이의원은22대발의법안의핵심을설명하면서"21대국회에선근로자정의개정부분이전혀반영이안돼있는데,이부분을중심으로여러노동현장에서갈등이양산돼왔다"면서"고용형태와분쟁상태가급속도로다변화돼왔기에,(노동자정의부분이)반드시개정돼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신장식조국혁신당의원은조국혁신당의원12명전원이공동발의에참여했다는점을강조하면서,더불어민주당에도당론채택을요청했다.신의원은같은자리에서"부탁드린다"면서"민주당에서도당론으로이공동발의법안을채택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덧붙여윤대통령을향해선"또다시거부한다면대통령을거부하는국민의마일리지가할증으로쌓일것"이라고경고했다.민주당당론채택은?이용우"이번주부터본격논의"실제로지난13일민주당정책의원총회에선관련법안이당론으로채택되지않은바있다.이용우의원은기자회견직후취재진과만나"지난번당론으로채택되지않은것에는큰의미를부여할필요는없다"면서"이부분또한당론채택과정을밟지않을까예상하고있다"고말했다.법안숙의과정에따라당론채택가능성은열려있다는설명이다.이의원은"이번주부터본격적으로논의해상임위가진행될예정이라,논의과정을지켜봐야한다"고했다.한창민사회민주당의원은"민주당의원들은보완된노조법개정내용에적극동의할것이라본다"면서"(민주당)내부논의보단국민의힘과윤석열정부에서(개정안을)거부하는사태로가지않기위해노력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윤종오진보당원내대표는노조법2,3조중'진짜사장교섭권'을강조했다.윤원내대표는"택배노동자는대리점이아닌택배회사와,도로교통자회사노동자는도로교통이사장과직접교섭할수있어야한다"면서"윤대통령이진심으로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를바란다면노동자때리기를중단하고진짜사장직접교섭법을수용해야한다"고했다.노동계는국회를향한당부를전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폭넓게노동자권리를보장하고더강하게사용자책임을요구해야한다"면서"국회가최후의보루로노동자와서민의권리를지키도록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또한"ILO이사회의장국이라는국제적위상과는완전히딴판으로,노동3권을보장해달라는개정안을30년넘게처리하지못하는현실"이라면서"노조법2,3조는도저히물러설수없는노동자의피와심장같은문제"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단체관계자2명대구지검에무고혐의로고발...피고발인측"시민과싸우려해"[조정훈[email protected]]▲대구경실련과대구참여연대는22일대구경찰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홍준표대구시장을직권남용혐의로고발했다.ⓒ조정훈대구시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홍준표대구시장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수사해달라고요청한시민단체관계자를무고혐의로대구지검에고발했다.(관련기사:공수처에'홍준표수사'요청한시민단체...홍시장"무고고발할것"https://omn.kr/28uba)대구시는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강금수대구참여연대사무처장과관련해대구지검에고발장을제출했다고18일밝혔다.앞서이들단체는지난해2월홍준표시장이대구시공식유튜브채널인'대구TV'와홍시장개인유튜브'홍카콜라'등을이용해업적을홍보했다는이유로대구경찰청에고발했다.하지만대구경찰청은지난5월홍시장은공모혐의가없다며불송치하고대구시유튜브담당공무원과이시복전정무실장만부정선거운동죄혐의로검찰에송치했다.그러자이들은대구경찰청의수사결과를신뢰하기어렵다며공수처에홍시장의수사를요청했다.