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줄고세제혜택도못받아LH는공특법으로한숨돌렸지만국토부“실수요자문제없도록적극검토”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공사현장.[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박로명·박자연기자]지난3월실거주의무가적용된아파트를부부공동명의로변경하는주택법개정안이예고없이시행되면서실수요자들의혼란이가중되고있다.전국에서분양가상한제아파트입주를앞둔계약자들의잔금대출에줄줄이문제가생길것으로관측되면서민원과유권해석요구가쇄도하고있다.정부는뒤늦게선의의피해자가발생할수있는사실을인지해관련제도정비에나섰다.국회는지난2월29일분양가상한제아파트에적용되는실거주의무를3년간유예하는‘주택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실거주의무시작시점을최초입주후3년이내로완화하는내용을담고있다.개정안은3월19일공포·시행됐다.문제는국회가개정안에매매·증여등권리변동행위를금지한다는조항을추가하면서불거졌다.공동명의전환도이같은권리변동에해당해위법으로간주돼서다.▶부부공동명의는‘불법양도’…잔금대출어쩌나그동안주택을공동명의로변경해잔금대출계획을세우던예비입주자들은졸지에날벼락을맞았다.일반적으로청약당첨자는분양권상태에서부부공동명의로전환하는데,이같은행위가‘불법양도’로규정된것이다.오는11월입주를앞둔A씨는“원래대로라면부부공동명의로바꿔부부합산소득으로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받을계획이었다”면서“단독명의로대출을신청할경우한도가줄어걱정이크다”고호소했다.실제로A씨가단독명의로대출을받을경우최대한빌릴수있는대출한도는줄어든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로총대출액이1억원을넘어서면연간원리금상환액이연소득의40%를넘길수없기때문이다.시중은행시뮬레이션등에따르면부부합산소득으로연소득이2억원이면대출이15억원까지나오지만,연소득이1억원인개인은대출한도가6억5000만원까지줄어든다.공동명의로누릴수있는절세혜택도줄어든다.▶LH도몰랐다…여러차례입장내며‘우왕좌왕’현장에서혼란도지속되고있다.공공주택공동명의변경을담당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LH)조차이같은사실을인지하지못해여러차례입장을번복했다.이달LH는인천영종A33·A37·A60블록공공분양아파트수분양자들에게‘주택법개정으로거주의무적용주택은불가피하게부부공동명의처리가6월26일까지만가능하다’고안내했다.이후다시안내문을정정하며‘부부공동명의변경승인행위가위법하다는의견을받아불가하다’고공지했다.그러나공공분양주택의경우주택법의상위법인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의적용을받는것으로확인됐다.공특법은공공분양주택의양도를원칙적으로제한하고있으나,제49조의6에따라입주자로선정된지위또는주택의일부를배우자에게증여하는경우는예외로허용하고있다.LH관계자는“이번입법과정에서통상적으로이뤄져야하는관련기관의견조회가없어개정사항을인지하지못했다”며“3월이후승인이이뤄진건에대해서는불이익이없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국토부묵묵부답에…입주예정자들속타들어가이로써공공단지수분양자들은한숨돌리게됐지만,민간단지입주예정자들은여전히정부의입장표명만기다리고있다.주택법에따르면거주의무기간을채우지않은상태로부부공동명의로변경한사람들은벌금3000만원이하또는징역3년이하에처해진다.오는6월입주를앞둔서울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를비롯해11월집들이하는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내년3월입주할성북구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등이주택법개정안의적용을받는다.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을분양받은B씨는“여태무주택자로살다아내와신혼집을마련해공동명의로변경하려고했는데한순간에투기꾼이됐다”면서“분양가상한제주택에당첨된게죄도아닌데취득세·양도세공제를받지못해세금으로수천만원을더내게생겼다”고토로했다.이어B씨는“이해관계당사자들이모르는사이에법이개정돼수분양자들이고스란히피해를떠안게돼화가난다”고덧붙였다.국토교통부는이번주택법개정안과관련해민원이빗발치자뒤늦게대책마련에나섰다.