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조직개편통해프로그램매니저제도도입‘새로운혁신의길,R&D시스템대전환’을주제로지난5월21일열린한국연구재단창립15주년기념특별포럼에서오상록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이발제하고있다./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조만간조직개편을단행하고연구사업을관리하는‘프로그램매니저(PM)’제도를도입한다.혁신적인연구개발(R&D)을위해서는미국처럼전권을가진강력한PM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과학기술계에서나오는가운데정부출연연구기관의맏형격인KIST가PM제도도입에앞장서는것이다.13일과학기술계에따르면,KIST는조만간산하센터와연구단에대한조직개편을단행할예정이다.지난3월오상록신임원장취임이후처음단행하는조직개편이다.KIST는이번조직개편에서일부연구센터와연구단을PM을중심으로운영하는방안을도입할계획이다.KIST관계자는“4~5개정도조직에PM제도가도입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PM은연구개발프로젝트를지휘하는전문가다.혁신적·도전적인연구로유명한미국의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PM에게강력한권한을부여하고자율성을줘인터넷이나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구글맵스같은혁신적인기술을만들어냈다.국내에도한국연구재단이PM제도를운영하고있지만,미국과달리권한이제한적이고지원도부족해한계가있다.과학기술계에서는강력한PM제도를혁신적인R&D의성공조건으로꼽는다.지난5월21일연구관리전문기관인한국연구재단이개최한포럼에서도여러전문가가PM에대한지원을늘리고권한을강화해야한다고지적하기도했다.오상록KIST원장도그중한명이다.오원장은이날포럼에패널로참석해“PM이목표달성을위해세부과제규모와개수,기간을자유롭게설계할수있도록해줘야한다”고말했다.오원장은이날포럼이끝나고조선비즈와만나KIST에선제적으로PM제도를도입하겠다는뜻을밝히기도했다.그는“KIST가앞장서서PM제도를도입해서좋은사례를과학기술계에보여주려고한다”며“충분히PM을맡을수있는경력을가진연구자도있고,PM제도를도입했을때성과가날수있는연구조직도있어서어디부터시작할지고민하고있다”고설명했다.오원장은PM제도가안착하려면충분한권한을줘야한다고강조했다.오원장자신이과거정보통신부시절지능형로봇PM을맡은경험에서우러나오는이야기다.오원장은“KIST가도입하는PM은원장의눈치를보지않고일할수있게할것”이라고말하기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연구재단도PM제도를확대할방안을계속고민하고있다.한국연구재단관계자는“PM권한을강화하기위한법개정과제도개선을위해정부와계속방안을검토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직슬림화나서는포스코현대·동국은공장가동줄여보릿고개를넘고있는철강업체들이공장가동을줄이고인력을재배치하는등비용을줄이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다.13일철강업계에따르면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등국내대형철강사들은줄어든수요에대응하기위해근무시간을조정하고공장가동시간을줄이고있다.국내건설경기가침체한가운데,중국이남는철강재를싼값에수출하고있어국내철강업계는이중고를겪고있다.동국제강인천공장압연공장에완성된철근제품이쌓여있다./권오은기자장인화포스코그룹(POSCO홀딩스)회장은다음달1일경북포항포스코본사에서취임후첫번째타운홀미팅을연다.장회장은이자리에서불황에대응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을설명할것으로보인다.앞서장회장은설비효율화를통해올해부터연간1조원의비용을절감하고계열사간인력을재배치해효율성을높이겠다고밝혔다.포스코그룹은올해초격주주4일근무제를도입해화제가됐지만,최근임원들에게주5일근무로복귀할것을요청했다.철강과소재사업의부진이길어지자임원연봉도삭감했다.서강현현대제철사장은직원들과의소통을강화하고있다.서사장은전날직원들에게이메일을보내“철강업계의경영환경은날이갈수록악화일로를거듭해불황의어두운터널은그끝을가늠하기조차어려울지경”이라고밝혔다.앞서서사장은지난주전사업장에온라인으로생중계되는타운홀미팅을갖기도했다.국내철근생산량1위인현대제철은건설업부진으로공장가동률을60%로줄이는감산에돌입한상황이다.