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글로벌전략회의·SK이노-아트센터나비소송결과등주목(지디넷코리아=백봉삼기자)지디넷코리아는IT업계의이슈를미리체크하는'이번주꼭챙겨봐야할뉴스'를제공합니다.'꼭챙길뉴스'는정보통신,소프트웨어(SW),전자기기,소재부품,콘텐츠,플랫폼,e커머스,금융,디지털헬스케어,게임,블록체인,과학등의소식을담았습니다.바쁜현대인들의월요병을조금이나마덜어줄'꼭챙길뉴스'를통해한주동안발생할IT이슈를미리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편집자주]서울대병원휴진참여교수529명…성균관의대교수도휴진논의연건동서울대학교의과대학현판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이상서울의대-서울대병원비대위)는17일전체휴진을앞두고4개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휴진참여현황을조사했습니다.그결과휴진첫주인6월17일~22일사이외래휴진또는축소,정규수술/시술/검사일정연기조치를시행한교수는529명으로나타났습니다.이는진료에참여하는전체교수967명중54.7%에해당하는수치입니다.수술장이있는3개병원의합계수술장예상가동율은62.7%에서33.5%로낮아질것으로조사됐습니다.비대위에서는응급/중증환자와희귀/난치환자를포함해진료를유지하는교수들의휴진지지성명서를받고있는데,하루만에344명의교수가동참했습니다.휴진에참여하는529명과성명서를제출한344명등총873명의교수(90.3%)가휴진지지의사를밝힌것입니다.이런가운데성균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무기한휴진논의를시작했습니다.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창원병원교수들은6월18일대한의사협회주관전국의사궐기대회/휴진에전의교협과함께적극참여하기로한바있는데,비상대책위원회논의후전체교수들에게무기한휴진관련사항에대한설문조사시행및전체교수총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가운데,사진=e브리핑캡처)의료계집단휴진이코앞까지다가오면서정부는각대학병원장에게집단휴진에참여하는교수들대상으로구상권청구검토를요청하기로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각대학병원장에게일부교수들의집단진료거부에대한불허를요청했다고16일밝혔습니다.또일부교수들의집단진료거부가장기화돼병원에손실이발생할경우구상권청구검토를요청할예정입니다.아울러병원이집단진료거부상황을방치할경우건강보험선지급대상에서제외하는방안도검토한다는계획입니다.같은날대한의사협회는▲의대정원증원안재논의▲필수의료정책패키지쟁점사안수정및보완▲전공의·의대생관련모든행정명령과처분을즉각소급취소하고사법처리위협중단등3가지대정부요구사항을공개했습니다.의협은"18일전국의사휴진에앞서다음의세가지요구에대해정부가23시까지답해주기를요청한다"면서"요구가받아들여지면18일전면휴진보류여부를17일전회원투표를통해결정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18일전국적으로집단휴진을진행하고,이후무기한휴진을포함한전면투쟁에들어간다"고덧붙였습니다.삼성전자상반기글로벌전략회의개최...’인터배터리유럽2024’개막삼성전자서초사옥전경삼성전자는이번주부터경영진과해외법인장등주요임원이참석한가운데글로벌전략회의를진행합니다.삼성전자는매년6월과12월글로벌전략회의를엽니다.이번주가전과모바일사업등을담당하는디바이스경험(DX)부문회의를3일간진행하고,그다음주에는하루동안반도체사업을맡은디바이스솔루션(DS)부문회의를할예정입니다.이번회의는한종희DX부문장(부회장)과전영현DS부문장(부회장)이각회의를주재할예정이며,특히전부회장이DS부문장을맡은뒤처음열리는글로벌전략회의라는점에서주목됩니다.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지난13일사측이올해처음으로제시한임금협상제시안을거부하고교섭결렬을선언했습니다.노조는또곧바로중앙노동위원회에쟁의조정을신청하는등파업수순에들어갔습니다.사측은노조측에기본급10만1천원인상,경영성과급350%+1천450만원지급등을전달했는데요,글로벌누적판매1억대달성기념품질향상격려금100%와주식20주지급도포함됐습니다.노조측은이같은제시안에도조합원들의기대에미치지못한다고판단해결렬을선언하고곧바로교섭장에서퇴장했습니다.노조는이번주20일임시대의원대회를열어쟁의발생을결의한뒤24일조합원파업찬반투표를실시한다는계획입니다.최태원(왼쪽)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사진=뉴시스)SK이노베이션이‘SK빌딩에서나가달라’며아트센터나비를상대로낸소송의결과가21일나옵니다.아트센터나비는서울종로구SK서린빌딩4층에자리잡고있는미디어아트전문미술관입니다.지난해4월SK이노베이션은빌딩임대차계약이2019년9월종료됐고,리모델링등이유로아트센터나비미술관을상대로공간을비워달라는부동산인도소송을냈습니다.앞서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관장이혼항소심을맡은재판부는최회장이동거인인김희영티앤씨재단에게는상당한돈을출연해재단을설립해줬지만,SK이노베이션은퇴거를요구하는소송을제기해노관장이상당한정신적고통을받았을것이라고언급하며위자료를20억원으로책정했습니다.부동산관련소송이지만,두사람의이혼소송과연계된소송으로재판부판결내용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코엑스,코트라(KOTRA)가19일독일뮌헨에서배터리산업전시회‘인터배터리유럽2024’를개최합니다.이행사는지난해에이어두번째로열리는데요,한국,중국기업을비롯한78개사가인터배터리유럽현장을찾습니다.지난3월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개최된‘인터배터리2024’에선전고체배터리,원통형배터리등차세대기술개발현황을엿볼수있었는데요.올해인터배터리유럽현장에선어떤아이템이관심을끌지주목됩니다.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19~21일월드푸드테크컨퍼런스를개최합니다.이기원협의회장의기조강연을시작으로푸드테크생태계와디지털전환,지속가능성,유통등주제의발표가이어질예정입니다.미래기술전시회'제13회스마트테크코리아'가19~21일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립니다.▲스마트테크쇼▲인공지능&빅데이터쇼▲디지털유통·물류대전▲로보테크쇼▲시큐테크쇼와'글로벌공급망혁신대전(GSCKorea)'가함께진행됩니다.국회과방위,방통위설치법입법청문회연다국회의사당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21일방통위설치법개정안에대한입법청문회를열기로했습니다.방통위전체회의개의정족수를규정하는법안으로,국회법에따라청문회는상임위원3분의1이상이동의하면열수있습니다.과방위는또18일소관기관에대한현안질의를추진할계획을세웠습니다.여당이여전히국회일정에참여하지않고있는가운데정부,여당과야당의갈등이지속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넥슨,마비노기-메이플스토리M이용자행사마련마비노기19주년판타지파티전경넥슨이이번주주말서비스중인'마비노기'와'메이플스토리M'을즐기는이용자를위한온오프라인행사를개최합니다.먼저이회사는이달22일마비노기서비스20주년을맞아마련한판타지파티를올림픽공원88잔디마당에마련합니다.이날행사는오후3시부터시작하며,무료입장제로운영합니다.