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유권해석을내리는등보완책을마련할것으로보인다.국토교통부관계자는“(주택법개정안과관련해)국민들실생활에서어려운점을잘인지하고있으며,문제가생기지않도록적극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악수하는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한국과중국의고위외교안보당국자들이18일서울서회동한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방북이유력한날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김정은국무위원장과푸틴대통령이평양에서협력수위를끌어올리는비슷한시간서울에서한중안보논의를하는외교전이펼쳐질가능성이높다.외교부는17일한중양국의외교부와국방부가오는18일서울에서'한중외교안보대화'를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국은김홍균외교부제1차관이,중국은한반도를포함한아시아지역양자업무를담당하는쑨웨이둥외교부부부장(차관)이수석대표로참석한다.아울러이승범국방부국제정책관과장바오췬중앙군사위국제군사협력판공실부주임도자리를함께한다.외교부는"외교안보대화에서양국은양자관계,한반도문제,지역및국제정세등상호관심사에대한의견을교환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중외교안보대화'는외교부와국방부가참여하는'2+2'대화협의체로,지난달한중일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윤석열대통령과리창중국국무원총리의양자회담에서합의된사안이다.2013년과2015년국장급에서열린바있는데,이번에차관급으로격상돼처음개최되는것이다.양측은이번회동에서양국관계는물론,푸틴대통령의방북을포함한한반도정세등에대해의견을나눌것으로관측된다.한국으로서는특히러시아와한층밀착하고도발을이어가는북한문제에대한중국의건설적역할을재차촉구하고한반도정세안정을위한한중소통필요성을강조할것으로예상된다.아울러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와북한의오물풍선도발,한국정부의9·19군사합의효력정지결정등최근고조되는한반도긴장상황에대한입장교환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상목부총리,유류세인하연장발표휘발유25%→20%,경유37%→30%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7일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세종연합뉴스유류세한시인하조치가오는8월말까지2개월연장된다.다만최근국제유가하락세와물가안정흐름등을고려해인하폭은축소된다.유류세인하조치가연장된건2011년11월이후10번째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7일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국민의유류비부담을덜고자6월30일종료예정인유류세한시인하조치를8월31일까지2개월연장한다”면서“다만국내유가하락추세를고려해국민의유류세부담이크게늘어나지않는범위내에서세율일부를소폭상향조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휘발유유류세(ℓ당820원)인하율은25%에서20%로5%포인트,경유유류세(ℓ당581원)인하율은37%에서30%로7%포인트조정된다.휘발유유류세는이달말까지25%(205원)할인된ℓ당615원이적용되며다음달1일부터는20%(164원)할인된656원으로기존보다‘ℓ당41원’더오른다.경유유류세는이달말까지37%(212원)인하된ℓ당369원,다음달부터는30%(174원)인하된407원으로기존보다‘ℓ당38원’더오른다.16일오전서울시내한주유소에유가정보가표시돼있다.연합뉴스유류세인하폭이줄면서오는7월부터기름값이소폭상승하게된다.현재전국평균ℓ당1600원중반대인휘발유값은1700원대로,1400원중후반대인경유값은1500원대로오를가능성이크다.정부는유류세일부환원에따른가격인상을앞두고유류매점매석행위를차단하기위해이달말까지석유정제업자등에대해유류반출량을제한한다.또정당한사유없이유류판매를꺼리거나과다반출하는행위도금지한다.