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윤석열정부의R&D예산삭감영향"황정아"윤석열정부의R&D예산삭감영향"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황정아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규진기자=올해들어연구개발(R&D)등이포함된전문·과학분야비자발적실직자가전년동기대비5개월연속증가해지난달기준3만명에달한것으로나타났다.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황정아의원이17일국회입법조사처에의뢰해통계청고용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5월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비자발적실직자는2만9천603명으로나타났다.이는지난해같은달과비교해서2천446명,약9％증가한수치다.비자발적실직자란'직장의휴업·폐업','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임시적·계절적일의완료','일거리가없어서또는사업부진'등노동시장상사유로직장을그만둔사람을뜻한다.가사,육아,심신장애,정년퇴직,급여불만족등자발적이유로일을그만둔사람은포함되지않는다.황의원은이같은현상이윤석열정부가올해국가R&D예산을14.7％삭감편성한데따른다고주장했다.특히1분기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비자발적실업자가전년동기대비약10.8∼12.3％증가했다고황의원은강조했다.다만이분야비자발적실업자는4월전년동기대비369명늘어3만3천278명으로올해들어최고점을기록했다가5월에는전월보다약11％감소하는흐름을보이기도했다.황의원은"R&D예산삭감의여파가연구중단으로이어지는등대한민국미래먹거리를만들과학기술계가쑥대밭이되고있다"면서"윤석열정부가R&D추경등을통해긴급자금을수혈하는데전향적으로나서야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뜨거워지는상법개정논란이사충실의무범위에‘주주’포함“선진국엔없는규제”반발커지자재계숙원‘배임죄폐지’당근제시李원장“모호성·과도한처벌문제”학계“상법개정무의미해져”반박경영판단원칙명문화등보완제안이복현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지난14일상장사밸류업(기업가치제고)을위해배임죄폐지론까지꺼내들면서상법개정을둘러싼논쟁이더욱뜨거워지고있다.검사시절대기업총수들을직접배임죄로기소했던그가돌연‘배임죄폐지’를들고나온데에는재계의숙원을풀어주고대신밸류업의핵심동력인상법개정을얻겠다는전략이다.그러나배임죄를없애버리면일반주주권리강화라는상법개정의기본취지가흔들릴수밖에없다는지적도나온다.상법개정논의는한국재벌기업의특수한지배구조가‘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원인이라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다.미국경제매체CNBC는지난2월한국과일본의밸류업프로그램을비교분석하면서한국에만있는기업들의특수한지배구조즉‘재벌문화’를코리아디스카운트의주요원인으로꼽았다.한국의대기업집단이이른바‘거수기이사회’를앞세워늘소액주주보다는대주주에게유리한판단을해왔다는것이다.배당이나상속과정에대주주에게유리하도록배당을낮추거나심지어주식가격을낮추는판단까지했다는것이다.이에올초윤석열대통령은한국거래소증권·파생상품시장개장식에서“이사회가의사결정과정에서소액주주의이익을책임있게반영하도록상법개정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이달중의견수렴을거쳐하반기상법개정에착수한다는계획이다.이번개정안의핵심은상법제382조의3‘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회사’에서‘주주’로확대하는것이골자다.그러나재계에서이를두고선진국에는없는과도한규제라며주주간이해충돌시소송남발과경영의불확실성을가중할수있다고반발하자,당근책으로재계가오랫동안요구해온배임죄폐지를제시한것이다.이원장은지난14일‘상법개정이슈관련브리핑’을자처해“배임죄는삼라만상을다형사처벌대상으로삼기때문에폐지하는것이낫다”면서“현실적으로배임죄폐지가어렵다면구성요건에‘사적이익추구’등구체적사안을추가해배임죄대상을한정하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검사시절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과관련해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업무상배임으로기소한적이있는이원장은“당시에도배임죄의모호성과과도한처벌수위에대한문제의식이많았다”고뒤늦게털어놓기도했다.실제조동근명지대경제학과교수는“우리나라배임죄는귀에걸면귀걸이,코에걸면코걸이식으로모호한면이있어경영실패마저도형사적책임을물을수있게돼있다”면서“배임죄를아예없애기보다는‘경영판단의원칙’을명문화해서문제를보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하지만배임죄를폐지하면상법개정자체가무의미해진다는반박도나온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는“상법개정에서이사들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넣은건이사회가이전처럼대주주에게만유리한결정을할경우소액주주가소송이라도할권리를건네는의미”이라며“배임죄를없애면법개정자체가무용지물이되는셈”이라고지적했다.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교수는“미국의경우민사소송에서징벌적배상이적용되고,사외이사가기본적으로주주이익을대변하게돼있다”면서“배임죄폐지는오히려기업가치를떨어뜨리고자하는것과다름없다”고비판했다.다만22대국회다수의석을차지한야당이반대할경우상법개정이불가능한만큼정치권논의가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관계자는“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확대하는문제는긍정적”이라면서도“배임죄폐지는상법체계를전반적으로바꿔야하는문제여서기업가치를높이는전제조건으로폐지하자는주장은지나치며이를좀더광범위하게들여다봐야한다”고말했다.