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시중은행.연합뉴스한국시중은행들이해외시장에공격적으로진출하고있지만실적은미미한것으로나타났다.17일금융감독원금융통계시스템에따르면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해말해외근무임직원수는2465명이다.해외근무임직원이가장많은은행은신한은행으로789명으로나타났다.그뒤를△하나은행731명△우리은행556명△국민은행270명△농협은행119명이이었다.5대은행해외근무임직원숫자는5년전보다23%가량큰폭으로증가했다.2019년2003명,2020년2072명,2021년2124명,2022년2299명으로꾸준히늘어나는추세다.5대은행중가장큰폭으로증가한곳은농협은행이었다.농협은행은지난2019년말57명에불과했으나5년새119명으로두배넘게증가했다.5대은행지난해말본사직영의해외지점수는총62개로2019년말56개보다10%가량늘었다.지난5년동안국민은행이8개에서9개로,하나은행이18개에서19개로,농협은행이2개에서6개로늘었다.신한은행과우리은행은각각14개씩을유지했다.다만일부은행은해외에서적자를기록하기도했다.금융권에따르면5대은행이거느린해외종속기업(자회사)의지난해‘지배기업지분순이익’은총8940억원으로집계됐다.은행의해외부문당기순이익을살펴보면,국민은행은지난해적자폭1114억원을기록했다.지난2022년적자5580억원에서폭이줄었다.지난해인도네시아의KB뱅크(구부코핀은행)에서만1733억원의순손실을냈다.NH농협은행도19억원의순손실을기록했다.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은흑자를기록했다.신한은행은2022년4270억원에서지난해4824억원으로순이익이14%증가했다.하나은행의해외법인11곳순익은2022년71억원에서2023년1129억원으로급증했다.우리은행은2883억원에서2279억원으로순이익이소폭감소했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홀로사장’사상최대서울에비해서매출은적은데동일최저임금에인건비부담“주6~7일근무하기도다반사”‘1인자영업’비중늘어나면서지역일자리창출에도악영향전문가“업종별적용시급해”상점앞에대출관련명함만…급격한최저임금인상에따른인건비부담이커지면서지난해서울을제외한지방1인자영업자의비중이역대최대치를기록한가운데17일오전서울시내한상점앞에자영업자대출관련명함들이놓여있다.박윤슬기자“요즘지방소규모자영업자들은최저임금을감당하기힘들어서직원없이사장혼자하루에16시간씩근무합니다.주6~7일근무도다반사입니다.”충북제천시에서PC방을운영하는김성수(51)씨는1만원에육박하는최저임금이부담돼쉬는날없이매일같이10시간이상근무한다며이같이토로했다.지방은서울과비교해유동인구가적어매출자체가낮지만동일한최저임금적용으로인건비부담이큰탓이다.이런이유로직원을줄이고혼자일하는자영업자가지방에서늘고있다.17일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지방지역1인자영업자수는375만3000명으로2008년금융위기이후15년만에최대수준을기록했다.같은기간서울권내1인자영업자수는71만6000명에서51만6000명으로20만명감소한것과상반된모습이다.지방자영업자들은지역과업종에상관없이획일적으로오르는최저임금으로인해전반적인임금도매년상승하면서직원을채용하기가힘들어졌다고하소연한다.경남김해시주방종합업체분성그릇의김선한(52)대표는“업종특성상몸을많이쓰는일이다보니최저임금보다훨씬많이줘야사람을구할수있다”며“코로나19이후사업도어려워졌는데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임금눈높이만높아져더는사람을구할수가없다”고말했다.결국높은인건비부담으로1인자영업을선택하는사업주가늘어날수록지방일자리창출에도악영향을끼칠수있다.파이터치연구원이최근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최저임금이20%인상되면연간일자리는50만8000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지방을중심으로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이한계에내몰린상황에서최근상당수업종을중심으로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을받는근로자비율을뜻하는최저임금미만율까지높아지고있는만큼현실을고려한업종별차등적용이시급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지난해우리노동시장에서법정최저임금액인시급9620원을받지못하는근로자수는301만1000명으로전년(275만6000명)대비25만명이상늘었다.이로인해최저임금미만율도2022년12.7%에서지난해13.7%로1.0%포인트올랐다.반면영세·소상공인들의어려움은더욱가중되고있다.