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국감서‘조사권한있다’강조실제방송사·김혜경·방심위등조사김건희여사엔“조사하면권한남용”한겨레,대통령실제공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을아무조사없이종결처리하며‘(조사가)직권남용이될수있다’고한국민권익위원회가지난해국회국정감사에서는“청탁금지법위반사건대다수는현장조사를실시한다”고밝힌것으로확인됐다.당시근거법령을상세히나열하며‘조사할권한이있다’고강조했던권익위가대통령부부사건에서는조사권한을좁게해석한사실이드러나면서,‘봐주기조사’비판이한층거세질것으로보인다.13일한겨레취재결과,권익위는지난해국회국정감사에서‘청탁금지법위반신고에대해권익위가피신고자조사를할수있는근거와조사현황’등을묻는황운하당시더불어민주당의원실질의에“통상적으로대다수의(청탁금지법위반)사건에대해현장조사를실시하고있다”며“개별사건의복잡성,관련자수등에따라조사기간은상이하다”고답했다.당시권익위가야권추천공영방송이사들의청탁금지법위반행위신고에대해벌인광범위한현장조사가‘권한남용’이란비판이커지는가운데나온대답이었다.참여연대가2월1일오전서울종로구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앞에서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관련엄정조사를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권익위는당시공영방송이사들사건을조사하면서강제수사에준하는현장조사를벌였는데이에대한근거로부패방지권익위법(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등을국회에제시했다.당시답변에서권익위는“청탁금지법위반신고사건은부패방지권익위법제12조(기능),제29조(의견청취),청탁금지법제12조(공직자등의부정청탁등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에따라조사를실시한다”고설명했다.실제권익위가피신고인을조사할수있는지에관한법률규정은다소모호하다.청탁금지법은명시적으로권익위의조사권을인정하지않고있다.하지만당시권익위는관련법률을넓게해석해적극적으로조사하고있다고설명한것이다.권익위는이런해석에근거해지난해방송사현장조사는물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배우자김혜경씨의법인카드사적유용의혹을처리할때도경기도공무원들을조사했다고한다.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이가족과지인등을동원해방심위에민원을넣었다는의혹에대해서도권익위는류위원장을서면으로,방심위직원들을참고인으로조사했다.하지만대통령부부의청탁금지법위반신고를처리하는과정에서권익위는현장조사는물론서면조사조차하지않았다.정승윤권익위부위원장은전날기자들과만나“아무런범죄혐의도없고처벌할수도없는데그사람을소환하면권익위의직권남용”이라고했다.장동엽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선임간사는“이번사건처리는명백한봐주기다.권익위가조사권한을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자의적으로다루고있다는점이명확하게드러났다”고지적했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지난달19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귀국하며취재진의질의에답변하는모습(사진=뉴스1)김경수전경남도지사가오늘영국런던으로다시출국합니다.지난달고(故)노무현전대통령15주기추도식에참석하기위해일시귀국한지약20일만입니다.앞서김전지사는귀국후경남양산평산마을을찾아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했습니다.이자리에는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함께했습니다.김전지사의비주류구심점역할론도나왔지만기자들과만나"지금으로서는열심히공부하는게제게가장중요한역할"이라고전한바있습니다.한비명의원은"'친명'지도부체제가지속되긴하겠지만김전지사가2인자가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며"김전지사도자신의역할에대해계속고민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김전지사는이날출국후영국에서의생활을정리하고독일에버트재단초청으로베를린에서6개월정도머무른후올해연말귀국할예정입니다.이상원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국회법대로상임위운영,보이콧하면'무노동무임금'해야"[신상호,남소연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맡은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엉망진창이된시스템의딱한가지목표는김건희구하기입니다.모든권력이김건희로부터나오는게아니잖아요."상임위원장분배를두고국민의힘이국회출석을보이콧하고있다.최민희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지난11일국민의힘의원이전원불참한가운데도과방위전체회의를소집했다.상임위원장이선출된11개상임위중가장먼저열린상임위였다.오는14일에도전체회의를열어소관부처현안,업무보고일정을의결할예정이다.최위원장은지난12일<오마이뉴스>와인터뷰에서"앞으로국회법대로국회업무를할것"이라며"상임위를의무적으로열어야하는날에열거고,필요할때마다또상임위를열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지난5일소위'방통위구출법'으로불리는방통위설치법개정안을발의했다.방통위원5인중국회추천몫3인에대해대통령은추천받는즉시임명하도록하고,방통위원5인이참여할경우에만전체회의를여는내용이다.그는지난해방통위원으로내정됐지만,윤석열대통령은뚜렷한이유없이임명을미뤘고그는7개월간임명을기다리다가자진사퇴했다.최위원장은"국회에서입법으로방송장악을막고,현안보고를통하여그기관의장이든공무원의잘못을밝혀낼것"이라고계획을밝혔다.아래는최위원장과의일문일답."국회추천방통위원즉시임명으로개정할것"-지난해방송통신위원회민주당추천몫으로임명됐다가,무려7개월간임명지체후에자진사퇴했다.이번에국회입성하면서국회가추천한방통위원은대통령이즉시임명하도록하는이른바'방통위구출법'을발의했는데,자세히설명해달라."방통위는5인합의제기구다.대통령추천2명이있고국회추천3명중에2명이대통령이속하지않은비교섭단체(야당)추천이다.국회가추천한3명은대통령이그사람을다시평가하고자격심사를할일이아니다.