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민주“갈등의장우려”임교육감“교사-학생-학부모상호존중문화만들것”맞불도의회문턱넘을지귀추주목임태희경기도교육감이12일경기도의회제375회정례회교육행정에관한질의응답에나서발언하고있다.경기도교육청제공경기도교육청의학생인권,교권통합조례안이도의회문턱을넘을지귀추가주목되는가운데,도교육청과도의회가조례안심의를앞두고한차례전초전을치렀다.도의회민주당은조례안의기존학생인권조례,교권보호조례폐지규정이학교를갈등의장으로만들것이라지적했지만,임태희교육감은조례안이교사-학생-학부모상호존중문화를만들것이라고맞받아쳤기때문이다.유호준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6)은12일제375회정례회교육행정에관한질의에서임교육감에게‘경기도교육청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관한조례안’관련문제점을제기했다.유의원은“조례안은기존학생인권조례와교권조례폐지를전제하고있다”며“이것이학교를갈등의장으로만들수있단우려가있는데,대안을제시해달라”고말했다.앞서도교육청은학생인권조례와교권보호조례를통합하고학부모에대한권리와책임을추가하되,기존조례는삭제하는조례안을도의회에제출했다.기존조례가남을경우중복규정문제가발생할수있고학생과학부모,교사간대립수단으로악용될우려가있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하지만도의회민주당은“통합조례안에는기존조례내용이충분히반영돼있지않고,통합조례제정과기존조례폐지는별개의사안”이라며사실상반대입장을펴고있다.이에대해임교육감은“통합조례가갈등을조정할것이라는우려가구체적으로어떤이유때문인지의문”이라며“현재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를근거로한상호존중만으로는부족한상황”이라고받아쳤다.최근벌어지는학교문제는학부모가갈등의당사자로부상하고있어통합조례를통해학부모의권리와책임을규정해야한다는취지다.임교육감은“조례안이제정되면학교구성원이서로협력하고존중하는분위기를만들수있다고확신한다”며“조례를통합하는게좋지않겠냐는의원들의의견도있어그방향으로잘준비해보겠다”고말했다.이는지난해말도의회교기위가‘학생인권조례일부개정안’의심의보류를결정하며,도교육청에“교육공동체갈등해소를위해모든구성원을포괄한조례제정을고민할필요가있다”고제안한것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이외에도임교육감은과학고신규지정여부에대한질의에2~3개교추가지정이필요하다고도답했다.한편,도의회교기위는오는19일통합조례안에대한본회의표결여부를심의할예정이다.황호영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BS청주][앵커]올해육아휴직중인옥천주민들은계획대로라면매달30만원씩받을수있는데요.이육아휴직장려금이아직한건도,한푼도지원되지않았다고합니다.언제부터받을수있는지도기약이없는데요.어찌된일인지팩트체크K,이유진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30여년전,인구가약6만9천여명이었던옥천군.2년전,5만명선이무너져현재4만8천여명까지줄었습니다.출생아도계속감소해2018년부터해마다100명대에그치고있습니다.저출산위기를극복하기위해옥천군의회주도로제정된육아휴직장려금지원조례입니다.육아휴직중인주민에게최장1년까지매달30만원씩지급하겠다는것입니다.시행시점은올해1월1일로명시됐습니다.대부분시·군은육아휴직사용이여성보다상대적으로저조한남성만을지원하고있습니다.남성의육아휴직과보육참여를독려하기위해섭니다.하지만옥천군은직장인남녀모두에게소득상관없이지원하기로했습니다.지원대상과예산은한해약200명,7억2천만원규모입니다.그러나장려금을지급한사례는시행반년이지나도록단1건도없습니다.지원금지급을위한행정절차가아직진행되고있어섭니다.[옥천지역육아휴직주민:"(옥천군에문의하니)예산편성이안됐다고하더라고요.받을수있는걸못받는느낌이드니까좀아쉽기도하고,황당하기도하고그렇죠."]사회보장기본법상도나시·군이이런현금성복지사업을하려면보건복지부와사회보장제도신설협의를해야합니다.옥천군은지난1월부터조례의효력이발생했지만정부와의협의절차가늦어져예산확보가미뤄졌다고설명했습니다.조례발의넉달만에제정·시행까지이뤄져빠듯했다면서,법적인문제는없다고도해명했습니다.지원대상과방식등을다각적으로검토하기위해행정안전부등에추가로질의한상태라고도말했습니다.[박한범/옥천군의회의장/대표발의:"처음생기는제도면서지출이과다하다보니까,시행해도좋다는결과가오면예산을편성해서시행하는것으로,잠정적으로집행부하고의견을나누고있습니다."]부부모두에게육아휴직장려금을지원하는곳은전국최초라는옥천.하지만군의회의입법,군의집행간엇박자로현재로선말뿐인조례라는비판을피할수없게됐습니다.KBS뉴스이유진입니다.촬영기자:박용호/그래픽:최윤우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또한가지논란이되는건,윤석열대통령과친분이깊은권익위위원장과부위원장이표결에참석을했다는점입니다.권익위는법적인문제가없다고밝혔는데,그동안이해관계나친분이얽혀있는건에대해서는내부적으로회피신청을해왔던걸로파악됐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의명품백수수의혹관련조사를종결할지판단하는표결에는,윤대통령과연이깊은유철환권익위원장과정승윤부위원장이참여했습니다.유위원장은서울대법대79학번으로윤대통령과대학입학동기고,정부위원장은윤대통령당선자시절캠프에몸담았다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합류했던측근입니다.즉각,표결이부적절한게아니었냐는지적이터져나왔습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유튜브'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제가권익위에있을때는그자신의지인이나어떤학연,지연,혈연뭐이런게엮여있을때는해당위원들은대부분회피조치를합니다,그회의에참석을안하는."실제가족이얽혀있거나,해당사안에법률자문이나감사를해줬던경우,당사자의대리인으로관여했던경우엔심의와의결에서무조건빠져야합니다.또'공정을기대하기어려운특별한사정',가령이해충돌사정이있다고판단한다면,스스로회피신청을내고빠질수있습니다.권익위는후자인이해충돌에해당하지않는다며,법적문제가없단입장을전했는데,동창이란이유로의결을회피한경우는있었던걸로파악됐습니다.정치인부동산투기의혹을전수조사하던권익위의한국장은,국민의힘전의원과고등학교·대학교동기란이유로,이해충돌여부가있다고판단해회피했습니다.