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향하는김만배-대장동개발배임혐의를받고있는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가15일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24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4.4.15공동취재법정향하는신학림전위원장-신학림전언론노조위원장이19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리는뉴스타파기자들에대한공판기일전증인신문에출석하고있다.2024.4.19뉴스1지난20대대선을앞두고대장동사건과관련해이뤄진‘허위인터뷰의혹’을수사하는검찰이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와전언론노조위원장신학림씨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하며신병확보에나섰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1부(부장이준동)는17일김씨와신씨에대해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및공갈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검찰에따르면김씨는2021년9월15일당시뉴스타파전문위원이던신씨와‘윤석열대통령이대검찰청중앙수사부에서부산저축은행사건을수사할당시대장동대출브로커조우형씨사건을덮어줬다’는취지의인터뷰를했고,뉴스타파는이를대선사흘전인2022년3월6일보도했다.또김씨는인터뷰닷새뒤인2021년9월20일인터뷰대가로신씨에게책3권값명목으로1억6500만원을줬다는게검찰조사결과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식사자료이미지.기사와관련없음.픽사베이충북청주시문의문화재단지공무원들이70대여성기간제근로자에게수년간점심식사준비를시켰다는갑질의혹이제기됐다.이에청주시가“합의하에이뤄진일”이라고해명하자청주시청홈페이지에는비판글이잇따랐다.17일청주시에따르면문의문화재단지에근무하는청원경찰등공무원들은기간제근로자A(70대·여)씨에게2년여간업무와관련없는점심식사를준비하게했다.A씨의업무는청소등시설물환경정비였다.A씨가소속된문의문화재단지공무원4명은각자10만원씩을걷어A씨에게주고점심을준비하게했다.A씨의근무시간은평일오전9시30분부터오후5시30분까지다.다만A씨는점심식사준비를위해출근전식재료를구입한뒤버스를타고이동해야했다.A씨이전에근무했던기간제근로자들역시같은방식으로10여년간공무원들의점심식사를준비해왔다.공무원들은주변에식당이별로없고,매번배달이나도시락을준비하기힘들어이같은요구를한것으로전해졌다.갑질의혹이제기되자청주시문화재팀은“자체조사를벌인결과A씨가거부의사를밝힌적이없었다”며갑질로보기는어렵다고밝혔다.A씨는자체조사에서“식사를준비하는것에대해불만사항이나서운했던점도없었고,거부의사를표현한적도없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청주시청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는청주시의대응을비판하는글이다수올라오고있다.한시민은“청소로기간제고용했으면청소업무만시켜야정당한것”이라며“이게왜합의사항이라괜찮다는거냐”라고지적했다.또다른시민역시“거부의사없었다고직무내용에도없는일시켜도되는거냐”라고비판했다.청주시관계자는“해당의혹의진위를떠나기간제근로자들이점심식사를준비하게한점은큰죄”라며“앞으로이러한일이일어나지않도록재발방지대책을세우겠다”고말했다.윤예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로운에이스’문동환상우고감독이포크볼그립을쥐어보이고있다.부상으로위기에빠졌던그는한화이적후포크볼을배워제2의전성기를열었다.의정부=이헌재기자[email protected]상우고는지난달5월17일열린제78회황금사자기전국고교야구대회겸주말리그왕중왕전1회전에서서울컨벤션고에0-5로완패했다.0-3으로끌려가던9회초2점홈런을맞고무너졌다.그리낯설지않은1회전탈락.하지만선수시절‘외로운에이스’로불렸던문동환상우고감독(52)은희망을얘기했다.문감독은“비록졌지만전력이좋은서울컨벤션고를상대로9회까지잘버텼다”며“전국대회경험이많지않은우리선수들이제실력을발휘하지못했다.하지만언젠가는당당히전국무대에서도좋은경기를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문감독이2019년지휘봉을잡기전까지상우고는1년에1승이나2승에머물던팀이었다.콜드게임만당하지않으면다행이었다.요즘엔주말리그를포함해1년에10승가까이올린다.만년약체라는편견을서서히벗어나고있는중이다.롯데에이스로활약하던시절의문동환.동아일보DB한화에서제2의전성기를열어졎힌문동환의투구모습.동아일보DB문감독의목표는우승도,4강도아닌전국대회16강이다.누군가에겐무척쉬워보일수있는16강이문감독과상우고의1차목표다.경기의정부에위치한상우고는창단한지약10년밖에되지않은신생팀이다보니중학교때잘했던선수들이선호하지않는다.대부분유망주들은일명야구명문교진학을원한다.상우고에입학한선수들은패배의식에젖어있는경우가많았다.하지만서서히실력을쌓아한두경기씩이기다보니점점끈끈한팀이되고있다.상우고는선수층이두텁지않다.1,2학년들도실력과열정만있으면주전으로뛸수있다.1~3학년은모두같은훈련을소화한다.문감독은“우린선수들이정말착한데다열심히노력하기까지한다.그래서좋은성적을내지못하는데대해미안한마음이크다”며“결국내가더잘해야한다.꿈을찾아우리학교를찾아온선수들은좋은선수로키워내야한다.지금1,2학년들이잘성장한다면내년에는전국대회16강을노려볼만하다”고말했다.연세대시절의문동환의모습.1년후배임선동과함께연세대의원투펀치를책임졌다.