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대선후보첫TV토론이보름도남지않은상황에서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할리우드스타등유명인사들을대거불러선거자금모금행사를여는등세과시에나섰다.바이든캠프측은15일저녁(미서부표준시)로스앤젤레스(LA)에서개최한행사에서최소2800만달러(약389억원)의후원금이들어왔으며,이는민주당대선캠페인상역대최대규모라고밝혔다.앞서바이든대통령은지난3월뉴욕에서오바마·클린턴전대통령과함께후원행사를열고2600만달러(약361억원)를모금한바있다.바이든대통령은이번모금행사참석을위해이탈리아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직후곧바로LA행에어포스원에올랐다.이날행사는조지클루니와줄리아로버츠가공동으로사회를봤고,지미키멀,바브라스트라이샌드,제이슨베이트먼,잭블랙,캐스린한,셰릴리랠프등다수의방송·연예관계자들이참석했다.오바마전대통령과개빈뉴섬캘리포니아주지사그리고질바이든여사와차남헌터바이든도자리를함께했다.이날행사는대선이불과채5개월도남지않았고,경쟁상대인트럼프전대통령이최근유죄평결을받은탓에이전의모금행사와는사뭇달리트럼프전대통령에대한강도높은비판이이어졌다.오바마전대통령은"우리는두주요정당중한곳의후보가법정에앉아34건의혐의로동료배심원단에의해유죄평결을받는광경을목격했다"며트럼프전대통령이전·현직대통령중유일하게중죄유죄평결을받은인물임을부각시켰다.질바이든여사는"이번대선은자신의뜻대로하기보다는법치를존중하는남편과매일아침자신만을생각하며일어나는사람중에한사람을뽑는선거"라며"트럼프는그의앞을가로막고있는민주적인안전장치들을파괴하고있다"고말했다.바이든대통령도"임기중아무것도하지않고도트럼프보다잘할수있었다"며"팬데믹을기억해보라.그는걱정하지말고표백제만조금주입하면된다고말했다"고비꼬았다.이에청중들은트럼프임기4년을사람들이가장잊고싶어하는'대장내시경검사'에비유하며환호했다.한편트럼프전대통령은같은날경합주인미시간유세에서디트로이트흑인교회유권자들을만난데이어보수우익단체사람들의모임에참석하는등광폭행보를보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워싱턴=CBS노컷뉴스최철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의료노조,93곳조사…대리수술24.7%,대리처방62.3%의료현장에서대리수술,대리처방등불법행위가만연한이유를'의사수부족'으로볼수있는조사결과가나왔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지난4월24일부터5월22일까지조합원이있는113개의료기관을대상으로자체수행한의료현장실태조사결과를16일발표했다.응답한의료기관93곳중23곳(24.7%)에서는수술업무를의사가직접하지않고간호사,조무사,의료기사등이대리하고있다고답했다.시술·처치업무를의사가직접하지않고간호사등에게떠넘기고있다고응답한곳은55곳(59.1%)이었다.58곳(62.3%)에서는의사의아이디와비밀번호공유를통해간호사등이처방전을대리발급하는행위를하고있다고답했다.환자나보호자에게시술·수술동의서를의사가아닌간호사가받고있다고답한의료기관도55곳(59.1%)에달했다.보건의료노조는"의료현장에불법의료가만연한현실은의사인력부족실상을보여주는명백한증거"라며"불법의료는의사면허도없고전문지식과기술,경험도없는비의사의료인력이의사업무를대행함으로써환자생명과안전을위협한다.불법의료를완전히근절하기위해의사인력확충은더이상미룰수있는과제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이어"대한의사협회를비롯한의사단체들은환자들이불법의료의피해자로내몰리는현실을개선하기위해서라도의사부족현실을인정하고,의대증원백지화를내건집단진료거부와집단휴진을중단해야한다"고촉구했다.▲서울시내한병원에서의료관계자가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최용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독자제공]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조합장이성과급10억을받는것으로알려지자조합원들의반발이거세지고있습니다.정비업계에따르면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은최근대의원대회를열고조합장에게성과급10억원을지급하는안건을의결했습니다.조합장의노고와경영성과를보상하고조합운영과정에서발생한소송비용을보상한다는게이유입니다.성과급지급은오는19일열리는해산총회의안건으로상정된상태로,현재조합원들로부터서면결의를받고있습니다.하지만일부조합원은성과급지급이부당하다며단지안팎에'10억성과금이웬말이냐','거수기대의원들각성하라','조합장10억,피해는고스란히조합원과입주민'등의현수막을내걸고반대하고있습니다.