작년초까지권익위에서일한안성욱전부위원장은윤석열대통령관련모든사건에대해,사법연수원동기라는이유로의결을회피했다고밝혔습니다.권익위내부에서도"비판할수있는지점"이라며,"한표가달랐다면가결되지않았을것"이라는지적이나왔습니다.권익위결정직후부터비판을쏟아내고있는민주당은,형사고발조치와함께,김여사특검법에권익위를포함하는방안도준비중이라며맹공을예고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영상편집:장예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장예은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2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런데뉴스첫부분에말씀드린대로앞으로더큰지진이발생할가능성도있고,그고비는향후이틀에서사흘정도일걸로보인다고합니다.이번지진의원인이뭔지,앞으로는어떤가능성이있는지현인아기후전문기자가취재했습니다.◀리포트▶이번지진이발생한전북부안군스포츠파크주변입니다.야트막한구릉지와농경지,야구장이있는이곳땅속에단층이숨어있었습니다.이것은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작성한단층지도입니다.이번지진을일으킨것으로추정되는'함열단층'입니다.부안에서익산,부여방향으로길게수십km나이어지고있습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현장으로연구원을급파해현장조사를시작했습니다.[최진혁/지질자원연구원지질재해연구본부장]"지금파악하기로는최소육상에서한80km정도의길이를보이는단층입니다."전문가들은이번지진은이단층중수백m구간이깨지며발생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김영석/부경대환경지질과학과교수]"한500m정도되는단층이움직인것으로보이는거예요.그렇게해서지진이발생한걸로추정하고있습니다."지하에살아움직이는단층,활성단층이있는겁니다.지진이났을때진원에서100km나떨어진대전의CCTV가흔들리는장면입니다.기상청이발표한진도를보면,진도2이상의흔들림이멀리수도권과강원도,부산에서도감지됐습니다.지진이멀리서도느껴진원인은지하8km의얕은곳에서발생했기때문으로추정됩니다.[최진혁/지질자원연구원지질재해연구본부장]"지진파를일으키는곳이지표와그만큼가깝기때문에지진파는훨씬세게또는멀리까지갈수있는조건이됐을수있습니다."문제는여진과더큰지진이발생할가능성입니다.이번지진으로발생할수있는최대여진규모는4정도로추정됐습니다.그러나여진이아니라더큰지진이발생할수도있으며,앞으로2~3일이고비가될것으로분석됐습니다.[김영석/부경대환경지질과학과교수]"2~3일정도면안정화되면서큰문제가없을거고그렇지않고(여진이나)미소지진이증가하면다른큰지진이연결돼서올수도있죠."그동안서해안에큰지진이드물었던건현대적지진관측역사가짧아발생주기가긴서해안지진을충분히포착하지못했기때문이라는분석입니다.[최진혁/지질자원연구원지질재해연구본부본]"지진은나름대로의반복적인특성을가지고계속있어왔는데,우리가관측해온시간이결코길지가않거든요."그러나쌓인에너지를일시에분출할때는파괴적인지진을일으켰습니다.역사를보면전라도에서도규모6이넘는큰지진이난것으로확인됩니다.[김영석/부경대환경지질과학과교수]"1455년에순천에서규모6.4정도로추정되는지진이발생했던걸로보고되어있습니다."지진의규모는한꺼번에움직이는단층의길이와규모에비례합니다.전문가들은전북지역의최대지진규모를6.5정도로추정하고이에대비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현인아입니다.영상편집:송지원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송지원현인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7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지진이후수십초만에멀리떨어진국내다른지역의지층에서도변동이확인됐습니다.전국이영향을받은걸로보여한반도의어느지역도지진안전지대가아니라는경고가나옵니다.김현지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이번지진으로땅아래지하수도강하게흔들렸습니다.부안지진발생43초만에170km떨어진경북문경지하수관측소에선지하수수위가위아래로최대5.4cm변동폭을보였습니다.지하수수위가변했다는건지하수가흐르는지층의암석과빈공간등에압력이가해졌다는겁니다.지하수가흐르는길주변에없던틈이생기거나아예새로운통로가만들어질수있습니다.[이수형박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만약에오염지역이라든지산단이라든지이런데에서지진또는지진파때문에압력이작용을해서(통로가)뚫리게되면오염물질이이동할수가있다는거죠."지질자원연구원측은"불과수십초만에170km떨어진곳에서이런변화가있었던만큼전국적으로영향이있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그동안4.0이상규모가큰지진은주로경북과동해에서발생했습니다.지난2016년경주에서규모5.8,2017년포항에서는5.4의지진이강타했습니다.하지만재작년10월에는규모4.1지진이충북괴산을흔들었고,이번에전북부안에도4.8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기상청관측이래16번째로큰지진이었습니다.한반도전체는물론특정지역도지진안전지대라고할수없는겁니다.전문가들은한반도에활성단층,즉과거에지진이발생한적이있고,언제든다시일으킬수있는단층이지금까지16개보고됐다고밝혔습니다.최대규모6.5~7의지진이우리나라에서도발생할수있다고전문가들은분석하고있습니다.MBC뉴스김현지입니다.영상편집:안윤선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안윤선김현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7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방금전해드린대로,김건희여사에게명품백을건넨최재영목사는외국인이라문제될게없다는게권익위주장입니다.국가원수가아닌일반인이준선물도대통령기록물로봐서보존할가치가있다는건데요.법취지가정말그럴까요?구민지기자가따져봤습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가받은디올백은외국인최재영목사가준선물이라문제없다."