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명'따이공'으로불리는중국보따리상들의농산물밀수가기승을부리고있습니다.세관에신고도안하고버젓이세금도안내고농산물을들여오는데현장에가보니우리세관은사실상손을놓고있었습니다.경제카메라,정현우기자입니다.[기자]인천항여객터미널로중국인보따리상인들이쏟아져나옵니다.카트마다참깨나고추,땅콩등이담긴비닐포대가실려있습니다.[중국보따리상인]"우리는보통이틀에한번(입국)해요.모두8개곡물입니다.귀국하면화장품좀갖고가고요."이들은입국하자마자미리대기하고있던중간수집상에게농산물을모두팔아넘깁니다.하지만이농산물들은배에서내릴때개인소비목적으로신고해세금없이들여온거라밀수죄처벌대상입니다.물건이어디로유통되는지수집상을따라가봤습니다.하지만이내신호를위반해가며달아납니다.[수집상]"여기서수집받아서다전국에나가죠.도매,큰농산(업체)있잖아요.그쪽으로가서가공해서."보따리상이들여오는농산물은정식수입하면관세가최대630%에이르다보니적은양을들여와도세금을내지않아이익이남습니다.하루300~500명이입국해반입량은최대20톤안팎으로추정됩니다.하지만세관과항만직원들은제지조차하지않습니다.보따리상인들도오히려중국세관이더엄격하다는반응입니다.[한국보따리상인]"(중국세관이)엄하다그럴까.단속이심해요.청도는좀(물건을)줘요.청도는쉽게얘기하면상인들이세관작업을했어."이튿날,항만에정식취재를요청하자분위기가바뀝니다.보따리상들이가져온물건을버린채사라진겁니다.중국보따리상인들이가져온곡물들입니다.취재가시작됐단정보를듣고실으러와야할수집상들이1시간째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기자가촬영중이란사실을세관이미리알려줬단말까지나옵니다.[수집상]"세관에서계장님이벌써배위에다이야기해서.(기자가)나와있다고벌써다그랬는데."터미널에수백kg의농산물이쌓인뒤에야나타난세관직원들.그제야그간단속이허술했다고인정합니다.[세관관계자]"실효성을거둘수있도록(단속을)좀더강력하게해야되는데사실이수집상단속을지금이제하려고하고있습니다."국내농업계는수입이력도불분명한중국산농산물이시장을잠식할수있단우려를제기합니다.[최범진/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정책실장]"노동력이워낙많이소요되다보니까국내산은가격이높을수밖에없고생산량이좀줄어들고있는데시장교란행위로보고철저하게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경제카메라정현우입니다.연출:박희웅김태희구성:강전호정현우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아는기자,정치부김유빈사회부손인해기자나와있습니다.Q1.검찰이이재명대표구속영장을청구했다가기각된게작년9월이었는데.왜9개월이나지나서이제기소한건지가궁금해요.한차례구속영장이기각된후,이화영전부지사유죄판결을기다렸다고볼수있습니다.이전부지사재판에서대북송금자체를인정받으면뇌물혐의구성에무리가없다는판단이었습니다.법원은작년이대표구속심사땐"다툼의여지가있다"가있다며영장을기각했었죠.그런데지난주이전부지사1심선고에선"쌍방울이보낸돈은이대표의방북대가"라고인정했습니다.검찰은판결닷새만인오늘이대표를기소했습니다.이화영재판을통해대북송금을인정받은후라면이대표기소에대한부담을덜수있다는계산인겁니다.Q2.제3자뇌물,말이어려운데요.북한이받은돈이어떻게이대표뇌물이되는거죠?네,말씀하신것처럼이대표가직접받은게아니기때문에일반뇌물이아니라3자뇌물이되는건데요,이재명의경기도가쌍방울에게북한에돈을내달라고하자쌍방울이북한에800만달러를보냈고북한은이대표에게방북기회란혜택을줬다는겁니다.쌍방울이북한에돈을주는걸로이대표는자신의정치적입지를,쌍방울은경기도를등에업은대북사업이란이득을얻었다는게검찰의기소내용입니다.검찰은800만달러대북송금전액,그러니까우리나라돈으로110억원정도를모두뇌물로봤습니다.Q3.제3자뇌물의혹,이재명대표측은뭐라고주장합니까?검찰이엉뚱한사건에이재명대표를끌어와'제3자뇌물사건'으로둔갑시켰다고주장합니다.쌍방울이계열사주가를띄우려고대북사업을내세웠고,그과정에서북한에돈을보낸거라는겁니다.쌍방울주가조작이본질이라는거죠.이재명대표는이사건과아무런관계도없는데,검찰이사건을조작했다는겁니다.이재명대표가쌍방울에대납을시킬이유가없다며이렇게주장했는데요,들어보시죠.[한민수/더불어민주당대변인]"경기도에그수많은예산이있는데스마트팜500만달러를쌍방울이대납을합니까?이재명대표가경기도지사로서방북을추진한다면그런뒷돈이필요합니까?전혀상식적이지않지"이대표측의주장이성립하려면,두가지가충족돼야합니다.쌍방울주가조작의혹의실체가있어야겠고요.검찰이사건을조작했다는증거가있어야겠죠.민주당은앞으로각상임위에서쌍방울주가조작의혹을집중적으로제기할계획이고요.당차원에서검찰이어떻게사건을조작시켰는지낱낱이파헤치겠다는계획입니다.Q4.방북대가로돈을보냈다,이점은이화영재판에서어느정도언급이된것같아요.하지만이재명대표가직접개입했다는근거는앞으로공방이예상되죠?네,뇌물혐의가유죄로인정되려면돈이오고간게대가성이있느냐,그리고이대표가대북송금사실을보고받거나지시했느냐가중요합니다.먼저이득을얻었는지에대해선지난주이화영재판부가어느정도인정을했습니다.