동아일보DB문감독은아마야구시절최고의오른손투수였다.‘제2의선동열’이라는찬사를받으며아마무대를평정했다.연세대재학시절엔각종대회우수투수상을휩쓸었고,1994년엔아마야구최우수선수(MVP)에도뽑혔다.국가대표에도단골로뽑혔다.하지만천하의문동환도고교때의성적은초라하기그지없었다.부산출신인그가지역야구명문교인경남고나부산고,부산상고(현개성고)가아닌지금은해체된동래고로진학했기때문이다.동래고에서그는‘외로운에이스’였다.전국대회예선이10경기라치면그는8,9경기완투를했다.쟁쟁한팀들과의대결에서한두점을내주면경기는그걸로끝이었다.그래서그는모든고교팀들이출전하는봉황기를빼고는서울에서열린전국대회에출전한적이없다.문감독은“상우고에서아이들을가르치면고교때생각이많이난다.그래서더잘가르쳐보고싶은마음이강하다”고했다.연세대에진학한후그는새로운세상을봤다.그가한두점을줘도이길수있는팀에온곳이다.1년후배임선동이들어온후엔더많이이겼다.문동환은한30대중반한화에서또한번선수생활의꽃을피웠다.뉴시스프로입단후에도그의야구인생은롤러코스터그자체였다.아마야구현대피닉스에입단한후우여곡절끝에1997년에그를1차지명한롯데에입단했지만2승5패평균자책점4.85의부진을보였다.계약이늦어지면서제대로훈련을하지못했기때문이다.하지만2년차이던1998년12승을거두며다시에이스의모습을되찾았고1999년에는17승4패평균자책점3.28의빼어난성적을올렸다.그해그는200이닝가까운189와3분의1이닝을소화했다.1999년은롯데가가장야구를잘했던해중하나다.박정태,임수혁등이버틴야수진과박석진,박보현등이포진한투수진이모두좋았다.그해롯데는드림리그1위로한국시리즈까지진출했다.비록한국시리즈에서한화에1승4패로패하긴했지만삼성과7차전까지치른플레이오프는역사상가장치열했던포스트시즌경기로평가받는다.문감독은“작년한국시리즈우승을차지한LG를보면서1999년롯데생각이많이났다.모든팀원이하나가돼승리를향해매진하던시절이었다”고했다.아마최고투수였던문동환은프로에서는짧지만강렬한선수생활을보냈다.동아일보DB이후팔꿈치부상등으로부진에빠졌던그가다시한번일어났던팀은바로한화였다.당시롯데는정수근을두산에서자유계약선수(FA)로영입하면서문동환을보상선수로보냈는데,두산은곧바로한화포수채상병과그를트레이드했다.왕년의에이스가축구공처럼이리차이고저리차이는신세가된것이다.한화첫시즌이던2004년그는4승을거두는동안15패를당했다.그의영입에두팔을걷었던유승안당시감독에게너무미안해차마얼굴을보지못할지경이었다.그런데유감독은“올한해를보고널데려온게아니다.내년이후에잘해주면된다”고말했다.따뜻한그말한마디가다시그를일으켜세웠다.2005년10승투수로거듭난그는34세이던2006년16승9패,평균자책점3.05로제2의전성기를맞았다.최일언코치에게서배운포크볼이원동력이됐다.그해는‘괴물투수’류현진이신인으로한화에입단한해다.류현진과문동환의원투펀치를앞세운한화는그해한국시리즈에진출했다.문감독은“구대성,정민철등베테랑부터류현진등어린선수들까지모두한마음한뜻으로잘해준시즌이었다.비록우승은놓쳤지만잘되는팀의전형이었다”고했다.한화시절스프링캠프에서의모습.왼쪽부터최상덕,문동환,구대성.동아일보DB하지만그해는그가인생에서가장후회하는한해이기도하다.2차례나완봉승을거두며승승장구하면서그는무려189이닝을소화했다.내심200이닝을돌파하고싶다는욕심을낸게문제였다.이후그는허리부상에시달리며2009년을마지막으로유니폼을벗어야했다.문감독은“잘될때의욕심이큰화를부를수있다.선수는아프지않아야자신의기량을발휘할수있는데순간적인욕심에그걸잊었다”며“일반인들도마찬가지다.운동을할때절대무리하지않아야한다.조금만더,조금만더하며욕심부리다간오히려역효과를보기십상”이라고했다.그는자신의야구인생에서황금기를보낸롯데와한화를진심으로응원하고있다.그는“저녁에TV로두팀의경기를종종챙겨본다.두팀모두잘했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근들어만년하위팀이미지가굳어져버린롯데와한화에서모두한국시리즈에진출했던그는“1999년한국시리즈에서내가롯데선발투수로한화를상대했었다.당시한화타선을도저히막을수없을정도로막강했다”며“1999년그때처럼언젠가는두팀이다시한번한국시리즈에서맞붙는모습을봤으면좋겠다”며웃었다.문동환이선수시절웨이트트레이닝을하는모습.문동환은여러차례의수술에도오뚜기처럼일어나재기에성공했다.동아일보DB현재그는가족과떨어져혼자생활하고있다.학교근처에집을구해혼자살고있는그에게는학생들및코치들과가족이나마찬가지다.그는예전처럼몸에무리가갈수있는운동은많이하지않는다.집근처중랑천을틈날때마다걷고,선수들이친공을외야에서모으면서부지런히몸을움직인다.가끔어깨상태가괜찮을때는배팅볼도던진다.처음와서는1시간씩배팅볼을던졌지만요즘엔큰마음먹고한번씩공을던진다.야수들에게는내야펑고를치면서땀을흘리곤한다.문감독은“동래고시절선수층이얇아서내가4번타자였다.부산구덕야구장에서홈런을친적도있는홈런타자출신”이라며웃었다.고교야구지도자가된후지금까지한명의프로선수를배출했다.2022년신인드래프트에서2차4라운드로삼성유니폼을입은투수신정환이주인공이다.그는“더많은제자들로부터‘저프로갑니다’라는전화를받고싶다”며“좋은선수들을많이배출해중학교를졸업한유망주들이오고싶은학교를만드는게꿈”이라고말했다.우승역시그의로망이다.그는선수시절뛰어난실력에비해유독우승운이없었다.1999년롯데와2006년한화에서도모두준우승이최고성적이었다.그는“두산코치시절팀이우승했지만당시2군에있어그라운드에서우승의감격을함께하진못했다”며“고교에서든프로에서든언젠가한번우승하는꿈을꾸며매일열심히살아갈것”이라고말했다.이헌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에게벌금형이확정됐습니다.관련내용[자막뉴스]로보겠습니다.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혼남성과잉비율..경북·경남·충북30%넘기도비혼율등영향..35살남성46.5%,여성은29.1%곧40대를앞둔1985년생남성절반,30대중반에접어드는1990년생남자10명중에서7명이상이결혼을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습니다.