홍시장이취임후기자출신외부전문가를영입해뉴미디어담당관실을신설하고대구시유튜브에홍시장개인업적과이미지를미화하는홍보물을도배하다시피했다는것이다.이들은"홍시장의의도와지시가있었음이분명하고설령공원들이자체적으로동영상을게재했다하더라도연일수십차례게시됐기때문에홍시장이모를리없다는점에서경찰의수사가부실했다"고주장했다.대구시"시정운영에지장초래"-시민단체"권력부조리감시가우리역할"반면대구시는조광현사무처장등이이미경찰수사를통해사실이아니라고판명된사안과동일한사안에대해홍시장을무고하고시정운영에지장을초래했기때문에무고죄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대구시는대구경실련이지난해9월대구시가운영하는배달앱인'대구로'의사업과정에서특혜를주장하며홍시장을배임죄로고발했으나무혐의로결론나기도했다고설명했다.또대구경실련과대구참여연대가지난5월22일홍시장이직권을남용해대구시공무원들이대구MBC의취재를거부하도록지시했다며직권남용죄로고발하는등지속적으로홍시장에대해고발해오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총3건의고발사건에대해무고죄로관련자들을고발했다"며"앞으로시정운영을방해하는무고행위에대해엄정대응할방침"이라고밝혔다.대구시의고발에조광현대구경실련사무처장은"공직선거법수사의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고발에대한무고죄고발이야말로무고"라며"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자치단체의고소·고발권남용과무고행위에대해엄정대응하겠다"고말했다.강금수사무처장은"역대어느시장때보다고발이많은것은그만큼홍시장의불통과독단이심하기때문"이라며"권력부조리감시는시민단체와언론의고유역할인데이것을참지못하고적대시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홍시장의시대착오적사고방식이문제"라며"홍시장이시민과싸우려하면우리도맞서싸울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양식품올해들어193%급등…같은기간엔비디아수익률제쳐‘HANAROFnK-푸드’ETF수익률,한달새24%돌파지난달19일서울시내한대형마트에진열된삼양식품의불닭볶음면.연합뉴스국내식품주들이글로벌‘K-푸드’인기에힘입어올해코스피상승률을크게웃돌고있다.글로벌투자자들의관심을한몸에받고있는엔비디아수익률을넘어선종목도등장했다.관련상장지수펀드(ETF)수익률도치솟는상황이다.1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식료품과유통,화장품등의주요기업들로구성된KRX300필수소비재지수는올해초1179.48에서전날까지1317.74로11.72%치솟았다.같은기간코스피지수상승률인2.78%대비약4배높다.KRX300필수소비재지수구성종목별로살펴보면식품관련종목들이지수상승을견인했다.삼양식품주가는연초23만4500원에서전날종가기준68만8000원으로무려192.53%급등했다.이는액면분할(7일)에앞서올해엔비디아주가상승률인150%대를웃도는수준이다.식품주시가총액1위인CJ제일제당주가는연초32만3000원대에서전날38만9500원으로20.58%올랐다.사조대림과사조산업,사조씨푸드등사조그룹주가도같은기간각각124%,17%,75.47%상승했다.해태제과식품과빙그레주가의경우69%,107%뛴9090원,11만900원으로거래를마쳤다.식품주관련ETF수익률도오르고있다.식품과음료기업에투자하는‘HANAROFnK-푸드’ETF수익률은연초이후전날까지31.54%상승했다.최근한달기준수익률은24%에달한다.해당ETF는삼양식품과농심,빙그레,하이트진로,CJ제일제당등대표적인식품·음료기업들로이뤄졌다.식품주들의주가랠리는식품수출호조세가배경으로해석된다.그간내수중심의경기방어주역할을수행하던식품주가K-컬쳐확산에따른K-푸드의글로벌유행으로성장주반열에등극했기때문이다.