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국기.AFP연합뉴스이스라엘국민5명중3명꼴로자신들의나라가국제적으로존중받고있지못하다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미국여론조사기관퓨리서치가지난3월3일부터4월4일까지이스라엘성인1001명을대상으로설문을진행해11일(현지시간)발표한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58%는‘이스라엘이국제적으로존중받지못하고있다’고응답했다.‘이스라엘이전혀존중받지못하고있다’는응답도15%에달했다.특히이념적으로자신을좌파라고생각하는이스라엘인응답자에게서이러한경향이강했다.좌파성향이스라엘인응답자의3분의2가이스라엘이국제적으로존중받지못하고있다는견해를보였다.이스라엘이국제적으로존중받고있다고답한사람은40%였다.‘매우존경받고있다’고한응답자는9%였다.응답자의83%는이스라엘이세계적인존중을받는것이중요하다고답했다.특히세계적인존중이‘매우’중요하다는응답자는59%에달했다.유대계이스라엘인응답자(93%)는아랍계이스라엘인응답자(46%)보다이스라엘에대한국제사회의존중을더중요시하는것으로나타났다.또응답자의83%는반유대주의가전세계에흔한현상이라고생각했다.오늘날반유대주의가심해지고있다고보는응답자는70%였다.21%는같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고답했고,약해지고있다는의견은5%에불과했다.박상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12일)새벽1시15분쯤부산동구초량상가아파트지하경사로가무너졌습니다.이사고로현장을확인하던60대상인회장이경사로에서추락해찰과상등을입고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해당건물은1975년준공된지하1층,지상5층규모의상가형아파트로지자체허가를받지않은무허가건축물인것으로나타났습니다.현재상가에는식당등20여곳의점포가영업중이며,아파트에는80여가구가살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구청이지난해현장점검을벌여정밀안전진단을권고했지만,해당건축물은별도안전진단을받은적이없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구청과소방당국은사고현장주변출입을통제하는한편,사고직전경사로부근에서굉음이났다는목격자진술을토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하고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야심차게선보인건강관리서비스‘손목닥터9988.’문희철기자“걷기만해도치킨두마리”'평소처럼걷기만해도건강을챙기면서매달치킨두마리값은벌수있겠다.'기자가지난달29일부터12일까지약2주동안손목닥터9988을사용하면서느낀점이다.손목닥터9988은서울시가시민건강관리를위해2021년시작한서울형헬스케어사업이다.‘서울시민이99세까지88(팔팔)하게산다’는뜻이다.‘손목닥터9988’이12일가입자수100만명에도달하는등화제를모으고있다.2주간1만2530원벌어…서울페이머니전환서울시가선보인시민건강관리서비스,손목닥터9988.[사진손목닥터애플리케이션캡쳐]사용법은간단하다.앱스토어·구글플레이등에서손목닥터9988애플리케이션을설치하면된다.다음엔걸음수를측정할수있는스마트워치와연동하면된다.애플워치·갤럭시워치등개인이소유한스마트기기와연동도가능하고,번거로우면그냥스마트폰에내재한만보기를써도된다.사용하면서느낀점은손목닥터가승부욕을자극해건강을관리하는데유용하다는점이다.걸음수등다양한데이터를게임처럼수치화해서보여주기때문이다.실제로약7000보가량을걷고퇴근하던날은굳이버스환승을하지않고일부러몇개정거장을걸어서8000보를채우기도했다.최고의장점은서울페이머니로바꿀수있다는점이다.서울페이머니는서울사랑상품권가맹점에서현금처럼사용할수있는포인트다.손목닥터1포인트가1원이다.서울페이가맹점에서현금처럼사용할수있다.틈틈이용돈벌기도쉽다.일단접속만하면하루10포인트를준다.또회원가입하고설문조사등에참여하면유형에따라매번최소10포인트에서최대1800포인트를준다.가입하고시키는대로이것저것클릭하면8300포인트를받고시작하는데,커피두잔값정도를서울시가'쏘는'셈이다.중앙일보기자가손목닥터스마트워치를착용하고2주동안직접체험한결과.일부날짜는동기화에실패해걸음수가나오지않는다.[사진손목닥터애플리케이션캡쳐]걸을수록포인트는더쌓인다.하루에8000보를걸으면매일200포인트를주고,한주에3번이상하루8000보돌파에성공하면추가로500포인트를준다.이런식으로4주간12차례8000보를걸었다면또800포인트를덤으로얹어준다.한달동안매일8000보이상걸었다면최대5만3800원을받는다.걷기만해도한달에치킨두마리값은벌수있다.큰노력없이추가로받을수있는포인트는더있다.