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당규개정에이재명반대했다는말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와박찬대원내대표가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대화하고있다.2024.6.12/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박태훈선임기자=여야가난데없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착하냐,안착하냐'를놓고선문답을주고받았다.선문답의화두는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던졌다.박원내대표는지난12일당헌·당규개정당무위원회를마친뒤"이대표가너무착하다.나보다더착하다.이대표가너무반대해서설득하는데회의시간이길어졌다"며"최고위원회의에서반대하고(그날)밤에반대하고오늘또반대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개정은이대표를위한게아니라해당조항(대선후보경선에나서려면당대표·최고위원은대선1년전사퇴)에예외가없어보완이필요해한것"이라며"이대표가너무반대해'그냥욕먹으시라,욕을먹더라도일찍먹는게낫다'라는이야기를했다"고설명했다.'이재명대표가너무착해서탈'이라는박원내대표말에대해13일김용태국민의힘의원은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서"민주당의짜웅(짬짜미)을정말신기하게봤다"며이대표를띄우기위한약속대련이라고지적했다.14일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은같은프로그램에서"웃기는각본이다"며코미디를보는것같다고비꼬았다.성총장은"본인이(대표)하기싫으면관두면된다.안나오면되는데본인은반대하고최고위에선가결하고…"라며"(박원내대표발언은)짜인각본대로움직이는증좌(證左)이다"고주장했다.성총장에이어'정치쇼'와인터뷰에나선원조친명김영진민주당의원은진행자가"성일종의원인터뷰들었나,(김의원은)이재명대표를오래봐왔는데이대표가착하냐"고곧장찌르자"착하기도하고안착하기도할것이다.다양한상황이있지않는가"라고알듯모를듯한답을했다.이에진행자가"그럼안착할수도있다는말이냐"고묻자김의원은"다양한상황이있는데제가이재명대표심성까지판단할그럴위치도아니고,착하다안착하다이렇게거론하는건맞지않다"고선을그었다.그러면서'이재명대표는착하다'고한박원내대표에대해"현장(당무위회의장)에서느꼈던박찬대원내대표의감정으로,감이강한박원내대표가감성적으로본것"이라고해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호주방산업체오스탈이인수를제안한한화오션의현장실사를허용하는동시에실사로인한휴업수수료를요구했다.한화오션은오스탈의이런요구를거절했다고한다.14일호주언론디오스트레일리안등에따르면한화오션이실사를요구하자오스탈이실사에따른휴업비용을요구했다.지난4월오스탈은한화오션의인수제안을거절했다.오스탈은호주규제당국인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FIRB·TheForeignInvestmentReviewBoard)의승인이어렵기때문이라는이유를들었다.3월에는두회사가합의로정한현장실사를예정일하루전날취소하기도했다.오스탈미국조선소/오스탈홈페이지캡처리처드말스호주부총리겸국방부장관은지난달“(한화오션의오스탈인수시도는)궁극적으로오스탈의문제이고,오스탈은민간기업”이라며“정부입장에서는한화가이런방향으로나아가는것에대해전혀걱정하지않는다”고밝혔다.말스부총리의이런발언은한화오션에힘을실어주는것으로풀이됐다.현지언론은“한화가이미호주규제당국의승인을획득한것으로보인다”고보도했다.오스탈은미국해군에군함을납품하는업체다.한화오션이오스탈을인수하려면미국규제당국인미국방방첩및안보국(DCSA·DefenseCounterintelligenceandSecurityAgency)과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TheCommitteeonForeignInvestmentintheUnitedStates)승인도받아야한다.리처드말스호주부총리겸국방부장관./리처드말스SNS카를로스델토로미해군장관은지난2월방한해국내조선업계를만났다.당시델토로장관은거제조선소등을둘러보며미국내조선시설에대한한국업계의투자등을논의했다.당시델토로장관은김동관한화그룹부회장과도대화를나눈것으로알려졌다.델토로장관은지난4월미국싱크탱크가주최한대담회에참석해미국의동맹자산으로한국조선의중요성을강조하고,군함건조등에서한국등동맹국과협력할기회가충분할것이라고밝혔다.한화오션은오스탈인수가격으로10억2000만호주달러(약9300억원)를제안했다.