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권익위원장의이해충돌의혹과함께대통령의거부권을둘러싸고도이해충돌논란이불붙고있습니다.공직자는사적이해관계자와관련된직무수행을회피하도록법에명시하고있는데,대통령만예외일수는없다는건데요.더불어민주당은내일,대통령자신과가족에대한법안에는거부권을행사할수없도록하는개정안을발의하기로했습니다.김지인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은취임이후지난2년동안국회가통과시킨법에대해14번거부권을행사했습니다.그중에는대통령의배우자,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의혹에대한특검법도포함돼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대통령역시다른공직자와마찬가지로이해충돌방지법의적용을받아야한다고봤습니다.이미'공직자'에대통령이포함되어있지만지금껏유명무실했던만큼아예법조항으로구체화하겠다는겁니다.대통령이'사적이해관계자',즉자신과가족을대상으로한법을승인하거나거부하는직무를수행할때에는스스로<회피>해야한다는게핵심입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대통령의무소불위의무분별한거부권행사에대해서는분명히제동을걸필요가있고,국회에서견제한다는그런취지의…"민주당소속의원70여명은내일이같은내용의<이해충돌방지법>개정안을공동발의한다는계획입니다.다만헌법에명시된대통령의권한을하위법으로제동걸수있느냐는논란이제기될수있습니다.앞서21대국회에서도비슷한취지의<국회법>개정안을민주당김용민의원이대표발의했는데,당시국민의힘은"위헌"이라며강하게반발한바있습니다.하지만"헌법은권한만부여하고있을뿐그내용과범위는규정하지않고있어위헌이아니"라는입장도강합니다.[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전헌법학회회장]"거부권자체를부정하는게아니잖아요.권한의범위에대해서구체화하는것이기때문에'위헌이다'라고볼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김건희여사특검법은22대국회에서도이미발의가예고돼있습니다.대통령의거부권을제한하는이해충돌방지법개정안은여당과야당사이에또하나의뜨거운쟁점법안으로떠오를전망입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영상취재:박주일,김신영/영상편집:류다예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일,김신영/영상편집:류다예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3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고채수근상병의어머니가아들의1주기를앞두고보낸편지,혹시읽어보셨습니까.참았던엄마의심정을표현해야살것같다면서도,어머니는고통을표현하기에앞서,위로해주신국민들,예우해주신국가,그리고대통령에게도감사인사를올립니다.그리고순직한채상병을부하로뒀던장군,임성근전사단장탄원서는이렇게시작합니다."정상적인작전에서발생한사고와관련해,군인을처벌하는것의문제점을말씀드리겠다."어머니는슬픔속에서도박정훈대령명예회복과선처,장병들에게비극이반복되지않게해줄것을호소하고,장군은부하들을선처해달라면서도,수색지역의자의적확대,오해로인해본류에들어게한지시는,부하들의소행이라얘기합니다.군대는.죽으라는지시를해도따라야한다는장군,그리고진실을밝혀달라는어머니,이덕영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늦은나이에겨우가진외동아들.태어난아들을쳐다보느라잠들수조차없었던그날의행복을어머니는잊지못합니다.누가그아들에게구명조끼도입히지않고실종자수색을지시했는지,유속도빠른흙탕물에왜들어가라고했는지,왜장화를신고수색하라고했는지,장화속에물이들어가걸음이더힘들지않았겠는지,어머니는질문했습니다.아토피가있던아들이수영도못했다고안타까워했습니다.그아들이물에휩쓸려목숨을잃었습니다.[임성근/해병대1사단장-포병7대대장(2023년7월19일오전9시20분통화)]"그친구가수영할줄아냐?<예,수영잘한다고합니다.덩치도좋고수영도잘한다고합니다.>알았다."어머니는아들이어디에선가숨을쉬고있는것같아미친사람처럼살고있다고했습니다.죽을힘을다해버티고있다고했습니다.진실이밝혀져야살아갈수있다고어머니는말했습니다.최근공개된지난8월국방부조사본부보고서."수변에내려가는사람은가슴장화를신으라"고임성근사단장이지시했습니다.현장에서"안전확보업무는게을리했다"고도명시했습니다.어머니의질문에대한답은이미대부분나왔습니다.