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조국 “윤석열처럼 거부권 남발한 대통령은 이승만뿐”

조국조국혁신당대표.연합뉴스[주간경향]“정당한이유가없는법률안거부권남용은탄핵소추의사유가된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지난5월23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이렇게썼다.윤석열대통령탄핵에관해부정적견해를밝힌법률가,언론인들을겨냥한말이다.조대표는윤대통령이지난5월21일이른바‘채상병특검법’에거부권을행사한것을두고“윤대통령이수사에불법개입하고지시한내용이확인되면본인이수사대상이될뿐만아니라탄핵도가능하다”고말했다.그러자‘대통령의거부권남용이탄핵소추사유가되느냐’는반박이나왔다.이에조대표는“윤석열처럼거부권을남발하는대통령은이승만밖에없었고,이를사유로한탄핵소추도없었기에헌법재판소결정도없다”며“그러나정태호교수(경희대법전원)의조국혁신당주최토론회발표문외법조인이라면거의다읽었을한국헌법학계의거두고권영성교수님의<헌법학원론>(2006년판),988쪽을보라”고말했다.권교수의<헌법학원론>988쪽에는“(거부권행사는)정당한이유와객관적으로납득할수있는경우라야한다”고명시돼있다.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두고더불어민주당역시비판에가세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날도더운데속에서열불이난다.윤석열정권이끝내국민과맞서는길을선택했다”며“윤대통령이범인이라고스스로자백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역사의교훈을잊지말라.국민의분노와역사의심판앞에윤석열정권은파도앞돛단배같은신세”라고덧붙였다.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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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HLB '하따' 했는데…버텨도 될까요" 초조한 개미들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연속하한가이후매물대박스권에갇힌주가희망적인CRL해석에장중16%올랐다가하락전환진양곤HLB회장/사진=연합뉴스미국에서간암신약승인이불발된HLB가2거래일연속으로하한가를기록한뒤눈에띄는반등을보이지못하고있습니다.급락한뒤기술적반등을노리고주식을매수한투자자들,특히개인투자자들(개미)은속이탈수밖에없습니다.매물대에물량만쌓이고있기때문입니다.물량부담이커지면향후호재가나오더라도상승에제동이걸릴가능성이큽니다.HLB는각종소식과루머속에하루에도몇번씩주가가출렁이고있습니다.하지만아직뚜렷하게호재와악재를가를만한소식은없어보입니다.HLB주주들은반토막난주식을계속들고있어도되는걸까요.2거래일연속하한가이후완만한반등…쌓여가는매물대25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HLB는4.11%오른5만700원에마감됐습니다.시가총액은6조6339억원으로코스닥4위를기록했습니다.미국에서의신약승인불발소식이전해지기직전인16일종가(9만5800원)기준으로는시가총액이12조원을넘었습니다.당시와비교하면47.08%하락한상태입니다.2거래일연속하한가를기록한뒤7.87%반등하는데그쳤습니다.반등폭이시원치않은건주주들에게나쁜소식입니다.제아무리반등시기가온다고하더라도주가상승이시원치않을수있습니다.발목을잡는물량이많이때문입니다.HLB의200거래일차트를보면약4만7200원~5만6100원매물대에쌓인물량이1억1902만주(25.15%)입니다.HLB의200거래일매물대차트./이미지=대신증권HTS캡처두번째하한가를기록한지난20일부터거래량이크게늘면서매물이쌓였습니다.이른바'하따'로불리는‘하한가따라잡기’에나선투자자가많았던겁니다.하한가따라잡기란급락한종목의기술적반등을노린단기매매를말합니다.단기간안에주가가원하는만큼반등하지않으면하한가따라잡기에나선투자자들은초초해질수밖에없죠.문제는23일에HLB주식을매수한투자자입니다.장중주가가16.43%나급등했지만,상승분을모두반납하고하락전환해마감됐습니다.