예컨대‘실천목표’를기재할수있다.‘나는매일채소를먹겠다’등목표를달성하고버튼을누르면10포인트를준다.또본인이무엇을먹었는지식단을기재하면하루에50포인트를준다.사실이런목표·식단은실제달성여부와무관하게아무렇게나입력해도포인트를준다는점에서매일60포인트는추가로제공한다고볼수있다.이밖에도주간·월간걸음수,운동량,칼로리소모량등을체크할수있고뭘먹었는지한눈에파악할수있어제대로사용만한다면건강에상당한도움이된다는판단이다.손목닥터애플리케이션에식사후사진을올리면자동으로메뉴를인식하고섭취한칼로리를보여준다.[사진손목닥터애플리케이션캡쳐]블루투스·동기화기술은개선필요해모델한혜진씨가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서울시건강도시홍보대사위촉식에서'손목닥터9988'을착용했다.[뉴스1]손목닥터취지와콘텐트는만족스러웠지만,결정적으로소소한버그가많다는문제가있었다.가장심각한문제는스마트워치와애플리케이션연동문제다.온종일걸었던기록을애플리케이션에이관하기위해서는스마트워치걸음수를연동해야하지만,오류가많다.하루에십여차례연동을시도했지만한번도연동이안된적도있다.심지어매번동기화를시도할때마다‘데이터연동을다시시도해주세요’라는메시지를안본적이없을정도다.실제로구글플레이스토어에선손목닥터애플리케이션사용자가평가한별점이5점만점에1.9점이다.1점은무조건줘야하는기본점수라는걸고려하면,불안정한애플리케이션에대한시민불만이얼마나큰지가늠할수있다.또근거리무선통신기술인블루투스방식인데도스마트워치와애플리케이션을연동하려면두기기를거의완전히붙여둬야연동된다는점은구시대적이었다.애플워치등다른기기는다소먼거리에서도쉽게블루투스로연동이가능하다.손목닥터는블루투스라기보단거의접촉식기기수준이다.이때문에디지털약자는더큰장벽을느낄수있겠다는생각이다.전체손목닥터사용자의21.9%가량이60대이상시민이다.한편서울시는손목닥터9988사용자100만명돌파를계기로오는18일서울중구광화문광장에서기념행사를연다.오세훈시장은“손목닥터9988은사후가아닌예방중심으로일상에서건강관리를지원하기위해행정패러다임을바꾸는도전”이라며“시민이건강한일상을누릴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문희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카자흐스탄아스타나대통령궁에서카슴-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과한-카자흐스탄정상공동언론발표를하는모습.사진=뉴시스한국과카자흐스탄정상이핵심광물의안정적수급을담보할경제안보파트너십을구축하기로합의했습니다.한국기업에는광물개발·생산에대한우선적기회가주어집니다.윤대통령은현지시간12일카자흐스탄수도아스타나에서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열고이같이합의했습니다.카자흐스탄은원유,우라늄,리튬,크롬등핵심광물이다량매장된자원부국으로,중앙아시아5개국중경제규모가가장크며우리나라와는2009년'전략적동반자관계'를수립한바있습니다.한국과카자흐스탄은이번정상회담을통해'핵심광물공급망협력파트너MOU'를체결했습니다.한국은자원개발에필요한기술력과인적교류등지원을강화하고,카자흐스탄은우라늄등핵심광물에대한안정적수급선을보장하는형태입니다.MOU에는공동탐사부터최종사용까지이어지는전체주기의협력강화와더불어경제성이확인되는광종에대해한국기업들이우선적인개발및생산참여기회를얻는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한편카자흐스탄은윤석열정부의대북정책인'담대한구상'에대해서도확고한지지입장을표시했습니다.양국은북한의도발과핵·미사일개발을규탄하며북한의불법자금조달차단을위한국제사회노력에적극동참하기로합의했습니다.이현수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시바부회장"전력용반도체·인프라투자에집중""생산능력확대에3년뒤영업익2배증가목표"생성형AI확산에데이터수요급증인도,2030년까지전력수요,공급초과전망[이데일리양지윤기자]일본도시바가인도송배전시장을겨냥해전략반도체분야에총1000억엔(약8750억원)규모의통큰투자에나섰다.(사진=AFP)12일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도시바가오는2027년까지3년간반도체사업에1000억엔규모설비투자를계획하고있다고보도했다.전기차와전력설비에사용하는전력반도체생산라인을강화하기위한목적이다.이케아코지도시바부회장은“회사전체투자총액은지난3년과비슷한수준을예상하지만,성장하는사업에투자를집중할것”이라며“전력용반도체와에너지,인프라분야를강화할방침”이라고밝혔다.이번투자의핵심은전력용반도체다.도시바는이시카와현에위치한생산자회사가가토시바일렉트로닉스에신규생산라인을구축하고,효고현히메지반도체공장과태국공장의후공정설비도증설할계획이다.