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위기학생치료하는김은정·윤지명씨인터뷰캐나다캘거리의한초등학교에서행동지원사로근무하는김은정씨.행동지원사는정서적·감정적위기학생의교육을지원하는역할을한다.위기상황이벌어질때교실에서분리해학생이안정을되찾도록돕는일을한다(사진왼쪽)./김은정씨제공,캐나다에서뇌신경음악치료사로일하는윤지명씨.윤씨는10여년전부터일반학교와특수학교에서학생들을치료해왔다./윤지명씨제공위기학생의교육이라는과제는한국의학교에만부여된일이아니다.선진국대부분의학교현장도쉽지만은않은이과제를이행하기위해분투하고있다.바꿔말하면한국의교권이약화하거나학생인권이신장해서혹은교사에게엄격한아동학대의잣대를들이대는아동보호법으로한국의학교가유독어려움에처한것은아니라는얘기다.오히려우리교실의어려움은위기학생에대응할역량과제도가부족한데서비롯됐을가능성이크다.이는학교만의과제로방치한정부와사회의책임이무겁다는의미이기도하다.캐나다의학교는한국의학교와뚜렷한대비를이룬다.위기학생에대응할전문인력이있고,학생이공격적인행동을보이면매뉴얼에따라이들이중재에나선다.비폭력적인방식으로학생이안정을회복하는데주력하지만,다른사람의안전이침해될우려가있을때는학생의행동을물리적으로제지할수도있다.학생들이다치지않는선에서제지하는법을배운전문가들이있기에가능한일이다.학생의행동에대응하는전략을수립하는행동전략가,심리학자,경찰관,사회복지사등이팀을이뤄주기적으로학생을방문한다.교사혼자위기상황에대처하는일은없고,위기학생의학습권도지속해서보장된다.캐나다에서위기학생들을중재하거나치료하는일을해온교포2명을전화로각각인터뷰했다.김은정씨는캐나다캘거리에서위기학생들의교육을지원하는행동지원가(BSW)로6년째일하고있다.윤지명씨는뇌신경음악치료사로통합학교와특수학교에서일한경험이있고,현재도학교의학생치료과정에협업하고있다.두사람과각각나눈대화를하나의인터뷰로엮었다.-최근한국에서는초등학교3학년이교감에게욕을하고여러차례뺨을때리는영상이언론을통해급격히확산했다.이영상을보고어떤생각이들었나.윤지명(이하윤)“캐나다에서이런일은있을수없는일이다.아동은무조건보호받아야하는절대적약자다.초등학교3학년학생이어른들에의해조리돌림,마녀사냥을당했다.선생님들도프로토콜(규정)이없으니어찌할바를몰라벌어진일로보인다.어찌보면선생님들도가엽다.누구한사람의잘못이아니라사회전반의잘못으로보인다.”김은정행동지원사“캐나다학교에서는팀으로대응한다.교사,행동지원사,교장·교감이외에학교밖의심리학자,행동전략가,사회복지사등5~6명이팀이된다.교사혼자책임지지않는다.”김은정(이하김)“영상을보고교감선생님도대응법을훈련받지못했다는생각이들었다.위기상태에놓여있을때는아이의갑작스러운신체적공격에대응하기위해신체접촉을피할수있는안전거리를확보해야한다.시스템이없는듯보였다.캐나다도외부에서볼때는시스템이완비된듯하지만현장에서는지원이더필요하다고얘기한다.한국은이정도지원도안이뤄지는것같다.한아이가6번이나전학을다니는건국가책임으로봐야한다.”-한국사회에는무엇이부족한것으로보였나.윤“캐나다는위기학생도보호하고학교구성원도자신을방어할수있는몇중의안전장치가있다.첫째안전장치는교직원들이교육을통해상황에대응할수있는전문성을쌓는다는점이다.학교차원에서주기적으로재교육이이뤄지고역량이유지된다.둘째는상황별대응방안이담긴프로토콜이다.이는학생을보호할뿐아니라교사를보호하는역할도한다.셋째로위기상황을중재하는전담인력인게이트키퍼나행동지원사가존재한다.넷째로교장과교감이책임을지고일선교사를보호한다.”-한국에선주로담임교사홀로대응하다보니‘독박교실’이라는자조섞인얘기도나온다.윤“캐나다학교에서는교장의권한이강하다.그만큼책임도강하다.조치를하고책임을진다.교사는수업을진행하고,게이트키퍼나행동지원사가위기상황에중재하는역할을맡는다.역할이나눠져있다.”김“캐나다학교에서는팀으로대응한다.교사,행동지원사,교장·교감이외에학교밖의심리학자,행동전략가,사회복지사등5~6명이팀이된다.교사혼자책임지지않는다.”윤지명음악치료사“캐나다에서이런일은있을수없는일이다.아동은무조건보호받아야하는절대적약자다.어찌보면선생님들도가엽다.누구한사람의잘못이아니라사회전반의잘못으로보인다.”-일을하면서폭력행동을경험한적있나.윤“치료일을하는초반엔맞은경험도있다.장애로인한행동인만큼폭력행동이아닌‘어려운행동’으로불러야한다.그런행동은처벌대상으로보지않는다.치료의대상이다.이와는별개로수업이진행중인교실에치료협업차참석한일이있다.갑자기학생한명이어려운행동을보였다.게이트키퍼가아이가다치지않게끔교실에서분리했고,수업은계속진행됐다.분리된아이도벽을보고서있거나벌을받지는않는다.특수교사에게데려가행동치료에대한교육을받았다.”-행동지원사는어떤역할을하나.김“평상시에는위기학생의공부를돕는다.학생이수업을방해하면학생을데리고나온다.학생이욕설하며버티는때도있는데,이럴때는교사가학생들을데리고다른교실로이동하는식으로분리한다.분리후에는평정심을찾도록대화하거나놀아주고,안정을찾으면다시교사가있는교실로돌아간다.행동지원사는정부예산으로운영되는일자리다.과거에는주로중고등학교에만드물게있었는데최근몇년간초등학교에서도행동지원사가배치되는사례가크게늘었다.”-중재는어떤식으로이뤄지나.김“위기학생마다개별적인지원계획이있다.학생들이보이는행동의단계별로어떻게대처할지를담은계획이다.예컨대사람을때리고창문을부수는등극단적인행동을표출할때는학생의안전을위해훈련받은전문가가신체적으로제지하고,지정된안전한장소에서학생이평정심을되찾을때까지보호하겠다는계획을작성한다.이계획에학생과보호자,행동지원사와교장·교감등이모두서명을한다.학생도어떤행동을하면어떤조치가이뤄질지알고있다.부모동의가없다면계획은실행할수없다.캐나다도부모의동의가없을때할수있는것은많지않다.”-행동지원사가되기위해서는어떤자격요건이필요한가.김“위기학생의수업을도와야하기에2년제이상의학위가필요하다.또위기학생에대응하기위해서는‘치료적위기중재(TCI)’라는자격증을필수적으로취득해야한다.교직원의교육비용은지역교육청에서지원한다.주로감정을가라앉히는대화술을배우지만,다른사람에게위해가되거나학생본인의안전을해치는경우신체적제지가허용된다.신체적제지는안전을위협하는경우외에는어떠한경우에도허용되지않는다.”-한국에서는아동학대요건의완화를위한아동복지법개정등이논의된다.윤“인권은제로섬게임이아니다.학생들의권리를약화시킬권한은누구에게도없다고생각한다.필요한건확실한권한이있는프로토콜과위기상황에대응하기위한보호장치,전문성을갖추기위한교육이다.”이효상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hutlerstock지난5월19일밤.김가연씨(18·가명)는생후2개월아이와단둘이서울에서꽤떨어진곳에서기차를탔다.그는청소년부모이자한부모다.그날서울역에서부터긴급주택까지가연씨와동행했던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은“날이어둡고모르는길로가자고하니까가연씨입장에선무서웠을지도모르겠다”고했다.“아니요.저는그냥감사하다고생각했어요.제가다알아보고왔고,아이랑어떻게든잘살아야겠다는생각밖에없었거든요.”