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11일,비대위원장사퇴의사밝히는한동훈당시비대위원장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총선에서자신이영입한인사들을최근잇따라만나차기당대표출마에대한의견을물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영입인재출신국민의힘의한현역의원은MBC와의통화에서"지난주한전위원장과만나전당대회와관련한얘기를주고받았다"며"출마여부는정하지않았다고했지만어떻게하는게좋을지의견을물었다"고밝혔습니다.또한전위원장이대통령실과의관계에대해"여론과의견을전하다보면때로는대통령실과긴장관계가될수있지만자연스러운일"이라며"책임있는자리에있는사람들이라면서로자기역할에충실해야한다고말했다"고전했습니다.그러면서"기본적으로같이가야되는게아니냐고하면서관계가멀어졌다가까워졌다에크게신경쓰지않는다고했다"고덧붙였습니다.한전위원장은최근SNS를통해이재명대표의이른바'사법리스크'를겨냥한글을거듭올리고있는데,국민의힘당대표선출방식변경과맞물려출마여부를고심중이라는해석이나옵니다.한동훈전위원장페이스북캡쳐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7257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빅5'병원교수들,18일의협집단휴진동참키로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교수들은무기한휴진결의정부"의대교수들도,진료유지명령대상…모니터링중"환자단체"환자죽음으로내몰아…고소·고발검토"[이데일리송승현이영민기자]18일전면휴진에대해대형병원들의동참행렬움직임도빨라지고있다.이른바‘빅5’인가톨릭성모병원,서울대병원,서울삼성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이집단진료거부에결의한데이어고려대의료원교수들도압도적찬성으로휴진을결정했다.집단휴진으로인한의료공백현실화우려가나오면서환자단체들은의대교수를향한법적검토도시사했다.12일오후서울서대문구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한의사가걸어가고있다.(사진=연합뉴스)12일의료계에따르면대한의사협회(의협)가결의한18일집단휴진에동참한대형병원소속교수들은가톨릭중앙의료원·고려대의료원·성균관의대·연세의대등이다.여기에서울대병원을둔서울의대도이미집단휴진에동참한상태다.아울러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이날동참의뜻을밝히면서전국대형병원‘셧다운’은가시화하는모양새다.대형병원소속의대교수들의집단휴진찬성률도높게나타났다.제일높은찬성률을보인건고려대의료원교수들로90%이상나온것으로알려졌다.서울성모병원을수련병원으로둔가톨릭중앙의료원교수들은구성원60%이상이참여한설문조사에서75%이상이휴진동참의뜻을밝혔고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교수들중설문조사응답자3분의2가집단휴진이필요하단의견을냈다.(그래픽=문승용기자)더나아가연세의대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18일집단휴진외에도오는27일부터무기한집단진료거부를선언했다.조사결과전체교수735명중531명(72.2%)이무기한휴진에찬성했다.이미서울의대비대위가17일부터무기한휴진을결의한상황에서서울아산병원을둔울산의대비대위도무기한파업을위한논의는추후진행키로했다.가톨릭의대비대위는정부대응을지켜본후27일전체교수회의를통해무기한휴진등을추가논의키로했다.의대교수들의휴진행렬에정부도예의주시하고있다.복지부관계자는“의대교수들도의료법에따라언제든지‘진료유지명령’의대상이될수는있다”면서도“다만비대위에서휴진을결의했다고하더라도실제휴진까지이어질수는알수없으니모니터링을통해의료공백이커진다는판단이서면그때명령을검토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서울대병원교수들이오는17일부터무기한전체휴진을예고한가운데12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앞에서열린한국중증질환연합회주최휴진중단촉구기자회견에서참가자들이발언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환자단체들은의대교수들이환자들을등졌다며휴진전면철회를요구하고나섰다.진료거부에대해서는고소·고발도시사했다.김태현한국루게릭연맹회대표는“중증·응급환자들의생명을담보로한집단행동으로골든타임을놓친환자들은죽음으로내몰렸다”며“특권을유지하기위해국가와국민을혼란에빠트리고무정부주의를주장한의사집단을더는용서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환우들이왜의료법을위반하고진료를거부하는의사들을고소·고발하지않느냐고전화한다”며“지금까지는고소·고발을생각하지않았지만만약환자들이지속적으로얘기한다면단체차원에서검토할생각이있다”고했다.