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野, 운영·과방위 전체회의…與 '李 사법파괴 저지' 특위 가동

'여당의원도장관도불참'(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14일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장발언대탁자밑에부처장차관의명패가보인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김치연기자=여야가국회원(院)구성협상에서평행선을달리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18일단독으로상임위를개최한다.이에맞서국민의힘은자체특위를가동해민생현안을챙긴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오전에전체회의를열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현안질의를할예정이다.그러나이번전체회의가원구성협상지연의영향으로여야가합의한일정이아닌탓에여당이불참하는가운데이종호과기부장관과김홍일방통위원장역시회의에참석하지않을가능성이크다.야당은지난14일에단독으로상정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에대해심사도할계획이다.국토교통위원회는전체회의에서전세사기등주요현안에관한보고를받을예정이다.운영위원회와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야당단독으로연전체회의에서간사선임안건을의결할방침이다.이에맞서여당은특위를가동한다.여당은이날국회에서AI·반도체특위,'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의첫회의를연다.현장방문도이어진다.의료개혁특위는오전서울동작구보라매병원을방문한다.오후에는노동특위가서울남부고용센터를,에너지·AI반도체특위는경기용인시처인구SK용인일반산업단지현장을찾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18 05:37
0 49
[실시간뉴스]센강 올림픽 개막식 리허설, 50여척 장관… “음악가들 음계 연습하듯 운항 간격 신경”

128년만의야외개막식,佛긴장감센강수영경기수질우려논란여전파리시장시범행사내달로연기17일프랑스파리센강에서다음달26일열릴파리올림픽개막식중선수단을태울선박들이시범운항하고있다.개막식에선각국선수단1만500명이선박94척에나눠타고센강을따라‘수상행진’을한다.파리=AP뉴시스“예에에∼!”17일프랑스파리센강동쪽의오스테를리츠다리에서강을내려다보던시민들이갑자기환성을질렀다.다음달26일파리올림픽개회식에서선수단을입장시킬선박들이리허설을위해줄지어다리아래에서운항을시작한것이다.행사관계자들이선박안에서알록달록깃발을힘차게흔들자시민들은발길을멈추고손을흔들며호응했다.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는근대올림픽128년역사상처음으로경기장밖에서열리는‘센강개막식’의리허설까지공개하며올림픽분위기를한껏끌어올리고있다.2021년팬데믹속에열려주목받지못한도쿄올림픽의전철을밟지않으려는의지가강하다.오스테를리츠다리아래에서출발한선박50여척은센강을따라6km를흘러에펠탑과트로카데로광장사이에있는이에나다리까지닿았다.고풍스러운17개의다리를지나는동안태권도와펜싱경기가열릴그랑팔레,양궁경기장으로변신할앵발리드,오르세및루브르박물관은물론이고리모델링중인노트르담대성당까지관광명소들이줄줄이보였다.실제개막식때는참가국선수1만500명이선박94척에나눠타고이동선을따라‘수상행진’을하게된다.개막식은TV로생중계되는데선박곳곳에설치된공식후원사삼성전자의갤럭시S24울트라200여대가선수들의모습을촬영해올림픽방송서비스(OBS)로전한다.티에리르불조직위의전총괄디렉터는이날기자회견에서“마치음악가들이음계를연습하듯선박들이행사장에정확히도착할수있도록운항간격을일정하게하는데신경을많이쓰고있다”고했다.조직위가센강개막식과함께‘올림픽흥행카드’로준비중인센강수영경기는논란이여전하다.알렉상드르3세다리와알마다리구간에서올림픽·패럴림픽의철인3종수영종목과‘수영마라톤’으로불리는오픈워터스위밍이예정돼있는데수질문제가여전히잦아들질않는다.안이달고파리시장은23일직접수영을해이런우려를불식시키려했지만같은날시민단체들은이에항의하는‘소변테러’를예고했다.파리시는최근예기치못한폭우로강물이늘어난데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의조기총선발표로수영시범행사를다음달7일총선2차투표가종료된이후로미루겠다고밝혔다.파리=조은아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37
0 50
[실시간뉴스]“北, 작년 핵탄두 20기 늘려 최소 50기”