한국신용데이터가집계한올해1분기소상공인사업장당평균영업이익은915만원으로전년동기대비23.2%감소했다.김강식한국항공대명예교수는이날경총이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국민의힘조정훈의원실과함께개최한‘국민이수용할수있는최저임금은’토론회에서“지난해최저임금미만을받은근로자대부분은지불능력이취약한농림어업,숙박·음식점업등에서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며“최저임금수용성제고를위해최저임금미만율이현저히높은업종에는구분적용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박성복파이터치연구원연구실장은“임금지불능력을고려하지않은최저임금인상은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를1인자영업자로전락시키는부작용을유발한다”고지적했다.송유경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과거에는최저임금이상대적으로낮아업종별구분적용의필요성이크지않았지만,이제는수준도높고업종별노동생산성의차이도크다”고설명했다.박지웅·이근홍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이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벌금500만원을확정받았다.유시민전노무현재단이사장./뉴스1대법원3부(주심노정희대법관)는17일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혐의로기소된유전이사장에대해벌금500만원을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대법원은“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죄의성립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고밝혔다.유전이사장은2020년4월한라디오방송에출연해‘채널A검언유착의혹’보도를언급하며검찰이자신의계좌를사찰했다는취지의발언을했다.같은해7월에도이라디오방송에출연해“한동훈검사가있던반부패강력부쪽에서봤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다”고해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명예를훼손한혐의를받았다.1·2심재판부는유전이사장의2020년7월발언을유죄로판단해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지난해12월2심재판부는“2020년4월발언은노무현재단사무총장의잘못된보고를근거로오해하고한행동”이라면서도“2020년7월피해자와언론사이의녹취록이전부공개됐는데이를전제한발언에는허위성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판단된다”며“발언시기및상황을고려하면비방의목적이있었다고인정된다”고1심판결을유지했다.대법원도“원심판단에논리와경험의법칙을위반해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벗어나거나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죄의성립등에관한법리를오해한잘못이없다”며검찰과피고인의상고를기각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탁금지법과관련해국민권익위원회의유권해석요청과질의등궁금증을문의하면권익위측이직접답하는'청탁금지법질의응답'게시판입니다.지난11일이게시판에올라온글입니다.글쓴이는"대통령영부인께명품백선물을하려고한다,금액은300만원상당"이라며이어"영부인의국정에미치는힘이상당한듯하여영부인의지위를이용하고싶은데,법에저촉되는지궁금하다"고물었습니다.또다른글쓴이도"대통령영부인의우즈벡순방기념으로조그마한명품백과책을선물하고싶다"며"금액은일전에문제가되지않았던수준으로맞추려고하는데문제가없겠냐"고적었습니다.여기에더해"대통령부인께300만원상당의전통엿을선물로드리고싶다"거나"공직자부인에게비싼선물을해도문제가없다고들었는데아는공직자부인에게고급시계를선물해도되는지회신해달라"는글도올라오고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청탁금지법에관련규정이없다며김여사의명품백사건을종결처리한뒤부터이같은문의가잇따르고있는겁니다.현재권익위측은5월31일자일부질문까지답변한상태인데,아직영부인관련질문에는답하지않았습니다.'청탁금지법에공직자배우자관련규정이없다','선물을한자가외국인이라공직자의신고의무가없다'는등권익위의설명을두고논란이계속되는가운데더불어민주당은명품백의혹관련청문회추진을논의하고있습니다.