거래량이1455만6424주로,적지않습니다.장중급등을본격적반등의초입으로보고뛰어든투자자라면큰손실을떠안고있을겁니다.보통이런투자자들은본전만회복하면보유한주식을모두팔아치우는경우가많습니다.호재로매수세가유입돼도이를상쇄할매도물량이대기하고있을가능성이큽니다.“약효·안전성관련지적없었다”해명에장중16%치솟았지만…매물대를돌파하기위해서는큰호재가필요합니다.HLB의경우이번에승인이불발된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에대한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가능성을확신할만한이벤트가생긴다면매물대를돌파할가능성이큽니다.앞서HLB는지난17일개장전미FDA로부터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병용요법의시판승인신청에대한보완요구서한(CRL)을받았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악재를뒤집을만한호재가필요하다는판단에발표를한겁니다.이러한발표는23일장중나타난급등의이유이기도합니다.HLB가서울송파구소피텔엠베서더에서포럼을개최해CRL의내용을설명하며FDA가요구한보완사항이심각하지않아,신약승인이몇달안에이뤄질수있다는뉘앙스를풍겼습니다.사진=HLB포럼에서HLB와항서제약은CRL내용에대해△캄렐리주맙의생산공장시설(Facility)에대한일부미비한점에대한보완요구△임상기관이신약후보의효능·안전성을검증하기적합한곳인지를실사하는바이오리서치모니터링(BIMO)미완료등이라고밝혔습니다.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병용요법의약효·안전성에대한지적이없었고,리보세라닙과관련해서는어떤이슈도제기되지않았다는겁니다.HLB·항서제약도아직구체적지적사항파악못해급등했던주가가하락전환한이유가있었습니다.아직승인불발의이유를HLB와항서제약도구체적으로알지못하고있다는불확실성이그겁니다.‘캄렐리주맙생산시설의미비점이구체적인무엇인지서면으로질의하면서FDA에미팅을신청했다’는게24일현재까지확정된사실입니다.BIMO실사미완료문제는더심각합니다.어떤임상기관을실사하지못했는지도확실히알지못하고,안다고해도HLB와항서제약이할수있는게없습니다.FDA가실사에나서줘야합니다.HLB·항서제약은FDA가실사하지못한임상기관을전쟁중인우크라이나와러시아에있는곳들로추정하고있습니다.실사미완료사유가‘여행제한’으로기재됐기때문입니다.물론실사를완료하지않고신약으로승인된사례는있습니다.FDA가실사를핑계로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의승인을계속지연시킬수도있습니다.FDA신약승인절차에정통한업계관계자는“(신약심사과정에서)임상사이트(기관)실사는매우중요하다”고말했습니다.한경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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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일본이 또! 싶은 라인사태, 제일 열 받은 게 네이버가 아니라고?[뉴스뒷담]

편집자주수요일오후2시,CBS유튜브채널'CBS2시라이브'에서는'뉴스뒷담'이생방송됩니다.현장을뛰는민완기자들이뉴스에서다루기애매하지만맥락을이해하는데소중한날것의정보들,수면위에드러난정보를뒷받침하는수면아래뒷담들,유쾌한입담으로풀어냅니다.해당녹취는22일방송내용의일부로,전체내용은유튜브채널'CBS2시라이브'에서참고하시기바랍니다.■방송:유튜브채널'CBS2시라이브'매주수요일오후2시■진행:윤지나기자■대담:홍영선기자,강정수블루닷AI소장네이버는왜조용했던거죠?▶홍영선>우리지금국민여론은별로좋지않잖아요.저는취재를하는입장에서…네이버의경영권을뺏겼다고한다고하면제일열받을사람은누구라고생각하시나요?네이버잖아요?▶강정수>사실은그런데경영권을뺏긴건아니죠.이미경영권은소프트뱅크에있었습니다.정확하게50대50의지분이었지만소프트뱅크의자회사로서라인야후가존재하는거고,네이버입장에서는자회사가아니라관계사입니다.기술적으로는네이버가큰영향을미치고있고특히라인의아버지,신종호씨라든지라인을처음에디자인하고만든사람들이거기있는거고.▶홍영선>저도그점을좀짚고싶어요.처음에'경영권을탈취한다'라고알려졌어요.