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여름철최대전력수요기록한뒤이틀연속최고치연합뉴스예년보다무더위가빨리찾아오면서전력수요가연일최고치를경신했다.13일전력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전력수요는75.9GW를기록했다.같은시간공급예비력은9.58GW였으며,공급예비율은12.62%로나타났다.지난11일여름철최대전력수요(74.2GW)를기록한데이어하루만인전날에또6월최고치(74.5GW)를기록했다.일반적으로전력공급예비력이5GW이상을유지하면전력수급상황은전반적으로안정적인것으로본다.예상보다전력수요가늘거나공급능력이줄어들어예비력이5.5GW까지떨어지면전력수급경보중가장낮은단계인'준비'가발령된다.이후추가예비력감소상황에따라경보는'관심'(예비력3.5~4.5GW),'주의'(2.5~3.5GW),'경계'(1.5~2.5GW),'심각'(1.5GW미만)으로격상된다.올해는이른더위로6월최대전력이더빨리올라가는추세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태임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부,32개부동산규제개선추진재개발·재건축원활화위한규제도개선빌라와같은비(非)아파트주택의보증보험가입요건이일부완화된다.보증보험가입심사때공시가격외에주택감정가격도제한적으로인정한다.임차인들이보증보험가입이어려운빌라를기피하는현상을줄이기위한목적이다.재개발·재건축확대를위한규제도함께손본다.국토교통부가13일발표한‘민생토론회후속규제개선조치’를보면일정요건을충족하면주택감정가격으로도임차인의보증보험가입이가능해진다.임대인이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선정하는감정평가법인에검토를의뢰해받은감정가격도공시가격처럼검토대상으로삼기로했다.공시가격만으로는상당수빌라가보증보험가입이어렵다는현실을감안했다.HUG는공시가격을기준으로140%,집값대비전세가비율인전세가율은90%이하일때보증보험가입을허용한다.전세보증금이‘공시가격의126%’이하여야하는것이다.하지만공시가격이지나치게낮아조건충족이어려운빌라가적지않다.이는빌라기피의한원인이됐다.빌라대신아파트로임차인이몰리면서아파트전셋값은지난주까지55주연속상승했다.HUG는제도개편시연간2만~3만건의감정평가신청이이뤄질것으로전망했다.재개발·재건축속도를높이기위한방편으로는규제‘미세조정’을하기로했다.우선정비사업을추진할때국공유지가포함될경우해당부지를소유한관청의명시적반대가없으면‘사업동의’로간주한다.조합설립등각종절차가줄어드는것이다.또원활한정비사업진행을위해오는7월부터3년간한시적으로착공후에도물가상승분에맞춰공사비를조정할수있도록허용한다.대토보상(택지조성시반납토지를현금대신땅으로받는것)선택지로현금·채권·토지외에주택임차권을추가하는방안도추진한다.다만이는법개정사안인데다수요가명확하지않다는한계가있다.이에대해김규철국토부주택토지실장은“신청후10년지나야물량을받는대토와달리주택임차권은보상이빠르다”고설명했다.세종=신준섭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르면다음주'한동훈출마관측…원내외인사만나며'몸풀기'윤상현·나경원·김기현등'한동훈한계'비판…"뭐하러사퇴했냐"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겸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총선결과에따른위원장직사퇴입장을밝히고있다.2024.4.11/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신윤하박기현기자=국민의힘이현행당원투표100%로당대표를선출하는전당대회경선규칙을'당원투표80%·일반국민여론조사20%'로개정하기로했다.당헌·당규개정이결정되고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당권도전가능성에힘이실리면서당내에선견제의목소리가쏟아졌다.