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공습’경계수위높이는관세청평택세관장직급‘고공’승격추진했지만…행안부는“시기상조”…4급→3·4급으로‘과부하’현장검사인력,14명증원하기로관세청이평택직할세관을‘중부지역본부세관’으로승격시키는방안을추진했지만,불발된것으로확인됐다.평택세관은알리·테무등중국발(發)해상특송화물통관물량이밀려들어오는곳으로,최근그존재감이더욱부각됐다.다만현장검사인력14명을보충해직원들의업무과부하부담은덜어주기로했다.18일관계부처에따르면,관세청은최근직제시행규칙개정을통해평택세관을중부지역을총괄하는‘본부세관’으로승격하는방안을추진했다.그러나행정안전부경제조직과검토결과‘본부세관으로의승격이아직은시기상조다’란결론을내린것으로전해졌다.2월22일찾은평택직할세관에지식재산권침해의심물품(짝퉁)이쌓여있는모습./이신혜기자공항·항만·국경관할구역등지에서수출입화물에대해관세를징수하고,밀무역·밀수등을단속·감시하는세관(稅關)은전국에34곳존재한다.권역에따라‘본부세관’이꾸려져여러세관들을관할하는데,현재는이런본부세관이인천공항·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등6곳있다.평택세관은특이하게‘직할세관’(본부세관과권역세관의중간)으로분류돼있다.중국에서선박에실려국내로들어오는물품의통관절차를진행하는데,알리·테무등‘C-커머스’(차이나커머스)를통한해외직구물량을살펴보게된다.C-커머스제품의‘짝퉁’및안전성논란이불거지면서이곳에서통관업무의중요성이부각되기시작했다.관세청은이런이유로평택세관의지위를충청지역을총괄하는‘중부지역본부세관’으로승격하고,세관장의급수도여타본부세관과같이고위공무원‘가·나급’(1·2급)으로올리는방안을추진했다.그러나행안부측은“경기남부권에위치한평택세관이충청권을관할하는것이적절해보이지않는데다,본부세관에맞는역할·임무가아직은보이지않는다”는검토결과를내놓은것으로알려졌다.결국평택세관장직급은기존‘서기관’(본부과장급·4급)에서‘부이사관(본부국장급·3급)또는서기관’으로상향하는안이받아들여졌다.세관장의직급을고위공무원단으로상향하는안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서,결국본부세관승격도불발된셈이다.다만관세청관계자는“본부세관으로의승격을위한발판이이번에마련된것이란의미가있다”라고했다.평택세관은대신이번에현장검사인력을대거늘릴수있게됐다.해상특송수입물품현장검사에필요한인력13명이증원된것이다.여기엔엑스레이(X-Ray)검색및판독담당자5명도포함됐다.또중국발식품에대한안전성검사를강화하는차원에서식품의약품안전처1명(6급식품위생주사)인력도증원됐다.평택세관에식약처인력이투입되는것은처음이다.평택세관의인력증대와세관장직급상향등의내용을담은‘관세청과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입법예고돼,오는20일까지의견제출을받는다.이의가없으면차관회의및국무회의를거쳐다음달2일바뀐직제규칙이시행된다.한편평택세관에반입되는특송화물반입건수는매년급증하고있다.특송화물반입건수는2020년1335만건,2021년2333만건,2022년3204만건,2023년4009만건등이었다.올해와내년엔각각5298만건,7643만건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평택세관직원1명이처리한일평균통관목록심사업무는약1만5000건으로,인천공항이나인천항세관직원대비2.4배,3.2배많은건수를처리한것으로나타났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SDS1심재판부,BW적정가격'계산오류'…배임액44억→227억원(서울=연합뉴스)장하나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의이혼소송에서항소심재판부가'치명적인오류'로판결문을수정하면서재계안팎에서는과거고(故)이건희삼성선대회장의'경영권불법승계'사건이재소환되는분위기다.당시1심재판부가삼성SDS주식가치계산방식에오류를범한사실이뒤늦게밝혀지면서이선대회장의배임액수가늘고혐의도바뀐것처럼최회장의이혼소송도새로운국면을맞이했다는것이다.이혼소송입장밝히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오전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노소영아트나비센터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입장을얘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일재계에따르면2008년7월이건희선대회장의'경영권불법승계'사건1심재판부는삼성SDS의신주인수권부사채(BW)적정가액을주당9천740원으로계산해배임액수를최대44억원으로산정했다.재판부는삼성SDS경영진이제3자배정방식으로BW를저가발행해회사에손해를끼쳤고이선대회장등이이에공모했다고판단했지만,이로인한손해액이50억원에미치지못해공소시효가만료됐다며면소판결했다.이후항소심에서도무죄가선고됐다.하지만삼성SDSBW의적정가격을놓고계속논란이불거졌다.경제개혁연대등시민단체는"재판부가수익가치기준점을기업회계기준이아닌상속세및증여세법상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해주당순손익가치를저평가했다"고주장했다.이런가운데대법원은삼성SDSBW가격을재산정하라고사건을돌려보냈고,서울고법은삼성SDSBW적정가격을주당1만4천230원으로보고배임액을227억원으로수정했다.주가를약1.5배로재산정하며배임액이5배로늘어난것이다.배임액이50억원을넘으면서업무상배임이아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가적용됐고,공소시효가10년으로늘어나면서유죄가인정됐다.2009년당시특검파기환송심선고공판후법원떠나는고(故)이건희선대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재계에서이사건이재소환된이유는최태원회장측이이혼항소심재판부를상대로'치명적인오류'를발견했다고밝힌데따른것이다.최회장측이거론한오류는현재SK그룹의지배구조정점에있는SK㈜의모태가된대한텔레콤(현SKC&C)주당가치를1천원이아닌100원으로잘못산정한부분이다.