최재헌·신융아·장진복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광물협력·고속철수출‘성과’野총공세속거부권정국은부담중앙亞국빈방문마치고돌아온尹대통령부부-윤석열대통령이16일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등중앙아시아3개국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도착해김건희여사와함께공군1호기에서내리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5박7일간의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3개국국빈방문을마치고16일귀국했다.핵심광물협력강화와고속철도수출등이순방성과로꼽힌다.이젠국내현안을풀어야할시점이다.18일예고된의료계집단휴진을비롯해원구성협상부터꽉막힌여야대치,한반도정세문제등국내현안이산적해있다는평가다.중폭이상으로예상되는개각에도신경써야한다.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는이날오전3시10분쯤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도착했다.윤대통령부부는귀국전마지막일정으로샵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부부와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사마르칸트를방문했다.미르지요예프대통령부부는윤대통령의귀국길에공항까지직접환송을나왔다.먼저정부의의대정원증원에반발한의료계의집단행동이본격화하면서예상되는의료공백사태를해결하는게숙제다.타협점을찾기위해의료계와물밑협상을진행하는것으로알려졌지만간극이여전히크다는평가다.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되풀이에대한부담감도높다.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에서도채상병특검법등각종법안의단독처리를예고하면서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빈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거대야당의입법독주를부각하며여론전을펼친다는방침이지만빈번한거부권행사에대한부담도적지않다.남북간군사적긴장감이최고조인상황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북한방문으로요동칠한반도정세를관리하는것도과제다.행정안전부와고용노동부등인수위원회시절임명한초대장관들을대상으로한개각작업도이뤄진다.여야가극한대치를벌이고있는점을감안해국회인사청문회절차를거쳐야하는장관보다차관인선이먼저이뤄질가능성이높다.한달여간중단됐던민생토론회도조만간재개한다.최현욱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7일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불법대북송금등혐의로9년6개월의실형을받은후이른바‘이재명방탄법안’을쏟아낸데대해법조계에서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법조계는“이대표에대한충성경쟁이아니라면법리적으론상상하기힘든내용”이라고지적하고있다.특정인을위한법안이란점에서초대대통령에대해서만중임제한을적용하지않은헌법개정안인‘사사오입개헌’에비유할수있다는말도나온다.━“표적수사금지?롤스로이스남도수사못할것”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리는공직선거법관련재판에출석하기에앞서취재진앞에서입장을말하고있다.이대표는이날검찰의대북송금수사와관련,"희대의조작수사로밝혀질것"이라며언론보도에대해선"진실보도는커녕검찰의애완견처럼주는정보를받아열심히조작하고있다"고말했다.연합뉴스.대표적인게12일이건태민주당의원등50인이발의한‘표적수사금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이다.“수사기관은정당한절차와방법에따라범죄혐의가드러나있지않음에도특정인을처벌하기위한목적으로계속해서특정인에대한범죄혐의를찾는행위를해서는안된다”는내용을형소법제198조5항으로신설하는내용이다.별건수사를금지하는내용의형소법제198조4항과함께이조항을어길경우지방법원판사는영장청구를기각해야한다는내용도들어있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이에대해“수사기관이범죄첩보,고소·고발등에대해수사하거나비정상적이라고판단할경우이를추적하고혐의를확인해나가는게수사의기본”이라며“애초특정인을위한수사라는이유로이과정자체를금지하면야당이의미하는정치수사외에모든민생수사도혐의점을발견하기어렵게될것”이라고말했다.표적수사의개념을명확히정의하기어려울뿐더러,‘압구정역롤스로이스돌진사건’당시처럼계속수사를통해반복적마약투약,불법도박및리딩방운영,명의도용등혐의를밝혀내는것도제한된다는지적이다.━“평등원칙·삼권분립무시…이미수사제약많다”민주당추진이재명‘방탄’검찰·사법부압박입법그래픽이미지.형사소송법에대해잘아는한법조계관계자는“특정인을대상으로한이같은법안은행정집행,사법재판의견제를받지않고직접국민에게권리나의무를발생시키는처분적법률이라는점에서도위헌성이다분하다”고도했다.특정인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선헌법상평등의원칙,행정·사법권과무관하게자동집행력을가진다는점에선권력분립의원리에도어긋난다는것이다.“선거가끝나면줄을댄사람들을위해조직에필요하지도않은자리를억지로만드는것을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고하는데,이는위인설법”이라는표현도썼다.김용민민주당의원이7일발의한‘수사기관무고죄(형법개정안)’도도마위에올랐다.검사·사법경찰관이타인이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증거를위·변조하거나수사기관이나재판에서일정한사실을진술·설명하도록하거나하지못하도록위계나위력을행사하는것등을처벌하는내용이다.수사기관이피의자를회유하지못하도록구속피의자를조사할땐검찰청으로부르지못하고교정시설을방문하거나원격화상방식을이용해야한다는‘조작수사방지법’(형사소송법방지법)도있다.검찰수사절차를잘아는한법조계관계자는“이미재판실무에선피고인측이부동의할경우검찰의조서는증거능력이부여되지않도록엄격하게제한되고있다”며“이전부지사에대한선고도검찰조서의증거능력이배제된채로내려진것”이라고말했다.“동일인의동일범죄에대한영장역시범죄대상이달라질때마다별도로청구되는등이미수사과정에서수많은제한이가해지고있는상황”이라며“미국에서6조원대벌금형이확정된권도형테라폼랩스대표등사건관계자들의경우지난해한국법원에선영장이줄기각됐었다”고덧붙였다.