지난5월31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운영중인서울마포구내‘힐링홈금순이네’(긴급주택및상담공간)에서만난가연씨가말했다.그는남자친구와3년쯤연애한후임신했다.가연씨는“서로아이를좋아해서갖자고했는데막상임신하니까남자친구태도가바뀌었다”며“남자친구수입이고정적이지않았고,한번씩아이를지우자고말해자주다퉜다”고했다.가연씨는비혼모지원시설에들어갈까고민해상담도했는데당시만해도남자친구와관계가다시풀려서시설엔가지않았다.“아이를일찍낳고싶었고,너무좋아하기때문에출산할지말지고민은많이안했어요.솔직히남자친구가(아이를)지우라고할때흔들리긴했죠.남자친구가그런말을할때‘이러다내가혼자키우게될수도있겠구나’란생각은했던것같아요.”가연씨는청소년부모로등록해의료비(임신1회120만원)를지원받아병원을꾸준히다녔다.제왕절개수술로출산했는데,수술비를마련하기가어려웠다.서둘러출생신고를하고부모급여(월100만원)를받았다.기초생활보장제생계급여도신청해받았다.이렇게가용가능한자원을찾아출산까지는버텼는데,더큰위기가양육단계에서찾아왔다.남자친구본가에서생활하긴했지만신생아를두고일자리를구할순없었다.남자친구도수입이들쑥날쑥했다.양가부모로부터는생활비나양육비,돌봄도움을전혀받지못했다.남자친구와관계가더나빠져아이생후한달쯤됐을때헤어졌다.갈곳이없어진가연씨는‘같이살자’고손을내민지인들을따라타지로거처를옮겼다.그런데“지인들이부모급여·생계급여를‘생활비로쓰자’,‘빌려달라’하면서자꾸돈이빠져나갔고,여기서나가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가연씨는사단법인비투비(BtoB)가운영하는비혼모지원플랫폼인‘품’애플리케이션(앱)에서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긴급주택서비스를알게됐다.남자친구로부터양육비는받지못하고있다.■‘위기임산부상담·지원체계’첫제도화지난해‘수원냉장고영아시신사건’과2000명이넘는출생미등록아동전수조사결과발표를계기로‘출생통보제’(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안)와‘위기임신지원및보호출산제’(위기임신및보호출산지원과아동보호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가각각국회문턱을넘었다.오는7월19일동시시행된다.출생통보제는의료기관이출생사실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통해알리고관할지방자치단체가출생신고사실을최종확인·보장토록한제도다.그동안부모에게만출생신고의무를부여해사각지대가발생했던것을개선한것이다.출생신고는아동의안전을보장하고시민으로서공적자원을누릴수있는각종권리의토대가된다.다만미등록이주민자녀는출생통보제대상에서빠져‘태어난즉시이름과국적을가질권리’(유엔아동권리협약제7조)를온전히보장하지는못한다.출생통보제시행으로‘병원밖출산’이늘어날것이라는우려가나왔다.산모의신원을알리지않고출산하는익명출산제가대책으로제시됐다.그러나익명출산이‘아동의부모를알권리’를침해한다며반대여론이일었다.특별법은위기임산부에대한공적상담·지원체계를갖춰양육을선택할수있도록돕고,보호출산시엔아동의출생증서를아동권리보장원이보관해추후정보공개권(친생부모동의시)을보장한다는조항을넣어국회문턱을넘었다.주무부처인보건복지부와중앙상담기관인아동권리보장원은“보호출산은최후의보루”이며“위기임산부에대한촘촘한상담과서비스를통해원가정양육을할수있게지원하는것이제도의취지”라고설명한다.지난5월말전국16개광역시·도별로지역상담기관이지정됐다.그간비혼모상담·지원을해온비혼모지원시설등민간기관(단체)이다.정부는또위기임산부상담과긴급대응을위한전용전화‘1308번’을운영한다.아동권리보장원은지난6월11~14일서울에서지역상담기관종사자,시·도담당공무원등100여명을대상으로워크숍및기본교육을진행했으며상담매뉴얼도배포했다.청소년부모이자한부모인김가연씨(가명·오른쪽)가지난5월31일서울마포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힐링홈금순이네에서‘자립지원프로그램’에대한설명지를보고있다.김향미기자■위기임산부상담·지원체계는어떻게특별법에따르면위기임신지원및보호출산제대상자는‘경제적·심리적·신체적사유등으로인해출산및양육에어려움을겪고있는임산부’다.지역상담기관은상담매뉴얼에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급여등),모자보건법(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등),한부모가족지원법(생계비·교육비지원등),국민건강보험법(임신바우처등)등에근거해위기임산부에필요한각종지원사항을충분히제공해야한다.정부는위기임산부가복지제도에대한‘정보취약층’일가능성이크니접근성을높여주면양육을선택하는사람이많아질것이라기대한다.위기임산부들이이런복지망에가닿게하는것이1차적과제였던셈이다.그동안위기임산부상담은민간이담당해왔다.서울시나경기도등지자체별로위기임산부상담‘핫라인’창구를개설했지만,최근몇년사이의일이다.가연씨는“정부나지자체에서어떤지원을받으려고하면내야하는서류가너무많고소득조건이까다로워서신청부터힘들더라”고했다.“진짜당장급한사람들이엄청많을텐데정부지원들은신청후(선정·지원때까지)몇달씩‘기다려라’하고요.정부가심사같은기간을좀짧게하면좋을것같고제가들어간긴급주택처럼민간에서그걸좀메워주는것도필요한것같아요.”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트라이앵글프로젝트는‘긴급성’에호응한지원책들로구성됐다.긴급생계비,긴급주택등을지원한다.비투비가2020년서비스를시작한플랫폼‘품’은사용자가입력한상황에따라필요한자원을바로찾아볼수있는맞춤정보를제공한다.두단체는소득,연령,거주지등조건을맞추지못해복지망밖으로‘탈락’하는위기임산부를지원하고자했다.위기임산부자립지원프로그램도병행한다.위기임신지원및보호출산제시행에따라공적지원체계도일부개선된다.여성가족부는이제도시행에맞춰오는7월말부터위기임산부누구나한부모가족복지시설(121곳)에입소할수있도록기준을변경한다.그동안엔만24세를넘는경우소득수준을따져입소여부가갈렸다.향후16개지역상담기관에서도위기임산부에직업훈련,학업등을지원한다.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은지난5월28일마포구힐링홈에서진행한인터뷰에서“위기임산부에정보를주는것만으로는안되고,긴급주택입주와같은실질적이고구체적인지원을병행해신뢰를형성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비혼모지원)시설로들어가기보다지역사회에거주하고싶어하는위기임산부들이있다”며“우선긴급주택에서지내면서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가나올때까지3개월은긴급복지지원으로생활할수있게,공백없이지원돼야한다.