현대제철은4달째진행하고있는인천공장의전기로보수공사를7월말까지연장하기로했다.9월에는충남당진전기로도3개월간특별보수에돌입할계획이다.철근2위업체인동국제강은지난3일부터인천공장을야간에만가동한다.기존의4조3교대체제는유지하지만,전기료가저렴한새벽에만공장을가동하는것이다.한철강업계관계자는“국내철강업계는정부와협력해위기상황에대응하고있지만,비상경영체제를선택할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개원의들과주요대형병원이잇따라집단휴진을추진하는것과관련해정부는불법행위에엄정대응하겠다고밝혔습니다.환자단체들은필수의료분야에서의사들의집단이탈을막는관련법과제도개선을요구했습니다.홍진아기자입니다.[리포트]정부가의사협회와주요대형병원의집단휴진예고에엄정대응방침을밝혔습니다.[이한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2총괄조정관:"정부는의료계의집단휴진이현실화되지않도록마지막까지설득하는한편,불법행위에는엄정대응하겠습니다."]오는17일서울대병원을시작으로주요대형병원들이중증,응급을제외한모든진료를무기한중단하기로했고,의사협회는18일전국적인집단휴진에나서겠다고밝힌상황.정부는집단휴진으로중증환자에게는회복할수없는피해가발생할수있다며의료법위반이될수있다고도강조했습니다.[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1통제관/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일방적으로진료예약을취소하는것은의료법제15조에서금지하고있는진료거부에해당될수있습니다."]그러면서전국3만6천여개의료기관을대상으로진료명령과휴진신고명령발령을마쳤다고밝혔습니다.집단휴진피해접수는오늘부터의원급으로확대합니다.환자단체들은오늘오전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의료계의집단휴진계획철회를요구했습니다.그러면서의사집단행동의재발방지를위해관련법과제도를개선해달라고정부와국회에요구했습니다.세브란스병원노조도의대교수들을향해집단휴진계획철회를촉구했습니다.KBS뉴스홍진아입니다.촬영기자:연봉석/영상편집:유지영■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홍진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이오늘로예고했던7개상임위원장단독선출을강행하지않을것으로보입니다.이런가운데여야는서로를비난하며대치를이어갔습니다.김민철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열릴것으로예상됐던국회본회의는다음주로미뤄질것으로보입니다.여야관계자들은모두오늘본회의를열기어려운상황이라고전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역시여야간합의를통해상임위원장배분을완료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어제까지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이입장을바꾸지않으면오늘본회의를열어국민의힘몫으로배정한7개상임위원장도모두민주당이가져갈거라며협상타결을압박했습니다.원구성을둘러싼여야공방은계속됐습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상임위구성도안하고몽니와거부권을운운하니한심하다"고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정부부처의업무보고개최를여당이방해하고있다며재발시엔강력하게조치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민의힘황우여비대위원장은관습헌법에준하는국회의관행을엄수해줄것을강력히촉구한다며맞받아쳤습니다.또입법독주는대통령의재의요구권으로귀결돼혼란을불러일으키고국민불신이될거라고했습니다.해병대원순직1주기가다음달19일인가운데민주당은1주기전까지해병대원특검법을처리하겠다고예고했고,국힘의힘은경찰과공수처가1주기전까지수사를종결해달라고촉구했습니다.한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는차기전당대회때당대표투표에일반국민여론조사를20%반영하는당헌·당규개정안을확정했습니다.KBS뉴스김민철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원장유상범·간사주진우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13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아란김철선기자=국민의힘은13일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를겨냥해'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를구성했다.