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3일육군1군수지원여단점심메뉴.얼음을띄운물회로대기업구내식당에서도보기힘든맛점(맛있는점심)을하게만든주인공들을칭찬하고싶다는글이'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에등장했다.(SNS갈무리)ⓒ뉴스1(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군밥이너무맛있어가정불화까지야기하게만든다는흐뭇한고발이올라왔다.17일군관련제보채널인'육군훈련소대신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군생활18년동안10군데가넘는곳에서복무했지만,이런수준의부대급식은비슷한수준도본적이없다"는A간부가육군1군수지원여단조리실을기쁜마음에서신고한다는글이등장했다.A간부는"지난13일점심으로물회가올라왔다"며대기업구내식당에서도보기힘든얼음을동동띄운물회식단사진을공개하면서"얼음을미리넣어놓으면(물회가)묽어진다며얼음을따로제공했다"고입이마르도록칭찬했다.이러한식단등하나같이요리수준의메뉴로인해△폭식을유도하고△외부업무로인해늦더라도꼭부대에복귀해서밥을먹도록해지역상권을죽이고△집밥보다맛있어저녁을부대에서먹게유도해가정불화를일으키고△라면,냉동음식,과자를멀리해복지단매출을떨어뜨린다고A간부는고발했다.이어A간부는"점심갈비찜을내기위해새벽부터고기를삶아서식감까지신경쓰는조리인력,수시로급식질에대해피드백하고격려는여단장(김00준장),부대원처럼신경쓰는민간조리인력이이런음식을만들어낸다"며"상급,인접부대가꼭식사를해보고노하우를배웠으면좋겠다"고권했다.그러면서"이런행복과만족감을주는1군수지원여단조리인력들을칭찬하고싶어이러한글을올렸다"며자랑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연합뉴스군기훈련(얼차려)을받던중쓰러져사망한육군제12사단훈련병사건과관련해경찰이피의자인중대장의변호인행세를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군인권센터는17일입장문을통해“경찰은사건초기부터가해자와참고인등의일부진술만을발췌해언론에의도적으로흘리며군과가해자들에게유리한정황을만들어내기위해애쓰고있다”면서“이사건의가해자는중대장과부중대장”이라고밝혔다.군인권센터는이어“경찰은지난11일과15일유가족법률대리인과통화에서‘사건발생초기유가족이군간부들이다치지않았으면좋겠다는말을했다’면서두번이나‘유가족에게가해자처벌의사가있는지확인해야한다’고떠보고있다”면서“사건초기유가족은(중대장의)가혹행위가있었다는사실을몰랐기때문에다수가불필요하게처벌받지않기를바란다는원론적인의사를표한것”이라고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또“가혹행위의전모가드러난지금은명백한진상규명과책임자처벌을요하고있다.그런데도경찰은(유가족의)가해자처벌의사를운운하며일련의석연치않은행태들이가해자들을두둔하고봐주기위한처사라는의심을자초하고있다”면서“경찰은가해자의변호사행세를즉시중단하라”고부연했다.군인권센터는아울러“유가족은군인권센터에‘경찰이유가족이직접경험하거나확인한통화내용과의무기록부존재등의팩트를사실과다르다’고주장하며가해자와군에문제가없었다는식의해명을반복하는이유를이해하기어렵다.공정한수사에대한신뢰를경찰스스로깎아먹지않기를바란다’는엄중한경고의뜻을전해왔다”고덧붙였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세월호참사가일어난지도10년이지났습니다.남은가족들은저마다의방식으로추모하고,일상을이어가고있는데요.자신의이야기를직접연극으로풀어내며,치유의메시지를전하는엄마들이있습니다.배아정기자가만났습니다.[리포트]"수인아,드리블은공을바닥에튕기는게아니야.내공과몸이하나가되는거지.-엄마!"농구를어려워하는아들수인에게직접농구를알려주는엄마명임씨.학창시절농구선수였던기억을되짚어드리블부터슛까지몸소가르칩니다.세월호희생자어머니7명이아이들과나눴던추억을7개의에피소드로엮은작품,<연속,극>입니다.인터뷰:김태현감독/4.16가족극단노란리본"되게좀밝고명랑하게이야기를전하고싶었어요.