━“차라리제1야당대표불기소법만들어야”이창현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진술거부권을포함해현재법조계는얼마나수사기관을잘속여넘기느냐의싸움이돼가는형국”이라며“오히려피의자나참고인이명백하게고의로수사기관에서거짓말하는것을처벌하는게실체적진실발견에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이교수는“차라리제1당대표로재직중인자는기소하거나소추하지못한다는규정을두는게낫지않을까”라고말했다.이교수는대북송금사건처럼재판진행중인사건에대한특검법이새로이도입되는데대해선“야당이수사기관에대한불신을이용한것이라고볼수도있다”면서도“김건희여사에대한사건은손도안대고시간을흘려보내는등정부여당이나검찰이자초한측면도있다”고말했다.허정원·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당헌개정확정절차중앙위소집공고(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16일서울여의도국회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실앞에17일열리는당헌개정확정절차인중앙위원회소집공고문이붙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혜원기자=더불어민주당은17일중앙위원회를열어대선에출마하려는당대표의사퇴시한에예외를둘수있도록하는내용의당헌개정을시도한다.민주당은이날오전이재명대표등이참석한가운데여의도당사와온라인생중계로함께진행하는중앙위원회회의에이같은당헌개정안을투표안건으로올린다.현재민주당대표나최고위원이대선에출마하려면대선1년전까지사퇴해야하지만,이번에당헌이개정될경우이조항은그대로유지하되'특별하고상당한사유가있는때는당무위원회의결로사퇴시한을달리정할수있다'는단서조항이추가된다.이를두고민주당지도부는대통령궐위등의비상상황에대비한조치라고설명했지만,당내에서는이대표의연임과대권도전을염두에둔'맞춤형개정안'이라는비판도제기되고있다.아울러부정부패혐의로기소된당직자의직무를자동으로정지하는규정과민주당귀책사유로재·보궐선거가발생했을때공천하지않는다는규정을모두폐지하는내용도당헌개정안에들어갔다.민주당원내대표선거를기존'재적위원과반수득표'로선출하던방식에서'재적의원투표80%,권리당원투표20%합산'방식으로바꾸는방안도포함됐다.당헌개정은개별항목투표가아닌크게11개항목을일괄개정하는것을두고찬반투표가진행되며중앙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집행위원회위원장,조르지아멜로니이탈리아총리,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올라프숄츠독일총리,모하메드빈자이드아랍에미리트대통령,압둘라요르단국왕,압델마지드테보네알제리대통령과크리스탈리나게오르기에바국제통화기금(IMF)총재가14일(현지시간)이탈리아사벨레트리의보르고에그나지아리조트에서열린G7정상회의둘째날기념사진을찍기위해포즈를취하고있다./사진=로이터통신'G7(선진7개국)난쟁이와조르지아멜로니.'15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이탈리아풀리아주브린디시의보르고에냐치아리조트에서막내린G7정상회의를일컬어표현한한마디다.선진7개국의정상이한곳에모여지정학적위기와는물론낙태권에이르기까지지혜를모았지만어딘가힘이실리지않았다.각정상들이레임덕으로정치적운명을가늠하기어려워서다.지난13일부터사흘간열린이번G7정상회담에서미국·일본·영국·캐나다·독일·프랑스·이탈리아정상들은첫날부터러시아의동결자산수익을활용해연말까지우크라이나에약500억달러를추가재정지원하기로합의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G7정상회담을계기로바이든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각각양자안보협정도체결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등G7정상들이13일(현지시간)이탈리아사벨레트리의보르고에냐치아리조트에서열린G7정상회의에참석을하고있다./AFPBBNews=뉴스1G7정상들은파리올림픽기간(7월26일~8월11일)휴전에대한합의도이뤘다.G7정상들은공동성명에서"모든국가가개별적으로나집단으로올림픽휴전을준수할것을촉구한다"고밝혔다.앞서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함께7월개막하는파리올림픽기간에휴전할것을러시아와우크라이나에공동제안했다.그러나러시아는우크라이나가재무장할기회로삼을수있다며냉담한상황이고,우크라이나도러시아에만유리하다며거부했다.결국G7정상들의'허망한'성명으로끝날가능성이높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제시한가자지구휴전을위한3단계휴전협상안도회담첫날논의됐으나G7정상들의지지가무색할정도로하마스와벤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각자의입장을굽히지않고있다.11월대선을앞둔바이든은가자전쟁으로훼손된미국의외교적리더십을G7정상회담을통해만회하고자했으나충분치못한상황이다.오히려G7정상들과이동하던중혼자다른방향으로겉돌다의장국인조르지아멜로니이탈리아총리의안내로방향을다잡는영상이유포돼다시한번고령논란이야기됐다.WSJ은사설에서"81세의바이든의경우나이가확연히쇠퇴하고있는그는절대로재선에출마해서는안됐었다…(중략)멜로니이탈리아총리가(G7에서)유일하게인기있는지도자라는점은서구민주주의에있어서나쁜징조"라고꼬집었다.G7정상들이모두선거에서졌거나질예정인가운데극우의약진덕에홀로세를키운멜로니의두각을경계하는목소리다.G7내부의리더십균열을러시아와중국,이란등이악용할가능성이없지않기때문이다.이번G7정상회의에서는공동성명에낙태권을포함할지를두고프랑스와이탈리아가날선공방을주고받았다.사진은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사진=로이터통신실제이번정상회의에선공동성명에낙태권을포함할지를두고프랑스와이탈리아가날선공방을주고받았다.지난해공동성명에담겼던"안전하고합법적낙태에관한접근성"문구가빠진데는'멜로니총리의입김이크게작용했다.마크롱대통령은낙태권포함을둘러싼갈등에멜로니총리를향해유감을표하기도했다.멜로니총리는이에"G7정상회의와같은소중한자리를이용해선거캠페인을벌이는것은심히잘못된일"라고받아쳤다.마크롱이총선선거용으로낙태권을밀어붙인것으로간주한셈이다.마크롱대통령은지난9일유럽의회선거에서참패하자조기총선을선언하는정치적승부수를던졌다.영국의리시수낙총리도7월4일보수당역사상가장큰선거패배를거둘게유력하다.올라프숄츠독일총리의연정도유럽의회선거에서크게졌다.캐나다의쥐스탱트뤼도총리는경제쇠퇴와저조한인기로고군분투하고있다.일본의기시다후미오총리도내각지지율이16.4%로선거자금스캔들이후최저수준이다.바이든대통령도트럼프전대통령에미세한격차로지지율이뒤지고있다.