하지만대통령실을정점으로한수사외압의혹이제기되고,경찰수사가지지부진한사이해병대수뇌부는책임회피에만몰두하고있습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지난5월13일)]"언론에서심지어제가하지도않은수중수색지시를제가했다고10개월째주장하고있습니다."임성근사단장은최근부하들의선처를바란다는탄원서를제출하면서"군인은국가가필요할때군말없이죽어주도록훈련되는존재"라고했습니다.이에대해여당인국민의힘에서조차"국군의수치고해병의수치"라며,"윤석열대통령은왜저런자를감싸고도는지도무지이해할수없다"는지적이나왔습니다.해병대사령부공보실은이편지를기자들에게전달하면서아들을허무하게떠나보낸어머님의뜻이전해지도록관심부탁드린다는이례적인부탁을했습니다.MBC뉴스이덕영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이덕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7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기자▶최근정부가동해석유·가스개발추진을발표한뒤,인접한포항지역을중심으로지진발생을우려하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시추과정에서주변지역에지진이일어날수있다는건데요.실제로석유시추와지진은얼마나연관성이있는건지,팩트체크<알고보니>에서확인해봤습니다.◀리포트▶네덜란드북부에위치한유럽최대규모의천연가스매장지인흐로닝언가스전.1959년발견돼여전히4천5백억제곱미터의가스가남아있는것으로추정되지만,네덜란드정부는두달전이곳을영구폐쇄했습니다.지난1986년부터이곳에서발생한지진은약1천6백건.조사를진행한네덜란드정부는"흐로닝언에서추출된가스가지진을일으킨다"고결론내렸습니다.가스추출로지표면아래암석에가해지는압력이줄어든게지진의원인으로분석된다는겁니다.미국의주요석유·가스생산지인오클라호마주.이곳에서는2010년부터갑자기지진이급증하기시작했습니다.그이전에는1년에평균두번정도일어나던규모3.0이상의지진이2015년에는1천번가까이로치솟은겁니다.2010년대는미국에서시추기술혁신으로석유과가스의대량생산이이뤄진셰일혁명시기.미국에너지정보청은"지진발생의증가는셰일에서채굴하는석유와천연가스생산량이늘어난시점과일치한다"고분석했습니다.그원인으로는수압파쇄라는채굴방식이지목됩니다.이공법은땅속에설치한파이프에서엄청난압력으로화학물질이섞인물을쏘는방식으로원유와가스가저장된암석을깨는겁니다.이때나오는폐수를지하저장소에보관하는데,이게지층을자극해서지진이발생한다는게미국지질조사국견해입니다.실제로,오클라호마주가폐수처리과정을규제하기시작한이후,지진은줄었습니다.반대로지진걱정없이안전한유전도있습니다.유전주변의단층구조와지반의성질은어떤지,유전의위치가육지인지바다인지,또,시추공법이뭔지등다양한요인에따라지진발생가능성이달라지는겁니다.이제막개발을추진중인동해의경우현재단계에서그가능성을판단하기는어렵습니다.[최경식/서울대지구환경과학부교수]"(탐사)시추과정에서는사실은우리가어떤압력을주는것도아니고,단순히이제굴착만하기때문에‥"탐사시추단계에서의지진발생가능성은희박한만큼,과한기대나공포를갖기보다는과학적인분석과투명한검증으로신뢰를쌓아가는것이필요해보입니다.알고보니이준범입니다.자료조사:도윤선/영상편집:문명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자료조사:도윤선/영상편집:문명배이준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5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동해에서대규모석유와가스가나올가능성이있다는대통령의깜짝발표이후,주가도크게요동쳤는데요.한국가스공사주가는특히급등했습니다.그런데,발표직후일부가스공사임원들이보유한주식을내다팔면서논란이일었는데요.가스공사는이사로선임된임원들이공직자윤리법에따라주식을매도했을뿐이라며,해명에진땀을뺐습니다.김세영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3일,동해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와가스가매장됐을가능성이있다고발표된직후,주식시장에선이른바'자원개발'테마주들이요동쳤습니다.특히한국가스공사주가는발표당일에만30%가까이급등했습니다.그런데,발표직후일부가스공사임원들이보유하던공사주식을매도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상임이사인A본부장은발표당일에2천195주를주당3만8천700원에팔았습니다.모두8천5백만원규모입니다.그다음날,또다른상임이사인B본부장은주당4만6천225원으로더오른주식2천559주,1억1천8백만원어치를장내매도했습니다.