처음에기자들이그렇게들되게많이썼고그러면우리나라입장에서는일본한테우리뺏기는거굉장히싫어하잖아요.그런데실제는이미합병을했을때부터경영권은소프트뱅크너네가해라,기술쪽은우리가하겠다이렇게한상황이란말이에요.만약일본쪽에서경영권을탈취하려고한다그러면네이버가가장열받을거아니에요.그래서제가네이버입장을이제물어보면,저는네이버측에서너무열받고이런상황은정말참을수없고!좀도와주십시오!이럴줄알았는데조금달랐어요.그냥좀잠잠히넘어가기를좀바라는약간그런뉘앙스였거든요.뉴스뒷담유튜브영상캡처▶강정수>네이버입장에서는이렇게돈안들이고네이버를국민적으로긍정적으로홍보한적은아마창업,창사이래로없었을거예요.의도한바는아니지만대단히사람들한테사랑받고있는것같고지분관련행동들이조심스러워질수밖에없는거죠.경영자들은사실여러가지가능성을다검토하잖아요.경제적으로유리한거는지분을파는것도나쁘지않을수도있다,라고저는생각했을거라고생각이들어요.근데그런말을했다가는지금분위기에서는'스스로빼앗기겠다'고그러는거야?라고지탄을받겠죠.때문에네이버입장에서는대단히중립적이고조심스러운입장,천천히모든것을다검토하겠다는대단히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는거죠.▶홍영선>지금AI전쟁이라고하고돈이정말엄청필요하잖아요.네이버는사실다른나라,빅테크기업들와비교했을때도더많은연구개발비,투자금이필요하단말이에요.라인야후를매각한실탄으로투자할수는방법도네이버가생각하는하나의옵션일수있다고봅니다.▶윤지나>라인야후사태가한일전양상으로흐르는데가장중요한동력이되는거는'데이터주권'등의표현,그러니까우리의굉장히중요한권리,혹은원천기술이일본에게넘어간다라는생각때문인것같은데그렇게볼필요는없다라는건가요?▶강정수>높은기술력이긴하나집착할필요는없군요.해자가엄청나서접근하지못하고카피하지못하는이런기술력은아닌거죠.네이버입장에서는더원천기술에투자할자원을얻는방법도고민할수있는거죠.▶홍영선>기업이잖아요.가장많은이득을얻을수있는방법을택하는거죠.일본의'미국따라하기'가라인사태에서도?▶강정수>라인야후처럼이렇게대규모로성장한인프라스트럭처는대단히중요합니다.와인도그냥마실수있는게아니라와인병이나와인잔이있어야되잖아요.병과잔을공급함으로써글로벌하게놀아보겠다는게네이버의생각이었는데,사고가나니까일본에서병과잔을치워라,포도주는원래우리거니까우리가병과잔을만들어서담겠다하고나온거죠.▶홍영선>일본총무성측행정지도를자세히보면,정보유출사고가일어났을때관리가제대로안됐다.관리가제대로안된이유는네이버클라우드가네이버의자회사니까라인야후가모회사를상대로기술관리를제대로못한거다,이런논리예요.▶윤지나>어떻게자식이부모한테뭐라고하냐.어떻게대드냐.▶홍영선>엄마한테대들었는지이건따져봐야할문제거든요.대들지않았다는증거도없이그냥관계가그렇기때문에이런사태가벌어졌고또재발할것이다,그러니까개선해라이게총무성행정지도란말이죠.공문인데근거가하나도없었어요.▶윤지나>그런논리비약을비롯해서과거에도똑같이개인정보유출사건이있었던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이런곳에는이렇게까지난리를치지않았는데이번에는이런무리한시도를하는이유는뭐라고보는거예요?▶강정수>국제적인지금분위기가그렇게가고있는거죠.공급망문제가대두되면서탈세계화도필요하다,보호무역도필요하다이런주장들이나오는세계가되고있죠.미국은중국의하이테크영역발전을경계하면서중국의성장을제어하는법같은걸만들고있잖아요?한국이했으면WTO제소하고난리났을일이지만미국이하니까…이런식으로패러다임이변하고있었던와중에일본에서는한국기술을바탕으로한라인에대해못마땅해하고있던사람들이이때다기회를이용한거죠.국수주의적이고민족주의적인소수파가다수파로바뀔수있는정치사회적,국제적,지정학적인조건이된거예요.그런데일본이라인같은걸유지할수는있을까?뉴스뒷담유튜브영상캡처▶윤지나>소프트뱅크가그동안네이버가해왔던기술부분까지이제다내놔,한다면자기들이할수는있어요?▶홍영선>총무성에서첫번째보고를내라고했을때,라인야후가뭐라고답했냐면"네이버에서기술을독립하기위해서는한2년정도걸린다"이렇게얘기를했단말이에요.총무성이분기마다너네어떻게하고있는지보고를하라,가속화해라이렇게계속압박을하고있는데도그래요.라인플러스이은정대표가한국직원들을데리고비공개간담회를했을때직원들이고용안전성문제를질문했거든요?그때이대표가답하길"여러분이사실한국인이라서지금라인플러스에있는것은아니다.여러분이더훌륭하고기술이있기때문이다"라고했어요.