쌍방울의대북송금이이대표의방북사례금이라고한건데요.반면이재명대표가대북송금과정에어떻게개입하거나보고받았는지는판단을하지않았습니다.검찰은앞으로지금까지공개되지않았던증거를내놓을것이라고하는데요.지금까지알려진핵심증거로는이대표직인이찍힌경기도문건과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등핵심관계자들의진술이있습니다.Q5.김성태전회장과통화했다는법원판단에대해이재명대표반응은어때요?기자가관련질문을하자"말같지않은소리"라며발끈했죠.김전회장과통화한적이없고,설사전화를바꿔받은적이있다해도일일이기억하지못한다는겁니다.민주당은국회권한을활용해대북송금수사검사들도정조준할계획인데요.'대북송금특검법'을꺼내들었습니다.이대표가기소된상황에서'검찰의거짓수사'프레임으로재판의판을뒤집겠다는겁니다.또사건을수사한수원지검검사들부터검사장까지일괄탄핵하는카드도만지작거리고있죠.국회에서탄핵안이통과되면,해당검사들직무가곧바로정지되거든요.수사나재판과정에서공소유지에차질이빚어질수밖에없겠죠.Q6.이대표,이젠재판을받으러수원까지가야겠네요?이대표는현재총3개재판을받고있고여기서하나가추가되는건데요.사건별로보시면요,대장동·성남FC사건과공직선거법위반사건,그리고위증교사사건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습니다.여기에대북송금사건이더해지는겁니다.특히대북송금사건의경우수원지법에서재판이열리면이대표는두지역법원을오가야해서부담이더커집니다.Q7.이재명대표입장에선수원지법까지다녀야해요?대표직무수행가능하답니까?민주당은월수금아침에진행되는최고위와,국경일같은특정일행사를제외하고는,이재명대표공개일정을잡지않고있습니다.재판에몰입할수있게하는거죠.대표직무수행에큰차질은없을거라고하지만,아무래도외부행보에는더제약이생길수밖에없어보입니다.지금까지아는기자였습니다.김유빈기자[email protected]손인해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ㅣ중국사천성인민병원연구팀,6,138명데이터분석ㅣ고추섭취빈도가높을수록BMI높고비만위험커ㅣ특히여성과60세이상노인에서상관관계더욱강하게나타나고추는체중감소를촉진하고비만을억제하는식품으로잘알려져있다.그러나최근고추를자주섭취할수록비만위험이증가한다는상극의연구결과가나왔다.이연구결과(DoeschilipepperconsumptionaffectBMIandobesityrisk?Across-sectionalanalysis,고추섭취가체질량지수및비만위험에영향을미치는가?단면조사연구)는‘첨단영양학회지(FrontiersinNutrition)’에최근게재됐다.고추를자주섭취할수록비만위험이증가한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ㅣ출처:미드저니중국사천성인민병원(SichuanProvincialPeople’sHospital)연구팀은최근몇년간주목받고있는고추섭취와체중관리사이의관계를규명하기위해2003년부터2006년까지미국의국립건강영양조사(NHANES)에참여한성인6,138명의데이터를분석했다.연구진은참가자들을고추섭취빈도에따라△비섭취그룹△가끔섭취하는그룹△자주섭취하는그룹등세그룹으로분류한뒤,이들의체질량지수(BMI)와비만여부를확인했다.체질량지수란키와몸무게를이용하여체지방의양을추정하는비만측정법으로자신의몸무게(kg)를키(m)의제곱으로나눈값이다.연구결과,고추를자주섭취할수록BMI가유의하게높았으며,비만유병률도높은것으로드러났다.특히,고추섭취빈도가가장높은그룹은비섭취그룹에비해BMI는평균0.71p,비만위험은55%더높았다.연령과성별에따라이러한상관관계의차이도관찰되었는데,60세이상의노인과여성에서관련성이명확한경향이나타났다.이번연구결과는고추섭취빈도를조절함으로써비만을예방하고체중관리를개선할수있는가능성을시사한다.연구의책임저자인페이왕(FeiWang)교수는“비만예방과체중관리전략을세울때이러한식품의섭취빈도를고려하는것이중요하다”라며,“추가연구를통해고추섭취가비만에미치는영향을더욱면밀히분석할필요가있다”라고설명했다.조수완하이닥건강의학기자[email protected]건강을위한첫걸음-하이닥ⓒ㈜엠서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하이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DEEPINSIGHT국민연금어디투자했나봤더니산림·기숙사부터AI까지세계투자시장주무르는'1100兆갑부'1988년5000억으로출발현재'기금1101조원'굴려지난해해외수익만'73兆'수출기업10곳영업익넘어해외랜드마크빌딩부터도로·항만등인프라까지다양한자산에분산투자기금성장기끝날때대비새수익원찾기에'안간힘'우리나라엔지난해무려126조7000억원을벌어들인기관이있다.해외에서만73조원의수익을냈다.현대자동차(15조1000억원),삼성전자(6조5000억원)등국내주요수출대기업10곳의영업이익합산금액을훌쩍뛰어넘는수준이다.바로국민연금공단이주인공이다.1988년5000억원에서출발한국민연금은2003년100조원,2015년500조원을넘어선뒤올해1100조원으로불어난‘거대항공모함’이됐다.