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공공기관종합평가]④기관장임기만료49곳·공석도23곳달해연내임기만료61곳까지133곳교체수요리더십공백에도기관장인선절차'무소식'韓총리사의·개각맞물려뒷전으로밀린듯"공운위법에사장선임기한규정신설해야"[이데일리윤종성강신우서대웅기자]기관장이‘공백’이거나임기가만료된채로‘생명연장’중인공공기관이70곳이상인것으로나타났다.리더십공백으로인한‘식물공공기관’들이계속늘어나고있지만,정부부처개각등에밀려기관장인선은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고있다.전체공공기관장의약40%가올해안에임기만료돼새수장을맞아야하는상황에서기관장인사를둘러싼불확실성을해소하지못하면‘정책의동맥경화’를유발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부정책을집행하는공공기관의동력이떨어져정책효과가반감될수있다는지적이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발전5개사사장임기종료…후임은‘안갯속’13일이데일리가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와함께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통해공공기관339곳을조사·분석한결과,72개공공기관에서기관장임기가만료(49곳)됐거나공석(23곳)인것으로집계됐다.연내임기가만료되는61명의기관장을포함해올해공공기관133곳(39.2%)에서기관장교체수요가발생할전망이다.공공기관49곳은이미기관장임기가끝났는데도후임이정해지지않아기존기관장들이자리를지키고있다.한국전력(015760)의자회사인발전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사장은4월25일자로일제히임기가만료됐지만,차기사장선임절차가진행되지않아직을이어가고있다.기관장연봉2위를차지한진승호투자공사사장(3억8000만원),5위서홍관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16위최준우주택금융공사사장(2억8700만원)등도마찬가지다.포항영일만일대에최대140억배럴규모의동해심해석유·가스매장가능성을발표한뒤논란의중심에선김동섭석유공사사장의임기도지난7일로끝났다.다만국민적관심이큰사안이라는점에서김사장은첫시추등프로젝트를진척시킨뒤바통을넘길가능성이크다.더불어민주당3선의원출신인김춘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문재인정부에서청와대산업통상비서관을지낸유정열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사장등의도임기가끝난상태로재직중이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에너지재단·강원랜드등길어지는‘리더십공백’수장이공석중인공공기관은총23곳이었다.강원랜드와대한석탄공사는지난해연말이삼걸전사장과원경환전사장이임기를남긴상황에서사직서를제출한뒤후임인선이이뤄지지않았다.강원랜드는최철규부사장이,대한석탄공사는김인수기획관리본부장이사장직무를대행하고있다.강원랜드관계자는“아직임원추천위원회도구성되지않았다”며“후임사장이언제선임될지전혀알수없다”고말했다.한국에너지재단은김광식전이사장이업무추진비를부적절하게사용한의혹을받고지난해9월사퇴한뒤후임이정해지지않았다.에너지공단과의통폐합문제도얽혀있어당분간리더십공백문제가해결되기힘들어보인다.가스기술공사는조용돈전사장이동거녀와해외출장을다녀온사실이산업통상자원부감사에서드러나해임된뒤공석중이다.이밖에△한전KDN△한국전력기술△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국립박물관문화재단△한국어촌어항공단△도로교통공단△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인복지재단△국립공원공단△창업진흥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등도기관장이공석중이거나임기만료된상태다.이뿐만이아니다.이달중김홍연한전KPS(051600)사장,윤상흠한국디자인진흥원장,주현산업연구원장의임기가끝나는것을비롯해△기술보증기금△한국환경공단△한국세라믹기술원△한국해양진흥공사△그랜드코리아레저△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콘텐츠진흥원△부산항만공사등공공기관61곳의수장임기가연내만료된다.스텝꼬인기관장인선…개각이후본격화할듯통상적으로기관장선임은‘임추위구성→후보자공모→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심의→이사회의결→주무부처장관제청→대통령임명’등의절차를밟는다.하지만기관장임기가만료되거나공석중인기관의상당수가아직후보자공모조차내지않았다.4월총선전후로장영진무역보험공사사장,이철수한국폴리텍이사장,정운현한국문화정보원장,김태정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사장,허종길주택관리공단사장등일부인사가이뤄졌지만,한덕수국무총리의사의표명과맞물려개각가능성이제기된후부터는잠잠해진분위기다.한공기업관계자는“후보자공모부터임명까지2~3개월소요되는걸감안하면빨라야8월이후사장선임이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정부정책을일선에서집행하는공공기관들이줄줄이리더십공백사태를맞으면서정부가내놓는각종정책들이뚜렷한효과를내지못하고사장돼버리는‘정책의동맥경화’를우려하는목소리가크다.최현선명지대행정학과교수는“기괸장공백이장기화하면정부의정책효과가반감되고,국정동력이상실될수있다”고강조했다.