대통령임명권은형식적인임명권이고,지금까지그렇게제도가운영돼왔다.그런데윤석열대통령은이조문을아전인수격으로해석해서,나를7개월이나임명을하지않았다.딱히,왜임명하지않는지공식적인입장도없었다.대통령의국회인사추천권침해다.이런사례가다시발생하면안된다.그걸명확히하기위해'즉시임명'을넣었다."-방통위전체회의개의조건을5인으로못박은개정안도대표발의했는데."방통위운영에서가장중요한게전체회의참여위원들의숫자다.방통위는합의제기구인데,지금은대통령추천위원2명(김홍일위원장과이상인부위원장)만하고있다.그래서나는법에서정한방송통신위원5명모두가참여해야회의를열수있도록개정안을발의했다.김현의원도법안을냈는데,참여인원을4명으로했다.향후논의가이뤄지면서결론이나겠지만,4명이나5명이나큰차이는없다.최소한비교섭단체1명(야당추천)은넣고회의를하라는의미다."-전체회의를생중계하는법안도있다."방통위전체회의는공개원칙이어야한다.지금은방통위회의방청하려면극소수만이사전에신청해서할수있고위원간합의에따라비공개도많다.원칙적으로인터넷으로중계하면된다.국회처럼못할이유가없다.행정행위,특히위원회회의의투명성을높이는길은인터넷으로모든걸생중계하는거라고본다.""상임위보이콧국힘의원들,무노동무임금적용해야"-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이된후첫상임위회의를지난11일열었는데국민의힘은전원불참했다."내가과방위원장인이상,국회상임위는정기적으로열릴거다.지난19대국회서가장문제라고느꼈던점이,국회가법대로운영되지않는다는거였다.본회의나상임위출석은학생으로보면수업출석하는것과똑같다.그런데나오지않거나출석체크만하고사라지는의원들이많아서,문제의식이굉장히컸다.앞으로국회법대로국회업무를할거다.상임위를의무적으로열어야하는날에열거고,필요할때마다또상임위를열거다."-어쨌든상임위는계속열릴거다?"그렇다.국회법대로하겠다는거다.이를두고언론이민주당을비난하는건이해할수없다.지금국회를보이콧하는국민의힘의원들에게'무노동무임금'을적용해야한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맡은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12일<오마이뉴스>와인터뷰를통해"앞으로국회법대로국회업무를할거다.상임위를의무적으로열어야하는날에열거고,필요할때마다또상임위를열거다"라고강조했다.ⓒ남소연-방심위정치심의,방통위2인체제운영등과관련해국정조사는물론김홍일방송통신위원장탄핵도거론되고있다."탄핵이나국정조사는과방위차원에서결정할일이아니다.방송장악에대한국정조사가필요하다.그필요성에는동의한다.다만선후관계를어떻게할것인지순서를짜야한다.이부분은일단원내지도부에일임한상태다.방통위현안보고를받는안을논의중이다.방송3법,방통위설치법통과시키고,업무보고받고.일단은그부분에집중하고있다."-개인입장에서는김홍일위원장탄핵문제를어떻게보나?"김홍일위원장이YTN사영화(유진기업대주주승인)를2인체제에서,방통위설치법에위배되게진행했다.원칙적으로법적책임을져야할사안이다.법적책임에는탄핵도포함된다."-김위원장이가장잘못했다고보는지점은?"YTN사영화승인이다.2인체제에서결정한것자체가위법이다.또이상인부위원장의경우,유진그룹변호를맡은경력이있는데표결에참여함으로써이해충돌논란을불러일으켰다.사영화과정에서여러문제가있었는데세밀히따져봐야한다.""방심위'MBC죽이기'최악...입법으로방송장악막을것"-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문제다.정치심의에다류희림위원장의가족동원청부민원의혹도있다."현재방심위는대통령추천위원이4명이다.이런기형적인상황에서중요한결정을,정치적으로편향적인결정을하는상황이방치되고있다.류희림위원장은청부민원의혹당사자다.이문제는방통위도책임이있다.앞서정연주위원장을쫓아낼당시방통위가감사도하지않았나.그런데지금은왜아무것도하지않나."-방심위법정제재중가장최악은뭐라고보나."'MBC죽이기'에초점이맞춰져있다.어떻게방송심의제도를특정방송죽이기에악용하나.이것부터가말이되지않는다.(윤석열대통령의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을제기한)<뉴스타파>김만배인터뷰인용보도로MBC에과징금을때렸다가법원에서지지않았나(행정처분집행정지인용).그거인용한방송사가한둘이아닌데,MBC와YTN,JTBC등3개방송사만법정제재를했다.과거에도보수쪽방심위원장이있었지만,류희림같은인물은없었다.정치심의도어떻게그렇게할수가있나."-과방위소속김현의원은현재대한민국상황이'비정상적'이라했다."대한민국시스템이지금엉망진창이다.엉망진창이된시스템의딱한가지목표는김건희구하기다.대한민국헌법1조가모든권력은국민으로부터나온다,아닌가.그런데모든권력은김건희로부터나온다라고헌법을바꿔야할판이다."-어떻게바로잡으려하나."국회는두가지기능을할수있다.일단입법으로방송장악을막는것.앞으로어떤정권이들어서도정권성향에맞춰방송을장악할수없는법적시스템을갖추는것부터하려한다.또하나는현안보고를통하여그기관의장이든공무원의잘못을밝혀내고고발조치하는거다."-위원장으로내정된뒤부터지금까지언론으로부터'강성'이라고공격받고있다.혹시그런언론보도를봤나."잘안본다.진짜극단적인것은윤석열-김건희부부아닌가.진짜권력을쥔자들에겐한마디도못하면서,나를비판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한다.나는방송독립과자유를지킨다는원칙을따르고타협하지않았을뿐이다.내가타협하지않고로비에휘둘리지않으니싫을수도있겠다생각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기출의기후리터러시]녹색무역장벽세운미국과중국,비전절실한한국[오기출기자]▲지난9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열린세계무역기구(WTO)창립30주년기념행사에서응고지오콘조-이웰라WTO사무총장이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까지세계경제는1995년에등장한세계무역기구(WTO)규범이주도했다.WTO를주도한미국은차별없고공정한자유무역으로세계가공동번영한다는믿음을퍼뜨렸다.마침내2001년중국이가입하면서WTO는지구촌의교리로정착되었다.그러나지금의자유무역질서는역설적으로미국의주도로사실상무력화되고있다.자유무역을통해공동번영한다는믿음과달리자동차,반도체,전자등제조업들이중국,한국,일본,대만등동아시아로이동하면서미국의제조업과일자리를무너뜨렸기때문이다.2020년코로나19로핵심기술과공급망의취약성이드러난미국은제조업부활을위해국경을닫는길을선택했다.미국의녹색무역전쟁주역이된한국기업들조바이든미국행정부의제조업부활은어떻게시작했을까?2030년까지미국온실가스52%감축목표를세운바이든정부는전기자동차,청정에너지,반도체에사활을걸었다.다만미국안에서제조업을만들어야했으므로,미국은이를위한투자장벽을설계했다.