스톡홀름硏“90기조립핵물질보유中,핵미사일24기첫상시실전배치”북한이보유한핵탄두가최소50기에이른다는추정이나왔다.지난한해동안에만기존전체보유량과맞먹는핵탄두20기를새로생산하는등급격한증강에나서고있는것으로보인다.스웨덴의비영리싱크탱크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17일(현지시간)공개한2024년연감에서“올1월기준으로북한이핵무기50기를보유하고있으며,총90기의핵무기를조립할수있는핵물질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고평가했다.SIPRI는북한이2022년에는25기,지난해에는30기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추정했다.매년5기안팎의핵무기를생산하던북한이지난한해에만4배에이르는20기의핵무기를추가로생산했다는얘기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해9월“핵무기생산을기하급수적으로늘리라”고지시했다.이발언을감안할때북한의핵무기비축량이향후몇년간계속증가할것으로SIPRI는내다봤다.맷코르다SIPRI부연구원은“북한이전술핵무기개발에중점을두고있으며분쟁초기에이를사용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한반도에서충돌상황이발생할때북한이한국을상대로소형핵무기를쓸수있다는의미다.중국의핵탄두보유량도지난해410기에서올해500기로대폭늘었다.SIPRI는“중국이10년안에미국과러시아보다많은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보유할수있다”고전망했다.특히중국은지난해처음으로최소24기의핵탄두를탄도미사일과잠수함에탑재해상시실전배치했다고SIPRI는지적했다.미국,러시아와달리핵탄두를미사일에탑재하지않은채보관했던중국이신속한핵무기발사를위한‘경보즉시발사(LaunchonWarning)’전략으로핵정책을바꿨다고분석했다.전세계핵탄두의90%를보유한미국과러시아가낡은핵탄두를해체하면서올해전세계핵탄두수는지난해보다391기줄어든1만2121기였다.하지만실전배치핵탄두수는3904기로지난해보다60기늘었다.미국이1770기,러시아가2822기를각각탄도미사일과폭격기기지에배치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워싱턴=문병기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37
0 45
[실시간뉴스]용인·안성·여주 폭염특보 발령···낮 최고 35도[날씨]

경기일보DB화요일인18일낮기온이최고35도까지오르며무더위가기승을부리겠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아침최저기온은15~24도,낮최고기온은27~35도를기록하겠다.특히오전10시경기용인,안성,여주에는폭염주의보가발효되겠다.해당지역에서는최고체감온도가33도까지오를것으로전망된다.지역별로보면▲수원18~31도▲성남·과천19~33도▲의왕20~31도▲이천18~33도▲양주·의정부16~33도▲연천·포천15~31도▲김포18~31도▲인천19~26도등의기온분포를보이겠다.당분간경기내륙에는낮기온이31도이상으로오르는곳이많겠고,최고체감온도역시31도이상오르는곳이많겠다.기상청관계자는"온열질환발생가능성이높으니야외활동과외출자제,식중독예방을위한음식관리에철저해야한다"며"야외작업장에서는시원한물과휴식공간을준비하고농작업시물을자주마시고통기성좋은작업복을착용하는등의주의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박채령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24
0 42
[실시간뉴스]고2 17%가 ‘수포자’… “중3 과정 인수분해도 못해”

중2부터팬데믹에수업결손누적수학기초미달4년새7.6%P↑국어는5년새2배이상늘어“교권추락으로적극지도어려워”고2학생의국어와수학기초학력미달비율이2017년이후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특히수학은학생6명중1명이학교수업내용을이해하지못하는수준이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기누적된학습결손이엔데믹후에도해소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고2기초학력미달비율최악17일교육부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발표한‘2023년학업성취도평가결과’에따르면지난해고2학생의경우수학기초학력미달비율이16.6%로2019년(9.0%)보다7.6%포인트상승했다.국어기초학력미달비율은8.6%로2018년(3.4%)의두배이상이었다.이조사는학생들의학업성취수준현황을분석하기위해중3및고2학생을대상으로매년실시하는것이다.원래전수조사였지만2017년부터표본평가로바뀌었고지난해는2만4706명을대상으로실시됐다.