추경호원내대표는국회에서열린의원총회에서"민주당이입법부파괴도모자라,사법부도파괴하려고들고일어나기에우리가전면저지해야겠다는생각에서특위를구성했다"고밝혔다.위원장과간사는검사출신인유상범의원과주진우의원이각각맡았다.추원내대표는불법대북송금의혹과관련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최근1심에서유죄판결을받고이재명대표가전날기소된것을거론하며"민주당은어떻게든피해보려고특검법도발의하고,검사·판사탄핵,판사선출제를운운한다"며성토했다.이어"법률전문가인의원들을특위에다배치해강력한활동을하겠다"며"위원회를중심으로강력한투쟁에나서달라"고요청했다.한편추원내대표는'당특위활동에한계가있다'는기자들의지적에"특위는국민이공감하는민생정당,유능하게일하는정책정당으로가기위해긴밀한당정협의를통해답하는과정"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월1차공시추개시·1공당1천억소요"…올해확보예산은879억"석유公자본잠식상태…비용절감위해국내외민간투자유치적극검토"동해심해가스전개발자료살피는국민의힘의원들(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의원들이13일오전국회에서열린의회정치원상복구의원총회에참석해동해심해가스전개발자료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정아란김철선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13일'동해심해가스전개발프로젝트'를위해한국석유공사에자원공기업융자지원재개를검토중이라고밝혔다.산업부는이날국회에서열린국민의힘의원총회보고자료에서2020년기준자본잠식상태인석유공사재무상황을고려해이같이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의원총회에는최남호산업부2차관이참석해관련브리핑을했다.산업부는탐사성공률추정치가20%인점을감안해최소5공을시추할계획이며오는12월1차공시추를개시하겠다고밝혔다.1공당시추비용은약1천억원,5공을순차적으로시추할경우향후5년간5천억원이소요될것으로전망했다.그러나올해확보한예산이출자481억원,융자398억원등총879억원이라고보고해1차공시추부터차질이빚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산업부는"재원은정부재정지원,석유공사자체자금,국내외투자유치등으로조달하겠다"며"비용절감·위험요인완화차원에서기술력과자본을보유한민간투자유치를적극검토중"이라고설명했다.재설정된광구별로단계적투자유치를추진하고,광구별로외국인지분참여여부와참여수준·시기등을차별화하겠다는구상이다.개발비에대해선"매장량이확인되지않은현시점에서언급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면서도과거4천500만배럴을생산한동해가스전의경우,총1조2천억원의투자비가소요된점을참고사례로들었다.동해심해가스전탐사분석을수행한미국회사액트지오(Act-Geo)에대해선"심해탐사평가전문컨설팅기업"이라며"브라질,가이아나,수리남,볼리비아등다수지역을심해평가했다"고소개했다.이와함께인력은직원7명,컨설턴트2명,파트너사컨설턴트5명등14명이라고밝혔다.산업부는"대부분이엑손모빌(5명),셸(2명),BP(2명),페트로브라스(1명)등해외메이저석유개발기업출신"이라며"특히심해분야고급인력을다수보유중"이라고강조했다.산업부는이번시추가한일간공동개발구역(JDZ)협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선"지리적으로멀리떨어져있어직접적연관성은없는것으로판단된다"면서도"다만동해심해개발에성공한다면,현재경제성부족을이유로공동개발에소극적인일본이전향적인입장을취할가능성은있다"고분석했다.최남호산업부2차관,"액트지오는"(세종=연합뉴스)배재만기자=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2차관이지난10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동해심해석유·가스전관련브리핑을열고'우드사이드'철수논란,'액트지오'분석의뢰배경등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동훈,비주류유승민과민심경쟁?