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준비상황점검후2차회동예정진지한분위기서회동…민생지원금·이채양명주의제될까윤석열대통령(왼쪽·대통령실제공)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뉴스1DB)2024.4.19/뉴스1ⓒNews1나주희(서울=뉴스1)강수련기자=대통령실과더불어민주당이23일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대표의영수회담을준비하기위한첫회동을가졌다.양측은다양한현안을가감없이논의하기로했으며,2차준비회동도추가로할예정이다.정치권에따르면이날오후1시58분국회에서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과차순오정무비서관,천준호민주당당대표비서실장과권혁기정무기획실장이만나40여분간준비회동을했다.권실장은이날공지를통해"시급한민생문제를해결할정책과중요한국정현안을가감없이본회담의의제로삼자고논의했다"며"이대표와윤대통령의회담일정은추후에다시논의하기로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2차준비회동은민주당과대통령실이각자준비상황을점검한후에다시열기로했다"고덧붙였다.앞서윤대통령이지난19일이대표에게내주만나자고제안했다.이에2년만의첫영수회담이이뤄질지주목됐다.대통령실과민주당은전날(22일)영수회담준비실무회동을하기로했지만대통령실이홍철호신임정무수석임명을이유로회동을돌연취소했다.민주당에서는"일방적취소로미숙하게처리했다"고비판했으나대통령실은신임수석과조율하기위한것이라며신경전을벌였다.다만홍수석이곧바로연락을취하고민주당도이에응해바로다음날준비회동이진행된만큼영수회담성사가능성이높아졌다.이날준비회동역시진지한분위기에서진행됐으며전날회동취소에대해서는별다른언급이없었던것으로전해졌다.민주당에서는이재명표'민생회복지원금1인당25만원을비롯해의대증원문제,'이채양명주(이태원참사·채상병사망수사외압의혹·양평고속도로의혹·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의혹·주가조작의혹)'등각종쟁점사안까지의제로주장하고있어이와관련한논의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편상욱의뉴스브리핑]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을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SBS에있습니다.■방송: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월~금(14:00~16:00)■진행:편상욱앵커■대담:오윤성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배현진과약혼"…스토킹범구속오윤성/전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최씨,SNS에배현진의원관련허위사실유포·성적모욕글게시혐의""최씨,배현진의원직접찾아가거나지속적연락시도""최씨,경찰출석요청불응해구속송치돼""스토킹범죄,1심실형선고20%수준…약한처벌지적이어져"※자세한내용은동영상으로확인하실수있습니다.(SBS디지털뉴스편집부)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식약처,규제앰배서더제도도입고려…규제협의체지속참석23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식의약미래비전국민동행소통마당-과학편'이진행되고있다.[촬영나확진](서울=연합뉴스)나확진기자=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23일"우리규제기준이국제적으로통용되는기준이되어야하며이를위해서는규제외교에도힘써야한다"고말했다.오처장은이날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개최한'식의약미래비전국민동행소통마당-과학편'에서국내규제의국제적인정을위한노력을강조하며이같이밝혔다.