서울의한고교교사는“중3때배우는인수분해를고1때도못하는학생이부지기수”라며“기초가안돼있으니수업시간에문제를풀려는시도조차못하고엎드려자는경우가많다”고했다.전문가들은지난해고2학생의수학과국어기초학력미달비율이코로나19확산기였던2020년보다도높다는점을심각하게받아들여야한다고지적한다.당시감염을우려해대면수업을자제하는동안공교육에의존하던학생들의기초학력이무너졌다는것이다.지난해고2는2020년중2였다.중1은자유학기제로시험을안보는학교가많다보니중2때부터코로나19로인한수업결손영향이누적되며기초학력저하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교권추락으로적극적학습지도어려워”학업성취도평가는학생의학력을우수학력(4수준),보통학력(3수준),기초학력(2수준),기초학력미달(1수준)등4단계로진단한다.지난해중3학생의경우국어수학영어에서모두기초학력미달비율이소폭하락했다.하지만수학의‘보통학력이상’비율은49.0%로2017년(67.6%)이후가장낮았다.국어의보통학력이상비율은고2는52.1%,중3은61.2%로모두2017년이후최저치였다.학생들이책보다유튜브와쇼츠(1분미만의짧은동영상)에익숙해지고대학입시에서독서기록이반영되지않으면서독서량이줄어문해력이떨어진것으로분석된다.경기의한고교교감은“많은학생들이긴호흡이필요한책읽기를힘들어한다.글쓰기는더심각해주술관계도안맞고무슨말을하는지알수없는수준”이라고했다.서울의한고교교사는“예를들면흥부전에서한문단내학생들이모르는단어가2,3개된다”며“어려운단어가아닌데모르다보니지문해석을제대로못한다”고말했다.이날교육부는조사결과를발표하며“중학교영어학업성취도는상승했다”는점을강조했다.지난해중3영어보통학력이상비율은62.9%로전년보다7%포인트상승했고,기초학력미달비율은6.0%로2.8%포인트줄었다.서울한중학교교사는“코로나19확산기에줄었던영어듣기말하기수업이재개된덕분”이라고말했다.교육부는이날“앞으로기초학력책임교육을강화하겠다”고했지만학교현장에선“교권이추락한상황에서적극적으로지도하기가쉽지않다”는하소연이나온다.충남의한고교교사는“수업시간에자는학생을깨우는것도반발을살까싶어조심스럽다.수업시간에소극적으로지도할수밖에없다보니기초학력저하자가늘어나는것”이라고했다.최예나기자[email protected]이문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15
0 27
[실시간뉴스][단독] 정부도 깜짝 놀란 AI發 반도체 호황… 올해 수출 목표 1300억달러로 높여 [세종팀의 정책워치]

올해초보다100억달러상향“美금리인하땐더늘어날것”정부가올해반도체수출액목표를1300억달러(약179조원)로당초정해둔목표에서100억달러상향조정했습니다.인공지능(AI)확산에따른메모리반도체수요가정부예상을뛰어넘으면서수출목표도높여잡은겁니다.정부는9월미국의금리인하가맞물린다면스마트폰과PC등정보기술(IT)제품교체수요도함께늘어더욱확실한수출증가세를볼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17일한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올해반도체수출액은특별한변수가없는한1300억달러를넘을것으로예상한다”며“상황이좋으면1300억달러후반이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습니다.올해초정부는지난해실적(975억8300만달러)보다20%이상높은1200억달러를목표로삼았는데,5개월여만에목표를더높여잡은겁니다.수출1위산업인반도체는올해정부의수출액목표7000억달러달성의열쇠이기도합니다.5월까지반도체수출증가세는정부예상을뛰어넘은수준입니다.1∼5월누적반도체수출은전년대비52.5%증가한523억2200만달러입니다.월평균100억달러이상을기록한셈인데요.특히AI확산에따른‘깜짝수요’가발생했습니다.엔비디아,애플등IT‘빅테크’들이앞다퉈AI투자에나서면서고대역폭메모리(HBM)를중심으로수출이크게늘었습니다.정부와반도체업계는9월미국금리인하가능성을주목하고있습니다.주요수출시장인미국이금리를인하할경우소비심리가되살아나면서스마트폰과PC등개인용IT제품수요가확대될수있기때문입니다.다만최근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연내금리인하전망을기존3회에서1회로줄이는등신중한입장을보임에따라금리인하로인한수요증가를기대하기어렵다는전망도나옵니다.D램주요수요처인중국시장이살아날지도변수입니다.스마트폰등에들어가는D램은국내기업의주력수출품목인데요.산업부관계자는“스마트폰,데이터센터등의최대수요자인중국의향후경기회복여부에따라반도체수출도영향을받을것”이라고했습니다.세종=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15
0 28
[실시간뉴스]우회전 사고 막는 AI 알리미… 보행자에 “차량 진입중” 음성 경고