미국진보센터의국가안보및국제정책부전무이사앨리슨맥마누스는"G7은바이든이민주주의에헌신하는세계지도자로자신을투영하는핵심행사였으나가자분쟁에대한그의입장이노력을복잡하게만들었다"며"이스라엘이인권침해와국제법위반을자행하는동안미국이가치기반외교를홍보하기는더어려워지고있다"고말했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대병원집단휴진을하루앞둔16일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에서한환자가이동하고있다./사진=뉴스1의사집단이전국적인집단휴진을예고한가운데,서울대병원이17일가장먼저휴진에돌입한다.이에정부는진료거부로인한손실에대해의사들을대상으로구상권(求償權)청구까지검토하겠다는새로운'칼'을빼들었다.16일서울대의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에따르면서울대의대산하4개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휴진참여교수를집계한결과,휴진첫주인6월17~22일외래휴진·축소,정규수술·시술·검사일정연기조치를시행한교수인원은529명으로확인됐다(15일오후8시기준).진료에참여하는전체교수967명중54.7%에해당한다.수술장이있는3개병원의합계수술장예상가동률은현재62.7%에서33.5%로낮아질전망이다.집계된임상과20곳모두휴진에참여할예정으로확인됐다.서울대병원교수진은이날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서국회보건복지위원회소속야당의원들과비공개회동을가졌지만,원론적대화에그쳤다.서울대의대측은의정갈등상황이장기화해선안된다는입장에는공감하면서도,'전공의행정조치취소'등기존요구사항을재차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오는18일엔대한의사협회를필두로한전국적인휴진이예고됐다.한덕수국무총리는이날"지난주국내90여개환자단체가의료계집단휴진철회를호소했다"며"몸이아픈분들이눈물로호소하는데도집단휴진결정을바꾸지않고있는데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이날중대본회의에서정부는각대학병원장에게'교수들의집단진료거부에대해허락하지말것'을요청했다.또앞으로교수들의집단진료거부가장기화해병원에손실을끼칠경우에는구상권청구까지검토할것을요청하고,병원에서집단진료거부상황을방치할경우건강보험선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정심교기자[email protected]김훈남기자[email protected]홍효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노위도野단독전체회의서간사선임·소위구성시도'채상병특검법'상정(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소속정청래법제사법위원장이12일오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치고있다.이날전체회의에서는21대국회에서폐기된이른바'채상병특검법'이안건으로상정됐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17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어'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심사한다.법사위야당간사인김승원의원을비롯해서영교·전현희·박균택·이성윤등1소위소속민주당의원들이회의에참석할전망이다.국민의힘이야당의일방적상임위구성에반발하는가운데1소위소속으로배정된국민의힘김도읍·유상범·장동혁의원은불참할가능성이크다.민주당은이달내에채상병특검법을법사위에서통과시킨뒤다음달초에본회의에서의결한다는방침이다.한편환경노동위원회는이날오후전체회의를열어간사선임과소위구성의건을처리할계획이다.환노위역시국민의힘소속의원들이불참한가운데야당단독으로회의가열릴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인터뷰]오대희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한국은행이지난4월발표한돌봄서비스보고서를보면,돌봄인력부족규모는지난해38만~71만명이었다.이는2042년61만~155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추정된다.돌봄인력난해소를위한일자리질개선이사회적과제로떠오르고있지만,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이를위해할수있는일은제한적이다.돌봄서비스의99%를민간이맡고있기때문이다.상황을타개할거점중하나가2019년출범한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었다.서울시산하공공돌봄기관인서사원은'좋은돌봄은좋은일자리에서나온다'는기조아래돌봄노동자를직접고용하고,서울시생활임금에기초해급여를지급했다.민간이맡기를꺼리는돌봄이용자를위한'탄탄하고빈틈없는서비스제공'도목표로삼았다.그런서사원이설립5년만에폐원될전망이다.국민의힘이주도하는서울시의회는지난4월26일서사원폐지조례안을통과시켰다.이어서사원이사회가5월22일해산을의결했고,하루뒤오세훈서울시장이이를승인했다.시의청산계획에따라오는7월31일이되면서사원은문을닫는다.시민사회와노동계에서는반대움직임이일고있다.공공운수노조와'서사원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가지난10일부터서사원사수와돌봄노동자고용보장을목표로서울시의회앞에서릴레이단식농성에돌입했다.지난12일오대희공공운수노조서사원지부지부장을만나직접경험하고꿈꿨던'공공돌봄'에대한이야기를들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해산결정철회를촉구하며릴레이단식중인오대희공공운수노조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공공운수노조"제직업에자부심을갖고전문성을키우며일하고싶었어요.서사원은그럴가능성이있는곳이었어요.'공공돌봄'이뭐냐고많이묻는데민간기피사례대응도있지만,제가보기에중요한건'시스템'을만들수있다는거예요.공공기관이다보니내가쌓은노하우가나한명의것으로끝나지않고매뉴얼로쌓여요.많은수의노동자를월급제로고용하니안정적인일자리와서비스제공도가능해요."오지부장은중고령여성노동자가많은돌봄업계에서흔치않은30대남성장애인활동지원사다.대학시절진로를고민하던중친구의소개로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일하며장애인인권에관심을갖게된것이직업선택의계기였다.졸업뒤장애인활동지원사로일하면서도"장애인들이평등하게사회적권리를누리며함께살아가는데기여하는일을하고있다"는생각에보람을느꼈다.하지만언제까지"사명감과희생"에바탕해"착한사람"으로살수있을지의문이었다.돌봄노동자들이현장에서쌓은노하우가각자의것으로끝날뿐돌봄서비스전반의개선으로이어지지않는상황도답답했다.