주당2.825호주달러를책정한것으로,제안당시주가(2.2호주달러)에약30%의프리미엄을얹은금액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14일‘순직해병대원특별검사(특검)법’과함께국정조사도병행하겠다는뜻을처음으로밝혔다.민주당은해병대원순직사건,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동해유전개발의혹,방송장악등과관련된4가지국정조사를추진하겠다고했다.<YONHAPPHOTO-3039>발언하는박찬대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2024-06-1410:35:01/<저작권자ⓒ1980-2024㈜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최고위원회의를열고“해병대원특검법과함께국정조사도병행해진실을밝히기위한노력을기울이겠다”라고밝혔다.박원내대표는“민주당은진실을밝히기위해주어진권한과방법을모두동원하겠다”며“해병대원특검법을이번임시회회기때통과시키는게민주당의목표”라고했다.채상병순직1주기인오는7월19일전에해병대원특검법을통과시키겠다는뜻이다.이어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을향해“민심을거역하려들지말라.특검을또거부하면거센후폭풍을감당해야할것”이라고했다.민주당은해병대원특검법과‘김건희특검법’을당론으로채택,추진하는동시에‘4가지국정조사’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이날최고위후기자들과만나“정부·여당의무능하고무책임한행태에대해2특검·4국조체제로대응하겠다”며“빈틈없는진상규명과민생회복을하겠다는의미”라고설명했다.민주당이추진하겠다고밝힌4가지국정조사는▲해병대원순직사건▲서울-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동해심해유전개발▲방송장악관련국정조사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2주만에5%포인트(P)급등했지만두달째20%대를답보중인것으로14일나타났다.여론조사전문기관한국갤럽이지난11-13일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윤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26%로직전조사대비5%p상승했다.부정평가는66%로직전조사대비4%p내렸다.윤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하는이유론'외교'(23%)가꼽혔다.이어'의대정원확대'(10%),'전반적으로잘한다'(6%)등순이다.한국갤럽반면부정평가이유1위로는'경제·민생·물가'(13%)가꼽혔다.'소통미흡'(9%),'전반적으로잘못한다'(8%),'외교·독단적·일방적'(6%)등도부정평가이유로나타났다.지난3일윤대통령이발표했던석유·가스매장가능성과관련한'동해유전신뢰할수없음'이유도2%로집계됐다.정당지지도율은국민의힘30%,더불어민주당27%,조국혁신당11%,개혁신당4%등순으로조사됐다.국민의힘은직전조사와같았으며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은2%p내렸다.이번조사는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전화조사원인터뷰(CATI)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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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수립방안마련…내년상반기발표예정정부가25~30년뒤의에너지수급상황을내다보는'장기에너지수급전망'수립절차에본격착수했다.올해말까지방안을마련해내년상반기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발표할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장기에너지수급전망수립을위한밑작업으로기반구축방안에대한연구용역을최근발주했다"며"이를통해장기전망을위한기초자료인국내외에너지수급현황등기초자료와전망방법론등을연말까지정립하고,이르면내년상반기에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수립·발표하는것이목표"라고14일말했다.정부는2008년부터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통해향후20년간의에너지수요와공급의추이,에너지원의확보관리대책,에너지효율향상과기술개발방안등을제시해왔다.