[M-Tech와함께안전운전]〈7〉교차로안전지키는AI기술카메라4대로車-사람정확히구분…운전자엔‘보행자대기중’경고문구사고발생장소-통학로등설치확대…시흥이어동대문-송파등도도입10일경기시흥시장현초정문옆교차로전광판에우회전주의경고문구를본차량이속도를줄이고있다.시흥=양회성기자[email protected]일오후2시반경기시흥시장현초정문앞.수업을마친학생들이학교밖으로쏟아져나왔다.정문을나선학생들은우측에있는교차로를향해달려갔다.그순간교차로를향해빠르게달려오는차량한대가보였다.차량이교차로30m앞까지다가오자도로우측에설치된전광판에‘우회전주의’‘보행자대기중’이라는경고문구가떴다.전광판을확인한차량은속도를줄이기시작해교차로앞에서멈춰섰다.동시에교차로에설치된스피커에서는“차량진입중,좌우를살피고건너세요”라는안내방송이반복해서흘러나왔다.그덕분에달려오던학생들은발걸음을늦추고횡단보도앞에멈춰선뒤주위를살폈다.이시스템은시흥시가올2월설치한인공지능(AI)기반‘우회전차량주의알리미’다.과거우회전차량과보행자의횡단사고가실제발생한장소에우선적으로설치됐다.‘우회전일시정지’정책이시행된지어느덧2년.그럼에도관련사고가끊이지않자이처럼AI첨단기술을활용해우회전차량사고를예방하기위한조치다.●운전자·보행자모두경고해사고예방우회전차량주의알리미는차량과보행자의교차로접근여부에따라다르게안내된다.차량이교차로로진입하는시점에보행자가접근중이면‘보행자대기중’‘우회전주의’라고전광판에안내된다.실제로보행자가횡단보도를건너기시작하면‘보행자횡단중’‘우회전주의’로안내내용이바뀐다.두상황모두보행자는차량진입안내를스피커로들을수있다.AI가운전자와보행자양쪽모두교차로로진입하는경우를실시간판단해안내하는쌍방향시스템인셈이다.이에따라운전자는교차로에서우회전하기약30m전부터보행자가횡단보도에접근하고있는지,실제로건너고있는지사전에전달받을수있다.사각지대등으로발생할수있는우회전차량사고를선제적으로차단하는데도움이된다.또,운전자와보행자가동시에경고안내를받기때문에‘2중예방’효과도기대할수있다.유모차를끌고교차로에서대기하던한학부모는“유치원과초등학교주변에이런안전장치가설치돼있어마음이놓인다”고말했다.이처럼교차로상황에대해실시간으로맞춤형안내를전달할수있는이유는교차로에AI영상판별기기가설치됐기때문이다.이곳에우회전차량주의알리미를설치한AI솔루션기업‘핀텔’의박학규대리는“4대의카메라가교차로주변차량과보행자를정확히구분하기때문에실시간안내가가능하다”며“최근AI시장이커지면서우회전차량주의알리미처럼교통사고를예방하고교통환경을최적화하는데AI가대폭도입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사고발생지역,통학로에설치확대2022년7월우회전사고예방을위한도로교통법이생겼지만,운전자의인식변화가미미하고사고위험이끊이지않았다.2022년기준우회전교통사고는전년대비190건이늘어총4230건이발생했다.이가운데사망자는58명이다.전체도로횡단사고중우회전사고비율도지속적으로증가해30.2%에달한다.사고가끊이지않자시흥시는AI우회전알리미를도입하기로했다.시흥시첨단교통팀민현홍주무관은“우회전차량관련도로교통법이생겼지만현장에서는제도혼란등사고가이어져왔다”며“사고를줄이는방법을모색하다AI를활용한교차로시스템을설치하게됐다”고설명했다.현재시흥시는장현초뿐아니라신현역교차로와꿈나래유치원입구등3곳에우회전차량주의알리미를선제적으로도입했다.지난해말부터설치를시작해올2월부터정식운영중이다.3곳모두도로교통공단이관리하는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실제사고가발생한지점으로집계된곳이다.앞으로도실제사고발생지점과유치원과초등학교등통학로를중심으로우회전차량주의알리미설치를확대할계획이다.다른지방자치단체들도우회전차량주의알리미를도입하기시작했다.인천연수구,서울동대문구와송파구등에서운영되고있다.이에발맞춰경찰청도우회전차량주의알리미의전광판규격화등설치규정을마련하고있다.또5∼6월에교차로우회전일시정지를집중계도·단속하는등우회전일시정지일상화종합대책도추진할계획이다.특별취재팀▽팀장송유근사회부기자[email protected]▽구특교(산업1부)이축복(산업2부)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이채완(사회부)기자Copyright©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15
0 19
[실시간뉴스]원 구성 협치는 없고… 보여주기식 민생 법안 460건 쏟아낸 여야

개원3주만에하루24건발의‘시선전환용민생경쟁’지적도손은잡았지만…-우원식(가운데)국회의장이17일국회의장실에서추경호(왼쪽)국민의힘원내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22대국회원구성논의에앞서손을맞잡고있다.오장환기자제22대국회개원3주째를맞은여야가매일평균24건의민생법안을쏟아내는가운데정작이를통과시킬‘원구성’에는서로한발짝도다가서지못하고있다.이에총선참패를당한국민의힘과당대표의사법리스크가부담인더불어민주당이서로‘시선전환용민생경쟁’을벌이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17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2대국회개원일인지난달30일부터이날오후5시까지정부발의법안을제외하면여야는총556건(민주당343건·국민의힘198건·조국혁신당12건·기본소득당1건·진보당1건·여야공동발의1건)의법안을발의했다.