도시바가전력용반도체에대규모투자금을투입키로한까닭은생성형인공지능(AI)보급에따라데이터센터수요가증가하면서전력소비량이급증하고있다는판단에서다.이번투자를통해2027년3월기에너지와인프라사업영업이익을전년대비2배인1600억엔으로끌어올린다는목표다.전력제어분야투자에도힘을싣는다.인도남부하이데라바드에있는공장과가와사키시의하마가와사키공장에3년간약200억엔을투자,변압기와전력개폐기등의생산을강화한다.생성형AI의보급으로데이터센터용변압기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다.인도는2030년까지전력수요가공급을초과하는상태가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재생에너지수요도증가해발전소와소비자를연결하는송배전망정비가진행중이다.지난2015년회계부정문제와2017년미국원자력발전소자회사웨스팅하우스의거액손실등으로위기에내몰렸던도시바는경영재건을위해지난해일본투자펀드인일본산업파트너즈(JIP)에인수됐다.JIP는작년12월도시바를자진상장폐지했으며기업가치를올려재상장하기위해사업재편등을추진하고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과카자흐스탄이핵심광물공급망과전력산업협력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중앙아시아3개국을국빈방문중인윤석열대통령은현지시각12일카자흐스탄아스타나대통령궁에서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이같이밝혔습니다.양국정상은우선카자흐스탄'전력산업협력양해각서'를체결하고발전소현대화와재생에너지분야에서의협력을한층강화해나가기로했습니다.카자흐스탄은발전소의65%가구소련시기건설돼전력망현대화가중요국가과제로추진되고있습니다.2030년까지400억~550억달러투자가예상됩니다.양국정상은또,핵심광물공급망협력도강화하기로했습니다.카자흐스탄은세계우라늄생산의40%를차지하고크롬,리튬,구리,아연,몰리브덴등100여종의광물을생산하는자원부국입니다.윤대통령은특히"경제성이확인되는광물에대한우리기업들의우선적개발참여가이루어질수있도록협력해나가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양국정상은북핵문제를포함한안보현안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습니다.윤대통령은"북한의불법적인핵,미사일개발을규탄하고북한의불법자금조달차단노력을비롯한국제사회의공조에동참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한편,윤대통령의이번카자흐스탄국빈방문을계기로양국이체결한양해각서는모두35건에이릅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장덕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단일지도체제유지…민심반영은결론못내野,이재명대권도전위한‘사퇴시한예외’개정양당유력당대표후보,힘실어주기분석도[이데일리김기덕기자]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각각7월과8월에치러지는차기전당대회에서차기지도부체제구성과당대표사퇴시한예외규정을담은규정안을12일마련했다.양당의유력당권주자인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민주당대표의당선가능성이더욱높아졌다는분석이나온다.국민의힘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이날오전회의를열어다음달23~24일께치러지는전당대회에서차기지도부는현행과같이당대표‘1인원톱체제’를유지하기로결론을내렸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데일리DB)당초특위는한전위원장의1인독주체제로전대가치러질것을우려해전대흥행,당대표권한분산차원에서지도부체제변경을논의했다.현행단일대표체제에부대표를두는복수지도체제,당대표와차순위득표자들이최고위원을맡는집단지도체제등이다.하지만특위는짧은활동기간에이를개정하는것을무리하고판단,이를새지도부에서재논의하는것으로결론을내렸다.이와관련앞서2인지도체제형식의승계형지도체제를주장했던황우여비대위원장은당중진과관련논의를했지만,결국현안단일지도체제를수용하는안으로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국민의힘은또당대표와최고위원을선출하는선거인단을기존당원100%에서변경,일반여론조사반영비율을20%또는30%를반영하는방안중하나를선택하기로의결했다.다만최종적인결론은비대위에공을넘겼다.비대위는오는13일당대표선출과관련두가지민심반영비율방안을특위로부터보고받고,최종결론을낼예정이다.해당당헌당규개정안은추후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거쳐최종확정될예정이다.