장기적으로는임대주택자원을연계해주고,심리상담이나직업연계도해줄수있어야한다”고했다.2012년부터현장에서수백명의위기임산부상담을해온유사무국장은이들에게서“청년빈곤”이라는공통점을발견했다.현금,주거,식품등물적지원만으로위기를벗어나기어려운경우도많았다.범죄에노출·연루된경우나경계성지능인경우,미등록외국인등은복지신청주의가만든사각지대에있는사례들이라고한다.그는“개인의사정에따라서부채탕감을비롯한재무,주거,직업교육및생활·양육교육까지여러분야에서전문적인지도와지원이뒷받침돼야한다”고했다.그러자면‘1년이상사례관리’가필요할수도있다.복지부관계자는“처음제도를시행하기때문에아무래도상담·지원경험이있는기관을지역상담기관으로지정했다”며“지역상담기관에서모든것을다할수는없어서지역의다양한단체,자원들과네트워크를형성해정책을추진할것”이라고말했다.■제도시행한달앞으로···기대·우려혼재정부가예산을들여위기임산부상담·지원체계를구축해가는것은국가책임성을강화하는일이다.‘출생통보제도입에따른보호출산제도운영방안연구’(2023)의책임연구자인변수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은최근기자와주고받은e메일에서“‘낙태법’위헌판정이후대체입법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또한한국문화·정서상결혼하지않은상태에서임신했을때임신중지,입양,양육등어느선택하나자유롭지못한상황에서위기임산부에대한공적지원보다는민간상담·지원이더많이이뤄지는현실”이라고했다.변연구위원은“지금은공적영역에서위기임산부상담·지원이부족하지만보호출산제운영을하면서지역상담기관을설치하기때문에앞으로는나아지고현재부족한위기임산부지원내용도보완이될수있을것”이라고했다.유미숙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사무국장이지난5월28일서울마포구‘힐링홈금순이네’에서주간경향과인터뷰를하고있다.서성일선임기자‘보호출산’이가능해지면서“익명출산을부추길것”이라는우려도있다.기저에는“한국은한부모가아이를양육하기어려운사회”,“비혼모에대한편견이강한사회”라는인식과현실이자리한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연구관이지난5월22일국회토론회에서발표한내용에따르면,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한부모가족아동빈곤율이가장낮은덴마크에서는2021년기준일반가족아동과한부모가족아동의빈곤율격차는6.1%포인트다.한국은그격차가37.7%포인트에달한다.유소라씨(22·가명)는4년전출산해아이를홀로양육하고있다.고등학교3학년때오래사귄남자친구와의사이에서아이가생겼고,둘은아이를출산해같이책임지기로했다.소라씨는임신말기에비혼모지원시설에들어가출산했으며남자친구와는1년여후헤어졌다.지난6월7일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지원한긴급주택에서만난소라씨는“남자친구집에서반대가심했는데남자친구는자기부모와의갈등이커지는것을잘못버텼고,그러면서저도점차지쳤던것같다”며“남자친구가헤어진후양육비를3개월보냈고,그이후로는아예연락되지않는다”고했다.소라씨는출산후소라씨가어릴때재혼해별도로가정을꾸린엄마와같이생활하게됐다.소라씨는스스로등록금을벌어대학을졸업했다.양육과학업과경제활동을동시에하던시절“아등바등살았다”고그는말했다.취직은했지만야간당직이돌아오는일을하면서아이를키우기는쉽지않았다.소라씨는“엄마에게아이돌봄을전적으로맡기기어려웠고,회사에도눈치가보였다”며“하루는회사에아이때문에하루결근하겠다고말했다가선임으로부터엄청혼이나기도했다”고말했다.결국“아이를잘키워야한다는생각”에일을그만뒀다.“제가정말독립이급할때주민센터에전화했더니‘도와줄게없다’고하더라고요.이런긴급주택같은지원이제가살던곳엔없어서결국(전남에서)서울까지오게된거죠.아무런연고는없지만그래도아이와함께살공간이있어서좋아요.”그는지난4월부터긴급주택에입주해당장주거비는아꼈지만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와아동수당등을받아빠듯하게생활한다.아이는어린이집에다니는데,정부지원보육료외에도차량비등부대비용이든다.게다가지난4년간독립을위해집을구할때마다조금씩대출을받는바람에빚도수백만원있다.그는“올여름빚을다갚을것같다”며“그후엔일자리도알아보고사회생활도다시시작해보려한다”고했다.다만직장을구해도아이가아프거나긴급한일이생길때맡길곳이없는것이걱정이다.소라씨는“‘365열린어린이집’(서울시운영)이예약제인데대기가많아서이용하기어렵다던데,저처럼아이맡길곳이없는한부모들을위한보육서비스가더늘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허민숙연구관은지난6월10일통화에서“양육을원하지않는여성에게아이를양육하도록하는것이여성과아이모두에게과연이로운가질문할수있고,아동의태생에대해알권리를제한하는제도를만드는것에대한비판도나올수있다”며“이논쟁은계속될것이라고본다”고했다.그는“다만이제도가한부모가족지원체계를강화하는역할을하도록우리사회가매진해야한다”고말했다.김향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치열한눈치싸움…518·815호는상징성에‘로또번호’한강뷰선호…조국혁신당당대표실문제는해결가닥지난6월11일국회의사당분수대에서바라본국회의원회관/정용인기자“국회에서비교섭단체는호부호형못하는홍길동같은존재다.”지난6월12일오전9시30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조국혁신당최고위원회에참석한황운하원내대표의말이다.“이번22대국회에서원내정당은8개다.역대제일많다.국회구성이달라진만큼국회운영방식도달라져야한다.국회사무처를비롯해모든국회구성원에게일하고싶은정당에권한을달라고말하고싶다.”조국혁신당당사무실‘보이콧’하는까닭한국정당들의의사결정은최고위원회에서이뤄진다.원내정당최고위원회는보통국회본청에마련된당대표회의실에서열린다.비상대책위원회체제로운영될때도마찬가지다.원외정당은서울여의도국회인근당사무실에서회의를연다.최고위원회의형식은대체로비슷하다.최고위원들이돌아가면서공개적으로모두발언을하고‘비공개’로전환된다.최고위원들은그날그날의현안에관한견해를밝힌다.조국혁신당은지난6월13일최고위원회를국회로비(로텐더홀)에서열었다.국회사무처의방배정에항의하기위해서다.조국혁신당에배정된방은219호와223호·224호다.사무실사이에거리가있다.219호와223호사이에있는220호·221호는진보당에배정됐다.그런데220호와221호는나란히붙어있지않다.승강기6대가놓여있는넓은복도를가로질러야한다.그러니219와223호사이는더멀다.“항의하니희한하게화장실앞이기때문에항의하는것으로프레임이잡히던데그건에피소드에불과하다.”주간경향과통화한황현선조국혁신당사무총장의말이다.