이중82.7%인460건이조세·기업·저출생·부동산·교육·농업·보훈같은민생법안이다.하루평균24.2건의민생법안이발의된셈이다.나머지96건은각종특검법이나‘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과같은비민생쟁점법안,국회법·정당법등정치관련법안,결의안등이다.이날도민생법안은쏟아졌다.민주당은당론법안인우리아이자립펀드신설및아동수당대상확대등을핵심내용으로하는‘출생기본소득3법’(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발의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민주당의원들은“아동의건강한성장과양육자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가족지원을제도로확장하는방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우리아이자립펀드는아기가청년이될때까지국가와보호자가각각매월10만원씩납입해종잣돈을만들어준다.아동수당확대는연령대상을기존8세미만에서18세미만으로늘리고지급액도매월20만원으로기존의2배로늘리는방식이다.전날정부·여당이고위당정협의회에서‘신생아특례대출소득기준완화’를전향적으로검토하기로하는등저출생대책에불을지피자‘맞불’을놓은격이다.여야는이번국회에서저출생대응관련법안만20건을발의했다.이날국민의힘은인공지능(AI)발전,콘텐츠산업진흥,디지털포용,생명공학육성등과관련한‘미래산업육성4법’을당론발의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이대표발의한‘AI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법률제정안’(AI기본법)은AI에대한종합적인계획수립과지원방안마련이주요목적이다.고동진의원이대표발의한‘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안은정부가메타버스·AI등신기술을활용한콘텐츠산업활성화를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는내용이핵심이다.박대출의원이대표발의한생명공학육성법개정안은바이오분야집중육성과지원을위한법안이다.민생법안이쌓이고있지만출구는꽉막힌상태다.민주당이이번국회개원과함께11개상임위원장직을선점하면서심화한여야간‘원구성대립’은물론채상병특검법등민주당의쟁점법안단독통과와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이어지는악순환도계속될전망이다.여소야대정국으로정부·여당의법안도통과가불가능하지만출생기본소득이나민생회복지원금같은민주당의대표공약들도막대한재정을동원하려면정부·여당의협조가필요하다.하지만여야는민생법안을발의한것만으로할일을다했다는듯법안이통과되지않는책임을서로에게떠넘기는모습이다.민주당은이번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방송통신위원회의의결정족수를4인이상으로하는방통위법개정안과공영방송지배구조를바꾸는방송3법을당론으로추진하면서여야간긴장감을높였다.직전21대국회에서방송3법을두고여야가대치하면서서로공감대를이뤘던과학관련법안들을처리하지못했다.국민의힘은지난10일민주당이법제사법위원장과운영위원장등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하자1주일이상국회를보이콧하고있지만대책없이국회공전을초래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상임위를대체하는각종특별위원회를가동하고있지만법적권한이없어보여주기식입법활동이라는지적이나온다.정치권에서는여야가그나마저출생문제는‘국가적위기상황’으로보고법제·개정및정책발굴에적극나서겠다는입장인만큼이지점에서협치의노력을시작해볼필요가있다는분석이나온다.윤대통령이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저출산대응기획부(부총리급)로격상하겠다고언급하자이재명민주당대표도협력의사를밝힌바있다는것이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여야가국회를정상화할어떤전망이나비전·전략이없으니까민생법안을무더기로발의하면서국민한테조금이나마체면치레하려고한다.그렇다고생색이나지는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하종훈·장진복·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10
0 39
[실시간뉴스]尹 “불법 진료 거부” 업무개시명령