일본공적연금(GPIF),노르웨이국부펀드(NBIM)에이어세계3대연기금자리에오르며명실상부‘국가대표’투자기관으로자리매김했다.자산규모증가와함께글로벌자본시장에서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명함이갖는위상도더욱커졌다.전세계운용사들이전주로몰리는이유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국내총생산(GDP·2236조원)의절반규모에육박하는1101조원규모기금을운용한다.이기금적립금은1988년연금제도도입이후국민들이낸연금보험료(812조원)와기금운용본부가운용해벌어들인운용수익금(639조원)으로조성한금액(1451조원)에서연금급여로지출한금액(350조원)을뺀값이다.국민연금은앞으로16년뒤인2040년까지계속늘어날전망이다.2040년이되면1755조원으로정점을찍고2055년소진될것이란게지난해발표된5차재정계산결과다.고속도로·헤지펀드까지투자군다양국민연금은투자자산1101조원가운데국내와해외에각각504조원,597조원을분배하고있다.자산군중가장많은금액을투자하고있는곳은단연주식이다.절반가까운비중인47.5%(523조원)를담고있다.삼성전자,엔비디아등국내외를가리지않고여러종목에분산투자중이다.안정성을보강하기위해전체운용자산의36.4%인401조원을채권으로보유하고있다.다양한대체투자자산에도나눠투자하고있다.대체투자는부동산,인프라,사모펀드(PEF),벤처캐피털(VC),헤지펀드등의자산으로분류된다.대체투자엔전체자산의15.8%인174조원을투자하고있다.해외고속도로와항만처럼인프라자산에투자하거나랜드마크건물에투자하기도한다.싱가포르중심부인세실스트리트에자리한프레이저스타워와서울청진동에있는그랑서울도국민연금투자자산이다.인프라자산인미국콜로니얼파이프라인,밴티지데이터센터,싱가포르유니버설터미널등에도투자하고있다.세계3대연기금에걸맞게블랙스톤,칼라일,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등유수의운용사가운용하는펀드에도출자한다.그운용사들에국민연금은가장중요한고객이다.전세계주요운용사수뇌부가자가용비행기를타고한국을찾아국민연금본사가있는전북전주로몰려드는것도이런이유에서다.국민연금은오피스,호텔,리테일처럼전통적인부동산투자분야뿐만아니라데이터센터,노인요양시설,병원,학생기숙사,산림등을비롯한부동산틈새시장에도투자를늘리고있다.국민연금은국내PEF에도마중물역할을톡톡히하고있다.국내에서인수합병(M&A)을할때국민연금자금이녹아들어가는경우가대다수다.국민연금이올해PEF등사모부문에출자하는규모는1조5500억원에달한다.이중PEF부문은1조원수준으로지난해보다30%늘렸다.운용사(GP)도1개더늘린4개사로선정할계획이다.투자분야도크레디트·부실자산(distressed)을추가했다.성장끝나는국민연금…자산관리집중기금이2040년까지증가한다고해서계속투자를늘릴수있는건아니다.앞으로국민연금은2027년이되면기금성장기가끝난다.기금성장기가종료되면한해동안지급해야하는연금급여를연금보험료수입만으로충당할수없다.운용수익금도헐어써야하는상황에놓이는것이다.이경우투자해놓은자산을매각해야해시장에영향을줄수밖에없다.국민연금이1100조원대로불어난자산을제대로관리해야하는필요성이더욱커졌다.기준포트폴리오를도입해통합적으로기금의자산배분을관리해나가려는모습이다.기준포트폴리오는통합포트폴리오운영체계(TPA)로,자산군별칸막이를낮춰신규자산을유연하게편입할수있도록도울예정이다.올해부터여러팀을신설해관리에온힘을쏟고있는것도자산관리의중요성때문이다.국민연금은올해부동산플랫폼투자팀,사모대출투자팀,해외투자기획팀을신설해다양한투자자산을관리하고새수익원도모색하기시작했다.류병화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열에'펄펄'끓는대구(대구=연합뉴스)폭염주의보가사흘째발령중인12일대구북구오봉오거리일대도로에지열로아지랑이가피어오르고있다.2024.6.12[연합뉴스TV최문섭영상취재기자촬영][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목요일인13일은전국이대체로맑겠으나제주도에는가끔구름이많겠다.아침최저기온은16∼25도,낮최고기온은25∼35도로예보됐다.당분간기온은평년(최저15∼19도,최고23∼29도)과비슷하거나조금높겠고전국대부분지역의낮기온은30도이상(경상권내륙과일부내륙33도이상)으로오르는곳이많아덥겠다.최고체감온도도전국대부분지역에서31도이상으로오르겠으니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미세먼지농도는울산은'나쁨',그밖의권역은'좋음'∼'보통'수준을보이겠다.서울·경기남부는오전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바다의물결은동해·서해·남해앞바다에서0.5∼1.0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서해·남해0.5∼1.0m로예상된다.다음은13일지역별날씨전망.