이들은조합장이조합과아파트의부실운영,부정선거등으로조합에막대한금전적손해를끼쳤기때문에성과급지급은부적절하다고반박하고있습니다.또,조합장은연1억여원의임금을받아왔는데10억원의인센티브가왜필요한지모르겠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조합장에게성과급을지급하는재개발조합이처음은아닙니다.앞서경기안양시비산초교주변지구(평촌엘프라우드)재개발조합은조합장에게50억원규모의성과급을지급하는방안을추진했다조합원들의반발에밀려계획을철회했고,서울동대문구용두5구역재개발조합은지난해해산총회에서조합장에게12억원규모의성과급을지급하는등총32억9천만원을임원들에게성과급으로지급하는안건을통과시켰습니다.#재건축조합#조합장#래미안원베일리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12월서울광진구세종대학생회관에서피아노를연주하는신주용씨./이기주씨제공지난6일서울서초구서초동모차르트홀에서제4회글로벌아츠국제피아노콩쿠르가열렸다.헝가리작곡가프란츠리스트(1811~1886)의‘타란텔라(Tarantella)’가울려퍼졌다.8분의6박자춤곡에서4·3·2번손가락을바꿔가며초고속연타(連打)를해야해‘극악난도’로유명한이곡의연주자는중증(발달장애2급)자폐피아니스트신주용(23)씨였다.8명이경쟁한일반부에서신씨는대상을받았다.비장애인7명과경쟁해얻어낸성과다.대상발표에신씨는어머니이기주(53)씨를껴안고울었다.어머니이씨는“일반인과의경쟁에서대상을받은것은처음”이라고했다.이콩쿠르는올해가4회로역사가짧다.신씨를제외한수상자전원이중국인이었다.신씨를지도하는안소연(59)교수는“다른콩쿠르에서도장애인이대상을받은건거의없었던것으로안다”며“‘피아노의왕’이라고불린리스트의어려운곡을마치로봇처럼정확히연주하는모습에수상을직감했다”고했다.2001년8개월미숙아로태어난신씨는두살때자폐판정을받았다.쉬운동시(童詩)하나외우지못하고,행동도어눌했다.자폐치료를위해여덟살때부터음악치료를했다.어린신씨는‘음악치료받으러가자’는말에만반응할정도로피아노에관심을가졌다.이씨는“당시음악치료선생님이‘소질을발견한것같다’며꾸준한피아노연습을추천한것이지금까지이어졌다”고했다.신씨는2020년세종대미래교육원(음악학전공)에입학했다.매주금요일마다안소연교수에게피아노수업을받는다.안교수는“일반학생들보다2~3배는열심히연습해일반인이한달걸리는악보암기를일주일만에해낸다”고했다.신씨는수상소감을묻는본지질문에“자폐가있다고일반인보다뒤떨어진다는것은편견이라고생각한다”며“제콩쿠르대상으로‘편견이없는세상’이됐으면한다”고했다.어머니이씨도“이번수상을계기로앞으로도피아니스트의꿈을갖고열심히노력할수있도록옆에서열심히도울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에서2천여건,네덜란드·독일·스위스등유럽부터승소소식들려와2021년2월18일오전경기도성남시분당두산중공업본사건물‘두산타워’앞에서청년기후긴급행동활동가들이‘두산’로고조형물에녹색스프레이페인트를칠하는기습시위를벌였다.한겨레김봉규선임기자2024년4월23일,헌법재판소에서국내최초이자아시아최초로기후소송에대한첫공개변론이열렸다.이미전세계각국법정에서정부와기업의부족한기후위기대응에책임을묻는소송이진행됐고,이를인정하는판결이잇따른다.한국기후소송이야기(제1517호참조)에이어세계의기후소송이야기를싣는다.-편집자주2024년5월21일기후소송의2차변론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문형배헌법재판관이물었다.“유엔기후체제에대해묻겠습니다.기후변화교토의정서발의협정은국회비준동의를받았습니다.이조약들이국내법적으로도법률과동일하게효력을갖는다고볼수있나요?”청구인쪽참고인박덕영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대답했다.“예,그렇습니다.우리헌법제95조에따르면헌법보다는낮은단계로법률과같은효력을갖는것입니다.또파리협정의세부이행규칙은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결정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이행규칙은파리협정이행을위한절차와양식등을만드는과정입니다.따라서법률과비교한다면세부이행규칙은우리시행령시행규칙에해당한다고볼수있습니다.”국내법과동일한효력갖는기후협정교토의정서(1997년)와파리협정(2015년)은기후위기현대사에서최대분기점으로꼽힌다.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의역대최대성과중하나다.교토의정서는선진국부터자발적으로기후위기대응을위해온실가스감축에나서기로약속한것이고,파리협정은전체200개회원국이선진국이그러했듯자발적으로온실가스감축에나서고이를이행하는계획을세워가기로한약속이다.한국의법도파리협정으로정치적이행을합의하고약속했다는청구인쪽의견이이후로도쭉이어졌다.