해외자본들이미국에직접해당제조업을세워야보조금을지원하는제도인데,2022년8월에실시한인플레이션감축법이그것이다.아울러무거운수입관세를부과해서미국이경계하는나라들의제품도봉쇄해야했다.5월24일<월스트리트저널>은이것을미국이주도하는'글로벌녹색무역전쟁'이라고보도했다.이런미국의전략에적극참여한나라는한국이다.한국기업들은청정에너지개발과중국제품의봉쇄에도한몫했다.2023년11월16일백악관은보도자료를통해바이든행정부출범이후한국이미국에직접투자한규모가555억달러(76조3125억원)라고발표했다.주로전기차,배터리,태양광,반도체로,미국이원하는청정,첨단제조업들이다.같은기간아시아·태평양지역이직접투자한총2000억달러(275조원)중한국이28%를차지해서단연1위다.2022년2월8일미국의외교전문지<디플로매트>에따르면과거2019년까지한국이미국에직접투자한규모는14위로,한국보다경제규모가작은아일랜드나벨기에수준이었다고한다.그런데지금한국기업들이미국에역대급투자를진행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에서의자본유출을주목할필요가있다.2023년7월23일미국에너지부는한국배터리제조업체'SK온'과'포드자동차'의합작기업'블루오벌SK'(BOSK)가미국테네시주와켄터키주에114억달러(약15조6750억원)규모의전기차배터리공장을만든다고발표했다.아울러미국배터리역사상최대규모의이사업체를통해매년4억5500만갤런(약207만톤)의휘발유를줄이고7500명의일자리도만들수있다고했다.▲2023년10월16일미국조지아주달튼에위치한한화큐셀태양광공장내부.조바이든대통령의서명한기후법안이통과된이후미국에서생산을시작한최초의태양광패널공장이다.ⓒ연합뉴스2022년한국수출입은행에따르면한국의태양광전지와패널수출의83.6%를미국이차지했다.세계적인태양광기업인한화큐셀이이를이끌었다.2023년12월한화큐셀은충북음성의태양광모듈공장을폐쇄하고,2024년4월중국장쑤성의중국법인도중단했다.한국,중국에서의판매부진이이유다.대신이들은미국으로이동했다.미국조지아주에25억달러(3조4375억원)를투자해서연간모듈생산8.4기가와트규모로미국최대태양광사업장을만들고있다.아울러한화큐셀은중국제품의미국수입봉쇄역할도해낸다.4월24일<블룸버그>는한화큐셀등7개의태양광업체가미국무역대표부(USTR)에동남아시아에서수입되는양면형태양광패널에관세부과를청원했다고보도했다.미국태양광협회(SEIA)에따르면미국에서양면형태양광패널비중은82%를차지하고있고사실상중국제품이다.한화큐셀이이렇게중국에대한미국의녹색무역전쟁을지원하고나선것이다.그동안미국태양광설치업체들은값이싼중국산태양광패널을선호했고,관세부과를반대했다.태양광제조업부활을꿈꾸는바이든정부를좌절시킨이유다.그런데미국최대태양광제조사한화큐셀의청원이바이든정부에명분을준것으로보인다.5월14일백악관은한화큐셀의청원대로무역법301조를발표해태양광패널에50%관세를부과하고,당장6월부터시행한다고했다.그런데중국산철강과알루미늄25%,컴퓨터칩50%,전기자동차100%관세부과도함께발표했다.무역법301조는미국대통령이의회승인없이무역상대국의불공정관행에보복할수있는조치다.미국이무역법301조를발표한5월14일,중국외교부는"미국의일방적인관세부과는세계무역기구의규범을위반하는것이고,중국은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모든조치를취할것이다"라고발표했다.5월22일미국격월간지<포린폴리시>는"중국이자유무역교리를지지하고,미국이편협한보호주의를지지한다"라면서'흥미로운반전'이라고보도했다.미국의보호주의에대해중국은어떤조치를준비하고있을까?과학대국을향한중국,무역적자로가는한국▲지난3월8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이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2차전체회의에참석해리창총리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중국은기술과과학의고도화를추진하고,개발도상국을중심으로다자협의체를구성하고있다.이것이중국의조치로보인다.지난3월5일열린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리창국무원총리는업무보고를통해'중국정부가중국경제를구하는길은새로운기술과과학시스템에있다'고선언했다.시진핑주석은중국이이제세계적인과학대국이되고자한다고말했다.전인대를취재한<블룸버그이코노믹스>는2026년이되면중국의과학·기술분야의기여가과거중국의부동산붐을능가할것이라고보도했다.선진화된기술이중국에대안적인성장엔진을제공한다는것이다.아울러중국은'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라는새로운국제협력체를추진하고있다.중국이2014년이후추진해온대륙과해양의경제벨트인'일대일로'가주로대규모투자에중점을두었다면,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는개도국에대한빈곤저감,기후변화대응,청정에너지를지원하는협력체다.이협력체는스마트제조업,녹색제조업등산업화를함께지향하고있다.2021년11월아프리카협력포럼에서시진핑주석은53개아프리카국가에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에대한지지를요청했고,2022년11월아세안정상회의에서는공동성명을발표하기도했다.60개이상의나라들이여기에가입했다고알려져있다.2023년6월국회도서관이발간한<중국의신국가전략:3대글로벌이니셔티브의주요내용과함의>에서중국이주도하는글로벌이니셔티브는'미국을견제하고자국의영향력을확대하겠다는중국의의지를담고있다'고밝히고있다.중국은과학과기술,글로벌협력체를통해미국의녹색무역전쟁에대응하는해법을찾은것으로보인다.그런데중국이찾은길이한국에는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예상된다.▲2023년1월19일(현지시간)윤석열대통령이스위스다보스에서열린2023세계경제포럼(WEF)연차총회에서'행동하는연대를위하여'를주제로연설하고있다.ⓒ대통령실2023년한국의대중국무역이1992년한·중수교이후처음으로180억달러(24조7500억원)적자를보았다.산업연구원의〈2024년경제산업전망〉보고서는중국의제조업경쟁력향상으로중간재자급률이상승했기때문이라고했다.한국의중국수출품80%가중간재라는점에서중국의과학과기술고도화는한국의수출부진을장기화할것으로보인다.2024년한국정부가4조6000억원의연구개발(R&D)예산을삭감한것은중국의과학대국을향한노력과명백히대비된다.2023년1월세계경제포럼에참가한윤석열대통령은연설을통해한국의제조업,특히전기차배터리와반도체의강점을강조했다.한국이글로벌주요국가가되고,세계적인공급망에서중요한파트너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정말그렇게가고있는가?지금한국의제조업은위태로운상황에있다.한국의탈탄소와일자리를만들청정제조업들이떠나고있다.