만44살인1980년생도10명중3명이미혼으로조사결과나타났습니다.그런데,앞으로미혼남이미혼녀보다더많아질것이란전망이나왔습니다.남아선호사상등영향으로인해미혼남이미혼녀보다20%가까이더많아지는등성비불균형이심각한수준에이른때문으로풀이됩니다.결혼을할래야짝을찾을수없어못하는물리적인구조가될것이란관측입니다.미혼남성이더많은불균형한구조는수도권보다지방등비수도권에서한층더심각한양상을빚었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17일발표한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한국의출생성비불균형과결혼성비’에따르면2021년기준미혼남성이미혼여성보다19.6%더많은것으로조사됐습니다.가능한많은미혼남녀가매칭된다하더라도20%에육박하는많은미혼남성이남을수밖에없다는얘기로,그만큼인구학적으로미혼남성이미혼여성보다결혼하기에는불리한구조로풀이됩니다.1970~2000년코호트별미혼인구·미혼율·성비:2020년시점(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공)또연구진은지난2020년시점에서1970~2020년각특정연령집단별(코호트)미혼인구,미혼율,성비를산출한결과도내놨습니다.각코호트별미혼율을보면1985년생(만39살)남성미혼율은46.5%,여성이29.1%였습니다.남성은절반가까이결혼을하지않은셈입니다.더적은나이대인1990년생(만34살)은남성79.7%,여성61.3%로미혼율이더높았습니다.남성은10명중8명가까이결혼을않고,여성도10명중6명이상미혼율을보였습니다.더낮은1995년생(만29살)은남성98.5%,여성93.3%로모두미혼율이90%를넘었고2000년생(만24살)은남녀모두미혼율100%를나타냈습니다.1980년생(만44살)남성은10명중3명인30.4%가미혼,여성은17.3%를기록했습니다.1975년생(만49살)남성은23.6%,여성11.6%의미혼율을1970년생(만54살)남성은16.4%,여성7.2%의미혼율을나타냈습니다.여자100명당남자100명의수를나타내는성비는남아선호사상등영향으로1970년생은229.8명,1975년생은207.2명으로높았지만1990년생144.6명,2000년생107.5명으로점차낮아지는추세를보였습니다.이와관련해연구진은“미혼으로남게되는경향이여성보다남성에게강하게나타나는것을의미한다”고해석했습니다.미혼남성이더많은불균형한구조는수도권보다지방등비수도권에서한층더심각한양상을빚었습니다.미혼남성이넘치는비율은경북(34.9%),경남(33.2%),충북(31.7%)로30%를넘었습니다.반면서울은2.5%,부산도16.2%로평균보다낮은수준으로파악됐습니다.제주역시도19.9%로전국평균치를웃도는수준에20%에육박하면서남자가더많은양상을보였습니다.이같은결혼성비의불균형은남녀간미혼율의차이로도나타났습니다.2020년시점에서의미혼율(당시35살)만39살인1985년생남성의미혼율은46.5%,여성은29.1%로여성보다훨씬높았습니다.결국미혼남녀의성비불균형이큰것은남아출생이여아출생보다많은상황이오래이어진데서찾고있습니다.출생성비(출생남아가여아보다많은상황)는1970년대부터자연성비를초과했는데,1980년대후반~1990년대중반까지높은수준이었다가2007년부터자연성비범위안으로들어왔습니다.이에따라결혼성비불균형이1990년대초반나타났고,2000년대중반이후에악화됐습니다.연령별가상매칭후미혼자의수및비율:1985~2020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제공)연구진은결혼하는남녀의평균연령차가3살정도임을감안해미혼인구를대상으로가상매칭을했습니다.그결과1985~1990년생은남성보다여성미혼자수가더많았지만1990년생이후부터는남성이더많고,미혼남성증가속도도매우빠른것으로나타났습니다.남아출생이많았던이유는남아선호사상과출산율의급격한감소로인해자녀의성선택욕구증가(가족계획사업),초음파검사등자녀의성선택을가능하게하는기술의공급등요인이꼽혔습니다.이같은추세라면현재의결혼연령차이를감안해일대일매칭이모두이뤄져도남성미혼인구가매우많이남고,2000년대중반이후남성인구의10%이상이결혼하기에불리한구조가될것으로연구진은내다봤습니다.관련해보고서는“1970년부터30년이상출생성비가자연성비를넘어서는수준이지속됐다”라며“이들이재생산연령대에접어들었을때결혼성비에도지대한영향을미친것”으로해석했습니다.이어“결혼성비의불균형이특히심각한지역은1980~1990년대출생성비가다른지역에비해매우불균형하다는특징이있다”라고설명했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자금·특혜?구체적내용없다""6공과의관계,오히려큰부담"[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SK수펙스추구협의회이형희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최태원회장-노소영아트나비센터관장간이혼소송·재산분할항소심판결관련공식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기자=SK그룹이최근최태원회장이혼항소심판결과관련해노태우전대통령에게받은특혜는없었다고정면으로반박했다.이형희SK수펙스추구협의회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17일서울종로구SK서린사옥에서열린'재판현안관련설명회'에서"6공시기특혜는없었고,오히려마이너스가있었다"고강조했다.앞서서울고등법원가사2부(부장판사김시철)는지난달30일SK의이동통신사업진출과정에서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부친인노전대통령이방패막이역할을했다고적시하며,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1조3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한바있다.