권익위주장입니다.근거로는<대통령기록물법>2조를내세웁니다.대통령선물은두가지.하나는국민으로부터받은선물가운데국가적보존가치가있는선물,그리고외국인에게받은선물입니다.최목사가미국시민권자인외국인이니최목사한테받은디올백도대통령선물이라보존가치가있다는논리입니다.대통령기록물법에이부분이처음들어간건2010년입니다.권경석한나라당의원이처음발의했습니다."대통령이외국수반등으로부터받은선물은우호와친선의상징물인데도,일반공직자의선물처럼처리하도록해국민들에게전시하는등활용할수있는근거가미흡하다"는이유였습니다.선물이기록물이냐논란이있었지만,법안은통과됐습니다.법안심사과정에서"보존가치가있는선물이라면포함시켜도무리가없다","대통령선물이외국원수와국가적으로중요한행사에서생산되고있다"는전문위원들의견이제시됐습니다.법개정초점이외교과정에서오간선물을국민들에게도공개하자데맞춰졌던겁니다.[이창민/변호사]"권익위논리대로라면영부인이사적으로받은명품가방이국가적보전가치가있다고인정한다는것인지되묻고싶네요."권익위주장은디올백이대통령선물이라국고에보관중이라는친윤석열계의원이나대통령실측논리와똑같습니다.[이철규/국민의힘의원(지난1월)]"국고에귀속된물건을반환하는것은국고횡령이에요.그누구도반환못합니다.대한민국정부것이죠."현재대통령기록관에는김영삼,김대중전대통령이받은명품선물도전시돼있습니다.선물을준사람은당시아르헨티나대통령과프랑스대통령입니다.MBC뉴스구민지입니다.영상편집:허유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허유빈구민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1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뉴스1해병대원순직사건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군인은국가가필요할때군말없이죽어주도록훈련되는존재”라는내용의탄원서를경찰에제출한것과관련해12일정치권에서비판이쏟아졌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은“저런장군은국군의수치이고해병의수치”라고했고,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는“무슨미친소리인가”라고했다.앞서임전사단장은지난10일이사건을수사하는경북경찰청에업무상과실치사공동피의자인포11대대장,포7대대장등부하들을선처해달라는내용의탄원서를제출했다.그는탄원서에서“군인은국가가필요할때군말없이죽어주도록훈련되는존재”라며“상관의명령과지시에따라작전을수행했던부하들이선처받기를희망한다”고썼다.임전사단장의탄원서에는사건책임을부하들에게돌리는듯한내용도적혔다.그는“11대대장이포병의위상을높이려고작전지역을자의적으로확대하고,7대대장역시지침오해로작전대상지역에수중도포함되는것으로오판해발생했다”고했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이신영영상미디어기자이런임전사단장탄원서와관련해유전의원은페이스북에“저런장군은국군의수치이고해병의수치”라며“채상병을죽음으로내몬과실치사피의자가부하의죽음앞에어떻게이런말을할수있느냐”고썼다.유전의원은“적과의교전이아니라실종민간인을수색하는일에해병대홍보를위해사진잘나와야한다고빨간셔츠위에구명조끼도입히지않은채내성천급류에휩쓸려가도록명령한자가누구인데,인간의탈을쓰고어찌이따위망발을함부로한다는말이냐”라며“세상에어느부모가저런장군을믿고개죽음당할지도모르는군에자식을보내겠느냐”라고했다.개혁신당천하람원내대표가12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있다./연합뉴스천원내대표는이날오전당최고위원회모두발언을통해탄원서의문제대목을언급하며“제가최근에읽은구절중에가장많이화가나는내용이었다.이것이무슨미친소리인가?무슨정신나간소리인가?”라며“지금채상병이무슨6.25전쟁나갔나?아니면채상병이지금무장공비소탕작전하다가사망했나?”라고말했다.천원내대표는“전시행정,보여주기행정하다가안타깝게희생된병사의사망을두고‘군말없이죽어주도록훈련된존재’라고쓰레기같은소리를하는것이냐”라며“성과보여주기욕심에눈이멀어서병사들을도구취급하는장교나상급자는정말사라져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책사'조계원"이화영,이재명굉장히어려워해""김성태와술먹다이재명에전화?..있을수없는얘기""이명박·박근혜시절수난..사소한빌미도절대안남겨""이재명,尹·한동훈상식초월하는분..절대못잡을것""주변죽음까지덤터기..인면수심,반드시대가치를것"△유재광앵커: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여의도초대석'오늘(12일)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경기지사시절정책보좌관과정책수석을지낸자타'이재명의브레인'으로불리는더불어민주당원내부대표조계원의원스튜디오에모셨습니다.의원님,어서오십시오.▲조계원의원:예.반갑습니다.△유재광앵커:소개를'이재명의브레인'이렇게했는데약간낯간지럽다는느낌도드는데,'브레인'맞으신거죠?▲조계원의원:이재명대표님께서제출판기념회에오셔가지고본인이저를'이재명의머리'또'이재명의책사'라고좀과분하게평가를해주셨습니다.그래서'이재명의머리'라는얘기가좀많이회자됐습니다.△유재광앵커:경기도에있을때이재명지사와함께그런정책같은거기획하거나입안한거뭐어떤게있을까요?▲조계원의원:아무래도이제이재명지금대표님의대표브랜드하면이제기본소득이죠.지역화폐도.△유재광앵커:그런아이디어나단초를그럼의원님이그때내셨던건가요?▲조계원의원:같이다정책적으로논의해서결정을한거고요.경기도당시에이제기본소득국제박람회를열었습니다.그게가장기억에남는행사이기도하고요.대성황을이뤘었거든요.△유재광앵커:의원님이력보니까대학때전방입소반대투쟁하다강제징집당하신걸로나오는데.지금은전방입소강제징집이런용어가낯설고생소한분들도있을텐데이게뭐어떤거예요?▲조계원의원:그때이제전두환군사독재정권시절에안보이념교육을위해서이제전방입소교육을활용을했습니다.이제전두환독재군사독재의정당성을부여하고일방적인이데올로기교육에치중하고있는.△유재광앵커:대학생들을전방에데리고가서교육을시키는.▲조계원의원:그래서원래안들어가려고했는데한이틀동안농성을했는데.결국이제전방에들어갔는데역시나이제그런교육실태가이루어지고,강압적인교육이또이루어졌습니다.그래서전방에서이제다시농성을하고시위를해서거기서다시뛰쳐나왔죠.(그건쉽지않았을것같은데요.)그때상당히강한회유와협박이자행이됐었고,12명이이제최종적으로전방에서교육을거부하고나왔습니다.△유재광앵커:강제징집은뭔가요?그러면.