최부총리는최근대통령실이직접드라이브를걸고나선상속세·종합부동산세개편논란에대해“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언급한상속세·종부세개편방향은윤석열정부의국정철학에부합한다는점에서공감한다”면서“검토가능한다양한대안중하나이고,구체적인개편방안은경제에미치는영향과시급성을고민하는게정책당국의역할이므로사회적공감을고려해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어“다음달발표될세제개편안에종부세부분까지다포함해서검토하고있다”고덧붙였다.성실장은전날방송에출연해“상속세최고세율을30%까지내리고,초고가1주택자종부세대신비싸지않은다주택자의종부세를완화해야한다”고밝혀세제개편논쟁을점화했다.세종곽소영·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강벨트표심잡기,혁신당호감도분석등과제제언"의석수압승했지만득표율5%차이…지지율언제든급락"ⓒ뉴스1(서울=뉴스1)임세원기자=야권이압승한제22대총선에서나타난지역별투표성향,인구구성비등을감안하면향후선거에서도더불어민주당이긍정적결과를거둘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다만정권심판론이강했던이번선거와달리향후언제든지지세가바뀔수있어이념대결구도보다는정책적대안제시가중요하다는제언이나왔다.민주당은17일오후국회의원회관에서'제22대총선평가공개토론회'를열고총선결과를분석하는토론회를진행했다.김윤덕민주당사무총장과민형배·천준호·민병덕민주당의원등이참석했다.발제를맡은윤광일숙명여대정치학과교수는"민주화세대,새롭게들어온도시거주자들,젊은층과여성들의민주당지지연합이이번선거로커졌고,더강해질가능성이크다"고이번선거결과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러면서도"계급투표가두드러진강남·마포·용산·동작·분당등지역은부동산표심을고려했을때어떤선거승리연합이가능할것인지가숙제로남았다"며부동산이슈가영향을미치는한강벨트지역의표심잡기를과제로꼽았다.윤교수는"향후인구구성변화,영호남지역인구감소는보수정당을대구·경북지역정당으로전락시킬가능성도커보인다"고우려하기도했다.그러면서"지나치게진보와보수라는이념에경도될필요는없고,정책으로접근하는것이맞다"고제언했다.민주당의이번총선승리가정권심판에서비롯된만큼승리에안주해서는안된다는의견도있었다.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은"총선결과를의석수로보면압승했으나,지역구총득표율을보면5%밖에차이가나지않는다"며"민심의기대를제대로포착하지못하면지지율이언제든지급락할수있다"고경고했다.이어"민주당계열정당의지지층은여전히온건진보성향이유지되는데반해당의이념적포지션은강한진보로이동하며지지층및전체유권자와괴리되는양상이있다"며"괴리가심화할수록이탈민주당현상이강화될수있다"고지적했다.또한이탈민주당층이조국혁신당으로흡수된것을또하나의불안요인으로꼽으며,조국혁신당의호감도상승원인을철저히분석해봐야한다고봤다.이어진토론회에서는장윤선정치전문기자와서복경더가능연구소대표,김봉신메타보이스부대표가총선결과분석을투고공개토론회를이어갔다.민주당은이날토론회에서나온의견을종합해22대총선백서에반영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주식가치산정에100배오류발생…항소심서바로잡을것"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이혼소송중인최태원SK그룹회장측이지난항소심에서재판부가주식가치산정시계산오류를범했다고지적했다.17일SK그룹은서울종로구서린사옥에서기자회견을열어이번재판관련현안을설명하며이같이밝혔다.최회장법률대리인인이동근변호사(법무법인화우)는이와관련해최회장이1994년취득한대한텔레콤주식가치산정계산이잘못됐다고지적했다.이변호사에따르면항소심재판부는1994년11월최회장이지분을취득할당시대한텔레콤가치를주당8원으로,최종현선대회장이별세하기직전이던1998년5월당시는주당100원으로,SKC&C가상장한2009년11월에는주당3만5650원으로각각계산했다.그러나두차례에걸친주식액면분할을고려하면1995년5월당시대한텔레콤주식가액은주당1000원이라는게최회장측주장이다.즉항소심재판부가1000원을100원으로잘못계산했다는지적이다.최종현전회장은지난1994년2억8000여만원을최회장에게증여해최회장이대한텔레콤주식을취득하도록했다.최회장은이돈으로1994년11월대한텔레콤주식70만주를주당400원에매수했다.이후대한텔레콤은SKC&C로사명을바꿨고두차례주식액면분할을시행했다.따라서대한텔레콤주식가치산정시1994~1998년까지최종현전회장의기여부분을재판부는12.5배로정했지만이는125배가맞으며,최회장기여부분은재판부가산정한355배가아니라35.5배로수정해야한다는게최회장측지적이다.