이외에도특위는선출직당직자가대통령후보자경선에출마할경우1년6개월전에당직에서사퇴해야한다는당권·대권분리,역선택방지조항등도현행대로유지키로의결했다.민주당은이날국회에서당무위원회를열어대선에출마하려는당대표의‘1년전사퇴시한’을당무위결정으로조정할수있게하고,부정부패혐의로기소된당직자의직무정지규정을폐지하는내용의당헌개정안을의결했다.민주당내에서는당대표사퇴시한을조정할수있는개정안이논란거리가됐다.유력대권주자인이재명대표의‘맞춤형개정안’이라는이유에서다.당초이대표는“이조항은빼고개정하면어떻겠냐”는제안을했지만,최고위원들이만류끝에최고위원회를통과한원안대로처리됐다.이같은민주당당헌개정안은오는17일중앙위원회에서통과되면최종확정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사진=노진환이데일리기자)김기덕([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반지하대책충분한가?’토론회“반지하밀집구역개발시인센티브”12일오후2시서울시중구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기후위기로거세지는극한호우,서울시반지하대책은충분한가?’토론회가열렸다.사진=임지혜기자“10년전에도똑같은침수피해가있었습니다.당시에도반지하주택건축규제,배수설비개선지원,차수판설치등현재와똑같은대책을내놨습니다.하지만10년여뒤똑같은침수피해가발생했습니다.”(정두영관악주거복지센터센터장)2022년8월유례없는폭우로서울관악구의한반지하주택에살던발달장애인일가족이참변을당하는일이발생한이후,중앙정부와서울시는반지하주택을없애나가기위한다양한정책을진행하고있다.하지만전문가들은반지하대책이제역할을하지못한채헛바퀴만돌고있다고지적했다.12일오후2시서울시중구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열린‘기후위기로거세지는극한호우,서울시반지하대책은충분한가?’토론회에각계전문가가참석해서울시반지하침수대책을돌아보고실효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논의했다.이날토론회는환경정의가주최하고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가후원했다.지난2022년기록적인폭우로반지하피해가잇따르자정부와서울시는반지하주택매입을추진했다.이와함께서울시는침수방지시설설치를지원하고,반지하특정바우처를신청받아지상층으로이주하는반지하가구에최장2개월간월20만원을지원하고있다.또지하주택밀집지역정비사업도활성화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전문가들은서울시반지하침수대책이제대로진행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한국도시연구소에따르면특정바우처대상가구수는지난해말786가구에그친것으로추정된다.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연구원은“서울시는당초반지하특정바우처목표를1만가구로설정했는데목표대비실적은1%에도미치지못하는실정”이라고지적했다.지난2020년지침개정이후서울반지하가구의1.6%만이주거상향지원사업대상으로선정됐다.2020년7월~2023년10월까지3년3개월동안서울반지하에거주했던3675가구만공공·전세임대주택으로이주했다.이중전세임대주택으로이주한가구가85.6%로대부분을차지했다.중앙정부와서울시의반지하대책이엇박자를이루는것에대한지적도나왔다.홍연구원은“서울시는조사자가육안상위험하고판단한반지하주택에침수방지시설설치를지원하고있다”면서“LH는차수판(물막이판)이설치된위험한반지하주택만전세임대주택계약을허가하는지침을시행중”이라고말했다.12일오후2시서울시중구정동프란치스코회관에서열린‘기후위기로거세지는극한호우,서울시반지하대책은충분한가?’토론회에서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연구원이발표하고있다.사진=임지혜기자전문가들은반지하가구를위한‘공공임대주택지원’이강화돼야한다는데공감했다.남지현경기연구원연구위원은“반지하멸실정책보다는침수위기의주거용반지하라는지원타깃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며“침수반지하밀집구역에대해서는재개발할때공공임대주택만가능하도록목적성을가져야한다.침수는지리적인요인과건물적특성등이복합적으로나타나단순한방법으론해결이어렵다.그만큼공사비는올라갈수밖에없다”고설명했다.남연구위원은“반지하밀집구역의민간개발을위한용적률인센티브가필요하고공공개발시재원을많이투자하는수밖에없다”며“SH,LH등역할은민간이개발할수없는땅에공공의자원을가지고필요한주택을짓는것이아닐까”라고말했다.