[오전,오후](최저∼최고기온)<오전,오후강수확률>▲서울:[맑음,맑음](20∼32)<0,0>▲인천:[맑음,맑음](18∼27)<0,0>▲수원:[맑음,맑음](18∼31)<0,0>▲춘천:[맑음,맑음](18∼33)<0,0>▲강릉:[맑음,맑음](25∼30)<0,0>▲청주:[맑음,맑음](20∼33)<0,0>▲대전:[맑음,맑음](18∼34)<0,0>▲세종:[맑음,맑음](18∼33)<0,0>▲전주:[맑음,맑음](19∼33)<0,0>▲광주:[맑음,맑음](20∼34)<0,0>▲대구:[맑음,맑음](21∼35)<0,0>▲부산:[맑음,맑음](21∼29)<0,0>▲울산:[맑음,맑음](20∼31)<0,0>▲창원:[맑음,맑음](20∼33)<0,0>▲제주:[맑음,흐림](20∼27)<0,30>[email protected]※이기사는엔씨소프트의인공지능기술인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협업을통해제작되었습니다.인공지능이쓴초고와기상청데이터등을토대로취재기자가최종기사를완성했으며데스킹을거쳤습니다.기사의원데이터인기상청기상예보는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확인할수있습니다.▶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다음소식은경기도로가봅니다.요즘학생전용통학버스를운영하는지자체가늘고있다고요?진태희기자네,첫시작은경기파주시였습니다.올해3월부터파주시는‘파프리카’라는이름의학생전용통학버스를운영하고있는데요.어디든지자유롭게,안전하고편리한통학버스라는의미가담겨있습니다.이렇게지자체와교육청이협력해통학순환버스를운영하는사례로는전국에서도파주가처음입니다.일반버스와다르게불필요한노선을지나지않고학교만순환해운행하기때문에,빠르고편리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운정신도시의중·고등학교18곳을모두다니는데,배차간격도5~15분으로짧습니다.차량은전세버스나고속버스에서쓰이는대형버스지만,요금은마을버스수준으로기존교통카드를사용할수도있습니다.학생들의반응도뜨거운데요,하루평균700명에서800명정도가이용하고있다고합니다.지난달엔기능을좀더업그레이드해서,실시간위치정보서비스를제공해학생들은버스도착시간을휴대폰으로쉽게확인할수있게됐습니다.다른지자체에서도벤치마킹시도가잇따르고있는데요.의정부시의경우,2학기인9월부터등하교시간대에운행하겠다고밝혔고요.구리,광주,오산에서도9월부터본격적인운행을위해교육지원청과협의에나섰다고합니다.서현아앵커지역의학생들의수요를잘반영한맞춤형제도로많은학생들을혜택을받을수있으면좋겠습니다.진태희기자,잘들었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다음소식은광주로가봅니다.광주에선저출생해법으로,학부모출근시간을1시간늦추거나앞당기는대책이나왔다고요.진태희기자그렇습니다.광주광역시에거주하는초등학생학부모는최대2달동안,1시간늦게출근하거나퇴근시간을앞당길수있게됐습니다.만약출근시간이오전9시라면10시로늦추거나,퇴근시간을오후6시에서5시로당길수있게되는겁니다.광주광역시가재작년전국최초로시행한학부모10시출근제덕분인데요.학부모는광주를등록지로둔300인미만중소사업장상시근로자면가능하고,자녀는광주광역시관내초등학교에재학중이면됩니다.기간제직원,대체인력직원이나6개월미만근속자도가능하고요.부모가같은회사에다니면두달은엄마,이후두달은아빠가교차로지원해도되고,다른회사에다니면부모가동시에지원하는것도가능합니다.이렇게출퇴근시간을조정하더라도임금은깎이지않습니다.출퇴근시간조정에따른급여는광주시에서,사업장에지원금형태로보전해주기때문입니다.두달동안74만원정도의지원금이지급됩니다.서현아앵커학부모들반응은어떤가요?진태희기자학부모들사이에서‘지각장려금’으로불리는등반응이매우뜨거운데요.올해상반기엔총116건을운영했습니다.뿐만아니라경북도등여러지자체에서이학부모10시출근제를벤치마킹하거나,광주시에관련문의가잇따르고있다고합니다.뜨거운열기에,광주시는이번에그대상을초등학교1학년에서,초등학교전체학년으로대폭확대하기로했습니다.지원대상이더늘어난만큼,참여기업이나참가자규모도150건에서최대300건으로2배더늘어나고요.광주시는이를위해올해추가경정예산등으로확보한2억2천400만원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추가대상신청은오늘부터홈페이지를통해선착순으로받는다고합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최근전북전주의한초등학교에서3학년학생이교감을폭행한사건이발생해충격을줬죠.학교에선여러차례상담치료를권했지만,이학생의부모가거절해서도움을줄수없었다고합니다.이처럼최근정서·행동위기학생이늘고있지만,법적한계로제때개입하기조차어려운게현실인데요.먼저,영상부터보고오겠습니다.[VCR]무단조퇴막는교감에게…욕설·뺨까지때린초등학생같은문제로전학도여러번…상담치료권했지만번번이'거절'인터뷰:피해교감(지난5일)"여러번동영상을보여드리고학생의상태에대해서도말씀드렸으나다항상학교의책임으로몰아세우세요."늘어나는'정서행동위기학생'교육현장에필요한해법은?