재판부의판단오류로인해노소영관장기여도에100배수준의왜곡이발생했다는주장이다.이렇게산정기준을바꾸면SK(주)의가치성장에관한노소영관장의기여보다최종현전회장당시대한텔레콤주식가치의기여도가더크다고볼수있다는결론으로이어진다.이변호사는"항소심재판부가최회장이승계한부분을과소평가하고최회장을사실상창업자인'자수성가형사업가'로판단했다"며"앞선치명적오류를정정해결론을다시도출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에최회장측은대법원에상고하겠다고도했다.이형희SK수펙스추구협의회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이번항소심판결로인해SK그룹의성장사와가치가크게훼손돼,이번이혼재판은회장개인차원을넘어그룹차원문제가됐다"며"(SK가)6공의지원으로성장한기업이라는법원판단을바로잡아야한다"고언급했다.최회장은기자회견에앞서회견장에참석해"개인적인일로국민께걱정과심려를끼쳐죄송하다"며"'SK성장이불법비자금으로이뤄졌다''6공후광으로SK가컸다'는판결내용이사실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그는"(재판으로인해)저뿐만아니라SK그룹구성원모두의명예와긍지가실추됐다"며"이를바로잡고자상고를택하지않을수없었다"고말했다.▲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오전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노소영아트나비센터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입장을얘기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신안군·목포시·나주시업무협약체결홍어식문화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추진홍어.이미지투데이한국토속음식이자호남을대표하는맛으로유명한‘홍어식문화’의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가추진된다.14일전남신안군은전남무안군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목포시,나주시와‘홍어식문화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공동추진을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고밝혔다.이들3개시군은이번협약으로홍어잡이,유통,음식등홍어식문화를대표하는지역간협의체를구성했다.또자료공유와학술연구등홍어식문화의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추진에적극협력하기로했다.우리나라음식으로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를추진하는것은이번이두번째다.겨울을앞두고가족·친족·이웃이한데모여다같이김치를담그는‘김장문화’가2013년처음으로우리나라식문화관련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유네스코에등재됐다.홍어는호남을대표하는음식중하나로,소금을뿌리지않고삭혀먹는유일한생선이다.톡쏘는맛이일품인홍어는호남에서결혼이나회갑등잔칫상에빠지지않고오르는음식이기도하다.“전라도잔칫집에홍어가없으면잔치를다시해야한다”라는말이있을정도다.홍어는신안바다,특히흑산도에서잡히는것이가장상품으로평가받는다.흑산도에서잡힌홍어는흑산도에서가장가까운육지의항구인목포등에서팔린다.또영산포홍어거리가있는나주도홍어로유명한도시다.앞서신안군은2021년‘흑산홍어잡이어업’을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등재했으며,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를위해지난해6월나주시와업무협약을체결했다.이어올해3월등재를위한기본계획용역을추진했고,4월초국가무형유산지정신청서를전남도에제출했다.해당신청서는전남도가국가유산위원회를거쳐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에전달할계획이다.박우량신안군수는“우리민족의홍어를먹는문화는선사시대부터현재까지오랜기간이어졌고,특히삭힌홍어는외국에서볼수없는우리나라고유의특수성이있다”며“홍어식문화를전세계에알리고보전하기위해인류무형문화유산등재추진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침최저기온15∼24℃사진은기사의특정내용과관련없음.