송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9월李영장기각수사최대고비이화영1심중형…20개월수사종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박찬대원내대표발언을듣고있다.뉴스1검찰이1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쌍방울대북송금의혹으로기소하기까지1년8개월동안수사는반전을거듭했다.이대표가경기지사로재직하던2019년이뤄진쌍방울그룹의800만달러대북송금사건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억대뇌물사건수사과정에서처음불거졌다.2021년10월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쌍방울그룹의이상거래가확인됐다”는내용을통보받은수원지검은이전부지사관련뇌물혐의를수사하면서쌍방울의수십억원대외화밀반출정황을확인했다.검찰은2022년10월14일쌍방울그룹간부자택을압수수색하며강제수사에착수했다.초기부터검찰의칼끝은스마트팜등대북사업의최종결정권자였던이대표를향했다.하지만수사는좀처럼속도를내지못했다.핵심인물인김성태전쌍방울회장이2022년5월싱가포르로출국한뒤자취를감추면서다.표류하던수사는이듬해인2023년1월10일김전회장이태국의한골프장에서붙잡히며탄력이붙었다.1주일뒤국내로송환된김전회장은처음에는“이재명대표나경기도의관련성에대해모른다”고했지만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진뒤“이전부지사가쌍방울의대북사업지원을약속했고,그래서북으로800만달러를대신송금했다.이재명도이사실을알았다”고인정했다.쌍방울대북송금의혹이재명기소까지.그래픽=신동준기자김전회장폭로로본격적으로‘윗선’을향하던검찰수사는또난관에부딪혔다.쌍방울대북송금사건의또다른핵심인물로,구속기소된이전부지사가지난해6월검찰조사에서“(2019년)이지사에게‘쌍방울이북한에돈을대납했다’고보고했다”고진술했다가3개월뒤옥중자필입장문을통해“검찰로부터지속적인압박을받아허위진술한것”이라고말을바꾼것이다.이대표검찰소환조사를이틀앞둔시점이었다.이후검찰수사는최대고비를맞았다.지난해9월백현동개발비리사건과대북송금사건을묶어이대표의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이기각했기때문이다.수사팀에도균열이생겼다.사건초기부터수사를총괄지휘하던이정섭수원지검2차장이딸의학교입학을위한서울강남아파트위장전입등의의혹에휩싸이며그해11월대전고검으로발령나며물러났다.지난4월엔“검찰조사실에서자신을회유하기위한술자리가벌어졌다”는이전부지사의폭로까지나왔다.그러나지난7일재판부가외국환거래법위반(대북송금)혐의로구속기소된이전부지사혐의등을인정해징역9년6개월을선고하며수사는반전의계기를마련했다.특히이전부지사에게중형을선고한법원이“이재명대표에게(대납이)보고됐다고들었다”는김성태전회장의진술의신빙성을인정한점을고리삼아검찰은2년가까이이어온수사를종결하고이대표를재판에넘겼다.이종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들개습격으로가축20여마리떼죽음농장주"하루아침에이렇게되어허망"주택·전철역인접해들개마주칠위험서울·부산등에서도들개출몰잇따라9일새벽인천서구공촌동농장에서들개무리가염소를공격하고있다.연합뉴스인천의한농장에서가축20여마리가들개에게물려떼죽음을당했다.최근서울과부산등에서도들개가출몰해피해가잇따르고있어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11일연합뉴스에따르면9일새벽들개무리가인천서구공촌동에있는한농장을습격해우리안에있던염소2마리와병아리20마리를물어죽였다.농장관계자A씨가공개한폐쇄회로(CC)TV영상에는농장으로접근한들개4마리중3마리가우리안으로들어가염소와병아리들을닥치는대로공격하는장면이포착됐다.A씨는사건당일낮평소처럼농장을찾았다가가축들이죽어있는것을목격하고충격에빠졌다.그는"염소한마리는내장이보일정도로살점이뜯겨나갔고피범벅상태였다"며"병아리한마리만겨우살아남았지만많이다쳐서오래버티긴힘들어보인다"고토로했다.이어"병아리들은3월부터차례로부화시켜애지중지키웠고염소2마리도이름을따로지어주며가족처럼지냈는데하루아침에목숨을잃어허망하다"고심경을토로했다.농장으로부터반경500m내주택가와전철역등이있어주민피해도우려됐다.A씨는"들개들은우리에설치된철망을이빨로물어뜯어구멍을낸뒤침입했다"며"이러한사냥습성이노인이나어린아이를향할수있어우려스럽다"고말했다.1월부산에서들개에시민물리는사고지난해4월제주지역에서포획된들개.코리아타임스자료사진반려견이유기돼야생화된들개는번식력이강한데다활동범위가넓어최근개체수가늘어나고있다.인천뿐아니라서울과부산등에서도들개가출몰해피해가잇따르고있다.올해1월서울관악구서울대캠퍼스에서들개가나타나신고가접수됐다.같은달부산의한도심공원에서도산책하던시민이들개에게얼굴이물려다치는사고를당했다.인천서구도지난해115마리의들개를포획했고,올해도지난달까지50마리가포획되는등들개출몰이잦아지고있다.