▶윤지나>일본사람들은이렇게못한다~▶홍영선>그렇게까지말한건아니지만라인플러스부터이렇게기술력이있기때문에지분매각이라든지이런거랑은관련없이고용관계는계속가지않을까싶습니다.14일오전서울종로구일본대사관앞에서열린'역사,영토,기업까지강탈!일본정부규탄'기자회견참석자들이퍼포먼스를선보이고있다.황진환기자정부가뭔가하고는있는것같은데…잘하지는못하네요?▶강정수>이렇게한일갈등속에서도웹툰이라든지드라마,영화등한국콘텐츠가일본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가져주고있거든요.네이버웹툰이한국웹툰시장보다일본웹툰시장이더커져버린거예요.이참에한국망가도막아만화도막아웹툰도막아이런식으로국수주의적인한일대립이된다면…여기서정치인들이어느정도가이드라인을쳐줄필요가있다고봐요.한국IT기업과디지털경제가일본시장에서의미있는진출을계속해야될걸보장을받는다든지,라인야후같은인프라스트럭처가아닌부분,콘텐츠영역이라든지커머스라든지이런데서는간섭과개입을안하겠다는다짐을받아오신다든지.▶윤지나>이건네이버차원을넘어서는얘기네요.정부,정책,정치수준의접근.▶홍영선>제가세종에서과기부2차관을만난적이있어서이사태에대해질문했더니되게일반론적으로긴밀히대응하고있다,이정도로답하는데옆에서다른관계자가정말부들부들하시면서우리가얼마나열심히하고있는데…이렇게얘기를하시더라고요.네이버가그렇게해달라고해서우리는나서지않고있는것인데이거를너무몰라주니나는너무속상하다,이런입장이었던거예요.하지만일본의행정지도라니요.네이버가기다려달라고했을때정부가기다려줄수는있지만,대일관계복원됐다면서요.심지어이례적인행정지도를두번이나했단말이에요.관계가복원됐으면,이정도의큰사안이라면,일본이우리정부한테'우리좀행정지도좀할거야'할법도하단말이죠.언질이라도있었나저는되게궁금했는데,확인해봤더니그렇지않았다는거죠.전혀.※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지나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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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도자도 피곤·뻐근’…수면의 질 높이는 습관 3가지

카페인섭취는입면4~6시간전부터지양베개의높이도중요…목앞으로살짝기울여질정도(시사저널=박선우디지털팀기자)ⓒ픽사베이충분한수면은식습관,운동과함께건강관련조언목록에서빠지지않는요소다.근로소득이만족스러워도,가족들이화목해도잠을제대로자지못한다면삶의질은급락하게된다.옛조상들이아무데서나금세잠이드는아이들을보고'복을타고났다'고입모아말해온이유다.문제는사람들이식습관,운동과는달리질높은수면을위한노력은비교적게을리한다는점이다.질낮은수면은피로회복효율이매우떨어지는만큼,질높은수면을위한노력도필요하다.'꿀잠'을부르는수면습관3가지를알아본다.▲카페인섭취조절대한수면학회는잠들기4~6시간전부턴커피,녹차등카페인음료를마시지않는게좋다고권장한다.카페인의각성효과가완전히사라지기까진생각보다긴시간이필요해서다.카페인민감도가높은사람이라면초콜릿,탄산음료등카페인을함유하고있는식품도함께멀리해야한다.▲베개의높이및재질베개는누웠을때목이살짝앞으로굽혀지는높이의제품을골라야한다.너무낮은베개는수면중안압을상승으로인한녹내장위험을높이고,너무높은베개는목디스크나주변통증을악화시킬수있어서다.또한목침처럼딱딱한베개는목주변의신경이나혈관을압박할위험이있으므로지양한다.반면너무물렁한재질의베개는머리무게에따라높이가천차만별로달라지므로이또한지양해야한다.▲침실소음제거각종소음에둔감한편이라도침실내부의소음은줄이도록노력해야한다.시끄러운수면환경이혈압상승의원인이될수있어서다.실제로침실에서의소음이소폭증가한것만으로도연구대상자의혈압이높아졌다는영국임페리얼칼리지런던의대연구팀의연구결과도있다.따라서에어컨,제습기등침실내에설치할전자기기를구매할땐소음정도를반드시확인해야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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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패시브가 낳은 괴물 ‘패낳괴’를 아시나요