…"친윤과당심80%놓고경쟁"전망도'원톱체제'유지…전대민심반영비율20·30%2개안압축(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국민의힘여상규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이12일오전서울여의도당사에서당헌당규개정관련결정사항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조다운기자=국민의힘이대표를선출할때국민여론조사를일부반영하기로하면서향후당권구도에어떤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회는13일'당원투표80%·일반국민여론조사20%'로대표를선출하겠다고밝혔다.당원투표100%방식의'당심'만으로대표를뽑았던지난해3·8전당대회와달리'민심'도어느정도반영하기로한것이다.여론조사를30%반영하는안도마지막까지검토됐지만,당원반발등을고려해채택되지않았다고한다.'당심70%-민심30%'안은3·8전당대회이전까지적용되던규정이다.이번에확정된안은대표선출시국민여론조사를25%반영하는더불어민주당보다다소낮은수준이다.이번'80%-20%'안에는'친윤'(친윤석열)계의중이반영됐다는분석이나온다.4·10총선참패를계기로불거진전당대회규정논의과정에서수도권인사들과'비윤'(비윤석열)계는'민심30%'이상을반영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최대한민심을많이반영해뽑은지도부를필두로'영남당'이아닌전국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는판단이었다.하지만,지난3·8전대를앞두고'당원투표100%'선출방식을주도했던친윤계는현행유지를고수하다'민심반영비율은최대20%'로다소물러섰다는후문이다.김민전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민심반영비율이몇퍼센트인지가혁신의바로미터가되는게바람직한가"라며"가장큰문제는민심반영(기준을)여론조사로하는게맞느냐이고,다른나라는그런경우가없어서(비중을늘리기)어렵다는것"이라고말했다.오는7월전당대회대표선거에개정된룰이적용되면서'어대한'(어차피대표는한동훈)관측이나오는당권구도에도일정부분변화가생길지관심이다.출마가유력시되는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최근당원들을대상으로한각종차기대표선호도조사에서압도적1위를기록하고있지만,당원·비당원을구분하지않았을때는유승민전의원과접전을벌이고있다.지난전당대회에는없었던국민여론조사가추가되면서비윤주자로분류되는유전의원등이출마를결심해한전위원장과당권경쟁을벌일수있다는관측이나오는배경이다.다만정치권에서는한전위원장에대한당원들지지가공고하고,민심반영비율이20%에그쳤다는점에서한전위원장당선에는큰이변이없을것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다.한전위원장과가까운인사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전대룰은한전위원장당선기류에전혀영향을미치지못할것"이라고전했다.당관계자는"오히려당원투표비중이80%수준으로유지되면서친윤계대표후보가나와한전위원장과당심경쟁을벌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퇴하나파시냔총리,의회서첫공식언급…"시기는미정"여지남겨예레반시내에서시위를벌이는아르메니아국민들[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옛소련출신인아르메니아가아제르바이잔과전쟁에서러시아의중립에반발하던끝에러시아주도의군사·안보협력체집단안보조약기구(CSTO)탈퇴의사를공식화했다.12일(현지시간)AP통신에따르면니콜파시냔아르메니아총리는이날이회질의응답과정에서아르메니아가CSTO에서완전히탈퇴할것이며구체적시점은추후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우리는(CSTO를)떠날것이다"라면서"우리는언제떠날지결정할것이고,돌아가지않을것이며여기에는다른길이없다"고강조했다.그는"(CSTO)회원국들이협약에따른의무를다하지않고아제르바이잔과함께우리에대한전쟁을계획한것으로드러났다"고말하기도했다.파시냔총리가CSTO탈퇴를공식적으로언급한건이번이처음이라고AP는짚었다.과거소비에트연방(소련)구성국이었던아르메니아는작년9월아제르바이잔과의분쟁지역인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무력충돌이발생했을때중립을표방하며CSTO회원국인자국을지원하지않았다는이유로러시아와갈등을빚어왔다.결국아르메니아는올해2월CSTO에상주대표를두지않고고위급행사에불참한다는방침을밝혔고,합동군사훈련참여를중단하고자국주둔러시아군에철수를요구하는등행보를보여왔다.