비상임이사C씨와다른D본부장도각각930만원,1억8백만원어치를같은시기에내다판것으로공시했습니다.임원들이먼저이익을보려한게아니냐는논란이일자,가스공사는즉각반박했습니다.앞서2명의본부장은지난달28일주주총회에서새로상임이사에선임되면서주식을매도해야했다는겁니다.공직자윤리법에따르면,2개월안에보유주식을팔의무가있고,공사측에선신속한매매를위해5영업일안에처리할것을권고한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한국가스공사관계자(음성변조)]"사실(주주총회)전에파실수는없어요.주주총회에서임명이안될수도있거든요."또비상임이사C씨역시자발적으로공직자윤리법에따라주식을매도했고,사외이사인D본부장은지난11일퇴직하면서보유주식을모두처분한것이라고해명했습니다.등락을거듭한가스공사주가는전날보다4%이상올랐습니다.MBC뉴스김세영입니다.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김재석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강재훈/영상편집:김재석김세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07289_3651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극단치닫는국제정세,돌파구는없나옌쉐퉁중국칭화대국제관계연구원장옌쉐퉁칭화대국제관계연구원장이지난달15일중국베이징칭화대교수연구실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베이징｜이창준기자냉전시기에나고자란정치지도자들이더이상집권하지않아야변화가능향후10년탈세계화·인권억압심화되고국지적군사분쟁빈발할것독도·남북군사분계선충돌배제못해…‘정책방향바꾸라’는사회적요구더거세져야“앞으로10년동안탈세계화는더심해지고,인권은더억압되며,전제지도자는더많이나타날겁니다.”옌쉐퉁중국칭화대국제관계연구원장(72)은단호했다.국제사회가냉전이후1990년대초반부터유지해온평화의질서는20년남짓에그쳤을뿐이다.질서는2010년대후반부터파괴되기시작했고,2030년대중반까지이어질것이라는게옌원장의진단이다.미국과중국,두강대국의갈등도끊이지않을것이라고했다.옌원장은중국을대표하는국제정치학계의석학이다.국제사회에서중국이부상하는양상을이미1990년대‘중국굴기’라는용어로예견했다.2014년에는10년뒤세계가미·중양극체제로재편될것이라고내다봤다.미국의국제정치전문지‘포린폴리시’는그를세계100대지식인으로선정했다.향후10년국제정세는옌원장에게비관적이다.탈세계화추세가멈추고국제사회가화합의길로돌아설가능성은크지않다.국가간분열과갈등은계속되고나아가국지적인군사분쟁까지빈발할것이라고분석했다.한반도역시군사분쟁의예상진원지중한곳이다.옌원장은“전면전으로까진발전하지않겠지만독도와남북군사분계선에서의군사충돌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북한뿐아니라일본도군사분쟁대상이다.극단으로치닫는국제정세,돌파구는없을까.옌원장은젊은지도자만이미래를바꿀수있다고했다.갈등을조장하는정부정책에용감하게목소리를내는시민의역할역시중요하다.옌원장은“냉전을경험하지않은밀레니얼세대(1980년대초반~2000년대초반출생세대)가국가지도자가된다면(갈등의국제정세는)바뀔수있다”며“강대국의정책방향을바꾸라는일반시민의요구도거세져야한다”고말했다.옌원장은오는26일<2024경향포럼>에서‘거세지는글로벌긴장’을주제로강연한다.지난달15일베이징칭화대국제관계연구원에서옌원장을만났다.-현국제정세를평가해달라.“냉전이후이어졌던자유주의질서가최근탈세계화로변하고있다.지금의탈세계화흐름은주요강대국들이세계화정책을폐기하고,상호경제협력을축소하고제재를가하며보호무역을채택하고,정치적으로는인권보다주권을중시하는규범을취한결과물이다.”-탈세계화의결정적계기는.“최초의사건은2016년결정된브렉시트(영국의유럽연합탈퇴)라고봐야한다.2018년시작된미·중무역전쟁,2022년발발한우크라이나전쟁과이후서방의러시아제재,2023년발발한가자전쟁도탈세계화를상징하는사건들이다.탈세계화가국제질서를파괴하고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5선에성공했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은4년만에재집권을노린다.포퓰리즘을앞세운‘스트롱맨’전성시대가펼쳐지는원인은.“경제양극화가날로심각해지기때문이다.양극화가심화하면서중산층이나서민이기존자유주의엘리트에게가지는불만이커졌고,포퓰리즘정치가그틈을비집고들어왔다.”-최근거세지는미·중갈등은중국이두각을나타내자못마땅하게여긴미국이제동을건것이라는분석이있는데.