한화큐셀이밝혔듯이한국에수요가없어서다.제조업이떠나는것은국가와국민들에게불행이다.미국,중국이만들고있는글로벌장벽의목표는자국제조업보호에있다.한국국민총생산에서제조업비중은28%로,중국의27.4%보다높다.그런데도왜한국정부는손을놓고있을까?기후대응,청정산업,공동체보호,국제협력을포괄하는확고한비전을갖추어야한국의미래가있을것이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동훈대세론'에당권주자들잇따라비판총선참패책임·원외한계등대세론무력화나경원"원외당대표,여러어려움있을것"윤상현"총선패배책임…뭐하러사퇴했나"안철수"특정인출마여부만관심…혁신해야"[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4월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제22대총선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기자=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조만간차기당대표선출을위한전당대회출마결심을굳힐것으로보인다.'대세론'형성한한전위원장의출마가임박하자유력당권주자들이잇따라견제메시지를내놓고있다.총선참패책임,원외한계등을지적하며한전위원장의대세론을무력화하기위한의도로보인다.14일여권에따르면한동훈비대위1호영입인재인정성국국민의힘의원(부산진갑)은전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의원총회를마친뒤취재진에게"더이상(출마결정을)미룰수없는때다.다음주까지동향이확실히결정될것"이라며"곧한동훈의시간이올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한전위원장은최근측근들과개별적으로만나며출마와관련한의견을묻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전당대회선거캠프를꾸리기위한본격적인절차에착수한것으로보인다.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는오는20~23일후보등록을받아25일전후로명부를확정할방침이다.한전위원장을비롯한당권주자들이그전까지출마여부를밝힐것으로보인다.여당내부에선'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말이나오면서경쟁자들의견제구가쏟아지는모양새다.유력당권주자로거론되는나경원의원(서울동작을)은전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정치의전장이국회다보니원외당대표의경우여러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말했다.국회의원이아닌한전위원장을겨냥한발언으로풀이된다.그는"의회민주주의가파탄나고있는데,결국정치의중심은국회일수밖에없다"며"더불어민주당이국회에서상당한의회독재를해갈것으로예견되기때문에,당의모든에너지를모으면서필요에따라민주당과협상할수있는강력한리더십이필요하다"고짚었다.5선중진인윤상현의원(인천동·미추홀을)도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서"총선패배책임지고사퇴한분이(당대표)자리에다시나오겠다고한다"며"그러면뭐하러사퇴했나.당대표를맡는것이책임지는자세라는논리는민주당식궤변"이라고한전위원장에게일침을가했다.이어"이번전당대회는수도권당선자와낙동강험지에서승리한분들이경쟁해야한다"며패배책임있는분에게는벌을주고험지에서승리한분에게는상을주는것이상식"이라고강조했다.[충남=뉴시스]전신기자=나경원(오른쪽부터),안철수,권영세국민의힘의원이지난달30일충남에서열린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에서대화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안철수의원(경기성남분당갑)도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전당대회를앞두고우리당의혁신방안이나연금개혁등미래비전에대한경쟁을찾아보기힘들다"며"오로지특정인의출마,계파나권력충돌여부에만관심이쏠려있다"고꼬집었다.전당대회규정(룰)개정과관련해서는"총선참패이후당이달라졌다는모습을보이고국민신뢰를회복하기에는턱없이부족하다"며"우리는더달라져야하고,더반성해야한다"고당의혁신을촉구했다.30대소장파인김재섭의원(서울도봉갑)도전날"당의개혁이절실하게필요한상황에서제역할을고민하고있다"며당대표출마가능성을거론했다.김의원이속한3040세대원외모임'첫목회'는앞서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되기도했지만,최근에"한전위원장이유리하다는룰에모두반대한다"며선을긋고있다.당권주자들외에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비판의목소리를내고있다.김기현의원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실패한리더십이아니라,당과민생을살릴수있는새롭고참신한리더십을세워야한다"고지적했다.김의원은한동훈비대위가들어서기전당대표직을맡았으나,서울강서구청장보궐선거참패책임을지고사퇴한바있다.한동훈비대위시절공천관리위원을맡았던이철규의원도한전위원장의출마를반대해왔다.당안팎에서는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이꺼냈던'승계형단일지도체제(절충형)'도입이무산되면서한전위원장대세론이힘을받을것이라는평가가다수다.전당대회룰이8(당심)대2(민심)로결정된것도당권주자들의결단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다만내달7월23일전후로예상되는전당대회를앞두고,아직직접적으로당대표출마여부를밝힌인사는없는상황이다.'한동훈대세론'이굳어지면서나경원·윤상현·안철수의원을비롯해유승민전의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등유력당권주자들이본격적으로레이스에뛰어들지도미지수다.유승민전의원과한전위원장은최근뉴시스가실시한당대표적합도여론조사에서나란히1,2위를차지한바있다.일반국민인식에서는유전의원이,국민의힘지지층에서는한전위원장이앞선지지율을보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동섭석유공사사장인터뷰…"중동·글로벌메이저도관심""개발성공시파이프라인만연결하면돼…우리어드밴티지""정말가스들어올때까지꾸준하고차분하게"인터뷰하는김동섭석유공사사장(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김동섭한국석유공사사장이14일서울에서연합뉴스와인터뷰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차대운기자=동해심해가스전사업을총괄하는김동섭한국석유공사사장은14일향후이뤄질수있는해외투자유치문제와관련해"지금은해외·국내투자전략을잘짜야하는아주크리티컬(중요)한시기로보면된다"고밝혔다.