그는"화학·바이오의약품등국제적으로개발이많이이뤄진분야는선진국중심으로가이드라인이형성돼있지만,융합·디지털등선진국도우리와마찬가지로규제를마련해야하는분야가분명히있다"며"이런첨단분야에서는식약처가기준을미리만들고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ISO(국제표준화기구)등에서우리기준을채택한다면우리제품의세계화에도도움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식품·의약품·의료기기분야국제적규제협의체에참석해지속적인네트워크를형성할'규제앰배서더(대사)'제도를도입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날소통마당에는오처장을비롯해김유미차장,박윤주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등식약처관계자와식의약규제과학정책에관심있는학계·업계관계자,규제과학대학원재학생등50여명이참석했다.이자리에서는▲화장품의모공수축등기능성에대한평가법마련▲동물대체시험법지원등산업계의요청사항부터규제과학관련인턴기회확대나통합심포지엄개최에대한학생들의요청까지다양한의견이제시됐다.23일서울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열린'식의약미래비전국민동행소통마당-과학편'에서오유경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발언하고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제공.재판매및DB금지]오처장등식약처관계자는이날제시된의견뿐아니라앞으로도다양한분야의견을수렴해국민이식의약제품을안심하고사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오처장은"규제과학을위한제도적기반마련으로식의약혁신제품개발부터제품화까지적극지원하고나아가국내에서생산된제품이글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가파트너참여원칙세워…기술혁신·자금·민감정보보호능력등"발언하는보니젠킨스(서울=연합뉴스)미국측보니젠킨스국무부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이15일서울종로구외교부에서제4차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회의를마친뒤가진기자회견에서협의내용을설명하고있다.한미외교·국방차관은이날서울외교부청사에서만나고도화하는북한의핵·미사일위협속에서확장억제실행력을강화하기위한양국간정책및전략적협력방안을논의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미국국무부는23일대중국견제를위한미국·영국·호주군사동맹인오커스(AUKUS)의첨단군사기술공동개발협력확대계획에서올해진전이있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오커스는일본을해당분야파트너로꼽았는데,미국은한국,캐나다,뉴질랜드등도추가파트너로고려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보니젠킨스국무부군비통제및국제안보담당차관은이날화상으로진행된아태지역언론간담회에서"올해'필러(Pillar·기둥)2'에서잠재파트너들이기여하고이득을볼부분에관해그들과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오커스는재래식으로무장한원자력추진잠수함을호주에제공한다는'필러1'과인공지능·양자컴퓨팅·사이버안보·해저기술·극초음속미사일등8개분야첨단군사기술을공동개발한다는'필러2'등두가지프로그램을진행중이다.젠킨스차관은'필러2'분야와관련해"추가적인파트너참여를위한원칙과모델을세웠다"며"기술혁신,자금조달,산업역량,민감한데이터·정보를적절히보호할능력,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안정을촉진하는데미치는영향등요소를고려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올해일부진전을이뤄낼수있기를희망한다"고언급했다.앞서미백악관국가안전보장회의(NSC)고위당국자는지난9일(현지시간)연합뉴스에"오커스는일본에더해필러2에독특한강점을가져올수있는한국,캐나다,뉴질랜드를비롯한다양한추가파트너들을고려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한국정부는환영하며협력에열려있다고밝힌바있다.젠킨스차관은이날브리핑에서오커스가호주에원자력추진잠수함을제공한다는점에서비핵산체제에역행하는것아니냐는지적도적극적으로반박했다.그는"호주는핵보유국이되지않을것"이라고강조한뒤"우리는최고수준의핵비확산기준을준수하고있다"며역내국가들과소통을지속하며'투명성'을보장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규정발표…'낙태불법지역'벗어나시술받은여성보호미연방대법원앞'낙태권지지'시위대[EPA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범수기자=조바이든미행정부가22일(현지시간)낙태시술을받은여성을보호하기위해개인의료정보공개를금지하는규정을도입해발표했다고AFP통신등외신이22일(현지시간)보도했다.