국회정무위원회의민주당간사인강준현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가너무경솔하게대처했다는판단"이라며"정무위원장이정식으로선출된뒤본격적으로정무위차원에서논의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국민권익위전원위원15명전원에대해증인신청하는방안뿐만아니라,김여사의증인소환방안까지논의할계획입니다.앞서국민권익위원회는김여사명품백수수의혹에대해청탁금지법에는공직자배우자에대한제재규정이없다는이유를들어종결처리했습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8514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중국이커머스업체들이글로벌시장에서매년40%넘는매출성장을보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우리도이런흐름을피하지못해위기감이커지고있는데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류선우기자,중국기업들이무섭게크고있네요.[기자]한국경제인협회에따르면글로벌이커머스시장규모는지난2018년2조9천억달러에서지난해5조8천억달러로2배수준으로성장했습니다.시장연평균성장률은14.6%로,전체소매업성장률의3배를넘는수준입니다.특히알리바바와테무모기업핀둬둬등중국전자상거래플랫폼'빅3'의최근5년간매출액연평균성장률은41%에달했습니다.매출순위를보면1위는미국기업아마존이차지했고요.이어2위가징동닷컴,3위알리바바,4위핀둬둬,5위쿠팡순으로,세계이커머스5대기업중3개를중국이싹쓸이했습니다.[앵커]국내시장도큰변화를맞고있죠?[기자]지난해한국이커머스시장규모는역대최대인228조9천억원으로,중국과미국,영국,일본에이어5위에오를정도로커졌습니다.하지만2021년을기점으로우리나라의해외전자상거래구매액이판매액을넘어서며적자전환했고지난해적자폭은5조1천억원에달했습니다.특히중국기업들의국내시장침투가영향을줬단분석인데월간사용자수순위를보면지난해초만해도1위부터4위까지모두한국기업들이차지했는데,1년반도되지않아2위와4위를중국기업이차지했습니다.한경협은급변하는환경속규제중심의유통정책개선과국내중소유통·제조사지원등대응방안마련이시급하다고지적했습니다.SBSBiz류선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렇게오늘(17일)은증시가소폭후퇴했습니다만,지난주뚜렷한상승세속에개인투자자의자금도많이유입됐습니다.특히빚을내투자하는'빚투'금액이올해처음으로20조원을넘었습니다.조슬기기자,최근빚투,그러니까신용거래흐름전해주시죠.[기자]주식투자목적으로증권사로부터빌린돈을뜻하는신용거래융자잔고가지난13일기준20조1천200억원으로연중최고치를기록했습니다.올해초17조원수준에서3월말19조원대로오르더니이달들어20조원을넘어섰습니다.작년2차전지투자열풍이후9개월만에최대규몹니다.미국의금리인하기대분위기속코스피가2천750선을돌파하며연고점을찍자신용거래를통한레버리지투자가투자자들사이에빠르게확산됐단평갑니다.[앵커]테마주열풍도한몫했죠?[기자]지난해에코프로를필두로2차전지투자열풍이불었을당시빚투가크게늘었던것과닮아있습니다.시장에테마가형성되면서주가가급등한종목의신용융자잔액이급증하고있기때문입니다.최근유전테마주로분류된한국가스공사신용융자잔고가이달초대비8배넘게늘었고요.수출확대에따른실적기대감으로고공행진하고있는음식료주도한달새최소100%,최대400%넘게신용잔고가급증했습니다.앞서미국발인공지능투자열풍이불면서투자수요가몰린AI반도체주,K-뷰티바람을타고급등한화장품주등도빚투가집중된종목군들입니다.그러나증권가는시장내투자테마가빠르게바뀌고있는만큼레버리지를활용한신용거래투자는신중해야한다는지적입니다.SBSBiz조슬기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의료계에서는지난주예고됐던집단휴진이본격화됐습니다.첫순서였던서울대병원이중증과희귀질환을제외한진료의무기한휴진에돌입했는데,서울대병원현장에저희취재기자가나가있습니다.김기송기자,휴진시작상황어떻습니까?[기자]병원내부를둘러봤더니문을닫은교수진료실들이눈에띄었습니다.서울대병원전체교수1천여명가운데55%가휴진에참여하면서수술장가동률도평소보다절반수준을줄어든상황입니다.서울대병원을비롯해오늘(17일)부터무기한휴진에들어가는곳은분당서울대와보라매병원,서울대강남센터까지모두4곳입니다.말그대로기한이없는휴진에돌입함으로써환자들의걱정이큰상황이지만,다행히오늘오전이곳서울대병원분위기는미리병원예약이조정돼선지큰혼란없이환자들의발걸음이계속되고있습니다.[앵커]내일(18일)부터는의사협회차원의무기한휴진도예고돼있죠?[기자]그렇습니다.의사협회가증원원점재검토를포함한3대요구안을냈지만,정부가받아들이지않아서입니다.다행히정부가밝힌개원의휴업신고율이현재로선4%수준이라문닫는동네병의원이많지는않을것이란전망입니다.반대로휴진하는대학병원들은늘어나는데요.내일부터빅5병원을비롯한전국40개의과대학교수들이휴진에참여합니다.