공공돌봄기관이가진가장큰힘은시스템구축그러던중서사원설립소식이들려왔다.규모가있는공공돌봄기관에서정당하게대우받으며일하면,직업적자부심을가질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다.현장의경험을모아전문성있는돌봄서비스시스템을만드는일도하고싶었다.그렇게하면,돌봄노동에대한사회적인식도좋아질수있다고생각했다.2019년10월서사원에서일을시작한뒤에도사명감을갖고열심히일했다.입사하고얼마되지않아코로나19가유행하기시작했을때의일이다.'코로나19에감염되면죽을수도있다'는공포감이컸다.전염병에걸린사회적약자들에대한'돌봄공백'이발생했다.서사원이이를메꾸겠다며자원자를구했다.가장먼저손든이가오지부장이었다.마스크한장쓰고돌봄이필요한중증장애인1명과단둘이자가격리시설에들어가24시간돌봄노동을했다.발달장애인이마스크를잡아뜯는일도있었다.오지부장은업무가끝나면,거의매일보고서를썼는데이때도마찬가지였다.그런노력을바탕으로서사원에<감염병및관리>매뉴얼이만들어졌다.방호장구도제대로지급되기시작했다.<치매예방및관리>,<욕창예방및관리>,<낙상예방및관리>,<응급상황대응지침>등수많은매뉴얼이그런식으로만들어졌다.다수의돌봄노동자가모여서비스표준화와시스템을고민할수있게한공공돌봄기관의힘이었다.오지부장은"매뉴얼이현장에서실현되는속도나교육훈련과정이늘만족스럽지는않았지만,정말중요한자료가쌓여가고있었던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사회서비스원강서재가센터에서만든돌봄서비스매뉴얼.ⓒ공공운수노조민간기피사례대응에서안정적인일자리와서비스제공까지민간이기피하는돌봄이용자를위한서비스제공도서사원의중요한기능이었다.민간에서2년간돌봄기관을구하지못했던시각장애인이서사원에서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었다.한노동자는팀원들과매일사례관리회의를해가며폭력성과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때문에민간이맡기꺼리던초등학생을돌봤다.매일먼거리에있는절을찾아108계단을오르며돌봄이필요한스님을위해일하는노동자도있었다.이용자의상황에따라비용을더받지않고추가인력을보내는일도서사원에서는가능했다.오지부장은"거동이어려운중증와상환자를한명이돌보기는어렵다"며"이런경우서사원은2명의노동자가팀을이뤄이용자를돌보게했다"고말했다.오세훈서울시에서중단됐지만,이용자가의료조치를받아야할때즉각적논의를거쳐방문간호사를지원하는돌봄-의료통합서비스도제공됐다.넓은인력풀에따른안정적서비스제공도서사원의장점이었다.보통빠듯한인력으로운영되는민간돌봄기관에서는돌봄노동자가사정이생겨일을못할때대체인력을보내기도,이용자와노동자가서로맞지않을때대안을찾기도쉽지않다.오지부장은"서사원은이용자의돌봄을개인이아닌기관이책임졌다"며"노동자가휴가를쓰면다른사람을보내고,이용자와맞지않으면담당자를바꾸는식으로대처할수있었다"고했다.돌봄노동자에게도서사원은민간돌봄기관보다나은곳이었다.서울시에따르면,서사원돌봄노동자와같은시간일하는민간돌봄노동자의지난해평균월급은145만원이다.이마저도이용자의변심에따라끊길수있는돈이다.서사원노동자들은서울시생활임금에기초해지난해평균233만원의월급을받으며고용불안없이일할수있었다.오세훈취임뒤위기를맞은서울의공공돌봄'좋은돌봄,좋은일자리'라는기조로운영되던서사원의위기는2021년4월오세훈서울시장취임뒤시작됐다.공세의주요키워드는'방만경영'이었다.오지부장은"서사원돌봄노동자들은필요하면108계단을오르고,민간에서기피하는이용자를돌보기위해수도없이회의를해가며일했다.그런사례가시로가면어떻게되는줄아나?그냥1건이된다"며"오로지효율성이야기만했다"고답답해했다.실제서울시는서사원전일제요양보호사의직접서비스제공시간이4.3시간이라는점을문제삼았다.코로나19팬데민기간의일이라는점도,민간돌봄기관보다긴서사원의회의·교육·이동시간도중요하게고려되지않았다.200만원대의임금과연평균7일가량의병가사용,오전9시에서오후6시로정해진노동시간도문제가됐다.인력충원이되지않고예산이깎여나가기시작했다.보건복지부의경영평가등급도2021년S등급에서2022년A등급으로떨어졌다.노동자들은서사원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했다.2023년8월전일제요양보호사의직접서비스제공시간은5.8시간까지늘었다.병가사용일수도2022년평균4.93일로줄었다.24시간운영에대해서도노조는동의의사를밝히고교대제등구체적방안을논의하자고했다.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등민간기피돌봄에집중하고기존의센터를축소하겠다는내용등을담은서사원기관차원의혁신안도지난해5월발표했다.하지만서울시는노동시간삭감을통한'임금체계개편'에노조가동의하지않았고,혁신안에도관련내용이담기지않았다며불만을표했다.돌봄노동자에게200만원대의임금은높으니삭감을받아들이라는격이었다.이후별다른논의진전없이시차원의서사원해산수순이진행됐다.오지부장은"자부심을갖고사회적으로필요한일을하며살고싶다는희망을갖고서사원에왔는데그게참쉽지가않다"고허탈해했다.오지부장은앞으로도서사원을지키기위한싸움을이어가려한다.자신과조합원들의일자리를지키려는것이기도하지만,갈수록성장하는돌봄시장이이윤논리를중심에두고운영되는현실이지속되는것도두렵다.민간금융사등거대기업의돌봄시장진출이늘고있다는점을떠올리면더욱그렇다.그런미래는돌봄노동자는물론돌봄을받는시민모두에게불행할지모른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부,고액-상습체불194명공개307명엔7년간대출제한신용제재“경제제재강화하는법개정추진”프랜차이즈반찬전문업체경영자윤모씨(61)는전국에점포를130개넘게운영하면서3년간직원88명의임금약5억원을체불했다.2019년부터고용노동부에신고된임금체불신고건수가200여건에이르고징역1년2개월등6번이나유죄판결을받기도했다.고용부는16일윤씨와같이고액임금을상습체불해온사업주194명의명단을공개하고307명에대해서는대출제한등신용제재를단행한다고밝혔다.임금체불이란사용자가근로자에게월급을제때지급하지않거나퇴직근로자에게퇴직금등을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이번에명단이공개되는사업주는3년내임금체불로인해2회이상유죄가확정되고1년내체불금액이3000만원이상인고액·상습체불사업주다.신용제재대상은1년내체불총액이2000만원이상인사업주다.명단공개대상에는경기고양시를포함해전국에서중국음식점을직영·위탁운영하는허모씨(50)도포함됐다.허씨는3년간직원53명에게임금총1억4000만원을주지않았다.징역1년6개월을포함해11차례유죄판결을받고,피해자가재판부에엄벌을탄원하기도했지만허씨의임금체불은계속이어졌다.명단이공개되는사업주는16일부터2027년6월15일까지3년동안이름,나이,상호,주소(법인인경우대표이사)와3년동안의체불액이고용부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된다.