“첫째로는공간을붙여달라는것이고,두번째는공간배정이합리적이지않다는것이다.그리고차제에다당제상황에맞게국회운영규칙을개정해야한다는것이다.”국회본청뿐만아니라의원회관의분위기도아직어수선하다.6월중순이지만이사와공사가한창이다.국회개원직후라그렇다고하지만4년전21대국회때는이정도까진아니었다.개원후2주정도지나면어느정도시스템은정착되게마련이다.왜이리늦어졌을까.21대국회마지막까지‘강대강대치국면’이이어진탓이크다.21대회기종료를하루앞둔지난5월28일에도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채상병특검안에대한재의가있었다.보통선거가끝난직후부터낙선한의원들의의원실정리가시작되는데,21대는회기를꽉꽉채웠다.자연스레낙선의원들이방을빼는시기도늦춰졌다.22대국회에서초선의원은모두131명으로전체의원(300명)의44%다.그러니기본적으로131개의원실이방을뺀셈이다.여기에이번총선에서다시배지를단재선·3선의원이있다.국민권익위원장을했던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나국정원장출신박지원의원이대표적이다.21대에이어의원직을유지하면서방만바꾸는의원도있다.얼마나많은의원이방을옮겼을까.주간경향은21대국회의원방배치도와새로나온‘22대의원회관방배치도’를놓고비교해봤다.21대·22대연속당선된의원중의원실을그대로쓰는사람은95명이다.21대에이어연임하면서도의원실을변경한의원은54명이다.“국회정문앞에버스에확성기틀고장기농성집회하시는분이있어요.희한한게그게저층에서는잘안들리는데고층에서는너무시끄럽게들리거든요.업무에방해돼서방을바꿨습니다.”7층에서4층으로이사를한3선의원실관계자의말이다.국회사무처는의원이아니라당별로방을배정한다.“6층601호에서607호까지는국민의힘,608호부터618호까지는민주당”과같은방식이다.그러면각당원내대표실행정실에서각의원실에1,2,3순위로선호하는방을적어내라고알린다음그에맞춰배정하는식이다.의원실이선호하는방이같다면?“간단합니다.선수가깡패죠.다음이나이고.”초선으로3층에방이배정된국민의힘의원실관계자의설명이다.민주당도별반다르지않다.선택권은선수에따라주어진다.초선의원사이에서는치열한‘눈치싸움’이벌어진다.사전에비어있는의원실을견학하고1,2,3순위를적어내지만원하는대로되는경우는많지않다.선수에서밀리기때문이다.“여름엔덥고겨울엔추우므로꼭대기층이주로초선몫”으로알려졌지만,실상은달랐다.초선의원이가장몰려있는건3층이다.3층25개의원실중21개에초선의원실이자리잡았다.22개의원실이있는꼭대기층(10층)엔절반인11개의원실이초선이다.의원실방번호도속칭‘로또번호’가있다.518호,815호와같은상징적인번호다.518호는21대이용호의원에이어광주동남갑지역구인정진욱의원이받았다.김대중정부당시비서실장으로평양을방문한박지원전국정원장은남북정상회담날짜인615호를가져갔다.박찬대원내대표가썼던815호는백범김구선생증손자로이번에초선의원이된김용만의원이받았다.“선호하는의원실은구관과창문밖경치”방을바꾼재선이상의원들이선호하는방이있다.의원회관은‘ㄷ’자형태로구성돼있는데양날개뒤쪽이2012년구축된신관이다(신관구축후의원회관구성은엄밀히말해‘ㄷ’자가아니라‘ㄸ’자형식이다).다선의원들은신관보다구관쪽을선호한다.낡았지만방이더넓기때문이다.의원실에서내다보이는풍경도중요하다.의원회관안쪽보다한강이내다보이거나국회본관과잔디밭쪽이보이는바깥열을선호한다.선수가높은의원들이경치좋은방을선점하면안쪽은아무래도초·재선의원몫일수밖에없다.조국혁신당이제기한본관대표실,원내대표실문제는조만간결론날것으로보인다.개혁신당이종전에쓰던170호를그대로쓰겠다며이번에배정된225·226호에들어가지않기로했다.224~226호는지난총선때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실과비서실,회의실이있던자리다.황현선조국혁신당사무총장은“배정이되더라도공사하는데시간이걸리기때문에당장들어갈수있는건아니다”라고말했다.당분간조국혁신당의로텐더홀최고위원회는이어질것으로보인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녕하십니까,'잇슈컬처'시작합니다.할리우드애니메이션'인사이드아웃2'가흥행돌풍을일으키고있습니다.국내에서도벌써200만명이봤다는데,관객들의평가는어떨까요?지난주말극장가는'인사이드아웃2'가장악하다시피했습니다.영화진흥위원회통합전산망집계에따르면작품은어제하루73만명의관객을모아박스오피스정상을지켰습니다.2위를한'퓨리오사매드맥스사가'가관객2만여명,3위의'원더랜드'는만7천여명에그치면서매출액점유율은87%를넘어섰습니다.아울러상영5일째를맞은이날오후엔영화의누적관객수가200만명을돌파했는데요,앞서올해개봉외화중최고흥행작이죠,티모시샬라메주연의'웡카'보다11일이나빠른속돕니다.'인사이드아웃2'는2015년개봉한전작에이어사람의감정을캐릭터로표현한작품으로,현재포털사이트와영화관홈페이지의실제관람객들평점이모두높은수준을보이고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KBS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잉생산해결위해감산추진폭염·관광객급증에수급휘청5월도매값3월초1.5배뛰어14일일본도쿄신주쿠에있는한슈퍼마켓의매대.평소쌀이가득차있던것과달리공급차질로듬성듬성비어있다.14일일본도쿄신주쿠에있는한슈퍼마켓.평소였으면가득차있었을쌀매대가듬성듬성비어있었다.이슈퍼마켓관계자는“도매상에게쌀을제때공급받지못했고,최근쌀부족을우려해사재기를하는소비자가늘었다”고상황을설명했다.‘만성생산과잉’을걱정하던일본쌀시장이대내외환경급변으로순식간에‘쌀부족국면’에접어든것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최근일본현지언론들은쌀부족상황을전하는보도를잇따라내고있다.일본후쿠시마중앙TV에따르면후쿠시마현에있는쌀도매상인다루이상점에서는3월말도매값이1만6000엔대이던‘고시히카리’쌀(60㎏)이이달현재2만4800엔에거래되고있다.일본전체적으로보면5월말쌀도매값이3월초에비해1.5배로뛰었다.최근일본미곡상연합회가전국소매점을대상으로한4∼5월쌀매입현황조사에서‘쌀을제때구할수있다’고답한비율도19%에그쳤다.‘쌀을구할수있는양이적다’고답한비율은66%에달했다.현지에선이번쌀부족현상이일정부분일본정부가자초한일이라는의견이나온다.일본은그동안쌀재고문제를해결하기위해감산및전략작물로의재배전환정책을추진해왔다.일본정부는각종정책을통해지속적으로쌀재배면적을줄이면서,2021년산밥쌀용쌀의경우생산량이2008년이후처음으로700만t아래로떨어졌다.그러나기후변화와외국인관광객증가등대내외상황이급변하며쌀수급이순식간에출렁이는모양새가됐다.당장2023년일본니가타현등주요산지에기록적인폭염으로품질저하와흉작이발생하며밥쌀용쌀생산이크게줄었다.지난해쌀생산량은661만t에그쳤다.