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는13일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회의에서'당원투표80%·일반국민여론조사20%'안을상임전국위원회와전국위원회에올리기로결정했다.개정안은19일상임전국위원회와전국위원회를거쳐개정이완료된다.전날당헌·당규개정특위가'당원투표70%·일반국민여론조사30%'안과'당원투표80%·일반국민여론조사20%'두가지안사이에서이견을좁히지못하고비대위에결정을위임하자,민심반영비율이좀더낮은안을택한것이다.이에대해김민전수석대변인은"지난전대때는당심만반영하다가이번에크게움직이면제도의안정성을무너뜨린다는고려가있었다"며"선거패배에서당원들책임은전혀없고저희가잘못한건데,당원비율을축소하는건마치그렇게(당원책임있다)해석할우려가있다는의견도있었다"고설명했다.보수정당에서당대표선거에여론조사를반영한것은지난2004년이처음이다.지난해3·8전당대회를앞두고친윤(친윤석열계)의주도로당원투표70%·일반국민여론조사30%의전대룰이당원투표100%로개정됐다.당시김기현의원은친윤계의전폭적인지지속에과반득표로당대표에선출됐다.이날당대표경선에서민심반영비율을높이기로결정한것은총선참패후쇄신의일환이다.국민의힘이4·10총선에서수도권에서참패하고108석의석을확보하는데그치자,당내에선당대표선출시에도민심을반영해야한단목소리가제기됐다.이외에도당헌·당규개정특위는전날당대표에게권한이집중되는단일지도체제를유지하고,당권·대권분리규정도그대로유지하기로결정하는등당헌·당규개정논의를마쳤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오른쪽은황우여비대위원장.2024.6.13/뉴스1ⓒNews1김민지기자단일지도체제를유지하고전당대회룰에민심을반영하기로한것은한전위원장의출마에유리하다는분위기가우세하다.당내세력이약하단점이약점으로꼽히는한전위원장에겐당대표의권한이분산되는집단지도체제나2인지도체제가불리하다.또한민심을반영하는전대룰은전국적인지도가높은한전위원장에게긍정적요소다.실제로한전위원장이이르면다음주출마선언을할것이란관측도제기된다.한전위원장은최근자신이영입한'영입인재'들을중심으로원내·외인사들을만나며몸풀기에나섰다.이번전당대회의후보등록일은이달25일전후로점쳐진다.한전위원장이출마선언을할무렵,윤상현·나경원·안철수의원등당권주자들도조만간입장을정리할것으로보인다.수도권초선이자소장파인김재섭의원도당대표선거출마여부를고민중이다.당권주자들은이날이번총선참패에대한한전위원장의책임론을다시꺼내들었다.선거에실패한'패장'이다시지휘봉을잡는것은말이안된다는비판이다.당권주자로분류되는윤상현의원은이날페이스북에한전위원장을겨냥해"그러면뭐하러사퇴했느냐"며"강서구청장보궐선거에서참패하고도변하지않더니총선에서괴멸적패배를당하고도정신차리지못한모습"이라고말했다.나경원의원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의회독재가투쟁의핵심이니의회를통해막아내야한다"며"이재명대표도원내에있지않느냐"라며원외인사인한전위원장의한계를지적했다.안철수의원도페이스북에"8대2전당대회룰은총선참패에대한반성과성찰이미흡함을단적으로보여준다"며"오로지특정인의출마,그리고계파나권력충돌여부에만관심이쏠려있다"고적었다.김기현의원도가세했다.김의원은한전비대위원장을겨냥"실패한리더십이아니라민생을살릴새롭고참신한리더십을세워야한다"고날을세웠다.그는한전위원장이그간강조해온'이조(이재명·조국)심판'과'지구당부활'을직격하는발언도이어갔다.김의원은"이미지난총선에서'이조심판'으로패배했음에도또다시'이조심판'이라는논쟁에매몰돼선안된다"며"'지구당부활'같은정치권의밥그릇챙기기이슈가아니라저출생과연금,고물가와고금리등국민의먹고사는민생문제를해결하는일에당력을모아야한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민의힘,野상임위독식예고에국회일정전면불참野‘민생법안’단독처리시‘딜레마’봉착상임위‘선택적’참여시전열약화…불참시공빼앗겨(시사저널=구민주기자)10일오후의원총회를마친국민의힘의원들이국회의장실앞에서'우원식국회의장사퇴'등의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민주당의상임위원장선출절차강행시도를규탄하고있다.