항소심재판부는최종현선대회장시절SKC&C주가가액면분할반영시8원에서100원으로12.5배가됐고,최태원회장시절100원에서3만5천650원으로355배가됐다며최회장을'상속승계형'이아닌'자수성가형'으로규정했다.하지만두차례액면분할을고려하면1998년5월당시대한텔레콤주식가액은주당100원이아니라1천원이라는것이최회장측의설명이다.이오류를정정하면SKC&C는최선대회장시절12.5배가아닌125배성장한것이된다.최회장의법률대리인인이동근법무법인화우변호사는전날기자회견에서"재판부는최종현선대회장별세이전과이후성장률을잘못판단해최선대회장과최회장의기여도를잘못판단했다"며"재판부의판단대로라면최회장은'자수성가한재벌2세'라는형용모순에빠지게된다"고말했다.인사하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오전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노소영아트나비센터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관련입장에대해얘기를마친뒤인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부도이날최회장측의기자회견이후1998년대한텔레콤의주식가액을주당100원이아닌1천원이라는점을확인하고판결문을수정했다.최회장의기여분도종전355배에서35.6배로수정했다.다만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에게1조3천800억원대의재산을분할하라는주문은그대로유지했다.최회장측은"잘못된계산에근거한판결의실질적내용을새로판단해야하는사안인만큼재판부의단순경정에이의를제기하는법적절차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재판부의오류와이에따른판결문수정이향후대법원판결에어떤영향을미칠지관심이쏠리고있다.재계관계자는"재계2위그룹의경영권을뒤흔들수있는'세기의이혼'에이런중대한오류가나온것자체가이해하기어렵다"며"(재판부의오류가)단순한계산실수처럼보이지만(오류수정에따른)파급력은이건희선대회장의배임액이5배로늘어난것못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그래픽]최태원회장측이밝힌이혼소송항소심판결오류(서울=연합뉴스)박영석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측이17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과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에서발견했다고주장한'치명적인오류'는SK㈜의모태가된대한텔레콤(현SKC&C)의주식가치산정에관한부분이다.재산분할판단에기초가되는숫자에결함이있어최회장을'자수성가형사업가'로단정하고SK㈜주식을부부공동재산으로판단하는오류로이어진만큼대법원에서이를바로잡아야한다는것이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재계에서는이번오류가법조판'팻핑거'(fatfinger)라는얘기도나온다.팻핑거는증시에서거래담당자들이자판보다굵은(fat)손가락으로버튼을누르다거래량이나가격등을잘못입력하는실수를의미한다.2013년한맥투자증권파산사건등이대표적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디폴트옵션에실적배당형만있는다른선진외국과달리,한국은원리금보장형상품포함한탓퇴직연금디폴트옵션도입…쥐꼬리수익률변화기대(CG)[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서한기기자=정부가물가상승률을따라가는것조차버거워할정도로턱없이낮은퇴직연금수익률문제를해결하고자도입한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제도가시행1년이되어가지만,아직제기능을못하고있다.디폴트옵션을통해유입된퇴직연금적립금의대부분이수익성이높은실적배당형금융상품보다는수익성이낮은원리금보장형금융상품에그대로재예치되다보니수익률개선이라는애초도입목적을이루지못하고있다.18일고용노동부와금융감독원등에따르며퇴직연금은운용방식과운용결과를누가책임지느냐에따라확정급여형(DB;DefinedBenefit)과확정기여형(DC;DefinedContribution)으로나뉜다.DB형은회사가민간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과계약해서퇴직연금적립금을운용하는것으로,운용책임을회사가진다.운용실적에따라회사의퇴직급여지급부담금이달라진다.DC형은근로자개인이민간금융기관과개별적으로계약해직접투자상품을정하고운용하는등본인이투자결정을해야한다.디폴트옵션통해유입된자금대부분다시원리금보장형상품에들어가디폴트옵션은근로자개인이운용책임을지는DC형에서투자상품의만기가도래했는데도가입자가별도의운용지시를하지않는경우,기본값·초깃값(default)이라는단어의뜻처럼,6주의대기기간이지나면근로자가사전에정해둔운용방법으로민간금융회사가디폴트옵션상품으로자동운용하도록하는제도다.2022년7월12일도입된뒤1년간의유예기간과시범사업을거쳐지난해7월12일부터전면시행됐다.DC형퇴직연금가입자중많은사람은자신이가입한금융상품에대해운용지시를하지않는다.실제로1년동안운용지시를한번도하지않은가입자가60%에달한다는설문조사결과도있다.운용을지시하지않으면애초가입한대로원리금보장형상품에그대로투자된다.DB형뿐아니라DC형퇴직연금도원리금보장형이많은주된이유이다.디폴트옵션을도입한것은가입자가운용지시를안해도수익성이좋은실적배당형에투자할수있게미리디폴트상품을정해두라는취지다.DC형퇴직연금가입자와개인형퇴직연금(IRP)가입자는반드시디폴트옵션을지정해야한다.DB형퇴직연금가입자에게는디폴트옵션이적용되지않는다.문제는디폴트옵션1년의성과가굉장히미흡하다는점이다.정부의도입의도와는거의정반대로흘러간다.고용노동부에따르면디폴트옵션제도도입후만기도래에따라디폴트옵션으로들어온전체자금의89%가은행예금이나보험사이율보증보험계약(GIC)같이원리금보장상품에몰린다.겨우나머지10%가량의자금만펀드상품같은,변동성이커서원금손실가능성도있지만,수익성은큰실적배당형상품으로들어올뿐이다.