------서현아앵커국회입법조사처이덕난연구관과함께이문제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어서오세요.이덕난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안녕하세요.서현아앵커먼저이번에전주에서발생한사건어떻게보셨습니까?이덕난먼저정말안타까운사건이고요.작년에우리가이제서이초사건을좀겪으면서우리모든국민들도공분을하셨었고특히우리선생님들이큰상처를받으셨었죠.그래서이제국회에서교권보호5법을이제개정을해서이제현장이조금안정이되어나가야되는그런상황인데이런사건이발생해서너무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충격을받았을우리선생님들을좀위로해드려야되는그런상황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이사건은교권침해에만해당되는사건이아니고요.학교에여러구성원들이있는데학생,학부모,교원이구성원들간에발생할수있는다툼들이정말다양한유형으로다같이발생한안좋은의미에서종합세트와같은그런사안이라고생각을합니다.먼저학생이교원에대해서폭력을행사했기때문에교권침해에해당이되고요.그다음에학부모도역시복도에서교원에대해서폭행을한것으로지금이제나타나고있고요.그러면이제교권침해가또되겠죠.그리고학생이다른학생에대해서또학교폭력을행사했다이런문제가제기가되고있어서학교폭력으로또신고가될가능성도좀있습니다.그리고이제이학부모가다른학생이지켜보는가능성이있는복도에서선생님에대해서폭력을행사했다,이부분때문에이제다른학부모들이그학급에있는다른학부모들이해당학부모를경찰에아동학대로또이제고소를하고신고를하고있는그런상황이고요.그리고이제또하나더중요하게보고있는사안은교육지원청에서이학부모를경찰에신고를했습니다.이유는이제교육적방임에해당된다고하는거죠.자녀를학교에보내긴했지만그렇지만학교의적절한교육이라든가상담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비협조내지는방해를했다는그런측면들을지금보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그런데이사안을처음공개했던전북교사노조위원장도최근에이학생의악마화를이제그만멈춰달라이아이에게필요한것은치료라는입장을SNS에게시를했습니다.이제이사안의방향은적절한치료와지원으로가야할것같은데문제는학교에서하고싶어도도움을주기가어려운상황이라고요?이덕난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네,그러니까이사안에서이제가장중요하게보는부분이여러가지나타날수있는문제들이함께나타났는데요.근본적인원인을생각해보면이학생은병원의진단을통해서입원이나치료가필요할수도있는정말긴급하게도움이필요할수있는학생일가능성이크다고하는점입니다.이미여러차례의학교를옮기는과정이나해당학교에서도유사한사건들이좀있어서해당학교에서도이해당학부모에게그러한부분을좀권유를했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현행법으로는보호자인부모가동의하지않으면이학생을병원에진단을받게해서입원이나치료를시키는것이불가능한그런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교육청에서여러가지조치들을취하고는있지만실질적으로가장중요한이학생에대해서입원이나치료까지도갈수있는이부분의조치를취하지못하고있는이런상황이라고볼수가있겠습니다.서현아앵커부모의동의가없으면아무것도못하는법적인한계제도개선이필요할것같은데실제로지난국회때도법안이발의가됐었죠이덕난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네3건의법률안이발의가됐습니다.그래서이제여당인김병욱의원안부터해서발의가됐고요.그리고야당에서도안민석의원안그리고강민정의원안이렇게3건이발의가됐습니다.그래서이법률안들이조금더의미가있다고보여지는점이에요.여당의원이발의한법률안에야당의원이공동발의자로참여를했습니다.그리고야당의원이대표발의한법률안에여당의원이공동발의자로참여를합니다.이런모습은이학생맞춤통합지원즉어려움에처해있는도움이필요한학생들을맞춤형으로통합적으로지원을해주자이런법률제정의필요성에대해서모두가좀공감을했다이렇게좀볼수있겠습니다.그래서이법안에대해서상당한정도공감대가형성이좀됐었고요.관련된정부부처나그다음에시도교육청이나관련된단체들도여기에대해서의견들을다조율을해서대안이통과가될수있을정도의안을좀마련해놓은상태였습니다.그런데아쉽게도지난총선이후에교육위원회를포함한상임위가열리지않게되는바람에상임위를거치지못하면본회의도갈수가없으니까요.그렇게해서폐기가돼서무척안타까운그런상황입니다.서현아앵커어쨌든이게지금학교현장에서너무나어려운부분이기때문에22대국회에서도또발의가되지않겠습니까?이법안으로인해서구체적으로어떤효과를기대할수있을까요?이덕난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네처음에학생맞춤통합지원이라고하면이법이어떤법일까하고되게좀궁금해하시는분들이많습니다.국회의원들도처음에는이법안이도대체어떤내용이냐이런궁금증을표현했었는데요.워딩에서나타나듯이학생이중심이돼야된다라고하는점하고요.