ⓒ연합뉴스야당이11개상임위원장에이어나머지7개위원장자리도독식이예고된가운데,국민의힘은사실상'유일한'수단인국회의사일정전면'보이콧'으로팽팽히대치하고있다.그러나특검법등쟁점법안이아닌,자신들이동의한'민생법안'을야당이단독으로진행시킬경우이도저도못하는딜레마상황에놓일심산이크다.더불어민주당도이를여당의'약점'으로파악,비쟁점법안들을추진하며여당을압박할방침이다.국민의힘은민주당등야당이지난10일본회의에서11개상임위원장을단독으로선출하자연일거대야당의'입법독재'를주장하며강하게규탄하고있다.야당이일방적으로소집하는상임위회의를비롯한국회의사일정을전면거부하고있으며,매일의원총회를열어대응방안을모색하고있다.여당은사실상'두개의국회'를선언,상임위에불참하는대신당내'자체특위'가동에들어가기도했다.지난11일분야별로총15개특위를만들고그안에서당정협의를이끌어다양한민생성과를내자는계획이다.그러나자체특위인만큼입법권이없다는한계가뚜렷하다.특위에서여러법안들을고안해발의하더라도결국엔상임위를거쳐야만본격적으로추진‧통과될수있기때문이다.민주당은곧장상임위첫전체회의를열며'채상병특검법'등쟁점법안처리에고삐를당겼다.예고대로전면불참한국민의힘은야당이단독으로처리하는모든법안에대해대통령재의요구권(거부권)을건의하겠다는입장이다.與,보이콧유지시'민생법안'처리성과빼앗길수도문제는여야간이견이분명한쟁점법안이아닌,민생법안등'비쟁점법안'이각상임위에서야당주도로추진될때의여당의대처다.지난21대국회에서여당이주도했던법안또는여야가거의합의를이루고여론도긍정적인법안에있어선여당이지금의보이콧을유지하기난처해질거란관측이나온다.실제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22대국회개원후여당의원들이대표발의한법안과야당의원들이대표발의한법안일부에도이미서로유사한지점이적잖은상황이다.야당이상임위와본회의에서이법안들을추진할때여당이끝까지반대하거나거부하긴쉽지않을거란지적이다.대표적인예로,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법)을들수있다.고준위법은사용후핵연료를원전외부에저장하거나영구적으로처분할수있는시설과중간저장시설을건설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여야가기본적인필요성에합의를이룬상태였지만21대국회마지막까지끝내본회의를통과하지못해폐기됐다.국민의힘은이번국회개원후곧장3개의고준위법을다시발의했다.고준위법의소관상임위는아직위원장이확정되지않은7개상임위중하나인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만약국민의힘이나머지7개상임위의위원장직을맡지않고계속해서지금의보이콧을유지키로한다면,여당은이법안마저주도적으로추진할수없게된다.그사이민주당이이법안을통과시키려할경우국민의힘으로선그야말로딜레마에빠질전망이다.법안의통과를위해상임위에'일시적'으로출석한다면거야의독주에맞서는지금의전열에틈이생기게된다.거꾸로계속해서상임위참석을거부한다면자신들이공들여온법안통과의성과와공은오롯이민주당에게빼앗기게된다.고준위법외에도21대국회때여야환경노동위원회위원들사이사실상합의를이뤘던이른바'모성보호3법'(양육에대한국가의책임을대폭강화하는법안패키지),산업계가조속한처리를촉구하고있는'K칩스법'(반도체등국가전략기술에투자액세액공제혜택을주는내용)등도비슷한상황이다.이러한경우'야당단독처리법안에대해선대통령에거부권을요청할것'이라는여당의기존방침은더욱지키기부담스러울것으로보인다.여당으로선이도저도택하기어려운상황에놓이는셈이다.10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비롯한야당의원들이상임위원장선출을위한투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딜레마,민주당은일석이조"이때문에여당내에선7개상임위라도못이기는척받아야한다는주장이이어지는것으로파악된다.18개상임위를전부내어줄경우여당은모든야당발(發)법안들에대해최소한의방어도못하고속수무책본회의처리까지지켜보게될거라는우려에서다.7개상임위위원장이라도맡아해당상임위에서처리가능한민생법안이라도주도적으로추진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는것이다.