오늘‘의협휴진’에강경대응용산“전체의료기관대상발동”거부땐행정처분·형사처벌가능서울대병원‘무기한휴진’돌입아산병원,새달4~10일휴진예고텅빈진료대기실-서울대병원교수들이‘무기한휴진’에돌입한첫날인17일서울종로구서울대어린이병원병동에휴진안내문이붙어있다.평소라면외래환자들로북적여야할진료대기실이텅비어있다.홍윤기기자의료대란이120일째이어지면서사회적비용이눈덩이처럼불어나는것은물론환자와가족의고통이가중되는가운데‘국가중앙병원’을자처하는서울대의대·병원교수들이17일‘무기한휴진’에돌입했다.서울아산병원교수들도다음달4일부터우선일주일간휴진을결의했다.이에대통령실은일부개원의까지합세할예정인‘18일전국휴진’에대해즉각적인‘업무개시명령발동’으로강력대응하겠다는뜻을밝혔다.앞서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등집행부17명에게집단행동금지명령을내린정부는이날의협을사업자단체금지행위위반혐의로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했다.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등4개병원에서집단휴진에돌입한서울대의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의대비대위)는이날서울종로구서울대의과대학융합관에서집회를열고결속을다졌다.강희경비대위원장은“일주일동안400~500명의교수가외래와수술일정을조정한결과이번주수술건수가이전의60%정도에서30%로조절이됐다”면서“정부정책이결코옳은게아니며의료를유지할수있는상황이아니란걸온몸으로부르짖는것”이라고밝혔다.강성범분당서울대병원교수는“자식같은전공의들이밖에나간지4개월이나돼가는데어떻게되든상관없이병원에남아환자를치료하는것은천륜을저버리는것”이라며집단휴진의정당성을주장했다.비대위측은휴진철회조건으로▲전공의에대한행정처분완전취소▲상설의정협의체개설▲2025학년도의대정원재조정을제시했다.다만중증·응급및희귀·난치환자에대한진료는이어간다고거듭강조했다.이들을향해직업윤리와소명의식을저버렸다는비판이제기되지만정작서울대의대교수들은집단휴진첫날‘프로페셔널리즘’(전문성)을주제로한심포지엄에참석했다.서울대의대비대위가개최한‘전문가집단의죽음’이라는심포지엄발표에나선양채열전남대경영학과교수는“좋은사회는전문가와부자가존경받는사회인데우리는전문가도,부자도존경을못받는다”며“필수의료의사에게민형사상책임을묻기보다재발방지시스템을개선하는데행정권을쓰는사회가돼야한다”고말했다.정부도강공으로맞섰다.윤석열대통령은이날한덕수국무총리와의주례회동에서“의료계의불법진료거부에대한비상대책에만전을기하기바란다”고당부했다고김수경대변인이전했다.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을‘불법진료거부’로규정한것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18일오전전체의료기관을대상으로업무개시명령을발동할예정”이라고밝혔다.의료법제59조에따르면보건복지부장관이나지방자치단체장이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있다고판단할경우의료기관·의료인에업무개시명령을내릴수있다.이를이행하지않을경우영업정지등의행정처분과형사처벌을받을수있다.보건복지부가의협을공정위에신고한것은개별사업자인개원의를담합에동원했다고판단해서다.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사업자단체가부당하게경쟁을제한하거나각사업자의활동을제한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다.또한정부는서울대병원의무기한집단휴진과18일로예정된의협의집단휴진에앞서전날교수집단휴직으로병원에손실이발생하면구상권청구를검토하라고대학병원장들에게요청하기도했다.이런가운데서울아산병원교수들도다음달4일부터휴진하기로결정했다.울산대의과대학교수비대위는소속교수들을대상으로향후행동방안에대해설문한결과79.1%(292명)가“7월4일휴진에찬성한다”고답했다고밝혔다.휴진기간을묻는설문에는“일주일휴진후정부정책에따라연장조정”이라는답이54.0%였다.최창민울산대의대비대위원장은“정부정책에변함이없다면무기한휴진이될수있다”고말했다.‘빅5’병원등대형상급종합병원들의무기한휴진결정은더욱확산될조짐이다.앞서연세대의대교수비대위도27일부터무기한휴진을결의한바있다.병원노동자들은집단휴진을‘사망선고’에빗대며철회를촉구했다.한국노총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국회앞기자회견에서“전공의들이떠난자리에남아사력을다해병원과환자를지키는병원노동자들은이미번아웃상태”라고호소했다.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도“정부를압박하는도구가환자의불안과피해라면어떤명분도정당화될수없다”고비판했다.이처럼우호적이지않은여론지형에도교수들이휴진을강행하는것은2026학년도이후의대증원규모를둘러싼협상력을끌어올리기위한의도로풀이된다.조승연인천의료원장은“올해의대증원문제에대한협상에실패하더라도향후의정대화에서주도권을잡고싶어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지은·유승혁·이민영·최현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10