그다음에맞춤형교육을제공해야된다라고하는측면,그리고통합적으로제공한다여기에이제강조점이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이제이법안의주요한내용이면서이게실제로됐을때이제효과를거둘수있는그런측면들로첫번째는우리헌법과교육기본법에학생의학습권을보장하고또학생의인권을보장하도록하고있습니다.그런데말로만할게아니라이게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게뭔가개선이돼야되거든요.학생맞춤통합지원은그것을하기위한법이다이렇게말씀을드릴수있겠습니다.그리고이제두번째로는그럼뭐가학생중심이냐그동안의법은경제적인지원이필요한학생에게는경제적인지원을해주고요.그다음에기초학력보장이부족한학생에게는기초학력을보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해주는이런방식입니다.이게뭐가문제냐라고하겠지만어떤학생이기초학력이낮다이거는정말이학생이학업에대한흥미나관심이부족해서그런게아니라가정이나다른곳에서아동학대나폭력을당해서그럴수도있거든요.그리고이학생이뭔가심리정서적인어려움때문에그럴수도있고요.그러니까이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판단해서지원해줘야제대로지원해주는거다라고하는측면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세번째로는맞춤형인데요.우리가맞춤형식단을제공한다그러면그사람이좋아하는음식이뭔지싫어하는게뭔지또건강상태는어떤지이런정보가다있어야합니다.그런데맞춤형교육을제공하려면우리학생에대해서도정보를알아야되거든요.그런데요즘은다아시다시피개인정보보호나이런것들이굉장히중요하고또강조가되기때문에학교가위축돼있습니다.그래서학교내에있는정보도공유가잘안되고요.또학교외에있는이전학교의기록이나또이전학년의정보나그다음에지자체나경찰이라든가이런데가지고있는정보를가지고올수가없습니다.또가지고있는정보도어떻게하면안전하게관리할것인가이런부분들이마련이되려면결국은법률적인근거를갖춰야된다라고하는거죠.그래서그런부분들을이제통합적으로학교에서또제공을하려고그러면예산이각각나오는것을각각쓰는것이아니라통합적으로쓰려고하면역시관련된지침이나이런부분들이규제가있기때문에이걸풀어주기위해서도역시법률적인근거가필요합니다.그래서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마련이되면이런부분들이개선이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22대국회가시작부터상당한진통을겪고있습니다.교육위가앞으로법안을통해서풀어야할과제마지막으로짧게부탁드리겠습니다.이덕난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21대국회가그동안교육분야에서많은부분들의노력들을좀했습니다.고등교육부문의예산도확보했고요.그다음에이제교권보호5법도그중에사법을또제개정을했고요.학교폭력과관련된부분도했고또유보통합과관련해서정부조직법개정에도앞장서서했었고요.그래서상당한성과들이있는데22대는정말해야될일이많이있습니다.인구가감소하고있고그리고이제학령인구도감소하고지역소멸그리고이제디지털대전환시대이렇게가고있기때문에이런부분과관련해서22대국회에서는디지털시대에대비한인재양성기본법을제정한다든가그리고이제지역소멸이나인구감소와관련해서이부분을이제교육과지자체와민간이함께협력해서할수있는그런부분의법안들을좀앞장서서해야되고,교육부도그런부분에서여당,야당가리지않고정말적극적으로설명하고함께노력할수있게교육부가좀더열심히노력을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서현아앵커교육분야에정말중대한과제가많은데어려운시기에좋은입법들이성사될수있도록국회에서도애써주시면좋겠습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서현아앵커최근청소년헌혈이크게줄었습니다.강원에서는헌혈교육조례까지등장했다고요?진태희기자지난해전체헌혈건수는254만1천여건으로,2019년보다약2.7%줄었습니다.특히청소년들의헌혈감소세가심상치않은데요.지난해10대헌혈건수는약47만건이었는데,75만여건에달하던2019년보다크게줄어든수치입니다.불과5년사이37.7%가량급감한겁니다.그원인중하나로교육정책의변화가꼽힙니다.정부가2024학년도대입부터헌혈을봉사활동실적에반영하지않겠다고발표한게2019년인데,그이후로크게줄어든겁니다.이런가운데강원도에선,학생들의헌혈교육을활성화하자는조례가발의돼눈길을끌고있는데요.헌혈은만16세부터참여할수있지만,갈수록헌혈이줄고있는가운데어릴때부터조기교육을통해활성화할필요가있다는취지에섭니다.이번조례안이본회의까지통과되면학교에서수업시간에헌혈관련교육을할수있게되는데요.학교현장에서헌혈교육을할수있도록조례로정하는건처음이라고합니다.서현아앵커조례안에는어떤내용이담겼습니까.진태희기자우선교육감이헌혈교육시행계획을세우고시행하도록하는내용이담겼는데요.이시행계획에는헌혈교육을어떻게운영할지,또교직원은어떻게교육할지,유관기관이나단체와어떻게협력할지등을담아야합니다.