이미지투데이불볕더위가이어지는화요일은낮최고기온이35℃까지오를전망이다.기상청에따르면18일아침최저기온은15∼24℃,낮최고기온은27∼35℃로예보됐다.원활한대기의움직임으로미세먼지농도는전권역이‘좋음’∼‘보통’수준을나타내겠다.바다의물결은동해·서해앞바다에서0.5∼1.0m,남해앞바다에서0.5∼1.5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0.5∼1.5m,서해0.5∼1.0m,남해0.5∼2.5m로예측된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24~25일후보등록일부선나경원대항마거론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4월11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새지도부를뽑는전당대회가다음달23일로확정됐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출마가확실시되는가운데,친윤계핵심인이철규의원은‘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을두고“당원들을모욕하는말”이라고비판했다.유력한당권주자가운데한명이었던안철수의원은이날전당대회불출마를선언했다.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은이날당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회의뒤“7월19~20일케이(K)보팅(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온라인투표시스템)을,21~22일에에이알에스(ARS)투표를실시한다.전당대회는7월23일에하되,과반득표자가없으면7월28일결선투표를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번전당대회엔‘당원투표80%,일반국민여론조사20%’가반영되는데,온라인·에이알에스투표는모두당원투표에활용된다.여론조사실시시기는아직미정이다.전당대회출마후보등록은오는24~25일이틀간받는다.후보등록을일주일가량앞둔현재여론조사등에서가장앞선이는한동훈전위원장이다.그는비대위원장때같이활동했던장동혁·김형동·박정하·김예지·한지아의원등과캠프실무등을논의하고있다.이가운데장동혁의원은한전위원장이대표가될경우지명직최고위원으로거론된다.친윤계는윤석열대통령과사이가멀어진한전위원장의등판에불편한기색을감추지않고있다.이철규의원은이날한국방송(KBS)라디오에출연해“보수지지층에서한전위원장지지율이40%이상다운돼있고,당지지자들의지지도도많이내려갔다.선거결과는뚜껑을열어봐야안다”며‘어대한’에견제구를날렸다.하지만뾰족한대응책은없는상황이다.친윤계일부는나경원의원을한전위원장의대항마로거론하고있지만,나의원은결론을내리지못했다.나의원과가까운인사는이날한겨레에“당대표선거에나가자니지지율이높지않고,안나가자니정치인으로비겁해보여다음정치를하기쉽지않으니고민이많다”고말했다.친윤계다른쪽에선,한동훈전위원장과대립각을세울친윤계최고위원을배출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일각에선총선지도부를뽑아야했던지난해와달리이번엔당대표의역할이크지않아신경쓰지말자는기류도읽힌다.한친윤계의원은“이번당대표는정치적리더십을제대로못보여줄경우임기마저못채울수있다”고말했다.전당대회출마가능성이점쳐졌던안철수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저는전당대회보다는대한민국을위해더시급한과제들에집중하겠다”며불출마뜻을밝혔다.그는“여당의전당대회라면국가적혁신의제이자미래비전인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산업구조개혁,과학기술혁신에대해치열한논쟁이필수적인데,방향조차불분명하고,시도조차제대로못하고있다”고비판했다.한편,박용찬당영등포을당협위원장은이날최고위원선거에도전하겠다고밝혔다.서영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친명·강성지지층,이재명옥죄는‘검찰‧사법부‧언론’동시폭격‘비명수박’규정범위도넓어져…‘당원권강화’로발언권↑(시사저널=구민주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일오후서울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서참가자들과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개딸'로불리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강성지지자들의'적(敵)'들이늘어나고있다.