애초제도설계결함탓…"가입자정보부족해소·규모경제이익실현쪽으로바꿔야"그렇다보니,디폴트옵션시행후에도수익률이형편없다.원리금보장상품의1년수익률은정기예금금리와비슷한3%대에그친다.실적배당형상품의최근1년수익률이대개10%이상,최고22%에달하는점과크게대비되는대목이다.결국장기적으로안정적수익률을제공해근로자들의은퇴자금을더욱안전하게보호하고노후소득증대에이바지한다는디폴트옵션의도입취지를살리지못하고있다.이런일이벌어지는것은애초디폴트옵션제도를설계할때결함이있었기때문이라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우리나라는미국,영국,호주등퇴직연금이발달한주요선진국에서운영하는디폴트옵션제도를본떠서만들었다.연평균6~8%의안정적수익률을목표로한다.퇴직연금의근거가되는법률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따라분기별로수익률과운용현황이공시된다.그런데우리가모델로삼은이들선진국의디폴트옵션은원리금보장상품을제외하고모두실적배당형이다.디폴트옵션의취지가가입자개인이운용지시를하지않으면무조건원리금보장형에투자되는것을막기위한것이기에당연하다.하지만우리나라는아니다.우리나라의디폴트옵션에는원리금보장형이포함돼있다.그렇다보니정보부족에다투자경험이없는대다수근로자는원리금보장상품을선호할수밖에없고,이걸지정하면디폴트옵션은유명무실해진다.우리나라디폴트옵션도입과정에서원리금보장상품포함여부를두고서는논란이벌어졌다.민간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끼리대립했다.원리금보장형을주로운용하는은행은반드시포함해야한다는쪽으로,상대적으로실적배당형이많은증권사는빼야한다는쪽으로갈려맞섰다.이런상황에서국회입법과정등에서은행쪽의주장에힘이실리면서결국디폴트옵션에원리금보장형이들어가게됐다.민간금융기관의수익은원리금보장형이실적배당형보다크다.고려대행정학과김태일교수는"디폴트옵션은수익률제고를위해다른나라들이운영하는제도중에서핵심은뺀채곁가지만차용한것으로한계가명확해가입자들이수익률이낮은원리금보장형상품을택하는것을막기어려운만큼,가입자정보부족문제를해소하고규모의경제이익을실현하는방향으로바꿔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음주뺑소니혐의를받고있는트로트가수김호중이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음주뺑소니혐의를받는트로트가수김호중(33)의범죄가징역30년도나올수있는중범죄라는법조인의견이나왔다.박주희변호사는17일‘YTN뉴스퀘어2PM’에출연해김호중사건에대해“이사건을접한변호사들이다들안타까워했을것”이라며“이사건이이렇게까지구속될사안인가에대해서도많은사람들이얘기를하는데,만약에그자리에서합의가잘되었다고하면음주운전에대한처벌로끝났을것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이어“지금김호중씨에게적용된혐의중에서가장무거운범죄는도주치상이다.그러니까사고를내고제대로조치하지않고도주한것에대한처벌이‘1년이상’의징역이라서산술적으로만따지면징역30년형까지선고할수있는형이다.굉장히무거운형의범죄를저질렀다”고설명했다.김호중의구속기간이17일까지에서19일까지로이틀연장된것에대해선“이틀안에구속기소를할것인지,불구속기소후불구속재판을받게할것인지밝혀질것”이라며“이미한차례연장을했다는건검찰입장에서증거조사라,참고인조사등을충분히볼시간이있었기때문에불구속기소가되어서불구속재판을받을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지상파3사에서사실상퇴출당한김호중의향후연예계복귀에대해선“얼마전KBS에서는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김호중씨에대해서한시적방송중지처분을내렸는데,방송사의처분뿐만아니라음주운전에대한국민적여론이굉장히안좋기때문에불투명하다”고강조했다.아울러박변호사는“김호중씨같은경우는단순히음주운전을해서사고를낸것뿐만아니라공개적으로거짓말을했다는부분에있어국민정서상괘씸죄가추가됐을것“이라며“사실상복귀까지는시일이오래걸리지않을까싶다”고봤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發'종부세폐지·상속세율30%완화'제기기재부수장"국정철학에부합…건설적논의환영"화답역대급세수펑크이어올해재정적자더심각한데피할수없는'부자감세'논란에도…세수보충대안에는'묵묵부답'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월17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기재부기자실에서열린6월월례기자간담회에서기자질문에답변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대통령실과여야는물론,정부도올라탔다.깜빡이도,브레이크도보이지않는'감세드라이브'에재정건전성을줄곧강조하던'나라살림지킴이'기획재정부도"국정철학에부합한다"며거들고나섰다.최상목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17일월례기자간담회에서대통령실의'종부세폐지-상속세최고세율30%완화'안에대해"기본방향에전적으로공감한다"고화답했다.앞서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은지난16일KBS'일요진단'에출연해"지금당장전면폐지할경우에는세수문제가있는만큼사실상전면폐지하는것은아니다"라면서도"종부세제도를폐지하고만약필요한부분이있다면재산세의일부로흡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상속세에대해서는"OECD평균은약26.1%내외로추산되기때문에최대30%내외까지인하하는것이필요하다"며"일괄공제도좀더높여서'서울에서아파트한채물려받는데상속세부담은갖지않아야겠다'는생각이드는정도로만들어야한다"고상속세일괄공제한도와과세표준세율을조정하겠다고말했다.비록최부총리는"다양한검토가능한대안중하나일뿐"이라며아직세법개정안내용이확정되지않았다고말을아꼈지만,대통령실의정책보좌를관장하는정책실장이공중파언론에직접나와구체적인숫자까지언급한'대안'의무게가결코가벼울리없다.