관객들이볼때는저런시간이있었지만지금은저시간을못갖고계시겠구나가좀자연스럽게인지될수있도록…."벌써다섯번째작품을선보이는4.16가족극단노란리본.세월호참사로아이를잃은어머니들은자신들의이야기로대본을만들고,연극을통해세상에나왔습니다.같은아픔을가진이들과소통하며,연기를통해마음을꺼내놓는것이치유라고말합니다.인터뷰:박혜영단장/4.16가족극단노란리본"(가족들조차도)윤민이얘기를하면은막그리액션을어떻게해야될지모르는얼굴표정이에요.(무대에서는)제가윤민아윤민아를많이외칠수있고윤민이얘기를많이할수있어서…."직접쓴시로노래도부르며그리움을예술로승화시키기도합니다.인터뷰:이미경/故이영만군어머니"여전히가슴시리도록애달픈마음이지만너를그리워할때가가장행복한순간이야."인터뷰:이선/인천부평구"사실무거운마음을갖고들어서게되기도하잖아요.근데그무거운마음은조금은덜어내고조금더살갗으로느낄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신것같아서…."자신들의이야기를진솔하게노래해더특별했던공연.용기를내무대에오른엄마들과공연을찾은관객들은서로에게위로와감동을주었습니다.EBS뉴스,배아정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지난해중3과고2학생들이치른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나왔습니다.중학생들의영어학업성취도가전년도보다상승했고,대도시학생들이수학과영어과목에서읍면지역학생들보다높은성취도를보였습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중3과고2전체학생들의3퍼센트가표집으로참여한지난해학업성취도평가결과,중학교영어과목의학업성취도가상승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보통이상의성적을거둔학생들의비율이62.9퍼센트로전년도보다7퍼센트포인트늘었습니다.기초학력미달비율도6퍼센트로2.8퍼센트포인트줄었습니다.다른과목의기초학력미달비율은국어가9.1퍼센트,수학이13퍼센트였고,고등학교의경우국어가8.6퍼센트,수학이16.6퍼센트,영어가8.7퍼센트였습니다.다만교육부는중학교영어를제외한다른과목들의경우전년도와비교해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생긴것은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코로나19로인해발생한학습결손이회복되지않았다는의미로해석됩니다.성별로보면중고등학교국어와영어과목에서보통이상의성적을거둔여학생이남학생보다많았습니다.기초학력미달비율에서는중학교모든교과와고등학교국어,영어과목에서남학생의비율이높았습니다.지역규모별로는중학교수학과영어에서대도시학생들의학업성취도가읍면지역보다높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교육부는최근몇년간늘어나던기초학력미달비율이일부완화된점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문해력저하와학력격차를해소하기위한맞춤학습지원을확대할예정입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소년우울증자료이미지.서울신문DB우울증,우울장애는의욕저하,우울감을주요증상으로다양한인지및정신신체적증상을일으켜일상을힘들게만들고개인의삶전체를뒤흔든다.이때문에‘마음의감기’라며가볍게여기던과거와달리최근에는심각하게인식하고있다.미국앨라배마대,노스웨스턴대,미네소타대,프랑스보르도대공동연구팀은청년기까지장기간우울증상을경험한사람은중년기이후사고력과기억력이떨어질수있다고17일밝혔다.이번연구결과는신경학분야국제학술지‘신경학’6월12일자에실렸다.연구팀은CARDIA연구에참여한이들중3117명을대상으로20년동안5년마다우울증증상에대해평가했다.CARDIA연구는청년층을대상으로염분섭취에따른혈압변화,혈압약복용유무에따른영향을검토하는장기추적연구코호트다.검사때마다식욕변화,수면변화,집중력저하,극도의슬픔,외로움등을경험했는지를조사했다.