민주당도이러한여당내분위기를읽고,이를여당의최대'약점'으로꼽고있는것으로전해진다.국민의힘이반대하기쉽지않은법안의처리를추진해이들의상임위복귀를압박한다는전략이다.이경우민주당으로선정부와여당을공격하는쟁점법안들뿐아니라민생법안도고루챙긴다는평가도얻어낼수있다.야당의한의원은"국민의힘이이리가나저리가나지금민주당으로선사실상'꽃놀이패'만주어진게현실"이라며"상임위활동이본격화하면복귀여부나시점에대한국민의힘지도부의고심은깊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연합뉴스)이영주기자=검찰이불법대북송금관련혐의로유죄선고받은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의1심판결을비판한더불어민주당주장에대해"사실관계를오인하고왜곡한허위"라고반박했다.발언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11일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원지검은13일오후언론에밝힌입장문을통해"1심재판부가1년8개월에걸쳐충실히진행한심리과정과면밀하게설시한판결내용,검찰이제출한수많은객관적증거와사건관계인들의판결문등을모두도외시해왜곡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쌍방울주가조작'주장,'쌍방울의대북사업계약금'주장,'유리온실지원사업'주장등은이화영피고인측이법정에서계속해거듭주장해왔으나,1심판결에서객관적증거를근거로배척하며그이유를상세히설시했다"고설명했다.이어"민주당은'김성태의공소장,안부수의1심판결문에의하면검찰이과거에는김성태가쌍방울그룹을위해북한에돈을주었다고기소했다가,이번에는경기도를위해북한에돈을준것처럼얽어매었다'는허위주장을하고있다"라고도반박했다.검찰은"김성태의공소장에는이화영의요구로경기도의지원을기대하고스마트팜비용과도지사방북비를대납한사실이명확히기재돼있다"며"민주당의입장문에서는마치김성태가이화영,경기도와는무관하게쌍방울그룹만을위해북한에돈을보낸것처럼허위주장하고있다"고강조했다.검찰은또2022년11월기소된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공소사실에스마트팜비용대납경위등경기도관련성이기재되지않았던것에대해서는"당시는김성태가체포(2023년1월)되기전이어서대북송금경위의전모가드러나지않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수원검찰청사[수원지검제공]검찰은"이후강제송환된김성태의조사와추가증거확보를통해진상이확인됐고,이에안부수의항소심재판에서도이화영과경기도의대북송금관련성을포함하는내용으로공소장변경을신청해재판부도이를허가했다"고덧붙였다.아울러검찰은"법정에서증거와법리에따라충실한심리절차를거쳐판결이이루어져야할사안을법정외에서법원과검찰에대한비난과더불어사실관계를왜곡한주장이제기되는것에대해유감을표한다"며"불법대북송금의실체가명확히밝혀지도록증거와법리에따라서만철저히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이날오전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피의자진술을조작했다는정황이나왔고대북송금이주가조작을위한것이라는국정원문건까지나왔는데다묵살됐다"며"진술과증거를조작해기소한다면검찰은범죄집단과다르지않을것"이라고검찰을비판했다.민주당은검찰이이대표를표적수사할목적으로쌍방울그룹의주가조작사건을대북송금사건으로둔갑시키고증거도조작했다는논리를거듭부각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건희특검법-방송4법당론채택후발의양평고속도로의혹은국조후특검결정더불어민주당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부터명품백수수까지김건희여사를둘러싼의혹의진상을규명하는특검법을13일당론으로채택하고발의했다.