새규정에따르면출산및임신과관련해합법적인의료서비스를추구하거나이를제공받은개인을조사하기위한목적의개인의료정보공개는금지된다.이는낙태를불법으로규정한주(州)에거주하다가다른주로이동해합법적인시술을받는여성들을보호하기위한조치다.또낙태시술자와보험사또는금전적지원을한사람도관련정보를주당국에제공하지않을경우처벌받지않도록했다.미보건인적서비스부(HHS)는3만여명으로부터의견을수렴한뒤새로운규정을확정한것으로알려졌다.새규정은지난1996년도입된의료정보보호법(HIPAA)을강화했다고통신은전했다.미인권청의멜라니폰테스레이너는"해당여성들은앞으로의사와의대화또는의료데이터가자신들을추적하는데사용될지도모른다는두려움에서벗어날수있게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사생활권이침해됐다고의심될경우언제든앞으로나서공식적으로문제를제기하면된다"고덧붙였다.이번조치는올해11월대선을앞두고진보성향지지층의표심을얻으려는바이든대통령의정책적결정으로여겨진다.앞서2022년6월보수성향대법관이다수를차지한미연방대법원은임신약24주까지낙태를허용한1973년의'로대(對)웨이드'판결을폐기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시절구성된보수성향대법원의당시결정을두고진보성향시민들은거세게항의하면서시위가한동안계속됐다.이후올해초까지전국21개주에서사실상낙태가금지됐고다른주에서시술을받으려는여성들이늘어나는추세다.낙태권을지지하는연구단체에따르면작년상반기낙태시술을받기위해주경계를넘은여성은9만2천100명으로3년전같은기간에비해2배이상늘었다.이런가운데앨라배마와텍사스,오클라호마,아이다호주는다른주에서의낙태시술을돕거나금전적지원을할경우불법으로간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대차·기아·LG·삼성SDI등160개사참가…역대최대규모미래PBV차량기술·전기차무선충전방식도선보여세계전기자동차전시회개최(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23일오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세계전기자동차전시회(EVS37)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상용기자=국내주요완성차와배터리업계가대거참여하는'제37회세계전기자동차학술대회및전시회'(EVS37)가2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시작됐다.'미래모빌리티로향하는웨이브'라는주제로진행되는올해행사는이날부터26일까지나흘간역대최대규모로열린다.개막식을포함한본격적인행사는24일부터진행된다.우선현대차그룹은이번전시에서차세대기능을갖춘전기차와최첨단목적기반모빌리티(PBV)기술력을과시한다.특히현대차그룹은차량의모듈을교체하는PBV의'이지스왑'기술을펼쳐보인다.탈부착이가능한모듈을적용해딜리버리하이루프나새시캡으로변할수있게하는기술이'이지스왑'이다.현대차그룹EVS37부스(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23일오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세계전기자동차전시회(EVS37)에서참관객들이현대차그룹부스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현대차는또전기차아이오닉5의상품성을개선한'더뉴아이오닉5'모델을전시장에배치한다.한동희현대차전무는'모빌리티의전기화:탄소중립과제와로드맵'을주제로기조강연도한다.현대모비스는전기차핵심인구동시스템은물론배터리,안전부품,시스템플랫폼,차량용인포테인먼트까지폭넓은분야의연구성과를공개한다.현대모비스는올해1월세계최대가전·IT전시회'CES2024'에서공개한옆으로가는'크랩주행'차량'모비온'(MOBION)도선보인다.국내에서는처음공개하는것이다.제자리자체회전가능한'모비온'(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23일오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세계전기자동차전시회(EVS37)에마련된현대모비스부스에서'모비온'이공개되고있다[email protected]모빌리티(KGM)는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토레스EVX'를앞세워전시부스를운영한다.