또각종정부지원금과국가계약법에따른경쟁입찰에제한을받게된다.신용제재의경우사업주의성명등인적사항과체불액등체불자료가한국신용정보원에제공돼7년동안대출제한등을받게된다.임금체불사업주의명단공개와신용제재는2012년8월근로기준법개정으로도입됐다.2013년9월처음명단이공개된후이번까지총3354명의명단이공개됐다.신용제재를받은사람은총5713명이다.고용부에따르면지난해임금체불액은총1조7845억원으로전년대비32.5%증가해사상최대를기록했다.임금체불증가세는올해도이어지고있다.1분기(1∼3월)체불임금은5718억원으로집계돼전년동기(4075억원)보다40.3%많다.이성희고용부차관은“임금체불을근절하기위해선체불로인해얻는이익보다손실이훨씬더큰구조를만들어야한다.신용제재확대등경제적제재를강화하는법개정을계속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김예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뜨거워진바다,폭염-강수량영향작년같은국지성극한호우전망내주중반까지30도넘는더위예보작년전북전주시효자로에거센장맛비가내리고있다.2023.06.29.뉴시스17일낮최고기온이33도까지올라가며당분간더위가이어질것으로보인다.평년비슷한시기보다기온이2,3도더높은것인데기상청은19일제주에내리는비로장마가시작될수있다고보고있다.다만기후변화로과거처럼넓은지역에광범위하게내리는장마가아닌국지성호우성격을띤극한호우가지난해에이어반복될가능성이크다.●이번주도낮최고34도불볕더위기상청에따르면다음주중반까지전국이서해남부고기압의영향으로맑고더울것으로보인다.17일낮최고기온은서울31도,대전광주32도,강원강릉33도등으로예상된다.18일은더더워져서울대전은32도,광주는33도까지오르고대구와경남창원등은낮최고기온이34도까지올라간다.기상청은“17,18일모두내륙지역은낮최고기온이30도이상”이라며“체감온도는전국대부분지역에서31도이상으로예상되니폭염예보등을참고해달라”고당부했다.전문가들은6월부터한여름에가까운더위가나타나는이유가평년보다높은해수면온도때문이라고분석한다.올봄높았던서태평양과인도양,대서양등의해수면온도때문에고기압이형성돼한반도로뜨거운공기를공급하고있다는것이다.●올여름더많이,더세게퍼붓는다19,21일제주지역에는비소식이있다.제주의평년(1991∼2020년)장마시작일이6월19일인점을고려하면이번비가장마의신호탄이될수있다.기상청관계자는“아직북태평양고기압이일본남쪽먼바다에있고,고온다습한공기덩어리도중국남쪽에머물러있어단정할순없지만일부예보모델에선추후비가자주내릴것으로보이는형태도관찰되고있어장마가될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기상청은7,8월강수량이예년보다적을확률이20%에불과한것으로보고있다.비가더많이올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강수량증가이유역시뜨거워진바다때문이다.해수면에서증발되는수증기량이많아지며비구름대가강력해지고강수량이늘어나는것이다.게다가올해는‘엘니뇨가쇠퇴하는여름’인데이때동아시아강수량이늘어나는경향이있다.올해장마는지난해처럼좁은지역,짧은시간에엄청난비가내리는국지성호우형태가될가능성이높다.기상청관계자는“전통적인의미의장마는광범위한지역에오랜기간내리고장마전선이동에따라예측가능한것이특징”이라며“기후변화의여파로‘장마’란용어가더이상한반도여름강수현상에안맞는다는지적도있다”고말했다.이명인울산과학기술원(UNIST)폭염연구센터장은“지구온도가높아진탓에한반도에서도장마전폭염이늘고,7월장마철후에도많은비가내릴수있다”며“정부도다양한형태의복합재해에대비해야한다”고말했다.김예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화성에서온재생e,금성에서온원전]①-1숨은승자,화석연료'미래산업육성'포부서남해해상풍력석탄중심전력시스템탓에완공지연제도개선시도,양극화된정쟁에표류원전도흔들…'발전량60%'화석연료편집자주인구소멸과기후변화등으로구조적위기가닥쳐오고있지만5년단임정부는갈수록단기성과에치중해장기과제는뒷전으로밀려나기일쑤입니다.정권교체마다전정부를부정하는정치적갈등으로정책적혼선도가중됩니다.한국일보는창간70주년을맞아이런문제를진단하면서구조개혁을이루기위한초당적장기전략을모색하는기획기사를연재합니다.'국내마지막석탄화력발전소'로불리는삼척블루파워가지난달22일강원삼척시일대에서완공된채방치돼있다.정부는2020년더이상석탄화력발전소에발전사업허가를내주지않겠다고발표했다.삼척=서재훈기자2011년은어쩌면'한국에너지전환이시작된해'로기록될수도있었다.그해11월전북서해안일대에는변화의바람이불었다.이명박정부가부안먼바다에대규모해상풍력발전단지를설치하겠다고발표하면서다.정부가표방하던'녹색성장'의일환이었다.국내굵직한기업들도참여했다.반면과거에너지정책답습흐름도여전했다.같은해강원삼척시에서시멘트제조공장을운영하던동양그룹은폐광산부지에신규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겠다고나섰다.이미국제탄소규제가강화되고있어정책역행이라는비판이많았지만아랑곳하지않았다.'2011년생동갑내기발전소'가각각추진되기시작한지13년이지난현재,두발전소의운명은극명하게갈렸다.'서남해해상풍력발전사업'은본사업을위한삽조차뜨지못했다.반면삼척석탄발전소는2014년사업권이포스코(포스파워)로넘어간뒤'삼척블루파워'라는이름으로올해완공됐다.석탄이살아남고,바람은꺾인것이다.이는양극화된한국정치가장기국정과제대응에어떻게실패했는지를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다.화석연료체제의관성을벗어나려면강도높은정책이필요했지만개혁시도는정권이바뀔때마다사실상백지화됐다.특히재생에너지와원자력발전지지로분열된정치지형은정책을널뛰게한주범이었다.2011~2022년국내연도별발전원비중및2010~2024년정부에너지정책추진일지.그래픽=강준구기자한국일보는창간70주년을맞아향후30년한국사회가초당적으로협력,해결해야할과제를제언한다.첫번째주제는기후변화대응,그중에서도에너지전환정책이다.국내전력은아직도60%가화석연료를태워생산된다.그로인한온실가스배출량은국가전체의30%에달한다.이런상황에서는수송(전기차),산업(설비전기화),난방(히트펌프)등'깨끗한전력'에기대는다른부문의탄소중립정책도요원하다.어떤제도들이화석연료발전을지탱하고있는가.에너지전환시도는왜무너졌을까.향후어떻게나아가야할까.3회에걸쳐진단한다.미래품었던풍력,과거에머문석탄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의발전터빈이2022년2월전북부안앞바다에서전력을생산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2011년11월11일서울강남의한호텔.이날4층행사장은국내에너지관련인사로북적였다.김정관당시지식경제부차관부터정헌율전북부지사,김중겸한국전력사장등정부·공기업고위직인사뿐아니라,굵직한제조사8곳의임원들도총집합했다.