일례로삼양식품은올1분기매출액과영업이익이각각3857억원과801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57.1%,235.8%성장했다.미국등해외에서주력상품인불닭볶음면이선풍적인인기를끌면서해외매출비중도74.9%로10.6%p늘었다.장지혜DS투자증권연구원은“K-푸드에대한글로벌관심증가와주요기업의실정성장이맞물리며음식료품종목주가상승은가파른상황”이라며“특히삼양식품은K-푸드의인기가기업외형성장뿐아니라수익성개선까지견인한다는것을증명하면서섹터전반의밸류에이션리레이팅을이루고있다”고설명했다.증권업계에서는식품주들이고평가됐다는일부우려에대해서도과도하다고진단했다.권우정교보증권연구원은“현재음식료업종밸류에이션은12개월선행주가이익비율(PER)은10배수준으로코스피와동등한수준”이라면서“최근음식료업종밸류에이션상승에도불구하고현재음식료업종12개월선행PER10배는과거밸류에이션감안시크게부담스러운구간은아니다”라고분석했다.이어권연구원은“지난20년간음식료업종12개월선행PER은13.4배수준이었다”며“또음식료업종은본래안정적인실적을낸다는점에서코스피대비높은밸류에이션을받아왔다.과거리레이팅시기를볼때추가적인밸류에이션상승여력은존재한다”고덧붙였다.이창희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채상병특검법소위‧청문회불참與익명의원“이탈표관련논의아직없어”국회본회의장내부전경.쿠키뉴스자료사진수사기관의수사가부족할때‘채상병특검법’을수용할수있다는국민의힘의당기조가변함없는것으로관측된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지난14일공수처와경찰의빠른수사를촉구한것은채상병사건을바라보는당내기조변화의조짐이아니라특검법을당장받을생각이없다는의미라는평가다.18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국민의힘내부에서는야권이추진중인채상병특검법에대한수용의지가전혀없는것으로확인된다.국민의힘지도부에속한한의원은17일쿠키뉴스와통화에서“특검법자체에대한(국민의힘의)입장변화는전혀없다”며“경찰과공수처수사결과를보고그럼에도특검이필요하면그때논의하겠다”고단호히말했다.이어“(채상병사건청문회참석관련)야당이이재명대표방탄을위해법사위원장관례를깨고지금다독식하고있다”며“이를다원상복구하기전까진특별한변동사항이없을것”이라고전했다.또야권단독으로채상병특검법이본회의에올라통과될지라도민주당이원하는대로되지않을것이라는주장도나왔다.특검법에대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것이고,향후국회에서재표결에부쳐지더라도똘똘뭉친국민의힘의원들이합심해결사반대해최종부결시킬수있다는것이다.그러한점에서채상병특검법이탈표에대한전략도아직모색하지않은상황이라고도전했다.익명을요구한한국민의힘의원은같은날쿠키뉴스와통화에서“채상병특검법에대한국민의힘의원들의생각은기존과다르지않다.별다른특이점이없다”며“아직까지(이탈표관련)논의가필요없어나오지않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여권의생각과달리야권은채상병사망1주기전특검법을본회의에상정시키기위해분주하다.지난14일야권단독으로법사위전체회의를열어오는21일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를진행하는것으로의결했으며,17일법사위소위에서는채상병특검법에대한심사를진행했다.정부관계자와여당의원들이참석하지않았지만,야당단독으로일사천리에진행되는모양새다.특히야권은채상병사망1주기인다음달19일이전에채상병특검법이본회의에상정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또지난11일채상병의모친이직접신속한수사를촉구하는메시지를내면서더욱발빠르게움직이고있다.윤상호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H공공전세전환물량1600가구먼저공급HUG도퇴거등절차마친경락주택7월선봬국토교통부는주변전세시세보다저렴하게장기간거주할수있는'든든전세주택'약3400가구에대한입주자모집공고를오는27일부터낼예정이라고18일밝혔다.