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림기자]셔터스톡여러종류의암들중폐암은정기검진으로조기발견할가능성이특히높다는연구결과가발표됐다.미국미시간대마이클그린교수팀은지난15일미국암학회학술지‘암(Cancer)’에서2011~2018년까지재향군인보건국의료시스템에서폐암진단을받은5만8000여명을대상으로폐암검진의영향을평가했다.연구팀은보건당국이현재흡연중이거나담배를끊은지15년이안된흡연력20갑년(매일1갑씩20년또는2갑씩10년흡연)이상의50~80세성인은매년폐암영상검사를받도록권고한다면서도폐암검진의실제효과에대한데이터는제한적이라고연구배경을설명했다.이에연구팀은이연구에서2011~2018년재향군인보건국의료시스템에서폐암진단을받은5만7919명의의료기록을통해폐암검진여부와진단시폐암병기,진단후5년간모든원인또는폐암으로인한사망률등을분석했다.폐암진단을받은5만7919명가운데진단전폐암검진을받은사람은2167명(3.9%)이었다.이를분석결과폐암검진을받은환자는1기에폐암이발견되는비율이52%로검진을받지않은환자(27%)보다약2배가까이높았다.또한진단후5년간폐암으로사망할확률은폐암검진그룹이41%로검진을하지않은그룹(70.3%)보다29.3%포인트낮았다.모든원인에의한사망률도49.8%로검진을하지않은그룹(72.1%)보다22.3%포인트낮았다.그린교수는"폐암검진이아직제한적으로도입되고있지만이연구결과는폐암검진이폐암조기진단및생존율향상에큰효과가있다는것을보여준다"며"폐암검진을널리도입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부권제한’가능할까윤대통령귀국5박7일간중앙아시아3개국국빈방문을마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6일서울공항에도착해영접나온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과인사를나누고있다.김창길기자[email protected]‘공익·권력분립원칙따라’헌법선‘제한필요성’인정전현희개정안발의놓고“가능해”“과도해”엇갈려‘재의결까지충분한시간을’입법조사처서의견내기도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대통령이국회가의결해행정부로보낸법률안에이의가있을때공포를거부하고법률안을국회로돌려보내재의를요구할수있는권리.국회는재의요구를받으면재적의원과반수출석과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이있어야법률을재의결할수있다.지난달29일윤석열대통령이4개법안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했다.같은날21대국회임기가끝나면서이법안들은자동폐기됐다.윤대통령은취임후2년간거부권을14번행사했다.문재인전대통령은임기중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고,박근혜전대통령이2건을행사한것과비교하면많은횟수다.이에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때마다논란이벌어졌다.본인을포함한대통령실의연루의혹을규명하자는‘채상병특검법’과배우자김건희여사의여러의혹을수사하는‘김여사특검법’에대한거부권행사가많은논쟁을불렀다.윤대통령의잦고광범위한거부권행사가이어지자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하는등손을봐야한다는이야기가나온다.과연거부권을제한할수있는건지,만약제한할수있다면어떻게해야할지등을따져봤다.대통령의거부권행사가어느정도제한되어야한다는건헌법에나와있다.공무원으로서공익을위해일해야한다는원칙,권력분립의원칙등에따라제한될필요가있다는것이다.헌법제7조는“공무원은국민전체에대한봉사자”라고규정하고있다.국가수반인대통령도예외가아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헌법7조를보면모든공무원은오로지공익을위해서만주어진권한을행사할수있는데대통령의거부권도마찬가지”라며“대통령이본인과가족등의이익과관련된내용의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는것은위헌적일수있다”고말했다.헌법제40조의경우정부는행정권,국회는입법권,사법부는사법권을독립적으로맡아야한다는‘권력분립원칙’을규정하고있다.이에따라대통령이거부권을‘최후의수단’으로사용해야한다는말은예전부터나왔다.거부권은국회가마구잡이로법안을만드는것을견제하기위해마련한제도지만정부가거부권을과도하게사용할경우국회의입법권을침해할수있다는것이다.