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천년고찰 내소사 등 문화재 피해…주민들 "지진 전조 현상 있었다"

【앵커멘트】지진이발생한전북부안에는변산반도국립공원과보물로지정된문화재가있는데요.국가유산청이정밀진단에들어갔습니다.마을주민들은지진이있기전전조현상이있었다고했습니다.정치훈기자입니다.【기자】지진이발생하자사찰관계자가밖으로뛰쳐나옵니다.놀란나머지신발도제대로신지못했습니다.천년고찰내소사의담장일부가허물어졌습니다.국가유산청은긴급점검결과대웅전을포함한부안내6개문화재에서균열과위치변화등피해가발생해긴급보수에들어갈계획입니다.변산반도국립공원도통제됐습니다.▶인터뷰:노일/변산반도국립공원내소분소장-"탐방로전면통제하고있고안전점검때문에직원이순찰하고있습니다."사찰아래마을주민들도놀라기는마찬가지입니다.▶스탠딩:정치훈/기자-"갑작스런지진에마을길가에쌓아놓은돌담에서돌들이바닥으로떨어지기도했습니다."▶인터뷰:최갑례/전북부안군진서면-"내가흔들흔들했어.냉장고문열고뭐넣는데냉장고랑나까지흔들렸다니까.얼마나놀랐는지몰라요.아이들이서울에전화가불통나고."주민들은지진전조현상이있었다고주장했습니다."지진이나기전하늘이어두워지고돌풍이불다가지진이났다"며,사찰CCTV에도비슷한장면이담겼습니다.▶인터뷰:박종관/전북부안군진서면-"지진나기전에10분전에여기가새카맸었어요.그러고난다음10분후에꽝소리가터지더라고요."기상전문가는"지진과는무관한자연현상일뿐이며,당시기상이우연히맞아떨어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MBN뉴스정치훈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최양규기자영상편집:김상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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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中, 첨단 AI칩 꿈도 꾸지마"… 3국 통한 우회로까지 막는다

G7,중러동반규제안곧발표HBM·GAA추가규제논의러시아에반도체수출금지방산물자교류도통제할듯이란지원금융사제재검토미국과주요7개국(G7)이중국과러시아의밀착을견제할'규제장성'을겹겹이쌓고있다.인공지능(AI)개발에필수인고성능반도체는물론방산업체의전쟁물자,이를지원하는금융거래까지선제적으로차단하겠다고밝혔다.중국내소수민족인위구르족의강제노동의혹이제기된신발과철강,식품회사까지전방위적압박에들어가기로했다.존커비백악관국가안보회의(NSC)전략소통조정관은11일(현지시간)G7정상회의와관련한브리핑에서"우리는강력하고새로운(대러시아)제재와수출통제세트를발표할것"이라며"러시아가전쟁에필요한물품을조달하는것을돕는단체와네트워크를겨냥할것이며,G7을비롯한파트너들과협력해중국의반(反)시장정책에맞설것"이라고밝혔다.이를위해미국은중국방산업체뿐아니라러시아나핵확산금지제재를받고있는이란산원유결제를지원하는중국금융사도제재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제재안은오는13~15일이탈리아에서열리는G7정상회의에서구체화될전망이다.이번회의에서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중국의인프라스트럭처연계사업인'일대일로'를겨냥해'글로벌인프라파트너십'(PGI)을소개하는행사도주최할예정이다.미국은이와별도로중국의AI반도체기술접근을막기위한추가규제카드도준비하고있다.이날블룸버그통신은바이든행정부가AI기술개발에활용되는'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고대역폭메모리(HBM)'등최신기술의중국수출을차단할방침이라고보도했다.블룸버그는미국상무부산업안보국이GAA규제초안을만들고있으며중국의GAA기술접근성제한여부와중국으로의수출차단등최종규제안을다듬고있다고전했다.블룸버그는"미국의목표는중국이AI모델을구축·운영하는데필요한정교한컴퓨팅시스템을개발하는것을더어렵게만드는한편,초기단계의기술이상용화되기전에(접근을)차단하는것"이라고말했다.미국생산반도체의러시아수출금지규정도확대할방침이다.중국등다른국가제품도러시아로유입되지않도록차단하는것이골자다.미국은특히중국반도체가일반적인전자제품뿐아니라드론,미사일,탱크등군사장비에활용되고있으며,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에서전세를역전시킬수있었던것은대량의중국군수물자가공급됐기때문이라고보고있다.이에따라반도체와전쟁물자가제3국을통해유입되는것을차단하는조치가내려질전망이다.소수민족강제노동의혹을받고있는중국기업들도제재대상이다.이날미국국토안보부(DHS)는신발제조업체인'둥관오아시스슈즈',전해알루미늄생산업체'신장선훠석탄전기',식품가공업체'산둥메이자그룹'을제재대상에추가로올렸다.DHS는성명에서"이런조치를통해DHS는신장지역의경제에중요한역할을하는해산물과알루미늄,신발에초점을맞추고,강제노동으로만들어진제품들이미국시장에서판매되지않도록하고있다"고밝혔다.미국은2022년부터'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을제정하고중국신장지역의무슬림소수민족자치구인위구르자치구에서생산된제품등을강제노동의산물로간주해미국내수입금지대상에올리고있다.