김형두헌법재판관이물었다.“박덕영참고인이발표한자료를보면,2021년독일헌법재판소에서위헌결정을했어요.그뒤독일의회는2030년감축목표를1990년기준대비55%에서65%로강화하고2040년까지의목표를88%로강화했습니다.그런데우리나라의탄소중립기본법(2018년대비2030년40%감축)을보면2031년부터는나와있지않습니다.”피청구인인정부쪽참고인유연철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신임사무총장이조심스럽게대답했다.“없는게아니라5년마다나중에가서정할지말지결정한다는것이아닌지.”김재판관이계속질문을이어갔다.“5년마다(결정)하게되면앞쪽에서미리탄소예산(지구평균기온상승을1.5도로제한하기위해인류에게허용되는온실가스배출총량)을다써버리면더쓸수가없으니굉장히큰일이벌어지잖아요.목표치를현시점에서설정하는건불가능한건가요?”“목표설정은어느만큼실현가능한가,그리고그시간의경과에따라서동태적접근이필요하다는것인데10년후에기술발전이된다면어느정도더줄일수도있습니다.(중략)대응에대해접근할때장기적이고긴호흡을가지고봐야한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2040년부터목표에매진해야할때가아닌가생각합니다.”‘헌법재판소로간기후위기’는넓고깊다.2019~2020년각국가가‘탄소중립’선언을하며기후대응을본격화한배경에는2015년12월파리협정을통해각국가가자발적으로5년마다이행계획을세워유엔에제출하도록한약속이있었다.국가가이행계획을세우고관련법을세우면서야기후대응이본격화할수있었고,이견을가진이들역시그때서야법에호소할수있었다.그러나구속력이없기때문에국가별자율이행이원칙일수밖에없다.나라마다,사회마다그속도가다름이문제였다.파리협정이후쏟아지는세계기후소송“각국가의몫은계산가능하다.”헌재가심리중인‘기후위기대응을위한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사건’을두고청구인(아기,청소년,일반시민,환경단체등총255명)과피청구인(정부)의입장이다른이유역시마찬가지다.기후위기가부정할수없는수준에이르렀다는것은동의하지만,위기의식의정도와문제해결방식이차이난다.다른여러사회문제를풀기위한과제가기후위기대응보다시급하며,관련기술이개발될경우‘탄소감축’과제가해결될수도있다고생각한다면현재상황을위기라고여기지않을가능성이크다.“(헌법재판소가위헌결정을한)독일보다우리는(기후대응의)공백상태가아니다.”“헌법재판의기능은(편가르기가아니라)다양한여러가지의견을수렴하는것이중요하다.”5월21일2차변론일피청구인쪽대리인인정부법무공단소속의한변호사는말했다.“전지구적탄소예산의국가몫은다양한분배방법을사용해계산할수있다.”“정부가주장하는경제적부담은단기적이다.이기간동안배출된온실가스로인한침해는수십년이아니라수천년간지속될수있는항구적피해다.”같은날청구인쪽대리인인‘플랜1.5’의윤세종변호사가반박했다.파리협정에서합의한국제사회의기후대응책임을강조하고,그런선택이법익형량(법안의이익을적절히맞춘다는의미)에도맞지않는다고강조했다.2019년12월20일네덜란드대법원은네덜란드정부의온실가스감축대응이미흡하다고판결했다.EPA/연합뉴스이미외국에서는기후위기가불러올인권침해책임을‘누군가에게’묻고있었다.인권이라는용어가직관적으로이해되지않는다면,안전한공간에거주할권리인주거권,직업선택의자유와자유의지를갖고안전하게일할권리인노동권,학습받을권리인교육권등을떠올려도된다.기후위기가삶을뿌리째바꾼다는것을경험한이들이모여드는곳이바로세계각국의법원이다.기후위기이슈의중심인유럽에서먼저변곡점이되는판결들이쏟아지고있다는사실이한국법조계를자극했다.2020년봄한국청소년들이처음으로정부의기후대응이미흡하다며헌법소원을청구하기한해전인2019년12월20일네덜란드대법원의특별한확정판결이세계를들썩이게했다.“정부의온실가스감축정책은기후변화를막기에부족하다.”소송제기7년만의승소였다.이판결을보고한국청소년들도용기내헌법소원을냈다.“기후변화가전세계적인문제라하더라도이를막기위해네덜란드는스스로책임을다해야한다”는네덜란드대법원판결의울림은여전히이어지고있다.유엔환경계획(UNEP)이2023년집계해발표한리포트에서는2022년12월기준65개관할권에서2180건의기후관련소송이제기됐다고밝혔다.기후위기는모두의인권문제유럽인권재판소장(가운데)이2024년4월9일프랑스동부스트라스부르유럽인권재판소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재판소는스위스,포르투갈,프랑스에서제기된기후소송3건에대해판결했다.스위스를제외한두건의소송은기각됐다.포르투갈청소년6명이유럽32개국가들을상대로낸기후소송에대해서는소송결정이포르투갈외다른나라에는해당되지않는다고기각했고,프랑스소송은청구인의주소변경으로기각됐다.AP/연합뉴스기후소송의다양한이야기는앞으로더많이들려올것으로보인다.2024년4월9일유럽인권재판소도스위스노인2천여명(이중75살이상이3분의1)이건강권등을침해받았다며2020년11월제기한소송에응답했다.소제기3년6개월만이었다.