기자들의거듭된질문에뚜렷한답변은내놓지않았지만,최부총리는대통령실의'종부세폐지-상속세최고세율30%완화및공제한도확대'라는감세방안에"이런방향이맞다고생각한다"고입장을정리했다.현행상속세·종부세가과도한세부담을부른다는주장은얼마든지가능한얘기다.고소득·고자산가뿐아니라평범한중산층까지부담을준다는지적도일견합리적이다.문제는정부재정이다.올해들어나라살림을한눈에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지난4월말누계기준64조6천억원적자를기록했다.사상초유의역대급세수펑크를빚었던지난해보다도19조2천억원적자폭이늘어역대최악의기록이다.종부세·상속세완화를먼저거론하고나섰던더불어민주당도대통령실의전격적인감세안에는'부자감세'라며선을그었다.민주당이해식수석대변인은"작년에만56조원이고,올해도30조원이넘는세수결손이예측된상황에서윤석열정부는재정건전성을강조하고있다"며"이러한국정운영기조에도불구하고세수확충방안을내놓지는않고부자감세라고하는상속세개편과종부세폐지를추진하는것을민주당은받아들일수없다"고꼬집었다.특히종부세폐지주장은인구구조변화속에지방소멸위기에놓인지자체재정에직격탄이될전망이다.각군·구에교부되는부동산교부세액은100%종부세에서충당하는구조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의원에따르면이미현정부들어종부세를감면한결과지난해부동산교부세는전년대비2조6068억원감소한상태다.물론종부세와상속세를모두합쳐도지난해전체국세수입의5.6%내외에불과하다.종부세·상속세를깎는다고재정이뿌리채흔들린다는류의비판이과도한억측일수있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6월17일정부세종청사중앙동기재부기자실에서열린6월월례기자간담회에서기자질문에답변하고있다다만정부에대한불신이퍼지는점은우려된다.종부세,상속세대상이일부중산층까지확대된다고해도기본적으로서민과는거리가멀고,부자일수록더많은부담을지우는세금이다.'부자감세'논란은태생부터피할수없다.애초지난해역대급세수펑크는윤석열정부의대대적인법인세인하조치에서시작했다.이를수습하려'재정건전성'을강조하던정부가정작'부자감세'를추진하면서,다른손으로는재정적자가계부를들이밀면앞뒤가맞지않는다고느낄수밖에없다.그럼에도대통령실이감세안을제기하고나서면서논란의불길이일어날것은예상됐던일이다.그동안민주당을중심으로중산층감세로거론됐던종부세완화·상속세공제확대논쟁은삽시간에종부세폐지·상속세최고세율완화로번졌다.이에대해최부총리는이번제안에"건설적논의가이뤄져서다행이라생각한다"며"기본적으로윤석열정부국정철학에부합하는방향성을갖고있고,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기본방향에공감한다"고높게평가하며'소방수'역할을자임했다.일부기자들이대통령실과사전조율은했느냐고의문을제기하자최부총리는"경제정책사령탑은기재부이고,기재부장관인저"라고강조하기도했다.하지만정부의연이은'감세기조'에재정을유지하도록세수를보충할방안을물을때에는질문에는"조세지출효율화측면의노력도병행하겠다"는원론적인답만반복할뿐,'꿀먹은벙어리'에머물렀다.이에대해전문가들은최부총리가기재부수장으로서추구해야할재정건전성등의책임을다해야한다고강조했다.충남대학교경제학과정세은교수는"현정부가감세와재정건전성을내걸고조세재정정책의기조를잡으며낙수효과에따른성장을약속했지만,지난2년을돌이켜보면세수결손만크게나면서경기가악화돼재정건전성도지킬수없는상황"이라며"그럼에도부자감세를추구하는데법인세보다도더낙수효과를기대하기어려운세목이고,올해세수결손은더심각할것"이라고우려했다.이어"세제정책의목표는경기상황,구조적대응,미래투자등다양한데,그저중산층세금을깎겠다는인기영합적정책방향이고,세수문제는누구라도예상할수있는상황"이라며"부족한세수만큼결국서민에게증세하거나정부가할일을하지않는둘중하나의상황을피할수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면에선약100m길이장벽처럼보이지만뒷면에흙으로경사면보강평야지대설치등으로미뤄대전차장애물판단DMZ내구조물공사는이례적…유엔사"최근이슈들최대한성실히조사"경기도파주접경지역에서바라본북한군초소에서북한군병사들이작업을하고있다.연합뉴스군당국이북한의비무장지대(DMZ)내대전차방벽건설징후를이미두달여전포착하고유엔군사령부에조사를요청한것으로드러났다.17일군소식통에따르면합동참모본부는지난4월DMZ내3개지역에서북한군의신규구조물공사를식별하고유엔사를통해항의전달과공식조사를요청했다.이구조물은정면에선약100m길이의장벽처럼보이지만뒷면에흙으로비스듬한형태의보강작업이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따라서양측모두의통행을차단하기위한담벼락이아니라대전차장애물인것으로합참은잠정판단했다.전차접근이쉬운평야지대에설치되고있는점도이를뒷받침한다.다만같은크기와모양의구조물들이일정한간격으로늘어선일반적형태(용치)와는다르다.정전협정상DMZ내에는감시초소(GP)외에어떠한구조물도세울수없고지뢰매설조차금지돼있다.원칙적으로는GP설치도허용되지않지만수십년째관행처럼굳어졌다.합참관계자는"DMZ내대전차장벽설치는우리군은물론북한도한적이없는것으로안다"며매우이례적인현상이라고설명했다.유엔사는조사계획에대해명확한답변은하지않았다.그러나북한의오물풍선살포(5월28일)와군사분계선침범(6월9일)에대해조사중인것으로미뤄그보다앞서벌어진대전차장벽문제에대해서도이미조사중일가능성이높다.이와관련해유엔사는"우리의임무를진지하게받아들이면서최근이슈들에대해최대한성실하게조사하고있다"고밝혔다.이어"우리의행동은이지역의평화‧안정보장을위해상황을완화하려노력하는정전협정에엄격하게부합한다"면서북한의대화복귀를거듭촉구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목사,유튜브서'김여사주사의혹'제기"영부인이맞아서안되는주사를맞았다""일반인은맞을수없는주사…책임질수있는발언"국민의힘,지난달서울경찰청에'명예훼손'고발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네고이를촬영한최재영목사가13일오전서울영등포경찰서에건조물침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조사를받기위해들어서고있다.