이형희위원장은"이항소심판결로SK그룹성장역사와가치가크게훼손된만큼이혼재판은이제회장개인의문제를넘어그룹차원의문제가됐다"며"6공의유무형지원으로성장한기업이라는법원판단만은상고심에서반드시바로잡고싶다"고밝혔다.그는특히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설과관련해"세부내용은없고,비자금이들어왔을것이라고치부되고있다"며"그런부분을단정짓는것은옳지않다"고밝혔다.이위원장은"1995년비자금조사때도300억원은나오지않았다"며"단순히메모지에있는비자금내역은1995년수사당시에도전혀거론되지않았던부분"이라고지적했다.그는"별도비자금이존재하는지는파악해봐야할부분"이라고덧붙였다.SK그룹은6공특혜설도정면부인했다.이위원장은"6공특혜를받았다고하는데그특혜도(구체적으로어떤특혜인지)적시돼야한다"며"6공정부의대통령사돈이라는게그다음정부로이어지는것은어렵다"고밝혔다.그는"한국이동통신인수가이뤄진후김영삼정부당시6공의후광은전혀존재하지않았다"며"오히려국세청과공정위등규제부처에서SK에대해세무조사등이있었는데이는기업활동에큰부담이됐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6공과의관계는이후오랜기간SK기업이미지및사업추진에큰부담으로작용했다"며"이혼소송상고심을통해회사명예를살리고구성원의자부심을회복하겠다"고밝혔다.이날직접입장발표에나선최태원회장도"SK성장이불법적인비자금을통해이뤄지고,6공후광으로SK를키웠다는판결은SK역사가전부부정당한것"이라고반발했다.최회장은"저뿐아니라SK그룹구성원모두의명예와긍지가실추되고훼손됐다"며"이를바로잡고자상고하지않을수없었다.부디대법원의정당한판단이있길,바로잡아주길바라는간곡한바람"이라고호소했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노소영아트나비센터관장과의이혼소송·재산분할항소심판결관련공식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필규의아직도적응중]트랜스젠더차별을주장한정치인들의침묵이의미하는것[신필규기자]▲지난1월17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윌턴매너스시청인근저스틴플리펜공원기둥에LGBTQ+프라이드깃발과트랜스젠더프라이드깃발이걸려있다.ⓒ연합뉴스2023년은미국플로리다주의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에게절망적인시기였다.트랜스젠더청소년을위한성별재지정의료행위가금지되는법안과규정이도입되었기때문이다.성인트랜스젠더의의료적트랜지션(전환)에대해서도의료기금지원을삭감하는등의제한이가해졌다.성별재지정의료행위는자신의성별정체성과출생시지정된성별이다른이유로발생하는트랜스젠더의성별위화감을줄이는데매우필요하다.이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일은트랜스젠더들에게고통속에서살아가라는것과다름없다.이에트랜스젠더와이들의부모그리고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함께이러한법률과규정의정당성을묻는소송을제기했다.지난11일이소송에대한판결이내려졌다.미국플로리다북부연방지방법원의로버트힌클판사는청소년과성인트랜스젠더의성별재지정의료행위를금지하거나제한한일련의플로리다주법률과규정의시행을가로막고그것이위헌이라선언했다.누군가를단지트랜스젠더라는이유만으로차별할수없다는것이주된이유이다.힌클판사는개인이트랜스젠더의존재를반대하는신념을가지는것에까지사법이개입할수는없다는요지의주장을남겼지만동시에누군가트랜스젠더라는이유만으로차별하는행위는결코자유의영역에둘수없다고판결했다.아울러트랜스젠더의의료적트랜지션을원천적으로막는것은위헌이라는판결도남겼다.언론보도를살펴보면105장에달하는힌클판사의판결문에는트랜스젠더차별과혐오에대응하는모범답변이담겨있다.판결문에는트랜스젠더가겪는성별위화감이무엇인지에대한설명과정신건강측면에서도의료적트랜지션이필요한이유그리고성별재지정의료행위를완전히금지하는것이얼마나비과학적인일인지에대한설명이있다.힌클판사는의료적트랜지션에대해필요한규제는할수있다고주장하며그예시로'성별재지정의료행위가당사자개인의성별정체성을지지하는것과무관한영역에서사용된경우'를들었다.즉의료적트랜지션을규제하는건,그치료가본래의목표에서벗어나행해지는때정도라는것이다.중요한이야기가하나더있다.힌클판사는판결문에서플로리다주에도입된일련의금지와제한조치가'트랜스젠더를향한적개심'에서출발하였다는것을명백히했다.플로리다주지사이자위헌판정을받은트랜스젠더차별규정을실질적으로선동한극우정치인론디샌티스를비롯해플로리다의많은정치인들은이말에발끈할것이다.이들은'과학적으로검증되지않은위험한의료행위'와'성인이되어후회할가능성'으로부터아이들을보호하기위해이러한조치를도입한것이라주장해왔기때문이다.미국소아과학회와미국심리학회그리고미국의학협회가청소년트랜스젠더의성별재지정의료행위가필요하다고강조한점에서이런주장의신빙성이떨어지지만말이다.▲지난12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탬파에서연방법원판사가트랜스젠더아동에대한의료서비스제한을위헌으로판결한다음날,론디샌티스플로리다주지사가주예산안에서명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트랜스젠더차별주장한정치인들의침묵이에미리답을하듯힌클판사는판결문에서이렇게말한다.청소년트랜스젠더의성별재지정의료행위를금지하려는시도가이어지는동안심지어정치인들사이에서트랜스젠더혐오발언이나왔을때아이들을보호하겠다는사람들은왜아무도나서지않았느냐는것이다.플로리다주의회의한정치인은의료적트랜지션을'의사들이아이들의신체부위를잘라쓰레기통에던지는행위'라고비하하기까지했다.