스위스정부는이들의인권침해를인정하고소송을제기한단체에8만유로를지불해야한다고했다.유럽인권재판소가누리집에공개해둔판결문요약보도자료를보면,법원은“관련국내규제를시행하는과정에서중대한공백이있었다.스위스정부가이전에과거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실패했고정부가적절한방법으로관련사안을고안하고실행하지않았다”며관련법률의위반이있었다고판시했다.정부를겨냥했던소송이기업을상대로확대되는모습도눈에띈다.2021년네덜란드헤이그지방법원에서는세계적석유회사셸을상대로국제환경단체‘지구의벗’네덜란드지부가소송을제기해승소했다.당시법원은셸의자체배출량과최종배출량을포함한모든활동에서2030년까지2019년대비45%를감축하라고명령했다.또프랑스기후단체들은2023년유로통화권최대규모은행인비엔피(BNP)파리바에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화석연료기업에자금을지원하는금융회사들도기후소송에서자유로울수없게됐다.2023년3월29일스위스노인들이유럽인권재판소밖에서시위를하는모습.2024년4월9일유럽인권재판소는스위스노인들의손을들어스위스정부가기후위기대응에미흡했다고판결했다.AP/연합뉴스이재홍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2024년3월법학논집에논문‘헌법원리로서의‘돌봄국가원리’에관한연구-기후변화소송에의함의’를발표해“탄소중립기본법은인간대비인간사이에힘의불균형,국가대개인사이의힘의불균형,현재세대대미래세대간의힘의불균형을조정하는법률적성격을가진다”며“헌법제10조등에근거할때힘의불균형상황이심각하고돌봄의대상인현재와미래의모든생명의존속,유지,번영에대한위협정도도크기때문에탄소중립에관한기후변화소송은심사강도를강화해야한다”고짚었다.정부뒤에숨은기업까지소환중한국대법원도2024년5월30일1,2심판결을뒤집는전향적판결을했다.2021년2월경기성남시두산에너빌리티본사앞에세워진‘DOOSAN’상징물에녹색스프레이를뿌리며(이후직접세척함)베트남에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두산에너빌리티에항의하는시위를한이은호녹색당·청년기후긴급행동활동가등이대법원에서승소판결을받아들었다.두산에너빌리티가재산권침해를이유로형사고발했고1,2심에서는유죄(벌금형)가인정됐지만뒤집힌것이다.대법원1부(주심김선수대법관)는“활동가들이녹색페인트를칠한것이조형물의효용을떨어뜨렸다고보기어렵다.재물손괴혐의를쉽게인정할경우표현의자유가제한될수있다”고판시했다.기업의재산권보호보다기후위기대응을촉구하는시민들의표현의자유가중요하다고본것이다.법원의판결은변화의동력이된다.“세상이조금달라지고있다고느끼시나요?”최근4∼5년의한국기후위기뉴스를지켜봐온기자로서이지점이가장궁금했다.2020년이후정부와기업의기후위기대응을촉구하며단식투쟁,기후시위에이어기후소송까지겪어낸이은호활동가가답했다.“네,재산권을수호하는것만으로는(기후위기앞)우리존재,우리삶을지킬수없다는것을법원도인정한것이라고봐요.”올가을헌법재판소의답은무엇일까.최우리<한겨레>기자,<지구를쓰다가>저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텐포켓'공략한제품잘나가네저출산에귀해진아이들,'좋은우유'만유업계,'흰우유프리미엄화'내세운다연세유업A2우유누적판매량500만개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소비자가우유를둘러보고있다.사진=뉴스1#"우윳값이비싸졌지만하나뿐인아이인데좋은것만먹여야죠."이달14일한대형마트에서만난40대이모씨는유치원에다니는자녀를위해유기농우유를고른다며이같이말했다.#2세아들을키우는김모씨역시유기농제품위주로구입한다.김씨는"프리미엄우유를제일큰용량으로2개씩일주일에2번씩사먹는데다른품목은자체브랜드(PB)제품을찾지만아들이좋아하는우유에는비용을아끼지않고있다"고말했다.국내우유소비량이줄어드는상황에도프리미엄우유를찾는소비자는뚜렷이늘어나는추세다.업계에서는올해국내출산율이0.6명대까지떨어질전망인가운데한층귀해진자녀에게더좋은것을주고자하는소비자가늘어난결과로풀이하고있다.이에유업계에서는우유소비감소로침체에빠진흰우유시장을살릴프리미엄우유를내세워'텐포켓'을공략하고있다.텐포켓은부모와조부모,이모,삼촌등가족들뿐만아니라주변지인들이합세해한명의자녀를위해소비하는현상을말한다.16일업계에따르면연세유업이지난해10월출시한국내전용목장생산'세브란스전용목장A2단백우유'는8개월만에누적판매량이500만개를넘어섰다.이는일반종이팩형태의카톤우유(900mL)와페트(PET)용기(170mL·750mL),멸균팩(125mL·180mL)총5종판매량을합한수치다.판매량이출시6개월간300만개를넘은데이어최근판매량증가세가두드러졌다는게회사측설명이다.A2우유는일반우유에담긴A1·A2단백질중A2만가진젖소에게서생산한우유다.장내염증이나배앓이를유발할수있는A1단백질이없어소화력이높다는특징이있다.