지난2년여간중국섬유업체등수십곳이제재대상에올랐다.미국은중국정부가소수민족을통제하는캠프를설치하고강제노동을시키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다만중국은이를전면부인하고있다.주미중국대사관류펑위대변인은"신장강제노동혐의는반중세력이전파한지독한거짓말이자신장지역을불안정하게만들고중국의발전을억제하기위한도구일뿐"이라고비판했다.[진영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4-06-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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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사직서 수리·면허정지 철회'도 안 통해…전공의 '요지부동'

레지던트출근율10%미만…사직서수리도19명뿐정부,긴급간담회개최해병원애로사항청취12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환자와의료진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2024.6.12/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천선휴기자=정부가전공의들의복귀를유도하기위해사직서수리를허용하고,원래수련병원으로돌아오는전공의에겐면허정지같은행정조치도철회하겠다는유화책을제시했지만전공의들은여전히꿈쩍도않고있다.12일보건복지부에따르면전날전국211개수련병원을조사한결과전공의(레지던트)1만508명중918명(8.7%)이병원에정상출근한것으로나타났다.조규홍복지부장관이지난4일사직서를수리하겠다고밝힌직후인5일출근율(918명,8.7%)에서달라지지않은수치다.정부발표이후추세를살펴보면4일913명→5일918명→7일919명→10일929명→11일918명으로적게는1명,많게는10명이늘었다전날11명이줄어든걸알수있다.100개수련병원으로범위를좁혀봐도4일747명→5일752명→7일748명→10일757명→11일746명으로8명,9명이늘기도했다가4명,11명이줄기도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하지만복지부는이처럼전공의출근현황이찔끔찔끔변화를보이는데에큰의미를두지않고있다.각수련병원들에전달받는수치가단순머릿수를센것으로연차를내는등개인적인사정과현장의사정까지는파악을하고있지않기때문이다.복지부관계자는"단순히각병원으로부터숫자에대한리포트를받고있어정확히개개인의케이스는알기어렵다"며"병원이211개,100개이렇다보니근무자들중한두명이쉬어도왔다갔다할수있는정도의변화라고본다"고말했다.출근율은물론수리된사직서도19개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복지부관계자는"지난5일부터11일까지211개수련병원에서사직서수리가된전공의(레지던트)는19명"이라며"지난7일에서1명늘어났다"고말했다.정부가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해제한지일주일이지났음에도사직서수리가0.2%에불과한것은병원에서전공의와면담은물론개별적인사직시점,행정절차등을두고골머리를썩고있기때문이다.복지부관계자는"사실지금병원이사직서를안받아준다기보다는어떤식으로처리할지좀더명확히하고개별의사도확인하는등여러가지를처리하는과정에있는것같다"고말했다.이에복지부는이날오후각수련병원의기조실장및수련부장들에게"사직서수리금지명령철회와관련한의견수렴을한다"며비대면간담회를요청하기도했다.한의료계관계자는"지금전공의들을보면아예관심없는경우,병원에문의만하는경우,사직서냈으니처리해달라고버티는경우로나뉜다"며"이걸병원에선어떻게적용하고해석하고진행하느냐를두고머리를싸매고있는데복지부와이걸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실제로간담회에선수련병원들이사직전공의에대한재수련제한을완화하는등전공의복귀유인책을만들어줄수있는지,사직서수리시점을2월로당겨내년3월복귀를하게할수있는지등을복지부에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또다른의료계관계자는"정부입장에선사직서수리를한다고하면전공의들이그나마조금돌아와서한계에도달한병원운영에숨통을터줄거라고생각했겠지만결국전공의들은움직이지않고있다"며"지금병원만어찌할바를모르고쩔쩔매고있는꼴이됐다.사직서수리를어떻게하겠나"라고했다.그러면서"그렇다고수련병원들에서제시한것처럼재수련제한을완화해준다고해도그게얼마나많은전공의들의마음을돌릴수있을까싶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이어"지금교수들까지들고일어나고있지만정부가더내놓을수있는카드가없어보인다"면서도"더최악의상황을막기위해선어떻게든현실적인대책을내놓아야할때"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6-1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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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검찰, 이재명 10번째 기소…제3자 뇌물 혐의