점수가높을수록더많은증상을겪었고,우울증상이심하다는것을의미한다.연구팀은시간이지남에따라증상진행정도에따라참가자들을지속해증상이낮은집단,지속적으로증상이증가하는집단,증상이급증하는집단으로구분했다.20년동안우울증추적조사가끝나고5년이더지난뒤평균연령이55세가됐을때사고력과기억력등을검사했다.이를바탕으로연구팀은나이,신체활동.총콜레스테롤등요인을보정한뒤젊은시절우울증이나이가들어서인지능력의관계를분석했다.그결과,젊은시절에우울증증상이오래가고,심했던사람이중년이후언어기억력,정보처리속도,실행기능등인지능력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중년이후인지능력이낮을수록노년에치매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도확인됐다.연구를이끈레슬리그라셋프랑스보르도대박사는“이번연구는치매로이어지는과정은질병의징후가나타나기훨씬전에시작된다는것을보여준다”라며“젊은시절우울증은주택과소득같은사회경제적자원의불평등과건강관리및치료에대한접근성이영향을미칠수있다”라고설명했다.유용하과학전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기·명예훼손·폭행등…경찰청홈페이지에서제공경찰청-서울신문DB앞으로사기,명예훼손,모욕,폭행등범죄에대해고소장을쓸때경찰이직접만든고소장양식을사용할수있게된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주요범죄에대한간이고소장양식을만들어배포했다고17일밝혔다.기존고소장은일정한형식없이고소인이범죄사실,고소이유등을자유롭게쓰는방식이라법률용어가생소한일반인은작성이쉽지않았다.필수적인내용을빠뜨리거나불필요한내용을길게쓰는경우도많아수사관입장에서도어려움이있었다.경찰은이런불편을해소하고자현장수사관과대한변호사협회등의의견을받아간이고소장양식을만들었다.누구나이해할수있게알기쉬운용어를사용했고‘점검표’형태의선택지도포함됐다.예컨대모욕·명예훼손의공연성에대한질문은‘여러명이듣거나볼수있었다’,‘고소인만해당내용을알수있었다’중에답을고르도록하는식이다.경찰청‘간이고소장’-경찰이마련한간이고소장경찰청제공또고소하고자하는사람의주소와연락처를모르더라도신분증명서(소셜미디어아이디포함),별명(닉네임),계좌번호중아는정보를기재하도록했다.피해를본사항은날짜,장소,내용등으로간단히나눠기재할수있게칸을구분하기도했다.경찰관계자는“알기쉬운내용으로시민들이보다쉽게고소장을작성할수있고,수사관도범죄사실을빠르게파악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간이고소장양식은전국경찰관서민원실,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활용할수있다.경찰청홈페이지에서도확인할수있다.김주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17일)충북과세종,제천29도,청주31도를보이며대부분지역30도안팎의맑고더운날씨가이어졌습니다.당분간고기압영향으로날씨가맑고,강한햇볕에의해더운날씨가지속될전망입니다.내일(18일)아침최저기온은15도에서20도,낮최고기온은청주·충주29도,세종28도,제천27도등31도에서33도의맑은날씨가이어지겠고,낮과밤의일교차는15도이상으로크겠습니다.6월중순임에도더위의기세가점점더강해지고있습니다.건강관리에각별한주의가필요하겠습니다.-다음충북·세종내일(18일)예상기온(17일오전11시발표기준)▲아침최저기온△청주20도△충주16도△제천15도△보은16도△옥천16도△영동15도△증평17도△진천17도△괴산15도△음성16도△단양16도△세종17도▲낮최고기온△청주33도△충주32도△제천31도△보은32도△옥천33도△영동33도△증평33도△진천33도△괴산32도△음성31도△단양33도△세종32도#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북지역미분양주택이석달만에증가세로돌아선가운데아파트분양가가가파르고오르고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발표한4월민간아파트분양가격동향에따르면충북의제곱미터당평균분양가격은392만8천원으로전달보다2.9%올랐습니다.3.3제곱미터로환산하면천2백96만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무려20.1%나상승했습니다.