박진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교수는“리더십공백이발생한기관들은중요한의사결정을미루고,일상적인관리에치중하는경향을보인다”면서“전반적으로회사분위기가느슨하고업무효율성이떨어져정책성과를내지못하는것”이라고말했다.그는또“현재공운위법에는사장선임절차만규정하고있는데,사장선임시점기한을규정하는조항을신설해리더십공백을최소화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윤종성([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공공기관종합평가]④평균1233만원집행..8명은3000만원넘게사용우체국시설관리단4451만원..조폐공사는938%↑[이데일리서대웅윤종성강신우기자]공공기관장59명은지난해업무추진비(업추비)로2000만원이상사용한것으로나타났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13일이데일리가기업분석연구소리더스인덱스와함께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통해공공기관339곳을조사·분석한결과,지난해기관장들은업추비로평균1233만원을집행했다.업추비를가장많이집행한기관은우체국시설관리단이었다.지난해우체국시설관리단의업추비집행은4451만원으로전년(2928만원)대비52%나늘었다.우체국시설관리단관계자는“최정호이사장이지난해5월취임후수시로전국사업장을찾아직원들을격려해왔다”며“현장방문을진행하는과정에서업추비집행이늘었다”고설명했다.다음으로△IBK기업은행(3799만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714만원)△부산대학교병원(3689만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3474만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3273만원)△한국연구재단(3099만원)△한국산업단지공단(3088만원)순으로업추비사용이많았던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연봉3억9900만원을받아전체기관장연봉1위에오른김성태기업은행장은업추비도3799만원을사용했다.기업은행(024110)관계자는“다른공공기관과달리기업은행은공공성과상업성을동시에띄며시중은행과경쟁해야하는기관”이라면서“고객과의접점이넓고직원수도많아업무추진비가발생하고있다”고밀했다.업추비를전체평균(1233만원)보다많이사용한곳가운데증가율이가장높은곳은한국조폐공사였다.2022년204만원에서지난해2112만원으로938%늘었다.이어△한국전력기술529.5%(448만→2818만원)△충북대학교병원356.1%(293만→1335만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933만→2188만원)△건설근로자공제회102.7%(1228만→2488만원)△한국개발연구원99.5%(740만→1477만원)등에서증가폭이컸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무더위가계속되면서어제는서울을포함해전국곳곳이올해들어가장더웠던하루였죠.◀앵커▶어젯밤도심한강공원도더위를식히러나온사람들로붐볐습니다.오늘은더덥겠습니다.차현진기자입니다.◀리포트▶늦은밤,서울망원한강공원.한낮더위에지친사람들이시원한바람을쐬러강변을찾았습니다.가족과,그리고친구들과돗자리를펴고삼삼오오즐거운시간을보냅니다.가벼운옷차림에얼음이담긴음료도챙겨나왔습니다.[김경찬/서울마포구]"낮에너무더워서우리아이가한강에서놀고싶다고해서그래도시원해서한강나와놀게됐습니다."[정소윤/서울영등포구]"벌써부터냉감이불이런거찾아보고있고선풍기같은것도미리다구비해놨습니다."밤이되자날씨가많이선선해지면서한강엔더위를식히러나온시민들로북적였습니다.지난밤전국에서가장더웠던서울송파의최저기온은23.8도,이밖에도충북청주21.7도,강원강릉21도등평년보다더운날씨가밤새이어졌습니다.어제한낮기온이경남의령36.9도광주36.2도,서울도32.8도를기록하는등전국곳곳에서올여름최고기온을경신한가운데,불볕더위는오늘절정에달할전망입니다.오늘낮최고기온은서울33도,대전34도,경북구미와상주35도등전국이27도에서36도로어제보다도더뜨겁겠습니다.폭염특보가발효된전라남도와경상도엔체감온도가33도이상까지오르는곳이많겠고,전국대부분의체감온도도31도이상올라덥겠습니다.며칠째이어진더위는주말인내일,수도권을중심으로비가내리면서반짝누그러지겠습니다.MBC뉴스차현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차현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772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가일론머스크최고경영자(CEO)에게한화수십조원대의성과보상을하기로한결정을재승인하는안건이13일(현지시간)테슬라주주총회에서가결됐다.테슬라측은이날미국텍사스주오스틴본사에서열린연례주주총회에서머스크CEO에게경영성과에따라수십조원대가치의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지급하기로한2018년보상안(2018CEOpaypackage)재승인안건이통과됐다고발표했다.이보상안은머스크가테슬라의매출과시가총액등을기준으로단계별성과를달성하면12회에걸쳐총3억300만주의스톡옵션을지급하는내용이다.이스톡옵션의가치는한때560억달러(약77조원)에달했으나,이날증시종가(182.47달러)기준으로는480억달러(약66조1천억원)수준이다.2018년이보상안이이사회와주총을거쳐승인된이후머스크는계약상의경영성과를모두달성해스톡옵션을전부받았으나,소액주주인리처드토네타가이를무효로해달라는소송을제기해올해1월잠정승소하면서머스크는그간받은스톡옵션을모두반납해야할상황에놓였다.