다만,아라라트미르조얀아르메니아외교장관은파시냔총리의이날발언에대해아직은CSTO에서의완전한탈퇴를선언한것이아니라며여지를남겼다고AP는전했다.총리하야를요구하는시위대를상대로섬광탄을터뜨리는아르메니아경찰(예레반A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아르메니아수도예레반의의회의사당인근에서니콜파시냔총리하야를요구하는시위대를진압하는경찰이섬광탄을터뜨리고있다.2024.6.12미르조얀장관은"아르메니아가CSTO에서탈퇴한다고총리가말했다는건잘못된이야기"라고주장했다.파시냔총리의발언에대해러시아측은즉각적인입장을내지않고있다.아르메니아와아제르바이잔은1922년소련에편입되는과정에서주민의다수가아르메니아인인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이아제르바이잔행정구역에편입된것을시작으로최근까지영토분쟁을이어왔다.소련붕괴직전인1988년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친아르메니아분리주의세력이독립을선언하면서양측의갈등은결국전쟁으로이어졌고,아제르바이잔이사실상패배하면서이지역에는미승인국아르차흐공화국이세워졌다.그러나2020년발발한2차전쟁에선아제르바이잔이일방적으로승리했고,2023년아제르바이잔이재차공세에나서아르차흐공화국이해체되면서아제르바이잔은나고르노-카라바흐지역의영유권을확고히했다.패전으로나고르노-카라바흐에대한영향력을상실한데이어국경마을일부를아제르바이잔에넘길처지가된아르메니아에선정정불안이지속되고있다.이날아르메니아의회의사당주변에선시민수천명이파시냔총리의하야를요구하며경찰과충돌해약100명이부상하고98명이연행됐다.현지언론노조는이과정에서취재진10여명이다쳤다면서경찰의과도한대응을규탄하는성명을내기도했다고AP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3일국회서공매도제도개선민당정협의회내년3월까지공매도전산시스템구축키로빌린주식상환최대12개월까지로제한[이데일리이도영기자]당정은13일이달까지로예정됐던공매도전면금지조치를내년3월말까지연장하기로했다.형평성논란이제기된무차입공매도를차단하는전산시스템구축하기위해서다.당정은아울러불법공매도한벌금을상향하고부당이득규모에따라징역을가중할수있도록형사처벌을강화하기로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1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시장질서확립을위한공매도제도개선’민·당·정협의회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노진환기자)국민의힘과정부,민간기업은이날국회에서열린‘시장질서확립을위한공매도제도개선민당정협의회’에서이같이결정했다.당정은우선공매도전산시스템을구축해무차입공매도를차단하겠다고밝혔다.전체공매도거래의92%이상을차지하는기관투자자에게무차입공매도를실시간사전차단하는자체적인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의구축을의무화한다는방침이다.이와동시에한국거래소에중앙점검시스템(NSDS)을추가로구축해기관투자자의불법공매도를3일내에전수점검하고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의유효성도검증하기로했다.당정의개선안에따라기관투자자뿐만아니라,모든법인투자자는무차입공매도를예방하기위한내부통제기준을마련·운영해야하고증권사도기관투자자의공매도전산시스템과모든기관·법인투자자의내부통제기준을확인해야한다.정점식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확인된기관·법인투자자만공매도주문을낼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당정은공매도를목적으로빌린주식은90일단위로연장하되,연장하더라도12개월이내에상환하도록제한하겠다고했다.정의장은“개인대주의현금담보비율을대차수준인105%로인하하고,코스피200주식의경우에는기관보다낮은120%를적용해개인투자자에게다소유리한거래조건을마련할것”이라고설명했다.불법공매도에대한처벌과제재강화에도나선다.당정은불법공매도에대한벌금을현행부당이득액의3~5배에서4~6배로상향하고부당이득액의규모에따라징역을가중할수있도록한다.불법공매도거래자에대한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과임원선임제한및계좌지급정지도도입한다.정의장은“오는2025년3월말까지철저한공매도전산시스템을구축할것이며제도개선을위한법률개정도연내처리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겠다”며“당은전산시스템이완비될때까지현재의공매도금지조치를연장해줄것을요청했다”고말했다.