박인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도“정부와지자체는건축법개정을통해반지하주택의신축을원칙적으로금지하도록했지만,반지하주택을선택할수밖에없는주거취약계층에대한방안이마련될필요가있다”고했다.주거복지뿐아니라반지하거주민에대한관심도중요하다.정두영관악주거복지센터센터장은“침수반지하거주민들은침수에대한트라우마가크다.비만오면불안감을느끼고외출해서도집에문제가없는지고민하다”며“하지만이러한트라우마에대한공적지원은하나도없다”고지적했다.정센터장에따르면관악구는2022년부터올해5월까지2년여간643가구가주거상향했다.정센터장은“매입임대물량이적고,주거상향지원을신청하고선정되는데약1년정도가걸린다.당장침수피해가있어도당장갈수가없는상황이다”라며“청년·신혼부부관련공공주택은계속발표되고있지만,이러한재해문제를겪는주민들에대한건단한건도없다.주거상향에대한정책적제한이많은데이런부분이해결되면이주움직임이많아질것”이라고말했다.문제는당장올해도반지하침수위험이존재한다는것이다.신상영서울연구원선임연구원은“서울시는다른지역에비해높은수준의방재수준을가지고있다”면서도“2020년에는서울방재성능수준(141㎜)을넘는시간당141㎜비가내려문제가발생했다.기후변화로이런일이자주발생할수있다.펌프장,대규모저류시설을지어도잔여위험은존재한다.시간당100㎜이상비가내리면반지하100곳중7~8곳은침수될수있다”고우려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중산층사다리'걷어차는상속세①[편집자주]1950년제정된상속세법은숱한개정과정을거쳐오늘에이르렀다.상속세는부의대물림을억제하기위해도입된세금이다.한마디로부자들을위한세금이었다.하지만최근상속세대상이중산층으로넘어오고있다.1997년이후상속세공제액을조정하지않은결과다.집한채가진중산층에게상속세는재앙이다.어렵게형성된중산층의사다리를걷어차는상속세를알아본다.상속세과세자비율추이/그래픽=김지영부자들의전유물이었던상속세가'중산층세금'으로바뀌고있다.물가와자산가치는치솟았는데상속세과세기준은요지부동이다.그만큼상속세대상자가늘었다.어렵게자산을형성해중산층에진입한서민들입장에선상속세가공포로다가온다.혹은중산층으로올라설사다리를걷어차는도구로전락했다.12일국세청국세통계연보에따르면2022년기준상속세과세자(이하결정인원)는1만5760명이다.과세자와과세미달자를분모(34만8159명)에,과세자를분자에뒀을때과세비율은4.53%다.해당비율은2005년0.8%에불과했다.10년전인2012년에도2.16%수준이었다.기울기가눈에띄게가팔라졌다.국세청은이번달중하순경에지난해상속세결정현황을발표한다.최근추세로봤을때과세비율은5~6%수준을웃돌것으로예상된다.지난해집값이다소주춤했지만상속세가6개월의신고기한,이후9개월의최종결정과정을거친다는점을감안하면지난해상속세과세비율도2022년집값상승분을반영할전망이다.원윤희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교수는"OECD(경제협력개발기구)대부분회원국의상속세과세비율은1%대미만"이라며"4~5%대의과세비율을두고아직부자세금이라고하겠지만대부분의국가와비교하면어마어마하게높은수준"이라고말했다.상속세공제제도/그래픽=김지영집값상승률이두드러진서울로지역을한정하면상속세과세비율은두자릿수를훌쩍넘는다.2022년서울의상속세과세대상자4만3734명중에서과세자는6106명(13.96%)이다.7명중1명꼴이다.2012년4.77%였던서울의상속세과세비율은전체평균보다더빠르게올라가고있다.━중산층세금이돼버린상속세…27년째제자리인상속세공제탓━상속세는피상속인(사망자)의채무를뺀재산에대해유가족이납부하는세금이다.물려받은재산이각종공제액이상이면상속세를내야한다.대표적인공제로는일괄공제(5억원)와배우자공제(5억~30억원)가있다.통상배우자와자녀가있을때는10억원,자녀만있을때는5억원을상속세과세기준으로본다.일괄공제와배우자공제는1996년말상속세전부개정때도입해이듬해부터적용했다.이후공제액은한번도바뀌지않았다.당시5억원의가치는지금과다르다.당시집값기준으로는서울강남의50~60평대아파트가격이다.집값을고려하지않은순수물가상승률로도지금8억원이상의가치다.특히최근몇년사이에집값이많이오르면서상속세사정권에들어온1주택자가많다.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1억9773만원이다.상속세는공시가격를기준으로하는종합부동산세와달리시가를따진다.별도의채무가없다면서울1주택자는상속세를걱정해야한다.현행상속세기준/그래픽=김지영머니투데이가우병탁신한은행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부지점장에게의뢰한시뮬레이션결과에따르면,홀어머니를여읜A씨가물려받은13억5000만원의서울길음동아파트상속세는1억8624만원이다.A씨어머니의채무가없다는전제에서다.어머니와같이살던A씨입장에선날벼락이다.상속세는또다른'부자세금'인종부세와도엇박자를낸다.1주택자의종부세공제액은12억원(공시가격)이다.공시가격이대략시가의70%정도를반영한다는점에서종부세를내지않는사람중에서도상속세대상자가적지않다.