박찬대원내대표를비롯한민주당의원들이이날오전열린정책의원총회에서국기에대한경례를하는모습./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세정기자]더불어민주당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부터명품백수수까지김건희여사를둘러싼의혹의진상을규명하는특검법을13일당론으로채택하고발의했다.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21대국회에서폐기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에방통위법을추가한언론정상화법도함께발의됐다.김용민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한준호언론개혁TF단장은이날오후국회의안과에김건희특검법과'방송정상화3+1'법을접수했다.당은이날오전정책의원총회를열고해당법안을포함한22개법률안과1건의결의안을당론으로채택했다.김건희특검법은검찰이수사중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비롯해인사청탁,명품백수수의혹에초점을맞췄다.21대에서도민주당주도로특검법이발의됐지만윤대통령의거부권으로재표결끝에폐기된바있다.앞서이성윤의원이1호법안으로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과뇌물성전시회후원등김여사의7대의혹에대한'김건희종합특검법'을발의했으나당은우선조가조작과명품백수수에집중하기로결정했다.양평고속도로의경우국정조사를거친후특검발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김건희특검법을제출한김용민수석부대표는"(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돼다시발의한다는방침을정했고,당론발의했다.법안은이미준비를다해놓은상황이어서바로발의했다"며"명품백수수는명백한사실이고,그과정에서뇌물로청탁했는지등은수사기관도제대로수사하지않았고권익위에서도제대로조사하지않았다.최재영목사는계속의혹을제기하고있어서수사필요성이높아대상에넣었다"라고설명했다.방송정상화4법은21대에서폐기된방송3법에방통위설치·운영의법을추가한법안이다.공영방송이사와사장의정치적독립성보장을위한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을목적으로만들어졌다.공영방송이사수를21명으로늘리고이사추천권을시민단체와학계등으로확대하는내용을뼈대로한다.또방통위의결에필요한정족수를4인이상으로늘리는안도포함돼있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대한의사협회의집단휴진에의대교수들도잇따라동참을결의하는등대규모휴진가능성은점점커지고있습니다.정부는의협이불법행위를주도하고있다며엄정대응하겠다고압박했습니다.염혜원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오는18일대한의협의집단휴진에법적으로대응할것임을다시한번강조했습니다.특히환자의동의와치료계획변경없이진료를취소하는건의료법에저촉된다고지적했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의료인또는의료기관개설자는진료요청을받으면정당한사유없이거부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이를위반할경우벌칙을명시하고있습니다.]의협은더많은의사가집단휴진에동참하도록결의를다지고있습니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국의대교수비대위와비공개연석회의를열고단일대오유지에뜻을모았습니다.이에따라이른바빅5대형병원은물론전국40개의대의수련병원상당수가휴진에나설전망입니다.다만,정부의태도변화가있다면집단휴진을접을수있다며의협과대화에나서라고촉구했습니다.[최안나/대한의사협회대변인:전의교협,전의비등각대학비대위원회는의협을중심으로단일대오형태로굳건하게지지하고뭉쳐서나갈것임을확인했습니다.대통령님,이사태의해결은이제의협과대화하셔야합니다.]