농림수산성이수요를예측해제시한적정생산량인669만t에못미친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단경기쌀이부족해질수있다는우려가꾸준히제기됐다.코로나19종식과엔저현상에따른일본관광붐도쌀부족에한몫하고있다.외국인관광객이급증하며일본내밥쌀용쌀소비량이크게늘었기때문이다.일본정부관광국(JNTO)에따르면1∼4월일본을찾은외국인관광객은1160만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86만명늘었다.초밥가게들이주로사용하는50㎏들이쌀가격은5월부터2000엔인상됐다.쌀을다량으로소비하는초밥가게들은쌀가격인상뿐아니라도매상에게쌀을제때공급받지못해속앓이를하고있다.일본정부는통계상쌀공급이우려되는상황이아니라며불안심리를달래는데나섰다.농림수산성은12일쌀생산자,도매업자,식품회사관계자들을모아쌀공급에대한의견교환회를열었다.농림수산성은“지난해폭염영향으로일부산지와품종에서쌀유통량이줄었지만,전국적으로보면재고가부족한상황이아니므로안심해달라”고당부했다.하지만쌀판매장에서사재기는지속되고있다.이치야타쿠오JA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임원실심사역은“기후변화등외부영향으로언제라도쌀이부족해지는상황이발생할수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며“JA그룹도폭염에강한쌀품종을개발하는등자체대책을강구하고있다”고말했다.도쿄(일본)=김용수특파원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폭염·한파등으로전세계몸살농산물생산감소탓물가급등주요국‘식량안보강화’에온힘한국도자급률제고대책필요이미지투데이‘식량안보및관련정책이행력,0점(100점만점).’2022년세계식량안보지수(GFSI)조사에서한국은‘식량안보및관련정책이행력’지표에서0점을받았다.GFSI총점도39위로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가운데최하위권이었다.올초금(金)사과논란속에서농산물수입이대안으로떠오르자농업계전문가들이반대의견을내놓은배경이다.많은국가가식량자급률을높이기위한생산기반강화,민간투자확대,자연재해대책체계화에나서고있는만큼자급률이낮은한국도중장기적대책마련에주력해야한다는목소리가거세다.전세계가기후변화로물가가상승되는‘기후플레이션(기후+인플레이션)’과씨름하고있다.당장올해만해도브라질은홍수로콩·쌀·옥수수가330만t손실되는피해를봤다.지난해에는땅콩주산지인아르헨티나가극심한가뭄탓에생산량이35%급감해세계땅콩공급이어려운상황이다.일본은올4월일부오렌지주스상품판매를중단했다.2022년미국·브라질에닥친허리케인·한파등기상이변으로오렌지생산량이줄어든영향이다.이처럼기후플레이션이상수가된상황에서수입은수급관리의근본적인대책이아니라는주장이힘을얻는다.2007∼2008년주요곡물가격이치솟는애그플레이션이발발하자주요생산국이수출빗장을걸어잠근선례도있다.서세욱인천대학교경제학과초빙교수는“2008년의선례처럼전세계적인위험이발생하면주요국이수출제한조치에나설수있다”며“국내생산기반을갖춰야한다”고말했다.국제통화기금(IMF)도최근‘통화정책과기후의연결고리’보고서를내놓고기후플레이션에대비해▲농업에대한투자확대▲농업생산성향상연구▲소규모농부지원등다양한대안마련을권고했다.해외주요국은생산기반을강화하기위한투자에나서고있다.OECD의‘농업정책점검및평가발표2023’에따르면일본농업정책의주된기조는식량안보강화다.2022년에는식량안보를지키기위해1642억엔(1조4353억원)을할당했다.국내농산물생산을확대해수입의존도를줄이는것이목표다.일본은최근식료안전보장확보를명문화한‘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개정하고농업예산을2조2686억엔(19조8162억원)으로증액하기도했다.중국도식량자급률제고에발벗고나섰다.중국은옥수수생산량증대,대두재배면적확대등을우선과제로추진하고있다.특히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대두농가에면적직불금을지급하며재배를장려하고있다.농업강국인네덜란드는최첨단농업기술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다.와게닝겐대학과연계해대학연구센터를설립하고2021년에만직접보조금1억3100만유로(1939억원)를지원했다.와게닝겐대학연구센터는식량·사료·바이오기반생산,자연자원과환경관리연구를담당한다.또농업교육·지원제도(SABE)도운영하고있다.농민을위해최대1500유로(222만원)상당의바우처를제공하며정밀농업,지속가능한토양관리등교육에힘쓰고있다.매년전체농민의약10%가혜택을받는다.미국은재해안전망을촘촘히하며기후변화에대응하고있다.OECD에따르면미국은위험관리,농작물보험에예산지원을확대했다.특히눈길을끄는것은기초보험의성격을띠는대재해보험(CAT)이다.이보험은순보험료부담없이기준수확량의50%이상이손실되면보장한다.김영준강원대학교원예·농업자원경제학부교수는“한국도기초보험을도입해모든농가가가입하도록해야한다”며“나아가농작물재해보험에가입해야재난지원금을지급하는등보험가입률제고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또다시제기된‘金겹살’논란삼겹살외식비1인분2만83원소비자원통계제멋대로보도1~5월경락값전년동기5%↓임차료등제반비용상승원인아이클릭아트최근삼겹살외식비가1인분기준2만원을돌파했다는한국소비자원의조사결과가발표돼‘금(金)겹살’논란이또다시이어졌다.생산자들은약6개월만에돼지고기값이반등기미를보이는상황에서자칫오해를살만한선동보도는소비심리를위축할것이라며분통을터뜨렸다.◆삼겹살1인분가격2만원돌파에‘금겹살’재소환…돼지고기값은오히려하락=11∼12일주요언론매체에금겹살이또다시소환됐다.한동안잠잠하던금겹살논란이재등장한데는한국소비자원의외식비조사결과발표가영향을끼쳤다.한국소비자원이운영하는가격정보서비스‘참가격’에따르면5월외식비중삼겹살1인분(200g)가격은2만83원으로조사됐다.삼겹살1인분가격이처음으로2만원을넘어선것으로나타나자금겹살보도가경쟁적으로쏟아진것이다.“삼겹살도버겁다…1인분2만원돌파”“삼겹살아니라금겹살…1인분2만원넘었다”등상당수매체가자극적인제목을앞세우고삼겹살값인상에초점을맞춰서민들의물가부담이커졌다고보도했다.문제는일부매체가삼겹살외식비상승원인을돼지고기값인상에서찾았다는데있다.하지만이는사실과다르다는게양돈농가의지적이다.축산물품질평가원에따르면올1∼5월돼지고기경락값(등외제외)은1㎏당4541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4780원)대비5%낮았다.통계청이발표한‘2024년5월소비자물가동향’에서도전체소비자물가지수는114.09로,지난해같은달보다2.7%상승했다.하지만돼지고기물가지수상승에대한기여도는지난해같은달대비-0.05%포인트로나타났다.