“갈등을피하기는어렵다.미국은중국이미국을따라잡고미국만큼강해지는것을막으려고한다.이런상황에서갈등을피할가능성은없다고봐야한다.”-중국이미국을추월해1강의자리에오를수있을까.“중국과미국의국력차는아직굉장히크다.10년안에따라잡기는불가능하다.언제쯤가능할지는아무도모른다.”-과거와비교해중국의민주주의는발전하고있나.“지금중국에서일어나는변화는세계다른주요강대국에서일어나는변화와비슷한점이많다.전세계적으로자유·민주주의가쇠퇴하는양상인데,중국역시포퓰리즘정치가확산하고있다.중국사회에서는최근국제협력에반대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중국에서볼수있는외국인수도점점줄고있다.”-중국이성장뿐아니라분배에도신경을써야하고,세계평화에도기여해야한다는지적이있다.“중국이세계전방위에서리더로서할수있는역할은미국보다무조건적을것이다.만약미국이의도적으로국제질서를파괴한다면중국도막아낼도리가없다.힘이부족하기때문이다.”-중국은국내총생산(GDP)순위가미국에이어2위이고,성장동력이강한나라인데.“중국의경제성장은미국과중국의경제적격차를줄였을뿐이다.양국의격차는경제외에여러방면에서나타난다.고등교육측면에서도큰격차가있다.단순히경제규모만봐서는안된다.사회의여러모습을종합적으로평가해야한다.”-중국과미국은이미경제적으로는전쟁중인데,무력을동원해직접맞붙는전쟁이현실화할가능성은.“미·중간전면전이벌어질일은없다.핵보유국끼리는전쟁을하지않는다.그들이전쟁하면전인류가멸망할수있기때문이다.대리전(분쟁당사국이직접나서지않고동맹국등이대신싸우는전쟁)이발생할가능성도희박하다.미국과중국사이에이미대만문제를두고는전쟁을피하자는암묵적합의가이뤄져있다.”-미국에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한다면전쟁이발발할우려는.“트럼프는전쟁을싫어하는인물이다.집권하면전쟁이일어날가능성은더줄어든다.그는미국이한국을포함해동맹국을위해전쟁을벌여선안된다고분명히말했다.트럼프는그간동맹국의안전을보장하느라미국이손해를봤다고생각한다.미국이전쟁을일으키지않으면다른나라들이전면전에나서는일은없을것이다.”-11월미국대선결과를예측한다면.“지금상황을보면트럼프가당선될가능성이더높다.왜냐하면트럼프를지지하는사람들은가자전쟁이후에도트럼프를계속지지하겠지만,조바이든을지지하는사람들중일부는바이든이가자전쟁에서이스라엘편에선다는이유로지지를철회할것이기때문이다.그사람들이갑자기트럼프를뽑진않을지라도바이든이얻는표는줄어들것이다.”-중국과대만,한국과북한은대치중이고일본도주변에서크고작은군사분쟁을벌이고있다.“1991년이후동아시아지역에선전쟁이일어나지않았다.작은분쟁은있었지만전쟁으로이어진적은없다.향후10년안에도소규모군사충돌이있을지는몰라도전쟁으로발전하진않을것이다.”-소규모군사충돌이가장빈번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어디든다가능하다.한국의독도,중국의댜오위다오,한반도군사분계선등에서의소규모군사충돌발생가능성은배제할수없다.그렇지만전쟁까지는절대로가지않는다.”-향후10년간국제질서는어떤모습으로진행될까.“탈세계화는더심해지고국제규범을어기는경우도늘어날것이다.인권을존중하지않는일이더많아지고전제지도자는더많이나타날것이다.”-지도자의철학이나성품이국제질서에변화를줄수있다고보나.“일단좋은성품을가진최고지도자가당분간많이나오지않을것이다.포퓰리즘을이용해자국의실패를외국의탓으로돌리는지도자가더많아질것이다.변화를바란다면두가지요인이선행돼야한다.하나는먼저강대국의정책이곳곳에서벽에부딪혀야한다.정책방향을바꾸라는사회적요구가거세져야한다.다른하나는냉전시기에태어나고자란정치지도자들이더이상집권하지않아야한다.1980년대이후세대의젊은세대,밀레니얼세대가강대국의지도자로집권한다면변화가생겨날가능성이있다.그들만이상황을바꿀수있다.”베이징|이창준·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교·주택벽에금…부안에서만피해90건[앵커]이번지진으로다친사람은없었지만교실벽이부서지고기왓장이떨어지며차를덮치는등피해가잇따랐습니다.전북전체는물론이고멀리강원도에서까지땅이흔들리는걸느꼈다는신고가접수됐습니다.정진명기자가피해상황종합했습니다.[기자]난데없는소리에아빠는주위를살핍니다.거실이흔들리자,얼른아이를안아듭니다.[어.뭐야.자기야!]축사에누워쉬던소들이벌떡일어서고,마당에묶인개두마리는어디로피하지도못하고안절부절합니다.오늘오전8시26분전북부안군에서난규모4.8의지진은도로를비추던CCTV방향을바꿀정도로강했습니다.하루를시작하던시민들은크게놀랐습니다.매일들르는마트에서,[이명희/전북부안군줄포면:손님이랑같이밖으로뛰쳐나갔죠.과자종류쪽으로좀떨어졌어요.]조용한절에서,무슨일인지뛰쳐나와하늘을쳐다봤습니다.지진은곳곳피해도남겼습니다.진앙지에서7km떨어진학교담장은손가락이들어갈정도로갈라졌습니다.