김사장은이날연합뉴스와인터뷰에서"조건들이처음에조금만잘못되면미래가치가조단위로쉽게왔다갔다한다"며이같이말했다.최근약20%로나온성공률도출방식등가스전개발관련정보를공개하라는목소리도높다.다만김사장은국익을지키면서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협상을앞둔민감한시점이기에당장정보를공개하기어려운점이있다고토로하며정교한전략마련이우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모든걸다(공개)해버리면협상에서불균형이생길수있다"며"외국기업이들어오기에매력적으로하면서도우리국익을최대화하는고차방정식을풀어나가야한다"고밝혔다.나아가"(동해심해가스전사업에)들어오는사람은적은가격에일찍들어오려고하고,우리가값을확올리면안올수도있어미묘하고치열한밸런스게임"이라고도했다.그러면서향후수개월이국익을극대화하는전략수립의중대시기가될것으로봤다.그는첫시추비용은1천억원에서1천300억원사이가될것으로전망했다.정부와석유공사가약20%의예상성공률을바탕으로향후5년에걸쳐최소5개의시추공을뚫는방안을제시한가운데김사장은향후외국자본유치에따라한국의재정부담상황이달라질것으로예상했다.해외투자자가사업지분을나눠갖는대신시추비용을부담할수있기때문이다.정부가지난3일동해심해에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가스·석유가매장됐을수있다는'깜짝발표'를한뒤기대와함께의구심도나오고있다.글로벌기업인셸에서20년넘게활동한석유개발전문가인김사장은동해심해가스전사업이과학적근거를바탕으로추진되고있다고설명하면서차분하고꾸준히도전해성공까지도달해야한다는입장을피력했다.김사장은"제키워드는'차분히,꾸준하게'다.과학적이고기술적토대서나온것은바뀌지않는다"며"앞으로돈도많이들것이고업앤다운(등락)이있겠지만,우리나라에정말가스가들어올때까지꾸준하고신중하게가야한다고말하고싶다"고말했다.김사장은"지질학적으로괜찮은구조가발견된것도,가망성이있는것도사실이다.지금은힘을합쳐어떻게가야할것인지가중요하다"며"함께가도어려운상황에서마음을모아갔으면하는바람"이라고했다.김사장은지속적인탐사를통해지중해심해에서대형가스전을발견해2010년무렵에야산유국대열에합류한이스라엘의예를들었다.그는"꾸준히일년에한두공씩,몇년간은(탐사시추를)하면좋겠다"며"이스라엘은멈추지않고2009년심해대형가스전을발견해지금은수출국이됐다.우리가심해1천ｍ이상뚫은것이2공,이스라엘은탐사를위해21공을뚫어2개의심해가스전을찾았다.꾸준함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사장은동해심해가스전개발에서경제성있는성과가도출될경우대규모수요지가가깝다는장점이큰매력이될것이라면서해외메이저석유업체들도관심을보인다고전했다.그는"우리나라는세계적가스소비국으로해안선에서38∼100㎞거리에서가스가나오면파이프라인만있으면된다"며"수조원이필요한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도,이산화탄소를배출하는LNG수송선도필요없어(해외에서)관심을기울일수밖에없는우리의어드밴티지"라고말했다.김사장은'접촉해오는해외메이저개발사들이있느냐'는질문에는"발표만못하지접촉은꽤많다.중동에서도관심이있고,(글로벌)메이저들도관심을보인다"고답했다.동해심해지역의분석평가를담당한미국액트지오사의세금체납등을둘러싸고신뢰성문제가불거졌지만,김사장은이같은논란이분석결과의신뢰성에직접영향을끼치는것은아니라는견해를드러냈다.그는"(의료에서)장기를훑다가이상한점이암일까하면전문가찾아가분석하는데,(액트지오소유주인)비토르아브레우박사가하는것이딱그것"이라며"이사람의경력에대해서는이견이없고,해석결과가달라지는것도아니다"라고말했다.김사장은향후시추공위치선정등남은중요한절차와관련해서도액트지오의역할은'조언자'이고최종결정을하는주체는석유공사라는점을강조했다.그는"아브레우박사는컨설턴트이고경험이많으니그의의견이존중되는것은사실이나,결정은우리가한다"며"그사람은이미지해석전문가고,우리는그결과를갖고계속도전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권심기경호가이사건본질""권익위직원들,자괴감에술마셨다전해들어""청탁금지법망가뜨린책임반드시져야"■저작권은JTBC뉴스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방송:오대영라이브/진행:오대영※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늘(13일)은단도직입으로시작을하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처분에비판여론이거셉니다.아직도해소되지않는궁금증이많습니다.하나하나따져보기위해서국민권익위원장을지낸전현희민주당의원에게단도직입적으로물어보겠습니다.전화연결로진행하겠습니다.나와계십니까?[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안녕하세요.][앵커]권익위특검을하겠다고하셨습니다.법안을직접준비하고계신겁니까?[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지금현재김건희여사특검법을오늘(13일)당론으로채택했고요.거기에더해서지금법사위의이상윤의원님이김건희여사에대한종합특검법을발의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더해서이번에말도안되는명품백수수와관련해서청탁금지법위반에면죄부를발부한권익위의어이없는이런결정에대해서그러한결정을내기까지의그과정,직권남용과이런의혹을포함시켜서특검법을발의준비하고있습니다.][앵커]그러면결정과정에관여한인사들에대해수사를해야한다고주장하시는겁니까?[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특검법에그러한내용을포함시킬예정입니다.이러한결과를내기까지그것은실무진의그런정상적인절차를거친것인지아니면윗선에서여기에대한어떤강요라든지지시이런것이있었는지그리고또권익위의통상의청탁금지법의조사과정이나그결론을내기까지의과정과다른점이있는지.그과정에서직권남용의여지는없는지이런부분을살피는그런내용이될것입니다.][앵커]그런데잘못된결정을내렸다면현재법이나혹은내부규정이죠.권익위의내부규정으로는제재할수있는방안은없나요?[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지금현재권익위원장과부위원장들이이정권에사실상대통령과아주가까운측근들로구성이돼있고그분들이이번결정에사실상주도적역할을한것으로지금보이는데요.