에너지분야최상위법정계획인에기본을바탕으로하위계획인전력수급기본계획과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등이수립됐다.하지만2022년3월탄소중립기본법이시행되면서에기본수립의법적근거인'저탄소녹색성장법'이폐지됐다.이에따라에기본은2019년최종확정한3차(2019~2040년)계획이마지막이됐다.산업부관계자는"에너지정책을장기적인시각에서일관성있게추진하기위해서는정책수립의기반이되는중장기적인에너지수급전망이필요하지만,에기본을대체할마땅한수단이없는상황"이라며"국내외기후·에너지정책과기술변화에대한불확실성을고려해다양한시나리오별에너지수급을전망할수있는분석체계가필요해이번장기에너지수급전망수립에나서는것"이라고설명했다.우선산업부는이번연구용역을통해장기에너지전망이일회성이그치지않도록정교한수립방안을만들예정이다.이를위해에너지수요·효율과에너지기술,전력,원전,재생,수소,자원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하는체계를구축해운영할방침이다.전문가자문그룹과전망모형연구그룹,정책·기술연구그룹등을상시적으로운영해다양한시나리오설계및평가도실시하기로했다.롤모델은비법정계획인국제에너지기구(IEA)가제시하는'세계에너지전망'이다.IEA는1998년부터매년글로벌에너지공급·수요와에너지안보,기후변화목표등을담은보고서를발간하고있다.지난해10월발표한'2023년세계에너지전망'은2050년까지의전망이담겨있다.산업부는향후수립할장기전망은기존에기본보다멀리내다보고,갱신주기도단축할계획이다.또단수의전망이아닌다양한시나리오별복수의전망치를내놓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산업부관계자는"20년뒤를전망하는에기본보다는더먼미래를내다보고,적어도2~3년주기로전망치를수정·보완하려고한다"며"특히에너지효율관련기술발전,해외동향등급변하는상황을반영해예측이아닌시나리오기반의전망을수립할예정"이라고말했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포스텍(POSTECH)은전상민화학공학과교수와통합과정송민재·김대웅씨연구팀이이온의출입에따라전기적환원반응을나타내는금속-유기골격체를사용해수분구동발전기의전력과전류밀도를높이는데성공했다고14일밝혔다.왼쪽부터전상민교수,송민재·김대웅씨태양광이나풍력등청정에너지원으로전기를생산하는에너지하베스팅(energyharvesting)은탄소배출을줄이고,에너지효율성과지속가능성을높이는친환경기술이다.공기또는사람의날숨에포함된수분으로전기를생산하는수분구동발전기도그중하나다.이발전기는수분을흡수해이온을이동시키고,전기화학적반응을일으켜전기를생산한다.그런데,수분구동발전기에사용되는기존소자의전력출력값이낮아실제사람들이필요한만큼충분한전력을생산하기어려웠다.전극을바꾸는방식으로전력출력값을높이려는기존연구들과달리연구팀은활성물질에주목했다.활성물질은수분을흡수해이온이쉽게이동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전기화학반응을촉진해전력생산효율을높이는물질로수분구동발전기용활성물질은현재까지연구된사례가그리많지않다.연구팀은철(Fe)과시안화물이온(CN-)이결합한금속-유기골격체인베를린그린(Berlingreen)이라는물질을활성물질로사용해수분구동발전기용이중층(BGC/NC)소자를만들었다.이이중층기반의수분구동발전기가수분을흡수하자NC층에있는나트륨이온이떨어져나와BGC층으로이동했으며,이때전자가이동하면서전기가생성됐다.또이와동시에베를린그린에나트륨이온이삽입돼베를린그린이프러시안블루(PrussianBlue)로환원되면서전기를추가로생산했다.실험결과,연구팀발전기는1.2V의전압과2.8mA/cm2의전류밀도를보였다.이는기존에비해각각2배,10배향상된수치이다.축전기나정류기없이조명램프와전자계산기를작동할수있는수준이다.또전류밀도는지금까지학계에보고된것중최고수준이다.물리흡착과전기화학반응시너지효과를통한수분구동발전기의전기생산메커니즘모식도(위쪽그림).베를린그린기반수분발전기의응용이미지(아래쪽그림)특히,연구팀이사용한베를린그린은청바지를만들때많이사용하는색소인프러시안블루가산화된물질로제작비용이비교적저렴하며,상온과상압에서전기화학적반응을일으킬수있다는것도큰장점이다.전상민교수는“이번연구성과를바탕으로중환자나산업근로자건강상태를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마스크를현재개발중”이라며,“앞으로도사람과환경을모두지키는에너지하베스팅연구를계속이어가겠다”고했다.한국연구재단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지원으로수행된이번연구성과는최근에너지환경분야국제학술지중하나인'에너지와환경과학(Energy&EnvironmentalScience)'에게재됐다.