황진환기자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네고이를몰래촬영해폭로한최재영목사가이른바'김여사주사'의혹을제기했다가명예훼손혐의로경찰조사를받은것으로드러났다.1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최목사는지난13일서울영등포경찰서에출석해6시간30분가량조사를받았다.당시최목사는2022년9월김여사와접견한자리에서명품가방(크리스찬디올)을건네면서당시상황을몰래카메라로촬영한뒤영상을서울의소리를통해폭로한혐의(건조물침입,명예훼손등)로조사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또한최목사는지난5월한유튜브채널에서김여사와관련한발언으로고발돼추가명예훼손혐의조사를받은것으로도확인됐다.최목사는당시유튜브방송에서"영부인도그렇고맞아서는안되는무슨주사를맞고있다","일반인이나이런분들은맞을수없는주사","질병과관련된게아니고,어떻게보면질병일수도있지만"등의발언을이어갔다.그는"책임질수있는발언"이라고말했다.이에국민의힘은최목사가사실상'프로포폴투약'을암시하면서김여사의명예를심각하게훼손했다고보고,지난달최목사를명예훼손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사건을넘겨받은영등포경찰서는지난13일최목사를불러김여사몰래카메라영상촬영당시상황과함께해당발언의경위와구체적근거,진위여부등을조사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경찰관계자는"수사진행중인사안에대해확인해주기어렵다"고밝혔다.최목사측은"나름구체적인근거가있었고,경찰조사에서사실대로얘기했다"면서"김여사는공적인물이기때문에이런의혹제기는위법성조각사유"라고주장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어대한'분위기속친윤계견제태세…나경원·원희룡·윤상현물망'친윤계'단일후보지원방침…핵심관계자"1명압축,조율할것"'친윤vs비윤'양자구도될경우조직력등변수…'뒤집기'노려대권이재명28%,한동훈17%…韓대세론속확장성엔의문도황진환기자국민의힘차기당대표로'비윤(非윤석열)'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일찌감치대세론을형성한가운데'친윤(親윤석열)'그룹에서도이에맞설후보에대한논의를시작했다.후보군으로는나경원·원희룡·윤상현등이거론된다.친윤계는3명중1명을대표주자로삼아전폭적인지원에나설방침이다.아직윤석열대통령의당내영향력이건재한상황에서'친윤vs비윤'의구도가될경우'한동훈대세론'도흔들수있다는계산이깔려있다.'어대한'분위기속친윤계'대항마'찾기나서이철규위원.윤창원기자17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당내친윤계인사들은조만간당대표후보에대한논의에착수할예정이다.'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에대항마로적합한친윤후보를한명지목해전폭적으로힘을실어줄것으로보인다.한친윤계핵심의원은통화에서"아직본격적인논의가이뤄지진않았다.이번주부터논의를시작할예정"이라며"(한명압축으로)조율할것"이라고말했다.친윤후보로논의대상에오른인사로는나경원·윤상현의원과원희룡전국토부장관등이다.한전위원장이'비윤'행보를보이는상황에서'한동훈대표'는용산에부담이될수밖에없다.당대표1인에게권력을몰아주는단일지도체제에서한전위원장이대표로선출돼대통령과각을세우게된다면,당내에서이를견제할마땅한방안이없기때문이다.특히차기대권을노리는한전위원장이당대표가된뒤대권준비를위해현정부와각을세울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따라서친윤계의한전위원장에대한견제도본격화했다.친윤핵심인이철규의원은이날오전라디오에출연해"'어대한'이란표현은당원들의의사결정권을모욕하는말"이라며"일부언론에서몰아가는하나의프레임일뿐이다.선거결과는뚜껑을열어봐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3~4일사이(에나온)언론보도이후많은분의우려를읽을수있었다"며"당원들이받아들이기어려운분들,공감하기어려운분들이특정후보의주변을에워싸고있다(는내용의언론보도였다)"고언급,한전위원장을겨냥해비판하기도했다.해당보도는한전위원장정무조언그룹에김경율·함운경·신지호등인사들이포함돼있다는내용으로현재삭제됐다.'친윤vs비윤'양자구도노려…친윤계'조직력'승부수국민의힘나경원의원.연합뉴스친윤계에서는한전위원장에맞서특정후보를정해전폭적으로지원한다면승산이있다고보고있다.직전전당대회에서도최초지지율3%로꼴찌였던김기현후보를최종득표율53%까지끌어올린경험이있다.대통령지지율은예전만못하지만,임기가아직3년이나남아핵심당원들을달랠수있는카드가많이남아있기도하다.특히당내조직력에선친윤그룹이한전위원장에비해훨씬강하기때문에막상전당대회레이스가시작되면'어대한'분위기를반전시킬수있다고보고있다.이날안철수의원의불출마선언으로당내'비윤'표심은한전위원장으로쏠릴가능성이커졌는데,'친윤vs비윤'으로구도가짜여질경우양진영간결집으로친윤계후보가막판'뒤집기'를노릴수있다.그러나당내중진들사이에서는'한동훈대세론'을부정적으로만평가하지않는분위기도감지된다.국민의힘의한중진의원은"한전위원장이당권을쥐게되더라도용산과적당한거리감을갖고당에더긍정적인작용을할수도있다고본다"며"이명박대통령과박근혜비상대책위원장이적절히긴장관계를가지면서차기대권에서승리하지않았냐"고했다.다른중진의원도"임기3년남은대통령과차기대통령이되려는여당대표가표면적으로큰갈등을일으킬것이라고보지는않는다"며"총선책임론에도불구하고실제한전위원장의당선가능성이가장높지않느냐"고말했다.'친윤'후보물색중韓대세론형성…'민심20%'룰영향'미미'원희룡전장관.연합뉴스아직친윤계후보가결정되지않은상황에서'한동훈대세론'은계속되는모양새다.특히전당대회룰이기존'당심100%'에서'당심80%·민심20%'로바뀌었지만,대세론에는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고있다.뉴스1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14~15일전국만18세이상1008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한결과'국민의힘지지층'이라고답한이들중59%가한전위원장을차기당대표로지지한다고답했다.