정부는대학병원장들에게휴진으로병원손실이발생하면교수들을상대로구상권청구를검토하라고밝혔습니다.아울러피해를본환자가복지상담전화'129'에신고하면,정부와지자체가협력해신속하게대응하는등강경대응을예고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대병원에서SBSBiz김기송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사회단체들,긴급좌담회열어접경지역긴장해소위한'국회의역할'주문해[임석규기자]▲17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윤석열정부의대북전단대응의문제점과해결방안을모색하는긴급좌담회가열렸다.ⓒ임석규한반도내대북전단과대남오물이서로살포된것을기점으로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에대한문제를제기하는목소리가국회에서나왔다.17일오전10시국회의원회관제2간담회의실에셔참여연대주관으로'윤석열정부의대북전단대응문제점과해결방안'긴급좌담회가열렸다.이날간담회는윤후덕·이재정·이용선·이재강·김준형국회외통위소속국회의원들과부승찬국회국방위소속국회의원및'평화와연대를위한접경지역주민·종교·시민사회연석회의'가공동주최했다."윤정부적대감만있고,피해경감대책은전무"▲안재영파주헤이리마을촌장은윤석열정부가'표현의자유'를내세우며방임한탓에파주접경지역주민들의불안이극심해졌다고비판했다.ⓒ임석규참석자들은남·북갈등을심화시킨윤정부의방임에맞서파주시등접경지역주민들의안전과평화를보장할수있는방안을국회가낼수있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히안재영파주헤이리마을촌장은"접경지역주민들과민북지역영농민들은민통선출입금지와언론의과장발표로인한관광객단절을생계적위험으로생각한다"며"지난해9월위헌판결로멈춘'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대한헌법재판소지적사항을속히보완해대북전단의무분별한살포를근본적으로막아달라"고참석한국회의원들에게호소했다.윤정부는대북전단에대해'표현의자유'를내세워살포를가로막지않았으며,북한의대남오물풍선살포를명분으로9·19남북군사합의전부효력정지시키고대북확성기방송및군사훈련에나서한반도내전쟁위기를고조시키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이태호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소장(좌측)과오민애민변통일위원장(우측)은윤정부의방관에맞서국회가무분별한살포행위를저지할수있는법안입법등방안마련을촉구했다.ⓒ임석규이에이태호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소장은"윤정부의대응을보면북한에대한비난·적대감만이보이며,국민이감당해야할피해·위협을경감시킬대책은전무하다"고지적하며"접경지역주민들의평화권-생존권보장을위한공론장마련과한반도내평화구축을위한국회결의안을발표하는등구체적인해결방안이절실히다"고지적했다.오민애민변통일위원장도"전단등의살포행위로국민의생명·신체에위해를끼치거나심각한위험이일어날수있는행위를금지하며,이를위반할때처벌로써그행위가가진위험성등의미를정하는법률을국회에서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고진단했다.참여연대는우발적충돌방지·위기관리및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방안으로▲군사훈련및행동에대한민주적통제의강화▲한반도평화구축과우발적충돌예방에대한국회결의안채택▲접경지역주민의평화적생존권위한'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개정등을앞서촉구한바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리실“뉴스통해중단사실알아”전문가들,네타냐후총리가승인했을것10일(현지시간)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예루살렘에있는이스라엘의회전체회의에참석하고있다.[EPA][헤럴드경제=김빛나기자]이스라엘군이가자지구남부에서낮동안전투중단을발표한가운데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가이사실을먼저알았으면서도모른척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전쟁을밀어붙이라는내각과전쟁을중단하라는국제사회의압박을동시에받으면서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네타냐후총리의난처한상황이드러났다는지적이다.16일(현지시간)미국일간지뉴욕타임스(NYT)는전문가를인용해“이스라엘방위군(IDF)의전투중단계획을네타냐후총리가승인했을것”이라고보도했다.