▲조계원의원:나오자마자한일주일뒤에학적변동처리하고,강제징집을,영장이.(군대를그냥)근데이제강제징집영장이나왔는데그걸거부하고제기억으로는한3개월정도계속해서수배생활을했는데.결국에는이제경찰이나집요하게저희가족과주변이렇게압박이들어오고,그렇게해서이제군대를가게됐습니다.△유재광앵커:어디다녀오셨는지는묻지않겠습니다.전방일것같긴한데.▲조계원의원:강제징집당하는경우는무조건보병이되더라고요.전방부대로배치가되고요.△유재광앵커:대학생때부터파란만장했는데.예전에18대때인가요.문국현창조한국당대표비서실장할때보고저는한10몇년만에처음보는것같은데,나름우여절을겪고국회에입성을하셨는데.소회가좀있으실것같습니다.▲조계원의원:문국현대표님은이명박정권이명박의한반도대운하,나중에이제4대강사업으로이름을바꿨는데요.거기에누구보다도앞장서서반대했고,그러다보니까이명박정권의정치보복1순위가돼버렸죠.그래서결국나중에당선무효가되고말았습니다.△유재광앵커:본인이국회에입성한소회를물어봤는데문국현대표얘기를.▲조계원의원:예.그래서이제어쨌든문국현대표님과이제2016년총선이끝나고,아무리봐도당신께서는더이상정치하기가어려울것같다.그때이제다시이제이재명당시이제성남시장이었죠.그때이제결합을했습니다.△유재광앵커:그러면이재명대표랑은처음에어떻게인연이된건가요?▲조계원의원:같이전대협활동동지들이같이MT를갔었는데어느날이재명대표얘기를하더라고요.이제그친구와밤을새면서얘기를하면서이런정치인과함께하면참재미있을수있겠다.이제그렇게해서가게된거죠.△유재광앵커:그런데지금국회에입성하자마자보고겪고계신게헌정사상첫야당단독개원그리고야당단독상임위원장선출.국민의힘에서는뭐농성하고시위하고하면서국회독재다이렇게비판을하는데어떻게보세요?▲조계원의원:지금까지단한번도국회법이정한대로원구성이나상임위구성이이루어진적이없었습니다.계속해서지금까지는이제협의라는관행을이어가고있지만협의나관행이법을앞설수는없지않습니까?국회법이정한법과원칙대로정한것이고요.다행스럽게국회의장도이제그러한민의를반영해서이번에국회법대로조속하게원구성을이뤄낸것같습니다.△유재광앵커:법대로한거다.뭐독재는말도안된다그런말씀.▲조계원의원:그럼요.△유재광앵커:이게첫원내대책회의인것같은데그때발언을제가찾아보니까'22대국회는지난21대국회처럼개혁과제들을방기하고놓치고다시수습하는국회가아니고단순한정치재활용센터가아닌국회에서윤석열검찰정권심판과민생개혁을완성해낼수있는효능감있는국회를만들수있도록원내대표단의일원으로서최선을다하겠다'고포부를밝히셨는데.그럼현단계상황에서제일급한게뭔가요?▲조계원의원:어느하나지금중요하지않은게없는데,당장6월국회에서는이제두가지를핵심으로하고있습니다.국가를위해서복무하다가억울하게희생된채해병의특검그리고이제민생회복과관련된민생회복지원금등민생회복법안들을좀시급하게통과시켜서,지금거의무너져내리고있는민생회복에실질적인도움을주고자하고있습니다.△유재광앵커:채해병특검같은경우는7월19일이순직1주년이되는날이고,그다음에이종섭장관이랑대통령이랑통화한게7월30일인가그런것같은데.이게지금통화기록같은경우는1년지나면이게말소가되는데그전에법안을처리를할수가있을까요?그런데.▲조계원의원:지금그전에법안을처리하기위해서최대한서두르고있는데,다시금윤석열정부에서거부권을행사하게될경우는7월19일이넘어갈수도있지않겠는가이렇게보고있습니다.아마그어름이될것같은데요.그래서저희가원내대표단을중심으로해가지고,원내부대표단을중심으로해서지난번에그수사기록을공수처에통신기록을확보하라촉구하고또제출을했습니다.적어도해놨기를바랍니다.△유재광앵커:이게그러니까투트랙인거네요.특검은특검대로추진해나가고,통화기록같은거멸실되지않도록자료는자대로확보를해놓고.▲조계원의원:아직은특검이구성이되지않았기때문에.△유재광앵커:윤석열대통령휴대폰압수수색해야된다.뭐이런주장을하는분들도있는데그건어떻게생각하세요?그러면.▲조계원의원:누구를가리고이럴건아니다이런생각이듭니다.더구나대통령이라면비화폰을써야되지않습니까?근데개인폰으로그런통화들을수차례나했다는것은좀있을수없는일이벌어졌다이런생각이들고요.당연히확보해서포렌식하는게바람직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유재광앵커:이재명대표얘기좀더해보면경기도있을때부터이재명대표검찰수사를쭉지켜봐왔을텐데어떻게보세요그런데,진짜궁금한데.▲조계원의원:윤석열정부초기부터어떻게든정적죽이기가시작이됐었고요.이건사법리스크라기보다는검찰의이재명죽이기즉검찰리스크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그리고그검찰리스크가지금거의2년가까이지금진행되고있는데,어마어마한검찰수사인력이동원이됐습니다.특수부검사들기본인원만60여명에다가또파견검사그리고거기에추가되는수사인력.그리고수많은400여건에달하는압수수색이렇게수사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재명대표가죄를지었다는물증은단하나도10원짜리하나가발견되지않았습니다.그만큼이재명대표에대한정치보복이재명죽이기수사였다는것이밝혀졌고요.어떻게든이재명대표를옭아매기위해서다시금또쌍방울대북송금과관련해서얼토당토않는,지금제3자뇌물죄를씌우려고하는데.참으로저렇게까지잔인무도한정권이있을수있는가정말.△유재광앵커:말씀하신대로왜저렇게까지하는걸까요?▲조계원의원:어떻게든이재명을죽여야,자신들의장기집권의발판이마련된다.이렇게생각하기때문이죠.△유재광앵커:이재명말고는민주당에사람이없나요?▲조계원의원:이재명대표외에도이제좋은훌륭하신분들이많이계시지만,지금당장에서는가장모든면에서여당의후보들을압도하고있는대선주자는이재명대표이기때문에그런것같습니다.△유재광앵커:이게근데상당히양극단평가랑의견이있는것같은데,말씀하신대로그렇게털었는데도결정적으로뭐나온거없지않냐.대단하다.꼭대통령되시라.이런의견도있는반면에.지금까지드러나고밝혀진것만해도대통령은커녕정치당장그만둬야된다.그리고약간입에담을수없는말로이렇게비하하는것도있고.그런쪽에계신분들한테혹시뭐하실말씀이있으실까요?▲조계원의원:앞서도얘기했지만그엄청난수사에도불구하고단하나이재명대표가죄를지었다는물증은단하나도없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까지얽어매려고하는것도본인들의희망사항이지,제가보기에는이재명대표는단먼지한톨도없다는것이저는밝혀질거라생각합니다.한동훈전비대위원장을비롯한그들의시각에서보면털어서먼지안나는사람은없다.이런시각으로먼지털듯이털털털면.△유재광앵커:특수부검찰들이갖고있는마인드인데요.▲조계원의원:근데그렇게해서먼저안나는사람이이재명대표라는것이확인될것이고.한동훈전비대위원장본인은사실,본인이지금의혹을받고있는범죄혐의만해도많지않습니까?고발사주부터본인의딸에대한입시비리의혹까지다양하죠.그리고이재명대표에대한악의적인피의사실공표행위등등여러가지의혹을받고있는데.