이날행사는현장체험프로그램과무대공연,여름업데이트정보를공개하는쇼케이스등으로구성합니다.이어같은날모바일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바람의나라:연'의서비스4주년기념오프라인쇼케이스도마련합니다.'극락'을키워드로마련하는이번행사는게임팬들에게다양한즐거움을선사하기위해과천서울랜드에서진행됩니다.'메이플스토리M'2024서머쇼케이스는23일광명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열립니다.이날오후1시행사장입장을시작으로,5시온라인쇼케이스를통해신규콘텐츠업데이트소식등을전할계획입니다.또같은날오후3시부터는'프라시아전기'여름온라인쇼케이스를진행합니다.회사측은쇼케이스당일대규모여름업데이트계획을소개하고,이용자와소통에나섭니다.SW행사,18일에몰렸다...세일즈포스·팔로알토·다쏘,新전략공개세일즈포스로고(사진=세일즈포스)세일즈포스가18일코엑스에서'세일즈포스월드투어코리아기자간담회'를진행합니다.이번간담회에는산즈나파울레카르(SanjnaParulekar)세일즈포스AI부문부사장이참석해세일즈포스의최신기술과성공사례를소개할예정입니다.또세일즈포스를포함한슬랙,태블로,뮬소프트가어떻게세일즈포스의생태계내에서시너지효과를내고디지털혁신을돕고있는지데모세션을통해살펴볼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오후행사에서는국내다양한산업군및업무영역별35개이상의맞춤형강연과고객사례가발표될예정입니다.특히국내제조산업의트레일블레이저인락앤락과자동차산업의트레일블레이저인현대차의관계자가직접연사로등단해생생한디지털혁신노하우를공개합니다.팔로알토네트웍스코리아는18일서울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간담회를열고'프리시전AI'를통한사이버보안전략을공유합니다.이날행사에는올해3월부임한박상규신임지사장이발표할예정입니다.그는AI가어떻게사이버위협의지형을바꾸는지발표합니다.이에대비하기위한전략도공유할예정입니다.사이버보안솔루션프리시전AI도소개합니다.프리시전AI는실시간으로사이버위협탐지와해킹방지를위한솔루션입니다.다쏘시스템코리아가18일서울에서'시뮬리아(SIMULIA)유저데이2024'를개최합니다.본행사에서는해석엔지니어,연구자,시뮬리아기술전문가등이한자리에모여시뮬리아기술과다양한적용사례,인사이트를공유합니다.이날다쏘시스템클라우스크로네시뮬리아아태지역수석영업이사가시뮬리아최신기능을공유합니다.이어다쏘시스템한상배시뮬리아브랜드팀장은자사솔루션‘모드심’을통한디지털전환전략을공유할예정입니다.SK하이닉스를비롯한한국타이어,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만도,LG전자등다쏘시스템고객사가솔루션활용사례를발표합니다.백봉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남11.7%,부산3.3%,전남14.1%등파업여파미미전망속시민불편우려는여전지자체,비상진료체계강화등대비책마련업무개시명령예고“정당사유없으면진료해야”대한의사협회(의협)가총궐기대회를예고한18일전국곳곳의료기관이휴진신고를하고당일환자를진료하지않겠다고밝혔다.지자체별휴진신고율이10%안팎인까닭에파업여파가크지않을것이라는전망도나오나,시민불편이불가피한만큼각지자체는대비책마련·의료계설득에힘쓰고있다.사전신고없이휴진하는의료기관도있을것으로보여집단휴진상황실시간모니터링도잇는다.다음주17일무기한집단휴진이예상되는서울종로구서울대병원에서한소아환자가보호자의돌봄을받고있다.2024.6.14.연합뉴스앞서보건복지부는전국총3만6371개의료기관(의원급의료기관중치과의원·한의원제외,일부병원급의료기관포함)중1463곳(4.02%)이휴진을예고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경남도는도내의원들에게사전휴업신고를받은결과,파업당일환자를진료하지않은의원은전체1712곳중200곳이라고16일밝혔다.휴진신고율은11.7%다.각시군은의원이외에도내병원88곳에도같은명령을내렸고,병원중에서는2곳이휴진신고를했다.도는10일각시장·군수를통해정상진료행정명령을내리고이를어기면불이익을받을수있다고경고했다.휴진하려면사전신고서를내라고지시도했다.이러한경고에도일부의원은개인휴가,병원내부인테리어,집단궐기대회참석등이유를내세워휴진을예고했다.부산에서는전체명령대상의료기관중87곳(3.3%)이휴진을신고했다.시는의료법에따라2661개의료기관에진료명령·휴진신고명령을발령했었다.오는18일서울대의대·병원교수들의전면휴진을앞둔가운데14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대학교병원응급의료센터앞에서한환자보호자가문앞에서진료를기다리고있다.2024.06.14.뉴시스다른지역상황도비슷하다.광주·전남에서는의료기관261곳이휴진동참의사를밝힌것으로나타났다.광주시·전남도에따르면광주지역병·의원의료기관1053곳중124곳(11.7%)이18일휴진하겠다고신고했다.전남의경우,행정명령대상의료기관966곳중137곳이집단휴진에동참하겠다고신고했다.비율로따지면14.1%수준이다.특히순천소재의료기관27%가휴진신고를해가장높았다.반면곡성·강진·완도·신안등4개군은휴진신고의료기관이단한곳도없었다.시·도에휴진신고를한의료기관은대체로‘개인사유’라고만밝힌것으로전해졌다.광주시의사회는전국궐기대회와별도로지역대회를준비하고있다.이밖에전북에서는1242곳중43곳(3.5%)이,대전에서는1124곳중48곳(4.3%)이,제주에서는500곳가운데21곳(4.2%)이신고서를내는등전국적으로10%안팎비율로휴진의사를밝혔다.일부지역에서는상급종합병원소속교수들이집단휴진에동참하겠다는의사를나타냈다.광주·전남상급종합병원인전남대병원교수들은응급·분만등필수진료는유지하며전면휴진에참여한다.조선대병원교수들은자율적으로휴진여부를정하되,필수진료를지속하기로했다.경남유일한의대인경상국립대의대도18일휴진에동참하기로했다.경상국립대의대는13일2기비상대책위원회를꾸려휴진찬반을묻는온라인투표를진행했다.그결과전체교수263명가운데191명이투표에참여했고이중142명이휴진동참에찬성했다.다만경상국립대의대는“진료가필요한과는교수판단하에진료를진행한다”고밝혔다.울산지역유일한상급종합병원인울산대학교병원도동참한다.휴진으로말미암아진료나수술이취소되면각진료과에서환자에게개별적으로안내할예정이다.전북대병원,원광대병원에서도앞서의대교수협의회등이설문조사를진행한결과‘집단행동참여찬성’응답이높게나왔다.각지자체는의료공백을최소화하고자사전휴진신고를했어도정당한사유가없다면진료를하도록18일오전9시에업무개시명령을발동할방침이다.병의원근무여부를확인하고업무개시명령을따르지않는병의원은청문절차를밟아행정처분할예정이다.의료법에근거한업무개시명령을불이행한병의원은업무정지15일등처분을받을수있다.경남도담화문.2024.6.16.누리집갈무리비상진료체계도강화한다.경남도는전시군보건소와공공병원(마산의료원·통영적십자병원)진료시간을오후8시까지연장하기로했다.약국1379곳중190곳도운영시간을늘린다.도는“도민건강과생명을위협하는집단행동을자제해달라.여러분들손에도민들건강이달려있다.항상그자리를지키실거라는믿음을저버리질않기를부탁드린다”며담화문을내는등의료진설득에도나섰다.부산시역시16개구군보건소에당일오후8시까지연장진료를요청했다.소아환자진료공백방지를위해달빛어린이병원7곳에는진료시간을준수해달라고당부했다.정부는“의료공백을최소화하고자지자체와협력해집단행동예고일인18일당일집단휴진상황을면밀히모니터링하겠다”며“환자들의지역의료기관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다양한매체를이용해문여는병·의원을안내하는등비상진료체계운영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창원이창언광주서미애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큐레이터]최저임금위원회협상에서의제로처음다뤄져…올해는불발됐지만향후심의가능성열어한배달노동자의모습.