앞서IDF는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추후공지가있기전까지매일오전8시부터오후7시까지전략적으로군사활동을중단할것”이라며“인도주의목적”이라고설명했다.IDF가군사활동중단지역으로꼽은곳은남쪽케렘샬롬에서나머지가자남부일부지역으로이어지는구간이다.IDF는“유엔및국제기구와의논의끝에가자원조반입량을늘리려는것”이라고했다.IDF발표가나오자이스라엘총리실은반박했다.총리관계자는“교전중단계획에관한뉴스보도후네타냐후총리가국방담당비서에게수용불가입장을전했다”고전했다.이러한전개에NYT는의문을표하며“네타냐후총리가뉴스를통해군의계획을알았다고했을때더욱이상해졌다”고평가했다.16일(현지시간0이스라엘텔아비브에서한시민이이스라엘국기를지나가고있다.[로이터]전문가들은IDF결정에는네타냐후가배후에있다고주장했다.아모스하렐군사문제분석가는“전형적인비비(네타냐후별명)스타일이다”며“미국의원조를받기위해그가더많은일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줄필요가있었고,이스라엘국민에게는‘나는몰랐다’는식의부인을할수있다”고전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도“IDF는자신들의결정이호송차량의안전한통행을허용해원조를늘리라는네타냐후총리의지시에따른것이라고밝혔다”고전했다.네타냐후가비밀리에움직인이유로는강경파이스라엘정계를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이스라엘극우는가자지구에서전투지속과대(對)하마스강경행보를요구해왔다.베잘렐스모트리치재무장관은IDF의전투중단이“망상적인발표”라며“하마스는인도적지원으로힘을유지하고있으며(이같은결정은)전쟁성과를물거품으로만들수있다”고거센비판을쏟아냈다.가자지구전체적으로대규모폭격이사라진16일(현지시간)가자지구에서팔레스타인소녀들이건물잔해에기대서있다.[AFP]한편이스라엘이가자지구남부에서‘주간전투중단’을발표하면서가자지구는몇달만에폭격소리가사라진조용한시간을보낸것으로전해졌다.AP통신에따르면가자지구민방위국대변인마흐무드바살은“오늘은전날과비교할때거의평온한것으로여겨지고,평온이가자전체적으로퍼져있었다”고말했다.하지만그밖의지역에서이스라엘군의공격은계속됐다.이스라엘군은이날저녁가자중부알부레이즈난민촌을표적폭격했다.AP통신에따르면이공격으로어린이5명을포함해9명이사망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최고위서이례적추가발언자청이화영통해쌍방울에대북송금대납요청했다는혐의반박“이전부지사가정신나갔겠나…檢상식어긋난주장”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한최고위원들의발언을듣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자신을쌍방울대북송금의혹으로기소한검찰을향해“증거고뭐고다떠나서삼척동자도알수있는상식에어긋난주장을하고있다”고날을세웠다.이대표는이날오전당최고위원회의종료직전이례적으로추가발언을자청했다.이대표는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가쌍방울에자신의방북비용을대납해달라고했다는검찰측주장에대해“이전부지사가바보거나정신이나갔나”라고따져물었다.그는“북한에현금을몇십억씩주면유엔제재위반이라는것을모르는사람이있나”라며“참여정부대북특사였고대북전문가인이전부지사가이런상식도모르고북한에현금50억원을주겠다고약속했다는게말이되느냐”고되물었다.그러면서“김성태전회장은북한에서합의서를받아주가가올라엄청난이익을봤는데,거기에는10원도안줬고아무관계없는경기도만을위해100억원씩이나몰래처벌을감수하며갖다줬다는게말이되느냐”며헛웃음을지었다.또“경기도가북한을지원하려면도지사결재도받아야하고예산편성도해야한다”며“이를모를리없는북한은10월에약속을받고서11월에왜약속을이행하지않느냐고화를냈다는건데북한도바보인가”라고거듭강조했다.이대표는국민의힘이야당단독상임위원장선출에항의하며국회의사일정에불참한데대해서도“헌법도국회법도무시하며오로지용산법만따르겠다는미몽에서깨어나야한다”고비판했다.그는“국회는국민이뽑은대표로서용산이아닌국민을지켜야한다”며“민심으로부터완전히버림받기전에국회로돌아오길바란다”고덧붙였다.정신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6월15일영천의양돈농장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한것과관련해정밀검사가이뤄지고있습니다.경상북도와영천시등은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농장반경10킬로미터이내에있는양돈농장5곳의돼지1만2천여마리와위탁농장등에대한임상·정밀검사를해모두음성판정을받았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농장을다녀간차량이21일이내에오간농장이120여곳인것으로파악하고,이들농장에대한임상·정밀검사도이어가고있습니다.