이와별도로서울의대교수들은오는17일부터,연세의대교수들은오는27일부터무기한휴진을선언한데이어,가톨릭의대와울산의대교수비대위도오는18일집단휴진이후상황에따라무기한휴진에돌입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서울대의대교수들이휴진돌입하루전날국회보건복지위소속의원들을만나기로했지만,여당이빠진대화여서성과가나올수있을지는미지수입니다.YTN염혜원입니다.촬영기자:정철우영상편집:전자인YTN염혜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저출생으로인한인구절벽이우리사회의시대적과제가되면서지방정부도결혼과출산장려정책에열을올리고있는데요.지자체가주선한행사에서만난남녀가첫결실을맺었습니다.차정윤기자입니다.[기자]다음달결혼을앞둔30대예비신랑최성진씨,신붓감을찾은곳은지난해11월지자체가마련한미팅행사였습니다.5시간동안미혼남녀100명이대화를나누며만나는자리였는데,단번에운명의상대를찾았습니다.[최성진/예비신랑:처음갔을때부터만나서눈에확들어왔는데대화도하면서서로맞고되게통하는게많았던것같아요.(자녀계획은)신부는아들이지만,저는딸을생각하고있어요.]최근지자체들이결혼장려정책으로직접2030남녀만남주선에나서면서지역청년들의호응을얻고있습니다.혼인율이떨어지는건집값이나결혼비용등경제적부담때문이라며시대착오적정책이라는지적도있었지만,참가비무료에다,지자체검증을거쳐상대를믿고만날수있다는장점덕분에성남시행사지원율은올해6대1을기록했습니다.외신들도주요뉴스로다루며,배우자를찾도록돕는지방정부의역할을조명하기도했습니다.[신상진/성남시장:올해는5번계획했다가횟수를늘려야겠다싶어서총올해8번매칭데이를갖기로해서더많은커플이나왔으면하는기대가큽니다.]다만단순한일회성행사로그칠게아니라정부차원의통큰정책을통해출산장려,자녀양육지원까지이어져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YTN차정윤입니다.촬영기자:신홍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공매도제도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공매도를놓고'기울어진운동장'을외친개인투자자들의불만을결국대부분수용했다.기관과개인모두주식을빌린뒤90일내에갚도록조건을통일했고,기관대차에비해높았던개인의대주담보비율을조정했다.금융당국은제도개선이후오히려기관보다개인에게유리한조건을담았다고강조했다.하지만개인투자자들은여전히불공평한시장이라며불만을제기했다.일각에서는기관과외국인등에대한과도한진입장벽으로글로벌스탠다드와멀어져결국자본시장선진화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란우려도나온다.◇개미가더유리한시장?…불법공매도처벌도강화=그간기관과법인이주로이용하는'대차'조건에비해개인이주로이용하는'대주'의차입조건이달라기관에비해개인이불리하다는문제제기가있었다.대차는상환기간제약이없고,통상담보비율이105%인반면개인대주는최대90일까지빌린주식을상환해야하고,담보비율도120%가적용됐다.지난2022년대차상환이12개월을넘긴공매도건수가전체의9.3%에달하기도했다.13일정부가내놓은'공매도제도개선방안'에서는이런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공매도목적대차도상환기간을90일로제한하고,최대12개월까지만연장할수있도록했다.대주담보비율도120%이상에서105%이상으로낮춰대차와대주의조건을동일한수준으로조정했다.금융당국은대여자요구시중도상환해야하는대차보다중도상환요구를할수없는대주가오히려유리한조건이됐다고설명했다.코스피200주식의담보비율을120%로유지한것도대차보다유리하다고강조했다.그간처벌수위가낮아기관들의불법공매도가끊이지않았다는지적도개선안에반영했다.벌금을기존부당이득의3~5배에서4~6배로상향하고,징역도부당이득액에따라최대무기징역까지처벌할수있도록했다.또불법공매도나불공정거래시최장10년간주식투자를할수없도록하고,임원선임제한명령,계좌지급정지등의제재를가할수있도록법개정을추진한다.이밖에불법공매도를원천차단하기위한거래소중앙점검시스템구축,기관잔고관리전산시스템및공매도내부통제기준마련의무화등의내용이개선안에포함됐다.