그러니대통령은거부권을최대한소극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그렇다면거부권을어떻게제한해야한다는걸까.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법안의범위를제한하고,국회가거부권으로돌려받은법안을논의할시간을충분히줘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13일대통령본인과가족을대상으로한법안에대해서는거부권을행사할수없게하는‘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일부개정안’을발의했다.전의원은“윤대통령은사적이해관계자인본인과김여사관련특검법과채상병특검법에까지거부권을행사했다”며“헌법상한계를넘어서거부권권한남용을한것”이라고말했다.일부전문가는거부권을행사할수있는법안의범위에제한을두는법안은충분히가능하다고본다.이준일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공익을실현해야하는공무원인대통령이본인이나가족과관련된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는것은문제가될수있다”며“대통령이공정성·중립성을상실할가능성을배제하는입법은가능하다”고말했다.물론다른의견도있다.거부권행사범위를과도하게제한하는법률은적절하지않다는것이다.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거부권행사범위를너무좁혀두면정부의권한이너무약해져국회와정부간의균형이깨질수도있다”며“명분없는거부권행사가이어진다면선거등에서유권자의심판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거부권행사범위를법률로제한하기보다는과도한거부권행사를‘유권자심판’으로견제하자는것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최근낸‘국회의책임성과국회임기만료시법률안재의요구권의문제’이슈페이퍼는대통령거부권이행사된법안에대해국회가다시논의및재의결을할수있는충분한시간을주는방안을제안했다.거부권이행사된뒤국회가재의결하고정부가공포하는절차까지완료할수있는일정을국회가운영되는날짜안으로정해야한다는것이다.이렇게정하면국회임기만료직전대통령이돌려보낸법안을논의할시간이보장된다는취지다.배시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한’기류속전대참전주자없어김기현“실패한리더십”韓때리기대항마‘비윤’지원가능성있지만나경원·김재섭은친윤과‘선긋기’최고위원대거출마해견제할수도“대세굳어지면권력이동시작될것”국민의힘7·23전당대회가달아오르는데당내주류세력인친윤(친윤석열)계는움직이지않고있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당권도전이현실화하면서반한(반한동훈)감정이고개를들고있으나구심점없는친윤계는전당대회참전방식을결정하지못하고있다.당내일각에선친윤계가전당대회과정에서한전위원장의‘총선책임론’등을제기하며흔들기에나서거나비윤(비윤석열)주자와전략적연대를맺어‘대항마’를지원할가능성이제기된다.또최고위원선거에친윤계가대거출마해지도부에입성한뒤한전위원장을본격적으로견제할수있다는전망도있다.당대표후보등록을일주일앞둔16일에도전당대회에나설친윤후보는거론되지않고있다.당내에서는지난해당대표출마를접었던나경원(5선)의원과출마했으나패배한윤상현(5선)·안철수(4선)등의비윤중진의원,막판변수로떠오른초선의김재섭의원,원외에서는유승민전의원이후보군으로거론된다.지난해당대표부터청년최고위원,전당대회이후임명직당직자까지탄탄한‘친윤라인업’을구축했던것과는확연히달라진분위기다.친윤계는일단전당대회참전여부를결정하지못했지만‘한동훈불가론’에는목소리를키우는분위기다.김기현전대표는한전위원장을겨냥해“실패한리더십이아니라민생을살릴새롭고참신한리더십을세워야한다”고지적했다.다만실질적으로한동훈대세론을막을‘실력행사’에나서기는쉽지않아보인다.지난해김기현지도부탄생작업에서핵심역할을했던한의원은“전당대회룰을어떻게정하든한동훈이당대표가되는상황아니냐”고말했다.일각에서는친윤계가한동훈대항마로비윤주자를지원할가능성도나온다.문제는‘친윤오더’가더이상매력적인선거전략이아니라는점이다.실제나의원은총선직후이철규의원과의‘나·이연대설’에불쾌감을표한바있고,최근‘친윤계의김재섭지원설’이나오자김의원은지난14일“내정치적소임은친윤이라는이름으로당을망쳐놓은사람들을개혁하는것”이라며“친윤계의지원을받을생각이전혀없다”고일축했다.친윤계와비윤주자의전략적연대가능성에대해한수도권원외위원장은“물밑에서지원받을수있을지는몰라도대놓고친윤이민다는이야기가나오면즉시반개혁인사로몰려장점을잃게될것”이라고말했다.