테슬라이사회는주주들이머스크에대한보상안을지지한다는사실을증명해항소심에서유리한발판을마련하기위해이보상안을재승인하는안건을이번주총에서투표에부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스피2754마감···연고점육박美물가둔화에금리인하기대감삼성전자·SK하이닉스동반강세현대차도장중52주최고가경신전문가"당분간대외변수최소화3분기코스피3000까지갈수도"[서울경제]코스피지수가반도체·자동차·2차전지등우량주를중심으로급등,올해최고치에근접했다.올해기준금리를단한차례만인하하겠다는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매파적입장에도미국소비자물가지수(CPI)가시장전망치보다낮게나오면서금리인하완화에대한기대감이커졌기때문이다.증시전문가들은거시경제의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된만큼하반기증시는개별기업들의실적등긍정적인모멘텀에따라움직일것으로내다봤다.13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6.72포인트(0.98%)오른2754.89,코스닥지수는0.66포인트(0.08%)오른871.33으로각각거래를마쳤다.특히코스피지수는장중2776.72까지상승하며52주최고가인2779.40에육박했다.코스피지수의상승세는외국인투자가가이끌었다.개인투자자가1조3443억원을,기관이2143억원을팔아치운가운데외국인은1조5878억원어치를쓸어담았다.이날외국인의순매수규모는올들어네번째로크다.미국CPI가전문가전망치를밑돌면서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이높아진것이외국인매수세에영향을준것으로풀이된다.외국인은반도체투톱인삼성전자(005930)(2.75%)와SK하이닉스(000660)(3.26%)를각각9414억원,3573억원순매수했다.삼성전자는장중7만9000원까지오르며‘8만전자’를타진하기도했다.SK하이닉스는이날까지6거래일연속상승하면서52주최고가(21만6000원)를경신했다.삼성전자는그간인공지능(AI)반도체국면에서소외된것이아니냐는우려도있었으나AI밸류체인으로의본격합류가기대된다는전망이나왔다.황민성삼성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의‘차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3e)’가예정된기한내로엔비디아인증을통과할가능성이크다”며“예정된기한이라면8단제품은이달까지,12단제품은올3분기내인만큼삼성전자로서는고대역폭메모리(HBM)본궤도에곧진입하게되는셈”이라고설명했다.외국인은현대차(005380)(-0.37%)와기아(000270)(-0.65%)도각각385억원,529억원을담았다.두종목모두하락한채로거래를마쳤지만현대차는장중28만1000원까지오르며52주최고가(27만7500원)를갈아치웠다.기아도장중2.37%상승하며12만5400원까지급등했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현대차의2분기영업이익예상전망치는3개월전3조8611억원에서전날기준4조722억원으로상향되면서주가상승에영향을끼친것으로분석된다.업종별로보면자원개발(2.88%),종합상사(2.72%),전선(2.32%)등이강세였다.동해안석유·가스매장가능성에따라영일만을확장하는방안이추진된다는소식에포항영일신항만지분을가진기업의주가도치솟았다.DL이앤씨우(37550K)와코오롱글로벌우(003075)의경우모두가격제한폭까지상승했다.DL이앤씨(375500)와코오롱글로벌(003070)은포항영일신항만의주주로각각지분29.5%,15.34%를보유하고있다.전날시가총액기준LG전자(066570)를제친한미반도체(042700)가2거래일연속급등세를이어가는가운데이날하나금융지주(086790)·삼성생명(032830)을넘어서며유가증권시장시총19위에등극했다.당분간증시는대외경제변수의영향이최소화되고기업들의개별이벤트에따라영향을받을것으로분석된다.올하반기미국의금리인하가시작되면경기회복에따라박스권에갇힌주가지수의상승세가본격화될것이라는설명이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연준의정책을둘러싼전망에가시적인변화가나타날수있는8월잭슨홀미팅(22~24일)전까지는실적시즌등증시본연의펀더멘털에영향을받을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연말쯤금리인하가시작되면세계제조업경기가살아날것으로전망된다”며“수출국가인우리나라의경기도회복되면서3분기코스피지수는3000포인트까지상승할것”이라고예상했다.역시반도체업종을가장밝게봤다.신승진삼성증권연구원은“7월첫주삼성전자의잠정2분기실적이나오면주가도더오를것이라고본다”며“하이닉스역시HBM효과를제외하더라도D램과낸드등모든반도체업황이좋아지고있어실적호조에대한기대감이크다”고짚었다.그는“하반기코스피지수로2600~2900을예상한다”며“반도체주뿐만아니라올하반기인도법인상장등의이슈가있는현대차도긍정적”이라고덧붙였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이정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직구규제논란···영양제직구족도화들짝1인당6병까지면세가능해연일구매수요증가정식수입검사받지않아안전성구멍우려도구매전‘해외직구식품올바로’통해확인해보길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지난달20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해외직접구매(직구)논란과관련해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동의눌렀어?”초등학교동창K는서핑·등산등아웃도어활동부터골프·헬스·크로스핏까지즐기는자타공인‘운동광’입니다.몸만들기외에는일절관심이없던K가하루에도몇번씩카카오톡단체채팅방을깨운지2주가넘어가네요.