또,교육감이헌혈에대한관심을늘리기위해다양한교육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했고요.헌혈교육활성화에특히공로가있는개인이나기관,단체에도포상이가능하도록했습니다.이조례안은오는20일정례회본회의에서최종의결될예정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얼차려중쓰러졌다가이틀만에숨진훈련병영결식모습.연합뉴스육군훈련병이가혹한군기훈련(얼차려)을받다가사망한사건과관련해가해자인중대장이군기훈련중쓰러진훈련병에게“일어나”라며다그친정황이공개됐다.군인권센터는12일서울마포구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열고숨진훈련병의의무기록을공개했다.강릉아산병원의의무기록에따르면사망당시병원기록에적힌직접사인은‘패혈성쇼크’,사망진단서에기재된직접사인은‘다발성장기부전’이다.센터의설명을종합하면훈련병은지난달23일완전군장을멘채선착순뛰기,팔굽혀펴기,구보등의위법한군기훈련을50분가량받던중쓰러졌다.이를본의무병이달려와쓰러진훈련병의맥박을체크했는데군기훈련을명령한중대장은“일어나,너때문에애들이못가고있다”라는취지로말했다고한다.임태훈군인권센터소장은“사람이쓰러지면괜찮냐고물어보는게상식적이지않냐”며“훈련병이쓰러져가혹행위를못한다는얘기인데상당히문제가많은발언이라고생각한다.이런인식이훈련병을죽음으로내몬것아니겠냐”고말했다.고성균전육군훈련소장유튜브영상육군훈련소장,육사교장,육군교육훈련부장등을지낸고성균예비역소장(육사38기)은훈련병사망사건과관련해지난11일MBC라디오‘권순표의뉴스하이킥’에출연해“어처구니없는사고다.이해할수없다”라고비판했다.고전소장은“과거가혹행위등이있어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시행령이라는것을법으로정해놨는데이번엔그런것들을전혀지키지않았다”며“군기훈련규정을전혀안지켰다”고거듭지적했다.일부예비역들이“어떻게군인이완전군장뜀뛰기정도를못하냐”,“나때는안그랬다”는등의목소리를내는것에대해선“옛날과지금여러가지가많이바뀌었는데그것을동일시하는것은대단히잘못된것”이라며반박했다.고전소장은“(그분들이훈련받을때)훈련소에서그렇게하지는않았을것”이라며“특수부대에가서는당연히그렇게했어야되는건데이를착각하는것같다”고말했다.아울러고전소장은“(1978년)육군사관학교에처음들어갔을때1주차에는뜀걸음으로3㎞,그다음에는6㎞등순차적으로늘려갔다”며“(이번처럼)처음부터그렇게하는경우는없다”라고하면서자신의경험을언급하기도했다.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사무총장.2024.5.9연합뉴스훈련병사망사건을고발한김순환서민민생대책위원회사무총장은이날고발인조사를받기위해서울영등포경찰서에출석하면서“가혹한체벌행위로인해국방의의무를다하려던젊은이가사망에이르는일이반복되지않길바란다”며“사고발생시관련사안을민간경찰에이첩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이단체는지난5일살인·상해치사혐의로신병교육대중대장을경찰에고발했다.사망훈련병이소속된육군12사단장B소장과육군12사단17보병여단장C대령,신병교육대대장을각각직무유기와범인도피혐의로함께고발했다.또육군수사단장A대령을직권남용혐의로경찰에고발했다.김사무총장은중대장을살인죄로고발한것과관련해“훈련병군장에책과아령까지넣었다”며“계획적이고의도적이라고판단해살인죄로고발했다”고말했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혁신당‘검찰개혁입법방향토론회’개최수사·기소권분리,대검·고검폐지민주당연일검찰공세강화이재명추가기소에비판목소리다만,중수청설치부서놓고는이견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1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대한민국검찰제도전면개혁입법토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혁신당이12일검찰수사권을없애고중대범죄수사청과공소청을신설하는내용의‘검찰개혁안’을제시하며본격적인입법여론전에나섰다.더불어민주당또한여러방면에서검찰에대한공세에나서면서‘검찰개혁’을놓고양당간의주도권경쟁이두드러지고있다.조국혁신당은이날국회에서‘대한민국검찰개혁입법방향토론회’를열고검찰개혁의당위성을강조했다.이날발제를맡은이광철전청와대민정비서관은수사·기소권분리와검찰청지위의재설정을위한구체적방안으로▲검사의직접수사권폐지및중대범죄수사조직(가칭‘중대범죄수사청’)신설을통한이관▲검찰조직의공소청전환▲대법원·고등법원과대등한지위로설정한대검찰청·고등검찰청폐지▲검사의지위를행정부공무원에게맞게조정해검사장제를폐지하는방안과보수·징계일원화등을제시했다.혁신당은이후다양한의견을취합해7월초에구체적인‘검찰개혁’입법안을내놓을것으로보인다.