아마이재명대표에대한수사의'100분의1'만한동훈비대위원장이나,김건희아니면윤석열대통령에행해진다면엄청난범죄들이쏟아져나오지않겠는가이렇게보고있습니다.국민들도아마그렇게생각할것입니다.△유재광앵커:이재명대표100분의1만수사하면엄청난일이벌어질거다.(그렇습니다.)한동훈비대위원장말씀을해주셔서,이화영전평화부지사1심9년6개월선고관련해서제3자뇌물로이재명대표기소하면이게유죄가날거고대통령돼도물러나야되고재선거해야될거다.뭐이렇게주장하는데그건어떻게보세요?▲조계원의원:한마디로본인이아마이제국민의힘전당대회를앞두고당대표를꿈꿔서꿈꾸면서하는희망사항인지모르겠지만이건한마디로성립이되지않는얘기다생각하고요.국정원분석까지도다무시하고.이런판결이세상에있을수가있겠습니까?그리고저도과거이재명대표님을모시면서,모든결재사항에서대표님은선거법위반여부나불법여부나이것들이사업이나사안보고사항에서점검이되지않고보고되면속된말로경을칩니다.그만큼본인이워낙에이명박박근혜정권시절부터공격을당했기때문에,사소한빌미도남기지않으려고하는게철두철미하신분이시거든요.그런분에게전화로직접대면보고도아니고전화상으로불법적인상황을이화영부지사가보고했다?이건천부당만부당한일이고요.△유재광앵커:1심재판부는전화통화,이재명대표랑쌍방울회장이랑전화통화한사실,두차례전화통화한거를사실로인정을해서유죄를.▲조계원의원:불법적인보고가이루어졌다는게,그게말이안된다는것이고요.그건상식적으로납득할수없는것이고.저희는이제성남시장시절에도모셔봤지만이화영부지사의경우에는이제경기도지사선거가끝나고결합하신분이라서이재명지사님을되게어려워하셨던분이에요.△유재광앵커:근데술자리에서누구전화바꿔주고.▲조계원의원:그런건.더구나불법적인대북송금애기를.사실말도안되는얘기죠.이거.△유재광앵커:그러니까이재명지사가진짜뭐하나라도꼬투리안잡히려고정말살피고살피고그랬는데이렇게허술하게했을거는전혀없다그런얘기인데.그런데왜검찰이나여당에서는그거보고안받았을리가없다이렇게얘기를하는데.▲조계원의원:그들의뇌피셜이고요.그들을제가보기에는한동훈전비대위원장본인들의그런상식이고,본인들의그런것들이관행이었다.그러니까이제그렇게생각하는거죠.△유재광앵커:본인들이그렇게했으니까그렇게했을거다.▲조계원의원:그들의상식을초월하시는분이바로이재명대표이다.△유재광앵커:근데그런주장지금말씀하신거를1심에서주장을했을텐데.그리고국정원문건에서도이재명대표랑무관하다는그런반증같은게나오고그랬는데,왜재판부가그거를증거채택을안하고이재명변호인주장은다기각을하고그랬을까요?▲조계원의원:글쎄재판부가김성태회장을판단하는거보면거기에답이있다고생각합니다.김성태회장의수많은범죄전과이력을모르는건지모르는채한건지모르겠는데.그건무시하고그분을(건실한중견기업인)건실한중견기업인으로묘사하면서오히려이화영부지사에게감정적으로그렇게씌웠는데.아마그것들은항소심에서충분히밝혀질수있는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요.독립적으로도상식적으로도납득이되지않는일들이지금벌어지고있는데.이일뿐만아니라사실대장동부터시작해서위례신도시다음에성남FC사건.△유재광앵커:그러고보니대장동얘기는쏙들어갔네요?지금.▲조계원의원:예.그렇죠이대표가대장동특검을하자고했는데윤석열대통령본인이거부하고있지않습니까?왜거부할까요?본인입으로특검을거부한자가범인이라고자신있게말했는데.특검하자.현재거부하고있습니다.왜그렇겠습니까?대장동부실대출수사그당시주임검사가바로윤석열대통령이아니었겠습니까?△유재광앵커:이건뭐말씀하신대로항소심이랑대법원판단을좀지켜봐야될것같고.이재명지사주변사람들죽음관련해서페이스북에'국힘당과조중동을비롯한기득권언론이일제히화살을겨누고있다'고여당과보수언론을강하게비판했는데.이건어떤말씀인가요?▲조계원의원:그것도저들이쓰는뇌피셜이고,한가지단적인예로저는작년에돌아가신전형수비서실장님이분은참평생을공무원으로공직에서헌신하시고,이제은퇴하시고나서사실은공무원연금밖에본인의이제연금이이제주요한이제수입인데.이제제가듣기로는그런부분을갖다가압박하면서엄청나게고통을주었다.이런생각이듭니다.본인이왜죽겠습니까?가족의생계마저위협하고있는그런.본인이그래도그냥여기서가족이라도살수있게한다는그마음으로정말너무나안타까운죽음이있었고.그런사실을사실만들어낸장본인들이바로검찰들의무리한수사에있지않습니까?△유재광앵커:그러니까극단적인선택을하도록사실상압박을해놓고덤터기를.▲조계원의원:그걸이재명대표한테덮어씌우는거죠.얼마나나쁜사람들입니까.저는그래서인면수심이다.정말로어떻게까지인간이저렇게까지할수있는가.아무리정말특수검찰정치검찰윤석열정부에서특혜를받는다하더라도,그렇게사람을그렇게죽음으로내모는그런수사와이런것들을일삼으면서그걸또덮어씌우기까지합니다.그래서저는인면수심의검찰이다.그런표현을하고있습니다.△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몇가지더물어보고싶은게있는데시간이다돼서,마무리말씀겸혹시못한말씀있으면마지막으로듣도록하겠습니다.▲조계원의원:지난총선은윤석열검찰정권에대한심판이있었고,우리더불어민주당에게는무너져내려가는대한민국을다시일으켜세우라는준엄한소명을주셨다고생각합니다.제가초심잃지않고여수를위해서그리고나라를위해서최선을다하는의정활동을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유재광앵커:알겠습니다.오늘말씀여기까지듣도록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조계원의원:고맙습니다.△유재광앵커:지금까지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조계원민주당의원과함께전해드렸습니다.네이버나다음카카오포털및유튜브검색창에'여의도초대석'을치면더많은콘텐츠를볼수있습니다.#이재명책사#여수#여의도초대석#조계원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가기업밸류업정책의일환으로상법개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사의충실의무와집중투표제확대등향후상법개정움직임을두고주주가치훼손에제동을걸어야된다는주장그리고자율적인의사결정이막힌다는주장이첨예하게맞서고있습니다.김동필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른바쪼개기상장은이미상장된회사에서알짜사업부를떼내따로상장하는겁니다.개인투자자들은기존기업주가가하락해도이사등에게책임을물을근거가없다며반발해왔습니다.이에상법규정에서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까지확대해야된다는주장이제기됐습니다.정부의상법개정의견수렴을위한첫행사가열렸습니다.