다만현역의원들이‘원외당대표한계론’을중심으로비윤중진의원지원으로뜻을모을가능성은있다.당대표는내주더라도친윤계가최고위원선거에대거출마해지도부내에서실력을행사하는방안도거론된다.현재국민의힘의당헌·당규는최고위원일부가사퇴하면지도부자체가붕괴하는구조다.한전위원장측이최고위원러닝메이트구하기에사활을건이유도이때문이다.최고위원선거는‘1인2표’로치러지는만큼조직력으로당선권을조율할수있다.반면영남권의전직의원은“우리당은전통적으로대세에순응하는정서가앞선다”며“한전위원장이깃발을들면지지율이더모이고,결국모두가대세에따르게돼있다”고말했다.한친윤3선의원은“임기가3년이나남은대통령과각을세울수는없어도점점‘미래권력으로수평이동’이시작될것”이라고내다봤다.22대국회들어친윤그룹의분화가본격화되면서세력화가쉽지않을것이라는분석도있다.친윤계는지난해전당대회를기점으로원조윤핵관(윤석열대통령측핵심관계자)4인방이해체되는1차분화,같은해11월강서구청장보궐선거패배로2차분화를겪었다.한전위원장이비상당권을맡은후총선공천과정에서도각자도생하며구심력을잃었다.손지은·고혜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자들서울대병원‘무기한휴진’에불안대한노인회,의사들집단휴진규탄집단휴진하루앞둔서울대병원-16일서울대병원응급의료센터앞에‘응급실진료지연안내’라고쓰인안내판이놓여있다.홍윤기기자‘무기한휴진’을하루앞둔16일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는무거운침묵속불안한표정의환자들이곳곳에남아있었다.희귀·중증질환등으로대학병원에서치료받아야하는이들은다른선택지가없어불안함을호소했고응급치료뒤입원하지못한환자와보호자들은가족의상태가악화될까두려움에떨었다.휴일이라병원안환자와보호자는눈에띄게적었지만17일부터시작될서울대병원교수들의집단휴진이18일대학병원여러곳으로확산되면‘의료대란’까지불러올것이라는불안과공포가그어느때보다컸다.이날병원에서만난이모(52)씨는‘길랭바레증후군’이라는희귀질환진단을받은아버지와함께응급진료센터에서3일째버티고있다고했다.이씨는“이병을치료하려면대부분서울대병원으로올수밖에없다”며“이곳이아니면아산병원이나다른대학병원을찾아가야하는데다른곳들도모두휴진하지않느냐”고토로했다.이어“입원은어렵다고해서이곳에서가까운2차병원이라도알아봐야한다”며발을동동굴렀다.길랭바레증후군은말초신경계에손상이생기는질환으로신경통,보행장애,근력저하,감각소실등의증상이나타난다.감각이상마비가다리부터위로점차올라오고호흡곤란까지오는경우도있다.이씨의아버지는올2월서울대병원에서희귀질환진단을받았지만전공의집단사직등의정갈등이이어지면서보름정도만입원한뒤다른병원으로옮겨야했다.그러다최근상태가악화됐고,3일전부터서울대병원응급진료센터에서치료를받고있다.이씨는“희귀질환센터와응급진료센터는정상적으로운영한다고하지만,당장내일부터교수들이모두휴진하면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는것아니겠나”라며“2차병원도찾아봤지만이곳아니면치료받을선생님을찾을수가없다”며한숨을내쉬었다.응급진료센터앞보호자대기실은가라앉은분위기속에가끔한숨소리만새어나왔다.남동생을돌보고있는한60대보호자는“평일에는응급진료센터에서울고비명을지르는환자들이많다.생지옥이따로없다”며“(동생은)응급치료를받고12시간넘게대기하다입원했다.그나마운이좋은것”이라고했다.위암이재발해병원을찾은환자의보호자최모(48)씨는“봐줄의사가없다고해서입원도못했다”고말했다.이날오후이병원후문에서는대한노인회회원30여명이의사들의집단휴진을규탄하는집회를열었다.이들은“의사들은대학병원에서사경을헤매는환자들과긴급진료를해야하는환자까지팽개치고무기한휴진을선포했다”며“전쟁중에도무기한휴진은없었다”고목소리를높였다.서울대의대산하4개병원교수들은17일부터무기한휴진에돌입하고,18일에는대한의사협회소속일부의원과대학병원교수들이집단휴진에나선다.송현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아시아3개국순방중각국으로부터국견(國犬)등선사받아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중앙아시아3개국국빈방문마지막날인15일(현지시간)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인고도시사마르칸트를방문,이터널시티에서공연자에게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과배우자김건희여사는이번중앙아시아3개국순방에서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뚝배기라면을대접받고맞춤전통의상을선물받는등각별한대접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관계자는16일샤브카트미르지요예프우즈베키스탄대통령이지난15일(현지시간)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고대실크로드의중심지인사마르칸트로초청하고,전일정을동행해직접소개했다고밝혔다.