이를통해차별화된전기차충전·인프라기술을선보이며모빌리티미래기술적용방향을제시한다.KGM은무선충전기술,루프톱텐트가적용된토레스EVX레저용과화물밴등3개모델을공개한다.LG는이번전시회에LG에너지솔루션,LG전자,LG디스플레이,LG이노텍등4개계열사가'미래모빌리티에대한비전스토리'를주제로전시관을공동운영한다.LG는각계열사가보유한미래모빌리티제품과기술을한눈에보고체험할수있도록한다는계획이다.LG,세계최대전기차학술대회·전시회'EVS37'참가(서울=연합뉴스)LG가이달23일부터26일까지나흘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리는세계최고권위전기차행사인'제37회세계전기자동차학술대회및전시회(EVS37)'에참가했다고밝혔다.LG가EVS37행사에마련한LG계열사공동전시관에서관람객들이LG에너지솔루션전기차배터리관련전시품을관람하고있다.2024.4.23[LG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계열사들은전기차배터리와동력장치시스템은물론자율주행주요부품인차량용카메라와라이다(LiDAR),차량내정보를제공하는디스플레이,차량용콘텐츠플랫폼,첨단인포테인먼트시스템등을공개한다.삼성SDI는부스규모를지난해보다2배확대하고전고체배터리를전면에내세운다.삼성SDI는또9분만에80%까지충전할수있는초급속충전기술,20년간사용가능한초장수명배터리기술과전기차안전우려중하나인'배터리열폭주'현상을막을열확산방지설루션도선보인다.1969년시작한EVS는세계최대전기차학술대회겸전시회로,글로벌전기차업계와학계연구진이모여'세계전기차올림픽'으로도불린다.한국개최는2002년과2015년에이어세번째다.삼성SDI,제37회세계전기자동차학술대회및전시회참가(서울=연합뉴스)삼성SDI가23일부터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리는'제37회세계전기자동차학술대회및전시회'(EVS37)에참가한다고23일밝혔다.사진은삼성SDIEVS37부스조감도.2024.4.23[삼성SDI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번대회에서는세계30여개국에서제출된논문500편이발표되고40여개국석학·전문가1천500여명이참여한다.일반인참관신청자도1만명을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7∼28일대전시립미술관광장서청년작가1천500여작품전시대전시립미술관앞잔디광장[연합뉴스자료사진](대전=연합뉴스)강수환기자=대전시립미술관은비전문가도미술품을합리적인가격으로소장할수있는미술품직거래프리마켓이오는27∼28일이틀간대전시립미술관광장에서열린다고23일밝혔다.대전사랑운동센터와대전시립미술관후원회주최로열리는이번프리마켓은야외개최로는전국최대규모로140개부스에서1천500여개의작품을관람할수있다.참여작가는대부분청년·신진작가들로,작품은회화와판화,일러스트,도예,조각,공예,서예,사진으로다양하다.입장료를받는다른아트페어와달리이번프리마켓은무료로관람할수있게해일반시민들의접근성을높였다.작품결제는현금과카드모두가능하며판매수입은별도의수수료없이모두작가에게돌아간다.작품을구입하는시민들에게는캐리커처를무료로그려주는이벤트도진행된다.대전미술품직거래프리마켓포스터[대전시립미술관제공.재판매및DB금지]28일오전10시에진행하는개막식에서는대형캘리그래피시현모습을직접감상할수있고,당일초·중·고그리기대회도열린다.참가는현장접수이며우수작으로뽑힌20명의작품은5월한달간시립미술관1층에전시된다.행사이틀간미술관에서열리고있는지역미술조명사업전시도무료로관람할수있다.대전시립미술관관계자는"아트페어의비싼참가비등으로청년작가들의작품판로는진입장벽이높았으나이번프리마켓을계기로청년작가들이희망을갖길바란다"면서"일반시민들도일상에서좋은가격에수준높은작품을구입할좋은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소송첫공개변론청소년기후소송과시민기후소송등단체소속어린이회원들이23일기후소송첫공개변론을앞두고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기후위기의심각성을알리는손피켓을들고서있다./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기자]정부의부실한기후위기대응이기본권침해에해당한다며헌법소원을제기한어린이들이23일헌법재판소(헌재)의빠른결정을촉구했다.청소년기후소송과시민기후소송등기후헌법소원을낸단체들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안정된기후에서살아갈권리는우리헌법이보장하고있는환경권의가장근본적인내용이며국민의기본권을보호하는것은국가의가장중요한의무"라고밝혔다.