한겨레자료사진플랫폼배달기사가배달한건으로받는수수료는얼마일까?기본배달료는3천원이라지만,수요가없을땐2천원짜리콜도수두룩하다.법정최저시급(2024년기준9860원)은이들에겐그림의떡이다.노동자가아닌‘프리랜서’(자영업자)로계약했다는이유다.스스로최저시급을벌려면1시간에적어도5건은채워야한다.물론콜이없어하염없이대기하는시간은보수에서제외된다.그렇게번돈일부는오토바이유지관리비와기름값,보험료로써야한다.법정최저임금제도는과도한임금하락을방지해노동자의최소생계를보장하려만들어졌다.하지만배달기사와같은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보호밖에있다.우리사회가이들이받는건당수수료에임금하한선을정한적이없어서다.최저임금법제5조3항은임금을통상적으로정하기어려운경우최저임금액을따로정할수있다고규정한다.그업종의생산고(일정기간생산한재화의양)나업무의일정단위를기준삼으라고시행령에도적혀있다.대법원은2007년이조항을근거로철도역구내매점노동자에게별도의최저임금을산출하라는판례(2004다48836)도냈다.다만파기환송심에서합의가이뤄져선례가남진않았다.노동계숙원이던건당최저임금이올해처음으로최저임금위원회에서논의됐다.2024년6월13일제4차전원회의에서고용노동부는해당사안이최저임금위원회가심의해야할사안임을재차확인했다.그간법정최저임금을시급과월급기준으로만심의해왔는데직종별심의도함께다뤄야할사안이라고본것이다.비록2024년에는시간과자료부족으로더논의를이어가지않으나,공식안건으로확인된만큼2025년에는본격적인논쟁이붙을수있다.공익위원들도이날전원회의에서“올해심의종료후최임법5조3항의대상이되는근로자와관련(해)구체적유형,특성,규모등실태와자료를노동계에서준비해주시면추후논의가진전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이들은대법원판례등으로노동자임이인정된업종에대해선자료기반으로심의가가능하고,그렇지않은업종은국회나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통하자는입장이다.도급노동에하한선이생기면수많은노동자가혜택을본다.저임금으로과속운전에내몰리는화물기사,낮은단가를과로로메우는택배기사등이적정생계를보장받을길이열린다.신다은기자[email protected]뉴스큐레이터:이주의놓치지않았으면하는뉴스를한겨레21이독자들께추천합니다.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최근‘2기인사위원회’를출범하면서공수처내부장·평검사인선작업에착수했다.부장·평검사최종임명까지통상3~4개월정도가소요될것으로예상돼인력부족문제가장기간해소되기어려울것으로보인다.16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는오는19일모집공고를내고검사결원충원을시작한다.공수처는부장검사와평검사를동시에모집할예정이다.이번모집은지난달사표가수리된김선규전수사1부부장검사의공석과일부평검사공석을채우는등소폭인사로만진행될예정인것으로전해졌다.공수처의검사정원은총25명이다.최근김전수사1부장의사표가수리되면서재직검사수는19명이됐다.현재수사1부는김전부장검사이나가면서검사가아예없는상태다.최근사의를표명한김명석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의사표가수리되면검사인원은18명까지줄게된다.문제는신임검사를임명하기까지수개월의시간이걸린다는점이다.2주간의모집접수기간을거친뒤서류및면접시험과인사위의검증작업,대통령의최종임명절차까지거쳐야하는점을고려하면통상약3~4개월정도가걸린다.김선규전부장검사가나가면서한명의검사도없게된수사1부는검사임명절차가진행되는약3~4개월동안은수사에차질을빚을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수사1부에는한동수전대검찰청감찰부장이연루된이른바‘수사비밀누설’의혹사건등이배당돼있다.부장·평검사결원문제외에도공수처실무를책임지는차장의임명이연일지연되면서처장임명이후에도조직재편작업이더딘상황이다.공수처는지난1월말이후최근까지도공수처차장을대행체제로운영해왔다.복수의차장후보들은현재까지모두거절의사를내비친것으로알려졌다.지난13일에열린2기인사위첫회의에서는이같은내부문제를고려해검사임명절차를간소화해야한다는의견이나왔다고한다.아울러공수처검사지원자격요건도현재보다완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것으로전해졌다.현행공수처법은7년이상의변호사자격을갖고있어야공수처검사로임용할수있도록했는데,이를완화해더다양한수사인력을유치해야한다는취지의목소리다.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들어스스로목숨을끊은일반직공무원은언론보도등으로알려진인원만8명이다.과도한업무부담과직장내괴롭힘,악성민원등다양한이유로사망했다.특히임용후얼마지나지않아죽은이들도많았다.‘철밥통’이라불리던공무원사회는어쩌다젊은공무원의무덤이됐을까.숨진청년공무원두명의이야기를깊이들여다봤다.20~30대공무원들이이야기하는공무원생활의어려움도들었다.3회에걸쳐연재한다.최모씨(38)는공무원시험에합격한뒤처음으로해외여행을갔다.지난해9월첫해외여행지호주에서촬영한기념사진이다.유족제공지난해9월어느날이었다.최모씨(38)가대학선배이모씨(40)를찾아서울로왔다.최씨는가방을열어무언가꺼내보였다.“합격했어.”9급지방직공무원시험의합격증서였다.대학시절7급공무원을준비하다9급공무원으로목표를바꾸고10년만에얻어낸결과였다.전화로소식을전해도됐을텐데,굳이직접합격증을보여준게최씨답다고이씨는생각했다.무뚝뚝하지만책임감강하고다정한친구다.좋은일이생기면부러움이나질투없이마음껏축하해줄수있는친구기도했다.“시드니여행갈생각이었는데같이가자!임용돼서발령받으면시간없잖아.”이씨가말했다.두사람은대학때여행동아리회장을이어맡았다.최씨는수험생활탓에해외여행도제대로가지못했다.두사람은바로호주에가기로했다.최씨는급하게결정한와중에도여행일정을꼼꼼하게챙겼다.여행여정과이용호텔에다예상비용도적었다.‘세금및봉사료’를더해1원단위까지계산했다.보조배터리는모델명도기록했다.투박한다이어리에세세하게메모하는게오랜습관이었다.9월17일떠나호주멜버른과시드니를거쳐28일귀국하는11일간의여정이었다.꿈에그리던공무원시험합격뒤잡은첫해외여행은희망과설렘으로가득했다.여행중찍은사진엔자신감넘치는최씨의모습이보인다.최씨는호주에서돌아온뒤태국여행코스도미리짰다.행복한앞날만남은것같았다.기쁨을준첫여행은마지막여행이되었다.최씨는공무원에임용되고두달만에스스로목숨을끊었다.☞신입공무원또사망···괴산군청9급출근62일만에숨진채발견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403261506001임용직후수만장법령집숙지요구받아최씨와25년지기친구인김모씨는여행을다녀온최씨가자신의조부상소식을듣고한달음에달려왔던날을선명하게기억했다.자신을위로하기위해온최씨의표정이너무인상적이었다.“애도를표하면서도밝게빛나던그눈빛이아직도기억나요.앞으로시작될공무원생활에대한기대감과잘하고싶어하던마음을한참이야기했거든요.”김씨는최씨의합격소식을듣고“눈물이났다”고했다.고생만하던친구가이제야빛을보는구나싶어“결혼만하면되겠다”며축하했다.최씨가공무원시험에합격한건중소기업근무를막시작했을때였다.10년가까이별수입없이수험생활이길어지자대안으로택한회사였다.입사후몇달지나지않아공무원시험에붙었다.회사동료들이나지인들은‘요즘공무원생활이쉽지않다’며계속회사에다닐것을권했다.그는오랜소원이던공직을택했다.그의친구들은최씨가소신있고강직하며,요령을피울줄모르는사람이라고,“공무원에정말잘어울리는성격”이라고기억했다.친구정모씨는“(최씨의)꿈이공무원이었다.