들개는보통사람을경계해먼저접근하지않지만위협을느끼면공격할수있다.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는들개출몰신고가접수되면포획해유기동물로분류한다.자치단체동물보호센터에서20일간보호한후유기동물공고를낸다.공고후10일이지나도주인이나타나지않으면사회화훈련을거쳐입양절차를밟는다.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별·교수별휴진결정…강제는안해"집단휴진확산분위기에의정갈등격화(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서울의대교수와대한의사협회(의협)의집단휴진계획발표에이어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등이동참여부를논의하기로하는등의정갈등이격화하고있는가운데11일오전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서한의료관계자가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잔디기자=전국의대교수들이오는18일로예정된대한의사협회(의협)의전면휴진에동참한다.전국40개의대교수단체인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김창수회장은12일연합뉴스에"전의교협은의협휴진에동참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김회장은전의교협은의협휴진동참여부에대해서는이미결정을내렸으며,이날총회에서는대학별상황을공유하는자리라고설명했다.그는다만휴진에동참하기로는했으나실제로는대학과병원,교수들이처한상황에따라달라질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대학별·교수별로휴진을결정하는것이어서전의교협이개별사항을강제하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서울의대교수에이어이날연세의대교수들도'무기한'휴진을예고했으나,김회장은전의교협은'아직'무기한휴진을논의하진않는다고했다.그는'무기한휴진'을논의하느냐는질의에는"일단은하지않는다"고만답하면서추후논의가능성을열어뒀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들은오는17일부터,연세의대교수들은오는27일부터각각무기한휴진에돌입한다.휴진하더라도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투석실등필수적인진료업무는유지한다.의협은오는18일전면휴진하고서울여의도에서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개최한다.의협은정부를향해2025학년도의대증원절차를중단하라고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울산의대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총회후입장문발표집단휴진조짐확산…서울아산병원도오늘총회서논의예정(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서울의대교수와대한의사협회(의협)의집단휴진계획발표에이어서울아산병원도총회를열고휴진을논의할것으로밝혀진가운데11일오전서울시내한대형병원에빈침상들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울산=연합뉴스)장지현기자=서울아산병원도18일대한의사협회(의협)휴진에동참하기로했다.울산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는12일총회후입장문을내고이같이밝혔다.비대위는"서울아산병원교수들은정부가전공의들에대한진료유지및업무개시명령을완전히취소하고,현재의문제를해결할수있는구체적이고실질적인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며18일의협이주도하는집단행동에함께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비대위에따르면서울아산병원교수진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소속교수64.7%가응답했고,응답자93.7%가18일휴진에찬성했다.비대위는"전공의들의안전을확보하기위해이번결정을내리게됐다"며"정부는책임있는자세로나서서문제를해결하고전공의들의정당한권리를보장하고신뢰를회복할수있도록조치를취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고휴진배경을밝혔다.이어"이번휴진결정으로인해환자여러분께불편을끼쳐드린점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리며,정상적인의료환경의회복을위하여최선을다할것을다짐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12일고채상병모친에게다음달19일전까지사건조사가종결되게하겠다는서한을보냈다.