미국판'사이버렉카'라고할극우유튜버들도트랜스젠더를비정상으로치부하는온갖발언을쏟아냈다.힌클판사의질문은간단하다.정작아이들을보호하겠다는사람이무엇을했냐는것이다.판결문은이렇게말한다.이런주장을한사람들과같은법안에찬성표를던진사람들중그누구도왜이의를제기하지않았느냐고.왜같은제도의도입을주장하는사람들이그근거로트랜스젠더를멸시하는발언을했을때이들을소환하여무엇이문제인지따져묻지않았느냐고.곰곰이생각해보면이상한일이긴하다.가령무역규제에찬성하더라도누군가그근거로외국인혐오를가지고온다면대부분의사람들은놀라며이를비판하거나거리를두고자할것이다.혐오를이유로같은주장을하고있는것이아니라면말이다.하지만힌클판사가지적했듯플로리다주정치인들은트랜스젠더를향한혐오에침묵했다.그발언을한사람들과같은주장을하면서말이다.사실판결문을통해비판된모순은한국에서도벌어지고있다.성소수자혐오집단은성소수자에대한가짜뉴스를유포하거나노골적인혐오를전시하고심지어이를퀴어퍼레이드와같은행사에서도직접적으로드러낸다.그런데한편으로이들은성소수자를사랑하기에이들이'잘못된길'로가는것을막기위해그런일을벌이고있다고주장한다.미국과비슷하게아이들을보호하기위해성교육을막거나성소수자에대한정보를담은책을도서관에서퇴출시키려고한다.하지만누군가의존재를부정하고사회의그늘로몰아가는일이사랑하는것과함께갈수있을까.힌클판사가비판한정치인들의침묵이여기에대한답이라고생각한다.극단적인성소수자혐오집단만차별과멸시를전파하는게아니다.때로우리가일상에서마주치는사람들도성소수자혐오나다름없는주장을하고는한다.누군가를보호하거나혹은아끼기위해서라는이유로.하지만그럴때자신이상대를정말보호하고아끼는게맞는지동기를다시질문해보는것은어떨까.로버트힌클판사가판결문에남긴문장으로글을닫고자한다."시간이지나며인종차별과여성혐오가줄어든것처럼트랜스젠더에대한차별도줄어들것이다.예전시민권운동가의말을빌리자면,윤리적세계의궤적은길지만정의를향해구부러진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뮤지컬'아웃사이더스'프로젝션디자인…"브로드웨이진출,처음엔꿈도못꿔"유학중무대디자인에흥미…NYT"무대관통빛줄기로장면에활력불어넣어"'토니상수상'김하나씨[김하나씨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김하나(하나수연김)씨는한국에서시각디자인을전공한뒤미국으로유학해브로드웨이에서프로젝션디자인부문의최고봉에오른비주얼아티스트다.브로드웨이뮤지컬'아웃사이더스'에서브라이언맥데빗과함께조명디자인을담당한김씨는16일(현지시간)연극·뮤지컬의아카데미상으로불리는토니상에서맥데빗과조명부분공동수상자로선정됐다.김씨는연합뉴스와한전화인터뷰에서"뉴욕브로드웨이에서일하는건처음에는꿈도꾸기힘들었다"라고회상했다.그는뉴욕링컨센터극장,뉴욕퍼블릭시어터,맨해튼시어트클럽등지에서작업하며미국공연예술계에서자신만의입지를굳혀왔다.김씨는"이분야에서열심히하고계신한국출신분들이저말고도많다"며언젠가다같이인정받는날이왔으면한다고겸손을표하기도했다.브로드웨이에서열정을바치고있는한국사람들이자신말고도많다는김씨는"제가운좋게스타트를끊었을뿐"이라며겸손을표하기도했다.뮤지컬아웃사이더는S.E.힌튼의원작소설과프란시스포드코폴라감독의동명영화(1983)를뮤지컬로각색한작품이다.미뉴욕타임스(NYT)는아웃사이더의무대리뷰에서"하나김의프로젝션은무대를관통하는빛줄기를보내장면에활력을부여한다"라고평가하기도했다.다음은김씨와의일문일답.뮤지컬아웃사이더장면[뮤지컬아웃사이더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브로드웨이작업은어떻게시작하게됐나.▲미국은대학원과정(로스앤젤레스캘리포니아대·UCLA)으로왔다.서부에서시작했고지금도로스앤젤레스(LA)에살고있다.뉴욕브로드웨이에서일하는건처음에는꿈도꾸기힘들었다.--브로드웨이벽뚫기가쉽지않았을텐데▲뉴욕에근거지를둔감독이서부에와서작업을하는동안참여했는데마음이잘맞았다.뉴욕퍼블릭시어터에서작업하는데같이하지않겠냐고제안했다.너무하고싶었다.제가하는작업은프로젝션디자인이라고한다.영상을이용해연극안에서스토리텔링을도와준다.LED월을쓸수도있고프로젝터를사용하기도한다.--빛으로무대세트를꾸민다고생각하면되나.▲비슷하지만다르다.토니상수상부문이라이팅(조명)인데,토니상에는아직프로젝션디자인이란부문이따로없다.프로젝션디자이너들이개선하려고하는지점이다.아직신생분야다.세트처럼쓰이면세트디자이너와같이묶이고,조명과비슷하면조명과같이묶이기도한다.1993년뮤지컬'더후스토미'오리지널공연에쓰이면서브로드웨이에서상용화되기시작해요즈음에는더욱일반화되었다.뮤지컬아웃사이더장면[뮤지컬아웃사이더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무대벽의디테일을빛으로꾸민것을봤다.▲프로젝션의일부이다.미디엄(수단)이있고콘텐츠가있다.미디엄으로프로젝터를쓸수도있고,LED월을쓸수도있다.LED월을쓰면그래픽적으로세트의일부가되기쉽다.프로젝터를쓰면빛을쏘는것이기때문에조명처럼하는경우도많다.프로젝션디자인분야를따로구분하는게필요하다.--뮤지컬아웃사이더스엔어떻게참여했나.▲뉴욕퍼브릭시어터작업하면서미국동부쪽사람들을알게됐다.뮤지컬아웃사이더가프로젝션디자이너를찾을때알고지내던동부쪽지인들이저를추천해줬다.--프로젝션디자인은어떻게시작했나.▲학부때서울대에서시각디자인을전공했다.편집이나유저인터페이스(UI)등의디자인을주로했다.대학원유학을가면서전공을세트디자인으로정했다.학부때는디바이스나종이같이작은것에작업을주로했다.공간을이용해큰작업을하고싶었다.그러던찰나에무대디자인이어떨까호기심이들어선택했다.--앞으로바라는점이있다면.▲수상하게돼너무감사하다.이분야에서열심히하고계신한국출신분들이저말고도많다.언젠가다같이수상후보에오르고인정받는날이왔으면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료법,‘진료거부’에징역1년·벌금1000만원처벌의협,공정거래법위반으로처벌전례있어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비대위)는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교수529명(전체54.7%)이이날부터전면휴진에참여한다고17일밝혔다.