고등학교때건축가를꿈꾸기도했는데,대학토목학과를나온뒤에는공무원을지망했고전공을살리고싶어했다”고전했다.최씨가큰기대를안고괴산군청에처음출근한건지난1월2일이었다.그가남긴다이어리를보면,출근이틀째되는날컴퓨터가설치됐다.그날오후2시에서3시까지재해예방사업추진을위한관내출장신청을올렸다.최씨가임용직후업무를맡은뒤공부한법령집과업무관련문서들이다.최씨는주말에도법령과지침등을공부했다.팀의상사가법령등을숙지하지않는다고최씨를질책했다는내용이최씨의통화녹음에남아있다.전현진기자임용직후최씨의이름으로작성된공문을보면그가어떤업무를맡았는지확인할수있다.‘전기사업허가신청에따른자연재해대책법검토회신’‘개간대상지선정신청에따른자연재해대책법검토회신’‘전기사업허가신청(개발행위의제)에따른자연재해대책법검토의견회신’‘도시개발구역지정신청을위한협의요청에대한자연재해대책법검토의견’같은것이다.그의이름으로작성된마지막공문의제목은‘공장신설승인신청에따른자연재해대책법보완사항요청’이었다.민감한개발관련민원에관한법률해석과,보완사항을검토하는내용의문건이었다.법률검토가필요한일이기에그는매일같이수만장에달하는법령집과업무관련서류를들여다봐야했다.단기간에익힐수없는분량이었다.전문성도필요했다.쏟아지는상사질책에수치심…“가르쳐주고혼내야하지않나”늦깎이신임공무원인최씨는상사의압박도받았던것으로보인다.최씨가출근후첫토요일에친구와한통화에서는상사가“너지금까지뭐했냐”며화를냈다는내용이등장했다.첫출근날엔책상도,컴퓨터도없었다.무슨일을해야할지에대해선아무교육도받지않은상태였다.공문작성법도,문서수발도모두낯설었다.최씨는과거전임자가쓴공문을찾아베껴가며일을처리해야했다.업무를따라가려면각종법령과지침서를봐야했다.주말에도독서실에가야할정도로봐야할지침은많았다.그럼에도“왜아직도안봤냐”는불호령이이어진다고,최씨는친구에게하소연했다.“혼나는건상관없는데가르쳐주고혼내야하지않나.”최씨가친구에게한말이다.그가남긴전화통화녹음에는주변에사람들이있어도매일30분에서1시간이상혼난다는하소연이자주등장했다.실제로회의상황을녹음파일에는상사가면박을주는목소리도담겼다.최씨의노트에는“내일까지생각해올것”이라는말이적혔다.최씨는친구에게“그만둘까.생각을정리해서내일까지얘기하래”라고당시상황을전했다.최씨유족들은팀에서퇴사를종용했다고보고있다.최씨가생전에사용하던업무수첩과다이어리.전현진기자“조금일찍합격했다면그만둘수있지않았을까?”최씨의휴대전화와노트북에는공직사회적응을시도했던노력과,두려움이엿보인다.공무원의일상과경험담을담은유튜브영상시청기록이증거다.시보신분인자신이해고될수있는지걱정한듯관련내용을검색한기록도나온다.부임한달이채되지않은1월27일최씨는‘민폐안주고자살하는방법’에대해검색하기시작했다.“인격적으로수치스럽다고말하더라고요.두달밖에안됐는데얼마나잘할수있겠어요.”친구김씨가말했다.“임용한달정도되었을때눈빛이완전달라졌더라고요.한번은친구여럿이모였는데,멍한표정으로본인힘든이야기를혼잣말로하더라고요.‘사람이이렇게빨리무너질수있구나’했어요.그때말렸어야했는데….”최씨의마지막한달도비슷한상황이반복됐다.야근이이어졌다.주말에도쉬지못하고공부해야했다.하루라도혼나지않는날이없었다.출근하면“그만두라”는말을들었다.그는인터넷에서‘일못하면면직’같은말을검색하며불안해했다.2월18일무렵부터는스스로목숨을끊는구체적인방법을찾았다.24일토요일불면증으로수면제처방을받았다.주말수면제로밀린잠을몰아잔듯하다.26일월요일에는지각했다.‘이대로연락이안되면무단결근입니다’라는상사의문자메시지가왔다.최씨는그주내내다시자살법을찾았다.3월4일이후다시출근하지않았다.최씨의공무원증.전현진기자“조금일찍됐다면그만둘수있었을텐데”최씨가숨진채발견된뒤에는여러이야기가돌았다.그가평소우울증이있었다거나술을마셨다는식의이야기였다.친구들은“우울증과거리가멀었고평소술을마실시간도없었다”고말했다.유족들은직장내괴롭힘이있었다며국민신문고에진정했다.괴산군관계자는“충북도에서감사를진행하고있다”고했다.충북도감사실관계자는“진정내용에대해관련자등을조사중”이라고했다.“만약에좋은상사와좋은직장분위기에서선배들이열심히가르쳐주고했다면충분히잘했을친구였어요.”공무원이기도한친구정씨가말했다.다른친구김씨도아쉬워하며이렇게말했다.“차라리그만두지,그런선택을해서야속하죠.공무원에조금일찍합격했다면그만둘수있지않았을까싶어요.10년만에어렵게됐는데그만둘수는없고….압박에서벗어날수없었던것같아요.”세살터울인친형은동생을생각하며울었다.“부모님도잘챙기고조카들도잘돌봐주는동생이었어요.”서울에서생활하던형은동생에게고마워했다.“공무원합격하고첫추석때형제들이나부모님에게용돈을챙겨주더라고요.임용되기도전이었는데그동안아르바이트도하면서알뜰하게돈을모아왔던거예요.앞으로의미래를계획하던때였는데….”형의눈시울이붉어졌다.전현진기자[email protected],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10일까지의일평균수출액이10%이상늘었다.조업일수가지난해같은기간에비해1일부족한탓에전체적인수출은소폭감소세를기록했다.16일관세청에따르면6월1~10일수출액은146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4.7%줄었다.수출감소는조업일수가부족한영향이크다.이달1~10일조업일수는6일로전년동기대비1일적다.이를고려한일평균수출액은24억3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1.2%증가했다.조업일수부족에도반도체(36.6%)와석유제품(9.3%)은증가세를보였다.반면승용차(-18.9%)와철강제품(-12.0%),선박(-39.7%),무선통신기기(-1.0%)등은감소세를면치못했다.국가별로는미국(10.2%)과베트남(11.3%),인도(5.0%)등은증가,중국(-8.5%)과유럽연합(EU·-19.4%),일본(-13.8%)등은감소했다.수입의감소세가더가팔랐다.이달수입액은154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7.4%줄었다.10대주요품목중원유(23.9%)와반도체(10.6%),석유제품(4.5%)을제외한기계류(-8.5%)와반도체제조장비(-3.7%),가스(-22.7%)등7개품목의수입이감소했다.국가별로보면EU(1.4%)와미국(4.5%),사우디아라비아(16.5%)등으로부터의수입은늘었고중국(-13.3%),일본(-22.8%),호주(-21.0%),러시아(-35.4%)등은줄었다.무역수지는8억29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이를포함한올해들어이달10일까지의누적무역흑자규모는142억7500만달러가됐다.정부는6월전체적으로는증가세를기록할것으로전망했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는"10일까지수출은조업일수가1일이부족해소폭감소했는데,조업일수영향을배제한일평균수출은두자릿수증가율(11.2%)을기록하며강건한수출우상향모멘텀을유지하고있다"며"이번달은전체조업일수가21.5일로1.5일부족함에도반도체를포함한IT품목을중심으로전체수출플러스와무역수지흑자기조가이어질것"이라고기대했다.세종=주상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로전세계사람들이더많이,더자주전염병에걸리고있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영국의의료조사업체에어피니티가60곳이넘는공중보건기관과의료기관에서수집한정보를분석한결과,일반감기부터홍역,결핵까지적어도13가지전염병이코로나19팬데믹이후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고15일(현지시간)블룸버그통신이보도했다.미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따르면2021년10월~2023년9월독감감염사례는2019~2021년같은시기와비교했을때약40%급증했다고에어피니티는전했다.