동의하라는말인즉슨해외직구(직접구매)자유를보장해달라는국회국민동의청원을의미합니다.관련청원이올라온지3주가넘었는데뒤늦게인지한모양이더라고요.‘소비자선택권을과도하게제한하는규제’라며날선비판이담긴유튜브영상이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는게시글도쉴새없이퍼나르고있습니다.“직구금지철회된것아니냐”는핀잔에도아랑곳하지않고K가연신링크를올리자한친구는급기야단톡방을나가버렸습니다.“이러다아이허브까지막히는거아니야?”뭐가그렇게걱정이냐는질문에K는이렇게답하더군요.알만한분들은이미다아실텐데‘아이허브’는한국에영양제해외직구열풍을불러온이커머스플랫폼입니다.비타민·유산균·오메가3같은영양제부터간식·차등식품류,뷰티및생활용품등을취급하는데최근에는한국고객을상대로20%할인혜택을주는행사도진행하더라고요.한국이아이허브의전세계매출중다섯손가락안에든다더니쿠팡등을견제하기위해한국고객만을겨냥한행사를하는게아니냐는말도나왔습니다.K는아이허브에쌓아놓은적립금만으로도몇년은단백질보충제걱정이없다고할정도로보조제직구에진심이었는데요.정부가국내안전인증(KC인증)을받지않은제품의해외직구를금지하겠다는계획을발표사흘만에사실상철회했지만논란이좀처럼사그라들지않는걸보면비단K만의사정은아닌듯합니다.‘아이허브’홈페이지캡처지난해해외직구거래규모가7조원에육박했다죠.비타민등건강기능식품은대표적인해외직구인기품목입니다.국내에서는구할수없는제품도쉽게구매가능한데다백화점은물론드럭스토어와비교해도훨씬싸게영양제를살수있다는인식이퍼지면서수요가급증했습니다.당장아이허브직구가막히는건아니지만소비자들의관심이높은사안이라는건분명해보입니다.건기식은인체에유용한가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해제조가공한식품입니다.여기에서‘기능성’은인체의구조·기능에대해영양소를조절하거나생리학적작용과같은보건용도에유용한효과를얻는것이라고법에명시되어있습니다.말그대로건강에도움을주는‘식품’이라치료용도로허가받은의약품과는엄밀히다른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건기식,심지어반려동물용영양제도수입금지품목이함유되어있는경우가많다보니구매전에확인하는과정이필요합니다.국내수입금지품목이아니더라도구매한국가에서수출금지품목으로반출이불가한경우도있거든요.식품의약품안전처는해외식품을구매하기전에식품안전나라누리집‘해외직구식품올바로’에서위해식품인지여부를확인한후구매하도록권고하고있다.사진‘해외직구식품올바로’캡처당장올3월에도일본고바야시제약이제조·판매한‘홍국(붉은누룩)’함유건기식관련환자가발생했다는일본정부의발표에따라해당제품의직구가차단된사례가있었죠.관세법상개인이‘자가사용’(소비)목적으로해외에서건기식을구매하는경우1인당6병(미화150달러)까지면세가허용됩니다.문제는정식수입검사를받지않아안전성을담보하기어렵다는겁니다.합리적인소비를위해감수하기엔치명적인단점이죠.식품의약품안전처는‘해외직구식품올바로’에서위해식품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식품안전나라에서‘해외직구식품올바로’바로가기를이용하면위해식품인지여부를확인하고해외직구로구매한식품관련건강상피해발생시상담신청도할수있다.사진‘해외직구식품올바로’캡처해외식품을구매하기전에위해식품목록에등재돼있는지여부를한번쯤확인해보면어떨까요?참고로비타민등영양제제품중에는브랜드,제품명이같아도성분함량이다른경우도꽤있거든요.이런부분도꼼꼼히챙기시는게좋겠습니다.안경진의료전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억원횡령사고,금감원현장검사착수…내부통제부실중점파악은행중징계받을경우신사업진출불가…알뜰폰사업인가여부관심우리은행제공.우리은행에서횡령사고가재차터졌다.금융권에서는우리은행의중징계가능성이높다고점치고있다.우리은행이중징계를받게될경우최근추진하고있는신사업들이중단될위기에놓이게된다.14일금융권에따르면김해서부경찰서는김해우리은행한지점에서100억원을빼돌린혐의를받는30대직원A씨에대해구속영장을신청했다.A씨는올초부터대출신청서와입금관련서류를위조하는방식으로십여차례에걸쳐대출금을빼돌린후가상화폐와해외선물등에투자했다.금융감독원은12일부터은행검사1국을중심으로우리은행본점과지점에대해현장검사에착수했다.우리은행도특별검사팀을급파해조사하고있다.우리은행의거액횡령사고는이번이처음이아니다.2022년6월에는우리은행기업개선부소속B씨가은행이관리중이던기업출자전환주식과대우일렉트로닉매각계약금을총8회에걸쳐약700억원가량횡령한사실이밝혀지기도했다.이에따라금감원은올해1월700억원횡령사고와관련해우리은행에‘기관경고’,관련직원들에게는‘정직’등에준하는중징계를내렸다.우리은행이하반기알뜰폰시장진입을목표로LG유플러스와협업에나섰다.우리은행제공문제는횡령사고가재차터짐에따라우리은행이또다시‘중징계’를받는상황이다.특히중징계가확정되면신사업진출이불가능해진다는점이우리은행에게뼈아프게다가온다.현재우리은행은비이자이익확대를위해적극적으로신사업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기관경고조치를받으면회사는당국의인허가가필요한신사업분야에진출할수없다.기관제재는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로나뉘는데기관경고이상의조치는중징계에해당한다.기관경고를받은금융사는징계시점부터1년간신규사업에진출하지못한다.특히우리은행이공들이고있는알뜰폰사업이불안한상태다.앞서우리은행은지난해11월신사업제휴추진부서에알뜰폰사업전담조직을꾸렸고,올해들어선인력도채용한상황이다.금융위의인가만받으면하반기부터알뜰폰사업을시작할계획이다.관건은제재시점이다.제재확정까지많은시간이소요되는만큼실제재시점은내년이될것으로보는시각도있다.