조국대표는토론회축사에서“한국검찰은수사권과기소권,영장청구권과사건종결권을갖고있어한마디로누군가를범인,피의자로보느냐마느냐는검찰의칼끝에달린셈”이라며“검찰권개혁없이민주사회는없다”고강조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오른쪽)와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대한민국검찰제도전면개혁입법토론회에서대화를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또한오는7월초검찰개혁법안을완성하고의원총회에서당론으로추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앞서민주당은22대국회가열리자마자‘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를꾸리고‘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시즌2밑그림작업에착수했다.현재민주당과혁신당은수사·기소권분리,검찰청폐지와중대범죄수사청설립등에는어느정도공감대를이룬것으로확인됐다.다만,중대범죄수사청을어디산하로설치하는지이견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혁신당에서는법무부산하에두거나독립기관으로민주당에서는행정안전부와총리실등이후보군으로거론되고있다.이에민주당과혁신당은각각의검찰개혁관련입법안을발의한후상임위원회에서병합심사등을거칠것으로예상된다.한편민주당은이날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검찰이이재명대표를추가기소한데대해전면적으로비판을하며검찰에대한공세를끌어올렸다.민주당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없는죄를만들기위한검찰의조직적회유실체를반드시밝히겠다”며“특검이늦어진다면연어술파티진술조작의혹과관련한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가즉시이루어져야할것”이라고했다.김주환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아침에많은분을놀라게한이번지진에대해사회정책부강세현기자와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원래부안이이렇게큰지진이자주발생하는지역이었나요?【기자】아닙니다,이번지진은부안과주변지역에서발생한지진가운데압도적으로강했는데요.이번지진과여진을빼고,반경80km안에서규모3을넘는지진은27번이발생했습니다.반면,규모4이상은전혀없었고요.그런데갑자기규모4.8지진이일어났기때문에이례적으로강한지진이발생했다고말할수있겠습니다.【질문2】이번지진으로유감신고가많이접수됐는데,이유가무엇인가요?【기자】이번지진은8km깊이에서발생했는데요.우리나라에발생하는지진이보통10~20km사이에서발생하니까비교적얕은층에서발생한겁니다.지진발생깊이가얕다보니유감신고도많았고건물파손도곳곳에서일어났던겁니다.【질문3】그럼규모가크다고무조건피해가큰건아닌거죠?【기자】네,지진으로얼마나흔들림이크게발생하는지나타내는지표가'진도'입니다.규모가커도진도가비교적작을때도있습니다.2016년울산인근바다에서발생한지진은규모가5였지만,지진발생위치가내륙과떨어져있어울산지역의진도는4였습니다.반면부안지진의규모는4.8로작았지만,내륙에서발생하고깊이도얕아전북지역의진도는5로더컸습니다.【질문4】그럼이번지진이발생한원인은밝혀졌나요?【기자】기상청은주향이동단층이움직였다고밝혔는데요.화면에서보시는것처럼주향이동단층은단층이위아래가아니라이렇게수평으로움직이는단층입니다.전문가들은여러단층가운데충남부여부터전북부안까지이어져있는것으로알려진함열단층이움직였을가능성을언급했는데요.정확한발생원인에대해서는추가조사가필요합니다.【질문5】지진원인을알고대비하기위해선단층조사가중요한데,이번에지진이발생한지역에대한자료는많이확보된상태인가요?【기자】네,지진에대비하려면단층조사가아주중요합니다.정부는경주지진을계기로전국적인단층조사를진행하고있는데요.영남권은단층조사를마쳤고,지금은수도권과충청권조사가이뤄지고있습니다.하지만부안을포함한전라권은2036년쯤조사를마칠예정이라아직정보가많이부족합니다.▶인터뷰(☎):손문/부산대지질환경과학과교수-"전라권도거의조사가안됐거든요.그래서조사를하면또새로운것들이나올수도있어요."【질문6】이번지진소식을듣고요즘강한지진을늘어난것같다는말도들리는데요.사실인가요?【기자】네저도이말을듣고확인해봤습니다.규모3이상지진이발생한횟수를보니늘어나고줄어들기를반복하는경향을보였고,뚜렷한증가세는없었습니다.지진은횟수보다강진가능성이더중요한데,규모5.8의경주지진보다더강한지진이발생할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공통된의견입니다.▶인터뷰(☎):홍태경/연세대지구시스템과학과교수-"(이번정도)지진은우리나라전역어디서든예상할수있는상황이고한반도에서발생가능한최대지진은규모7에육박하는지진일거라고…."이번지진이예방주사가돼서강진에대비해야할것같습니다.[강세현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양성훈그래픽:송지수,양문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