이에앞서유한생활건강이2018년국내최초로선보인호주산A2우유'뉴오리진A2우유'는지난4월기준누적판매량300만개(200mL기준)를달성했다.이우유는온라인커뮤니티와맘카페등에서'배앓이없는우유'로입소문이나지난해매출이전년대비7배급증한바있다.이처럼A2우유에대한관심이쏠린상황에서서울우유도지난4월흰우유신제품인A2+우유를내놨다.이와함께내년까지원유생산량전량을A2로전환하겠다는포부도밝혔다.해당우유는기존제품인'나100%'우유대비mL당가격이1.6배정도로비싼편이다.그런데도프리미엄우유를선호하는소비자들을중심으로호응을얻고있다고회사는전했다.업계에서는A2우유를소비감소로침체에빠진흰우유시장을살릴'게임체인저'로보고있다.시장조사업체유로모니터에따르면국내흰우유시장규모는지난해1조6591억원수준으로,2020년보다5.4%줄었다.이런상황속유업계가소비자의선택폭을넓히는방식으로시장경쟁력을강화해갈것으로보인다는관측이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기존프리미엄을내세운우유들은젖소에게제공되는사료품질에초점을맞췄는데,A2우유는단백질성분자체가다르다는점에서확실한차별화포인트가있다"며"이외에도영양성분을강화한프리미엄형우유들이잇달아출시될것으로보인다"고전망했다.김세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속세공제한도손질등은필요김승미현행상속세제도는지난10여년간‘뜨거운감자’였으나어느정부도손을대지못했다.중소기업특정업종에한해세부담을덜어주는‘가업상속공제’를확대하는등의미세조정만이어졌다.여기에는낮은소득세에서비롯된안정적세수확보의필요성은물론부의대물림현상을줄이는장치로서상속세가갖는의미가작지않다는공감대가있었기때문이다.현정부도법인세중심의감세드라이브를걸었을뿐상속세엔무게를두지않았다.이런맥락에서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16일한국방송(KBS)의‘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상속세전면개편론’에가까운구상을내놓은건이례적이다.그가언급한△최고세율30%안팎으로인하△자본이득세전환등은지난10여년간학계와정부일각에서만거론된방안이다.토론대상에머물러온구상을성실장이공론장으로끌어올렸다는뜻이다.불과다섯달전만해도“국민적합의가필요하다”며“상속세관련정책을따로준비하지않고있다”(1월18일성태윤실장)며신중론을보인것과는크게대비된다.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합리적방안을위해노력할것”“사회적공감대가중요”와같은유보적인입장을비쳐왔다.이날성실장이밝힌개편방향중기재부는피상속인이아닌상속인기준으로상속세를부과하는유산취득세만중기과제로검토하고있었다.상속세손질필요성이전혀없는건아니다.유산취득세도입이나자본이득세로의전환과같은근본적개편까지는아니더라도현행상속세제엔논란이될만한요소도있어서다.공제금액한도가대표적이다.상속세과세대상금액에서빼주는‘일괄공제액’5억원은1997년이후한차례도조정되지않았다.그간물가상승률과자산가액의변화가상속세제에반영되지않았다는얘기다.성실장의이날발언은정부의확정된방침은아니다.전반적인방향만제시한것이라는게정부쪽설명이다.성실장도새달정부가발표할세법개정안에담긴다거나시행시점등을언급하진않았다.세제당국인기재부쪽은다소난감해하는분위기다.기재부핵심관계자는“상속세제는국민정서를봐가며조금씩개편해나가야할사안인데명목세율인하가언급돼서다소당황스럽다.아직정부안이확정된단계는아니다”라고말했다.상속세개편안이이번세법개정안엔담기지않더라도개편목소리는높아질것으로보인다.자산가격상승등의영향으로과세대상자가빠르게불어나면서‘고액자산가세금’이라는상속세성격이점차바뀌고있다는시각도있다.2022년기준상속세과세대상자는1만5760명으로4년전인2018년(8002명)에견줘두배가까이불어났다.물론피상속인중과세대상자비율은5%에못미친다.다른방향의개편론이부상할여지도있다.구체적으로불평등축소,근로의욕고취와같은전통적의미에무게를둔상속세강화론에서한발나아가다른세대에견줘자산이많은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그에따른세수확보의필요성에바탕을둔상속세강화론이제기될여지도있다.미국과유럽에선코로나19때악화된재정건전성확보란맥락에서상속세강화론이급부상하고있다.우석진명지대교수(경제학)는“공제한도등일부비합리적인부분은손질할필요가있지만상속세율인하는한국은소득세부담이다른나라에견줘크지않은점도함께고려해야한다.세율조정은세수부족과양극화문제를심화시킬수있다”고짚었다.박수지기자[email protected]장나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석유공사,김한규민주당의원에자료제출지난1월26일동일광구시추이사회의결“1곳만시추의결…대통령은5곳승인”해명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참석해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경북포항영일만일대의석유·가스매장가능성과관련해한국석유공사이사회가지난1월말시추계획을의결했던것으로확인됐다.