멀쩡했던복도천장에는금이갔습니다.교실은보시는것처럼출입이통제됐는데요.교실벽은길게금이갔고지진충격으로일부는부서졌습니다.[신제이/전북부안하서초6학년:막공간이흔들리는것같아서진짜죽는줄알아가지고…]주택가골목길에는기왓장이널부러졌습니다.옥상에서떨어진기왓장은승용차를덮쳤습니다.[김두영/전북부안군계화면:이기와가떨어졌으면,주민들위로떨어졌으면상당히큰사고라고…]전기가끊긴집들도있습니다.[백순례/전북부안군줄포면:다안들어와.집이흔들흔들해서정신이어지럽더만…]전북부안에서만피해가90건가까이접수됐고,유감신고는멀리강원도까지전국에서300건이넘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사자3명직접조사언급안해권익위'명품백보관장소'질문에답피해대통령'송부'의견7명…"소수의견"일축[앵커]보신것처럼권익위는김건희여사가대통령의직무와관련해서명품백을받았든,관련없이받았든대통령도김여사도처벌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바로스튜디오에서이사안을취재하고있는강희연기자와따져보겠습니다.강기자,권익위는일단김건희여사가받은명품백이대통령의직무와관련이없다,이렇게했는데그렇게판단한구체적인근거를밝혔습니까?[기자]그렇지않습니다.정승윤권익위부위원장은신고자가제출한자료,임의적으로수집할수있는자료,또밖으로떠도는제공자의진술이런내용들을종합했다고했습니다.그런데이게어떤자료인지는밝히지않았습니다.[앵커]명품백을건낸최재영목사에게왜준거냐고직접조사하지도않은것아닙니까?[기자]정부위원장이정확한답변은피했지만당사자인김여사,윤대통령,최재영목사세사람에대한직접조사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보입니다.신고자인참여연대측과전화로3분정도통화만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특히명품백을건넨최목사에대해선김여사와윤대통령이위반사항이없는상황에서"아무범죄혐의가없고처벌할수없는데소환하면직권남용"이라고했습니다.권익위가사실상제대로된조사도없이이미주어진자료들,또법령에만근거해소극적으로조사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옵니다.[앵커]명품백이대통령의직무와관련이있다고하더라도대통령을처벌할수없다는권익위의논리는뭔가요?[기자]이건최목사가미국시민권자,즉외국인이기때문이라는데요.대통령기록물법상직무와관련해외국인에게받은선물도대통령기록물에포함되고대통령기록물이되면대통령의신고의무가없다는게권익위의해석입니다.하지만대통령기록물법은공식외교행사나공무수행과관련된선물을다루는건데,사실상사인에가까운인사가비공식적으로만나건넨명품백을대통령기록물에포함한건궤변이라는지적이전문가들사이에서나옵니다.또대통령기록물이라면서도명품백이어디있는지에대해선말씀드릴수없다고했습니다.[앵커]이렇게처벌조항없으니종결한다고끝낼거면,왜6개월이나조사기한을끌었는지도물어봤나요?[기자]"총선을앞두고정치적으로오해받을사안은조사를중지했다"고했습니다.그러니까참여연대의신고를받은지난해12월부터총선인올해4월까지4개월가까이아무것도조사를안했다는겁니다.이밖에도어제(11일)전해드린대로윤대통령에대해전원위에서수사기관송부의견이절반가까이나왔지만,"소수의견"이라고일축하기도했습니다.[앵커]단한표차였는데,소수의견이라고한겁니까?[기자]그렇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전문가"대북제재위반사안논의할수도"푸틴과김정은[AFP/크렘린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북한을방문해북러관계를새로운수준으로높이는조약을체결할가능성이있다는전문가전망이나왔다.러시아과학아카데미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의콘스탄틴아스몰로프한국학센터선임연구원은11일(현지시간)러시아극동지역매체프리마메디아인터뷰에서푸틴대통령이북한에서일종의'조약'을체결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이달중으로예상되는푸틴대통령의평양방문에서1961년옛소련과북한이체결한'조·소우호협조및상호원조에관한조약'(조·소우호조약)의정신을계승하는협정이체결될수있다는것이다.그는"이문서에군사정치적요소가어느정도포함될지지켜볼것"이라며"이경우러북관계가새로운수준에도달하는것에대해말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일성의소련방문중체결된조·소우호조약은자동군사개입조항을포함하고있었으나1996년폐기됐다.소련이1990년한국과수교를맺은뒤1991년해체됐고이후러시아가1995년이조약을연장하지않는다고발표했기때문이다.