그렇다면현재내부규정에의해서이것을뭔가규율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고외부에서또정상적인검찰수사든지이런것으로이사안을밝혀내는것은현행정권에의해서장악된검찰에의해서도사실상불가능하다고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특검에의해서사실을,진실을규명하는방법밖에없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앵커]이번에논의과정에서대통령에대해서는7:8로의견이팽팽히갈렸다고알려져있습니다.누가어떤의견을냈고또토론과정이어땠는지회의록이남아있을까요?[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통상권익위전원회의는회의록을남기도록되어있고요.그렇지만모든내용을기록하지는않습니다.주요내용만요지만기록하기때문에실제로각위원들이어떤식으로진술을했는지이런것은사실상제대로알기어렵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일단은이사안에대해서제가내부의여러분들에게내용을확인을했는데요.사실은전원위원회합의전에비상임위원이나일부상임위원들경우에는거기에대해서청탁금지법위반이라는취지의내용을확인하고들어갔다고합니다.그런데이게공개적으로공개석상에서논의가되다보니대통령부부에대한그런위법사항을공개적으로발언하기가사실상좀두려운그런측면이있었을것같고요.그러한공개적으로논의하는과정에서실제로본인들의의사와다른그런결론에동참한걸로알고있습니다.][앵커]보도에따르면이른바권익위내친윤인사들이종결을주도했다그리고일부위원들은이대로종결하면세계적망신이다라고강하게반발을했다고합니다.회의록이이런내용도담고있다면대중들은열람을해볼수있습니까?[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방금말씀드렸지만회의내용의모든발언이그대로회의록에담기지는않고요.굉장히요약된그런내용이통상기록이됩니다.그래서그런내용이있었는지는알수가없고요.그렇지만실제로이번에권익위의결정은대통령이임명한권익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7인의내부정무직과8인의외부비상임위원들이사실상내부정무직들이이러한결론을유도하는그런주도적인역할을한걸로보이고요.그래서사실은친윤측근,핵심측근들이권익위에청탁금지법을수호하고지켜야할반부패기관의책임자임을망각하고정권의심기경호하는호위무사격판단을유도한것이이사건의본질이라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전원위원회의다수결로결정했다고정당성을면피는하고있으나실질은이런친윤핵심대통령측근인사들로구성이된권익위의정무직들이이러한결론을왜곡시켜서이끌어냈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앵커]권익위의결론과는별개로검찰이수사를철저히하면되는것아니냐이렇게말씀을하시는분들도있고요.반대로권익위결정이수사에큰영향을미친다고하는분들도있습니다.검찰수사에서결론이뒤바뀌는경우가종종있습니까?[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사실이번결론을,권익위의결론을보면서청탁금지법은생명을다했고권익위는스스로권익위라는반부패총괄기관의권위와위상에사형선고를내렸다.셀프사형선고를내렸다이렇게생각하고요.통상이런청탁금지법과같은권익위의소관법률에대해서는법원이나검찰에서수사나재판할때권익위에게최종적인유권해석을요청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기때문에권익위의이번결정이향후에있을검찰의수사나법원의재판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매우높고요.사실적인구속력을가진다이렇게볼수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번권익위의결정에의해서앞으로더구나대통령부부에대한검찰의수사권행사를굉장히꺼리고있는검찰에서이러한권익위의조사결과를원용할가능성이매우높다생각하고요.그렇기때문에이번권익위의결정은이사안을해결하는것은오직특검만이답이다라는것을역설적으로입증했다이렇게봅니다.][앵커]어제권익위관계자가기자들만나서청탁금지법이외의사유에대해서는수사기관에이첩송부할규정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맞습니까?[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권익위는청탁금지법주관소관주무부처고요.거기에대해서신고나고발이런게접수가되면조사를하고처리하는기관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얘기는일면맞는데그럼그분이청탁금지법에직무관련성이없고직무관련성이있다면대통령기록물에해당하고이경우에신고의무가없다라고말씀하셨는데그건권익위의소관업무가아니기때문에그분이그런말씀을마치권익위의입장인것처럼얘기하는것자체도어불성설이죠.][앵커]마지막으로비판여론이거셉니다.권익위의직원들도좀난감할것같은데혹시좀들어보셨습니까?[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그날권익위의많은직원들이저녁에한숨을쉬면서술들을많이마셨다고합니다.권익위가어떻게이렇게망가졌나앞으로이제권익위라고얼굴을들고다니기가부끄러울정도다이렇게자괴감에빠진내부직원들이매우많다라고들었습니다.그래서정말권익위원장과부위원장등정무직들이자신들의친윤,친위호위무사역할을하면서독립적이고부패방지를하는일종의암행어사같은역할을소위저버리고청탁금지법이라는매우중요한법을망가뜨린그책임을반드시져야된다.그리고직원들에대해서아픔과자괴감을이분들이돌이켜어떻게보상을할것인가.거기에대해서비판하지않을수없습니다.][앵커]오늘(13일)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고맙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감사합니다.][앵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쿄와이와테최저임금은2000원차이이와테에서도자동차소매업은더받아산업별최저임금더올려지역인상억제유도내년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최저임금위원회논의가한창이다.올해최저임금은시간당9860원으로,내년에처음1만원을넘길지가주요관심사다.최저임금수준논의에앞서업종별구분과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등다뤄야할쟁점이많아‘산넘어산’이다.지난해일본은최저임금이전국평균1000엔(약8800원)을넘었다.‘전국평균’이라는표현을쓰는것은한국과달리지역별,산업별최저임금이다르기때문이다.