[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검찰이이재명민주당대표를다시재판에넘겼습니다.약식기소까지치면이대표10번째기소입니다.이번엔제3자뇌물혐의인데요.쌍방울이북한에보낸돈800만달러,우리돈으로약110억원의수혜자가이재명경기지사라는겁니다.지금도자주서초동법원에나가는이대표,추가재판받으러성남까지가게됐습니다.공태현기자입니다[기자]검찰이'대북송금'관련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기소했습니다.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유죄판결닷새만입니다.검찰은경기도의스마트팜사업비500만달러와,방북비용대납300만달러를모두제3자뇌물로봤습니다.쌍방울이북한에보낸돈은이대표가수혜자인뇌물이라는겁니다.우리돈으로따지면100억원이넘는액수입니다.대신이대표는쌍방울에대북사업을대가로내걸었다고검찰은보고있습니다.이돈을당국신고없이북한에밀반출한혐의와통일부장관승인없이대북사업을추진한혐의도적용했습니다.그간이대표는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도모르고"대북사업관련보고를받지않았다"고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닷새전선고된판결문에는경기지사가이화영전부지사에게과감한대북행보를기대했다는내용이적혔습니다.이전부지사는대북사업정책을발굴하고,도지사에게보고하는실질적권한을가진다고판단했습니다.쌍방울이독자적으로송금한게아니었고이재명당시지사에게도보고됐다는겁니다.이번기소로이재명대표는윤석열정부에서만5번째재판에넘겨졌습니다.과거음주운전등약식기소를포함한다섯번을더하면지금까지기소된것만10차례입니다.현재이대표는대장동사건과위증교사등3개재판에출석하고있습니다.이번추가기소로법원두곳에서모두4개의재판을받게됐습니다.채널A뉴스공태현입니다.영상편집:김민정공태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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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기소했다고요?…말 같지 않은”

[앵커]10번째기소소식이전해지자이재명대표는이렇게되물었습니다.검찰의창작이라고부인했는데요.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의1심판결에대해서도처음으로입을열었습니다.구자준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검찰의기소소식에어이없다는반응을보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기소를했다고요?전에도말씀드렸는데검찰의창작수준이갈수록떨어지고있습니다.이사건이얼마나엉터리인지는우리국민들께서조금만살펴봐도쉽게알수있습니다."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의1심판결에대해서도마찬가지였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법원에선대표님이랑김성태전회장이랑통화를했다고…)"허허그래요?말같지않은…"이대표는오늘새벽SNS에"사건조작,모해위증의혹"이라는글과함께,쌍방울이핵심증인인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금품으로매수한정황을포착했다는한언론기사를첨부했습니다.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는해당보도를다함께시청했습니다.[장경태/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쌍방울은김성태의진술과안부수의진술을맞추기위해안부수딸에게4억원대오피스텔을제공한것입니다."하지만민주당내부에서는이대표사법리스크가다시불거진데대한위기감도감지됩니다.민주당관계자는"검찰이이대표를말려죽이겠다는것아니냐"고토로했습니다.사법부를향한공세도이어갔습니다.[추미애/더불어민주당의원]"이화영재판에서사법부가독립적으로판단하고있습니까?대통령이검찰총장출신이기때문에위화적이고상시적으로눈치를보는…"민주당내'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안부수회장과쌍방울을고발하고,'대북송금특검법'처리에속도를내기로했습니다.채널A뉴스구자준입니다.영상취재:이철영상편집:오성규구자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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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왜 갑자기 전북 내륙에서?…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 경고