우즈베키스탄은시찰뒤국빈오찬에선예정에없던'뚝배기라면'을테이블에올린것으로전해졌다.지난10일부터엿새간중앙아시아를순방하면서한식요리를많이접하지못한윤대통령일행을배려했다는게대통령실의설명이다.우즈베키스탄측은만찬공연에서돈맥클린의'아메리칸파이'와퀸의'보헤미안랩소디'를선보였다.대통령실관계자는"미르지요예프대통령이사전에만찬을준비하면서윤대통령이좋아하는노래,음악취향이무엇인지알아내라고지시해준비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우즈베키스탄측은특히김여사를위해서는의상디자이너인우즈베키스탄영부인의조카가직접디자인하고,전통공예작가들이자수를놓은맞춤전통의상을준비한것으로전해졌다.김여사는이에경의를표하는의미에서국빈만찬과친교오찬에이의상을입고참석했다고대통령실은설명했다.윤대통령부부는앞서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최고지도자겸인민이사회의장으로부터국견(國犬)알라바이2마리를선물받기도했다.강아지들은검역등문제로오는18일도착할예정이다.다음순방국이었던카자흐스탄에서도카심-조마르트토카예프대통령이윤대통령부부에게국견을데리고나와소개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의잘못부터먼저지적해야…그렇지않으면북한이인식이더안일해질것"푸틴방북관련해선"여러경로로관련동향모니터링…대응책세우고있다"장호진국가안보실장이2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날열린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원회확대회의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장호진국가안보실장은16일"대북확성기재개를어떻게할것인지,북한이감내하기힘든조치가나올지말지는북한이하기나름"이라고말했다.장실장은이날오후연합뉴스TV에출연해북한의오물풍선에관한대응으로대북확성기를재개하기로한결정에대해"북한이한건주로정찰위성,미사일,GPS교란,오물풍선등이고저희가방어적차원에서한건확성기,9·19군사합의무효화인데,이걸동일선상에서놓고비교하는건적절치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대북확성기재개가최근남북의'강대강'대치를심화한다는야당등의지적에대한반응이다.장실장"오히려북한의잘못부터먼저지적해야하는것아닌가"라며"그렇지않으면북한이오히려점점더인식이안일해질것이란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장실장은지난9일일부북한군이군사분계선을넘어왔다가퇴각한일에대해서는"분계선일대에서풀이우거지면표시판이잘안보일수있고,경고사격이후바로돌아간점등을종합적으로보면단순월경사건이라고판단한다"고했다.그러면서"다만도발가능성에언제든대비하고있다"며"북한이비무장지대에서전술도로복원,지뢰매설등을계속하고있어최근김정은위원장이말한'대남절연'과의연결가능성도염두에두고있다"고말했다.아울러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방북이초읽기에들어섰다는관측에대해선"구체적동향을알고있지만상세히언급하는건적합하지않다"면서도"여러경로로러시아와북한간불법적인군사협력문제부터관련동향을계속모니터링하면서저희나름의대응책을세우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푸틴의방북결과를세밀히분석해그것의실체가있는건지,강도나내용이어떤건지종합해서그에따라분명히대응할것"이라며"이미우크라이나에대한북한의무기지원문제로러북협력은세계안보차원에서다뤄지고있는만큼국제사회와도긴밀하게협력할것"이라고설명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방한할가능성에대해선"작년9월항저우아시안게임개막식때한덕수국무총리와만났는데,그때저도같이배석했다"며"그때본인(시주석)이방한문제를진지하게검토한다는말씀이있었다"고말했다.