사진은추원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참석한모습./사진=뉴스1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고채상병모친에게"철저하게원인과책임을규명해다음달19일이전에는사건의조사가종결될수있도록강력히촉구토록하겠다"고전했다.12일뉴스1에따르면추원내대표는이날서한을통해"잘못이있는자에대해서는지휘고하를막론하고일벌백계토록하겠다"며"늦었지만이제어머니께서다른걱정은모두내려놓고아드님과의소중한시간만을추억하며온전히그리워만하실수있도록채상병의명예를지키는데더이상의지체가없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수사단장은지금법원에서재판받는상황"이라며"하지만법원의결과가나온뒤대통령의권한과범위에서판단하고결정하실수있도록건의토록하겠다"고전했다.그러면서"정치를하는한사람의말이어머님께위로가될지모르겠다"며"다만두아이를둔아비의심정으로채상병의명복을빌며깊은애도를표한다"고덧붙였다.이날고채상병의어머니인하씨는해병대사령부를통해편지를전했다.그는"저희아들1주기가다가오는시점에서그동안참아왔던엄마의심정을조금이나마표현해야살것같아몇글자적어본다"며"저희와약속했던재발방지대책을신속히수립하셔서다시는우리장병들에게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해달라"고호소한바있다.김인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식물가·식품물가안정위해만남가져중개수수료관련구체적방향은정해지지않은상태농림축산식품부가배달플랫폼3사를만나외식물가안정을위해중개수수료를낮춰달라는메시지를전했다.지난달5일오전서울강남구논현동배달의민족자회사'딜리버리N'앞에오토바이들이주차되어있다./사진=뉴스1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배달플랫폼3사를모아중개수수료를낮춰달라는메시지를전했다.12일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양주필식품산업정책관은지난달28일서울서초구양재동에서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관계자들을만나배달중개수수료를낮춰달라고요청했다.농림축산식품부관계자는만남을가진이유에대해"외식물가와식품물가를안정시키기위해여러분야관계자를만나고있다"고전했다.그러면서"소상공인과도대화를나눴는데배달플랫폼의중개수수료가비싸다는의견을듣게돼배달플랫폼3사를모으게됐다"고말했다.중개수수료에대한구체적인방향은정해지지않은상태다.현재배달의민족의경우소상공인이무료배달을제공하려면중개수수료로판매액의6.8%를내는'배민1플러스'요금제에가입해야한다.무료배달을위해선쿠팡이츠는9.8%의중개수수료를받는'스마트요금제'를이용해야한다.요기요는무료배달을위한별도요금제대신12.5%수준의포장·배달수수료를받는것으로알려졌다.한배달업계관계자는"그동안공정거래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자율규제테이블을통해여러상생방안을마련하고실천해왔다"고말했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민사회"비민주적밀실행정"질타...시"공정성해칠우려있어"[조정훈[email protected]]▲경북구미시상모동박정희전대통령생가인근에있는박정희동상.높이가5M에이른다.ⓒ조정훈대구시가박정희전대통령기념사업과동상건립을위한'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도위원명단과회의록을공개하지않아비판을받고있다.대구시의회는지난달2일대구시가제출한'대구시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에관한조례'를일부수정해통과시켰다.통과시킨조례는'기념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위원회를설치하도록하고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하여15명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도록'명시했다.또위원중민간위원이과반수가되도록하고위원장은행정부시장이맡도록했다.박정희지원사업조례가지난5월20일부터시행되자대구시는이틀뒤인22일위원회를구성하고회의를열어동상건립등사업을일사천리로진행했다.위원명단과회의록은비공개했다.대구시관계자는위원회명단과회의록을공개하지않는이유로"'대구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따라"안건심의의공정성을매우중대하게해할우려가있다"며"위원의명단공개역시공정성을해할우려가있다"고밝혔다.▲대구시는지난5월22일'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구성했다고홈페이지를통해알렸다.