든든전세주택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수도권내연립·다세대·오피스텔등을매입해임대하는공공임대주택이다.주변시세대비90%수준의전세보증금으로최대8년간거주할수있다.무주택자라면소득·자산과무관하게입주신청할수있다.든든전세공급계획/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내년까지든든전세주택을2만5000가구공급할계획이다.수도권2만500가구(서울7900가구),비수도권4500가구가계획됐다.LH는전용면적60~85㎡의신축주택을올해5000가구,내년1만가구등총1만5000가구매입해든든전세주택으로공급한다.HUG는집주인대신전세금을돌려주고경매신청한주택을낙찰받는식으로확보해1만가구를공급한다.입주자모집공고는매입을완료한주택에대해순차적으로실시한다.지난14일기준LH는수도권2414가구(서울377가구)를비롯해총2860가구를확보했다.HUG는수도권에서만590가구(서울295가구)를확보했다.LH는2021~2022년한시추진한공공전세주택잔여물량을전환해바로임대할수있는1600가구에대해순차적으로입주자를모집할예정이다.하자보수가필요한나머지물량(1200여가구)은하반기중추가입주자를모집할예정이다.HUG의경우경락주택에서기존거주자퇴거협의,주택수선등을마친뒤다음달24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를실시한다.'LH청약플러스'나'HUG안심전세포털'에서상세한내용을볼수있다.윤도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스장"안전사고로인한분쟁에이같이결정"[이데일리채나연기자]대구한4성급호텔헬스장에서안전사고우려로만76세이상노약자는헬스클럽등록과이용을금지하자논란이일고있다.위사진은기사내용과관련없음(사진=게티이미지)17일뉴스1에따르면최근대구수성구범어동소재의4성급호텔헬스클럽입구에‘만76세이상인고객은회원등록과일일입장이불가하다’는안내문이붙었다.헬스장측은“현재이용중인만76세이상회원은안전사고발생시본인이책임을지겠다는내용의가족동의서를제출하면회사에서심사후결정된다”며“확인서와가족동의서미제출경우환불조치와함께탈퇴가된다”고안내했다.그러면서“만76세미만인분들중에서도지병이있거나거동이불편한경우유사한조치를적용하겠다”고알렸다.최근내부에서발생한노인쓰러짐과미끄러짐사고등안전사고로인한분쟁이자주발생하고있어이같은결정을내렸다는것이헬스장의입장이다.실제로안전사고에대한우려로노인이용객을꺼리거나,노인이용객을대상으로보호자동의서를받는운동시설이늘어나고있다.해당헬스장운영방침이알려지자온라인에서‘노실버존’논란이재점화됐다.누리꾼들은“고령의노인은기구를잘사용할줄몰라안전이우려돼이용제한을두는것이맞는것같다”,“운동하다다치는노인들이실제로정말많다”,“노인들은그러면대체어디서운동을해야하느냐”,“이건또다른차별이다.그대로돌려받을것이다”등의갑론을박을벌이고있다.채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료시민이주민]국가인권위원회공동기획최은영작가의우다야라이이주노조위원장인터뷰…‘이직할자유’없이기본권사각지대놓인이주노동자들2024년5월26일경기도안산에서우다야라이이주노조위원장(앞줄가운데)이이주노동자사업장변경의자유보장을요구하는집회에참여하고있다.우다야라이제공얼마전,미국으로망명한한탈북자의인터뷰를봤다.그여성은탈북한후자신이한동안살았던대한민국사회에대해‘한국사람들은가난한나라에서온사람들을싫어한다’고말한다.그는저개발국가들의이름을대면서그나라에서온이주민들에대한한국인의차별을고발한다.그인터뷰영상아래에는그를비난하는한국인들의댓글이가득했다.한국은그런곳이아니라는말.우리는그런차별을하지않는다는말.그익숙한풍경을보면서나는말문을잃었다.나는잘못한사람이잘못을인정하는것으로부터많은문제가해결될수있다고생각한다.‘그런차별은없다’는다수자목소리는실제로그런차별을경험하는소수자에대한폭력이다.자신들의잘못을반성하지않고개선하지않으려는의지를보여주는능동적인행동이기때문이다.