당내에선기존비(非)이재명계의원들을넘어원조친명일부까지견제하는모습이다.당밖으론이대표의의혹들을수사하는검찰과최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게중형을선고한사법부때리기에몰두하고있다.친(親)이재명계의원들은이에보조를맞추거나이슈를더욱키우는역할을자처하고있다.이들은이대표에반(反)하는대상들에강경하게맞서는건곧기울어진권력을바로잡는일이란입장이다.그러나여당과야권일부에선이대표를위한이들의'무지성방탄'이날로심각해지고있다고지적하고있다.이대표지지자들이모인팬카페'재명이네마을'과디시인사이드'이재명갤러리'등게시판엔17일이대표의'쌍방울대북송금'1심재판심리를맡은신진우수원지법부장판사에대한탄핵서명운동에동참해달라는글이이어지고있다.이들은이대표의팬클럽조직중하나인잼잼자봉단·잼잼기사단이만든온라인설문을통해서명을받고있다.신부장판사는지난7일이화영전부지사1심판결에서징역9년6개월과벌금2억5000만원을선고하며쌍방울측이이대표를위해대북송금을대납했다는사실을인정했다.검찰은이판결을근거로12일이대표를제3자뇌물등혐의로추가기소했고,이사건역시신부장판사에게배당됐다.선고직후부터지지자들은여러친명커뮤니티에판사의고향등을거론하며"판레기(판사+쓰레기)"라고거세게비판했다.이들은"국회가국민에게준권한으로신부장판사의탄핵안을발의,통과시켜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이러한움직임은친명계의원들의공개발언과맞물리면서더욱화력을키워나갔다.국회법제사법위원회야당간사로임명된판사출신김승원민주당의원은"판사의독선과오만으로가득찬판결문"이라고평가했고박찬대원내대표도김의원의글을공유한후"저런검사에요런판사다.심판도선출해야한다"며'판사선출제'를꺼내들어지지자들의열띤반응을얻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정청래최고위원등이10일국회본회의장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친명이나서고개딸이키우는검찰‧사법부‧언론십자포화쌍방울불법대북송금의혹으로12일이대표를기소한검찰도또한번'척결'대상이됐다.지지자들은"검찰개혁이시급한이유""조작‧왜곡수사"라며목소리를높였다.이대표를포함한민주당지도부는최고위원회의에서"보복기소재판부쇼핑""대한민국검찰공화국의실상"이라며검찰에대한십자포화에나섰다.이번엔언론을향한공개비난으로도확산됐다.이대표가지난14일재판에출석하며언론을향해'검찰의애완견'이라고말해논란이되자친명계의원들과지지자들은"기레기(기자+쓰레기)발작증세""속이시원하다"며지원사격에나서고있다.당내에선이대표'반대파'를견제하는이른바'수박'(겉은민주당,속은국민의힘이라는뜻으로'비명계'를비하하는말)색출도계속되고있다.다만그대상과범위가한층넓어지는양상이다.지난국회의장후보선출과정에선당내'친명계'로분류돼온우원식‧박주민의원이줄줄이'수박'이됐다.지지자들이미는추미애의원과의경쟁에나섰다는이유에서였다.우의원은의장으로선출된후상임위단독선출을위한본회의를개의하자'수박'타이틀에서벗어났고,이내'국민의힘에숙의의시간을주자'며한차례본회의를미루자또다시'수박'이란비판을받아야했다.최근수박으로새롭게찍힌의원은'원조친명''7인회'로불려온김영진의원이다.김의원이'당대표사퇴시한'에예외를두는당헌개정에반대의견을냈기때문이다.지지자들은지난총선공천을거치며제거해낸'수박'이아직당내남아있다며'완전색출'을외치고있다.이들의즉각적인반응과행동으로인해당내쓴소리를담당할'레드팀'이아예불가능하다는지적이나온다.당내'반대파'를꾸준히견제해온지지자들은이제이대표를지키는데방해가되는당밖의권력기관들에본격적으로화력을키우고있다.이들의발언권은이대표의'당원중심주의'기조로인해더욱강해지는양상이다.지난12일민주당은당헌‧당규개정을통해국회의장단후보자와원내대표선거에당심을반영키로하는등이들의권한을'공식적으로'키워줬다."다수민심이원해""개딸에게보내는신호"친명계등당내에선압도적인총선'민의'에서확인했듯이권력을향한마땅한감시와견제라는입장이다.그동안이대표에지나치게불공정하게기울어져있는검찰‧법원‧언론권력을정상화하는과정이란것이다.한친명계의원은이날"이대표의'애완견'표현이과하게들렸을순있다"면서도"검찰이무리하게수사를하고있고,법원이제1야당대표를일주일에3~4차례재판에출석시키고있으며,언론이부정적인부분만부각해쓰고있는건사실아닌가"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총선에서다수국민이우리당과이대표의손을들어준건이러한권력을좀더제대로감시해달라는뜻아니겠나"라고설명했다.