지진잦아지는데숨은단층파악은아직활성단층찾기시작했지만'걸음마단계'[앵커]한번도강한지진이난적없던전북내륙에서이렇게규모4.8의지진이일어나면서더이상한반도도지진으로부터안전하지않은것아니냐는걱정도나옵니다.왜지진이난건지또다른지역에서도지진이날가능성이있는건지,성화선기자가전문가들을취재했습니다.[기자]상점유리창이산산조각이나고도로가흔들립니다.2016년경북경주에서국내최대5.8지진이발생했습니다.당시두판이수평으로이동하는주향이동단층으로지진이발생했는데,이번지진의원인도같습니다.전문가들은충남부여에서전북부안변산반도까지분포하는함열단층이움직였을가능성을제기합니다.[최진혁/한국지질자원연구원본부장:북북동방향의단층과서북서방향의단층이지진을일으킨걸로추정이되는데북북동방향에함열단층이발달해있기때문에조금더가능성을높게보고있습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여진분석을통해정확한원인을파악할예정입니다.한반도에서갈수록지진은잦아지는데숨은단층이얼마나분포돼있는지,얼마나활성화하는지아직다찾아내지못했습니다.그간규모4.0이상지진은대부분경북지역에서발생했습니다.정부는경주와포항지진을계기로활성단층을찾기시작했지만아직전국으로확대하지못했습니다.이런가운데일부에서는더큰지진의'경고장'으로보고대비해야한다고조언합니다.[손문/부산대지질환경과학과교수:(전북에서)4점대지진은잘없었거든요.예외적인지진이라고할수있죠.(오늘지진으로)안에있는응력이해소되면괜찮은데큰지진이일어나기전에일어나는전진일가능성이있다는말입니다.며칠간은굉장히주의해야해요.]학계에서는과거역사등을토대로한반도에서최대규모7의지진이발생할수도있다고보고있습니다.[영상디자인조승우홍빛누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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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규정 없어 김건희 사건 종결했다는 권익위, 과거엔 “배우자 알선수재 가능”

권익위2017년해설집,공직자배우자금품수수관련언급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1일(현지시간)투르크메니스탄아시가바트한호텔에서투르크메니스탄국가최고지도자겸인민이사회의장인구르반굴리베르디무하메도프전대통령부부와의친교오찬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청탁금지법에배우자처벌조항이없다’는이유로아무런조사없이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을종결해논란인가운데,청탁금지법시행초기권익위는‘공직자배우자의금품수수는청탁금지법제재대상은아니지만다른법률로처벌받을수있다’는해석을내놨던것으로확인됐다.이에따르면권익위는금품과공직자즉윤석열대통령의직무관련여부를판단해사건을수사기관에넘겨야함에도,권익위는판단도조처도취하지않았다.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시행초기인2017년8월권익위는누리집에‘배우자의금품등수수금지’해설집을올리고“수수금지금품등을수수한배우자는청탁금지법상의제재대상은아니지만다른법률에따른제재대상이될수있다”고명시했다.권익위가든다른법률은특정범죄가중법상알선수재와변호사법위반이었다.두법률은각각‘공무원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해금품등을수수한사람은5년이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공무원이취급하는사무에관해청탁명목으로금품을받은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벌금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권익위안내서갈무리다만알선수재나변호사법위반으로처벌하기위해선대통령의직무관련성이인정돼야한다.권익위는해설집에서직무관련성과관련해서도법원판결을인용해설명하고있는데,청탁금지법에서의직무관련성기준에대해해당판결에는“법제정취지가금품등수수금지를통한직무수행의공정성확보라는점을고려할때,공직자등의금품등수수로인하여사회일반으로부터직무집행의공성정을의심받게되는지여부가직무관련성판단의기준”이되어야한다고적혀있다.직무관련성범위를굉장히넓게판단한다는내용인데,권익위해석집대로라면가방을건넨최재영목사가‘김창준전미국연방하원의원의국정자문위원위촉과국립묘지안장을부탁했다’는진술등에따라가방과윤대통령의직무관련성이전혀없다고보기어려운상황인셈이다.권익위는청탁금지법-뇌물죄직무관련성의미가같다며‘공무원이직무대상이되는사람으로부터금품등을받은때에는사회상규에비춰볼때에의례상의대가에불과한것이라고여겨지거나,개인적인친분관계가있어서교분상의필요에의한것이라고명백하게인정할수있는경우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직무관련성이없는것으로볼수없다’는대법원판례를인용하기도했다.직무관련성을지나치게좁게봐서는안된다는취지의판례도인용한것이다.