시중은행관계자는13일“금융사고가발생해서이에대한징계가확정되려면최소1년이상이소요된다”며“알뜰폰사업의경우정부가은행들에게참가를장려하고있고우리은행은인가를앞두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올해까지는우리은행의신규사업에는큰영향이없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다만알뜰폰이후의우리은행신사업진출은‘불투명’할가능성이높다.우리은행은지난5월조병규은행장직속으로신사업추진위원회를설립하면서‘신사업진출’에적극적으로나서겠다고천명한바있다.신사업추진위원회가출범1개월만에좌초될위기에놓인상황이된셈이다.우리은행에서는말을아끼고있다.우리은행관계자는13일“철저히조사해유사사례의재발을방지하고내부통제에대한경각심을더욱강화하겠다”며“알뜰폰사업부문의경우금융당국이비금융사업부문서장려하고있어인가를기대하고있다”고밝혔다.김동운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키뉴스자료사진2019년6월6일서울은명초별관옆재활용분리수거장에서발생한불이학교건물과주차된자동차41대,울타리를태웠다.화재에취약한드라이비트소재가화마를키웠다.화재우려에서울시교육청은오는2030년으로세웠던드라이비트제거계획을2026년까지로앞당겼다.계획대로라면앞으로2년6개월내서울소재유치원,초·중·고교,특수학교의외벽드라이비트제거가완료된다.계획대로될진미지수다.학사일정과안전문제로학교공사추진이쉽지않은데,드라이비트제거가완료된학교취합마저아직이다.예산조차계획안에크게못미쳐관심이흐지부지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교육부지침에…드라이비트해소2030년→2026년단축14일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안전과가지난2월공개한‘화재취약드라이비트연도별해소계획(2022년5월변경수립)’에따르면,올해드라이비트소재외벽을교체할계획인학교는총105개교다.올해유치원1곳,초등48곳,중등29곳,고등26곳,각종학교1곳이드라이비트외벽을제거할계획이다.드라이비트제거가필요한건물동수는142동이다.내년에는100개교(139동),오는2026년은137개교(186동)의드라이비트제거가계획돼있다.당초시교육청은2030년을제거목표해로정했지만,드라이비트위험성에공감하며2026년으로해소시기를단축해계획을새로수립했다.시교육청관계자는“2030년까지10년계획을세웠는데,드라이비트화재가잦아계획의연도를앞당겨야한다는(교육부)권고가있었다.이에따라2026년까지해소하는것으로계획을재도입했다.교육부지침에따른단축된계획연도를수정해서올린것을알림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실제)얼마만큼해소가됐다는내용이담겨있는것은아니다.개별학교당학사일정이달라통일되기힘들다”고덧붙였다.현장소리안듣나…2년남았는데겨울방학밖에공사못해문제는학교외벽공사가번갯불에콩볶아먹듯이진행할수있는게아니란점이다.초등학교교장A씨는“학교시설공사는진행이쉽지않다.일정부분예산이초과하면입찰해업체를선정하는등절차가필요하다.절차도복잡하고시간이오래걸릴수밖에없다.당초계획보다지연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A씨는“학교는아이들이생활하는곳이다.외벽사업같은경우안전문제를먼저생각해야한다.비계(높은곳에서일할수있도록설치하는임시가설물)를설치해야한다면학기중공사는불가능하다”며“소음이발생한다면주중어렵고주말,방학중공사를해야한다.(다른공사에비해)학교공사는진행이어렵다”고설명했다.외벽공사인만큼여름방학을피해겨울방학에주로이뤄진다고한다.시관계자는“(드라이비트제거는)큰공사인만큼학교학사일정과안맞는경우가많다.특히드라이비트공사만이뤄지는것이아니라다른외벽공사등과함께해효율성을높이기위해(일정을)수정해달라는경우도있다”고설명했다.드라이비트.연합뉴스계획만앞선드라이비트제거,예산도부족특히현재까지드라이비트제거가완료된서울소재학교취합도아직이다.기자가정보공개청구를통해전국17개시도교육청에최근5년간제거된드라이비트학교수(건물동)를조사한결과,서울시교육청만실제제거된결과를공개하지않았다.드라이비트해소사업과외벽개선사업내용이중첩돼해당부분을교차해서아직파악하진못했다는것이시교육청측의설명이다.드라이비트제거학교파악이제대로되지않아실제드라이비트제거속도가계획안을따라가고있는지조자알수없다.올해서울시교육청의세출예산서내학교시설여건개선(드라이비트해소)부분을살펴보면,각교육지청이올해예산으로드라이비트를제거하겠다고발표한학교와드라이비트해소계획(변경)알림의학교와큰차이를보였다.예컨대세출예산서에따르면동부교육지원청은올해전곡초1곳의드라이비트제거를위한예산을책정했다.반면드라이비트연도별해소계획에는올해전곡초외에도초등6개교,중등1개교,고등1개교등총8개교의드라이비트외벽을제거하겠다는계획을내놨다.시교육청관계자에따르면이마저확실치않다.올해해소계획안리스트엔있는학교지만,이미외벽개선사업으로드라이비트를제거했을가능성도있다.부족한예산도발목을잡는다.시교육청관계자는“본예산이줄어서계획대로담지못한부분이있다.이번추경에요청한부분이있어이부분이확정되면다시한번변경계획수립을할필요성이생길것”이라고했다.다만“2026년까지이론적으론(해소)할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며“내진보강사업,외부창호개선사업등과드라이비트해소를같이추진하면사업효율성이높아질것이다.최초예산계획수립때보다인원구성을늘렸고,각지원청에서도열심히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2019년6월불이났던서울은평구은명초등학교합동감식.연합뉴스예산확대로‘2026년목표’실현가능해야전문가들은학생과교직원안전을위해예산을확대해드라이비트를신속해제거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공하성우석대소방방재학과교수는“드라이비트공법의문제는빠르게상층으로화재를확산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이라며“건물내부에서도화재가나는데(외벽드라이비트로옮겨붙으면)쉽게불끌수있는것도못끄게된다는것이다.