올해는지역별,산업별최저임금차등을더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도쿄1113엔·이와테893엔한국처럼일본에서도최저임금은기업등이근로자에게지급해야하는최소한의‘시급’이다.생활안정을위해필요한제도다.정규직은물론아르바이트,파견직등모든근로자가대상이다.한국과다른점은일본은각지방자치단체가개별적으로정하는‘지역별최저임금’과특정산업별로정하는‘특정최저임금’으로운영되고있다는점이다.지역별최저임금은각지자체내모든근로자에게적용된다.특정최저임금은각지자체내특정산업에적용된다.지난3월말기준224건이설정돼있다.특정최저임금은보통해당지역경제를지탱하고있는중소기업근로자의처우개선을위해지역별최저임금보다높게설정된다.근로자는지역별또는산업별최저임금중높은쪽을받을수있다.작년기준지역별최저임금이가장높은곳은도쿄(1113엔)다.2위는가나가와(1112엔),3위는오사카(1064엔)다.대도시지역의최저임금이높은편이다.가장낮은곳은이와테(893엔),다음은오키나와(896엔)다.최고액과최저액의차이는220엔(약2000원)에이른다.○홋카이도철강업은1000엔특정최저임금을적용받는근로자는283만명가량이다.홋카이도철강업의최저임금은1000엔이다.대부분비철금속제조업은965엔,이와테자동차소매업은903엔으로설정돼있다.보통은지역별최저임금심의가끝난뒤지역내특정산업에대해선최저임금을더올리는방식으로결정된다.예를들어와카야마의지역별최저임금은929엔,지역내철강업은1050엔이다.가고시마는지역별최저임금이897엔,자동차소매업은945엔이다.일본재계는최근특정최저임금활용을확대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지역별최저임금인상속도가빨라진데따른것이다.일본재계는특정최저임금제도를통해인상요구가강한업종에대해선최저임금을올려주는대신지역전체최저임금은급격한인상을억제하는방향으로유도하겠다는구상이다.○한국은산넘어산한국은내년최저임금을결정하기위한노동계와경영계의줄다리기가계속되고있다.최저임금수준논의에앞서업종별구분과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등다뤄야할쟁점이많다.경영계는“업종별로최저임금을수용할수있는능력에큰차이가있다”며최저임금을업종별로구분적용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다.지난해경영계는편의점,택시운송업,일부숙박·음식점업등3개업종에다른업종보다낮은최저임금을적용해야한다고주장했다.노동계는업종별구분은저임금근로자보호라는최저임금취지에적합하지않고,업종별낙인효과로이어진다며강력하게반발하고있다.경영계의차등적용요구에맞서올해는‘적용확대’요구를들고나왔다.배달라이더등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포함해도급제근로자도별도최저임금을설정하자는것이다.도쿄=김일규특파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산기상청은14일부산과울산,경남이대체로맑겠으나경남북서내륙에는늦은오후부터저녁사이소나기가내리는곳이있겠고예보했다.예상강수량은5∼20㎜다.이날오전7시기준기온은부산20.6도,울산19.3도,창원20.0도,합천18.9도,거제18.8도,통영18.7도등이다.낮최고기온은부산28도,울산30도,경남27∼34도로예상된다.미세먼지농도는‘보통’으로예상된다.바다의물결은동해·서해·남해앞바다에서0.5∼1.0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서해·남해0.5∼1.0m로예상된다.부산시민공원바닥분수가무더운날씨속물놀이를나온어린이들로북적이고있다./이원준기자windstorm@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년보다일찍찾아온한여름더위에쪽방촌주민들은‘잠못이루는밤’‘밤더위대피소’운영시까지대책無13일오전10시께찾은서울종로구돈의동쪽방촌.오전시간임에도햇볕이쨍쨍내리쬐고,좁은골목엔바람한점이없었다.조금만걸어도피부위로땀이송골송골맺히는게느껴지는더위였다.쪽방촌주민들은골목으로나와건물마다설치된‘쿨링포그’의시원한기운을쐬고있었다.주민권선명씨(69)는“방에작은선풍기하나가있지만더운바람만느껴져밖으로나왔다”며“연기(쿨링포그)를맞으면그나마더위가좀가신다”고말했다.12일오전10시께서울종로구돈의동쪽방촌의한주민이쿨링포그의시원한바람을쐬기위해골목에나와휴식을취하고있다.[사진=심성아기자]서울시내5대쪽방촌(창신동·돈의동·남대문로5가·동자동·영등포동)중가장규모가큰용산구동자동쪽방촌사정도다르지않았다.쪽방촌주민들은방안더위를이기지못하고근처공원에삼삼오오앉아더위를식히고있었다.윤모씨(64)는“방에있으면더워서잠도못잔다”며“벌써몇몇사람들은집밖에돗자리를깔고잠을청한다”고말했다.지난해보다열대야가일찍찾아오면서더위로인한피해가더욱커질수있어철저한대비가요구되고있다.특히창문조차없는1평남짓한공간에서생활하는쪽방촌주민들의안전에빨간불이켜졌다.돈의동쪽방촌주민윤용규씨(69)는“작년보다더덥다.열대야가다가온게느껴진다”며“등에땀이주르륵흘러요새잠들기가어렵다”고한숨을내쉬었다.그나마복도에에어컨이설치된건물은사정이낫다.서울시는관내5대쪽방촌에공용에어컨160여대를설치했다.그러나에어컨이복도에설치돼있는탓에에어컨으로부터멀리떨어진방에는바람이잘전달되지않았다.여성혼자사는경우엔밤에문을열고자기에도위험이따라불편이이어지고있다.돈의동쪽방촌주민김모씨(65)는“옆방에다남자주민들이살고있어서문을열고잠을자긴어렵다”고말했다.여름마다찾아오는폭염은쪽방촌주민들에게단순히‘더운날씨’를넘어가히살인적이다.질병관리청에따르면지난해5월20일부터9월30일까지온열질환자는2818명,추정사망자는32명으로나타났다.지난달20일부터지난11일까지이미온열질환자108명과추정사망자1명이발생했다.쪽방촌은대부분창문이없고바람이잘통하지않는구조이기때문에바깥공기보다더후덥지근하게느껴진다.동자동주민이모씨는“여기주민들은보통기저질환이있거나몸이안좋아이렇게더운날방에있다가돌아가시는경우가많다”고말했다.서울시는쪽방촌주민들을위해매년7~8월‘밤더위대피소’를운영하고있다.쪽방촌주민들은지정된장소에서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잠을잘수있다.그러나예년보다일찍찾아온더위에7월까지2주남은상황에서쪽방촌주민들은별다른대책없이기다리고있을뿐이다.서울시관계자는“올해밤더위대피소의이용시간을늘리고쿨링포그와공용에어컨도추가로설치할예정”이라며“폭염에대비해철저히준비하고있다”고전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광창업기업팀장2018년이후쭉내부인사“공정한채용과정거쳐…외부심사위원도참여”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에서채용하는외·내부인사개방형직위팀장직에대부분내부인력이배치된것으로나타났다.