포항=정재훈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중생들이주차된차에몰래올라타담배를피우고운전까지하다가경찰에붙잡혔습니다.특히운전대를잡은학생은형사처분을받지않는만14세미만촉법소년으로확인됐는데요.촉법소년나이를낮추고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목소리가꾸준히나오지만,법개정은여전히제자리걸음입니다.김기수기자입니다.[기자]여학생들이골목길에주차된차에다가갑니다.다른차가나타나자자리를피하는가싶더니어느새차에올라타조명을켭니다.차를훔치려한건10대여학생들이었습니다.학생들은주차된차량이잠기지않은것을확인하고그대로들어갔습니다.인근상점에물건을사러간주인이후진하는차를발견해곧바로제지했지만,이들은담배까지피우고있었습니다.""왜운전한거예요?남의차에?왜탔어요?담배는왜피웠어요?"경찰조사결과범행을저지른3명가운데운전대를잡았던10대는형사처분을받지않는만14세미만의촉법소년으로확인됐습니다.[최우혁/피해차주인:처벌을원하는데(촉법소년이라는)부분에서이제처벌이안된다하면좀문제가있죠.피해자하고가해자가분명히존재하는데…]촉법소년범죄는좀처럼끊이지않고있습니다.지난5월경기부천에서는10대들이편의점에서전자담배를훔치다가적발됐고,인천의한아파트주차장에서차수십대에소화기분말을뿌린것도촉법소년들이었습니다.지난2022년법무부가촉법소년나이기준을만14세에서13세로낮추는소년법개정안을입법예고했지만,국회문턱을넘지못했습니다.전문가들은처벌을강화해경각심을갖도록해야한다며여전히지적하고있습니다.[임창호/대전대학교경찰학과교수:촉법소년들의범죄가점차심각해지고또상습화되어가는추세를볼때형사미성년자연령을1세또는2세정도낮춰서촉법소년으로하여금범죄를예방하도록하는것이…]지난21대국회에서촉법소년관련법안은모두7차례발의됐지만,임기가끝나면서모두자동폐기됐습니다.YTN김기수입니다.영상취재:권민호YTN김기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북구안암2구역재개발'해링턴플레이스안암'비례율2년사이80%대에서20%대로대폭추락성북구·서울시에민원제기…갈등해결은미지수[이데일리이윤화기자]입주를한달앞둔서울성북구의안암2구역재개발사업지가추가분담금이슈로갈등을겪고있다.공사비상승과고금리등으로정비사업수익성이줄어드는사업지들이많지만,입주한달전에조합원들에게비례율하락에따른추가분담금납부를통보한사례는흔치않다.최소1억원대에서4억원이상까지추가분담금을납부해야할상황에놓인조합원들은반발하며관할성북구청과서울시에민원을제기하고있지만,갈등해결이원만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된다.해링턴플레이스안암투시도.14일정비업계에따르면성북구안암동3가‘안암2구역’을재개발해오는7월말입주를앞둔‘해링턴플레이스안암’은비례율이지난해82.0%에서22.5%로60%포인트나넘게하락했다.조합원권리가액을산정하는지표인비례율은개발이후자산가치를이전재산가치로나눠계산한추정개발이익률이다.비례율이높을수록사업성이올라가기때문에분담금도줄어든다.일반적으로100%이하면추가분담금을내야하고,그이상이면부담하지않는다.안암2구역은지하2층~지상12층,199세대소규모단지지만2021년114가구나성공적으로일반분양하면서사업성이괜찮은곳이었다.비례율은공사비상승에따라한차례하락했지만일반분양수익으로상계되면서80%대비례율을방어했다.2016년진흥기업이수주한공사비는432억원가량이었는데착공,일반분양이후2022년565억원으로공사비가증가한데따른것이다.그러나입주를한달여간앞둔이달조합은금융비용과법인세액등이포함된사업비가213억원증액됐다며비례율이22.5%로낮아졌다고통보했다.비례율이22%대로급격히낮아지면서조합원추가분담금도크게늘었다.안암2구역조합원에따르면조합원은81명으로증가한비용이88억원이기때문에평균1억1000만원정도추가분담금이나올것으로추정된다.다만원조합원들이가지고있던집의자산가치등에따라1억~4억원까지부담해야하는분담금에는차이가있을것으로보인다.안암2구역조합원A씨는“이번에비례율이22%대까지추락하면서입주한달전에마련해야하는분담금이말도안되게늘어났다”면서“예를들어5~6억원대집을샀으면분담금이4억원까지도나올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는“이전관리처분인가고시당시엔비례율이82.04%였는데,일반분양까지한최종수입은이미분양을마친상태이니변하지않는다고보고역계산해보면이번에늘어난비용에따른비례율하락이이해되지않는수준”이라면서“7월4일관리처분인가를위한총회가예정돼있고7월말이나8월초에는입주가예정돼있는데이런식으로늦게통보하면받아들일수있는조합원이누가있겠냐”고덧붙였다.이같은상황에조합원들은관할구청인성북구와서울시등에민원을제기했다.