오히려물가를낮추는데기여(?)한셈이다.실제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삼겹살외식비를자체분석한결과1인분(150g)평균가격(1만5062원)가운데돼지고기값이차지하는비중은17.4%(2625원)에불과한것으로파악됐다.나머지82.6%(1만2437원)는임차료·인건비등기타제반비용이었다.특히참가격에5월고시된서울지역삼겹살100g가격2384원을200g으로환산하면4768원(23.7%)에그친다.한돈자조금관계자는“돼지고기값이지난해보다하락했기때문에최근나타난삼겹살외식비인상의원인은제반비용상승으로보는게타당하다”고강조했다.◆생산자“금겹살보도는농가사지내모는것”=전문가들은이처럼금겹살보도가이어지는데큰우려를나타냈다.되살아나려는소비심리를도로주저앉힐수있기때문이다.더욱이올들어5월까지돼지고기경락값이생산비보다낮게형성되며농가의적자누적이심각한상태다.5월까지평균4000원후반대를유지하던돼지고기경락값은이달들어출하량감소등으로5000원후반대를기록하며상승세를보이고있다.현재돼지고기1㎏당생산비는5100원수준으로추산된다.김성환농협음성축산물공판장경매실장은“돼지유행성설사병(PED)등가축질병영향으로돼지출하량이감소하며가격이상승한것으로파악된다”며“금겹살보도가이어진다면소비가위축돼가격형성에하방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고우려했다.생산자들또한무차별적인금겹살보도로농가들이피해를볼수있다며보도에신중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손세희대한한돈협회장은“그동안돼지고기값이하락해물가안정에기여했다고보는것이정확하다”면서“이제막돼지고기값이올라5개월간누적된적자상태를조금이나마해소해가는상황에서금겹살보도가이어지면농가를사지에내몰수있어신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오늘부터서울대병원교수들이무기한휴진에들어갑니다.정부도의료계도응급이나중증환자는제때진료받을수있게하기로했는데요.◀앵커▶전공의들에이어교수들까지병원을떠난다고하자환자들의불안감은더커지고있습니다.송서영기자입니다.◀리포트▶간경화를앓던70대아버지가쓰러지면서머리를다쳐급히119에신고한이은미씨.구급차안에서1시간을기다렸습니다.전화한병원마다응급실의사가없다는답이돌아왔다고했습니다.[이은미/응급환자보호자]"의사파업때문에의사가없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들었습니다)."결국은차로10분거리에있는세브란스병원을갔습니다.[이은미/응급환자보호자]"웬만한1차는다했고요,2차병원크다하는데까지다했어요."아까보다는상태가좋아집니다"이러니까"그러면와라"고…"겨우응급처치를마친뒤이씨의아버지는집근처병원중환자실에입원했습니다.의료계는필수분야진료는큰문제가없을거라고하지만,환자들이직면하는현실은다릅니다.응급실뺑뺑이가만성화된데다전공의들이대거병원을떠난지도넉달이넘어가면서남은의료진의피로도도이미한계를넘어섰습니다.정부가대책으로제시한비상진료체계강화가근본적인해법이될수없다는지적도나옵니다.[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현재응급실만잘작동된다고될수있는게아니거든요.다른배후진료과가다제대로작동되어야하는데그렇지않아요.'집단휴진을하지만응급실중환자실은최선을다하겠다.'이게앞뒤가안맞는이야기예요."환자단체들은정부와의료계갈등에"결국고통받는건환자들이다","생명을담보로무엇을얻으려고하는거냐"며집단휴진을즉각철회해달라고호소했습니다.MBC뉴스송서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송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8396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출산땐1억’韓정책반응다자녀공무원승진우대등조치네덜란드·獨기업관계자들‘우려’“자녀계획없는사람불이익안돼”“와우(Wow).보너스라뇨.여긴없습니다.그런단기적인정책으로출생률을높이긴쉽지않을거라고생각해요.”로날드판스테이니스블루브릭스최고경영자(CEO)가10일(현지시간)한국기업들의출산지원금이야기를듣고난뒤보인반응이다.“한국에는출산하면축하금을주거나심지어막대한지원금을주는회사가있다”고소개하면네덜란드와독일의기업관계자는대체로로날드CEO처럼답했다.일단놀란뒤엔그한계와우려를빼놓지않고덧붙였다.로날드판스테이니스블루브릭스최고경영자(CEO·왼쪽)와잇츠카얀슨블루브릭스인사관리(HR)부부서장이10일(현지시간)네덜란드알펜안덴레인지역에있는블루브릭스사무실에서회사를소개하고있다.고용노동부제공출산지원금이막대한대표적인한국기업은부영그룹이다.부영은직원에게자녀1인당출산지원금을주기로했고,올해만총70억원을지급한것으로알려졌다.부영의발표뒤정부는기업이직원들에게지급하는출산지원금에대해전액과세하지않기로했고,국민권익위원회는출생·양육지원금1억원을직접지원하는것에대한대국민설문조사를벌였다.한국정부는기업의선의에적극적으로화답하는동시에‘다자녀양육공무원승진우대’같은파격조치도내놨다.올해1월부터다자녀양육공무원에대한승진우대근거를마련한공무원임용령개정안이시행되면서다.개정안은각부처장관은8급이하공무원을승진임용할때다자녀를둔공무원을우대할수있게했다.네덜란드와독일정부관계자는‘다자녀양육공무원승진우대’정책에놀라움을표하는동시에‘개인의선택침해’,‘불공정문제’를거론했다.한국의고용노동부와같은네덜란드사회경제위원회관계자는“네덜란드에비슷한정책은전혀없다”며“우리는개인의자유와선택을매우중시하기때문에그런대책은아마나오지않을것”이라고했다.그는한국의저출생문제가심각하기때문에다양한대책들이시도되는상황을이해한다면서도“네덜란드에서는자녀를낳고싶지않은사람들에게불이익이돌아가지않도록하는데도주의하고있다”고했다.독일의연방고용청도비슷한답을내놨다.연방고용청관계자는“만약그것(다자녀공무원승진우대)이가능하다면국가가개인의선택을침해하는것이라고본다”고잘라말했다.독일연방고용청산하연구기관인노동연구소(IAB)는‘1억원지급’같은정책에비판적인입장이었다.안드리아스필저IAB연구원은“당장얼마를준다며돈으로유혹하는건근본대책이라보지않는다”며“금전적인정책이효과를보진못할것”이라고지적했다.알펜안덴레인·뉘른베르크=이지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정대"서울아파트한채정도는부담없이물려줄수있도록"서울아파트평균12억원시대…일괄공제5억원27년째유지야당,'중산층집한채'까지가상한…'부자감세'아닌적정선은?기업상속세완화엔반대의견…종부세도'폐지'에선입장선회한듯박종민기자정부·여당이세제개편을앞두고상속세완화를본격화할전망이다.기업상속세는물론일반상속세도일괄공제한도를높인다는방침이다.야당도중산층세제완화에는어느정도공감하는분위기지만'부자감세'는반대하고있어,적정선합의여부가입법화의과제가될전망이다.