이들은"국회와정부의기후대응실패가우리국민과다음세대의기본권침해로이어지고있다"며"그어느때보다헌법재판소의역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단체소속어린이들도이날"어른들과정부가우리의기본권을함부로해억울하다"며"하루빨리판결을내려달라"고촉구했다.어린이들은기후위기의심각성을알리는피켓을들고나왔다.헌재는이날오후2시부터청소년과시민단체,영유아등이낸기후소송4건을병합해첫공개변론을열었다.지난2020년3월정부의소극적인기후위기대응이기본권을침해한다며청소년들이헌법소원을제기한지4년만이다.아시아에서기후소송관련공개변론이진행되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외화증권결제금액40.4%상승올해1분기말기준국내투자자의외화증권보관금액은1143억9000만달러로확인됐다./한국예탁결제원[더팩트｜윤정원기자]올해1분기국내투자자들의외화증권보관금액이전년대비10%가까이뛴것으로집계됐다.23일한국예탁결제원에따르면올해1분기말기준국내투자자의외화증권보관금액은1143억9000만달러로,직전분기(1041억9000만달러)대비9.8%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보관금액을종류별로보면외화주식은836억4000만달러를기록했다.직전분기(768억5000달러)대비8.8%증가한규모다.외화채권은307억5000만달러로,동기간(273억4000만달러)12.5%뛰었다.전체보관금액중미국이70.9%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외화주식의경우미국이전체외화주식보관금액중89.3%(746억6000만달러)에해당했다.전년도대비(680억2000만달러)9.8%상승했다.보관금액상위종목은모두미국주식의몫이었다.1위는테슬라가차지했고,△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등이뒤를이었다.상위10개종목이차지하는금액은전체외화주식보관금액중46.4%(387억7000만달러)였다.지난1분기국내투자자의외화증권결제금액은1282만8000만달러로집계됐다.직전분기(913억7000만달러)대비40.4%늘었다.이중외화주식이1026억9000달러,외화채권이255억9000달러로나타났다.전분기(691억9000달러‧222억1000달러)대비각각48.5%,15.2%늘어난수준이다.미국이전체결제금액의80%로확인된가운데유로와일본,홍콩,중국(상위5개시장)이99.6%의점유율을보였다.결제금액상위10개종목역시엔비디아,테슬라등모두미국주식이차지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남표창원시장기자회견,창원국가산단미래50년비전제시'혁신·친환경·학습·활력'핵심가치…'산업혁신파크'구현목표창원국가산단미래50년비전발표하는홍남표창원시장[창원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창원=연합뉴스)이정훈기자=창원국가산업단지(이하창원국가산단)지정50주년을맞아홍남표경남창원시장이창원국가산단미래50년비전을제시했다.홍시장은이날시청에서창원국가산단미래50년비전발표기자회견을열었다.홍시장은먼저창원국가산단이우리나라근대화,산업화를이끌었다고강조했다.그러나국가산단지정50년을지나면서변화를선도하는혁신역량이뒤떨어져성장한계에직면했다고진단했다.이에홍시장은창원국가산단지속성장에필요한4가지핵심가치로'혁신·친환경·학습·활력'을제시했다.대한민국미래50년을견인하는'산업혁신파크'를창원산단목표로정했다.먼저창원시는스마트공장확대,기업디지털대전환(DX)등을통해창원국가산단이초일류제조혁신생태계를갖추고4차산업혁명을선도하도록지원한다.탄소중립은기업과산업단지가반드시지켜야할책무이자,무역장벽을넘기위한필연과제다.창원시는태양광,풍력,수소등신재생에너지활용을확대해창원국가산단이탄소중립을선도하는산단으로거듭나도록한다.또산단의캠퍼스화,우수교육·연구기관유치,여성·특성화고에대한수요맞춤형학급기회제공을확대해학습하는산단을구현한다.마지막으로창원시는창원국가산단을단순한일터가아닌일과일상이공존하고문화와산업이어우러지는융복합공간으로키운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홍남표시장은"창원국가산단에끊임없이혁신하는기업과유능한인재가몰려들고디지털과문화가융합된세계최고의제조중심지가되도록모든노력을쏟아붓겠다"고강조했다.창원국가산단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창원국가산단은우리나라기계공업요람이자,수출전진기지다.