0 17
[실시간뉴스]美 LA 산불 사흘째…'열돔' 폭염 뉴욕주 등 동북부까지 기승

캘리포니아샌프란시스코북부등곳곳화재잇달아동북부메인주등기온평년보다10도높아…체감38도예보16일(현지시간)미LA서북부에서산불과싸우는소방관[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로스앤젤레스(LA)등미국서부지역곳곳에서고온건조한기후속에산불피해가확산하는가운데,미국중·남부에이어동부까지'열돔'현상이나타나면서때이른폭염이기승을부리고있다.17일(현지시간)LA카운티소방국에따르면지난15일LA북서쪽5번고속도로일대에서발생한산불이사흘째계속되고있다.이날오전8시기준으로이산불은여의도(윤중로제방안쪽)면적(2.9㎢)의20배가넘는1만4천625에이커(약59㎢)를태운것으로추산됐다.화재진압률은8%수준이다.소방당국관계자는"8%는우리가봉쇄선을늘리고진압을강화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에좋은수치"라고설명했다.소방관들은산불이이정도규모로계속제압되기를기대하지만,더확대될가능성도있다고덧붙였다.당국은전날화재지역인근호수휴양지에머물던1천200여명을대피시킨데이어남쪽에서가장가까운마을인캐스테이크지역주민약1만9천명에게불이남쪽으로더번질경우대피하도록준비하라는경고메시지를보냈다.AP통신은이화재로발생한연기가모하비사막을가로질러북서쪽으로약360㎞떨어진네바다주라스베이거스지역까지퍼졌다고전했다.네바다주환경당국은어린이와노약자들이실내에머물것을당부하는주의보를발령했다.16일(현지시간)미LA서북부에서산불진압중인소방헬기[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지난15일LA내륙지역은기온이섭씨34도넘게오르고10%대의낮은습도를보인데다산지에강풍까지불어산불이발생하기좋은조건이었다.발화원인은아직파악되지않았다.캘리포니아주의많은지역에서지난봄부터고온건조한기후가이어진탓에곳곳에서산불이잇따르고있다.전날샌프란시스코북쪽으로약130㎞떨어진소노마카운티에서도산불이발생해이날오전까지약5㎢를태우고최소1채의건물을파괴했다.이불은20%가량진압된상태다.또지난15일LA동쪽으로120㎞떨어진헤스페리아지역에서도산불이일어나이틀간4.6㎢를태우고30%가량진압됐다.지난7일(현지시간)애리조나피닉스의선인장이뜨거운햇볕을받고있는모습[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미중부와남부,서부를달군'열돔'(HeatDome)현상은동북부까지위력을떨칠기세다.미기상청(NWS)의기후예측센터(WPC)는미중부와동북부일부지역이수십년만에가장긴폭염을경험할수있다고경고했다.특히그동안더운날씨가별로없었던동북부메인주는이번주섭씨32도까지기온이오를것으로예보됐다.이지역은여름에습도가높아체감온도를나타내는열지수가38도에이를것으로관측됐다.또이날오후버몬트주몬트필리어,뉴욕주시러큐스,피츠버그등동북부지역대부분이평년보다10도가량높은기온을보일것으로예상됐다.시카고기상청은이지역의체감온도가다음주까지35∼41도수준을보일것이라며주민들에게온열질환에주의할것을당부했다.열돔은고기압이강한세력을유지하면서뜨거운공기를가두는현상으로,뜨거운햇볕이열돔내공기를'오븐'처럼계속가열시키면서열대야를일으켜온열질환위험을높인다고CNN은설명했다.미텍사스주와애리조나주,오클라호마주등중·남부지역은지난달하순부터열돔으로인한폭염에시달려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18 05:10
0 16
[실시간뉴스]민생 주도권 뺏길라…'종부세 폐지' 견제 나선 민주

"세수결손…세수확장방안내놓아야"종부세개편논의민주당이먼저띄워정부·여당민생행보…정책주도권확보싸움[아이뉴스24라창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정위기'를강조하며정부의감세드라이브에제동을걸고나섰다.표면적으로는세수부족을근거로들고있지만,민생정책주도권이정부·여당으로넘어갈수있다는우려때문이라는해석이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4.06.17.[사진=뉴시스]17일이해식민주당수석대변인은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상속세·종부세개편방침을밝힌데대해'세수확장방안'을내놓는게우선이라고지적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이날기자들과만나"작년보다올해추가적인세수결손이있어,어떻게재원을확보할것인가를중심으로(논의가)이뤄져야하는데누가보더라도재산세는부자감세에해당하는부분으로먼저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민주당이상속세·종부세개편에반대하는표면적인이유는세수부족이다.