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은16일KBS'일요진단'에출연해"'서울아파트한채'정도를물려받는데과도한상속세부담을갖지않는정도로만들어야한다"고밝혔다.앞서여권내부에서나온"부동산가격이많이오르면서서울의집한채를물려주더라도상속세를내야하는불합리한측면을개선할방침"이란언급과궤를같이한다.이는그간사회일각에서제기돼온상속세일괄공제한도상향요구와도부합하는발언이다.상속재산5억원까지는상속세를내지않는일괄공제한도는1997년부터27년째유지중이라시대흐름과맞지않다는지적이있었다.실제KB부동산5월시계열자료를보면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11억9773만원인데,현재상속세과표구간상5억초과10억원까지는30%,30억원까지40%,30억원초과시50%세율이부과된다.개정상속세및증여세법이시행된1997년은서울강남구압구정현대아파트64평매매가격이10억원이던시절이다.현재는동일평형매맷값이64억~80억원에달한다.지금상속세부과대상과규모가'그때'와는다르고,훨씬많아졌다는의미다.성실장은"상속세일괄공제가5억원인데늘려야한다"며"공제자체가너무오래전을기준으로결정됐다"고했다.다만성실장이언급한'서울아파트한채소유자'를야당일각에서도상속세완화대상으로고려하는'집한채가진중산층'으로볼수있을지를두고는이견도많다.통계청에따르면2022년기준전국총주택수는1915만5585채이고,이중아파트는1226만8973채에달한다.KB부동산시계열상전국아파트가격상위20%를의미하는5분위평균가격이12억1882만원,4분위평균이5억5731만원이다.평균매매가격11억9천만원이상아파트는전국아파트중에서도상위30%이내란계산이나오고,비(非)아파트까지포함하면'서울에평균정도되는아파트한채소유자'는적어도상위20%안에드는셈이다.연합뉴스민주노동연구원은최근보고서에서"20대가구가저축만으로서울아파트를사려면86.4년이소요된다"며"자산불평등이심화하는가운데청년세대내자산불평등확대엔소득격차만으론설명할수없는부의대물림이근저에서작용하고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야당에선상속세일괄공제한도를6억~7억원정도로높이는수준의개편의견이언급되고있다.서울지방국세청장및국세청차장을역임한임광현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는이달4일"과표구간5억~10억원인중산층가구의세부담을합리적으로조정해주는상속세법개정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상속세및증여세법을일부개정하더라도,정부·여당에서추진하는수준까지대폭손질하긴쉽지않아보이는이유다.아울러,성실장은"우리나라상속세최고세율이대주주할증을포함하면최고60%로외국에비해매우높다"며"30%내외까지인하가필요하다"고밝혔는데,이같은기업상속세대폭완화는좌절될공산이크다.민주당임부대표는지난달29일"최대주주할증평가규정은경영권프리미엄에대한과세로,회사의지배권이정당한조세부과를받지않고낮은액수의세금만을부담한채부가이전되는것을방지해공정한과세를이루고자하는것"이라며이미반대의견을낸바있다.그는"각종공제제도로인해실제로세금을얼마내느냐를의미하는상속세실효세율은14%~28%수준에불과하다는연구결과도있다"면서"MZ세대자산양극화가심화됐고전문가들은세부담없는부의대물림은양극화를더욱심화시켜우리사회를계급사회로전락시킬수있다"며신중한입장을견지했다.한편지난한달간'뜨거운감자'였던종합부동산세완화·폐지논란에대해서도민주당은발을뺀뒤더이상언급하지않고있다.1주택자종부세완화를꺼내들었다가정부·여당이종부세전면폐지로확대하자물러선모양새다.성실장은이날종부세와관련해서도"폐지하고필요시재산세에일부흡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지만,재산세누진율의선제적·획기적인강화조치없인논의할수없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최서윤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누뱅크·SBI·라쿠텐·카뱅비교기업으로고를듯PBR1.9배적용하면몸값3.5조인터넷은행케이뱅크가이달중한국거래소유가증권시장본부에상장예비심사를청구한다.케이뱅크는비교기업들의주가순자산비율(PBR)을자사에적용해몸값을산정할계획인데,결국카카오뱅크의밸류에이션(기업가치대비주가수준)을그대로따라갈것이라는게회사내부의시각이다.카카오뱅크주가는1년반넘게바닥을못벗어나고있어,케이뱅크입장에선지금당장상장하는게속이쓰릴수밖에없다.그럼에도상장을강행하는이유는약7000억원에달하는현금때문이다.현재로선대출에활용할수없는이자금이상장만하면‘족쇄’에서벗어나게돼,이를위해몸값이낮게책정되더라도상장해야한다는상황이다.일러스트=챗GPT달리17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케이뱅크는조만간상장예비심사를청구하고기업공개(IPO)절차에착수한다.비교기업으로는브라질누뱅크,일본SBI,라쿠텐,카카오뱅크를선정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그중가장직접적인비교대상은카카오뱅크다.국내에서인터넷은행업을영위하고있다는공통점때문에결국카카오뱅크밸류에이션을따라갈수밖에없다는게업계중론이다.다만카카오뱅크주가는저점을못벗어나고있다.지난2021년상장직후9만4400원까지올랐던주가가지금은2만1000원대박스권에서등락하고있다.작년10월에는1만7000원대까지떨어지기도했다.주가흐름이지지부진하다보니밸류에이션도상장이래최저점에근접했다.작년순자산(6조1176억원)을토대로계산한PBR은1.68배에불과하다.증권가에서올해실적전망치를토대로추산한PBR은1.9배수준이다.케이뱅크의작년말순자산(1조8668억원)에카카오뱅크와같은PBR1.9배를곱한다면,케이뱅크기업가치는3조5469억원이된다.올해1분기말순자산(1조9182억원)을적용한다면3조6445억원의몸값을인정받을수도있다.국내은행주의평균PBR이0.35배에불과하다는점을고려하면1.9배는굉장히높은수치다.그럼에도케이뱅크입장에선아쉬울수밖에없다.카카오뱅크는상장할때순자산2조8500억원에PBR7.3배를곱해몸값을책정했기때문이다.물론카카오뱅크에는플랫폼이라는강력한무기가있기때문에단순비교하기어렵지만,만약케이뱅크가카카오뱅크의상장시PBR을적용했다면기업가치는10조원을훌쩍뛰어넘을수도있었다.비교기업의주가하락이라는악재속에서도케이뱅크는상장을더는미룰수없는상황이다.7250억원의현금때문이다.재무적투자자(FI)로부터투자받은1조2500억원중7250억원에콜앤드래그(call-and-drag)가걸려있어,현재는금융당국에의해국제결제은행(BIS)기준자기자본으로인정받지못하는상태다.