우리사회의인종차별,이주노동자에대한인권탄압에관해이야기하려면그런차별과환경이존재한다고인정하는자세가필요하다.‘그런차별없다’는다수의폭력이주노동자에대한다수의시각은투명한편이다.한국인의일자리를빼앗는사람들,위험한사람들,잠재적인범법자….‘노동인구가급감한미래에는이주노동자들이한국으로많이올것이다’라는전망에는이주노동자에대한두려움과그에기반한혐오가묻어나기도한다.한국경제는이주노동자의노동을제외하고기능할수없다.130만명정도의이주노동자는이미도시와농촌사회를구성하는우리사회의구성원으로살아가고있다.하지만이들이어떤노동조건속에서노동하는지알려진건별로없다.한파주의보가내린2020년12월20일,서른한살의캄보디아출신이주노동자속헹씨가‘숙소’인비닐하우스에서숨진채발견된사건은많은이를충격에빠뜨렸다.속헹씨의비극은예고된인재였다.2004년고용허가제가도입된뒤이주노동자의주거환경에관한문제제기는끊임없이이어져왔다.2018년에는<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라는다큐멘터리가만들어지기도했다.하지만고용노동부는이주노동자주거환경개선에별다른관심을보이지않았다.2021년1월고용노동부는‘농·어업분야이주노동자주거환경실태조사’를발표했다.이조사에따르면이주노동자의69.6%가가설건축물인컨테이너,조립식패널(샌드위치패널),비닐하우스내시설에서살았다.이주인권활동가이자연구자인우춘희는그의책에서“저개발국에서온사람들이라고컨테이너집,비닐하우스집,샌드위치패널로만든집에서사는것이괜찮을거라는생각은편견이자인종차별적착각”이라고지적한다.그는고용노동부가말하는‘임시숙소’라는명명에의문을제기한다.“도대체여기서‘임시’는무슨뜻일까?이주노동자는언제까지‘임시’로사는것일까?말그대로‘임시’로잠시살다가‘상시’로옮겨갈수있는것일까?”그는정부가이주노동자를‘인력수급정책’의대상으로만바라보고,“그들이어떤곳에서사는지,얼마나오랫동안일하는지,최소한의인간적인대우를받기는하는지,그실상에는별다른관심이없다”고지적한다.2021년1월17일경기도포천의한채소농장에있는비닐하우스숙소방문앞고무대야에받아놓은물이꽁꽁얼어있다.이주노동자들은이곳에서매일씻고빨래한다.류우종기자[email protected]나는2024년5월7일이주노조에서활동중인우다야라이위원장을만났다.그는이주노동자의‘임시숙소’문제에대해이렇게말했다.“사람이라면그런곳에서살수없죠.사람이살수있는조건에서살아야하죠.기본적으로냉난방장치가설치돼있고재해에서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고시끄럽지도않은곳에서사람이살아야죠.”그의말이맞았다.왜이기본적인상식이현실에서는통하지않는걸까.속헹씨의사망이후고용노동부는이주노동자의기숙사로‘비닐하우스안컨테이너’는금지했지만‘비닐하우스밖컨테이너’는허가했다.비닐하우스는집이아니다.마찬가지로인간이안전하고편안하게휴식할수있는곳이아니라면,그곳은집이될수없다.이주노동자산재사망,한국인의3배이주노조는상근자두명,지부8개,조합원600여명이활동하는단체다.이들은이주노동자에게불합리한법과제도를바꾸기위해활동한다.이주노동자문제를우리사회에알리기위해집회와기자회견등의활동을하는한편이주노동자에대한교육활동,상담활동,연대활동을진행하고있다.이주노동자들의권리와법,제도에관해노동자들에게알리는역할도한다.이주노동자에게어떤권리가있는지,부당한대우를받을경우어떻게신고하는지같은실질적으로중요한사안들말이다.라이위원장은고용허가제가이주노동자의권리는보장하지않고사업주의권리만강화한다고지적한다.예를들어,고용허가제는이주노동자의자유로운사업장변경을‘허가’하지않는다.노동조건이열악해도,육체적으로일할수없는상황이발생해도,더는일할수없는문제가발생해서직장을옮기고싶어도사업주가‘허가’하지않으면그곳에서계속일해야한다.이런상황에서이주노동자는사업주에게부당한일을당해도그곳을벗어나기가어렵다.임금이두달이상밀리면이주노동자는사업자의임금체불사실을신고할수있지만,어떤사업자는법의허점을이용하기도한다.제때임금을주지않고두달이되기직전에주는식이다.앞으로의거취에대한사업주의협박같은것은따로신고할길도없다.