조합원81명중60여명은서명을모아서울시에실태조사를요청해놓은상태지만,실태조사에시간이걸리기때문에입주가지연될까조합원들은마음을조리고있다.조합원A씨는“오는17일시공사와조합,조합대행시행업체가모여대면논의할예정이지만,조합장이나시행대행관계자가그자리에참석할지는미지수”라면서“구청이나시청담당자들도당장에뾰족한수는없다는식의답변만돌아와답답한상황”이라고말했다.전문가들도조합이입주한달전에추가분담금납부를통보하는상황은이례적이라고봤다.김예림법무법인심목대표변호사는“원래정상적으로하면비례율을현실적으로계산해서고지를해야분담금을마련하는데그러면사업반대가많아서조금높여잡기는하지만,이렇게비례율차이가많이나는것은일반적이지않고,문제가되기때문에총회를거쳐야하는데의결되면분담금을내야하기때문에의결이되기가쉽지않다”면서“비용검증절차를별도로해야하는데조합원입장에서쉽지않은과정”이라고말했다.김예림변호사는“논의과정을거치는동안에도공사비를안주면유치권행사가가능하고금융비도대출연장안될수있어서한번에갚아야하는경우가생길수있다”면서“추후시공사나금융기관상대로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수도있는데공사비산정이나기록이잘못된입증등이필요한것이라총회를거쳐버리면그것마저쉽지않을수있다”고부연했다.이윤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심20%전당대회룰…유불리좀더지켜봐야"한동훈유리?…"민심반영높여도결과같을듯"친윤계"당장특정후보밀기보단더지켜봐야"윤상현,"사퇴한분이다시나와?"한동훈직격[앵커]국민의힘이당대표선출에일반민심20%를반영하는전당대회룰을확정하면서차기당권레이스가본격화할것으로보입니다.국회에선단독으로법제사법위원회를구성한민주당이오늘두번째전체회의를열고채상병특검법관련논의를이어갈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앵커]어제국민의힘이당심80%·민심20%전당대회규칙을사실상확정했는데당권주자들의유불리,당내에선어떻게보고있습니까?[기자]네,아직누구에게유리하다불리하다,섣불리판단하긴어렵다는반응이나옵니다.다만,최근사실상출마의지를굳히고접촉면을넓히고있는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행보에관심이쏠리는건분명해보입니다.한재선의원은오늘아침YTN과의통화에서민심반영비율이20%밖에되지않아아쉽다고밝혔습니다.다만,민심비율을더올린다고해서차기당대표경선결과가바뀔거라고보진않는다고덧붙였는데요.민심을얼마나반영하든현재로선한전위원장이유력한것아니냔해석입니다.반면,친윤계의원은YTN과통화에서당장특정후보를밀기보단지켜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후보들이각자나와서서로정책을놓고토론하고하면당원들도누가적임자인지판단하게될거라는설명입니다.유력당권주자로거론되는인사들은벌써부터견제구를날리며경쟁체제에돌입한모습입니다.앞서나경원의원은정치의전장이국회여서원외당대표는여러어려움이있을거라며사실상한전위원장을겨냥한발언을했고,윤상현의원은SNS에,총선패배에책임을지고사퇴한분이당대표자리에다시나오겠다고한다며날을세우기도했습니다.[앵커]각당일정도살펴보겠습니다.민주당이오늘도법제사법위원회회의를연다고요?[기자]네,민주당등야당은법사위전체회의를이틀만에다시열어채상병특검법을논의할예정입니다.소위를구성해특검법안을회부하고,법무부와공수처,대법원등소관부처로부터업무보고도받겠다는계획인데해당기관관계자들의출석여부는아직불투명합니다.아울러법사위는채상병특검법입법청문회를위해이종섭전국방장관등에대한증인채택도시도할것으로보입니다.상임위구성에참여하지않은여당은협조할수없다는입장인데,민주당은대여압박강도를한층더끌어올리는모양새입니다.민주당은채상병순직1주기인다음달19일전에반드시특검법안을본회의에올려통과시키겠다는방침입니다.반면,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채상병순직사건의신속한수사를촉구하기위해직접경찰청을찾았습니다.추원내대표는이자리에서채상병어머니의편지를언급하며순직1주기이전에수사결과를내달라고강조했습니다.국민의힘은오후에는국회에서순직사건외압의혹을수사하는공수처장도면담할예정입니다.상임위가아닌자체특위를구성해현안에대응하고있는국민의힘은오늘은또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열어임현택대한의사협회장을만나는데요,특위위원장인인요한의원등이임회장을만나정부의의료개혁추진계획을놓고의견을나눌계획입니다.[앵커]국회원구성상황도알아보겠습니다.여야대치가이어지고있는데,아직선출되지않은7개상임위원장은언제쯤결론이날까요?[기자]네,지난10일11곳국회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한민주당은애초어제(13일)본회의를열어남은7명상임위원장을선출하려고했는데요,우원식국회의장이여야중재나서며일단무산된상태입니다.