원희룡전장관(11%),나경원의원(10%),안철수의원(7%),유승민전의원(6%)순으로집계됐다.또'국민의힘지지층'또는'중도층'이라고밝힌이들중에서도한전위원장이44%를받아차기당대표에적합한인물1위로나타났다.이어나경원의원(10%),유승민전의원(10%),안철수의원(9%),원희룡전장관(9%),윤상현의원(1%),김재섭의원(1%)등으로기록됐다.다만타정당지지층을포함한응답자전체를대상으로한국민의힘차기당대표지지율에선유승민전의원이29%로1위였고,한동훈전위원장(27%),안철수의원(10%),나경원의원(9%),원희룡전장관(6%),김재섭의원(2%),윤상현의원(1%)등으로나타났다.한전위원장이국민의힘내에선대세론을굳히고있지만,외연확장성에서는다소빈약하다는지적도나온다.같은조사에서응답자전체를대상으로'장래대통령감'을물은결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28%,국민의힘한동훈전위원장은17%,조국혁신당조국대표는7%를각각기록했다.이번조사는통신사제공휴대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통한무선전화인터뷰로진행됐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이며응답률은10.4%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고위폐회멈추고"정신나갔느냐"며檢수사비난한이재명李언론향해"애완견"비판하자野초선"기레기","발작증세"라며옹호檢향한공세수위높이는사이관심낮아진경제현안들종부세완화민주당이먼저꺼냈지만대통령실나서자"정치적공세"라며반대당헌개정등李대권가도진행…檢비판목소리한동안지속전망발언하는이재명대표.연합뉴스쌍방울대북송금으로인한제3자뇌물수수혐의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가다시불거지자민주당의공세가거세지는모양새다.한동안민생에방점을두던이대표메시지의방향이검찰로향하는가하면,언론을향한원색적비난도시작됐다.강경노선화로인해종합부동산세와상속세등수면위로올라온경제현안논의가뒷전으로밀릴가능성이제기되는가운데,민주당은당헌개정을통해이대표의대권가도작업을진행하기시작했다.최고위폐회멈추고"정신나갔는가"쏟아낸이재명…'애완견'넘어'기레기'라며李옹호나선초선들이대표는17일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제가여기계신언론인여러분,이장면을지켜보고계신분들한테하나물어보겠다"며"북한에현금을몇억씩,몇십억씩주면'유엔제재위반이다','주면안된다',모르는사람있습니까?"라며예정에없던질문에나섰다.이어참여정부대북특사를지낸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북한에현금50억원을주겠다고약속을했다는것이검찰의주장이라며"그게말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그사람이바보입니까?정신나갔습니까?"라고목소리를높였다.사회자가"당대표께서최고위원회의를폐회하겠다"고말했음에도폐회선언을잠시멈추고쏟아져나온이대표의작심발언은,자신을향한'사법리스크'의수위가높아진데대한대응차원으로풀이된다.검찰은이대표가경기도지사이던시절평화부지사를지낸이화영전부지사가대북송금혐의로징역9년6개월을선고받자,이대표에대해서도대북송금혐의로불구속기소에나섰다.이대표는지난14일에는언론을향해서도날선비판을쏟아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인해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재판에출석하던이대표는"진실을보도하기는커녕마치검찰의'애완견'처럼주는정보받아서열심히왜곡·조작하고있지않냐"며"본연의역할을벗어난잘못된태도들때문에이나라민주주의가훼손되고진실은바닷속에가라앉는다"고강도높은비난을서슴지않았다.이대표의발언후민주당내에서는이를옹호하기위한발언들이쏟아져나왔다.기자출신인노종면의원은"권력이주문하는대로받아쓰는언론을학계에서도'애완견(랩독)'이라고부른다.이는'감시견(워치독)'의반대언론을일컫는말일뿐,무식하지않고서야언론비하혹은망언이라는반응이나올일이아니다"라고말했다.'이대표의발언을비판하는것은무식한일'이라는프레임을씌운셈이다.양문석의원은대놓고'기레기','쓰레기','발작증세'등민망하기까지한원색적인표현을여과없이쏟아내논란을자초했다.그는"'검찰의애완견'이라는표현은애완견에대한모독이다.앞으로그냥기레기라고하면좋을것"이라며"남을비난할때는자신도비판받을각오를해야한다.그런각오도없는검찰출입쓰레기들이기레기가아닌애완견이라고높여줘도똥오줌을못가리고발작증세를일으킨다"고말했다.이같은발언에대해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애완견''운운하는비뚤어진언론관은가짜뉴스못지않게위험하다"고지적했다.민주당에서재선의원을지낸개혁신당조응천총괄특보단장은"언론이애완견이아니라방어에나선분들이애완견아니냐"며"개딸(개혁의딸)들보라고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등3개언론인현업단체도공동성명을내고"야당대표와국회의원이언론인에대한과도한비하발언으로언론을폄훼하고조롱하며언론의자유를억압하려는시도에우려가커지고있다"며"윤석열정부의언론탄압을비판하며,언론자유를누구보다도지지한다고강조해온더불어민주당에서드러낸저급한언론관이자막말이기에더욱실망감을감출수없다"고비판했다.당외부는물론민주당내부에서도다소지나친발언이라는우려가제기됐지만당차원의제지나단속등은논의되지않았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이들의원의발언이"최고위에서는거론되지않았다"며"그런사건에대해지도부가논의한다는것이다소민망하지않느냐"고말했다.관심낮아진경제현안들…종부세완화먼저꺼내들었던野,"정치적공세"라며180도전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최고위원들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그러는사이이대표가지적해온민생등각종경제현안에대한관심도는낮아지는분위기다.