일각에서1주택자에한해상속세공제액을종부세와맞춰야한다는주장이나오는이유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우리나라국민들은다른나라국민들보다자식에대한상속동기가아주강한데상속세는이를부의세습이라고잘못규정하고높은세율을부과한다"며"상속세가중산층의세금이돼선안된다"고말했다.━'갈라파고스'세제인한국의상속세━상속세를강화해온한국과달리주요국가들은상속세를완화하는추세다.38개OECD회원국중에서상속세가없는나라는호주,캐나다,스웨덴,노르웨이등14개국이다.한국처럼유산세(사망자기준)방식의상속세를운영하는4개국중에서한국을뺀나머지국가는배우자공제를모두면제한다.OECD국가들의상속세과세방식/그래픽=김지영전반적인공제액에서도차이를보인다.미국의상속세공제액은1361만달러(약188억원)다.이른바'슈퍼리치'를제외하고상속세를부과하지않는다.반면한국은상위20%라고할수있는소득5분위의순자산이2012년6억2822만원에서2022년10억2723만원으로빠르게늘고있지만상속세공제는27년전기준을유지하고있다.문제제기가잇따르자변화의조짐도보인다.기획재정부는유산세방식의상속세를유산취득세(유가족기준)로바꾸는방안을검토중이다.'부자감세'에극도로민감한반응을보였던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도상속세일괄공제를1억~2억원상향조정하는방안을염두에두고있다.상속세가중산층세금이됐다는판단에서다.안창남강남대세무학과교수는"상속세과세기준은소비자물가와연계해서올려야한다"며"이른바인플레이션택스(InflationTax)에더해배우자상속에는세금을물리지말고,1주택자가상속받고그상속인이그집에서거주한다면상속공제를높일필요가있다"고말했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김주현기자[email protected]세종=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중산층사다리'걷어차는상속세②[편집자주]1950년제정된상속세법은숱한개정과정을거쳐오늘에이르렀다.상속세는부의대물림을억제하기위해도입된세금이다.한마디로부자들을위한세금이었다.하지만최근상속세대상이중산층으로넘어오고있다.1997년이후상속세공제액을조정하지않은결과다.집한채가진중산층에게상속세는재앙이다.어렵게형성된중산층의사다리를걷어차는상속세를알아본다.유일한상속재산이서울아파트1채일때예상상속세/그래픽=김현정#최근어머니를여읜40대직장인A씨는세무상담을받고깜짝놀랐다.다른재산없이아파트한채만물려받았는데상속세로2억원에가까운돈을납부해야한다는얘기를듣고서다.어머니가2015년청약해분양받은서울성북구길음동아파트가격(13억5000만원)이분양가(약5억4000만원)보다2배이상뛴영향이다.이아파트에서신혼생활을시작할생각이었던A씨의계획에도차질이생겼다.당장2억원에가까운세금을낼현금을마련하려면대출을받거나집을팔아야할수도있기때문이다.'부자들의세금'으로만여겨졌던상속세가중산·서민층의새로운고민거리로떠오르고있다.최근몇년새집값이급등하면서웬만한서울아파트한채가격이10억원을훌쩍넘은탓이다.반면상속세공제액은27년째요지부동인까닭에서울에집을가지고있는고령층거의대부분은상속세를고민해야하는처지가됐다.12일머니투데이가우병탁신한은행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부지점장에게의뢰해A씨사례를시뮬레이션(다른금융재산및부채는없다고가정)한결과A씨가내야할상속세는1억8624만원이다.상속재산가액에서장례비용공제(1000만원)를받아산정된13억4000만원에서자녀일괄공제(5억원)가적용된과세표준(8억4000만원)에대한상속세(신고세액공제3%적용)다.아버지가살아계셔배우자상속공제(5억원)를추가로받으면5626만원의상속세를내면되지만A씨는이경우에해당하지않았다.상속세를내기위해집을파는것도쉽지않다.급매로헐값에팔아야할수도있고그에따른양도소득세도추가로내야하기때문이다.상속세가'징벌적과세'가될수밖에없다.내로라하는자산가들만내던상속세가중산층세금으로변질된건아파트를중심으로자산가격이급격히오른결과다.그동안중산층은상속세를걱정할필요가크지않았다.일괄공제(5억원)에배우자상속공제(5억원)를감안하면사실상10억원넘는순자산을자식들에물려줄수있는집이많지않았기때문이다.하지만집값이크게오르면서상황이바뀌었다.KB부동산에따르면지난달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1억9773만원으로12억원에육박한다.통계를처음작성한2009년5월(5억2104만원)의2배이상으로집값이뛰었다.평균적인서울아파트한채를물려받을경우자녀가내야하는상속세는약1억4193만원이다.만일사망자의배우자가살아있다면배우자상속공제를받을수있지만이경우에도약2664만원의상속세는피할수없다.이마저도다른현금이나금융자산없이말그대로아파트한채만물려받았을때얘기다.상속세과세표준및세율/그래픽=윤선정우리나라의상속세는피상속인(사망자)재산을모두합산해과세한다.