이복현금감원장은이사의충실의무대상을주주로넓혀도기업의경영자율성은위축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쪼개기상장과같이전체주주가아닌특정인의이익만추구하는사례가여전히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상황이며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상법상이사의충실의무를'회사및주주의이익보호'로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사회적논의가필요한시점입니다.]하지만재계는자율적인기업의사결정이막혀기업가치가오히려떨어질수있다며반발하고있습니다.[김춘/상장사협의회본부장:이조문(상법개정안)을가지고오남용이이뤄져서이사행위에대해소송이나이런부분이남발할수있고,이사가정상적인(경영)판단을하기어려운상황들이생길수밖에없습니다.]오는26일에는기업측입장을반영한지배구조세미나가열릴예정입니다.정부는다음달까지다양한의견을수렴한뒤세부개정작업에착수할예정입니다.SBSBiz김동필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국제안보위협중단및UN결의의무준수촉구"아스타나-서울직항노선재개설등인적교류확대약속윤석열대통령과카슴-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이12일(현지시간)카자흐스탄아스타나대통령궁에서한-카자흐스탄정상공동언론발표를했다.양국은우라늄공급지속등광물협력확대에합의하고이를공동성명에담았다.아울러북한의안보위협중단과UN결의의무준수를촉구했다./뉴시스[더팩트ㅣ용산=박숙현기자]카자흐스탄을국빈방문중인윤석열대통령은12일(현지시간)카슴-조마르트토카예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전략적동반적관계'강화방안을논의한후,구체적인방안을담은공동성명을채택했다.공동성명은크게△정치적협력:대화강화△경제협력:호혜적프로젝트로나뉘어총30개항으로구성됐다.양국은먼저정치적협력에서북한의핵위협을규탄하고UN안전보장이사회결의상의무준수를한목소리로촉구했다.공동성명에"양측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가한반도내뿐아니라전세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라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양측은북한이국제평화와안보를위협하는그어떠한행위도중단하고,관련UN안전보장이사회결의상의무를준수할것을촉구하였다"는문구를담았다.지난2021년토카예프대통령방한계기채택한양국공동성명에는한반도문제와관련해"양측은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와항구적인평화정착을달성해나가는데있어2018년판문점선언과싱가포르공동성명등기존의남북간,북미간약속에기초한외교와대화의중요성을확인하고,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한관련국간조속한대화재개를위해긴밀히협력해나가기로했다"는내용만담겼다.아울러이번공동성명에중앙아시아순방직전정부가발표한'한-중앙아시아K실크로드협력구상'과내년'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개최에대한토카예프대통령의지지,환영의뜻을담았다.경제협력분야에선핵심광물협력확대가눈길을끈다.특히양측은카자흐스탄산(産)우라늄을대한민국에지속적으로공급하고,향후공급량증대가능성을검토하기로합의했다.이와관련,카자흐스탄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가천연우라늄공급을위해우리정부의공개입찰에참여할예정이다.이외에카자흐스탄화력발전소의현대화를위한기술제공협력,카자흐스탄원유지속구매약속도공동성명에담았다.양국은인적교류를강화하기위해수도간(아스타나-서울)직항노선을재개설하고'알마티-서울'노선을증편하기로하는한편,과학기술분야고등교육기관및연구기관간의우수연구인력교류도넓히기로했다.다음은대통령실이배포한'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공동성명'전문윤석열대한민국대통령은카슴-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공화국대통령의초청으로2024년6월11일부터13일까지카자흐스탄을국빈방문하였다.양국정상(이하양측)은2024년6월12일아스타나에서정상회담을개최하였다.우호적인분위기속에서개최된정상회담에서양측은1992년수교이래양국관계가역동적으로발전해온것을높이평가하였다.양측은양국간실질협력강화방안및공동의관심사인지역·국제문제에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정치적협력:대화강화1.토카예프카자흐스탄공화국대통령은2024년6월대한민국정부가발표한최초의대중앙아시아전략인「한-중앙아시아K실크로드협력구상」을지지하였으며,동구상의이행을위해양국정부가긴밀히협력해나가자고하였다.2.양측은한-중앙아협력포럼의틀내에서진행해온협력의긍정적성과를평가하였다.양측은대한민국과중앙아시아의양자및다자프로젝트를촉진하기위한건설적인교류를지속해나가기로하였다.양정상은향후한-중앙아협력포럼의발전을위해함께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윤석열대통령은2025년한-중앙아시아정상회의개최를제안하였고,토카예프대통령은이를환영하였다.3.양측은핵군축,비확산,평화적목적을위한원자력에너지이용에대한양국의기여에주목하고이러한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양측은IAEA내완전한주권평등회복을위해공동으로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대한민국은자국의IAEA이사회내지위와관련된이익이영향을받지않는다는조건하에카자흐스탄의IAEA극동그룹가입에대한지지를표명하였다.4.양측은핵확산금지조약(NPT),생물무기금지협약(BWC),화학무기금지협약(CWC)등을포함한국제비확산체제강화를위해지속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특히대한민국측은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강화및제도화를위한카자흐스탄의다양한노력을평가하였다.5.양측은지역의평화,안정및신뢰를강화하기위해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CICA)의틀내에서신뢰구축조치를촉진하기위한공동의노력을계속해나가기로하였다.