국민의힘은자체특위와민당정협의회로맞서며협상을거부하고있는데요,하지만당내부에선현실론도확산하는모습입니다.상임위맞불성격의당내특위는입법권한이없어실효성이떨어지는데다,집권여당으로서국회를오래비워둘수없다는문제의식때문입니다.당공식적으로는7개상임위를수용할지여부에아직결론을내리지못했습니다.장동혁원내수석대변인은어떤조건이충족되면상임위협상을마무리할지를놓고아직정해진바가없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은다음주에는본회의를열어남은상임위원장선출을진행한다는입장인데요,박찬대원내대표는조금전최고위원회의에서국회의장이이젠결단을내려야한다며다음주월요일에는꼭본회의를열어상임위구성을마무리하기를바란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이계속원구성을미룰경우민주당이나머지상임위도강행할가능성이큰만큼,대치국면이장기화할수있단우려도나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사가임금결정하는현행구조상갈등불가피별도독립기구결정으로객관성·공정성확보해야한경제학전문가가최저임금결정체계를바람직한방향으로재편하려면이해관계자들을제외한전문가들로구성한독립기구에서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고지적한다.지난13일오후최저임금위원회제4차전원회의가열리는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열린민주노총최저임금결의대회에참여한노조원들이고용노동부입간판에최저임금의대폭인상·차등적용폐기·적용범위확대등의문구를붙인모습./사진=뉴스1현행최저임금결정체계를둘러싼논란이매년반복되는가운데이해관계자들을제외한전문가들로구성한독립기구를통해최저임금을결정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14일업계에따르면최저임금위원회는근로자위원9명·사용자위원9명·공익위원9명등총27명으로구성돼있다.임금을놓고이해관계가상충하는노동계와경영계가합의하는구조여서최저임금결정까지매년파행이반복되고있한다.최저임금제도가도입된1988년이후지난해까지총36번의심의가진행됐으며합의에의한결정은7회에불과하다.2000년이후엔2008년도와2009년도단2회뿐이었다.이해관계갈등으로한쪽이회의에불참한상황에서공익위원들의조정에따라'반쪽짜리'결정이이뤄지는상황이일어날때도있다.공익위원은정부가위촉하기때문에사실상정부입맛에맞게최저임금이결정된다는비판을꾸준히받아왔다.정부는2019년한차례최저임금결정체계를이원화하는방향으로개선을시도했지만최종무산됐다.최저임금결정체계를바람직한방향으로재편하려면근본적원인부터고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강성진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현재최저임금결정방식은기본적으로이해관계자들이모여'자문'이아닌'결정'역할을하는게근본적문제"라고꼬집었다.노동계와경영계가최저임금심의과정에서의견을내는수준을넘어결정역할까지하는건갈등을일으킬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강교수는독립기구의필요성을강조했다.그는"최저임금을결정하는독립기구는이해관계자를뺀전문가들로구성해야한다"며"독립기구에서결정된것을정부에건의하는식으로추진하는방향으로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해야한다"고말했다.최저임금결정을내릴때고려할부분에대해선"경제발전단계와물가상승률등객관적지표에근거해결정해야한다"며"국내뿐아니라다른국가와의비교도필요하다"고전했다.최저임금논의과정에서사용하는계산식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지난해명목임금상승률예측치로사용되고2022년최저임금논의과정에서쓰인'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은실질GDP성장률에소비자물가상승률을더하고취업자증가율을뺀계산식이다.지난해6월'제1차임금수준전문위원회회의결과'보고서에따르면노동계는해당산출식을반대하는입장이다.취업자증가율은모든취업자를풀타임근로자로간주하지만단시간근로자가급증하고있으므로방법론의수정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에대해최저임금위원회관계자는"'국민경제생산성증가율'계산식은최저임금을결정하는최종도구가아닌최저임금이오를경우국민들이얼마나영향을받을지에대한예측수치를도출하는한수단일뿐"이라고설명했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