오는18일에는대한의사협회(의협)가주도하고개원의·봉직의·의대교수등이참여하는전면휴진도예고돼있다.이에대해법조계에서는“서울대병원의전면휴진은의료법위반으로,의협주도전면휴진은공정거래법위반으로각각처벌될수있는행위”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서울대병원교수들이전공의사태해결등을요구하며무기한휴진에들어간17일오전종로구서울대학교의과대학융합관양윤선홀에서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주최휴진관련집회가열리는가운데교수,전공의,학생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제공◇의료법,‘진료거부’에징역1년·벌금1000만원처벌복지부는지난10일의료법제59조1항에따라진료명령및휴진신고명령을의료기관에발령한상태다.정부는의료계총파업당일인18일휴진율이30%를넘으면현장확인후전체의료기관에의료법제59조2항에따른업무개시명령도발령할예정이다.의료법제59조1항을위반하면업무정지15일,1년이내의의사면허자격정지등행정처분이내려질수있다.2항위반시에는같은행정처분에더해3년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정부명령과별개로서울대병원의전면휴진은의료법상진료거부에해당할수있다고법조계는보고있다.의료법15조1항은‘의료인은진료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를어기고진료거부를하면1년이하의징역이나1000만원이하벌금으로처벌할수있도록의료법89조에규정돼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도지난13일“의료법은의료인또는의료기관개설자가진료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고,이를위반할경우벌칙을명시하고있다”며“이미예약이된환자에게환자의동의와구체적인치료계획변경없이일방적으로진료예약을취소하는것은의료법이금지하는진료거부에해당할수있다”고말했다.◇의협주도전면휴진,처벌여부엇갈려의협이주도하는전면휴진은공정거래법위반이문제될수있다.공정거래법51조3항은‘사업자단체가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또는활동을부당하게제한해선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사업자’인개원의가속한‘사업자단체’인의협이전면휴진을주도할경우,공정거래위원회가위법여부를검토할수있는것이다.이경우파업참여에대한‘강제성여부’가위법여부를가르는쟁점이될전망이다.앞서공정위는의협이공정거래법상금지행위인담합(집단휴진)을강요했는지여부를살펴보고있다고밝혔다.금지행위를할경우사업자단체는10억원이내의과징금을물게되고,의협회장등관련자들은2년이하징역또는1억5000만원이하의벌금형을받을수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이13일오전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브리핑에서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을법이금지하는'진료거부'행위로보고엄정히대응하겠다고밝히고있다./연합뉴스제공과거판례도강제성여부에따라엇갈렸다.2000년의약분업으로의료계가집단파업에돌입했을때,대법원은의사의집단휴진이공정거래법위반이라고판단했다.이에따라이에당시의협회장이었던김재정전회장은2003년대법원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확정받고의사면허가취소됐다.당시대법원은“의협이의사대회당일휴업·휴진,참석서명,불참자불참사유서징수를결의하고그내용을문서,인터넷홈페이지,신문광고등을통해의사들에게통보해대회당일휴업·휴진을하도록한행위는단체적구속”이라며“휴업·휴진에반대하는의사들에게자기의사에반해휴업·휴진하도록사실상강요하면서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저해했다”고판단했다.반면,2014년의료민영화정책에따른집단휴진에대한법원판단은달랐다.당시공정위는파업참여에대한강제성을문제삼아의협에5억원의과징금을부과했다.이에의협은과징금취소소송을제기했는데,2021년대법원은의협의손을들어줬다.대법원은“원격의료및영리병원허용정책에대해찬반투표를하고그결과에따라휴업참여여부는소속회원들이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했다”며“하루휴업을실행하기로결의하고이를회원들에게통지한행위는구성사업자의사업내용또는활동을부당하게제한하는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이와별개로검찰은노환규당시의협회장을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기소했지만,노전회장역시같은논리로1심에이어항소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한편의협은이번집단휴진이사전찬반투표를통해자발적으로참여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그러나법조계에서는의협이이번휴진을강제했다고볼여지가있다는의견도나온다.