한편최근확정된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아파트와테크노폴리스아테라의3.3제곱미터당평균분양가는각각천6백95만원과천2백37만원입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완견모독,그냥기레기"…이재명발언옹호민주당노종면"언론이애완견아님을입증해야""기레기발작증세"…이재명지원사격나선양문석■진행:김선영앵커■출연: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김병민전국민의힘최고위원*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NOW]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초선친이계의원들은이재명대표의이번애완견발언에대해서이렇게입장을밝혔습니다.양문석의원은이렇게얘기했습니다.앞서도영상으로보셨는데요.애완견에대한모독이아니냐.기레기그런표현을썼는데기레기라고하지왜그렇게격조높게애완견이라고해서비난받는일인지모르겠다라고했고요.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권력이주문한대로받아쓰고권력에유리하게프레임을만들어주는언론을학계에서도언론에서도애완견,랩독이라부른다.이렇게의견을밝혔습니다.초선일부의원들의이의견들이화제가되고있는데이게전체적으로의원들사이에서도많이나오는시각입니까,어떻게보십니까?◆서용주>그렇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반적인의원들은기본적으로정치인은품격있는언어를쓰려고노력하는것이고국민들을대표하는처지에있잖아요.아무리거친언어를썼다하더라도국민의대표고국회의원으로서품격있는언어를쓰려고노력하는것이정치인의자세라고봤을때는민주당전체의원들이거북한것에대해서양문석의원처럼애완견에대한모독이다라고까지생각하는것은좀과하죠.양문석의원이저렇게얘기를하면이번기회에이재명대표의편을드는또하나의득점포인트로생각하는지모르지만국민들이보기에는그게정상적인편들기는아닌것같아요.그러니까조금더절제된언어를사용하라고조언하는것들이더옆에서이재명대표를위하는길이고설사이게말하자면거친언어로들렸다하더라도상세하게설명을해가면서애완견말고다른말로얘기하는게어땠을까하는생각은있다.하지만이재명대표께서도언론에대해서서운한감정그리고사법부나윤석열정부에대한화난감정백번이해한다라고합리적으로표현을넣었으면좋을텐데거기에덧붙여서편을드니까도리어국민들이보기에는이게뭐야라고할것이고.노종면의원은아쉬운것들이있어요.말씀차분하게하신것은같지만학문적으로언론학계에서도애완견이라는말을랩독이라고부른다고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직전에언론인이셨고언론인의길을걸었을때도노조활동을왕성하게했던측면에서아무리대변인이라하더라도이부분은다른대변인한테넘기는것들이더지혜롭지않았을까라는생각은개인적으로가지고있습니다.◇앵커>어쨌든원내의원들이이런비판을하다보니까민주당전체적으로이제검찰비판전략에서언론전체에대한비판으로전략을잡는건가?이런시각도있거든요.◆김병민>민주당이이재명대표한명을보호하려다가결국모든걸놓치게되는우를범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라는건객관적으로드러나있는현실이거든요.여기에대해서어떤방식으로재판이진행되는지를객관적으로지켜보면될일인데이걸사법방해하듯이,그리고이를보도하는언론에대해서는뭔가겁박이라도하듯이이런방식의입법권력들을남용하는모습들이과연국민들께어떻게비춰질까싶습니다.그리고국민을향해서이야기할때는본인들의과거와현재를객관적으로비교해보면서이야기할필요가있는데노종면의원이얘기했던권력이주문한대로받아쓰고권력에유리하게프레임을만들어주는언론이라는표현들.이게노종면의원본인에대한자기고백아니냐이런비판들이나올수도있거든요.