이에대해권익위는“청탁금지법외사유에의해선수사기관에이첩·송부할규정이없다”고주장하지만,이는청탁금지법조항을지나치게협소하게해석하는것이란지적도나온다.권익위가알게된부정·부패사건의경우청탁금지법위반이아니라는이유로수사기관에넘기지않는다면,수사기관은범죄사실자체를인지할수없기때문이다.청탁금지법시행령12조는범죄의혐의가있거나수사의필요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수사기관에이첩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소장인최용문변호사는“부패방지를주업무로하는권익위의폭넓은목적을고려하면수사기관이첩대상을청탁금지법위반으로만좁게한정해서볼수없다”며“권익위의부정청탁신고처리를규정한법령을봐도반드시청탁금지법위반에한정해서만이첩을할수있다고돼있지는않다”고말했다.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6-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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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폭발음에 큰 진동”…올해 한반도서 가장 큰 지진

[앵커]오늘아침지진재난문자에많이놀라셨을겁니다.전북부안에서올들어가장센지진이발생했는데요.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습니다.첫소식안승길기자입니다.[리포트]마을곳곳을비추는카메라가순간크게흔들립니다.주차장을비추던CCTV도고꾸라집니다.처음겪어보는굉음과진동에사람들은놀란가슴을쓸어내렸습니다.[강길수/전북부안군부안읍:"폭발음이들렸다니까쾅하고.뭐가터졌나했더니.이렇게충격적인건처음이죠."]오늘아침8시26분쯤전북부안군행안면에서규모4.8의지진이발생했습니다.진원은지하8킬로미터지점.올들어우리나라에서발생한지진가운데가장큰규모입니다.전북에서모든사람이진동을느끼는진도5의흔들림이감지되는등전국대부분의지역에서진동이느껴졌습니다.흔들림을느꼈다는신고가전국에서300여건접수됐지만다행히인명피해는없었습니다.[김숙원/전북부안군계화면:"처음엔꼭버스가와서친줄알았어,차가와서.우당탕문짝이막흔들리고.너무놀라서어쩔줄을모르고숨이가쁘고…."]오후1시55분쯤규모3.1의지진이또발생하는등여진도잇따랐습니다.전국학교15곳에서균열이나누수가발생한것으로집계됐습니다.[김두영/전북부안군계화면서동마을이장:"흔들리더라고요조금조금씩.그런여진이계속발생하니까너무공포스럽죠."]전북엔산사태위기경보경계가내려졌고,지진위기경보'경계'를발령한재난안전대책본부는대응1단계를가동중입니다.KBS뉴스안승길입니다.촬영기자:김동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안승길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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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준금리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나” KDI 원장, 포퓰리즘 정책 비판

조원장,오피니언리더들의모임인‘더플랫폼’기조연설“포퓰리즘의유혹으로부터자유시장경제체제보호해야”“연금2배인상등선심성정책,아르헨티나경제파탄으로내몰아”“다수결도법테두리안에서기능해야”조동철KDI원장./KDI제공“한국은행의기준금리를전국민온라인투표로결정할수있겠느냐.누군가는이를‘통화정책의민주적통제’라는미사여구로포장할수도있다.”조동철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12일오피니언리더들의모임인‘더플랫폼’의자유시장경제특별세미나에서포퓰리즘을쫓는정책결정방식에대해강하게비판했다.조원장은“수십년에걸친경제학계의연구는통화정책이대중의압력에서벗어나지못할때얼마나비극적인결과를초래했는지생생하게입증해왔다”면서“아무리다수의의사가중요하다고해도,수학문제의정답을다수결로결정할순없다”고강조했다.그는“2003년부터2015년까지국민다수의지지를받으며추진된연금2배인상등의선심성정책이결국아르헨티나의재정과경제를파탄으로내몰았다”며“다수가원하는공공정책이다수의이익을항상보장하는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다.이어“애초에삼권분립을설계한미국헌법제정자들(FoundingFathers)이사법부만큼은선거로선출하는대신존경받는법률전문가를선임하도록한배경도,다수의정치적압력을매개로한포퓰리즘에대한우려였던것으로알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다수결이라는민주주의원칙도법의테두리안에서기능해야한다.법의지배를인민재판에맡겨둘수는없다는생각이반영된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정부를과도하게신뢰하는것도주의해야한다고꼬집었다.조원장은“이상기후로급등한신선식품가격의정부책임론을지켜보면서,흉년이들면왕을처형했었다는고대문명이연상되기도한다”면서“우리사회의모든책임이정부에있는듯하다”고했다.