올해1~4월중국에서는백일해감염사례가지난해같은기간보다45배늘었다.호주의경우올해1~4월영유아에게기관지염이나폐렴을일으키는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감염자가5만6000여건으로,전년대비두배가까이늘었다.이밖에도아르헨티나에서는뎅기열이사상최악수준으로발병하면서전국적으로살충제재고가바닥나는수준에이르렀다.일본에서는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STSS)이유례없는속도로유행했다.미국과유럽에선홍역이,전세계에선결핵이급증하고있다.팬데믹이전보다10배넘게확산한감염병이있는지역은총44곳에이른다고에어피니티는분석했다.코로나19바이러스의모습.미국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제공각종전염병이갑작스럽게유행하는이유로는코로나19가인체의면역체계전체에영향을미친다는‘면역부채’이론이제시되고있다.중국상하이에거주하는소프트웨어개발자케시시안은본인과두딸,노부모가올해2월부터5주넘게백일해,코뿔소바이러스,파라인플루엔자,코로나19,대상포진,폐렴에연달아시달렸다.상하이의사립병원의사인신디위안은“면역체계의벽이한번무너지면모든바이러스가‘논스톱’으로인체에쉽게침투할수있게된다”고말했다.하지만공중보건학계에서는코로나19의‘부채질’이개인의면역력뿐아니라사회전체에영향을미쳤기때문이란분석이더힘을얻는다.미국워싱턴대산하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의크리스토퍼머레이소장은코로나19방역모범사례로꼽혔던캐나다,일본,싱가포르,독일등에서는전염병사망자가많이늘어났지만,‘방역실패국’인불가리아와루마니아등에서는오히려안정세가나타나고있다며“훨씬복합적인원인이작용했을것”이라고말했다.일각에선봉쇄로가중된사회적불평등이공공의료시스템을약화하며빈곤층이타격을받았다는분석도나왔다.홍콩소재헬스케어사업가인데이비드오웬스는“취약계층에서전염병이확산하면결국모든사람의위험이늘어나는셈”이라고지적했다.전염병모니터링을강화하면서그동안집계되지않았던감염통계가드러난것이라는분석도있다.무엇보다팬데믹기간보건의료접근이제한되고‘코로나백신음모론’이확산하면서백신접종률이낮아진영향이크다고분석했다.홍콩대전염병학과장벤카울링교수는홍역,소아마비,백일해처럼예방할수있는질병의경우전반적인예방접종률이급격히떨어진것이아이들에게특히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지적했다.로이터통신은14일미정부당국자를인용해2020년미국이동남아시아와중동에서중국산백신에대한불신을조장하는비밀작전을벌였다고보도하기도했다.선진국의‘백신사재기’로백신공급난이심각해지자중국이개발도상국들에자국산백신을지원하며영향력을키우려했는데,미군이이를방해할목적으로X(옛트위터)등에서가짜계정300개이상을활용해중국산백신의효능과신뢰도를깎아내렸다는것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수석과학자제러미패러는블룸버그에“코로나19비상사태는끝났지만,그결과는연쇄적인‘동심원’을계속해서그려나가고있다”라며백신에대한사회적신뢰를재건하는것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홍정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용부,고액·상습임금체불사업주194명명단공개동아일보DB프렌차이즈반찬전문업체경영자윤모씨(61)는전국에점포를130개넘게운영하면서3년간직원88명의임금약5억원을체불했다.2019년부터고용노동부에신고된임금체불신고건수가200여건에이르고징역1년2개월등6번이나유죄판결을받기도했다.고용노동부는16일윤씨와같이고액임금을상습체불해온사업주194명의명단을공개하고307명에대해서는대출제한등신용제재를단행한다고밝혔다.임금체불이란사용자가근로자에게월급을제때지급하지않거나퇴직근로자에게퇴직금등을퇴직일로부터14일이내에지급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이번에명단이공개되는사업주는3년내임금체불로인해2회이상유죄가확정되고1년내체불금액이3000만원이상인고액·상습체불사업주다.신용제재대상은1년내체불총액이2000만원이상사업주다.명단공개대상에는경기고양시를포함해전국에서중국음식점을직영·위탁운영하는이허모씨(50)도포함됐다.허씨는3년간직원53명에게임금총1억4000만원을주지않았다.징역1년6개월을포함해11차례유죄판결을받고,피해자가재판부에엄벌을탄원하기도했지만허씨의임금체불은계속이어졌다.명단이공개되는사업주는16일부터2027년6월15일까지3년동안이름,나이,상호,주소(법인인경우대표이사)와3년동안의체불액이고용부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된다.또각종정부지원금과국가계약법에따른경쟁입찰에제한을받게된다.신용제재의경우사업주의성명등인적사항과체불액등체불자료가한국신용정보원에제공돼7년동안대출제한등을받게된다.임금체불사업주의명단공개와신용제재는2012년8월근로기준법개정으로도입됐다.2013년9월처음명단이공개된후이번까지총3354명의명단이공개됐다.신용제재를받은사람은총5713명이다.고용부에따르면지난해임금체불액은총1조7845억원으로전년대비32.5%증가해사상최대를기록했다.임금체불증가세는올해도이어지고있다.1분기(1~3월)체불임금은5718억원으로집계돼전년동기대비(4075억원)보다40.3%많다.이성희고용부차관은“임금체불을근절하기위해선체불로인해얻는이익보다손실이훨씬더큰구조를만들어야한다.신용제재확대등경제적제재를강화하는법개정을계속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김예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태쌍방울회장이북한에돈을보낸건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을대신낸거냐아니면,김성태본인이북한에가려고낸거냐.이화영은‘후자’라고했지만법원은‘전자’를택했습니다.그럼따라오는의문!이재명지사는몰랐던걸까요?<이화영판결문>에나타난‘이재명방북비용대납’부분,한방에정리해드리겠습니다.함께공부할까요?▶이화영,‘이재명방북비용대납’의혹도완패안녕하세요,<동앵과뉴스터디>동정민앵커입니다.오늘은예고한대로이화영전부지사의1심판결문중에‘이재명당시경기지사의방북비용을쌍방울이대납한게맞느냐’여부를살펴볼겁니다.1심판결나온이후바로검찰이이재명대표를기소했습니다.1심판결로(이대표가)상당히좀난감해진측면은분명히있습니다.이재명대표가뭐라그랬습니까?“나와쌍방울과의인연은내의사입은것밖에없다.”“내방북비용을쌍방울이대납을했다?내가그러면북한가서사진한장찍어보겠다고생면부지얼굴도모르는조폭불법사채업자출신부패기업가에게100억이나되는거금을북한에대신내주라고할만큼그렇게내가어리석지않다.”그런데김성태회장은이렇게주장합니다.“이화영부지사가분명히이재명지사에게내가방북비용을대납했다는사실을보고했다고,여러차례말해서들었다.또나는이재명지사와통화도했고당시이재명지사에게저역시도같이방북하겠다고말을했다.”말이다르잖아요.재판부는김성태회장진술을인정하거든요.쌍방울이북한에보낸돈이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이었다면,이지사는진짜몰랐던거냐는의문이따라오게되는거죠.이화영전부지사는재판에서“그비용은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이아니라쌍방울김성태본인의방북비용이다”라고반박을하는데,받아들여지지가않습니다.이화영1심재판부는왜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대납이었다고봤을까요?