인명피해나재산피해가클확률이높다”고말했다.그러면서“2026년까지로해소계획을세웠다면이에맞는적절한예산을잘배분해실현가능할수있게해야한다”고덧붙였다.백승주한국소방기술사회홍보이사(한국열린사이버대교수)도“석면문제가발암물질등심각한피해를일으킨다고밝혀졌지만여전히많은공공기관이석면천장을전부철거하지못하고있다.바로예산문제때문”이라며“드라이비트의장점은가격이저렴하고빠르게시공할수있다는점이었는데,화재우려로이를철거하고비용이더드는자재로바꿔야하는상황이됐다.당연히(드라이비트해소)시간이지연될것으로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현재몇개학교에어떤절차로해소하겠다는구체적인계획이없이(공사가)끝나는지점만제시하면의문만들게할것”이라며“다만현정부가거의임기내에전폭적으로(드라이비트해소)한다는것은긍정적인방향”이라고강조했다.임지혜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선의기쁨보단책임감더막중해…원리·원칙의정치필요”“野일방적인파상공세이어지면국민에게피해”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지난12일쿠키뉴스와인터뷰에서정치권이민생을챙겨야한다고설명하고있다.사진=박효상기자“나침판처럼정치도국가와국민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일관성으로이뤄져야합니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정치가나아갈방향에대해설명한말이다.민생앞에여야가없는만큼정치의원리·원칙에는국가와국민의이익이가장우선돼야한다고강조했다.14일진의원은22대총선에담긴의미로‘민생문제해결’을꼽았다.그는“22대총선이국민의의사를명확히보여준선거라생각한다.선거운동중한시민은정쟁보다일반시민의삶을생각해달라는말을했다”며“정치가민생을해결하기위해국민의목소리를담아야한다”고강조했다.당선소감을묻는말에도무거운표정을감추지못했다.진의원은“스포츠행정가에서정치인으로변하는것이기때문에부담이크다.당선의기쁨보단책임감을크게느낀다”며“여소야대과정에서어떻게의정활동의난관을헤쳐나갈지고민중”이라고말했다.진의원은22대국회에서벌어지는원구성과입법문제등을슬기롭게해결해야한다고설명했다.그는“현재정치가계속갈등을향해가는중이다.국회도야당의입법독주를시작했다”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여당이지혜롭게설득을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의석구도상범야권과여당이192대108이다.범야권도국민과나라,미래를생각한다면협치에나서야한다”며“일방적인파상공세를하는상황에서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라는브레이크가고장나면안좋은법이일사천리로만들어져국민이피해를보게된다”고우려했다.진의원은21대국회가민주당의방탄과입법폭거로문제가생긴만큼22대국회가‘민생’을중심으로여야가힘을모아야한다고조언했다.그는“21대국회는절대적인의석을가진민주당때문에협치가사라졌다.민생에는여야가없다”며“22대국회는협치정치를통해민생회복과경제·안보위기극복을위한정책을차근차근실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꼭해야할정책이나법안’이있냐는물음에첫법안은신중하게고려하는중이라고밝혔다.특정한집단이나연령층이아닌국민모두에게도움이되는스포츠건강에집중하고있다는설명이다.진의원은“섣불리법안을준비해서는안된다는생각을했다.체육안에는다양한연령과집단이포함돼있다”며“체육관계자와각종집단에편향적이지않은법안을만들어낼것”이라고전했다.‘사격황제’로불린진의원은선수시절얻은목표를향한노력과헌신을의정활동에담겠다는계획이다.그는“각종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목표를명확히하고꾸준한노력을해야한다”며“이는외부의예상치못한어려움이다가와도극복하는원동력”이라고설명했다.또“20대선수시절부터스포츠행정가로활동하던시기까지메모가성공의큰원동력이됐다”며“국회의원생활이처음인만큼그때와같이꼼꼼히메모하고계획해의정활동을이어가겠다”고강조했다.실제로진의원은선수시절부터자신의경험과경기등을기록해왔다.이같은습관은5번의올림픽에서금메달4개,은메달2개를획득하는결과로이어졌고진의원을세계최정상의선수로올려놓는데일조했다.진의원에게‘정치를한단어로정리하면무엇이냐’고묻자나침판이라는대답을했다.정치는국가와국민이나아가는길에이정표가돼야한다는설명이다.그는“나침판은방향을제시하고길을안내하는도구다.정치도같은맥락을가지고있다”며“국가와국민이가는방향에이정표를제시하고목표에도착할수있게하는도구가돼야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변하지않는원칙과가치,기준으로작동하는나침판처럼정치도국가와국민의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일관성으로이뤄져야한다”며“원칙을두고바른길을찾아22대국회에서의정활동을이어가겠다”고약속했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랑구립파크골프장.사진=박효상기자오세훈서울시장의역점사업‘파크골프장’이불법무단점용의혹에휩싸였다.14일쿠키뉴스취재에따르면서울시내파크골프장12곳중11곳이하천구역을무단점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대부분의파크골프장이하천구역내에서토지와하천시설을점유하기전받아야하는하천점용허가없이운영중인것이다.현재무허가로운영중인파크골프장11곳중뒤늦게하천점용허가를신청한곳역시금천구,노원구,구로구등세군데에불과하다.나머지파크골프장8곳은합법화할의지도없이불법으로운영중인상황이다.하천점용허가를받은유일한서울시내파크골프장인영등포구파크골프장조차불법으로운영중인것은마찬가지였다.