본인이어떤언론인의길을걸어왔는지에대한평가들은국민들이내리겠습니다마는적어도지금이순간에도권력과그리고어떤힘의논리에도굴하지않고객관적진실을보도하기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있는대한민국의많은언론인들이있는데이걸이재명대표의애완견발언과마찬가지로전체를일반화시켜서이런방식으로매도하게된다면마시던우물에침을뱉는정도를넘어선다라고하는평가를노종면의원등민주당의의원들이비판받아마땅하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앵커>어쨌든애완견공방관련해서정치권에서지금이런저런얘기들이나오고있습니다.어떤얘기인지들어보시죠.[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YTN뉴스파이팅):일단이런말을들으면언론이기분이나쁘겠죠.대다수는이런말을들어도사실할말이없지않을까싶습니다.저도,이재명대표도이런말을쓰지않아도되는그런언론환경을꿈꿉니다.저는언론이이재명대표의사법리스크라는표현자체가틀렸다고생각합니다.][이상민/전국민의힘의원(CBS김현정의뉴스쇼):그게그렇게판결문인용해서보도하고하는게뭐가그렇게잘못됐나요?그히틀러시대때괴벨스있지않습니까?반복하라.반복하고또반복하면거짓도진실이된다.이런선전선동술에아주신봉하는사람들같아요.일단버티고,우기고,딱잡아떼고,뒤집어씌우고.]◇앵커>최민희의원은이재명대표사법리스크라는용어자체가언론에서잘못쓰고있다고지적했는데같은생각이신가요?◆서용주>그건받아들이기나름이겠지만사법리스크도되고검찰리스크도되는것이죠.그러니까주어가바뀌는것이죠.그런데언론이사법리스크라고쓰는이유가뭘까라는부분들은언론의편집권이고그건독립적인판단이기때문에거기까지간섭을하게된다면좀논쟁이길어질것같고요.저는그렇습니다.일단기본적으로저도언론인출신이기도하고언론을경험해봐서기자들이현장에서취하는여러가지제약적인여건이있어요.그러니까데일리로보도했을때는아주짧은시간내에그사실팩트를확인해서보도를해야되는데그부분들을크로스체크해서가는부분들이있으면얼마나좋겠어요.그렇기때문에받아쓰기기자냐.이걸만약에애완견이라고판단한다면대부분의기자들은굉장히언론의현실을모르고얘기하는것일수있다라는것이고,두번째우려스러운것은나에게좋은기사를쓰면마음에드는기사를쓰면상대를공격하고,윤석열정부를비판하면감시견이고나에대해서비판하면애완견이고.이렇게이분법적으로접근하면안된다는것이죠.그렇기때문에이촉발은제가단어하나로민주당이나이재명대표가이걸언론을구분지으려고했다기보다는일단본인의감정이라든지지금여론추이가마치이재명대표가이화영부지사의판결이후에뭔가범죄자가확정된것처럼,유죄가확정된것처럼그런기사들이많이쏟아지는차원에서이부분을차단하자라는고육지책이지않았을까,저는그렇게보고요.그결과로최근에언론이안부수씨의재판에대해서다시주목하고있다라는효과도있기때문에이게단어에대한비판은있을수있으나정무적인판단이라든지이재명대표의개인적인입장에서는또일견이해할수있을부분도있겠다.하지만단어선택은조금더순화했으면훨씬더메시지가잘전달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앵커>이재명대표의언론에대한비판이나오면서국민의힘도이재명대표에대한공세를강화하고있습니다.오늘아침에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은이런얘기를했는데요.그래픽을보여주실까요.이런얘기를했습니다.이재명대표의삶이차라리소설이었으면좋겠다,이렇게얘기를했고요.이소설의주인공은참으로신기한캐릭터다.생존본능이강한이캐릭터는양심도도덕도인격도법도상황에따라바뀌고있다,이렇게공격을했네요.◆김병민>소설이라는표현은이재명대표스스로가얘기했던일이기때문에되돌려졌다,이렇게평가받을수있을거고요.창작이라고하는표현들까지나오지않습니까.그런데이재명대표의지난정치여정을보면그야말로소설의한주인공과같다라고평가해도다르지않겠죠.정치적인역정으로보더라도문재인정부시절에비주류에서주류,이재명대표의민주당으로장악하는과정도그렇고,또한때여배우스캔들로곤혹을치렀던적도있고형수욕설과관련된일들은녹취록이번지면서국민들이그런내용들을보면서이런정치인이정말대권주자가될수있을까했지만정말대권주자까지됩니다.