제가360페이지짜리1심재판판결문을다읽어봤는데이부분을잘보셔야돼요.이재명지사가이걸로‘제3자뇌물혐의’로지금기소가돼있잖아요.지금부터시작해보겠습니다.▶법원“이재명방북사례금맞다”판단한이유?재판부가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을쌍방울이대납한게맞다고보는근거들을하나하나설명해드리겠습니다.판결문에들어있는내용입니다.제얘기가아니고요.1번근거,가장강력한근거입니다.김성태쌍방울전회장과방용철전부회장진술이신빙성있다는거예요.2019년5월11일은북한아태협과쌍방울이합의서를맺기전날이에요.중국단둥에이화영‧김성태다같이올라간거예요.근데이화영전부지사가김성태회장숙소로찾아와“아우가북한송명철‧리호남에게경기도지사방북을좀초청해달라고요청을좀해줄수없을까?”라며부탁을하더라는거예요.김성태“제가해줄게요”라고해요.그래서북한리호남에게가서“이지사좀초청을좀해주세요”했더니,리호남이“상부의승인을받아야하니까돈이좀들어요.500만달러는듭니다”라고얘기를하더라는거예요.그래서김성태회장이이화영전부지사에게“형,500만달러든다는데요”라며알려줬다는거죠.이전부지사가깜짝놀라면서“100만달러정도로협의를해봐라”라고얘기를하더라는거예요.김성태회장이방용철쌍방울부회장시켜서‘한번얘기를해봐라’그랬더니북한리호남이“300만달러그이하는안된다”라고얘기를하더라는거예요.김성태회장이“그러면내가300만달러로협의를하겠다.내가알아서할게”그랬더니이화영전부지사가“고맙다”고얘기를하더라는겁니다.그리고는두달후에필리핀에서이들이다시만나는데요.2019년7월필리핀마닐라콘래드호텔에서제2회아태평화국제대회라는걸엽니다.북한리종혁조선아태위원장포함해서이화영안부수김성태등이다같이만난거예요.그자리에서북한의송명철이이재명지사가북한에오면어떻게의전할까이런얘기까지구체적으로했다는거예요.송명철이“진짜각별하게의전신경써드리겠다”고하면서문재인전대통령북한갔을때와비교를하더라는겁니다.문전대통령이평양갔을때당시최룡해(北2인자)도나와있잖아요.백두산에갈때최신식헬기를해드리겠다,환영인파를더세게해주겠다고얘기를해줘서이화영전부지사가상당히좋아했다는겁니다.이때김성태회장은리호남에게일단(방북비용)300만달러를주기로했잖아요.그중에70만달러를먼저보냅니다.구체적으로200만달러는조선노동당으로가고100만달러는리호남에게따로주거든요.어쨌건그중에서70만달러를보내요.그리고바로그날김성태회장이이재명지사와통화를했다는거예요.이화영전부지사가바꿔줬다는겁니다.그때김성태회장이“저역시도같이방북을추진하겠습니다.서울가서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얘기를했다는거예요.이걸1심재판부가인정을합니다.김회장말로는이때“70만달러를제가보냈습니다”이렇게얘기는하지않았대요.하지만알았을거라는거예요.이재명대표측은“말같지도않은소리”라고그랬죠.결과적으로2019년11월말에김성태회장은북한송명철에200만달러를보내고,리호남에게30만달러를보냅니다.하지만자꾸방북추진이잘안돼요.돈보낼때는2020년2~3월중엔경기도지사방북하는계획으로이제서로얘기가오갔는데하필이면그때코로나가땅터져서못가요.결국이재명지사는못갑니다.1심재판부는이렇게판결합니다.“이둘의진술이일관되고경험한것이아니라면알기어려울정도로구체적이고,객관적인사실관계와모순되는부분이없다.그리고이들이이렇게했다고허위진술을할뚜렷한동기도없다,”두번째,왜방북비용으로봤느냐?그렇게대납할만한사정이많아보인다는겁니다.무슨사정인가볼게요.1번,이화영부지사는이미북한에올라가려면북한이돈을요구한다는행태를알고있었다.왜냐?2000년6월에남북정상회담할때도‘불법대북송금특검’하잖아요.당시현대그룹이북한에게4억5천만달러를준게나중에특검으로밝혀지죠.당시이화영전부지사는열린우리당여당의원이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이걸쫙봤을거라는거예요2번,이화영부지사에게는이재명방북이큰숙제였다는거예요.왜냐?2018년9월평양에서남북정상회담이열리는데요.박원순당시서울시장과최문순당시강원지사가북한에갔는데이재명경기지사가못갔다는거예요.이런기사들이나왔었죠.‘차기는박원순?청와대이재명쏙빼고평양간다’‘평화부지사둔이재명방북단제외,왜?’이평화부지사가누구예요?이화영.이재명지사가남북간에잘해보겠다고새로평화부지사라는자리를만들어서이화영전의원영입까지했는데도안데려갔다.그러니까이화영전부지사에게는이게엄청난부담이었을거라는겁니다.김성태전회장도그렇게진술을합니다.이화영전부지사가거기에대해서부담을가지고있었다.그래서이재명지사방북을적극적으로추진할동기가충분히있었다는거예요.세번째,이화영전부지사는끊임없이이재명지사의방북을추진했더라는겁니다.판결문보면,2018년10월에부지사되자마자북한에올라가거든요.두차례북한에올라갔는데그때다녀와서“경기도지사가방북하기로한다”는얘기를합니다.그리고2019년1월에북한송명철만나서도이재명지사의방북관련협의를하고이어서유진벨재단(국제NGO단체)과만나서도이재명지사의방북일정을조율해요.그러고나서는공문을4차례올려보냅니다.그게무슨얘기예요?이화영전부지사에겐숙제였고숙제를하기위해서끊임없이아이디어를짜고노력을했다는거예요.재판부는이걸왜본거예요?정말방북비용을요청할이유가참많았다는이사정을본겁니다.그러면정말로김성태회장은그방북비용을낸게맞냐?김성태회장쪽의상황도살펴봐야겠죠.재판부판단은이렇습니다.“김성태회장도방북비용을대납할이유가있었다.”2019년5월에민경련과지하자원개발사업합의서를맺어요.이때이후에쌍방울과북한간에뭔가구체적인사업이진행이안됩니다.그리고이미스마트팜대납으로500만달러는보냈어요.5월에사업합의한이후진척도안되고있는데왜돈을추가로보냈을까?“이재명방북비용아니면설명이안된다”라고재판부는봅니다.그러면김성태회장은왜이재명지사의방북비용을대신내줬을까의문이남죠.왜?김성태회장은‘그게나한테도움이되겠구나’생각을했다는거예요.김성태회장이이렇게얘기를합니다.“나는이화영에게,쌍방울그룹이너희가내야할스마트팜비용대납그리고방북비용대신내준것에대해서이재명지사에게모두보고했냐하니‘했다’고이화영으로부터‘내가다보고했다’는말을수차례들었다.”무슨말이에요?‘내가이재명지사와함께북한에올라가면내사업에도움이되겠구나’라고김회장이생각했다는게재판부의판단입니다.1심재판부결론입니다.“쌍방울김성태는이재명경기지사가자신이비용을부담한다는사정을보고받아알고있을것이라고믿고있었으므로경기도지사방북비용을대납하고이재명지사와함께북한에올라가거나설령방북이성사되지않더라도이재명지사와좋은관계를유지하면대북사업에도움을받을수있을것이라고생각했던것으로보인다.”무슨말이에요?김성태회장은북한과사업을하고싶어했어요.왜?이화영부지사를요청하는것들을내주면경기도가날도와줄거라믿고지금대북사업을시작한거예요.이미시작한이상이재명지사와같이가면좋고,같이못가더라도이재명지사가자기방북비용을대신내주면좋게생각할거아니에요.그러니까나는손해볼게없다고생각해서이300만달러를내줬다는게1심재판부판결입니다.이화영전부지사는반격에나섭니다.▶이화영이꺼낸‘반격카드’,왜안통했나?첫번째반격입니다.“이재명지사는당시에방북을무리하게추진할이유가없었다.”왜냐?‘국정원문건’얘기요즘많이나오죠.국정원문건에‘이재명은1심판결후방북을추진했으나2심판결이후에는사실상방북추진은요원한실정이다’라고적혀있어요.이얘기를국정원직원에게누가했냐?이화영전부지사본인이직접했다고얘기합니다.여러분기억나시죠?이재명대표가지난대선에못나올뻔했잖아요.경기도지사선거때얘기한발언이허위사실공표로기소됐었고선거법위반재판에서1심때무죄받았었는데,2심때유죄가났어요.2심유죄가확정이되면이재명대표는대선못나오는거였어요.그런데극적으로대법원에서무죄판결로바뀌면서지난대선에출마도했던거잖아요.이때가언제냐면,2019년10월이라는거예요,그런데무리하게뭣하러이재명지사가북한에가려고했겠냐는게이화영전부지사의반격이었습니다.그런데이거는받아들여지지않습니다.왜냐?재판부는이렇게얘기를합니다.“실제로봤더니,이문건국정원직원과접촉한인물이이화영전부지사가아니라다른경기도공무원이었다.”그러니까“전제가틀렸다”는거죠.