이달3일이뤄진윤석열대통령의시추승인발표보다약4개월전에이미석유공사의시추가결정된셈이다.16일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석유공사에서받은자료를보면,석유공사는지난1월26일이사회에서동해심해8광구및6-1광구북부지역탐사시추추진을의결했다.이사회안건에는올해말첫탐사시추,내년상반기석유존재여부확인등의일정이포함됐다.석유공사는이사회의결뒤노르웨이업체‘시드릴’과시추용역계약을체결하는등후속절차를진행했다.공사의의결시점은물리탐사업체액트지오의분석결과를받은뒤다.석유공사이사회의시추추진의결은윤대통령발표보다약4개월앞선것이다.윤대통령은지난3일국정브리핑을통해“오늘산업통상자원부에국내심해석유·가스전에대한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국면전환을위해석유공사의이사회의결까지끝난사업을이달초승인난것처럼알린것아니냐는의심이나오는대목이다.이에대해산업부는석유공사이사회의1월시추의결과6월대통령의시추승인은범위가다르다고해명했다.석유공사는올해말1차공시추에대해서만의결한것이고,윤대통령은1차공시추를포함해앞으로최소5공의시추가필요하다는산업부보고에대해승인했다는설명이다.산업부관계자는“산업부는최소5공의시추가필요하다는계획을5월중하순대통령실에보고했고,이후산업부장관의6월2일윤대통령보고를거쳐다음날시추계획이승인난것”이라고말했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열린국정브리핑에참석해동해석유·가스매장과관련해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전슬기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검찰애완견'비난가세…한겨레"중진'언론전체일반화잘못'"김한규"좋은표현아냐"이철희"모욕적표현왜"김용남"오래갈것"[미디어오늘조현호기자]▲양문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4월18일수원지검앞규탄집회현장에서유튜브방송등과인터뷰하고있다.사진=상록수양문석TV영상갈무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언론을“검찰의애완견”으로표현해반발이나오자양문석노종면등언론(계)출신친명초선의원이더두둔하고나섰다.양의원은조선일보류의검찰출입쓰레기(기레기)는애완견으로높여줘도발작증세를일으킨다고비난했고,노의원은권력이주문하는대로받았쓰는언론을애완견이라하는건비하발언이아니라고썼다.이에한겨레등은민주당내부에서도일부언론의보도는문제지만언론전체로일반화하는것은잘못이라는우려가나오고있다고전했다.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좋은표현이아니다”라고우려했다.이철희전민주당의원도모욕적표현인데,이대표가무슨의도로했는지모르겠다며기자들이불쾌해하는것같다고전했다.양문석의원은15일저녁유튜브커뮤니티에올린<이재명대표의'검찰의애완견'발언에대하여~>라는글에서“민주당의이재명대표가,조선일보사와조선일보사류의자칭언론을향해'검찰의애완견'이라고했다는데~애완견에대한지독한모독”이라며“조선일보사와조선일보사류몇몇자칭언론사소속의'법조기자'라고사칭하는,기자연체하는'기레기'를향해'검찰의애완견'운운한건,애완견을키우는아빠로서자존심이상한다”고썼다.양의원은“검찰오가는조선일보사류의자칭언론사직원들,검찰청의일부도둑놈들이불러주면,단지받아쓰기하는그런직원들이무슨애완견?”이라며“그냥보통명사가된'기레기'(기자+쓰레기)라고하시지,왜그렇게격조높게'애완견'이라고해서비난을받는지모를일~앞으로는그냥기레기라고하시면좋을듯”이라고주장했다.양의원은기레기의특징을두고“기레기라고해도될것을,애완견으로품격을높여줘도,기레기들은분노조절기능을상실한다”며“남을비난하거나공격할때는나도비판받거나공격당할각오는해야지,그런각오도없는조선일보사류의검찰출입쓰레기들은기레기도아니고애완견이라고높여줘도,똥오줌못가리고그냥발작증세를일으킨다”고비난했다.YTN낙하산사장출근저지투쟁을이끌다해직됐던노종면의원도16일자신의페이스북에“권력이주문하는대로받아쓰고권력에유리하게프레임만들어주는언론을학계에서도,언론에서도애완견(랩독Lapdog)이라부른다”며“애완견은감시견(워치독Watchdog)반대편언론일뿐애완견이라했다고언론비하,망언따위반응이나올일이아니다”라고썼다.노의원은이재명대표가애완견의사례로든△두재판부에서상반된판단(하나는주가조작,하나는이재명방북)을왜지적하지않나△안부수딸매수의혹왜침묵하나△국정원보고서에대북송금이주가조작용이라는언급이있는데왜관심이없나등을들었다.이밖에도노의원은이화영진술조작의혹과관련해검찰과수원구치소가자료제출도거부하며진상규명을방해하는데도대다수언론은검찰주장받아쓰기에분주했다며“이런언론행태를애완견이라부르지감시견이라해줄까”라고되물었다.