지난번대통령선거때는대장동사건에대한사법리스크로한복판에서있었는데결국은구속영장이청구돼서구속의갈림길앞에서있다가영장이기각되죠.그리고다시총선승리하니까이제이재명대표가여의도대통령이라는소리를들을정도가됐는데이화영부지사에대한중형이선고되고난다음다시사법리스크의한복판에서게된겁니다.마지막소설같은정치현실의끝이어디가될지국민들이궁금해할거라고생각하고다만우리가알고있는,국민들이평범하게생각하고지켜봤던국민을위한정치의길과지금이재명대표의여러논란들은전혀관련이없는상태로치닫는것같아서매우안타깝다는생각이듭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이검토중인‘30%상속세율개편’의핵심은‘유산취득세’와‘자본이득세’에있다.이중에서도유산취득세는상속인을기준으로실제물려받는재산에한해세금을매기는방식이다.이는피상속인을기준으로물려주는재산에부과하는현행유산세방식보다세부담이상대적으로덜하다는게장점이다.현행상속세율은과세표준1억원이하의경우10%,1억원초과~5억원이하20%,5억원초과~10억원이하30%,10억원초과~30억원이하40%,30억원초과땐50%를적용받는다.이를기준으로유산세와유산취득세방식으로10억원을두자녀가상속받는다고가정한다면유산세방식일땐30%를과세한이후두자녀가유산을각각나눠갖게된다.하지만유산취득세방식을적용한다면20%(2분의1씩상속시)상속세율을적용받게된다.상속액이클수록세율이높아지는구조이다보니나눠서물려받는유산취득세가상대적으로세금을적게낼수있다.유산취득세는‘응능부담’원칙에도더부합하는편이다.이는세금은납세자의부담능력에맞게공평하게과세해야한다는조세원칙중하나로,각자가물려받은상속액에세금을내는것이이원칙에부합한다는의미다.하지만유산취득세방식을채택하면다수의상속인에게물려줄수록세부담이감소해유산분할을촉진하게될가능성이높아진다.문제는이에따른위장분할등이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이는결과적으로부유층의세부담을덜어주는‘부자감세’비판으로이어질수있다.국제적으로는유산취득세방식을더많이사용하고있다.현재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38개국중상속세를운영하는곳은24개국이다.이중유산세방식을적용한곳은한국을포함해덴마크·미국·영국등4개국가뿐이다.대통령실이검토중인자본이득세는가업승계와관련한상속세개편방안의일환이다.자본자산을물려받은시점에과세하지않고1년이상보유한이후이를매각해서발생하는이득에대해세금을물리는것이핵심이다.자본자산에는주식과채권,부동산,기업매각,파트너지분,특허권등이포함된다.상속시점이아닌이익실현단계에서과세하기때문에원활한가업승계를지원할수있다는게장점이다.재계는최고세율60%에달하는상속세가기업의지속성장을가로막는걸림돌이라고지적한다.실례로넥슨그룹창업주김정주회장사망으로막대한상속세를감당할수없는유족이넥슨지주회사(NXC)주식으로현물납세해정부가NXC의2대주주로부상하는일이벌어진바있다.한미약품그룹창업주인고임성기회장유족이올해주주총회에서경영권분쟁을벌인것도상속세부담에서비롯됐다.국제적으로는캐나다와스웨덴등의국가가자본이득세를도입,운용중이다.특히국내재계가주목하는방식은스웨덴형이다.스웨덴은2005년상속시점에세금을매기도록한상속세제를없애고2세경영인이회사를물려받더라도이를팔때만세금(30%)을물리도록하는구조의자본이득세를도입했다.이은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기한휴진에들어간서울대의대교수들이17일서울대의대융합관양윤선홀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사진=뉴시스서울대의대·병원교수들은17일무기한휴진에돌입했습니다.서울대의대산하4개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은이날부터응급실과중환자실등필수부서를제외하고외래진료및수술을중단합니다.서울대의대·병원비대위는이날오전서울대의대에서집회를열고전공의에대한행정처분완전취소와의대정원재논의를촉구했습니다.