본인이얘기한게아니라다른공무원얘기를듣고국정원이썼으니까이화영전부지사는계속방북추진했을거라고보는거예요.두번째,“대법원에서바뀔수있었다”는거죠.실제로무죄로바뀌었잖아요,“그러니까이거는방북추진의현실적인장애는아니다”라는겁니다.하지만민주당은아직도이걸로반박하고있습니다.당시에는이재명지사가막대선후보로떠오르지도않았을때예요.대선에나갈지도안나갈지도모르는상황에서이렇게무리했겠냐는게민주당의주장인데,어쨌건1심재판부는그걸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이화영전부지사의반격은이어집니다.“뭐9월이든11월이든경기도지사가방북하는게뭐특수한겁니까?이거원래가는거예요.손학규경기도지사도북한갔고김문수경기도지사도북한에갔어요.이재명지사가가는게뭐가특수하다고그거갖고비용까지내면서가겠습니까?”1심재판부는“손학규‧김문수와이재명은다르다”고봤습니다.왜냐하면,이전경기도지사들은이미여러가지인도적지원을했던거예요.그래서그게잘되고있는지점검을하러올라갔었다는거예요.근데당시이재명지사는도지사된지얼마되지도않았기때문에북한하고뭔가한게없어요.인도적지원으로물론묘목‧밀가루지원사업을하려고했지만잘안되거든요.그러니까2019년에는경기도가공식추진한인도적지원사업이제대로이행되지도않았는데가려고한거는의례적인게아니었다,특수한경우였다고이렇게얘기를합니다.세번째반격은이렇습니다.“아무리봐도그때당시에북한에준돈은,이재명지사가아니라김성태본인의방북비용이었던것같다.”쌍방울이그때대북사업을한창진행하고있을때인건맞으니까어떻게든북한에가려고그방북비용을준거아니냐고얘기를하는데요.그것도재판부가받아들이지않습니다.왜냐?쌍방울김성태회장이북한에가려다가물먹은적이있다는거예요.그런데그물먹은이유가북한때문이아니라통일부가허락을안해줘서물을먹었다는겁니다.2019년3월쌍방그룹이통일부에김성태회장의방북을신청합니다.“북한에천만달러어치내의를지원하려하는데그렇게많은지원을할때는김성태회장이방문하는게회사의관행이다.만약에경제인들이너무많이가서부담이면김성태회장은아태협후원회장이기도하니까그자격으로하여튼북한에가고싶다.”그랬더니통일부가불허합니다.2019년6월은북미정상회담이결렬되면서상황이안좋을때였어요.그러니까“북미정상회담결렬이후에한반도정세가매우유동적이고이렇게많은걸지원하면서방북하는건지금이상황에는바람직하지않다”라고거부를하거든요.통일부를설득할뭔가를했다면‘김성태회장이진짜북한가려고했구나’할수있겠지만,북한에왜돈을주냐는거예요.북한이거부한게아닌데말이죠.이이화영전부지사반격도성립하지않는다는게1심재판부의판단이었습니다.▶이화영,대북송금‘중형’…이재명은몰랐을까?김성태회장이북한에게800만달러를보낸게지금핵심입니다.여러분,어제와오늘내용다종합을해보겠습니다.그러면800만달러를김성태회장은왜보냈냐?이화영전부지사의주장입니다.“쌍방울이북한사업권따내서쌍방울주가띄우려한것이다.”“김성태본인이북한가려고보냈다.”그런데1심재판부는다르게판단했습니다.“아니다,경기도스마트팜비용을대신납부해준것이다.”“경기도지사의방북사례금이다.”그러면이재명지사는몰랐을까요?검찰은“이재명지사가몰랐을리없다”면서이대표를제3자뇌물혐의로기소했습니다.왜제3자뇌물혐의에요?돈은북한에게갔지만결국이런것들의수혜는이재명지사가받기때문에제3자뇌물죄가적용이된다는거죠.일단‘이재명지사가알았을까,몰랐을까’와지금이화영재판과는무관한거죠.물론이화영전부지사가전화를바꿔줘서김성태회장이이재명지사에게“저역시도같이방북추진하겠습니다.서울가서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했다는게이화영1심재판부에서인정은됐지만,그렇다고이게바로직결되는건아닙니다.그러면이재명대표는어떤전략을들고나올까요?본인의혐의와관련해서이화영전부지사는“나는아무것도몰라요”했는데일단1심에서는실패했습니다.이재명대표도“쌍방울이돈을보낸건경기도와무관한거예요”라는걸어떻게든입증하고싶어하는것같습니다.정안되면이렇게나올수도있겠죠.“이화영이이런얘기를했는지모르겠는데나는모르는일이에요.”왜?본인이직접김성태회장에게요청한건없잖아요.다이화영부지사를통해서했잖아요.지금민주당의스탠스는이화영전부지사와같습니다.“경기도와전혀무관한일이에요.왜경기도지사가북한스마트팜지원비용을쌍방울한테요청을합니까?경기도도예산이있는데왜쌍방울에자기방북비용을대납시킵니까?경기도지사가북한가는데왜돈이필요해요?”지금검찰이“이재명이알았다”는확실한증거를뭘들고있을지모릅니다.없을수도있고,있을수도있어요.지금저희가알아본건이화영1심재판내용입니다.검찰이이재명대표를기소했기때문에그기소내용과실제재판이어떻게되는지는제가별도로정리를해드릴텐데요.궁금한데너무복잡해서잘모르겠다하시는거댓글로남겨주시면제가대신풀어드리겠습니다.아시죠?평일오후7시엔<뉴스A>,주말오후3시엔<동앵과뉴스터디>.오늘순서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구성:동정민기자·김정연작가연출:황진선PD편집:박현아‧허수연PD동정민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푸바오가중국으로돌아간건유전적다양성을지키기위한조치인데요.조만간짝을찾는작업도본격화될전망인데,판다연구센터는외모보다는유전적다양성을보전하는데방점을찍었습니다.일단친척관계에있는판다는후보에서제외되는데,베이징에서배삼진특파원입니다.[기자]열심히대나무를씹고있는판다.사육사가힘껏불러보지만모른척관심이없습니다.긴대나무를잡고먹방을선보이더니다른곳으로가버립니다.<사육사>"이리좀올라와봐.옥수수빵을먹어야돼."지난해중국에반환된판다'위안멍'으로,프랑스에서는'어린왕자'로불리며사랑을받았습니다.하지만흙먼지를뒤집어쓴것처럼얼룩덜룩한털색깔때문에'거지왕자'라는별명도얻었습니다.'위안멍'에관심이쏠리는건한국태생'푸바오'의유력한신랑감이기때문입니다.우수한DNA보전을위해친척관계에있는수컷판다는제외되는데,중국의인기스타'멍란'이나미국태생'샤오치지'는푸바오와친척관계입니다.푸바오가중국으로넘어간가장큰이유는짝짓기를통한종족보전입니다.중국이판다보전에노력한결과현재개체수는멸종위기를면한1,900마리정도로,이가운데700여마리는동물원등연구기관에살고있습니다.이때문에전세계17개국18개기관에서판다보전을위한공동프로그램을가동중입니다.판다연구센터는200년동안90%의유전적다양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는데방점을찍고있습니다.사육되는판다의개체수가제한적이다보니야생화작업에도속도를내는겁니다.<웨이룽핑/중국판다보전연구센터부주임>"우리는사람처럼집안배경이있는지,재산이있는지,외모가있는지보는것이아니라판다는유전적다양성을보호하고우생육을목적으로합니다."센터측은막성년기에접어든푸바오가짝을찾는건아직이르다는입장으로,신랑감선별절차는가임기에들어가는내년이후는돼야본격화될전망입니다.베이징에서연합뉴스TV배삼진입니다.([email protected])#푸바오#신랑감#유전적다양성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끝)네이버에서연합뉴스TV를구독하세요연합뉴스TV생방송만나보기균형있는뉴스,연합뉴스TV앱다운받기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거권네트워크활동가들이지난3일서울여의도국회정문앞에서종부세(종합부동산세)폐지·완화를주장하는거대양당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한수빈기자지난해종합부동산세(종부세)대폭감면결과지방으로가는세수가2조6000억원넘게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종부세세수는전액이지방재정인부동산교부세재원으로쓰인다.종부세를폐지하면가뜩이나세수가부족한지방재정이직격탄을맞을것이란우려가나온다.경향신문이16일한병도더불어민주당의원으로부터입수한행정안전부의‘기초자치단체별부동산교부세현황’자료를보면,지난해정부가각지자체에나눠준부동산교부세는2022년대비2조6068억원줄어든4조9601억원으로집계됐다.