정부는시스템의무화,처벌강화등을위한연내법개정을목표로법안을발의하고,하위법규개정으로가능한대주담보비율과공매도잔고공시기준등은3분기에바로시행한다는방침이다.또이날금융위는임시금융위원회를열고중앙시스템이구축되는내년3월까지공매도금지기간을연장하기로결정했다.◇개미"여전히부족…기관허들높여야"=전문가들은이번공매도개선안이시행되면외국인과기관등이요구했던규제의명확성과예측가능성,개인투자자의불만이다소해소될것으로봤다.특히개인투자자거래비중이67%에달하는국내증시의특성에따라엄격한공매도규제가요구되는것에대한외국인투자자의이해도도제고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개인투자자들은이번개선안이여전히부족하다는입장이다.개인과기관이동일한조건에서는것이아닌기관의허들을높여야기울어진운동장을바로잡을수있다는것이다.또그동안시장에서공매도주체가개인투자자보다39배의수익을가져간만큼기관에불리한조건을만들어야공평해질수있다고주장했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대표는"처벌강화나증권사내부통제시스템개선은환영하지만상환기관과담보비율은부족한수준"이라며"최대1년의상환기간을보장하고텀없이바로또공매도를할수있기때문에기존의무기한연장보다는나아진면이있지만1년도여전히길다"고말했다.이어"90일강제상환과상환후1개월간은공매도를금지하는방안으로해야공매도폐해가획기적으로줄어들것"이라며"담보비율도개인에게혜택을주는것처럼했지만,개인투자자가공매도에서차지하는비중은1~2%수준인만큼효과도그정도수준에그칠것"이라고덧붙였다.◇금지연장·진입장벽…멀어지는글로벌스탠다드?=공매도제도가이번개선안대로시행된다면기관이국내공매도시장에참여하기위해서는당국이요구하는수준의자체잔고관리와내부통제시스템부터갖춰야한다.이는해외선진시장에는없는조건이다.불법공매도가적발돼도과태료수준에그쳤던제재도최장10년간주식거래금지등으로대폭강화되고,형사처벌수위도높아진다.업계에서는시장규모에비해과도하게높은진입장벽과처벌규정으로외국인과기관투자자들의시장참여가위축될수있다고우려했다.특히이미업틱룰,공매도과열종목,호가표시,종목잔고공시등미국과영국등선진국에비해과도한규제를하고있는상황에서추가적인규제가발생하는것도우려할상황이라고진단했다.일각에서는이번개선안이시행될경우현재정부가추진하고있는MSCI선진국지수편입에악영향을미칠수있고,외국자본의이탈로자본시장밸류업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우려도나온다.이에대해김소영금융위부위원장은"선진국지수편입은좋은일이지만,편입자체가정부정책의목적이나타깃은아니다"라며"선진화된자본시장을만들어많은투자자들이더많은수익을내게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이어"이번공매도금지기간연장에대해서도외국인투자자들과충분한공감대를형성했고,제도개선으로시장투명성이높아진다면결국선진국지수편입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본다"고덧붙였다.김남석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부의동해석유가스전개발과관련해,저희가단독취재한내용부터전해드립니다.우리정부가석유나올가능성이높다고밝힌7곳중대게와집게로불린2곳을호주업체가이미분석했고사업성이없다고판단했다는단독보도전해드렸는데,그나마가능성이있다고봤던'대게'에대해서도정밀분석을한뒤'시추해도경제성이마이너스'라는결론을내리고사업을철수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먼저김안수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2022년4월나온우드사이드의합병전보고서입니다.동해탐사지역인'대게'와'집게'가언급돼있습니다.시추직전단계인유망구조로갈확률이집게는25%에불과합니다.대게는그나마75%라고봤습니다.유망구조로가기전단계인잠재구조여서모두사업성이없다고봤습니다.이를두고석유공사는우드사이드가"유망구조까지분석을못하고철수했다"고밝혔습니다.그런데,우드사이드가한국사업에서철수하기전만약대게가유망구조가된다는가정하게정밀분석을한사실이확인됐습니다.우드사이드의합병전보고서입니다.