당초정부는공매도제도개선을추진하기위해지난해6일부터이달까지공매도를전면금지한바있다.공매도의정확한재개시점등은금융위원회의결이후결정될예정이다.김주현금융위원장은“금융위원회에서결정하는사안”이라며“금융위위원들도관련논의사항을지켜보고있는만큼이를감안해결정할것으로보인다”고했다.김원장은외국인투자가줄어들우려에대해“지속적으로다양한기관의투자자들과제도를만들면서소통했다”며“(저희가발표한내용은)국내시장에참여했었거나참여의향있는다수주요해외기관이수용할법리에대한의견이반영됐다”고답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규정강화전까지불법공매도에대한형사처벌이어렵냐는질문에“고의적불법공매도에대해선지금규정으로도처벌할수있다”며“금전적이득에따라좀더강하게불법취득금액을회수하겠다는것과고의의정도가강할경우더엄하게처벌하겠다는내용이핵심”이라고설명했다.정의장은“형벌은소급해처벌할수없어법이개정되기이전에이뤄진행위는새로개정된법률로처벌할수없다”고부연했다.이도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와국민의힘은무차입공매도를차단하기위한시스템을구축하고,불법공매도에대한처벌을강화하기로했습니다.또주식공매도는내년3월이후재개될것으로보입니다.민당정협의회는오늘국회에서'공매도제도개선민당정협의회'를열고,이같은내용이담긴'공매도제도개선방안'을최종안을발표했습니다.민당정은우선공매도전산시스템을구축해,무차입공매도를차단하기로했습니다.이를위해전체공매도거래의92%이상을차지하는기관투자자에게무차입공매도를실시간사전차단하는자체적인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구축을의무하기로했습니다.동시에,한국거래소에중앙점검시스템(NSDS)을추가적으로구축해,기관투자자의불법공매도를3일내에전수점검하고기관내잔고관리시스템의유효성도검증합니다.기관투자자뿐아니라모든법인투자자는무차입공매도를예방하기위한내부통제기준을마련해운영하도록하고,증권사역시내부통제기준이확인된기관,법인투자자만공매도주문을낼수있도록합니다.민당정은또불법공매도에대한처벌과제재를강화하기로했습니다。불법공매도에대한벌금을현행부당이득액의3~5배에서4~6배로상향하는한편,부당이득액의규모에따라징역을가중할수있도록하는등형사처벌을대폭강화합니다.불법공매도거래자에대한금융투자상품거래제한과임원선임제한및계좌지급정지도도입하기로했습니다.민당정은아울러공매도를위한대차의상환기간을제한하고,개인투자자의공매도접근성을개선하겠다고밝혔습니다.공매도를목적으로빌린주식은90일단위로연장하되,연장하더라도12개월이내에상환하도록제한하기로했습니다.또개인대주의현금담보비율을대차수준인105%로인하하고,코스피200주식의경우에는기관보다낮은120%를적용하여개인투자자에게다소유리한거래조건을마련할계획입니다.민당정은협력체계를지속해나가면서25년3월말까지철저한공매도전산시스템을구축할것이며,제도개선을위한법률개정도연내처리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러한계획에따라,당은전산시스템완비될때까지현재의공매도금지조치를연장해줄것을요청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와관련해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는오늘'공매도제도개선민당정협의회'에서"시장은늘공정하고투명해야한다는게대원칙이고공매도와관련해서는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해야한다는하나의문제인식도있다"며"기관과개인,외국인투자자모두신뢰할수있는합리적제도개선안이도출돼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그동안개인투자자들이제기해온공매도문제점을근본적으로해소할수있도록기존틀에서벗어나전향적인제도개선을이뤄내겠다"며"다소비용이발생하더라도불법무차입공매도를차단하기위한시스템을제대로구축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김주현금융위원장은"작년11월공매도전면금지후금융위와금감원은국민의편에서국민의시각으로국회논의,기관과의토론회,전산시스템TF등을통해다양한공론화과정을거치며제도개선방안을마련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앞으로공매도전산화를차질없이추진하는한편,불법공매도에대한엄정한조사와조치를지속해불법이익추구시반드시처벌된다는원칙을확립해모든투자자가동등한조건에서공정하게거래하는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습니다.