부동산교부세는정부가각지자체에배분하는지방교부세중하나로종부세세수전액을재원으로한다.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자는취지에서부동산가격이높은수도권에서재원을마련해비수도권에분배하는세금이다.부동산교부세를많이받는지자체일수록재정자립도가낮다고볼수있다.지난해부동산교부세감액규모가세입에서차지하는비중이큰기초지자체는부산중구(-4.8%,-115억원),경북울릉군(-3.8%,-98억원),인천동구(-3.7%,-135억원)순으로나타났다.부동산교부세감액절대규모가큰지자체는부산영도구(-154억원),대전동구(-149억원),경기고양시(-146억원),전북김제시(-145억원),인천미추홀구(-143억원)순이었다.부동산교부세가줄어든이유는정부가종부세를대폭깎아줬기때문이다.지난해부터종부세최고세율이6%에서5%로내려갔고,수도권조정대상지역2주택자는종부세중과대상에서제외됐다.세금을매기는과세표준을산정하기위한공시가격비율인공정시장가액비율도최저하한선인60%를유지하고있다.반면1가구1주택자의종부세과세기준은공시지가11억원에서12억원으로완화했다.이같은감세정책으로2022년6조7000억원이던종부세결정세액은지난해4조2000억원으로37.6%줄었다.조세형평성강화,자산불평등완화와함께지역균형발전도모는종부세를과세하는주요목적중하나다.경향신문이정성호민주당의원로부터입수한‘시도별종부세세수실적및부동산교부세액’자료를보면,지난해부동산교부세액4조9601억원중24.8%(1조2294억원)는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75.2%(3조7307억원)는비수도권에배분됐다.서울시에서만지난해전체종부세수의49.5%인2조3000억원가량이걷혔는데,서울시가받은부동산교부액은4750억원이다.서울에서걷힌종부세의약80%는다른지역으로재분배됐다는뜻이다.종부세가폐지되고지방세인재산세로통폐합되면서울은2조원가까이세수가늘고지방은그만큼세수가줄어든다.서울·경기를제외한모든시도에서납부한종부세액보다받은부동산교부세액이많았다.전남에서는종부세979억원을거두고부동산교부세로5078억원을받았다.경북에서는지난해종부세수로1257억원을거두고부동산교부액은5280억원을받았다.부산도거둔종부세(2432억원)보다받은부동산교부세(3599억원)가더많았다.수도권인인천도종부세1513억원을내고부동산교부세는2305억원을받았다.부동산교부세가지방세수입보다더많은지자체도있다.강원화천·양구·인제군,전북진안·무주·장수군,전남구례군,경북청송·영양·울릉군등이다.울릉군은부동산교부세(180억원)가지방세수입(90억원)의두배였다.반대로종부세를가장많이낸자치구는서울시강남구(5100억),중구(4000억),서초구(2800억)순이었다.한의원은“종부세를폐지하면지방재정은직격탄을맞을것”이라며“종부세논의에부동산교부세감소에따른지방재정대응책을반드시포함해야한다”고밝혔다.지난12일정부·여당의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회의에서도“종부세를폐지하면지방으로가는세수가감소한다”는우려가나왔다.☞주택종부세중과,윤석열정부1년만에99.5%급감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6100838001☞국토부장관“종부세는징벌적과세형태…폐지해야”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406091239001김윤나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이달후반부에연임관련입장밝힐듯전준위구성등고려하면오는24일사퇴가능‘애완견’발언등검찰·언론겨냥거친메시지조금씩감지되는중도층이탈은부담될수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공직선거법위반사건재판을위해출석하며야유와욕설을하는이들을향해조용히해달라고요청하고있다.강윤중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사실상대표연임뜻을굳히고차기전당대회출마를위한대표직사퇴시점을고민하는것으로알려졌다.이대표는검찰과언론을향한비판수위를높이며본인사법리스크방탄용연임이란비판에대해정면돌파를택했다.다만조금씩감지되는중도층이탈은이대표가풀어야할숙제로꼽힌다.16일복수의민주당관계자에따르면이대표는오는8월18일로예정된전당대회를앞두고이르면이달말대표직연임관련입장을밝힐계획이다.이대표는지금까지자신의거취문제에대해공개적으로발언한적이없지만,당내에선이미이대표의연임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한관계자는“당원들의요구가워낙거세이를무시할수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대선출마시1년전대표사퇴규정에예외를두는등이대표연임을위한포석으로평가받는당헌개정도오는17일중앙위원회에서최종확정된다.이어민주당은이달말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구성을목표로현재실무작업을진행하고있다.전준위는7월초대표후보자등록을공고할방침이다.민주당당헌·당규는연임하고자하는대표의사퇴시한을명확하게규정하지않고있다.다만전준위구성권한을최고위원회의에위임한만큼이대표는전준위구성전에사퇴할가능성이크다.유력한대표후보가전준위구성을진두지휘할경우정당성이떨어진다는비판이나올수있기때문이다.이에당일각에선남은7개상임위원장선출이어떤식으로든정리된이후인오는24일또는26일을사퇴시점으로보는시각도있다.이대표가연임도전에나서면국민의힘의견제는더거세질전망이다.특히여권은쌍방울그룹의불법대북송금의혹과관련해제3자뇌물등의혐의로기소되며4개사건의재판을동시에받게된이대표의사법리스크를주요공격대상으로삼고있다.이에이대표는지난1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공직선거법위반사건재판을위해출석하기전“이사건은희대의조작사건으로결국은밝혀질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언론을향해서도“여러분들은진실을보도하기는커녕마치검찰의애완견처럼주는정보를받아서열심히왜곡,조작하고있지않느냐”고날을세웠다.이후민주당에선이대표의‘언론은검찰의애완견’발언에동조하는주장이쏟아졌다.양문석의원은유튜브채널에올린글에서“보통명사가된기레기(기자와쓰레기를합친비속어)라고하지,왜그렇게격조높게애완견이라고해서비난을받는지모르겠다”고말했고,노종면의원도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권력에유리하게프레임을만들어주는언론을학계에서도언론에서도애완견이라고부른다”며“검찰이진상규명을방해하는데도대다수언론은검증에나서기보다검찰주장받아쓰기에분주하지않은가”라고밝혔다.다만이같은강경행보에따른중도층이탈은이대표에겐부담이될수도있다.한국갤럽이지난11일부터13일까지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진행한6월2주차‘장래정치지도자선호도’조사(95%신뢰수준에표본오차±3.1%포인트·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결과,이대표는22%의지지율을기록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15%)보다7%포인트높았다.중도층의이대표선호도는20%였다.직전조사였던5월2주차조사에서이대표의전체지지율은23%였고,중도층에서도23%의지지를얻었다.한달동안전체지지율에선1%포인트하락했지만,중도층에선3%포인트빠진결과다.손우성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