두초선의원이이재명대표의언론희화화에두둔하고나서자당내에서도우려가있다는보도가나왔다.한겨레는16일저녁오후기사<이재명“언론애완견”엄호나선초선들…당내서도“부적절”>에서한중진의원이한겨레에“일부언론의검찰보도행태는문제가있지만,이를전체언론으로일반화한잘못이있다.제1야당대표의표현으로는부적절하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TV조선도16일주말'뉴스7'의<'애완견발언'두둔하다원색적막말…논란>에서당지도부의한의원이“강성지지층의지지를얻기위해과격한표현을쓴것같다”며“논란이더커지면당의조치가필요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이재명대표의'검찰애완견'표현이부적절하다는공개적인당내의견도나왔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15일CBS라디오'이철희의주말뉴스쇼'에출연해“검찰출입기자들이그러니까일방적으로검찰이주는보도자료내지는티타임에서해주는얘기를토대로기사를쓰지,본인들이더나아가서판결들을분석하고그차이점이나판결의적정성에대해독자적인기사들이나와야되는데그런기사가매체를막론하고전혀없다는비판을했다”며“지도부가검찰개혁과언론개혁을크게두축으로생각하고,검찰출입기자를포함한일부언론의문제에당원과지지자들한테좀더강한메시지를전달한내부용이아닌가라는생각이들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김의원은“개인적으로는어떤분이라도'애완견'이라고그앞에서표현을하는건좋은표현은아니지않았나생각한다”고지적했다.▲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15일CBS라디오이철희의주말뉴스쇼에출연해이재명대표가언론을검찰의애완견이라한것은좋은표현이아니라고지적하고있다.사진=CBS이철희주말뉴스쇼영상갈무리이날방송에같이나온김용남개혁신당정책위의장은언론에까지애완견이라비난한것을두고“전선이검찰과정권플러스전언론이된다.전선을넓혀서는이기기힘들다”며“자신감이지나치신것같다”고해석했다.김위의장은“언론이야당연히검찰이기소한내용을보도할수있다”며“그거를갖고이렇게공격하는건너무지나쳐보인다”고비판했다.김위의장은“도매금으로이렇게(표현하는)그런거오래갈것”이라고내다봤다.방송사회를본이철희전민주당의원도“블레어영국총리를부시의푸들이라고비유한적이있었다”며“굉장히모욕적인표현을쓴적이있는데어쨌든의도가뭔지는모르겠으나이재명대표가굉장히강한표현을썼고,언론인들은불쾌하게생각하는거같긴하다”고우려했다.국민의힘도반발했다.박준태국민의힘원내대변인은이날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표호위무사양문석의원의'기레기발언'이공당의책임성을포기한민주당의어두운단면을거울처럼비추고있다”며“이대표발언을반성하고사과했어야마땅한데,반대로이대표호위무사들이나서서오물과도같은말을퍼붓고있다”고비판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바이든미국대통령과트럼프전대통령의첫TV토론날짜가오는27일이죠.고령인두후보가민감할수있는토론규칙이공개됐는데,펜과빈메모지만토론장에갖고갈수있어맨몸혈투가예상됩니다.송주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4년전첫토론에서당시트럼프미국대통령을바이든민주당대선후보가비판합니다.▶인터뷰:조바이든/2020년당시미민주당대통령후보-"(극좌파문제로….)입좀닥쳐줄래요?정말대통령답지못하군요."그로부터4년뒤,이제는트럼프전대통령이바이든대통령의자질을문제삼습니다.▶인터뷰: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지난14일)-"(바이든대통령은)세계에서아마도가장멍청한지도자일겁니다.대통령이라면모두적성검사,지능검사,인지능력검사를받아야합니다."오는27일두후보가대통령자질을놓고설전할첫토론의세부규칙이공개됐습니다.두후보가선채로,90분간토론이진행되며,단상배치는동전던지기로결정합니다.발언기회를얻은후보마이크만켜질예정인데,2020년토론때상대후보발언에끼어들었던반칙을없애려는의도로보입니다.두후보는사전에준비한연설문이나메모도가져갈수없고,펜과빈메모지,물한병만들고갈수있습니다.전례에따라청중도없습니다.고령인두후보에게는기억력대결인동시에체력전이될전망입니다.이런가운데미국인4명중1명꼴로바이든·트럼프두후보모두싫다고답해역대급비호감대선이예상됩니다.MBN뉴스송주영입니다.영상편집:최형찬그래픽:우지원·임주령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요즘옷들,유행따라잠깐입고버리는경우많죠.최근에는중국직구쇼핑앱이인기를끌며싼옷을잔뜩사서SNS에후기를올리는놀이문화도생겼다고하는데요.