러시아와북한은2000년새로운'우호·선린·협조조약'을체결했는데이조약은경제,과학,기술,문화등분야협력을주내용으로하고자동군사개입조항은제외됐다.푸틴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지난해9월러시아극동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열린북러정상회담에서군사기술협력방안을논의한만큼평양에서다시만난자리에서는협력수준이어느정도강화될지가관심사다.아스몰로프연구원은푸틴대통령이이번방북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대북제재결의내용을거스르는방안을논의할가능성도배제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는전문가사이에서는러시아가대북결의안을공개적으로위반하면유엔안보리에서거부권을박탈당하거나지위가낮아질수있기때문에대북제재에대한입장을바꾸지않을것이라는의견이우세하다고했다.하지만"러시아가어떤식으로든제재일부를거부하기로한다면'무엇을어떻게어느수준으로'거부하느냐가문제"라며"이는북러정상회담에서결정될가능성이크다"고예상했다.그러면서"사실이는러시아가북한과얼마나친하게지내려고하는가가아니라전통적인세계질서에얼마나맞서려고하느냐에대한문제"라고지적했다.러시아정치분석가유리스베토프는러시아매체뉴스.루인터뷰에서푸틴대통령이김위원장과경제협력,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논의할수있으며러시아의축적된'21세기실전'경험을북한에공유할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또이번방북이한국과일본에분명한신호를줄것이라고덧붙였다.푸틴대통령의방북일정은아직공식적으로발표되지않았다.일본NHK방송은12일푸틴대통령이내주초북한을방문하는방향으로조율이이뤄지고있다고보도했다.러시아매체베도모스티는푸틴대통령이이달안에북한과베트남을방문할예정이라고지난10일보도했다.일정상이탈리아와스위스에서각각열리는주요7개국(G7)정상회의(13∼15일)와우크라이나평화회의(15∼16일)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문제가논의된직후다.푸틴대통령이방북하게되면2000년7월이후24년만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고발사주2심3차공판]누군지기억나지않는다면서검사는아니라는'선택적기억'[선대식기자]▲'고발사주의혹'2심재판에서도김웅전국민의힘의원은문제의고발장을누구로부터받았는지정확히기억나지않는다고증언했다.사진은지난해7월1심재판에참석하는김전의원모습이다.ⓒ연합뉴스"기억나지않습니다."손준성검사장의2심법정에선김웅전국민의힘국회의원이반복해서내놓은말이다.이는1심당시증언과대동소이하다.1심판결에서손검사장과공범으로묶인김웅전의원은기억의부재속에서도문제의고발장이나관련정보를검찰에서받은것은아니라고명확히했다.이런선택적기억에재판장의핀잔이이어지기도했다.12일오후서울고등법원형사6-1부(재판장정재오)심리로진행된'고발사주의혹사건'항소심3차공판이열렸다.김웅전의원과고발사주의혹제보자인조성은씨증인신문이연이어진행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사와손검사장변호인양쪽모두2020년4월3일과8일문제의고발장을김웅당시국회의원후보에게보낸사람이누구인지물었다.김전의원은"제보자가기억나지않는다"라고답했다.심지어는3일과8일고발장을전달한사람이같은지도모르겠다고했다.하지만김전의원은손준성검사장으로부터고발장을받은것은아니라는취지로증언했다."피고인(손준성)으로부터고발장과첨부자료를받았느냐"는손검사장변호인의질문에그는"만약그랬다면기억했을것이다.그래서그랬을가능성은거의없다고본다"라고말했다.권순정당시대검찰청대변인으로부터받은것아니냐는질문에도그는부인했다.마찬가지로"(권대변인한테받았다면)기억했을것"이라고부연했다.당시4월3일조성은씨와의전화통화에서김웅전의원은"(채널A기자)이동재가이제양심선언하면,바로키워서하면좋을것같은데요?"라고말했는데,이를둘러싼질문이이어졌다.변호인이"양심선언한다는정보를전달해준사람이있었던것맞죠?"라고묻자,김전의원은바로"네,그건맞습니다"라고답했다.하지만"기자였느냐"는추가질의에는"기억나지않는다"는답이돌아왔다.이때정재오재판장은"기억나시는것같은데"라고말하며끼어들었다."증인은이동재양심선언정보를제공한사람이있느냐는질문에짧은시간에명확하게단답형으로'예'라고했다.짚이는사람이있다는취지아닌가?"라고지적했다.이에김전의원은"기자한테들은것은확실하다"라고만답했다.