반대로민주당이강성지지층에과도하게휘둘리고있으며이대표'방탄'이갈수록노골화하고있다는비판도거세지고있다.여당에선'독재''파시즘'등의표현을사용하며연일'이재명일극체제'에대해비판수위를높이고있다.이대표와친명계의원들의거칠어지는공개발언은곧이대표사법리스크에대한불안의방증이며'개딸들에게보내는좌표이자신호'라는지적이다.민주당내에서도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한민주당관계자는"이대표를지지하는강성당원들과친명의원들사이'티키타카'와이슈몰이가훨씬더강력해졌다"며"이젠이흐름에반하는'찍소리'를내면뼈도못추릴분위기"라고전했다.그러면서"듣기싫은소리라고무조건배척하는조직은위험할수있다"고도우려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7일서울대의대·병원교수‘무기한휴진’선언심장병환자“약이라도타게해달라”호소하기도휴진한교수,‘전문가집단의죽음’심포지엄개최(시사저널=정윤경기자)텅빈서울대어린이병원의모습ⓒ시사저널정윤경전공의들이집단사직한지4개월만에교수들도끝내가운을벗었다.서울대병원교수들은17일무기한휴진에들어갔다.진료와수술이미뤄진환자들은치료'골든타임'을놓칠까불안에떨고있었다.서울대의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이날부터응급실,중환자실등을제외한진료과목의외래진료와정규수술등을중단하겠다고발표했다.서울대의대산하에는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등4개병원이있다.비대위가20개임상과를대상으로휴진참여여부를조사한결과,전체교수967명중54.7%(529명)가전면휴진에들어갔다.이날오후1시께서울대병원에서만난환자와보호자들은진료가취소됐다는소식을접하고가슴이철렁했다고했다.선천성심장병으로태어나자마자이곳을다녔다는김태원(36)씨는지난13일병원으로부터신경과진료를볼수없다는청천벽력같은소식을들었다.김씨는"진료를못보면'약이라도타게해달라'고병원측에애원했다"며"피를돌게해주는약이라태어날때부터지금까지하루도복용하지않은적이없다"고호소했다.그는"휴진이언제끝날지몰라환자입장에서는착잡한심정"이라고말했다.서울대어린이병원벽에부착된'환자의권리와의무'ⓒ시사저널정윤경어린이병원진료실도평소보다한산한모습이었다.진료실16곳중7곳에서만환자들이진료를받고있었다.두달전대기실자리가부족해서서진료를기다렸던모습은온데간데없었다.75석이놓인대기실에는단세명의환자와보호자만이자리를채웠다.불꺼진진료실옆에는비대위가작성한'휴진을시행하며환자분들께드리는글'이붙어있었다.비대위는"의료진은여러분의건강을위해최선을다하는것을가장중요하게여겨왔다"며"이번휴진결정은너무나도어려운선택이었다"고했다.어린이병원한켠에붙어있는'환자의권리와의무'라는글도눈에띄었다.여기에는"환자는적절한보건의료서비스를받을권리가있고성별,나이,신분,문화적가치관,종교적신념,경제적사정등을이유로건강에관한권리를침해받지않으며의료인은정당한사유없이진료를거부할수없다"고나와있었다.6살아들과함께부산에서온박아무개(40)씨는"아들이태어나자마자한곳만다녔는데이제와서옮길수도없지않겠느냐"며"의사들의입장이이해는가지만(항의하는)방법과절차가한참잘못됐다"고분통을터뜨렸다.암병원을찾은환자들도불안하기는마찬가지였다.이곳에는비수도권에서올라온환자와보호자들이대다수였다.이들은전날병원근처에숙소를예약하고진료를보는경우가많은데,행여당일에진료가취소될까봐마음을졸였다고했다.광주에서KTX를타고온김아무개(66)씨는"병원에가도교수님이안계실까봐걱정이었는데진료를볼수있다기에천만다행"이라면서"의사와정부의싸움도벌써네달째인데해결될실마리가눈곱만큼도보이지않는다"고탄식했다.비대위는무기한휴진에들어가더라도중증·응급·희귀질환등필요한진료를유지하겠다고거듭약속했다.그러나현장에서는"응급실에도의료진이없다"는하소연이나왔다.서울대암병원으로의료진이이동하는모습ⓒ시사저널정윤경항암치료중인아내의고열증세로이날오전7시께서울대병원응급실을찾았다는방아무개(61)씨는"안에의사가두명밖에없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뉴스에서응급실은정상적으로운영한다고해서왔는데이게무슨일인지모르겠다"고호소했다.방씨는병원측으로부터입원을거부당했다고했다.그는"아내의염증수치가높아열이40도까지올랐는데서울대병원에는입원할수없다고했다"며"다른병원에전원요청을했지만아직회신을받지못했다"고말했다.이날무기한휴진에들어간교수들은서울대병원에서휴진의시작을알리는집회를열었고,오후에는'전문가집단의죽음'을주제로심포지엄을개최했다.