고용허가제가이주노동자의기본적인권리를보호하지않기때문에노동자들은사업주의부당한대우에도자기목소리를내기어렵다.실제로‘이주노동자체불임금발생률은내국인노동자의2배이상이다.5월26일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노동부에정보공개청구를해받은자료를보면,2023년이주노동자체불임금은1215억원이었다’.라이위원장에따르면계절이주노동자의경우문제는더심각하다.계절이주노동자는한국에서3~5개월,길게는8개월정도일하는데,한국에서임금체불을당하더라도보장받을길이없다.정해진기간이지나면한국을떠나야하기때문에임금체불을신고하기가어렵다.그런사정을이용해사업자가계절이주노동자들의임금을지급하지않는경우도많다고한다.라이위원장은앞서언급한주거문제뿐만아니라안전과건강문제또한이주노동자가당면한문제라고설명한다.이주노동자들이열악하고위험한현장에서일하는경우가많고,안전장비도없고안전교육도받지않은상황에서‘빨리빨리’노동하기를강요받는다는것이다.중대재해처벌법이지금적용되지만지켜지지않는경우가많다.이주노동자의산재사망사고가한국인노동자에비해3배정도많은것은이주노동자의노동환경이얼마나위험한지를보여준다.미등록이주노동자20만명줄이겠다는윤정부윤석열정부는현재40만명이넘는미등록이주노동자를2027년까지20만명으로줄이겠다고선포했다.2024년현재는미등록이주노동자합동단속기간이다.라이위원장은지금과같은법과제도아래서는미등록이주노동자가계속해서늘어날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그런법과제도를고치지않고무작정‘단속’하는과정에서많은사람이다치고죽는다는것이다.‘단속’과정에서미란다원칙이지켜지지않는것은물론이고아무렇게나진입하고무단침입하는경우가많다.그렇다면미등록이주노동자문제가모두이주노동자개인의책임일뿐일까.우다야라이위원장은미등록이주노동자가늘어나는이유로고용허가제,계절노동제도,점수제,숙련인력제도등의제도에큰책임이있다고말한다.이들제도는이주노동자가사업자의허가를받아야만사업장을변경할수있다.사용자와노동자의이런평등하지않은관계속에서이주노동자들은저임금,장시간,고강도의위험한노동을강제로하고있다.사용자에게폭력이나성폭력을당하기도한다.사용자가노동자의‘이직의권리’를쥐고있는상황에서이주노동자들은강제노동이나폭력에서벗어나기위해사업장을벗어날수밖에없다.이런경우‘사용자의허가’를받지않은이직이기때문에비자를잃고미등록이주노동자가된다.라이위원장은이런법과제도는문제시하지않으면서미등록이주노동자문제를이주노동자개인에게전가하는정부의태도를지적한다.사업장변경을비롯해기본적인노동권리를보장하는노동허가제를실시하지않는한이주노동자는강제노동에서벗어날수없고,미등록이주노동자가생길수밖에없다는것이다.그는이주노동자단속추방을중단하고미등록이주노동자의체류권을보장해야한다고주장했다.2024년4월30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앞에서우다야라이이주노조위원장이‘고용허가제폐지’,‘노동허가제실시’등이주노동자들의요구사항을알리고있다.우다야라이제공미등록이주노동자는인간의기본권리밖에서살아간다.비자가없다는이유로임금을제대로받지못하거나위험하고어려운노동조건에내몰리기도한다.사업주가미등록노동자로신고한다고협박하는경우자기목소리를낼수없어부당한요구를모두감수해야만한다.그는미등록이주노동자를‘숫자’‘잠재적범죄자’로만인식하는상황을비판한다.왜미등록이주노동자가이렇게늘어나는지,어떻게법과제도를바꿔야하는지에집중하는일이더중요하다는것이다.단순히단속하고추방하는방식으로는이문제를근본적으로바꿀수없다.그에게마지막으로강조하고싶은이야기가있는지물었다.그는우리사회가이주노동자를고립시키고혐오하는태도에서벗어나야한다고주장했다.그들을온전한사회구성원으로서,노동자로서,사람으로서받아들여야한다는것이다.그러기위해서는법과제도를인간중심으로바꿔야한다.이주노동자들이자신들이안전하게살고있고,사람답게살고있다고느낄수있도록말이다.