얼마나많은옷이버려지는지장동건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의류수거함을여는족족옷이꽉차있습니다.수거업자두명이매일120통정도의수거함을비웁니다.▶인터뷰:신수범/재활용의류수거업자-"봄철같을때는한1톤을수거해요하루에.요즘은한600kg."멀쩡한옷도그대로버려집니다.▶인터뷰:신수범/재활용의류수거업자-"젊은분들이많이버려요.지금입으시는양복같은것도여름양복사서입고가을이면버립니다."▶스탠딩:장동건/기자-"수거작업을시작한지한시간반이지났는데요.수거함을20개정도돌았는데벌써1톤트럭을절반넘게채웠습니다."최근SNS에는중국직구앱으로초저가옷을여러장구입한뒤괜찮은옷만건지는이른바'언박싱'도놀이처럼번지고있습니다.▶인터뷰:중국직구앱이용대학생-"6~7만원정도(에)여러장사면한20장.실패를해도부담이확실히적은것같아요.지인들한테나눠주거나가격이싸서그냥버리는…."2022년전국에서집계된폐의류는약10만6천톤,하루평균300톤이버려지는셈입니다.초저가옷들은대부분원단품질이나빠재활용도쉽지않습니다.▶인터뷰:김동현/폐의류집하장업자-"물건이저렴하다보니까원단자체가안좋고그러니까…지금은한번이상재활용하기가힘들어요."의류에사용되는합성섬유의분해기간은최대200년,세계온실가스배출량의10%는의류산업에서나옵니다.MBN뉴스장동건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태형기자영상편집:이재형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실"종부세사실상폐지,상속세율인하"…與도세제개편전폭지원野일각'종부세완화'주장,공식논의필요성커져…대응책마련고심발언하는박찬대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1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김철선기자=여권이종합부동산세와상속세를중심으로본격적인감세드라이브를걸자,더불어민주당은감세론에선을그으면서도속내가복잡한분위기다.감세가재정건전성을위협한다는점을내세워감세의부작용을지적했지만,민주당에서도박찬대원내대표가지난달종부세폐지필요성을언급한바있기때문이다.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은16일종부세는초고가1주택과가액총합이매우높은다주택보유자에게만물리고,상속세는세율을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수준을고려해최고30%수준까지대폭인하한뒤세금형태를추가개편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정부도이에맞춰'증시밸류업'을뒷받침하기위한가업상속관련세제뿐만아니라,일반인의상속세체계까지손질해야한다는기류를내비쳤다.국민의힘은정부의세제개편구상에발맞춰측면지원에나선모습이다.국민의힘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지난12일김병환기재부1차관등정부측관계자들이참석한가운데국회에서1차회의를열고종부세개편안추진방향을논의했다.당정은지자체들의세원감소우려를고려해종부세완전폐지가아닌대폭개편으로가닥을잡고,당론으로개편안을발의하거나내년도정부세제개편안에반영하기로했다.특위는기재부등과함께오는18일재정준칙도입을주제로정책토론회를개최하고,20일상속세·증여세개편,27일저출생대응세제·재정지원,내달4일기업세제개편등정책토론회를순차적으로열계획이다.민주당은이날"말로는재정건전성을외치면서뒤로는부자감세로심각한재정위기를초래한다"며정부·여당의감세론을비판했다.국세청차장출신임광현의원은언론에배포한입장문에서"정부는세입기반을무너뜨릴감세론만되풀이할것이아니라세수결손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임의원은"작년세수펑크가56조원이고,올4월까지관리재정수지적자가64조원,중앙정부채무는1천129조원"이라며"나라곳간이거덜나고,민생이도탄에빠졌는데자산가들세금깎아주는게시급한가"라고지적했다.이어"감세는한번하면되돌리기어렵다"며"세수결손대책을마련하지않으면현정부의부자감세는머지않아서민증세,미래세대증세라는냉정한청구서로돌아올것"이라고주장했다.이렇듯'정부발감세론'에공개적으로반대의목소리를냈지만,당내에서는본격적인세제개편논의에대비해야한다는기류도읽힌다.정부가세제개편가능성을본격화하면서민주당이이를마냥외면할수는없다는것이다.실제로민주당은세제개편논의가본격화할것에대비해원내차원에서임의원을중심으로대응방안을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박원내대표는이미지난달언론인터뷰에서"아무리비싼집이라도1주택이고실제거주한다면과세대상에서빠져야한다"며세제개편논의의필요성에대해운을띄웠다.고민정최고위원도종부세의총체적재설계를주장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