이어"여러협의체를통해전략적으로소통하며시주석께서방한할수있는여건이나시기도점차구체화되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장실장은윤대통령의중앙아시아3개국순방에대해선"우리정부의대중앙아시아전략에대한해당국가들의전폭적지지와참여를확인한성과가있다"며"윤석열정부는출범이래지역협력네트워크확충에주력해왔고,이번에그네트워크를중앙아시아로까지넓혔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중앙아시아의특징과글로벌중추국가로서우리역량을잘융합해에너지·자원·인프라협력과개발협력,인적·문화적교류양축을묶어정부,기업,국민간협력네트워크를긴밀화하겠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명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안지진발생에대한피해신고가600건에육박합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따르면오늘(16일)오전10시까지도내접수된지진피해는모두587건으로지난12일지진발생이후20차례의여진이이어지면서매일평균100건넘는피해가신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역별로는부안이455건으로가장많았고김제와정읍이그뒤를이었는데도는복구나피해보상지원은피해신고접수가마무리되는대로현장실사를통해정확한피해금액을산정한뒤이뤄질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Copyright©전주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7월부산벡스코에서열렸던‘2022부산국제모터쇼’전시장전경.동아일보DB28일개막하는부산모빌리티쇼를두고자동차업계에서걱정이이만저만이아닙니다.국제행사라고하기에는민망한수준으로참가업체가적기때문입니다.이래서야흥행이되겠냐는우려가쏟아집니다.조직위발표에따르면올해부산모빌리티쇼에는완성차브랜드7곳이참가합니다.현대자동차그룹사3곳(현대차,기아,제네시스),르노코리아,BMW그룹2곳(BMW,미니),어울림모터스등이부산벡스코에부스를꾸립니다.그나마이것도바로직전행사인2022년에6곳이참가했던것에비해서는1곳이늘어난것입니다.하지만당시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여파가아직남아있던시기입니다.업체참여가이렇게계속저조하다면앞으로행사의명맥을이어갈수있을지우려가나옵니다.차려진게없으니격년으로열리는부산모빌리티쇼는관객수도매년줄고있습니다.2012년에만해도100만관객을동원해‘티켓파워’를자랑했지만이후하락세입나다.2016년에는60만명대로줄었고,2022년관람객은48만6000여명입니다.서울모빌리티쇼와함께한국의대표모터쇼라부르기민망한수준입니다.물론모터쇼침체는부산만의문제는아닙니다.대부분의글로벌모터쇼들이흥행부진을겪고있습니다.완성차업체들이참가를꺼리고있기때문입니다.수십,수백억원을들여모터쇼에참가하느니온라인으로신차공개행사를하는것이더효율적이라는인식이퍼졌습니다.이러한기조로인해세계5대모터쇼로불리던제네바국제모터쇼는최근119년이역사를뒤로하고스위스개최행사를영구적으로취소했습니다.신차의실물을한자리에서만나볼기회가줄었다며모터쇼의몰락을아쉽게바라보는이들도있습니다.모터쇼가축소되면서자동차산업에대한대중의관심까지함께식는것아니냐는우려도함께나옵니다.현대자동차는자사의첫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전기차인‘캐스퍼일렉트릭’의티저이미지.현대자동차제공이를의식해서인지부산에오는업체들은빈손이아닙니다.부산에서신차의글로벌첫공개를예고해분위기를띄우고있습니다.부산을연고로하는르노코리아는4년만의신차인‘오로라1’(가칭)을부산모빌리티쇼에서공개할예정입니다.현대차도회사의첫대형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아이오닉9’(가칭)과경형전기차‘캐스퍼일렉트릭’을공개합니다.그럼에도신차를몇대갖다놓는것으론충분하지않다는지적도있습니다.과거모터쇼에도신차가많았지만침체를막지못했습니다.현장서여러차량을직접운전할수있고,개발자가궁금증에직접답하는등모터쇼에와야만하는확실한이유를제공해줘야다시관중들이부산으로발길을향하지않을까싶습니다.한재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매일3시간씩걸리는길을오가는건성인들도쉽지않은데요.그런데학교에다니기위해왕복3시간이걸리는통학버스에오르는아이들이있습니다.더욱이더많은손길과관심이필요한아이들인데요.대전의한특수학교학생들의힘겨운등굣길에김희건영상기자가동행했습니다.