이어“이런분위기를등에업고조여오는사회적책임압력에서벗어날수없다면권한확대보다책임회피에훨씬더마음이가있는공무원이라도규제권한을내려놓기가쉽지않을것”이라며“정부가경제의세세한부분까지개입하여더좋은결과를만들것으로기대할수없다.어떤종류의반도체를생산할지,어떤주식의수익률이더좋을지,이러한판단을해당분야전문가보다정부가더잘할수있는시대는이미한참지났다”고했다.그러면서“권위주의적정부의통제로부터개인의권리를확보하기위해우리스스로정치민주화를이뤘다는자긍심의한구석에,나의불행이나불안을대신책임져줄강력한정부가있기를바라는모순된기대가자리하고있는것은아닌지생각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조원장은이러한정부에대한기대감이규제강화로이어졌다고꼬집었다.그는“정부가규제완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왔음에도불구하고,지난10~20년간우리나라의규제체제가획기적으로변화했다는증거는찾기어렵다”며“오히려국회를중심으로새로운규제가양산되는상황을종종목도한다”고했다.그는새로운규제의사례로타다금지법등레거시(전통)산업의보호를위해혁신기업의진입을금지하는규제,정규직노동자의기득권을보다공고히하는방향의노동시장규제등을언급하기도했다.조원장은이러한포퓰리즘의폐해를방지하기위한방안으로지식인의적극적인활동을요청했다.그는“자유시장경제체제를포퓰리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해서는전문가·지식인들의역할이확대돼야한다”면서“갈릴레이가종교재판에서지동설을부정해도지구의자전은멈추지않았지만,경제·사회정책을논하는전문가의견해는실제정책을통해세상을바꿀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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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준, 올해 금리 몇 번 내릴까…1번 인하 전망시 증시에 타격?[오미주]

[오늘주목되는미국주식시장]제롬파월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장이지난5월1일(현지시각)기자회견을하고있다./AP=뉴시스미국은올해금리를몇번이나인하할까.전세계금융시장에영향을미치는이질문에대한잠정적인응답이12일(현지시간)공개된다.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는이날오후2시(한국시간13일오전3시)에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성명서를통해금리결정결과를발표한다.이번에도금리는5.25~5.5%로동결될것이거의확실시되는만큼FOMC결과는큰관심사가아니다.더중요한것은이날FOMC성명서와함께발표되는연준위원들의금리및경제전망이담긴경제전망요약(SEP)이다.이가운데연준위원들의금리전망을점으로표시한점도표가하이라이트다.투자자들은이점도표를통해연준위원들이예상하는올해금리인하횟수를확인할수있다.이날오후2시30분에는제롬파월연준의장의기자회견이이어진다.파월의장은이날개장전에발표될지난5월소비자물가지수(CPI)를포함한인플레이션추이에대한진단과향후금리경로에대해언급할것으로보인다.파월의장의기자회견은언제나시장을크게움직일수강력한변수지만전문가들은파월의장의이번발언이지난5월1일FOMC때와비교해내용상크게바뀌지않았을것으로보고있다.파월의장은지난5월FOMC후기자회견에서향후정책조치는금리인상보다금리인하가될가능성이높다고밝혀비둘기적이라는시장의환호를받았다.아울러기본적으로금리인하를결정하기위해서는인플레이션이연준의목표치인2%로내려가고있다는확신이필요하다는스탠스를유지했다.연준위원들은이날오전에발표될지난5월CPI를확인한뒤올해말을비롯해내년과내후년그리고장기적인금리에대한전망치를확정해점도표를완성할것으로예상된다.점도표를포함한SEP는매분기마다발표되는데지난3월에는대부분의연준위원들이올해말까지2~3번의금리인하를예상했다.다만19명연준위원들의올해말금리전망치중앙값은간신히3번의금리인하를가리켰다.지난3월점도표는미국의CPI가올해3월까지3개월연속전망치를상회한것으로확인되기전에나온것이다.지난3월점도표가공개된이후끈적끈적한인플레이션지표와예상이상의경제호조세가이어지자한때올해안에금리인하가가능하지않을수도있다는관측이제기되기도했다.이때문에이번점도표에서는올해금리인하횟수가1~2번으로줄어들것으로예상된다.대부분의이코노미스트들은올해말금리전망치중앙값이2번의금리인하를시사할것으로보고있지만일각에서는금리인하횟수가1번으로축소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번FOMC가끝나면올해말까지남은FOMC는7월과9월,11월,12월,4번이다.이코노미스트들은올해금리가2번인하된다면오는9월에는금리인하가시작돼야할것으로보고있다.올해금리가단1번인하된다면오는11월이나12월FOMC에서금리인하가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공교롭게도11월FOMC는6~7일에열려5일에실시되는대선직후다.미국연방기금금리추이/그래픽=이지혜골드만삭스의이코노미스트인잰해치우스는점도표의금리전망치중앙값이올해1번의금리인하를시사한다면대선때까지금리인하가없을것이란의미인만큼"(시장에)꽤강력한신호로받아들여질것"이라고지적했다.