의협은지난15일“네이버플레이스로18일병·의원휴무설정을하고,지원차량을타고(총파업에)참여해달라”는문자를회원들에게발송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의료법전문인이동찬더프렌즈법률사무소변호사는“강제성여부는실질적(물리적)강제성과심리적강제성으로나눠살펴볼수있는데,당사자가‘강제적’,‘위협적’이라고느낀경우라면심리적강제성이적용될수있다”며“의협이회원들에게(총파업에참여할것을독려하는)문자를보낸것은이에해당할수있고,실제로일부의료인들이이에대한문의를해오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부동산원5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서울·인천아파트값0.2%상승…경기는0.07%하락해서울시노원구아파트단지전경.사진=한경DB지난달수도권아파트값이반등으로돌아섰다.서울과인천집값이크게오르면서신고가가쏟아졌고경기권도교통과재건축호재등이있는지역의집값이오르면서낙폭을줄였다.17일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5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수도권아파트값은0.05%상승했다.지난1월0.24%하락했던수도권아파트값은이후낙폭을점차줄이더니4월보합을이룬뒤지난달반등으로돌아섰다.서울집값은0.2%올랐다.지난4월0.13%오르며반등한데이어상승폭을더넓혔다.성동구가금호·옥수·행당동위주로0.53%뛰었고용산구도한강로·이촌동주요관심단지위주로0.3%올랐다.송파구는잠실·신천·문정동중심으로0.28%,서초구와마포도각각0.24%씩상승했다.한강변중심으로시작된집값상승이외곽으로확산하면서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지역에서도신고가가나오기시작했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노원구상계동'노원아이파크'전용면적131㎡는지난달9일7억5500만원(11층)에팔려신고가를경신했다.직전최고가인5억9000만원(6층)에서1억6500만원올랐다.같은단지전용180㎡도지난달16일9억2000만원(11층)에손바뀜되면서직전최고가7억3000만원(11층)보다1억9000만원뛴가격에신고가를다시썼다.서울시내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정보가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강북구수유동'삼성타운'전용84㎡는지난달15일5억1300만원(2층)에새주인을찾았다.직전최고가4억5500만원보다5800만원오른액수다.인근'경원북한산휴그린'전용70㎡도지난달4일4억6000만원(16층)에팔리면서신고가금액을1억700만원높였다.도봉구에서도쌍문동'쌍문파라다이스빌'전용84㎡가6억2500만원(10층)에거래되면서신고가를경신했다.한국부동산원관계자는"불확실한주택시장환경에도서울·수도권중심으로전셋값이지속상승하고매수문의가늘어나는등가격이내릴것이라는우려가줄어들고있다"며"특히서울은집값이더오를것이란기대심리가확산하면서호가와거래량이동반상승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외수도권에서는인천집값이0.2%올랐고경기는0.07%내렸다.인천의경우에도상대적으로서울접근성이양호하고주택공급이많은서구와부평구에서신고가거래가이어졌다.지난달4일서구백석동'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2단지'전용84㎡가6억2000만원(34층)에팔리면서직전최고가5억6200만원(17층)에서5800만원뛰었다.서구원당동'검단신도시예미지트리플에듀'전용98㎡는지난달19일7억2000만원에거래돼신고가를새로썼다.직전최고가5억5800만원(20층)보다1억6000만원이상뛴액수다.사진=한국부동산원부평구에서도산곡동'부평신일해피트리더루츠'전용49㎡는3억9000만원(14층)에팔리며직전최고가보다7000만원뛰었다.부평두산위브더파크전용49㎡도3억4200만원(14층)에거래돼신고가를약1억1000만원높였다.한편서울을비롯한수도권전셋값도고공행진을거듭하고있다.서울전셋값은0.26%오르면서전주0.18%대비상승폭을확대했다.노원구가공릉·중계동역세권소형위주로0.52%뛰었고동대문구도답십리·장안동준신축위주로0.43%올랐다.지난달수도권전셋값도0.28%오르면서전월0.21%에서상승폭을늘렸다.인천이부평·서·계양·연수구위주로0.47%뛰었고경기는수원영통구·광명·구리시·부천소사구위주로0.25%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은"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이가능하면서교통과정주여건이양호한지역위주로전셋값상승세가지속됐다"고진단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히려마이너스많아…300억비자금사실규명필요"이형희SK수펙스추구협의회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최근재판현안관련SK입장을설명하고있다./사진=SKSK그룹이6공시절대통령의사돈기업이기때문에특혜를받았다는주장에대해"해묵은가짜뉴스"라고정면반박했다.이형희SK수펙스추구협의회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열린최태원회장과노소영관장부부의이혼소송항소심판결관련설명회에서"SK는6공특혜로성장한기업이절대아니다"라며"이는해묵은가짜뉴스"라고밝혔다.이날설명회는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재판부가1조3808억원의재산분할을명령하면서노태우전대통령비자금으로SK그룹이성장했고대통령의사돈기업이기때문에특혜를봤다는취지의판결을내린것에대한입장을밝히기위해마련됐다.