변호인이"피고인(손준성)이나검찰에소속된사람에게이동재기자가양심선언한다는것을설명한적이있느냐"라고묻자,김전의원은"검찰하고전혀상관없이제가얻은정보다.검찰측에제가설명할이유가없다"라고답했다.정재판장이다시끼어들었다."근데다른건다기억하지못하는데,검찰과상관없이취득한정보란것을어떻게기억하고있는것이죠?"김전의원은"그내용은기자들로부터얘기를들었다"라고반복해서답했다.이어진조성은씨증인신문에서는'제3자개입여부'를두고조씨와손검사장쪽변호인이언쟁을벌이기도했다.손검사장쪽은고발장전달경로가손검사장→김웅전의원→조씨가아니라,중간에제3자가있을수있다는주장을내놓은바있다.하지만조씨가"제3자개입은없다","손검사장이고발장을작성했다"라고증언하자,손검사장쪽은"의견일뿐"이라고반박했다.다음공판은내달3일진행된다.문제의고발장에첨부된판결문을킥스(검찰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검색한검사등에대한증인신문이이뤄질예정이다.▲12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손준성검사고발사주의혹공판에조성은씨가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관련기사][1심판결]"검사가정치중립정면위반"...손준성징역1년실형https://omn.kr/279vt[항소심1차공판]손준성부하검사소환요청에재판장"그런증인을어떻게믿나"https://omn.kr/28cxf[항소심2차공판]손준성2심재판장"문제는피고인스스로핸드폰안여는것"https://omn.kr/28inw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더불어민주당이22대국회첫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를단독으로개최해'채해병특검법'을상정했습니다.보통20일정도숙려기간을갖는게관례인데,다음달까진처리하겠다는겁니다.회의를거부한국민의힘의원에대한질타도쏟아졌습니다.보도에장명훈기자입니다.【기자】▶인터뷰: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열차는항상정시에출발합니다.제415회국회임시회제1차법제사법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11개상임위를단독으로구성한민주당이첫번째로본격가동한건법사위입니다.야당위원들만참석한가운데불참한국민의힘을향한비판이쏟아졌습니다.▶인터뷰: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위원회의결의를통해서라도국민의힘집권여당의의원들이책임있는모습을보이도록강력하게위원장께서지탄을해주셨으면…."민주당은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채해병특검법'을20일간의숙려기간도생략한채곧바로상정했습니다.다음달초까지처리한다는계획으로,조국혁신당도힘을보탰습니다.▶인터뷰: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한달뒤인7월19일이면채수근해병대원이사망한지벌써1주기가된다는어머니의호소를오늘접했습니다.오늘상정되는특검법이조속히통과되어…."민주당은또패스트트랙법안처리기간을현행최장330일에서75일로대폭단축하는국회법개정안도발의했습니다.▶스탠딩:장명훈/기자-"'총선민심'을강조하며입법속도전에나선민주당은국민의힘에내일(13일)까지나머지7개상임위구성에협조하라고압박했습니다."MBN뉴스장명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임채웅기자영상편집:송현주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이재명대표기소,그리고이화영전부지사판결내용관련하여법조팀선한빛기자와자세히분석해보겠습니다.【질문1】법원에서이화영전부지사1심결과가나오자마자검찰이이재명대표를기소했습니다.이전부지사판결문에이대표이름이자주나온다면서요?【기자】징역9년6개월이선고된이화영전부지사판결문은분량이360쪽에달합니다.여기에이대표이름은104번등장합니다.아무래도이대표의방북추진과정에대한사건이기때문에판결문에이름이많이나왔습니다.【질문2】이대표도대북송금을알았는지에대한내용도나오나요?【기자】이전부지사재판에선이대표가이전부지사의보고를받았는지에대해선판단하지않았습니다.다만판결문을보면이대표가알았을가능성에대해언급한부분들이눈에띕니다.예를들면,이전부지사의역할에대해남북사업을도지사에게보고해서추진할수있는권한이있었다고설명했습니다.또"당시경기도의행보는주도적인대북정책을과감히추진할것을예고하는것이었다""실제경기도지사가피고인에게그러한역할을기대했던것으로보인다"는설명도나옵니다.이런걸로봐선이대표도대북송금관련내용을알았을거라고재판부가인정해준게아니냐,이런해석이나오고있습니다.