이대표는지난주에는참석한최고위원회의때마다민생회복을강조했다."확실치도않은유전에5천억원,1조원퍼부을돈이있으면서,100억불원조할돈이있으면서동네골목에폐업하고,이자를못내서카드론·사채업자에게매달리고,가족들껴안고죽고이런것이안보이느냐"며자영업자지원책마련을촉구하는가하면,소상공인의부담을줄여줄10년이상장기분할상환대출관련입법에도나설뜻을밝혔다.하지만이날회의에서는"집권여당이국민들의손으로뽑은대한민국국회를부정하고있다"며원(院)구성협상에나서지않는국민의힘을비판하는가하면,회의말미에는검찰에대해날을세우는시간을따로할애했다.민주당은자신들이먼저화두를꺼냈던종합부동산세부담완화에대해서도부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박찬대원내대표가취임직후"전향적개선이필요하다'며종부세를테이블에올리자,지역구내에서세(稅)부담이거론되고있는이른바'한강벨트'를지역구로둔박성준,고민정의원등도세부담완화에대해거론했다.국세청차장출신인임광현의원은중산층의세부담을줄여야한다며"상속세법개정검토"를언급하기도했다.하지만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이종부세전면폐지,상속세율30%로인하등을거론하자언제그랬냐는듯일제히반대로돌아섰다.표면적인이유는정부가종부세와상속세를정치의도구로이용한다는것이다.민주당이해식수석대변인은"7월에세제개편이있으니까공세적인부자감세정책이랄까,국민의힘지지자들에게유리한그런정책을패키지로내놓고있다.일종의정치적공세"라고말했다.임의원도세수결손상황에서의부자감세는"좌회전깜빡이를넣고우회전하는꼴"이라고비판했다.하지만당내일각에서는여야의원구성대치가이어지고있고,각종특검법과청문회등을일사천리로처리해야하는상황에서자칫전선을넓힐경우화력만낭비할수있기때문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민주당의한초선의원은"당장상임위원회를어떻게구성하느냐,당이추진하겠다고한2특검(특별검사)·4국조(국정조사)를어떻게진행시키느냐등에당력을집중해야하지않겠느냐"며"이대표가제기한검찰의조작수사등에대한대응을비롯해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등도일을하고있는데모든현안을다다루기는힘들다"고말했다.당헌개정등李대권가도작업진행…대표직연임우려적지않지만檢향한공세한동안지속전망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7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4차중앙위원회의에서참석자들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윤창원기자그러는사이이대표의대권가도를위한당내부정비작업은차근차근진행되고있다.민주당은이날중앙위원회회의를열고당대표가대선에출마할경우대선1년전까지사퇴하도록한규정에예외를두는등11개당헌조항개정안을의결했다.그간당내에서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이나임기단축등으로인한조기대선가능성이있는만큼이에맞춰당헌을개정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반면다른일각에서는당헌개정이이대표의대표직연임과대권도전에초점을맞춘것이라는비판도제기돼왔다.윤석열대통령의임기를고려할때기존당헌대로라면이대표는대표직을연임하더라도대선1년전인2026년3월까지는대표에서사퇴해야한다.하지만예외규정을두게되면당무위원회의결로이시기를조정할수있게되는데,이경우2026년4월에진행되는지방선거공천을한후에당대표직에서물러날수있는길이열리게돼이대표'맞춤형'이라는지적이나왔다.민주당은필요해질경우개정에나서도충분하다는이대표의수차례에걸친만류에도불구하고당헌개정작업을완료했다.다만이같은검찰에대한공세강화와당내규정정비움직임이이대표에게득(得)으로만작용할지는미지수다.자칫무게중심이지나치게한쪽으로쏠릴경우거부감이커지거나,민생을등한시한다는등의비판에직면할수있기때문이다.뉴스1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14~15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8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결과에의하면,이대표의당대표직연임에대해응답자의47%는'좋지않게본다'고답했다.오차범위(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내이긴하지만'좋게본다'는응답42%보다5%p높게나타났다.(통신사제공휴대전화가상번호무작위추출을통한무선전화인터뷰.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지만민주당의공세는한동안지속될전망이다.추가기소로인해'사법리스크'가한단계더현실화된만큼검찰수사를'정치검찰'이라고비판하는목소리가필요하다고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이대표가이렇게까지검찰수사에대해서목소리를높이는것은검찰수사가정말로무리하게진행되고있다는것을방증하는것"이라며"안부수전아태평화교류협회장재판때와는달라진이전부지사의판결내용을비판하는한편,검찰개혁도계속해서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장경태최고위원은"검찰의특수활동비및업무추진비공개를의도적으로막고있는지부터반드시규명돼야한다"며"신속하게윤석열검찰총장·중앙지검장시절특활비와업추비의불법유용에관한국정조사가검토돼야한다"고국정조사추진을시사했다.앞서민주당은이른바'이화영특검'으로불리는'김성태대북송금사건관련검찰의허위진술강요등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법'추진의사도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는'100조원'기술주펀드자산재배분수혜에도하락마감골드만삭스등증시전망상향…연이은강세에"조정불가피"우려도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17일(현지시간)대형기술주강세지속에힘입어뉴욕증시3대지수가모두강세로마감했다.