ⓒ자치법규정보시스템▲대구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해당조례8조(위원명단공개)에는'시장은안건심의의공정성을매우중대하게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제5조의규정에의한위촉직위원과당연직위원의명단을시인터넷홈페이지를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또해당조례11조에는'회의의공개는원칙으로하지만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도는출석위원중과반수의요구가있을경우비공개로할수있다'고했다.이를두고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12일성명을통해"대구시의박정희동상건립등기념사업추진이일사천리로진행되고있지만비공개등밀실로추진하고있다"며"위원회명단과회의록을공개하라"고요구했다."시민은알수없다...공개하라"범시민운동본부는"홍준표시장이SNS를통해박정희전대통령동상을건립하겠다고밝힌후63일만에대구시의회에서조례가의결됐다"면서"추진위원공모와제작자공모등연내에마무리하겠다며속도전으로집행하고있다"고비판했다.이어"박정희동상건립사업은단지빠른것만이아니라불투명하다는점에서도문제가있다"며"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공모로구성했지만어떤사람들로구성되었는지,언제회의를개최했는지,회의내용이무엇인지도시민은알수없다"고주장했다.▲25일오후대구중구동성로옛한일극장앞에서열린민주당과진보당주최박정희동상건립반대결의대회에서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조정훈그러면서"추진위원회의밀실운영에더해동상건립과정이비민주적"이라며"공청회등어떠한공개적의견수렴도하지않았다.대구시의비민주적밀실행정"이라고규탄했다.범시민운동본부는"사회적논란이있는일을다루는위원회라고해서모두가명단과회의내용을공개하지않는것은아니다"라며"대구시가떳떳하다면위원회명단과회의록을공개하라"고요구했다.이어"시예산으로동상을건립하는일에부정적인시민,민생이우선이고동상은후순위라고생각하는시민,동대구역과대표도서관이라는대표적공공장소에는안된다고주장하는시민등다양한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절차를먼저밟아야한다"고촉구했다.한편대구시는지난5일동대구역광장에높이3m,대구대표도서관앞공원에높이6m의박정희전대통령동상을세우기위한작가공모에들어갔다.오는20일부터24일까지공모신청을접수한뒤9월(동대구역)과10월(대구대표도서관)각각당선작을선정한다는계획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단축,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등대폭강화【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이수진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성남중원).ⓒ이수진의원실이수진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국회의원이12일,출생·양육에대한국가책임을대폭강화하는'모성보호3법'을대표발의했다고12일밝혔다.이의원이발의한'모성보호3법'은▲임신기여성노동자의근로시간단축기간을확대하고,임신기·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로단축된근로시간이연차휴가에서삭감되지않도록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육아기단축근로·가족돌봄휴직제도강화하는「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개정안」,▲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의유급기간확대와고용보험기금을통한급여지원근거를마련하는「고용보험법개정안」이다.이수진의원이발의한모성보호3법의내용은다음과같다.우선현행임신12주이내또는36주이후로규정된임신기근로시간단축기간을임신14주이내,또는28주이후로확대한다.현행3일인난임치료휴가기간을10일로늘리고,배우자의출산휴가10일도30일로확대하며,분할사용횟수제한도폐지한다.또한배우자출산휴가10일중5일에대해유급지원하던기준을30일전부유급지원하는것으로변경하는내용도담았다.아울러육아휴직과육아기근로시간단축대상,육아지원조치대상을만8세에서만12세로늘린다.이수진의원측은"모성보호강화를위한법안은지난21대국회에서도이수진의원을비롯해여러의원이발의했고,정부도법안을제출해입법이예상됐었지만,'채해병특검법'이통과되면서정부·여당이국회환경노동위원회개최를사실상보이콧하며입법이무산된바있다"라고전했다.아울러"당시제출된정부안에대해서는현행제도를개선하는내용이지만,현재의초저출생현상을변화시키기에는역부족이라는평가가있어왔다"고도덧붙였다.