◀리포트▶"예준아,쉬한번하고갈래?""쉬안할래요.""쉬하고와,버스에서싸면어떡해빨리."초등학교수업시작은9시인데,매일아침6시부터등교준비를한다는예준이.왜이렇게바쁘게서두르는걸까요?[예준이엄마]"등굣길한80분정도또하굣길80분정도해서총한3시간정도걸리는것같아요.""예준아,같이가!"[예준이(초5)]"나오늘도또,나도바빠"예준이는가원학교라는특수학교근처로이사를왔습니다.하지만가까운이학교대신24km떨어진해든학교로가야했습니다.[예준이엄마]"(가원학교에서)과밀이라고이제연락을받았어요.집에서걸으면한10분정도걸리는특수학교가있어도가지못하는상황이너무…."대전에는6개의특수학교가있는데,발달영역특수교육대상자가갈수있는곳은모두포화상태입니다.출근시간까지겹쳐도로는막히고버스안의아이들은점점지쳐갑니다.[이동환/통학버스사회복무요원]"대소변문제는당연히왕왕있는문제이고요.말이안되는것을지금억지로그냥끼워맞추듯이…."버스이동시간이길어질수록아이들이지루함과불안감에특이행동을보이는빈도도잦아집니다.어떤사람들은학교근처로이사를하면되지않느냐고말합니다.[이수진/한솔이엄마]"(지금사는도심에)치료시설이라는데도있고이쪽에모든인프라들이있다보니까이사를고려하기가참힘들더라고요."특수학교과밀문제는이곳만의문제가아닙니다.전국적으로학령인구는줄고있지만,특수교육대상자는오히려증가하고있는데도특수학교는그만큼늘어나지못했습니다.[이서준/해든학교교통안전부장]"학교라는공간에서는그래도자기가움직일수있는공간이있으니좀학생들이자유도가있는데…버스에서3시간동안움직일수도없고하니까학생들이버스타기를거부하고…."즐거워야할하굣길,아이들은오늘도또다시힘겨운버스에올라야합니다.[예준이엄마]"솔직히성인어른들도쉽지않잖아요,아이들한테이게좀맞는선택인가…."취재·구성:김희건/AD:강로이/영상편집:허유빈/디자인:이미예·송정운·전채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희건/영상편집:허유빈김희건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834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당초예상과달리동쪽엔반짝소나기현상이이어진반면,그외전국은종일볕이뜨거웠는데요.내일은갑자기지나는비구름없이볕이더강하게내리쬐겠습니다.서울의낮최고기온이30도,강릉과경주등동쪽지역은33도안팎까지도치솟겠습니다.이후로는더위의기세가더욱빠르게오를것으로보입니다.남쪽더운공기까지더해져주중반엔서울의낮기온도또다시33도까지오르겠고요.일부내륙지역은다시폭염특보가내려질가능성도있으니까요.벌써부터예사롭지않은여름더위에대비를단단히하셔야겠습니다.내일도우리나라는고기압의영향권에서전국하늘맑게드러나겠고요.오전까지서해안에선짙은안개를조심하셔야겠습니다.내일아침기온은서울19도,전주18도등으로선선할텐데요.한낮의기온은서울30도,대전과대구31도,부산은28도가예상됩니다.이번주내내평년기온을웃도는더위가계속되겠고요.수요일부터금요일사이제주지역엔비예보가나와있습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가영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834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살고있지만서류상으로는존재하지않는무적자들이야기이어갑니다.이들가운데에서는자신이사망처리가된지도모르고살아가는사람들이있습니다.이런기막힌사연을가진이들을박하정기자가만났습니다.<기자>조현병을앓던62살이남성은요양시설에서뛰쳐나온뒤20여년거리에서의삶을시작했습니다.[강씨:(서울역)3번출구에서잤습니다.직업소개소같은데가니까한보름이나10일일하면그만두라고….]그러던지난2019년,연락이끊긴형의청구로법원이실종선고를내렸습니다.멀쩡히살아있는사람이법적으로죽은사람이됐는데도,강씨는이런사실을전혀알지못한채3년을살았습니다.[강씨:(처음에(사망사실)알게되셨을때어떠셨어요?)무감각하지.길바닥에자는데오늘죽을지내일죽을지도모르는데.]가족과연락이끊긴58살이모씨도자신도모르는사이사망신고가이뤄졌고,63살유모씨는법적사망상태로무려25년을살았습니다.[백주원/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변호사:2명이상이사망증명서를작성을해서사망했다는것을증명하는(인우보증제도가있는데)이렇게해서사망신고를하는경우도있었고….]취재진은이렇게법적으로죽었다신분을회복한무적자31명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이들중23명에게확인되는공통점은연고자,즉가족과의연락단절이었습니다.