카자흐스탄은대한민국이2022-2024년카자흐스탄의CICA의장직활동을지지해준데대해대한민국측에사의를표하였다.6.양측은북한의완전한비핵화가한반도내뿐아니라전세계의평화와안정에기여할것이라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양측은북한이국제평화와안보를위협하는그어떠한행위도중단하고,관련UN안전보장이사회결의상의무를준수할것을촉구하였다.카자흐스탄측은대한민국정부의‘비핵·평화·번영의한반도를위한담대한구상’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자유롭고평화로운통일한반도를지지하였다.대한민국측은기존의모든비핵지대간협력을강화하기위한카자흐스탄의활동을높이평가했다.7.양측은상호존중과종교적관용의이념을증진하기위한플랫폼인세계전통종교지도자회의를포함하여종교와문화간글로벌대화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8.카자흐스탄은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녹색기후기금(GCF)등대한민국소재국제기구들이카자흐스탄을포함하여국제사회의기후대응과녹색성장에기여하고있는점을높이평가하였다.9.양측은한국국제협력단(KOICA)-카자흐스탄국제개발단(KazAID)간협력을통해대중앙아삼각협력을추진하여중앙아역내경제,사회발전을도모해나가기로하였다.경제협력:호혜적프로젝트10.양측은무역·투자및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와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체결이양국간무역및투자촉진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을강조했다.양측은공동위원회와TIPF를통해양국간교역과투자및실질적인협력을더욱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11.양측은무역및경제협력의유망분야를발굴하고공동투자프로젝트를촉진하기위한무역·투자및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가정례적으로개최되는것의중요성에주목하였다.12.양측은2024년6월12일아스타나에서양국경제계가참여하는가운데비즈니스포럼이개최된것을높이평가하였다.또한,양측은이번윤석열대통령의카자흐스탄방문계기에체결된상업적문서들이향후양국간경제·통상협력확대및투자증진에긍정적으로기여하기를희망하였다.13.양측은카자흐스탄산우라늄을대한민국에지속공급하고,향후공급량증대가능성을검토하기로합의하였다.카자흐스탄국영원자력회사(KazAtomProm)는천연우라늄공급을위해대한민국의공인에너지기관의공개입찰을지속모니터링하고입찰공고시참여할계획이다.또한,KazAtomProm는대한민국의공인에너지기관과의협력강화를위해정례협의를개최하여양자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양측은대한민국기업이카자흐스탄의화력발전소를현대화하는데있어에너지인프라현황을조사하고대한민국의석탄환경설비개선기술을적용하기로합의하였다.양측은대한민국기업들이대체무역로를통해카자흐스탄원유구매를지속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하였다.양측은카자흐스탄에너지부와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간전력분야포괄적협력에관한양해각서체결을환영하였다.양측은핵심광물분야에서포괄적협력과공급망구축의필요성을인식하였다.14.양측은환경보호및기후변화대응프로젝트실행을위해공동으로노력하기로합의하였다.양측은2024-2026년간카자흐스탄이의장국을수임중인아랄해살리기국제기금(IFAS)을통한사업추진가능성을모색하기로하였다.양측은첨단기술을활용한산불진화및카자흐스탄의소방시스템고도화관련협력을강화하는노력을환영하였다.15.양측은카자흐스탄의상하수도공급망개선,물절약기술도입등물이용능력강화와홍수방지인프라구축,AI,ICT기술을적용한홍수대응역량개선등수자원분야에서대한민국의기술및기업의참여를촉진하기로하였다.16.양측은그린수소생산을포함한그린에너지분야프로젝트추진에관한협력을강화하기로하였다.양측은카자흐스탄생태천연자원부와대한민국환경부간파리협정제6조에기반한온실가스감축을위한포괄적협력에관한양해각서의체결을환영하였고,카자흐스탄내온실가스감축사업참여에대한대한민국기업들의관심을강조하였다.17.양측은대한민국기획재정부와카자흐스탄국가경제부간지식공유및개발협력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을환영하였다.양측은동양해각서가양국의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한협력관계구축에기여할것이라는데의견을같이하였다.양측은동양해각서(MOU)를바탕으로한경제협력강화를환영했으며,향후카자흐스탄의필요에따라공동연구,타당성조사지원등다양한방법으로협력활동을수행할예정이다.18.양측은대한민국금융위원회및금융감독원과카자흐스탄금융시장규제·발전청간은행감독분야협력에관한양해각서(MOU)체결의중요성을강조하였다.동양해각서는양국간협력을강화하고대한민국금융기관의카자흐스탄진출을확대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19.양측은카자흐스탄에대한대한민국의투자를유치하는데있어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의역할을강조하였다.20.양측은기후변화를극복하고식량안보를강화하기위한해결책으로서스마트팜기술에주목하고,대한민국스마트팜기업들의카자흐스탄진출을확대하고양국의스마트농업을발전시키기위해협력해나가기로하였다.인적교류:우의강화를위한토대21.양측은수도간(아스타나-서울)직항노선재개설과알마티-서울노선증편이인적교류활성화에기여한다고평가하였다.22.양측은고등교육분야에서의협력이활성화되고있는것을높이평가하였다.양측은학술,학생및교직원등의포괄적이고지속적인교류협력을확대하고카자흐스탄과대한민국의기술분야에서높은수준의자격을갖춘전문가를양성하기위한협력을장려하기로하였다.양측은대한민국에서의카자흐어교육과카자흐스탄에서의한국어교육을지원하기로하였다.23.양측은과학기술분야고등교육기관및연구기관간의우수연구인력교류등을통해협력을증진해나가기로하였다.양측은대한민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카자흐스탄공화국과학고등교육부간과학기술분야양해각서체결을환영하였다.24.