두산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현대중공업(현대건설),삼성중공업등도포함됐다.행사이름은'서남해해상풍력종합추진계획협약식'.앞서2년동안소문만무성하던'녹색성장정책'의세부그림이세상에등장한순간이었다.정부는한국조선·기계산업경쟁력을바탕으로전북부안·군산앞바다에2.5기가와트(GW·1GW급발전설비는이용률100%기준250만가구가매일사용할전력생산)규모해상풍력단지를건설하겠다고발표했다.국제탈(脫)탄소흐름에맞춰해상풍력산업진흥을통해'녹색'과'성장'을동시에챙기겠다는취지였다.이날김정관차관은"이사업은향후한국의신국부창출을견인할중차대한사업"이라며"정부도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선언했다.사업은한국전력이특수합작법인(SPC)'한국해상풍력'을만들어주관하고,제조사들은풍력터빈을만들어공급하기로했다.당시산업계도이발표를진지하게받아들였다.일각에서는"이명박정부가사실은원전을잔뜩짓고싶으면서도'물타기'차원에서재생에너지사업을앞세운다"고의심했지만,실제'녹색바람'이불고있는것도사실이었다.국제사회가선도국만탄소감축의무를지던'도쿄의정서(1997년)'체제를떠나모든국가가규제를받는'파리기후협정(2015년)'체제로이행하던시기였기때문이다.당시사업참여기업에서실무를총괄했던한관계자는한국일보인터뷰에서"국내조선사들은이미해양플랜트기술을확보하는등풍력산업을선도할경쟁력은충분하다고판단했다"며"정권기조에맞춰주기위해구색만갖추는분위기는아니었다"고설명했다.2013년2월제6차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발표를앞두고당시서울강남구한국전력사옥강당에서열린공청회에서환경단체가석탄발전소신규건설계획취소등을촉구하는시위를열고있다.연합뉴스반면2013년2월4일강남한국전력사옥에는환경단체활동가가몰려들었다.이날정부는6차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발표를앞두고공청회를열었다.전기본은향후15년치전력생산을다루는국가계획으로,대형발전소건설의출발점으로인식된다.이계획에는삼척블루파워를포함,신규석탄발전소12기를추가로짓겠다는내용이담겨있었다.환경단체들은이계획을두고"졸속추진"이라고질타했다.석탄발전증설계획이2011년9월15일초유의정전사태여파로성급하게반영된측면이있었기때문이다.당시정부는가을철전력수요를과소평가했고그결과일부지역이전력공급을끊는'후진국형'순환정전사태를맞았다.이후예비전력수요를확보해야한다는조바심을타고기업들의'석탄러브콜'이쏟아졌다.동양그룹도2011년11월삼척석탄발전소건설을위한특수합작법인(SPC)'동양파워'를만들고이듬해7월지식경제부에건설의향서를제출했다.실제6차전기본은당시위원회내에서도논란을일으켰다.불과2년전인2009년정부가온실가스감축목표(2020년배출전망치대비30%)를공식화했던것과대비됐기때문이었다.게다가삼척블루파워의설비용량은2.1GW로,연간탄소배출량이약1,300만톤일것으로추정된다.이는2021년한국이감축한온실가스(2,220만톤)의58.5%에달하는어마어마한양이다.당시전기본분과위원이었던조영탁한밭대경제학과교수(전전력거래소이사장)는"탈탄소기조와의정합성을위해배출량이비교적적은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를지어야한다고지적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고회상했다.좌초자산논란에도…석탄지켜준전력제도서울영등포구여의도아파트단지일대가2011년9월15일발생한순환정전여파로불이꺼져있다.이후최중경당시지식경제부장관이같은달27일사퇴하는등파란이일었다.한국일보자료사진6차전기본공청회는환경단체항의로30분만에종료됐다.그러나정부는2013년2월24일서남해해상풍력과삼척블루파워가나란히이름을올린계획을확정발표했다.계획은둘다챙기겠다는것이었지만실제운명은엇갈렸다.전기본공개이후삼척블루파워는호랑이등에탄것과같았다."탄소규제가강화되면발전소를가동하지못할것"이라는비판이제기됐지만,일단시작된석탄발전사업을중단하는것은매우어려웠다.우선기업입장에서석탄발전소는무조건손해보지않는수입원이었다.국가가비용상당부분을보전해주는'총괄원가보상제'를운영하기때문이다.정부는전력망을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발전소에전기생산및중단을명령할수있는데,그대가로건설투자비와고정비용을'용량요금'(CP)이라는형태로지원해줬다.국가기간시설인발전소가망하지않도록정부가최소수익을보장해주는것이다.한국신용평가는2022년삼척블루파워에대해"탄소중립정책등사업변동성이내재돼있다"면서도"총괄원가보장제도를통해안정적인사업기반이확보돼있다"고평가했다.탄탄한인허가절차역시사업성을보장해주는주요축이었다.당시정부는전기본에오른모든발전소에대해관례적으로발전사업허가를내어줬고,이허가를취득한발전소는'전원개발촉진법'에따라후속인허가절차를손쉽게처리할수있었다.박지혜더불어민주당의원은"당시정부는인허가를굉장히널널하게다뤘다"며"일단민간사업자가발전사업허가를받으면,허가가하나의기득권처럼작용해후속절차를문제없이진행할수있었다"고말했다.실제기업가치가약240억원에불과했던동양파워는2013년7월발전사업허가를받은것만으로도평가가훌쩍뛰었고,2014년8월4,311억원에포스파워에매각됐다.풍력에는맞지않은낡은제도들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에제공할석탄을하역하는부두를만드는공사가지난달22일강원삼척시맹방해변에서진행되고있다.삼척=서재훈기자사실석탄발전소의경제성과행정절차를보장해주는제도들은과거한국경제에필요한면이있었다.고도성장기에급증하는전력수요를재빠르게채워줘야했기때문이다.하지만이제도들은재생에너지라는새로운발전원에적용하기어려웠다.대표적으로서남해해상풍력은총괄원가보상제를적용받지못했다.정부가발전량을통제할수없다는이유에서다.전력거래소관계자는"해상풍력발전량은바람등자연현상에의해결정되므로거래소지시에따라출력을조절할수없다"고설명했다.의도적인차별이라기보다는발전원특성차이에따른결과였다는얘기다.실제해상풍력에CP를지급해야한다고주장하는전문가는찾아보기어렵다.문제는그결과해상풍력의사업성이불안정하게됐다는것이다.이를보완하기위해2012년이명박정부는보조금성격을갖는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발급제도를도입하기는했다.그러나해상풍력발전단가는전기1킬로와트시(kWh·100만분의1GWh)당약300원으로매우비싼반면,지원액은160원수준에그쳐서역부족이라는비판을받았다.새발전원에맞는제도개선이부족했던셈이다.더큰문제는인허가절차에서발생했다.서남해해상풍력발전단지입지가어민들의어업구역과겹치면서'주민수용성'문제가터져나왔다.이는입지선정이비교적자유로운화석연료발전소가크게경험하지못한현상이었다.삼척블루파워는산중턱폐광산부지에있어인근주민사업에거의피해를끼치지않는다.그러나풍속,연계거리,지반등입지제약조건이많은해상풍력은부지를쉽게옮기기어려웠고,어민과갈등을빚을공산이컸다.