현행상속세율은10~50%로5단계의누진구조를갖고있다.과세표준구간별상속세율은△1억원이하10%△1억원초과~5억원이하20%△5억원초과10억원이하30%△10억원초과~30억원이하40%△30억원초과50%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의최고상속세율평균은약25%(상속세운영국가기준)로우리나라의절반수준이다.특히상속세에서아파트가격은'시가'로평가한다.피상속인사망일전후6개월간유사한아파트의실거래가(유사매매사례가액)로평가하거나감정평가기준으로시가를계산한다.'공시지가'로따지는종합부동산세와차이가있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같이살던부모님이돌아가셨을때집한채물려받았다고상속세를내게하는건국가가'부모님이돌아가셨는데같이살던집에서도내쫓는것'과같다"며"상속세는설계당시상위0.1%내외의슈퍼리치를염두에두고만들었지만지금은자산가격이너무많이올라중산층과세가돼버렸다"고말했다.이어"적어도서울중산층이살만한아파트한채값에더해어느정도의금융·현금자산까지는상속세공제액을상향하는게맞는방향"이라고밝혔다.상속세를걱정해야하는서울중산층은빠르게늘어날전망이다.통계청'2023년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지난해3월말기준전체가구의10.3%는순자산이10억원이상이었다.특히서울가구평균순자산은6억5986만원으로10년전(3억6614만원)보다3억원가까이증가했다.안창남강남대세무학과교수는"상속세는소득세를보완하는세금"이라며"현재중산층은소득세를거의다내고있기때문에중산층의상속세부담은완화하는게맞다"고말했다.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세종=유재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중산층사다리'걷어차는상속세③물가·자산다올랐는데일괄공제금액유지[편집자주]1950년제정된상속세법은숱한개정과정을거쳐오늘에이르렀다.상속세는부의대물림을억제하기위해도입된세금이다.한마디로부자들을위한세금이었다.하지만최근상속세대상이중산층으로넘어오고있다.1997년이후상속세공제액을조정하지않은결과다.집한채가진중산층에게상속세는재앙이다.어렵게형성된중산층의사다리를걷어차는상속세를알아본다.상속세공제제도/그래픽=김지영"배우자상속세최소공제액5억원과일괄공제액5억원을합한상속재산가액10억원까지는상속세부담이없도록하겠다"상속세를접할때마주하는'규정'이다.상속세를낼때기본공제처럼활용되는게배우자공제(5억~30억원)와일괄공제(5억원)조합이다.피상속인(사망자)재산중채무등을빼고물려받은재산이이둘을합한최소금액10억원을넘으면통상상속세납부대상으로본다.그런데이발언이나온게무려28년전이다.1996년11월재정경제원(현기획재정부)차관이국회에나와언급한내용이다.28년동안물가와자산가치는큰폭으로올랐지만상속세의대표공제액은변하지않았다.그사이'부자세금'이었던상속세는'중산층세금'이됐다.━1996년말도입된5억원의상속세일괄공제…물가·자산급증했는데'제자리'━상속세공제의역사는1950년으로거슬러간다.당시상속세법을제정하면서직계비속기준100만원의기초공제를담았다.상속세에공제가존재하는건상속인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서다.채무를빼고물려받을재산이공제액이상일경우상속세를납부하는방식이다.공제가상속세의문턱역할을한다.현행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상속세법)은다양한공제제도를담고있다.우선2억원의기초공제가있다.그외에△자녀공제(1인당5000만원)△미성년자공제(1인당1000만원×19세까지의잔여연수)△연로자공제(1인당5000만원)△장애인공제(1인당1000만원×기대여명연수)등총4종류의인적공제가있다.여기에5억원으로설정된일괄공제가있다.상속세법은기초·인적공제를합한금액과일괄공제중큰금액을공제한다고규정한다.대부분일괄공제가적용되는것도이때문이다.자녀공제만해도1인당5000만원을공제하기때문에자녀가7명(3억5000만원)이어야기초공제(2억원)를합한금액이일괄공제(5억원)보다많아진다.가계금융복지조사순자산추이/그래픽=윤선정따라서일괄공제5억원이상속세공제의핵심이다.일괄공제는1996년말상속세법전부개정때신설돼1997년부터적용됐다.정부가당시발표한설명자료를보면일괄공제5억원의기준은기초공제(2억원)와자녀공제(3000만원×2명),미성년자공제(9살,13살인경우9000만원),장애인공제(30년간생존시1억5000만원)등을합한금액이다.이를역으로해석하면일괄공제5억원이유지되고있는건제도도입취지와어긋난다.그사이자녀공제는1인당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미성년자공제는1인당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장애인공제는1인당5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올랐다.