석유매장가능성,시추실패비용등을넣어대게까지포함해유망구조로볼수있는전세계7곳을분석했습니다.호주의젬트리와노튼이스트,두곳의유망구조만EMV분석에서'양수'가나왔다"고밝혔습니다.EMV는'예상금전가치'로해석됩니다.분석결과가양수여야계속투자가치가있는경제성높은지역을뜻합니다.한국의대게를포함해나머지는음수여서경제성이없다는판단을내린겁니다.[김갑순/한국회계학회장:NPV(순현재가치)가마이너스라는이야기는들어간돈도회수못한다는의미예요.그러니까투자할이유가없죠.]우드사이드는당초7곳모두경제성이있다고봤습니다.하지만외부기관평가와자체분석결과를다시검토해최종적으로경제성이없다고보고한국사업에서완전히철수했습니다.[영상디자인조영익/영상자막김영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브란스노조“의대교수들지금당장복귀해야””'집단휴진은사회적공감대얻지못한”분당서울대병원노조“생계의위협받고있어”경기도성남시분당서울대병원노동조합게시판에'히포크라테스의통곡'이라는제목의대자보가붙어있다./연합뉴스연세대의대·세브란스병원교수들이오는27일부터무기한집단휴진을선언하자,이병원노동조합은“진료연기,예약취소등집단행동으로파생된업무는일절거부할것”이라고13일밝혔다.노조는이날입장문을내고집단휴진에참여하는병원의사들을향해“집단휴진결정을철회하고,지금당장진료에복귀해야한다”며이같이전했다.이들은“집단행동은의대교수의노고를이해하는병원노동자들마저등돌리게하는최악의오판”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정부가사직서수리,행정조치철회를발표했는데도집단휴진을강행하는것은명분을상실한무리수”라며“‘이나라는의사가지배하나?’는국민들의반문을칭찬으로이해해서는곤란하다”라고말했다.이들은정부를향해서는“의사단체들을비난하는것으로이번사태에면죄부가생기는것이아니다”며“정부는적극적으로대화하고사태해결을위해노력해야한다”고말했다.세브란스병원노조에따르면강남·신촌·용인세브란스3개병원의하루평균외래환자는1만7000명,수술건수는500건,입원환자는3300명에달한다.이들은“의대교수들이집단휴진에돌입하면생사의갈림길에있는이들의수술이연기되고,환자들은불안한상태에놓이게된다”고말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노동조합은지난10일의사집단휴진을멈춰달라는내용의대자보를게시했다.이들은‘히포크라테스의통곡’이라는제목의대자보에서“휴진하려는교수들은직접진료예약변경을하도록해라”고말했고,“(전공의이탈로촉발된)병원경영악화에따른책임을오로지조합원들이감내하며업무과중과무급휴가사용에내몰려생계의위협을받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리트로카데로광장(강위)과에펠탑(아래)을잇는이에나다리[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2024파리올림픽의센강수상개막식이취소될경우에대비해에펠탑앞행진이검토되고있다고일간르파리지앵이13일(현지시간)보도했다.사안에정통한소식통은7월26일열리는개막식대안가운데파리외곽생드니에있는경기장'스타드드프랑스'는제외됐으며,에펠탑과트로카데로광장을잇는이에나다리에서선수단이행진하는방안이검토되고있다고밝혔다.익명을요구한관계자는"생드니의올림픽선수촌에서선수들을모아버스로에펠탑근처까지데려온뒤이곳에서행진하는방안"이라고설명했다.현재예정된센강개막식은선수단을태운보트가파리동쪽오스테를리츠다리에서출발해서쪽으로6㎞를이동후트로카데로광장에도착하는순서다.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은지난4월15일개막식과관련해실질적테러위협이포착되면센강이아닌다른곳에서개막식을진행할수있다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당시"비상시나리오,플랜B와플랜C가있다"며트로카데로에국한하는방안,기존대로스타디움에서개막식을치르는방안을언급했다.그러나개막식을치를수있는스타드드프랑스에서7월26일전후남자럭비경기가치러질예정이라사실상행사개최가불가능하다는의견이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