영등포구는무허가운영도중시설개선등을조건으로하천점용허가를받았지만개선은없었다.약속을지키지않아최종준공허가를받지못했지만,이미준공을완료한상태다.시는한강변을활용해파크골프장추가조성을계획하고있다.오시장은지난4일제24회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시니어올림픽에참석해“파크골프장11개를공사중이다”라며“오는2026년까지77개파크골프장,700홀을추가조성하기로했다”고밝혔다.부지관련해서는한강변활용가능성을언급했다.오시장은“두달전환경부장관,한강유역관리청장을만나각별히부탁해하천점용허가를융통성있게해주시기로약속을받아냈다”며“조금만기다리시면빠른속도로늘어나는파크골프장을보실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중랑구립파크골프장.사진=박효상기자전문가는하천변이파크골프장운영에적합하지않은시설이라고말한다.파크골프장잔디관리를위해선많은양의농약이사용된다.환경부의‘골프장별농약사용실태현황’에따르면전국골프장잔디를관리하고자뿌린농약은3년간601t에달한다.파크골프장이들어서는하천변은습지와연결돼농약등화학물질유입가능성이크다.그뿐만아니라공이기존산책로까지침범하면서보행하는시민들의안전까지도위협한다.가장심각한문제는파크골프장곳곳에설치된무허가시설물들이집중호우나하천범람시사고를일으킬수있다는점이다.한강유역환경청관계자는이날쿠키뉴스와의통화에서“하천에물이불어나면나무나쓰레기,풀등이많이쏟아진다”며“파크골프장에설치된경계팬스등에이런것들이걸린다.유수흐름에방해가되는시설이다”라고말했다.파크골프장에대한단속도쉽지않은상황이다.구청장들이불법운영중인파크골프장에방문해행사까지진행하는실정이다.또공공시설인파크골프장은지자체가직접관리해야하지만,특정골프협회가운영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확인됐다.한강유역환경청관계자는“하천불법점용은기관장고발사항이라고발도쉽지않다”라며“파크골프장내각종시설철거명령을해도이용자들의민원이심하다”라며설명했다.이예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책族공략한펫런“레드오션반려견시장서돈벌죠”무인용품점·카페등오프라인연계로수익틈새공략으로알토란벤처스투자유치“반려동물사업은레드오션(경쟁이치열해진시장)인데다돈벌기가어려워투자시장에서별로인기가없어요.하지만저희는오프라인에서수익을낼수있는틈새를발견한점때문에주목받을수있었습니다.”반려견비만도를검사하고관리설루션을제공하는스타트업‘펫런’의안동준(27)대표는액셀러레이터(AC)알토란벤처스로부터투자유치에성공한비결을이렇게설명했다.펫런의앱구동이미지.반려견에게필요한산책시간,거리등을안내한다./펫런제공펫런은반려견을옆에서,위에서찍은사진2장과함께견종,무게정보를올리면인공지능(AI)을활용해비만여부를검사해주고,필요한운동량·칼로리급여량등정보를제공한다.수익모델은반려견을산책하는데이터를활용,주로움직이는동선에펫런의오프라인매장을열어매출을올리는것이다.안대표는“기존에많은반려견스타트업은자사몰을만들어관련용품을판매하는식의수익사업을도모했지만,쿠팡과직접경쟁해야하는만큼경쟁력이떨어졌던게사실”이라면서“온라인쇼핑이아닌오프라인활동인산책과의연계해성과를낼수있었다”고했다.이어“반려인이반려견과산책하다가쉬어갈수있는카페를오프라인1호점으로만들면서간식,사료등용품을한켠에배치했었다”며“용품판매반응이좋아서2호점은아예무인용품점으로냈다”고덧붙였다.훈련사,행동교정사,동물관리사등반려동물관련자격증을3개보유한안대표는2021년말펫런이라는회사를창업했다.앱(애플리케이션)서비스는2023년초부터본격적으로시작했다.펫런의두번째오프라인매장.사료,간식등반려견용품을무인판매한다.아직본격적으로마케팅을하지않았는데도경기용인시일대에서입소문을타고7000여명의이용자를모았다.오프라인매장2곳역시이런수요를고려해용인에있다.회사는이용자층을다변화하고보다의미있는데이터를모으기위해본격마케팅을벌일예정이다.펫런은아직초기이지만,사업의유망성을인정받아고려대학교캠퍼스타운사업에선정됐다.고려대안암동캠퍼스타운사업은2017년국내최초서울형캠퍼스타운시범사업에선정된이래로2024년까지안암동을거점으로하여창업활성화및지역활성화를위한30여개의단위사업을추진중이다.고려대캠퍼스타운추진단은입주기업을선정해창업지원공간입주기회제공과창업실무교육,창업아이템고도화지원,사업분야별전문가들의상시자문등다양한창업·보육프로그램을기획·추진하고있다.또한골목활성화종합지원사업,캠퍼스타운아카데미,지역소통공간운영등지역활성화방안도꾸준히모색하고있다.펫런은이용자들의수요를반영해산책리포트를제공하기위해서비스업데이트를준비중이다.안대표는“산책을하루에몇번,얼마나했는지한눈에일목요연하게볼수있도록정리하고,산책과정에서일어나는배변등다양한활동도기록해보여줄것”이라고했다.오프라인매장또한지속적으로확대한다는목표다.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2022년기준반려동물시장규모는8조원대에달한다.이시장은매년평균14.5%씩성장하며다양한스타트업이출사표를던지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품가방수수,처벌어려워'권익위결정후폭풍청탁하고,대통령실과통화도했다는데권익위는'대통령직무와관련성없다'판단'관련성있지않느냐'비판에추가설명했지만"이법,저법섞어처벌어렵다결론"지적발언하는국민권익위원회정승윤부위원장겸사무처장(왼쪽),김건희여사.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재미교포최재영목사로부터명품가방을받은것에대해국민권익위원회가처벌이어렵다고판단한것을두고법조계에서도논란이일고있다.권익위는김여사가명품가방을받은것은대통령직무와연관성이없기에청탁금지법을위반한것이아니고,설사직무연관성이있다고하더라도대통령가족이외국인에게받은선물이라문제가없다는논리를세웠다.이를두고법조계일각에선법기술자들이이법,저법을가져와해석한결과물이란비판이나오고있다.권익위는자신들을'반부패총괄기관'이라고홍보하고있다.