올해세수추계를보면30조원대세수부족발생가능성이점쳐지고있고,작년에도정부가예상한세입보다56조4000억원이덜걷혔다.이에따라감세보다는세금을어떻게걷을지에대한방안을먼저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하지만종부세개편주장은민주당일각에서먼저나왔다.4·10총선후박찬대원내대표는한언론인터뷰에서실거주1주택자의종부세폐지필요성을주장했고,고민정최고위원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종부세를꼭지켜야할성역으로만여기지말고실용적관점에서바라봐야한다고했다.이후지지층사이에서종부세개편과관련해비판이일자신중론이머리를들었고,당은공식입장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이런상황에서정부의종부세폐지등민생정책이나오자,민주당이즉각견제에나선것으로보인다.'특검법'발의등에열을올리는와중에정부가종부세이슈를선점하면'민생정책주도권'을빼앗길수있다는우려가반영된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은정부의세법개정안이제출되는오는7월까지지켜본다는입장이다.민주당의한의원은<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당내종부세폐지나완화에대해부정적인분위기가있다"면서도"(현재로선)전략적으로언급할필요가없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즉,정부의패를본뒤움직이겠다는것이다.최근정부와국민의힘은고위당정협의회등을통해민생문제해결에속도를내고있다.이날국민의힘은미래산업육성법안과민생살리기2편법안패키지를국회의안과에제출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기자들과만나"현장에서우리국민들목소리를경청하고또민생현장의실상을직접가서확인하는시간을가질것"이라며민생을강조했다.다만전문가사이에서는민주당의견제에대한분석이엇갈린다.주도권확보를위한것이라는입장과지지층의반발에봉착한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민주당입장에서는)감세를하더라도자기네공으로하고싶지않겠냐"면서"종부세감세대원칙에는양당간차이가없지만,(세부)협상과정에서주도권을갖는쪽이되고싶어서일단은반대하는듯한제스처를취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책대상과금액을설정하는데차이가있어결과적으로부자감세또는서민감세가될수도있다"며"협상과정에서주도권을갖는쪽이되고싶을것"이라고덧붙였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은"민생·정책과관련된부분을너무계산적으로우리한테유리하냐불리하냐판단하는것같다"며"지지층의반발에봉착한것아닌가생각이든다"고말했다.이어"종부세의경우전년도4조1000억원정도걷었는데,호남지역같은재정상황이열악한기초단체가교부금을받기어려워지는문제도생각한것아닐까생각도든다"고덧붙였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06
0 20
[실시간뉴스]수박 잘못 보관하면 식중독균 득시글… 랩으로 덮는 건 어떨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수박은커서한번에다먹기어렵다.먹다남은수박의단면에랩을씌워보관할때가많다.뜻하지않게세균번식을부추길수있으니주의가필요하다.먹다남은수박의단면에랩을씌워두면세균이쉽게번식한다.수분과당이많고,밀폐돼균이번식하기좋은환경이기때문이다.한국소비자원연구팀이멸균한칼,도마등조리기구와식중독균이없는냉장고를이용해진행한실험에서이를확인할수있다.랩포장후4℃에냉장보관한수박절단면의세균수가초기보다약3000배이상증가한것이다.설사,배탈등식중독증상을유발할수있을만큼많은수치다.세균은수박껍질에서온것으로추정된다.평소생활환경에선칼,도마같은조리기구와냉장고에서도세균이옮아올수있으므로식중독위험도더크다.수박을안전하게보관하려면절단전에수박표면을깨끗이세척해야한다.수박을갈랐으면전체속살을한입크기로조각내밀폐용기에담고,냉장보관하는것이좋다.절단면을랩으로덮은채보관했다면절단면표면을최소1cm이상잘라내고섭취해야한다.먹을땐손을깨끗이씻고,포크로집어먹는게바람직하다.수박은세모모양으로잘라손으로껍질부분을잡고먹기도한다.이때손에있던세균이입안으로들어와식중독을유발할수도있다.한편,휴가철에계곡에놀러가면수박을계곡물에담갔다가꺼내먹곤한다.계곡물에는각종미생물이많으므로먹을것을오래담가두지않는게좋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8 05:06
0 19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