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무차입공매도적발을위한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을내년3월까지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다짐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민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프라인상품진열과검색순위는달라"…쿠팡비판에반박쿠팡[촬영안철수](세종=연합뉴스)민경락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13일쿠팡자체브랜드(PB)검색순위조작과관련한제재조치에대해"PB상품에대한일반적인규제가아니다"라고강조했다.공정위는이날배포한보도자료에서"이번쿠팡제재로수많은중소입점업체에공정한경쟁의기회를제공해더많은중소상공인에게도움이될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공정위는쿠팡의불공정행위에대한제재결과와쟁점을담은보도자료를배포하면서이와관련한업계의우려와비판에대한입장도별도로내놨다.쿠팡에대한공정위의조사·심의과정에서상대적으로저렴한PB상품유통이제한돼중소상인들이피해를볼수있다는우려가끊이지않았다.공정위는이번사건은쿠팡의'검색순위조작'을제재한것일뿐쿠팡을포함한온라인쇼핑몰사업자는자체기획전·광고등을통해PB상품을판매할수있다고강조했다.쿠팡의PB상품우대로피해를본21만개의중소입점업체들도앞으로동등하게경쟁할수있는기회가될것이라고기대했다.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공정위제공>>쿠팡의검색순위는오프라인매장의상품진열과다를바없어'조작'대상이될수없다는쿠팡측의주장에대해서도반박했다.공정위는"오프라인매장은상품진열을통해판매상품의구성이나비율이달라질수있어도경쟁사업자의고객을유인하는경우는발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오프라인매장에서는소비자들이진열대전체를둘러보며상품을탐색·구매하지만온라인몰에서는노출된상품위주로상품을탐색하기때문에성격과의미가전혀다르다는취지다.PB상품중에서도소비자들이선호하는제품을상위에노출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소비자선호와무관하게재고처리,리베이트수취등의목적으로상위에노출했다"며반박했다.해외경쟁당국역시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상품노출과관련한불공정행위를적발·제재하고있다는점도부각했다.그러면서아마존의자기상품우선노출행위등에대한유럽연합(EU)경쟁당국의동의의결사례와미국경쟁당국의반독점소송사례등을소개했다.공정위는"국내외주요온라인플랫폼사업자중쿠팡과같이임직원으로하여금자기상품에만구매후기를작성하도록한사례는확인되지않았다"라며"온라인쇼핑시장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정위는쿠팡이객관적자료와무관하게PB상품등자기상품을검색순위상단에배치했다며과징금1천400억원을부과하고쿠팡법인을검찰에고발하기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첫시험비행마친중국상업용무인수송기HH-100[신화=연합뉴스](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이개발한상업용무인수송기가첫시험비행을성공적으로마쳤다고관영매체가보도했다.13일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이독자개발한HH-100항공상업용무인운수시스템이전날오전산시(陝西)성시안에서첫비행테스트를종료했다.신화통신은"시험중비행기의각시스템설비작동은정상적이었고,비행기자세가평온했으며,상태는양호함을유지했다"며"예정된비행과제를완료했다"고전했다.HH-100무인운송시스템은무인비행기플랫폼과지상지휘·통제시스템으로구성된다고통신은설명했다.또항공기는최대비행중량2t,적재중량700㎏으로,짐을가득실었을경우비행거리가520㎞라고했다.최대순항속도는시속300㎞,최대고도는5천ｍ다.신화통신은"이항공기의주요응용영역은지선(支線)물류로,삼림·초원의화재진압과구조물자운송,긴급통신중계,인공기상상태조정등"이라며"AVIC는상업무인기시스템을2t급과5t급,10t급및그이상으로시리즈화한제품연구·개발을점진적으로추진중"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