①대통령부인에게건네고청탁했다는데직무관련성없다?14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권익위가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와윤석열대통령의미신고의혹신고사건과관련해처벌이어렵다고판단한핵심근거는'대통령의직무와관련성이없다'는점이다.권익위는청탁금지법내에공직자의직무와관련해금품을받은배우자에대한제재규정이없을뿐더러,김여사가명품백을받은행위자체가대통령의직무와관련성이없기에윤대통령의신고의무도없다고판단했다.현행청탁금지법8조4항에위배되지않는다는것이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中제8조(금품등의수수금지)④공직자등의배우자는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해제1항또는제2항에따라공직자등이받는것이금지되는금품등을받거나요구하거나제공받기로약속해서는안된다하지만김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넨것으로알려진최재영목사는김여사에게명품가방을포함한선물을제공하며각종청탁을했고,이후대통령실직원과의통화도이뤄졌다고주장하고있다.최목사는지난달서울중앙지검에출석하며"불행스럽게도(김여사가)다받았고청탁도절반은반응이있어서대통령실직원과관계부처직원연결까지(김여사가)노력했다"며"대통령실직원A과장과의통화녹취록과문자,보훈처직원과의통화녹취등을상세하게가져가서검찰에제출하겠다"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네고이를촬영한최재영목사가13일오전서울영등포경찰서에건조물침입,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국가보안법위반등혐의로조사를받기위해들어서며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황진환기자최목사는2022년6월부터9월까지김여사에게명품백을비롯한선물을전달했으며,이시기자신과친분이있던김창준전미국연방하원의원의국정자문위원임명을비롯해방한한전(前)미국연방의원일행의여사접견등을김여사에게부탁했다며관련메시지를공개하기도했다.권익위가대통령의직무범위를과도하게축소해석한것아니냐는비판이나오는것도이때문이다.특히의혹의핵심당사자인최목사가권익위로부터한번도직접조사를받지않았다고밝히면서'직무관련성'판단이조사가아닌법리해석에기반을둔것아니냐는물음표가더욱커졌다.최목사는전날경찰에출석하면서도"권익위가저를한번도서면·대면조사하지않고6개월동안가만히있었다"라고강조했다.②대통령부부는외국인에게금품받아도문제없다?이런논란이일자권익위정승윤부위원장은최목사가재미교포'외국인'이라는점과'대통령기록물법2조'를들어'직무관련성이있더라도법적문제가없다'는취지의추가설명을내놨다.정부위원장은"만약대통령의직무와관련이있다고판단되면그때는대통령기록물법이적용되는데,이경우법령에의해대통령배우자가당연히수수할수있는금품이된다"고말했다.스마트이미지제공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대통령기록물법)中제2조(정의)1의2.다.대통령선물[대통령의직무수행과관련해국민(국내단체를포함한다)으로부터받은선물로서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선물및「공직자윤리법」제15조에따른선물을말한다]대통령기록물법2조에서언급하고있는공직자윤리법15조는다시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공직자윤리법中제15조(외국정부등으로부터받은선물의신고)①공무원또는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은외국으로부터선물(대가없이제공되는물품및그밖에이에준하는것을말하되,현금은제외한다.이하같다)을받거나그직무와관련해외국인(외국단체를포함한다.이하같다)에게선물을받으면지체없이소속기관·단체의장에게신고하고그선물을인도해야한다.이들의가족이외국으로부터선물을받거나그공무원이나공직유관단체임직원의직무와관련해외국인에게선물을받은경우에도또한같다.제16조(선물의귀속등)①제15조제1항에따라신고된선물은신고즉시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다.결국권익위가대통령기록물법과공직자윤리법을바탕으로'대통령과그가족을제외한모든공직자에대해서외국인으로부터선물받을경우신고하도록돼있는것이지,대통령과대통령의가족이수수한물건은대통령기록관으로즉각옮겨지기에신고의무가없다'는논리를내세운셈이다.공직사회감사업무를오래담당한한변호사는CBS노컷뉴스와의통화에서"권익위가대통령기록물법과공직자윤리법등을막섞어놓았다"라며"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대통령도)신고의무가있다"라고설명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이창민변호사는"중요한것은사적으로받았다는것"이라며"그런데법령을어렵게설명하다보니까스텝이꼬이고,궤변을늘어놓고,사회통념과맞지않는법기술에의해서'이렇게해석할여지가있다'고말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편경찰조사후기자들과만난최목사는김여사에게자신이전달했다는책이윤대통령부부가살던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분리수거장에서발견됐다며"명품백이국가기록물로분류돼서보관창고에있다면,다른선물들도그창고에있어야하는데쓰레기분리수거장에서발견됐으니김여사는국가기록물손괴죄를저질렀다고볼수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영훈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