그는이주노동자들이지난시간동안한국경제에기여해왔으며한국사회의구성원으로살아왔음을인정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우리사회에서이주노동자의노동이필수적이라는것을누구도부인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들을이익의수단으로만여기는태도를지양하고사회구성원으로서기본적인권리를보장해야한다는것이다.그는이어말했다.이주노동자를차별과착취,혐오의대상이아니라같은사람,같은노동자로인식하고노동자로서의기본권을보장해야한다고.이주노동자의권리와안전,생명을보장하는것이우리모두의이익이라고말이다.그는앞으로도인간답게살권리,같은노동자로서일할권리를위해목소리를내고투쟁할것이라고다짐하며인터뷰를마쳤다.‘저개발국가출신’차별에인종차별도라이위원장과의인터뷰를정리하면서사람이사람답게살수있는기본적인권리에대해생각했다.재해나범죄로부터안전하게보호받을수있고더위와추위를피할수있는주거환경,사고로부터안전할수있는노동환경,부당한대우에항의하고신고할수있는권리,가족과함께살수있는권리,이동의자유….나는폭력이란인간자체가목적이아니라도구가될때발생한다고생각한다.그런의미에서인간을이윤을위한도구로이해하는신자유주의경제체제는그자체로인간에게폭력적이라고할수있다.하지만노동조건에따라서,인간을도구화하고비인간화하는정도가다르다.이주노동자들은인간의기본권리가충분히반영되지않은법과제도,잠재적인범죄자라는시선과저개발국가출신을향한한국사회의차별과인종차별등의악조건속에서살아가고있다.이주노동자들의노동에영향을받지않고살아가는사람은없다.당장오늘밥상에오른깻잎,상추,고추와식후에먹은사과까지이주노동자의손길이닿아있다.그들의노동에기대어살아가는사람이라면자신의삶또한이주노동자들의삶과연결되어있다는최소한의자각을해야한다.‘이아르바이트생은누군가의소중한가족입니다’라는말을나는싫어한다.누군가의소중한가족이어야지인간으로존중할수있다는말인가.그런조건없이도사람이라면누구나존엄하며최소한의존중을받을권리가있다.인간존재에대한의식은제도와떨어뜨려서생각할수없다.그자체로인권침해요소가있는고용허가제와계절이주노동자제도,미등록이주노동자를향한폭력적인단속등은이주노동자가‘우리’와동등한인간이라는사실을깨닫기어렵게한다.‘사람이라면’이라는질문을던지자라이위원장의말대로‘사람이라면…’이라는질문을던져야한다.사람이라면이런숙소에서지낼수있을까,사람이라면이런위험한상황에서일할수있을까,사람이라면폭언과폭력을견디면서버틸수있을까.이주노동자를향한법과제도는‘사람이라면…’이라는질문속에서다시세워져야한다.그들이법과제도속에서우리사회의중요한구성원으로서인정받을때,우리사회의전반적인인권감수성또한성숙할기회를얻게될것이다.최은영작가최은영작가.류우종기자*동료시민이주민:인구절벽으로나아가는한국에서다양한문화적배경을가진이주민과함께살아가는것이더는선택일수없다.국가인권위원회와공동으로‘이주인권’을소재로한소설가들의연속기획을선보인다.4주마다연재.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18일"환자를저버린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처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윤대통령은이날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에서"일부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이있었고,오늘은의사협회의불법적인진료거부가진행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윤석열대통령이18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2024년도제27회국무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이어"정부는지역의료와필수의료를바로세우고,의료시스템자체를근본적으로혁신하는의료개혁에흔들림없이매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또수련과진료를거부하고있는의대생과전공의들을향해서는"여러분의존재이유인환자들의고통과아픔을저버리는집단행동은개인적으로도,국가적으로도결코바람직하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는여러분이학업과수련을이어갈수있도록,필요한모든조치를다할것"이라며"이제라도복귀해서의견을내면,여러분의목소리를경청하고여러분과함께길을찾겠다"고약속했다.