채용공정성이의심되는상황이지만공사는‘적법한절차를통해채용했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14일쿠키뉴스의취재를종합하면공사는지난2016년부터△안전경영팀장△디지털콘텐츠팀장△관광기업창업팀장△윤리법무팀장을개방형직위로운영하며대내외공모를통해팀장직을채용해왔다.공사가개방형직위공모를진행하는이유는해당분야의전문자격을갖춘사람을뽑기위해서다.공사가제시한개방형직위공모요건은△관광혹은경영관련석사이상학위소지자중관광,경영,혹은창업관련업무수행경력이10년이상인자△관광,경영,혹은창업관련업무수행경력이10년이상인학사학위소지자중관리자경력이3년이상인자△관광관련업무수행경력이15년이상인자중한가지이상을충족해야한다.다만한국관광공사직원도공모가가능하다.공사는이가운데디지털콘텐츠팀장과관광기업창업팀장채용을대부분내부인사로채우고있다.디지털콘텐츠팀장은2021년개방형직위팀장직을공모한후내부직원A씨를임용해현재까지팀장을유지하고있다.관광창업기업팀장(前관광창업지원팀)은2016년이후올해까지네차례공모를냈다.처음개방형직위공고를냈던2016년당시를제외하면외부인사가채용된적은없었다.한번채용한외부인사마저도임기를끝까지채우지못했다.당시2년계약으로채용된팀장B씨는공사내부사정이라는이유로1년후보직이이동됐다.공사는이후2018년부터올해까지관광창업기업팀장개방형직위공모를세차례더냈다.그러나모두내부인사로채워졌다.인사팀에서근무하던C씨는2018년관광벤처팀장을거쳐2019년부터2021년까지관광창업지원팀장직을맡았다.이듬해인2022년부터는지난해까지는D씨가맡았다.이후올해4월E씨가임용됐다.동북아시아관련부서에서근무중이던E씨는지난해휴직을신청했으나,휴직중개방형직위에공모했다.이후관광창업기업팀장에임용돼예정보다이르게복귀했다.이와관련해공사내부관계자는“공사가가진특유의보수적인분위기때문에외부인사들이적응하기가힘들었을것”이라며“그래서인지공사가내부직원을선호하는것같다”고전했다.그러나공사는당시팀장의보직이동사유에대해서는“공사자체가순환근무직이기도하고,당시인사이동과팀내업무분장이이뤄지는과정에서보직이이동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그러나이후개방형직위로채용된관광창업기업팀장내부인사세명중임기중보직이이동되거나그만둔사례는없다.채용공정성이의심되는상황이지만,공사는개방형직위채용과정에서내부인사를선호하거나공정성에문제가있는것은아니라고해명했다.공사관계자는“내부의적법한절차를거쳐공정하게임명을해왔다”며“결과적으로는개방형직위에내부인사가여러번채용된것이맞지만,그렇다고공사가내부인원을염두에두고채용한것은절대로아니”라고밝혔다.심하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희망퇴직149명선정,탈락직원들반발-위기상황에도지난해직원징계처분늘어-비용절감중용역맡긴보고서는부실한국전력본사전경.쿠키뉴스자료사진한국전력이전기요금동결등을이유로적자에빠진가운데,이를타개하기위해실시한희망퇴직에서잡음이발생하고있다.나아가공공요금인상에앞서위기상황에서흐트러진내부기강을다잡아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14일에너지업계에따르면,한전에희망퇴직을신청했다승인불가통보를받은직원들은회사경영진과상임인사위원회등을상대로배임·업무방해혐의로고발하는등법적대응을추진중이다.국민권익위원회에비실명대리인을통한공익신고도검토중이다.앞서4월말한전은경영정상화를위한자구책시행방안중하나로희망퇴직을실시,지난달24일신청자369명중149명을대상자로선정했다.희망퇴직자로선정된이들은명예퇴직·조기퇴직금외에별도희망퇴직위로금을지급받는다.위로금약122억원은직원들의2022년경영평가성과급을자발적으로반납받아마련했다.그러나희망퇴직자선정결과신청자의60%가탈락하면서,탈락직원들사이에서‘위로금이적은순으로선정하겠다고했음에도저연차보다고연차간부들을대거수용해위로금을지급했다’등의불만이제기됐다.한전의‘희망퇴직시행기준’에따르면신청자가가용재원을초과해몰릴경우위로금이적은순,정년잔여기간이짧은순,근무기간이긴순등으로순차적용해결정하도록돼있다.특히수용인원이너무적은데다경영상문제를직원의희생으로해결하려한다는비판도나왔다.한공공기관종사자는“한전의총직원수가2만2000명이넘는데이중149명이퇴직한다고해서이를과연‘뼈를깎는자구안’으로볼수있을지는의문”이라며“대외적으로자구안을시행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려다오히려내홍만심화된것아닌지우려스럽다”고말했다.업계안팎에선한전이전기료동결로인해적자가심화되고있음을이해하면서도,내부기강해이문제를바로잡는것이우선이라는지적도동시에나오고있는상황이다.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따르면,한전의직원징계처분건수는2022년92건에서지난해155건으로급증했다.최근5년사이최고수준으로,올해도1분기기준42건의징계처분이내려졌다.2019년부터2023년까지를기준으로코레일(한국철도공사,723건)에이어두번째로많은징계처분(572건)이내려졌다.적극적인감시로인한통계상오류라는주장도있으나,여전히내부비위문제가지속되고있음을방증하는대목이다.처벌보다예방이우선돼야한다는비판이제기된다.꾸준히불거지는갑질논란도한전의자구노력을퇴색시키는요인중하나다.올해초에는지역본부지사장이차장급직원에게폭언등괴롭힘을지속했다는폭로가나와회사가감사에돌입,해당지사장을타지사로전출보내기도했다.특히3직급에해당하는차장급직원의경우노조가입이제한되는데다승진과정에서부장급이상간부들의영향력이커직장내괴롭힘에취약한구조로알려져있다.아울러한전이약1억5000만원을내고용역을맡긴지난해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번역,수치등다수의오류가발견되면서진정한의미의내실경영이이러한부분에서부터실천돼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한전의해당용역계약비용은지난해나라장터에공시된지속가능경영보고서·ESG보고서관련용역중상위수준인것으로전해졌다.에너지업계관계자는“한전적자의가장큰원인은전기요금동결이맞지만,지난몇년간적자를이어오는과정에서잡음이많았던것도사실”이라면서“내부결속을통해이러한잡음들을줄여야만일련의자구안들도진정성을갖게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해한전관계자는“이번희망퇴직의경우자체적으로재원을확보해실시해야하는만큼직원들로부터자발적으로받아마련한재원내에서최선·최대의방법으로시행했고,사전에공지한기준대로진행한것이기에규정을어긴부분은없다”면서“적자해소를위해요금정상화가필요한데한번에인상하기엔국민부담이크다보니이를보완하기위해자체적으로진정성있는자구안들을마련하고있으며,내부에서재무개선을위해할수있는일은모두하고있다”고말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