[유씨:(가족분들혹시연락닿는분은있으세요?)전화안받아,전화안받아.][이씨:(가족분들은안만나고싶으세요?)가족분요?만나고싶어요.]뒤늦게나마자신의사망사실을알게되는건,역설적으로삶이죽고싶을만큼극한의위기에내몰릴때였습니다.[김영택/서울시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기획상담과장:(이씨는)건강이안좋아지시니까기초생활수급을받게하기위해서시도하다가진행하는과정에서사망확인이된거고….]살아도존재하지않는무적자,이들이얼마나더살고있는지,어떤위기에놓여있는지전면적인실태조사가필요한때입니다.(영상취재:장운석·이찬수·윤형·양지훈,영상편집:원형희,디자인:김한길)박하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민주당독주정도넘어서'거부권외협력길못찾는대통령실尹변화약속반대모습에부담불가피의료공백·푸틴방북대응하며정국고심중앙아시아3개국국빈방문일정을마치고귀국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6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리고있다.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16일중앙아시아3개국순방을마치고일주일만에귀국했다.출국당시보다정국은더꼬였다.야당은단독개원에이어국회상임위원장자리를독차지하며특검과국정조사카드를연달아띄워압박수위를높였다.반면여당은협상력을발휘하지못한채길을잃고있다.최악의여야대치상황에서22대국회는시작부터파행의연속이다.윤대통령이물꼬를터야하지만딱히해법이보이지않는답답한상황이다.대신재의요구권(거부권)에의존하는대결의정치로기울고있다.거대야당이소수여당을건너뛰고입법폭주로법안을처리하면윤대통령이거부하며맞서는악순환이불보듯뻔하다.얽힌실타래의출구를좀체찾지못하고있다.윤대통령은이날새벽경기성남서울공항을통해입국했다.이후일정을비우고국내현안에대한참모진의보고를받았다.특히국회상황은대통령실참모들이순방기간에도촉각을곤두세운사안이다.더불어민주당은국회의장은물론법제사법위원장과운영위원장을비롯한11개상임위원장자리를싹쓸이했고,곧장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채상병특검법과방송3법을재추진하며쟁점법안을밀어붙이는속도전에나섰다.야권이법안처리를강행하면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불편한공식은22대국회에서도기정사실로굳어지는분위기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야권이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선출한다음날인11일"힘자랑일변도의국회운영을고집한다면재의요구권행사의명분은더욱견고해질것"이라고지적했다.한참모는거부권행사가반복되는것과관련해"달리접근할방법이있겠느냐"며"거부한법안을똑같이계속올리는것도적절하지않은것아니냐"고되물었다.대통령실의강경대응이면에는'민주당의독주가도를넘어섰다'는판단이깔려있다.이재명대표를지키기위해'표적수사금지법''수사기관무고죄신설법'까지추진하며오만함이극에달했다는것이다.여권관계자는"'이재명방탄용'이라는말을듣는기상천외한법을만들어내는상황에서이런내용들에대해서까지'협치하라'는목소리가얼마나있을지의문"이라며"대화는불가능한것아닌가"라고말했다.그렇다고야당의독주가거부권행사를정당화하지못하는상황이다.되레총선참패후'협치'와'소통'을강조한윤대통령이더적극적으로나서야한다는지적이만만치않다.나아가민주당은채상병순직사건의경우특검에더해국정조사로더압박할태세다.이에여권에서도"거부권행사만언급하면서대치국면을이어가기보다민생분야를중심으로협력할수있는새의제를제시해국면전환계기를만들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다만야당의협조가필수적인만큼당장기대하기는어려워보인다.대통령실내에서는당분간추가영수회담이나'여야정협의체'형식의대화채널가동에대해부정적기류가강하다.이외에풀어야할현안이산적해있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예고한18일집단휴진이코앞으로다가왔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북한방문도임박해한반도정세가다시요동칠수도있다.안팎으로윤대통령의선택이중요한시점을맞았다.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