현예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기재부에보낸예산요구안보니내년예산32.9%늘어난5650억원요청5년주기통계조사,본부인건비증액돼"기재부요구한부처별한도맞췄다"통계청이건전재정기조에도불구하고내년도예산을30%넘게증액해달라고요청했다.5년주기로돌아오는통계조사비용이반영됐고,지역본부인건비도늘리기로했다.두자릿수증가율에대해통계청은기획재정부가요구했던예산한도를초과하지않았다고밝혔다.18일아시아경제가입수한‘2025년도통계청소관세입·세출예산요구안’에따르면,통계청은내년도세출예산으로5650억원을기재부에요청했다.올해예산4252억6700만원에서1397억3300만원(32.9%)늘어난금액이다.반면세입예산은3610억원에서3308억원으로3억200만원(8.4%)줄어든금액을제출했다.특정부처의예산요구안이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예산요구안이란정부부처가다음해예산계획을작성해기재부로보내는문서다.국가재정법에따라모든부처는매년5월말까지예산요구안을반드시제출해야한다.기재부예산실은예산요구안을바탕으로부처와협의를거쳐9월3일이전에국회에예산안을제출하게된다.예산요구안을통해부처의사업수요와예산편성과정을들여다볼수있지만기재부는업무곤란을이유로비공개해왔다.예산요구안을보면통계청이증액을요구한부문은크게통계조사와인건비였다.인구주택총조사예산액이올해263억2600만원에서내년1160억원으로896억7400만원(340.6%)늘어났고,농림어업총조사도539억원을요구해올해20억9600만원대비518억400만원(2471.6%)증가했다.또지방통계청5곳을포함한본부인건비를일괄7%씩올렸다.이에따라관련예산은1506억6600만원에서1612억1200만원으로105억4600만원증가했다.반면구조조정및감액이이뤄진부문도있었다.사회농어업통계작성사업은268억9200만원에서223억6900만원으로45억2300만원(16.8%)감소했다.통계데이터베이스(DB)통합및포털서비스나총조사시스템구축운영사업등이줄줄이감액되면서통계서비스예산도343억7400만원에서304억1900만원으로39억5500만원(11.5%)쪼그라들었다.이밖에도통계제도정비및통계전문교육부문은22억6100만원(11.9%),대내외협력강화는9억4400만원(8.8%)감소했다.통계청은일정주기로통계조사가이뤄지다보니특정연도예산이대폭증가한다고설명했다.통계청관계자는“내년도에인구주택총조사와농림어업총조사가있는데5년마다하다보니예산이확뛴다”면서“기재부에서요구한부처별한도안으로금액을맞췄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도와별도로새로운사업들에대해서는기재부와의협의를거쳐확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기재부는각부처의예산요구안을받아본격적인심사에돌입했다.올해총예산은656조9000억원으로전년대비지출증가율이2.8%에그쳤다.정부는내년에도건전재정기조를유지하되복지,연구개발(R&D),저출생등필수부문에선택과집중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재량지출10%이상감축과타당성이낮은사업의축소·폐지도진행할계획이다.한편기재부는2022년예산요구안을두고시민단체로부터보건복지부등5개부처의예산요구안을공개하라는정보공개청구소송을당했다.기재부는예산요구안의사전유출에따른각종우려와민원·압력증가등을이유로거부했다.1심을맡았던서울행정법원은기재부의주장에개연성이없고,국민의알권리보장에도움이된다며공개를결정했다.현재2심이진행중이다.세종=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