비대위는이날집회에서"이미의료붕괴가시작됐는데정부가귀를막고도대체말을들어주지않는다"며"마지막카드는전면휴진밖에없다"고말했다.방재승비대위투쟁위원장은"의료붕괴는이미시작됐고우리는할수있는데까지해볼것"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의사1000여명리베이트수수정황포착“업계구조적문제의심”...수사확대검토서울경찰청.연합뉴스제약사로부터현금은물론가전제품같은각종물품이나골프접대를받는등리베이트를받은것으로의심되는의사1000명이상이경찰수사선상에올랐다.수사선상에이름을올린의료진은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등이른바‘빅5’를포함한대학병원뿐아니라2차병원,동네병의원등전국적으로분포해있는것으로전해졌다.고려제약을수사하다이런정황을포착한경찰은제약업계와의료계전반에이런불법리베이트관행이만연한것으로보고수사확대를검토하고있다.조지호(56)서울경찰청장은17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리베이트금액이적게는수백만원,많게는수천만원으로파악된다”며“관련법률에따라일정액수이하는받을수있는것도있지만,확인이필요한1000여명은그범위를넘는금액을받은것으로이해하면된다”고강조했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는의사에게자신들의약을쓰는대가로불법리베이트(약사법위반등)를제공한혐의로고려제약을수사하고있다.지난4월서울강남구고려제약본사를압수수색한경찰은현재까지고려제약임직원8명과의사14명을약사법위반등혐의로입건했다.이사건은국민권익위원회의수사의뢰로서울수서경찰서에서수사하다가지난3월중순서울경찰청형사기동대로이관됐다.사안이큰만큼더많은수사인원과전문적인수사팀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는게경찰측설명이다.경찰은수사과정에서고려제약이1000명넘는의사에게현금,가전제품등물품,골프접대등을했다고명시된내부문건등관련자료를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우선의사들이실제로금품등을받았는지를확인할방침이다.조청장은“소명내용에따라입건자수는1000명이다될수도있고덜될수도있다”고설명했다.경찰이고려제약뿐아니라제약업계와의료계전반의리베이트관행을들여다볼가능성도크다.조청장은“굉장히구조적인문제가아닌지의심하지않을수없는정황이여러곳에서발견됐다”며“한제약사만의문제라고보기엔적절하지않은면이있다.세무당국과협의해수사를확대하는것도배제하지않겠다”고말했다.고려제약은지난해기준매출814억원규모의중소제약사다.규모가더큰제약사뿐아니라다른중소규모제약사들의리베이트관행에대해경찰이파헤치기시작하면연루된의사와약사등이대거수사대상이될가능성도있다.정부는2008년리베이트를주고받은의사와제약사모두를처벌할수있는‘리베이트쌍벌제’를도입했지만이후에도불법리베이트사건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최근에는제약사로부터회식비,야식비등식사비용을대신내주는방식의리베이트를받은혐의로서울의한대학병원전공의등이입건되기도했다.김중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10.18/뉴스1ⓒNews1국민의힘이차기당대표를뽑는전당대회를7월23일에여는것으로확정했다.과반득표자가없는경우에는닷새뒤인7월28일에결선투표를진행하기로했다.또당대표선거기탁금은청년세대에기회를열어주는차원에서현행보다최대6000만원낮췄다.국민의힘성일종사무총장은17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선거관리위원회의가끝난후이같이밝혔다.성사무총장에따르면후보자등록기간은오는24~25일양일간이뤄진다.선거기간은이달26일부터내달23일까지다.모바일문자투표‘케이보팅(K-voting)’은7월19~20일,ARS(자동응답시스템)투표는7월21~22일진행된다.당대표기탁금은현행9000만원에서6000만원으로,최고위원은4000만원에서2000만원으로낮췄다.45세미만출마자에게는50%감면혜택까지주기로했다.성사무총장은이같은결정에대해“많은분들이참여했으면좋겠고특히45세미만인청년세대들한테기회를조금더열어드리는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고설명했다.권역별연설회는호남권,부산경남권,대구경북권,충청권,수도권·강원권으로나눠총5회실시할예정이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