올해금리인하횟수에대해뱅크오브아메리카는한번,골드만삭스는2번,씨티그룹은3번을예상하고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금리를높게유지해불필요한경기악화를초래할까우려하는비둘기파들조차인플레이션이의미있는수준으로내려가지않는한고용증가폭이예상이상의호조세를계속하는상황에서금리인하를주장하기는어려워보인다고지적했다.따라서경기가급격히냉각되지않는한연준은앞으로3개월간은금리를동결한채인플레이션과고용,소비지표를지켜볼것이라며금리인하는빨라야오는9월부터가능할것이라고예상했다.한편,이코노미스트들은이번SEP에서연준위원들이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는지난3월보다낮추고인플레이션전망치는높일것으로보고있다.권성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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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쿠바로 간 러시아 핵 잠수함…"냉전 2.0, 다시 90년 이전으로"

미국무기로러시아내목표물공격승인하자맞대응,신규극초음속미사일탑재한군함쿠바에정박·훈련11일(현지시간)러시아해군의고르시코프제독호위함이대서양을지나쿠바로향하고있다.고르시코프제독호위함은신형지르콘극초음속미사일로무장하고있다./사진=러시아국방부신규극초음속미사일이탑재된러시아의군함이12일(현지시간)대서양에서훈련을마치고쿠바로향하고있다.미국이우크라이나가자국무기로러시아영토내목표물을타격할수있게승인해준데따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맞대응이다.━"눈에는눈,이에는이!"푸틴의응수━로이터통신과파이낸셜타임즈(FT)에따르면이날러시아의카잔핵추진잠수함과고르시코프제독호위함을포함해군함3척이하바나만을가로질러쿠바에정박한다.5년전트럼프정부에의해정박이금지되기전까지미국유람선이정박했던장소다.고르시코프제독호위함은신형지르콘극초음속미사일로무장하고있다.푸틴대통령은지르콘이음속보다9배빠른속도로1000㎞이상비행해기존미사일방어망을뚫을수있는강력한무기라고선전한바있다.러시아가카리브해에군함을보낸게이번이처음은아니다.그러나이번엔최근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군이미국산무기로러시아영토의목표물을타격할수있게승인한데따른응수다.푸틴대통령은이에발끈해자국이서방에적대적인많은국가들을무장시킬수있다고맞받아쳤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7일(현지시간)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열린상트페테르부르크국제경제포럼(SPIEF)회의에참석해“우크라이나에승리를위해어떤핵무기사용도필요하지않다.불필요하게핵주제를논하지말라”고밝히고있다./AFPBBNews=뉴스1캐나다왕립군사대학의역사및전략명예교수할클레팍은"쿠바에대한러시아와미국의관계는항상눈에는눈,이에는이같은맞대응전략(titfortat)이었다"며"러시아가미국에보내려는메시지는한마디로'그래,우크라이나에서우리에게더많은것을할수있지만우리도완전히무력하지않고귀찮은존재가될수있다'는것"이라고말했다.쿠바는오랫동안미주지역에서러시아의가장가까운동맹국이었다.러시아는쿠바가'전략적파트너'로간주하는몇안되는국가중하나다.쿠바와중국,베네수엘라등다른동맹국들과의관계가약화된반면러시아와의관계는냉전시대이후최고로밀접해졌다.━우크라이나전쟁으로깊어진러-쿠바밀월━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외교적지원이필요한러시아에는쿠바가구애할만한가치가있는나라다.개발도상국들사이에서지속적으로영향력을행사하고있어서다.쿠바의집권공산당은계획경제로생산량이줄어든데다관광업도코로나19팬데믹이후완전히회복되지않아경제침체에허덕이고있다.에너지부족으로수백만명이매일12시간의정전에시달리고있다.쿠바하바나에서관광객들이2층버스에탑승해있다./로이터=뉴스1러시아는이에우크라이나침공직후인2022년냉전이후최대규모의석유를쿠바로보냈다.쿠바에서는러시아인도신용과직불결제를할수있어서러시아관광객도떼지어쿠바로몰리고있다.올해1분기에만작년의2배수준인6만6000명이쿠바를찾았다.호텔,설탕,럼주등에대한러시아의민간투자도발표됐다.쿠바는우크라이나침공에대한유엔결의안에지속적으로기권해왔다.최근엔중립이아닌아예'친러'로기울었다.미겔디아스-카넬쿠바대통령은지난달러시아를방문해"모든특별군사작전(러시아는우크라이나침공을특별군사작전으로호칭)이성공하길바란다"고밝혔다.지난해에는양국의제재가"같은적에기원한다-바로양키제국"이라고발언하기도했다.구소련은1962년핵미사일을쿠바에배치해미사일위기를야기했는데당시가인류역사상핵전쟁에가장근접했던순간으로꼽힌다.쿠바외무부는러시아군함이12일쿠바에정박할것이나핵무기는탑재하지않고"이지역에위협이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미국의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은버락오바마전대통령이도출한미-쿠바관계정상화를역으로되돌렸고바이든정부에서기존의경제제재를유지하며일정거리를유지했다.