【질문3】이대표입장에서대북정책을적극적으로펼칠이유가있었나요?【기자】재판부는당시이전부지사가이대표방북을추진할동기가있었다고봤습니다.2018년9월로거슬러올라가는데요.문재인정부가남북정상회담특별수행단명단을발표하는데이대표가여기에서빠집니다.반면에박원순서울시장은명단에들어가면서박시장이차기대권주자로조명을받습니다.재판부는이런상황이당시대북관련업무를하는경기도평화부지사인이전부지사가대북사업과이대표의방북을추진하게된원인이된걸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질문4】검찰이이대표에게적용한제3자뇌물죄는박근혜전대통령도받았던혐의아닌가요?【기자】맞습니다.박근혜전대통령이국정농단사태가터지고제3자뇌물혐의등으로징역15년을확정받았었죠.신동빈당시롯데그룹회장이K스포츠재단에70억원을낸걸놓고이혐의를적용한바있습니다.이대표는이제4개의재판을받아야하는데요.검찰내부분위기를취재해보니,이대표입장에서가장불안한재판은대북송금사건이아니겠느냐는이야기가들렸습니다.대장동등개발비리의경우이대표가직접받은돈은드러난게없죠.반면대북송금사건은법원이800만달러가북측에전달됐고이대표의방북동기가있었다고인정된점등으로봤을때다른사건들보다유죄를끌어내기가상대적으로수월하다고보는분위기입니다.【질문5】다음대선전까지재판결과가나올수있을까요?【기자】대법원확정판결을기준으로보자면하나도확정판결이안나올수도있습니다.현재위례,대장동,백현동등개발비리의혹은병합돼서한재판부에서진행중인데요.워낙자료가방대해서1심에만5년이상걸릴수있다는얘기가나올정돕니다.반면에위증교사나공직선거법재판은빠르면올해안에도1심결과가나올수있지만대법원까지가면또얼마나걸릴지알수없죠.대북송금사건도마찬가지입니다.【앵커멘트】여기까지듣죠.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도시公,개발행위허가제한요청...市,부지강제수용해산단추진안양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입주기업체.안양도시공사제공노루페인트가안양시민과약속한공장이전을하지않고연구단지를건립하기위해관련서류를안양시에제출해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경기일보11일자1·3면)안양시가산업단지예정부지에대한개발행위를제한키로해연구단지조성사업은무산될전망이다.특히안양시와안양도시공사는노루페인트가공장이전을하지않을경우부지를강제수용해개발사업을추진키로했다.12일안양시와안양도시공사(공사)등에따르면공사는박달동623번지부지약31만㎡에박달지식첨단산단을조성키로하고,현재사업타당성용역을진행중이다.공사는다음달해당사업에대한타당성재검토용역결과를확정하고,오는9월투자심의위원회이사회의결등의행정절차를밟을계획이다.총사업비1조3천800억원이드는이사업은내년3월민간사업자공모를거쳐같은해8월우선협상자를선정해빠르면오는2026년착공에들어갈예정이다.이곳에는AI,IT기업등이입주하는첨단산단과공동주택등이조성된다.박달지식첨단산단조성예정부지중노루페인트부지가51.2%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고,제조기업인㈜수석,코카콜라물류센터,씨제이프레시원물류센터등기업22곳이입주해있다.이런가운데최근공장이전을약속했던노루페인트는해당부지에연구단지건립에이어㈜수석이테이터센터를짓겠다며지구단위계획변경등을시에신청하자,공사는해당부지에대한개발행위허가제한을시에요청키로했다.이에시는법적으로개발행위를제한할수있다며긍정적인답변을내놨다.시관계자는“공사가개발행위허가제한을요청하면노루페인트가위치한박달동일원에대해국토계획법제63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을추진해일체의개발행위를막는규제에나서겠다”고밝혔다.특히시는노루페인트가공장이전을하지않으면부지를강제수용해개발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시관계자는“시는노루페인트의견을최대한존중했고,필요한연구단지부지는확보해주겠다고협의까지했다”며“지난2014년에폭시증기유출사고당시노루페인트는공장을이전하겠지만,좀더시간이걸린다고해서협의를통해지난2021년부터용역을진행했다”고말했다.이어“박달지식첨단산단조성은산업단지개발사업방식으로추진되기때문에기업이공장을이전하지않으면강제수용도가능하다.앞으로개발부지는오로지시민들의정책방향에맞는개발만이이뤄질것이고이외에어떠한개발도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윤현서기자[email protected]©경기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