이날뉴욕증시에서S&P500지수는전장보다41.63포인트(0.77%)오른5,473.23에거래를마쳤다.S&P500지수가최고가기록을경신한것은올해들어서만이번이30번째다.기술주중심의나스닥지수는전장보다168.14포인트(0.95%)상승한17,857.02에마감했다.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188.94포인트(0.49%)오른38,778.10에마감하며4거래일연속하락행진을멈추고반등했다.이날도대형기술주들이지수상승을주도했다.애플이1.97%올랐고,마이크로소프트(MS)는1.31%상승했다.알파벳,아마존,메타플랫폼등다른빅테크(대형기술기업)주가도강세로마감했다.S&P500기술기업에투자하는대표상장지수펀드(ETF)'기술섹터SPDR셀렉트섹터펀드'(종목코드XLK)가정기자산재배분(리밸런싱)으로엔비디아투자비중을종전6%에서21%로상향조정한다는소식이장초반엔비디아주가를끌어올렸다.XLKETF의총운용자산이14일기준712억달러(약98조원)에달하는점을고려할때자산재배분과정에서엔비디아에대한대규모매수주문이나올것이란관측이나왔다.엔비디아는장중사상최고가를경신했으나장마감을앞두고하락반전,전장대비0.68%하락마감했다.뉴욕증시가기술주를중심으로7주연속숨가쁜상승세를지속하면서시장에선증시조정이조만간임박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투자회사에드워드존스의모나마하잔수석투자전략가는"전반적으로기초여건과시장환경은여전히강세를지지하고있다"면서도"그과정에서조정이있을것으로예상한다"라고말했다.다만,주요금융회사들은미국경제와기업실적에대한긍정적인전망을반영해미주가지수전망을속속상향조정하고있다.골드만삭스는S&P500의연말목표를지난2월에예측했던5,200에서5,600으로상향조정했고,투자자문사에버코어는S&P500의연말목표를6,000으로대폭높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배달플랫폼들이무료배달경쟁을본격화하면서,부담은점주뿐만아니라소비자에게로이어지고있습니다.점주들은수수료부담때문에소비자가격을올리지않으면폐업을고민해야하는상황이라고호소하는데요,황보혜경기자가치킨프랜차이즈점주들의이야기를들어봤습니다.[기자]무료배달경쟁의신호탄을쏘아올린곳은쿠팡이츠입니다.지난3월부터멤버십회원을대상으로무료배달을시작했습니다.일주일뒤,배달의민족도알뜰배달무료정책을도입했습니다.무료배달가게가되려면점주가두앱의신규요금제에가입해야하는데,주문한건당배민은수수료6.8%,쿠팡이츠는9.8%를떼어갑니다.배달비는점주부담입니다.[황지웅/푸라닭치킨점주협의회장:저희입장에서는그배달료가사라지는게아닙니다.그모든배달수수료를저희가다부담하고있는겁니다.]그렇다고주문대부분이몰리는배달앱사용을포기할수도없습니다.[피세준/굽네치킨점주협의회장:정률제수수료제이기때문에노력해도똑같이안남아요.비율을보면쿠팡·배민이(주문의)90%예요.]이때문에배달라이더일을병행하거나아예가게를내놓기까지하는게현실이라고점주들은호소합니다.[피세준/굽네치킨점주협의회장:무료배달이시작되면서점주들의폐업률도조금씩늘어나고있고….][황지웅/푸라닭치킨점주협의회장:저희가게배달이없을경우에는라이더일까지같이해야지만그마진을보전할수있는거죠.]그렇지않으면소비자가격을올려야해결국,소비자들이최종부담을떠안게된다는주장입니다.[진정호/bhc치킨점주협의회장:배달앱사의수수료때문에가격이올라가는형국이잖아요.일반적인상황이아니에요.이건아주불합리하고….]최근치킨프랜차이즈가맹점주30여명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배달앱신규요금제에반대한다는응답이100%를차지했습니다.배달라이더들과음식점주들은오는21일배달앱을규탄하는단체행동에나설계획입니다.YTN황보혜경입니다.촬영기자:유준석디자인:이나영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3일오전인천시중구항동7가의한아파트에엘리베이터운행금지를알리는안내문이부착돼있다.연합뉴스고령층이다수사는인천의15층아파트단지엘리베이터운행이빨라도오는8월중순에야재개될것이란전망이나오면서위급상황대처등우려가나오고있다.17일인천시중구에따르면,중구항동7가608세대규모아파트는정밀안전검사불합격으로지난5일엘리베이터24대운행이전면중단된뒤이날까지열흘이넘도록뾰족한수가나오지않고있다.원도심에위치한이아파트에는고령층주민이많은데엘리베이터운행이재개되려면오는8월중순까지는기다려야한다는전망이나온다.지역구국회의원과인천시중구,한국승강기안전공단등이부품제조업체와설치업체를직접만나빠른조치를당부했지만자재수급부터부품공사,안전검사등절차를완료하는데앞으로2개월이걸린다는계산이다.지난12일오전인천시중구항동7의한아파트엘리베이터운행이중단된가운데응급환자가병원으로옮겨지고있다.연합뉴스주민들은7~8월한여름에도승강기대신계단으로집을오가야한다.관련기관들은안전부품을설치하기전에승강기사용을임시로허용하는방안도논의했지만법을위반하면서까지임시사용을허용하기는어려울것이란관측이다.아파트관리사무소는응급환자발생시에만승강기를가동하려고했으나이또한불법행위여서시행여부를고민하고있다.중구관계자는"주민들이불편을겪고있어임시가동방안도검토했으나법에서명백하게금지하고있고예외규정도없어불가능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지역구국회의원인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행정안전부등관계기관을접촉해해결방안을찾고있지만정부는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엘리베이터를운행하다가자칫사고가날가능성을경계하고있다.올들어안전검사불합격판정을받은엘리베이터가수백대여서형평성문제도있다.중구관계자는"구청장이참석한가운데오늘오후6시아파트단지에서간담회를열고이번사태와관련한주민의견을청취할예정"이라며"행안부에도찾아가위급상황때승강기를가동하는방안등을건의할것"이라고말했다.김유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