상장을완료하면이부분이해소되며7250억원에대한활용제약도바로풀리게된다.7250억원이자기자본에편입되면케이뱅크입장에선대출여력이크게늘어나게된다.IB업계관계자는“케이뱅크입장에선이번상장을통해공모금0원이들어온다고쳐도상장만하면7250억원을당장활용할수있는상황”이라고말했다.다른상장예정기업과달리FI들과의계약때문에상장해야하는상황은아닌것으로나타났다.FI와맺은상장관련조항이있긴하지만,아직시간이넉넉하기때문이다.2021년1조2500억원을투자한MBK파트너스와베인캐피탈등은케이뱅크가2026년7월까지어느수준이상의몸값을인정받고상장하지못할경우드래그얼롱(drag-along·동반매도청구권)을발동할수있다.대주주인비씨카드가먼저콜옵션(자산을미리정한가격에살수있는권리)을행사할수있도록하되,콜옵션을포기하면드래그얼롱을통해FI들이비씨카드의보유지분34%까지끌어다강제로매각할수있는것이다.이에대해IB업계관계자는“케이뱅크는FI가요구한상장허들(기업가치)정도는충분히넘을수있는것으로안다”며“IPO시한까지도많이남아있어FI때문에지금상장해야하는상황은아니다”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1대국회선한은법개정안27건중통과‘0건’“한은,최종대부자책무미진…큰역할해야”‘비은행지원’불지핀한은…“중기과제”22대국회임기가시작되면서지난국회문턱을넘지못한법안들이부활하고있는가운데,이전국회에서단한건도통과되지않았던한국은행법개정안에도관심이쏠리고있다.한국은행의정책목표에고용안정을추가하는것을비롯해한국은행이최근강조하고있는비은행지원허용등이대상이다.◇입법실적저조한한은…전금법개정땐금융위와갈등17일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지난21대국회에서는한은의입법실적이저조했다.한은의운영방향등이담긴한국은행법의경우지난21대(2020~2024년)국회에서총27건(철회포함)의개정안이발의됐지만한건도통과되지않았다.이중에는▲정책목표에고용안정추가▲지급결제제도관리권한부여▲재난피해영리기업회사채매입허용등한은입장에서는굵직굵직한안건들도있었다.우원식국회의장이지난1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5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표결결과를발표하고있다./뉴스1이는20대(2016~2020년)국회에서도마찬가지였다.총24건이발의됐지만이중단한건만통과됐다.금융통화위원의공석이발생한경우후임위원의임기가전임위원의임기만료즉시개시되도록한건이었다.금통위원들이한꺼번에교체되지않도록하자는취지였다.▲금융안정을병렬목표로설정▲외화자산운용내역공개등안건은국회문턱을넘기못하고모두폐기됐다.오히려한은에불리한개정안이발의되면서곤욕을치른일도있다.윤관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2020년낸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개정안이그사례다.해당안에는금융위원회가금융결제원에대한포괄적제재권을갖는내용이포함됐는데,한은이보유한금융결제원관리·감독권이침해될수있어한은이반발했다.결국전금법개정안은수정됐지만,한은의권한이더축소될뻔한일이었다.전문가들사이에서는한은의역할이커지기를바라는목소리가작지않다.고금리기조가장기간이어지고있지만물가불안정이여전한데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우려로인한금융불안확대가능성도도사리고있어한은의두가지책무인물가안정과금융안정이모두흔들리고있어서다.가계부채증가세등도불안을부추기고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한은은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비교해최종대부자역할등금융안정과관련된책무수행에소극적인편”이라면서“위기시한은이더큰역할을해야한다는목소리가있다”고했다.하준경한양대학교경제학과교수는“(현제도하에서는)한은이금융규제에직접영향을미치기도어렵고의사결정에도주도적으로참여하기어렵다”면서“금융감독체계전반을재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한은,금융안정역할강화해야…비은행지원·감독필요”전문가들은가장시급한과제로한은이유사시비은행을지원할방안이필요하다는점을꼽는다.현행한은법80조(영리기업에대한여신)에따르면자금조달에대한중대한애로가발생하는상황이라고금통위원4명이이상이동의할때만한은이비은행에여신을공급할수있다.그러나동의조건을충족하는것이쉽지않아지금까지한은법80조가발동된것은1997년이후단세번뿐이다.일반금융기관의경우금통위의결을거치지않고도여신을공급할수있는것과대조적이다.이창용한은총재는지난5월금통위직후기자간담회에서비은행예금취급기관지원과관련“한은법에서(지원이)법제화되면매번금통위를열어서하는것이아니라상시적인체제로전환할수있다”면서“금감원과금융위,국회하고도중장기적으로추진해볼만한주제”라고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23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나아가한은이비은행금융기관에대한감독권을확보해야한다는주장도있다.1998년한국은행법개정이후한은은독립적으로정책결정을할수있게됐지만,은행감독권을신설된금융감독원에넘겼다.현재한은이금융기관을검사하려면금융통화위원회의결을거친후금감원이필요성을인정해야가능하다.하교수는“미국은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금융기관을직접감독하고규제도한다”면서“금융이불안정해질때중앙은행이최종대부자의역할을해야하는상황이므로,중앙은행이스스로(금융기관을)통제할필요가있기때문”이라고했다.그는“한은이직접금융기관견제에참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덧붙였다.그밖에자연·경제적재난발생시영리기업의채권을매입하는별도기구를한은이직접설립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도나온다.지난21대국회에서윤호중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발의한안건으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이후한은이산업은행과함께만들었던회사채매입기구(SPV)를한은단독으로설립할수있도록하자는게골자다.다양한분야에서법개정필요성이대두되자한은도최근개별국·실을대상으로관련소요를취합하고있다.한은관계자는“통상한은을비롯한정부부처와기관들은국회가개원할때마다부서별희망사항을받은후우선순위를정해대응전략을짠다”면서“관계기관과협의가필요할경우를대비하는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