군사정부시절인1978년제정된전원개발촉진법은이같은갈등을해결하는데적합하지않았다.백옥선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기존법체계는인허가의마지막단계에서주민과소통하도록구성된측면이있다"며"(사업초기에)주민의견을듣기어렵게만드는구조"라고지적했다.주민들이사업에서소외됐다고느낄가능성이높아진다는의미다.정부와한국해상풍력은결국2016년3월1단계사업에한해전원개발촉진법적용을강행했다.이에어민반발이쏟아졌고공사는2017년에야시작될수있었다.사업은2018년0.06GW규모로준공됐다.기존계획보다설비용량은0.04GW적고,시점도4년늦었다.이때불거진갈등은사업이향후2,3단계로뻗어나가지못하게막는원인중하나가됐다.해결책은13년전부터있었는데...당시사업에참여했던국책연구원과사업자,관계부처등은법제도를개선하기위한연구를쏟아냈다.어쨌든탈탄소전환은시대적과제였으므로문제해결방안을모색하려는노력이었다.이때제안된내용들은현시점에서도해상풍력도입을위해필수적인것으로평가된다.예컨대국내전문가들은2010년부터'계획입지제도'를도입하자고주장했다.특정해역에대해정부가먼저인허가및주민설득절차를마친후에,풍력발전기를설치할사업자를공모하는방식이다.사업말미에민간사업자가주민과충돌하는사태를방지하자는취지다.일종의'해상풍력국가책임제'로,덴마크와영국은각각1995년,2008년부터이러한방식을택하고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이2010년12월발간한'유럽의해상풍력정책방향에관한연구'보고서에서계획입지제도등덴마크·영국정책도입을권고하고있다.보고서캡처에너지경제연구원은2010년두국가의정책을분석하며"국내정책수립에반영해야할필요가있다"고건의했다.2011년무역투자연구원은당시지식경제부의용역을받아계획입지제도입을위한법안을작성했고,2015년한국법제연구원은산업부용역으로해상풍력단지주변지역보상기준을마련했다.그러나정부는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정부가바뀔때마다에너지전환정책기조가달라졌다.특히전문가들은2013년2월박근혜정부로권력이이동한뒤법개정동력이꺼졌다고주장한다.정부관심이원전으로완전히쏠리면서재생에너지확대의지가사라졌다는것이다.실제2015년7월박근혜정부는7차전기본에서신규원전2기를신설하겠다는계획을밝힌반면,재생에너지와관련해서는별다른내용을담지않았다.박근혜정부당시국책연구기관에서해상풍력사업진행을지켜봤던연구원은"사업연구를수행해보고해도정부는전혀반응하지않았다"면서"사실상지난10여년동안정부가'양치기소년'처럼거짓말을외친것"이라고한탄했다.삼성중공업과효성은박근혜정부출범1년만인2014년서남해사업참여를포기했고,현재는두산에너빌리티와현대건설만참여하고있다.정권교체에꽉막힌에너지전환2017년5월집권한문재인정부는사업동력을되살리려애썼다.REC를통한해상풍력보조금을전기1kWh당대략300원까지높였고,2021년서남해2단계사업에발전사업허가도내줬다.같은해국회에서는'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이발의되며계획입지제도가뒤늦게논의되기시작했다.문재인당시대통령이2020년7월전북부안군위도인근에서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를배경으로해상풍력진흥구상을발표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그러나2022년윤석열정부가들어서면서해상풍력은또다시휘청였다.같은해4월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해상풍력사업을재검토할것"이라고선언했다.해풍법도지난달21대국회가종료되며폐기됐다.다만현재는여당도해상풍력필요성에동의하는분위기이며,한국해상풍력은민관협의회를만드는등주민과소통창구를늘려가고있다.지난13년간소모적인정쟁이남긴결과는처참하다.올해한국해상풍력설비용량은고작0.12GW에불과하다.지난해전세계해상풍력설비용량이64GW로2011년대비20배이상급증한데비하면매우저조한성적표다.원전도정권영향을받기는마찬가지여서2011년20GW에서지난해24GW로4GW늘어나는데그쳤다.반면석탄발전설비용량은2011년약25GW에서지난해39GW까지늘었다.에너지산업전문가인한병화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2011년정부계획이성공하기만했어도현재세계적인해상풍력기업이최소2개는나왔을것"이라고말했다.그렇다고석탄발전사업자들이웃음짓고있는것도아니다.발전소가'좌초자산(외부환경변화에의해가치가급락한자산)'이될것이라는우려가점점현실화되고있기때문이다.실제지난달22일방문한삼척블루파워현장은이따금씩공사마무리를위한덤프트럭만오갈뿐활기라고는찾아볼수가없었다.배기가스를멀리날려버리겠다며250m높이로지은굴뚝에선아무것도나오지않았다.정부가송전망을계획대로늘리는데실패하면서전기보낼곳이없어졌고,발전소가놀고있기때문이다.석광훈에너지시민연대정책위원은"좌초자산우려는2010년대초반에도제기됐다"며"이제는송전망이확충되더라도원전·재생에너지가먼저접속해석탄발전소가정상가동될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우려했다.그는2014년한언론인터뷰에서도송전제약문제를지적했다.재생에너지도,원전도,석탄발전도모두미래계획이흔들리고있는게한국에너지정책의현실이다.전문가들은지금이라도정치권이일관된에너지전환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박종배건국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지금까지정부는선언만했을뿐치열한고민을하지는않았다"며"정량적데이터를바탕으로재생에너지와원전등미래에너지구성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를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환경단체활동가들이지난4월20일강원삼척시맹방해변에서삼척블루파워의조기퇴출을촉구하는집회를열고있다.녹색연합제공■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화성에서온재생e,금성에서온원전•2011년생동갑내기발전소…왜석탄은살아남고풍력은삽도못떴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116460001151)•국가에너지대계누가흔드나...전력수급기본계획전문위원전수분석(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61019130003323)②노인빈곤과웰다잉③이민정책,지금이골든아워④이중위기맞은교육⑤정치가정권한계넘어서려면김현종기자[email protected]김나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