그러나이같은입장은미국의적들이틈을비집고쿠바와손잡을여지를줬다.아메리칸대학교빌레오그란데정부학교수는"우리는1990년이전으로돌아가고있다"며"냉전2.0에접어들면서쿠바는다시한번적대적진영으로간주되고있다"고FT에밝혔다.김희정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6-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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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엄마, 나 내년부터 출근하래"…여고생 '파격 채용'

고졸인재채용엑스포삼성·포스코등148곳참가…첫날2만명인산인해삼성전자DS부문최고인기자소서요령등질문쏟아져아디다스코리아'파격혜택'"오늘온학생들은서류통과"유튜브콘텐츠·뷰티업체등과거에없던'新직업군'등장<“취업경험치쌓아”>1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4대한민국고졸인재채용엑스포’행사장금융권부스앞에서학생들이채용상담을하기위해대기하고있다.임형택기자“어제학생19명과함께비행기를타고서울에올라왔습니다.학생들이자기소개서와면접을미리준비해왔는데,현장에서전문가의첨삭지도를받으면서큰자신감을얻는계기가됐습니다.내년에도참가할생각입니다.”(정누리제주중앙고교사)“학생들이현직인사담당자앞에서모의면접을경험할수있는기회가흔치않죠.학생들이‘취업경험치’를쌓는데이보다좋은행사는없다고생각합니다.”(김인식금곡고취업팀장)12일경기고양시킨텍스에서열린‘2024대한민국고졸인재채용엑스포’는개막한시간전부터전국각지에서온학생들과군인들로북적였다.대한민국고졸인재채용엑스포는고졸청년의취업활성화를위해한국경제신문사,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13회째공동주최해온행사다.국내최대규모의고졸채용박람회답게첫날부터전국에서2만여명의학생과교사들이현장을찾았다.○알짜정보에‘파격’현장채용까지‘퍼스널컬러’찾기12일고졸인재엑스포에서메이크업아티스트를꿈꾸는학생들이‘퍼스널컬러’를찾는체험을하고있다.임대철기자올해행사에는삼성전자포스코CJ프레시웨어등148개기업과대학,공공기관이부스를차리고학생들에게채용정보를제공했다.학생들의시선을가장많이사로잡은부스는단연삼성전자DS부문이었다.개막과동시에부스앞에는20~30명넘는줄이생겨났다.충북음성군에서온전준우군(충북반도체고3학년)은“삼성전자입사가꿈”이라며“채용담당자와상담하며어떤자격증과스펙을준비할지등을구체적으로정할수있었다”고말했다.국내대기업뿐만아니라아디다스,스타벅스등외국계기업에도학생들의발걸음이끊이지않았다.이날‘현장채용’을시행한아디다스코리아부스앞에는면접을보려는학생들의줄이행사종료때까지이어졌다.현장에서입사가결정된사례도나왔다.우현준아디다스코리아과장은“오늘방문한학생들은열정을감안해서류전형없이바로면접기회를부여하기로했다”며“실제로패션디자인을진로로정한한고교3학년여학생은꿈에대한확신과회사에대한배경지식이충만하다고판단해졸업직후인내년1월입사를결정했다”고했다.휴가를내가며채용엑스포를찾은군인들도눈에띄었다.전역을3개월앞둔양희권씨(22)는이날강원홍천부대에서버스를타고약세시간을이동해행사장에도착했다.전역후어떤분야에취업할지탐색하기위해1박2일휴가까지냈다.4개월뒤전역하는윤찬영씨(22)역시구직청원휴가를쓰고왔다.윤씨는“본격적으로취업시장에뛰어들기전에계획을세울좋은기회였다”며“컴퓨터기술,자동화시스템을전공해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에이씨에스테크놀로지부스가가장인상깊었다”고말했다.○유튜브·뷰티…新직군에도관심MZ세대사이에서뜨고있는새직업군관련부스도인기를끌었다.유튜브채널운영회사가대표적이다.‘보다’‘지식인사이드’등수십만명의구독자를보유한유튜브채널9개를운영하는콘텐츠회사어썸엔터테인먼트에는피디와편집자를지망하는학생이몰렸다.정재훈어썸엔터테인먼트팀장은“유튜브콘텐츠가일상적으로소비되기시작하면서업계에대한관심도눈에띄게커졌다”고말했다.그는부스를찾은학생들에게“유튜브콘텐츠제작업체에취업하기위해서는단순히유튜브를많이보는것을넘어자신만의콘텐츠를만들고편집해본경험이가장중요하다”며“학력등스펙보다철저하게능력위주로채용된다”고설명했다.최근큰관심을끌고있는‘퍼스널컬러’전문기업도눈길을끌었다.퍼스널컬러진단을전문으로하는‘이미지호’부스에는여학생뿐만아니라남학생과군인도많이방문했다.이미지호는메이크업아티스트와통역사를채용하기위해부스를꾸렸다.김효림양(한림디자인고3학년)은“남녀노소모두자신을꾸미는데관심이많아지는것을보고뷰티업계취업을고민하고있다”고했다.부스에서상담을맡은이미지호소속메이크업아티스트이지혜씨는“뷰티·미용을전공했다는것보다자신만의포트폴리오를만들고실력을보여주는것이중요하다”며“중국인관광객방문이늘어나는만큼외국어능력도필요하다”고귀띔했다.이혜인/정희원/김다빈/강영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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