정부는1974년4월1일건설부고시제92호로당시논밭,야산이던창원시성산구두대동,외동,가음정동,남산동일대를창원종합기계공업기지로지정했다.지정50년을지나면서대기업을중심으로2천900개기업이입주해기계,자동차,철도차량,가전제품,원자력설비,건설중장비,방산제품을생산·수출하는우리나라최대산업단지중하나로성장했다.창원국가산단입주업체는1975년44개사에서2023년2천965개사로67배,생산액은1975년15억원에서2023년60조원으로4만배,수출액은1975년60만달러에서2023년183억달러로3만배,고용인원은1975년1천151명에서2023년11만8천574명으로103배증가했다.2023년기준전국산업단지1천306개중생산액규모로창원국가산단은전국5위다.경남제조업에서창원국가산단이차지하는비중은34.2%(2021년기준)에이른다.경남도가우리나라최대제조업중심지로,창원시가비수도권유일한인구100만도시로성장한것은창원국가산단이있었기에가능했다.숫자로보는창원국가산단[경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구의금연구역위반과태료를2만원에서5만원으로올리는것이추진됩니다.김태우대구시의원은'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해4월24일상임위원회심사를받습니다.조례안은금연구역위반과태료를5만원으로올리는내용을담았는데,이미서울과강원,제주는10만원,부산,인천등은5만원을부과하고있습니다.조례는5월2일본회의를통과하면공포후6개월계도기간을거쳐시행되는데구·군에서도조례를개정해야대구시내모든구역에서적용됩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족들과TV를시청하고있는장면(내용과는직접적인관계가없음).이미지투데이#1.안양에거주중인40대J씨는가족들과TV를시청하다경악을금치못했다.지난해11월부터방영중인넷플릭스‘초토화’(미국코믹드라마,19세이상,8부작)장면중남성의특정부위가적나라하게노출돼서다.남성의특정부위에슈크림을뿌리는장면등지상파에선허용되지않는장면들이방송된것이다.J씨는연출상모자이크없는신체노출이꼭필요했느냐는주장이다.결국,그는지난달15일국민신문고에민원을접수했다.현재방송법으로남성의특정부위노출을규제하는방법이없는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제한할수있는규정이없는지등의내용이다.하지만방통위는넷플릭스드라마는관리대상이아니라며,이민원을영상물등급위원회로이관했다.OTT드라마의선정성이도를넘었다는지적이나온다.OTT(OverTheTop)는인터넷을통해다양한플랫폼으로사용자가원할때방송을보여주는VOD서비스다.23일관련업계에따르면방송법적용을받는기존TV방송과는달리,OTT는정보통신망법적용을받는다.방송은음주,욕설,성적표현등의표현이규제되지만OTT콘텐츠는유해사이트나불법정보유통등만규제를받아심의기준이상대적으로약한수준인셈이다.OTT시장에서넷플릭스등의선정성논란은하루이틀이아니다.특히지난해5월OTT사업자가콘텐츠등급을자율적으로분류하는자율등급제가도입되면서청소년들의유해콘텐츠노출우려가커지는모양새다.자율등급제는OTT사업자간의선택사항이다.영상물등급위원회는영화비디오법제50조에따라유상으로시청,제공되는영상물의연령별등급분류업무를수행하고있다.다만,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자체적으로결정하기어렵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영상물등급위원회에등급분류를요청해결정을대체할수있다.영상물등급위원회관계자는“‘초토화시리즈’는넷플릭스에서자체등급분류를통해‘청소년관람불가’등급으로분류해상영하고있다”며“영상의소재나내용등이선정적이라는이유로수정,삭제할수없지만,해당내용을넷플릭스측에전달해검토를요청했다”고밝혔다.엄태섭변호사(오킴스)는“넷플릭스와같은OTT플랫폼은영상물등급위원회등제3의기관심의없이스스로판단해영상물등급을분류하게돼있다”며“심지어다른방송사업자와는달리소비자약관수정등도정부허가없이가능하다보니규제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지적했다.이어“OTT는다양한콘텐츠를접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마약이나성범죄등선정적인주제를거칠게다루는경우가많고현실적으로는청소년에게여과없이노출될수있어문제가심각하다”며“현행법으로방심위관리감독이어려워관련규제법안을제정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고제언했다.윤현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