양측은양국관광객들의상호방문이증가하는추세와양국간관광협력발전의높은잠재력에만족을표하였다.양측은향후양국에서개최되는국제관광교류행사에지속적으로참여하는등관광협력을강화해나가기로하였다.25.양측은양국에서개최되는스포츠교류행사에지속참여하는한편,양국의스포츠연맹간협력구축을위해서도적극노력하기로하였다.26.대한민국은1930년대고려인이주민들을따뜻하게환대해준카자흐스탄국민들에게감사를표하였다.양측은카자흐스탄고려인들이양국간경제및문화교류발전에기여한역할을높이평가하였다.27.양측은고용노동분야에서공동협력을강화하기위해노력해나가기로하였다.양측은고용및노동분야협력에관한대한민국고용노동부와카자흐스탄노동사회보호부간양해각서체결을환영하였다.28.양측은양국정부의역량강화를위한공공행정분야개발과,공무원인적자원관리경험및지식공유를위해협력하기로하였다.양측은인사행정협력에관한대한민국인사혁신처와카자흐스탄공공행정청간양해각서체결을환영하였다.양국의미래29.양측은윤석열대통령의국빈방문결과에만족을표하였으며,이번방문이양국간우호협력강화에긍정적으로기여한점을높이평가하였다.윤석열대통령은카자흐스탄정부와국민들의따뜻한환대에사의를표하였다.양정상은앞으로도대한민국과카자흐스탄공화국간정상교류를지속해나가겠다는확고한의지를확인하였다.30.윤석열대통령은카슴-조마르트토카예프카자흐스탄대통령에게편리한시기에방한할것을초청하였으며,이에대해카슴-조마르트토카예프대통령은사의를표하며동초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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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지역에서4.8규모의지진이발생한12일전북자치도부안군계화면한주택가골목에기왓장이떨어져깨져있다.2024.6.12/뉴스1“느닷없이(땅이)잡아흔드는디,땅속으로빨려들어가는줄알았어.”12일오전규모4.8지진이발생한전북부안군행안면에서5km떨어진계화면창북3마을에서만난정천생씨(73)는당시상황을이같이설명했다.정씨는“밭에서풀을매고있는데,우르릉소리가나더니(땅이)덜덜덜떨려서,이거큰일났다고생각했다”며“바다에서(지진이)났으면해일이왔을텐데육지라서다행”이라며가슴을쓸어내렸다.이마을에있는계화중김미경교장(58)은“맑았던하늘이깜깜해지고나무들이흔들려비가오려다보다했는데,굉음이들려폭발이일어난줄알았다”고당시상황을전했다.이어“담장이일부파손됐는데교문에서멀리떨어진곳”이라며“등교시간대여서학생들이드나드는교문근처담이파손됐다면아찔한상황이발생할뻔했다”고덧붙였다.진앙에서7km떨어진부안읍한아파트에서만난김모씨(45)도굉음과흔들림에황급히1층으로대피했다고전했다.김씨는“화장실에들어가는데폭발소리가나길래아파트가무너지는건아닌지놀라서13층에서황급히1층으로대피했다”고말했다.특히이날오후1시55분경규모3.1의여진이발생하고,이를알리는재난문자가발송되면서또다시긴장감에휩싸였다.이날부안군에사는주민들에게는종일안부를묻는전화가걸려오기도했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이날지진으로인해국가유산피해6건이발생한것으로집계됐다.보물등국가지정유산피해3건,시도지정유산피해3건이다.보물로지정된‘부안내소사대웅보전’은지진으로서까래사이에바른흙이떨어졌고,공포(처마끝무게를받치기위해기둥머리에짜맞춰댄나무)와서까래의위치도바뀌었다.이날오후5시기준전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140건의피해사례가접수됐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시설피해129건이발생한것으로파악했다.>>부안군부안읍경로당화장실타일이깨졌고,보안면한창고벽면에는금이갔다.변산면한게스트하우스지하주차장바닥면이들떴다는신고가들어왔다.진앙에서수십km떨어진정읍시덕천면의한마을에서도담장이무너졌고,연지동의한단독주택에서는방바닥꺼짐과보일러관파손및누수피해가났다.익산시남중동의한담벼락이기울어졌다는신고도들어와소방당국이출동하기도했다.학교시설피해도이어졌다.전북도교육청에따르면이날18개학교에서피해신고가접수됐다.부안군하서초건물모서리일부가파손됐고,백산초교실과화장실벽일부에금이갔다.인명피해는없었지만전북과충남에선학교2곳이단축수업을실시했다.수도권등에서도진동을느꼈다는이들이적지않았다.서울에사는배모씨(61)는“재난문자를받은지얼마안돼서흔들림을느꼈다”고했다.세종시에사는김모씨(35)는“정차중인버스가흔들릴정도진동이왔고,놀라서소리를치는이들도있었다”고전했다.부안=박영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사업을위탁수행하는협회들이소속직원의인건비를부풀리는방식으로100억원이넘는정부지원금을빼돌렸다고국민권익위원회가12일밝혔다.권익위가정부지원금을횡령한협회들을적발해부당하게지급된127억여원이국고로환수됐고,협회관계자등관련자6명은중징계를받았다.권익위에따르면환경부사업을위탁수행하는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2016년부터2022년까지6년간정부지원금39억여원을빼돌렸다.이협회는소속직원들에게본래급여보다많은인건비를지급한뒤,원래급여를초과하는금액을협회별도계좌로돌려받아온것으로드러났다.권익위는이협회가이런방식으로수년간27억여원을가로챈것으로보고있다.이협회는또사업에참여하지않았던직원64명을참여한것처럼허위로감독기관인환경부에보고해인건비11억8000여만원을부당하게챙겨온것으로조사됐다.권익위는환경부고위공무원을지낸이협회상근부회장A씨가인건비횡령등을주도한책임이있다고보고이를환경부에전달했고,환경부는그를포함해6명을중징계조치했다고밝혔다.환경부가전관출신인A씨업체를제대로감독하지않고봐줬는지등‘전관특혜’가있었는지에대해권익위관계자는“증거를확인하지못했다”고했다.권익위는또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정부지원금을받는한업체가물품가격을부풀리거나실제구입하지않은물품을구매한것처럼허위세금계산서를발급받아연구개발비34억여원을횡령한사실도적발했다고밝혔다.산업부는이업체가횡령한연구개발비와제재부가금약64억원을포함해총98억원을국고로환수조치했다.부정행위를주도한이업체이사는지난해8월징역3년에집행유예4년이확정됐다.권익위는2020년부터지난해9월까지각지자체가지역주민들에게나눠주는바우처서비스이용실태를점검한결과,2만8000여건의부정수급사례도확인했다고밝혔다.64개지자체는부정수급사실을알고도122건(222억여원)에대해제재부가금을부과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