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농장인근에서발견된멧돼지폐사체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가검출된일이있는만큼드론으로멧돼지기피제도살포했습니다.대구·경북지역양돈농가관계자와차량등에대한일시이동중지명령은6월17일밤10시까지계속됩니다.경상북도는아프리카돼지열병이발생한양돈농장에서하는살처분과매몰은16일까지절반정도한만큼18일까지는마무리할수있을것으로내다봤습니다.또,차단방역을위해경북지역양돈농가에소독약을배부하고,영천인접시·군을대상으로는소독실태도점검하고있습니다.양돈농가에는"방역수칙을철저히지키고,고열과식욕부진,유산,폐사등의심증상이나타나면시·군이나동물위생시험소에즉시신고해줄것"을부탁했습니다.돼지2만4천여마리를키우는경북영천의한양돈농장에서는최근돼지14마리가폐사해,지난15일정밀검사를한결과13마리가아프리카돼지열병양성판정을받았습니다.한편,경북에서는610여농가에서141만여마리,영천에서는80여농가에서21만여마리의돼지를키우고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주의무3년유예주택법개정거주의무기간내부부공동명의금지위반시징역3년이내·벌금3000만원부부공동명의금지에분양자들‘눈물’실거주의무가적용된서울강동구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재건축)전경.거주의무기간중부부공동명의변경은불가능하다.매경DB지난4월아파트분양권을부부공동명의로바꾼A씨는최근분양사무소로부터“불법양도로벌금을맞을수있다”는얘기를들었다.분양가상한제주택으로실거주의무가있는아파트인데거주의무기간내부부공동명의로변경하는것은‘불법양도’로보고금지된다는것이다.A씨는“부부가같이재산을모아내집마련을하는것인데부부간공동명의하는것을‘불법양도’로보는건무슨황당한법해석이냐”고분통을터뜨렸다.실거주의무가있는아파트는부부공동명의변경이불가능하다는것이알려지면서실수요자들의혼란이커지고있다.실거주의무가적용되는분양가상한제아파트는거주의무기간이끝난후에야부부공동명의가가능한것이어서,소득이낮은배우자가당첨된경우잔금대출이막히는등실수요자들의피해가예상된다.올해3월19일시행된주택법에따르면,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은거주의무기간을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3년이내만개시하면된다고규정하고있다.법은거주의무기간을3년유예하는내용으로개정되면서,거주의무기간중양도금지규정을추가했다.‘양도’를매매나증여등그밖에권리변동을수반하는모든행위로규정하고거주의무기간중양도가안되며이를어기면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에처한다고했다.국토부는배우자공동명의변경도배우자에게지분을양도하는것으로보아,거주의무기간내있는아파트를부부공동명의로변경하면안된다고설명했다.이런해석은지난5월국토부가‘청약FAQ’를배포하면서알려졌다.국토부관계자는“거주의무적용주택은거주의무기간동안공동명의로변경할수없다.법개정(3월19일)이후거주의무기간이종료(사실확인절차완료)되기전까지해당주택을배우자등과공동명의로설정할수없다”고설명했다.이같은사실이알려지자분양업계에서는공동명의로변경하려는분양자들에게“공동명의변경이불가하다”는안내를뒤늦게하고있다.부부공동명의로변경하려던실수요자들은이러한안내를받고‘황당하다’는반응이다.김모씨는“부부가공동으로일군재산인데공동명의를불허하는게이해가안된다”고했다.법개정이전에는실거주의무가있는아파트여도부부공동명의가가능했다.그런데지난3월법이개정되면서‘거주기간내매매나증여를비롯한양도를금지한다’는조항이추가되면서부부공동명의변경이불가해진것이다.청약계약은당첨자명의로해야한다.그러나최초계약후많은당첨자들이분양권상태에서부부공동명의로바꾼다.잔금을내야할때소득이높은사람이대출이많이나오기때문이다.또한각종절세목적으로도미리공동명의로바꾼다.한건설업계관계자는“많은분이당첨후에공동명의로바꾼다.3년실거주의무유예하는법이개정된것은인지하고있었지만,부부간공동명의변경이‘불법양도’임은꿈에도생각못했다.이미많은분양사무소에서부부명의변경을안내했던터여서혼란이크다”고했다.더큰문제는법dl시행된3월19일이후이미공동명의로바꾼사람들이다.현행주택법에따르면,의무거주기간이끝나지않았는데부부공동명의로변경한사람들은벌금3000만원이하또는징역3년이하에처하게되며,공공주택의경우는사업시행자(LH등)에주택을환매해야한다.한건설업계관계자는“법이누더기처럼바뀌다보니현장에서혼란이계속되고있다.이미공동명의로바꾼사람들은어떻게되는지질문을넣어놨지만아직답변이없다”면서“실수요자들혼란만커지고있다”고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