이수진의원은"소잃고외양간고치기식의미온적대책으로는초저출생위기를극복할수없다.특별한위기상황에맞는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며,"이번개정안과같이출생·양육에대한국가책임을대폭강화해마음편히아이를낳고키울수있는실질적인환경이만들어지길기대한다"고법안발의소감을밝혔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침최저기온16∼24℃무더운날씨에양산을쓰고걷는시민들.연합뉴스목요일은최고기온이35℃까지치솟는불볕더위가예상된다.기상청에따르면13일아침최저기온은16∼24℃,낮최고기온은26∼35℃로예보됐다.이는평년최저기온15∼19℃,최고기온23∼29℃보다높은수준이다.대부분의지역이맑고낮기온이30℃를웃돌것으로보인다.특히경상권내륙과일부내륙은33℃이상오르는곳이많겠다.때이른무더위에대응한철저한건강관리가필요하다.원활한대기의움직임으로전국미세먼지농도는‘좋음’∼‘보통’수준을기록하겠다.다만울산은오전에일시적으로‘나쁨’까지치솟겠다.바다의물결은동해·서해·남해앞바다에서0.5∼1.0ｍ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서해0.5∼1.0ｍ,남해0.5∼1.5ｍ로예측된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6월10일더불어민주당정청래·박주민·김영호의원이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야권단독으로개최한본회의도중상임위원장으로선출되자서로축하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제22대국회전반기의장과법제사법위원회등핵심상임위위원장을독식한더불어민주당이단독입법속도전과행정부시행령통제를위한국회법개정안을줄줄이내놨다.12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민주당의원들은법안숙려기간을극도로단축하거나여야협의를배제할수있도록하는등의국회법개정안을발의했다.민주당정책위의장인진성준의원은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법안처리기간을최장330일에서75일로대폭줄이는개정안을냈다.이안은상임위패스트트랙지정법안심사를'180일이내'에서'60일'로,법사위체계·자구심사의경우회부일로부터'90일이내'를'15일'로줄인다.본회의자동상정에필요한숙려기간'60일'은전면삭제한다.상임위재적위원5분의3이상찬성만확보하면어떤법안이든75일만에본회의처리가가능하다.전략기획위원장인민형배의원도정부의시행령수정·변경안이국회통제를받게하는국회법개정안을지난10일제출했다.구체적으론정부의시행령입법예고안을국회의소관상임위에제출하는것을의무화하고상임위가내용수정·변경을요청할수있으며,정부엔즉시'처리계획'등을제출케한다.민의원은제안설명에서"행정입법이상위법률의취지를왜곡하거나위임범위를넘어서는사례가많다.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설치,행정안전부경찰국신설,검찰직접수사권확대,국정원신원검증센터설치등이대표적이다.삼권분립및법치주의원칙을무시한다"며"행정입법통제를강화"하겠다고했다.대변인인황정아의원도지난10일대표발의한국회법개정안에서"정당한사유없이상임위에불출석한위원을개선(改選·교체한다는의미)할수있도록"하고,"'상당한노력'에도불구하고간사간회의개회협의가이뤄지지않을경우위원장에게(단독)회의개회권한을부여"하자고제안설명을했다.후자의경우여야간사협의없이도위원장직권으로전체회의를열수있다.황의원은특히"집권여당은22대국회첫본회의마저보이콧하며아무런제재없이법에명시된회의에불참하는상황"이라며직접상대당에날을세운뒤"'일하는국회'를만들라는국민적요구를받들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고했다.이외에도김한규의원은국회의장의임기를현행'2년'에서'후임자선출시까지'로변경하는국회법개정안을제출했다.의장궐위를이유로후반기국회원구성이지연되는것을막겠다는취지로,다수당주도권유지에방점이찍혔다.국민의힘에선"국회는민주당의원총회장이아니다"는반발이나온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연일소집한의총모두발언으로"거대야당입맛에맞춰국회법을기괴하게개조하는악법들이쏟아졌다"며"상임위재적위원5분의3만확보하면아무리민감하고,이해관계가첨예한법안이라도최소한숙려기간조차없이민주당입맛대로주무르겠다고한다"고비판했다.또"행정부시행령조차사전검열로민주당휘하에서삼권을모두무력화시키겠단심산"이라며"여야가함께하는정상적인국회논의과정을깡그리무시한채민주당의일방독주로엉터리법안들이본회의를통과한다면집권여당은책임감을갖고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를강하게요구할수밖에없다"고밝혔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