이형희위원장은"이혼소송은개인간의일로그동안회사차원에서개입을하지않았지만이번항소심판결로인해SK가6공비자금과비호아래성장했다고정의가내려졌다"며"SK는약15만에가까운구성원이있고많은고객과투자자가있기때문에이를설명하지않으면안되는중요한이슈가됐다"고말했다.재판부의판단에대한진실을파악해나가는게SK차원의숙제가됐다는설명이다.그는'노태우전대통령의300억원비자금'에대한명확한사실관계파악이중요햐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1995년비자금조사때300억원내용은전혀거론되지않았다"며"별도의비자금존재하는것인지그부분도파악해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SK에어음100억원을제시했다가유야무야됐다는부분이있는데이를받았다는것인지,안받았다는것인지,안받았다면그어음은어디로간것인지후속설명필요하다"고꼬집었다.항소심판결문에SK가6공시절대통령의사돈이었던인연이YS정부로도이어져서한국이동통신인수에도많은도움을받았고지속성장하는데큰도움됐다는취지의내용이담긴것에대해서도반박을이어갔다.이위원장은"'구체적인특혜내용얘기해보라면많지않을것"이라며"특혜가무엇인지구체적으로적시돼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통신장비제조업체의정식서비스진출을법으로막아1994년SK가한국이동통신을쉽게인수할수있도록특혜를받았다는의혹에대해선"만약대통령의강한지원의사가있었다면힘이약한체신부에그것을하라고하고힘이센부서에그것을막으라는상반된지시를할수있었겠느냐"고했다.아울러"대통령사돈기업으로서SK가많은성장을했다고하는데6공시절에특혜받은게없고그이후에도특혜를받았다는건구조적으로있기어렵다"며"오히려마이너스가많았다"고선을그었다.정권교체후국세청을비롯한당국의강력한세무조사등의활동이있었고경영활동에큰부담이됐다는게이위원장의설명이다.한국이동통신인수시기에대해서도"1993년에정권교체가일어나고1994~1995년노태우비자금사건이터져6공시절인사들이아무것도못하고고개숙이고있던시기"라며"그시기에특혜는말이안된다"고일축했다.특히"6공시절이통사업권을특혜논란때문에반납했다가YS정부시절에인수했다"며"비리청산목소리가사회적으로클때경쟁입찰로들어갔고낙찰받지못한후보자들과비교하면2배높은금액을내사업권을따냈는데과연이것이특혜인가"라고반문했다.이위원장은6공당시SK그룹의매출성장세가다른기업들에비해더뎠던점도특혜와무관한근거로들었다.그는"6공기간중10대기업매출성장을배교해보면SK그룹은당시5위그룹임에도10대그룹가운데성장률이9위에그쳤다"며"이것이과연무엇을말하는지생각해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해를해소해SK의역사와가치를지켜내고정체성을회복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설명회열고2심판결오류지적노소영측"재산분할법리극히왜곡해"[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4월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항소심2차변론에출석하고있다.2024.04.16*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측이이혼소송항소심판결중'주식가치산정'부분에오류가있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측이"회사차원의대응은매우부적절하다"는입장을밝혔다.17일노관장측이상원변호사는입장문을내고"최회장개인의송사에불과한이사건과관련해SK그룹이회사차원에서대응을하는것은매우부적절하다는점을지적한다"고말했다.이변호사는"항소심법원의논지는원고가마음대로승계상속형사업가인지와자수성가형사업가인지를구분짓고재산분할법리를극히왜곡해주장하는것이잘못됐다는것"이라며"SKC&C주식가치의막대한상승은그논거중일부"라고지적했다.이어"이번원고주장에의하더라도여전히SKC&C주식가치가막대한상승을이룩한사실은부정할수없고결론에는지장이없다"며"일부를침소봉대해사법부의판단을방해하려는시도매우유감"이라고전했다.아울러"차라리판결문전체를국민들에게공개해그당부를판단토록하는방안에대하여최회장이입장을밝히기를희망한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17일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노소영아트나비센터관장과의이혼소송·재산분할항소심판결관련공식입장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회장측은이날오전서울종로구SK서린빌딩에서설명회를갖고이혼항소심판결에치명적인오류가있다고주장했다.대한텔레콤의주당가치계산을1000원인데100원으로재판부가잘못계산했다는것이다.대한텔레콤은현재SK그룹전체를지배하는SK㈜의모태로,1994년최회장은최종현선대회장으로부터대한텔레콤주식취득을위한2억8000여만원을증여받았다.최회장은이돈으로같은해11월,대한텔레콤주식70만주를주당400원에매수했다.이대한텔레콤은1998년SKC&C로사명을바꿨는데대한텔레콤의주식가격은이후두차례액면분할을거쳐,최초명목가액의50분의1로줄었다.2007년3월1대20,2009년4월1대2.5비율로각각주가액면을쪼갠것이다.2심재판부는이를토대로1994년11월최회장취득당시대한텔레콤가치를주당8원,최종현선대회장별세직전인1998년5월주당가치를100원,SKC&C가상장한2009년11월당시주당가치를3만5650원으로각각계산했다.재판부는특히이100원짜리주식이이후3만5650원주식으로이전보다355배나커졌으므로이같은재산형성에기여한노소영측에게재산분할을해줘야한다는논리를폈다.그러나SK측은"재판부의이계산은잘못됐고,100원이아니라1000원이맞다"며"이경우이전보다35.5배커지는데그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