비대위는정부가실질적조치를위한가시적변화를보여준다면정부와대화할준비가되어있고휴진을철회할준비도돼있다고밝혔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위,오후3시까지'당헌개정안'투표진행대선전'당대표사퇴시한'규정·당원권강화등상정이재명"당원역할확대는피할수없는'시대흐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제4차중앙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4.06.17.[사진=뉴시스][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당헌개정을통해국회의장단·원내대표선출선거에권리당원투표비율을추가하는것을두고"당원의역할을확대하고직접민주주의요소를강화하는것은피할수없는시대적흐름이자대세"라고밝혔다.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당헌개정을위한중앙위원회의에서"우리사회를한발짝더내딛게하는힘의원천은바로국민과당원이라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저는이문제를두고상당한간극이있다는것을느낀다"며"어느쪽입장도일방적으로반드시옳고그르다고말할수없이모두타당성이있고,직접민주주의가가지는장점도대의민주체제가가지는장점도있는등이를어떻게적절하게조화하느냐가문제인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가앞으로넘어야될산은참으로높고,우리가해야될역할과책임도막중할것"이라며"어려운환경에서우리에게주어진역할과책임을다하기위해선정말있는힘을모두모아거대한벽을반드시넘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번당헌개정이가진의미에대해선"그힘을모으는과정이라고생각해줬으면좋겠다"며"이름있는사람이든이름없는사람이든권력이있는사람이든권력이작은사람이든차별없이정말탁탁긁어야한다"고설명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민주당의주인은민주당원인만큼,당원중심민주당은우리가나아가야할방향"이라고말했다.박원내대표는"당원은당비만내고누군가가결정한것을따르는수동적인존재가아니라당을이끌어가는주체가될수있도록권한이확대되어야한다"며"오늘상정되는당헌·당규개정안은민주당이원내정당에서'당원중심'대중정당으로나아가는과정중에있는만큼,중앙위원도함께해주실것으로믿는다"고했다.또한"당원의마음이떠난정당이잘될수없고국민의마음을거스르는정당은더잘될수없다"며"민주당이당원과국민의마음을담아내는큰그릇이될때,민주당에대한신뢰는더욱튼튼해지고집권도가능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중앙위는이날오후3시까지상정된당헌개정의건을두고온라인투표를진행한다.이번당헌개정안은크게당원권강화및참여활성화,총선과정에서확인된미비규정정비,향후정치변동대비근거규정마련등으로분류된다.우선당소속의원만참여가능했던국회의장단후보·원내대표선출선거에권리당원투표20%를추가하는내용의당헌개정이상정됐다.기존규정에는'재적위원과반수득표'로선출됐지만,이를재적의원80%,권리당원투표20%합산방식으로바꾸는것이다.당초22대국회개원전진행된국회의장단후보선출경선에서당심(당원의의중)이쏠린추미애의원이아닌우원식의원이선출되자,반발한당원들의연쇄탈당이이어졌다.이에당은그동안개방하지않은당내선거에'당심비율'을추가하기로했지만,대의민주주의훼손이라는점때문에일부비판이제기되고있다.또한당대표나최고위원이대선에출마하려면대선1년전까지사퇴해야한다는규정에예외조항을두는개정도이날상정됐다.현행조항은그대로유지하되'특별하고상당한사유가있을때는당무위원회의결로사퇴시한을달리정할수있다'라는단소조항이추가되는것이다.당은"향후정치변동에대비하는근거규정을마련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하지만현행에선이대표가당대표를연임할경우,대선주도권에영향을줄수있는2026년6월지방선거를앞두고사퇴해야하지만이개정안이확정되면지선을지휘할수있게된다.이에당안팎에선이대표연임을위한'맞춤형당헌개정'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