재료값이바뀌었는데결과값을유지하고있는셈이다.━슈퍼리치를염두에두고만든상속세…이제는중산층세금━물가와자산가치의증가만따져도일괄공제5억원은현실과동떨어져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지난해말발표한보고서에서"1997년과2021년소비자물가지수를비교해일괄공제금액5억원을현재화폐가치변화로추정할때2023년일괄공제금액은8억4050억원이적정하다는연구가있다"고지적했다.급격한자산가치변화도반영할필요가있다.1996년말당시고급주택의기준은50평형,5억원이었다.지금은서울의웬만한아파트한채값이10억원을넘는다.집값상승으로자산가치는최근더빠르게상승중이다.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가구의평균순자산(자산-부채)은2012년2억6875억원에서2022년4억5602만원으로늘었다.이같은영향으로2005년까지만해도0.80%에머물렀던상속세과세비율은2022년4.53%까지늘었다.특히집값이폭등한서울의경우상속세과세비율이2022년기준13.96%까지상승했다.서울만놓고봤을때7명중1명은상속세를낸다는의미다.배우자공제를두고서도논란이적잖다.현행배우자공제는5억원에서30억원까지다.배우자공제금액역시1997년부터유지되고있다.특히1주택자의경우양도차익을실현하지못한채세금을떠안아야하는부담이생긴다.미국등주요선진국은배우자에게한도없이상속세를면제해준다.김우철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현행)상속세가도입됐을당시는자산가치가지금의10분의1이됐을까싶은데,지난20여년동안자산규모가훨씬더확대됐다"며"슈퍼리치를염두에두고만든건데지금은중산층과세가됐고,공제금액이미국등에비해너무낮기때문에손을봐야한다"고말했다.상속세과세자비율추이/그래픽=김지영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세종=박광범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의료노조,정부에해결요구...조직적의료개혁투쟁도추진키로(지디넷코리아=김양균기자)"정부가볼모로잡은건보건의료노동자의생명아닌가요?"12일오후2시광화문동화면세점앞.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이개최하는‘2024보건의료노조총력투쟁결의대회’에참여하기위해송파구에서왔다는간호조무사박모(45)씨가물었다.박씨는“의사파업이후병원직원이라는이유만으로환자와보호자에게모든불평불만을듣고있다”며“수술일정이밀리면건강이악화될까봐걱정하는마음은이해하지만그것을받아줘야하는직원은에너지소모가심하다”고털어놨다.12일오후서울중구광화문일대에수천명의보건의료노조총궐기대회참가자가운집했다.(사진=조수민기자)그는머리에‘단결투쟁’이라고적힌머리띠를매고있었다.손에는‘올바른의료개혁쟁취’라는쓰인부채를든채였다.31도가넘는더운날씨에도박씨와같은복장의사람들이광화문일대를가득채웠다.주최측은5천여명이집결했다고밝혔다.대부분결의대회에참여코자온보건의료노동자였다.‘인력갈아넣기이제그만’,‘지역의사제도입’등구호를외치는목소리가컸다.곳곳에보건의료노조각지역본부에서가져온노란깃발이휘날렸다.보건의료노조는정부에▲적정인력기준제도화▲주4일제▲공공의료강화▲올바른의료개혁등을요구했다.의사들의집단의료거부로병원경영위기가보건의료노동자에게전가되고있으며그에따른해결책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구체적으로노조는의사파업으로인해보건의료노동자의업무가늘어나고있다고지적했다.이성진백병원부산지역지부장은입장문을통해전공의집단행동이후한시적PA,수술실전담PA등각종명칭의PA인원이늘어나고있고업무범위도더확대되고있다고주장했다.최희선위원장도의사의업무가PA인력에게떠넘겨지고있다면서정부의해결책마련을촉구했다.12일오후서울중구광화문일대에서열린보건의료노조의총궐기대회에는각지역노조지부도참여했다.(사진=조수민기자)진료환자수감소로병원수익이줄자보건의료노동자의임금이위협받고있다는불만도나왔다.임상병리사정모(40)씨는“임금은노동자의생명아니냐”며“환자가줄어드니까의료기관에서는임금을줄수있는돈이없어보건의료노동자에게권고라는형태로무급휴가를강요하고있다”고비판했다.집회참가자들은정부가환자들의고통과생계를위협당하는노동자들의분노를외면하고있다면서의료개혁쟁취투쟁을벌이겠다고밝혔다.한편,서울대병원은오는17일,대한의사협회는18일,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도28일휴진을선언한가운데,정부는법적대응을예고했다.취재·글=조수민기자정리=김양균기자김양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