기업가치와무관한주가급등속출에가치투자멍들어MSCI·코스피200등지수편입노린주가띄우기횡행(시사저널=이승용시사저널e기자)5월8일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HD현대마린솔루션은상장일공모가(8만3400원)대비두배수준인16만3900원으로장을마쳤다.HD현대마린솔루션주가는이후에도상승세가이어졌다.5월14일에는20만원을훌쩍넘기도했다.이후주가는급락했고5월22일16만원선까지떨어지기도했다.HD현대마린솔루션주가가상장직후부터급등한이유는향후코스피200지수에특례편입할수있다는기대감이반영됐기때문이다.코스피200지수특례편입은상장일이후15영업일동안평균시가총액순위가유가증권시장50위이내면다가오는선물옵션만기일에편입될수있다.오는선물옵션만기일은6월13일이다.하지만이후HD현대마린솔루션평균시가총액순위가유가증권시장50위안에아슬아슬하게들지못하자실망매물이늘어나면서주가가16만원선까지급락한것이다.이처럼국내증시에서각종대형패시브지수에편입될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종목들의주가급등현상이빈번해지고있다.기업가치와무관하게주가가급등하는것이다.이를놓고'패시브가낳은괴물',이른바'패낳괴'라는신조어도만들어질정도다.기업의실적이나가치와무관하게수급만을이유로주가가급등하는종목들이속출하면서시장의왜곡현상이커지고가치투자가위축될것이라는우려도나오고있다.지난해11월17일유가증권시장에상장한에코프로머티역시마찬가지였다.에코프로머티는상장과정에서고평가논란에휘말렸고수요예측과정에서경쟁률이17.2대1에그치며공모가를희망공모가범위(3만6200~4만4000원)하단인3만6200원으로결정했다.하지만상장이후예상을뒤엎으며주가가연일급등했고결국지난해12월15일선물옵션만기일에코스피200지수에특례편입됐다.ⓒPixabay3대지수편입소식에춤추는주가국내증시에서패낳괴현상을일으킬수있는대형지수로는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MSCI지수,한국거래소가만든코스피200지수,코스닥150지수등3가지가꼽힌다.MSCI지수는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만든주가지수로글로벌증시에상장된일정기준이상의종목들을골고루담고있다.다만정확히얼마의자금이해당지수를추종하는지는알수없다.MSCI는자체조사결과지난해6월말기준MSCI지수를벤치마크로삼는추종자금규모가15조달러에달한다고공개하고있다.MSCI자료에따르면우리나라가포함된EM(신흥국)지수추종자금은2조달러다.이에대해자체과대평가라는분석이우세하다.전세계증시자금이63조달러정도되는데4분의1이나MSCI지수를추종할리없기때문이다.다만MSCI지수추종자금이코스피200지수나코스닥150지수보다더크다는사실은분명하다.김동영삼성증권연구원에따르면코스피200지수를추종하는ETF는20조원,코스닥150지수를추종하는ETF는2조2000억원수준에이른다.3대지수중추종자금이가장큰MSCI지수변경은국내증시에서도큰이벤트다.MSCI지수는2,5,8,11월등1년간4번에걸쳐정기리뷰를통해지수에편입되거나편출될종목을결정한다.5월15일새벽MSCI는5월정기리뷰발표에서알테오젠,엔켐,HD현대일렉트릭이새로편입되고카카오페이,한온시스템,강원랜드,삼성증권등이편출된다고밝혔다.한국거래소가산출하는코스피200지수와코스닥150지수의경우특례편입을제외하고매년6월과12월두번에걸쳐정기변경이진행된다.상장후6개월이경과한종목을대상으로매년4월과10월마지막거래일을기준으로편입요건을통과한종목이선정되는데,편입이결정된종목은그해6월과12월선물옵션만기일에지수에편입된다.문제는지수변경에맞춰특정세력이인위적으로주가를띄워편입시키는일이횡행하고있다는우려또한커지고있다는점이다.지수편입에맞춰미리주식을사들인다음패시브펀드에해당물량을떠넘기면물량을온전히처분할수있다.MSCI지수변경을노린사전투자는이제개인을넘어기관등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는분석이다.일각에서는사실상합법적인주가조작이라는지적도나온다.이번5월MSCI정기리뷰의경우엔켐이논란의중심이었다.엔켐은새해들어서자주가가8만원에서30만원대로4배나올랐다.반면엔켐은적자가지속되고있다.엔켐은지난해4분기에200억원영업손실을냈고,올1분기에도118억원대영업손실을이어갔다.실적과무관하게시가총액이급증했다는이유하나만으로MSCI5월리뷰를통해지수에편입된것이다.에코프로가전거래일대비11.91%오른111만8000원으로거래를마감한2023년7월18일서울종로구연합인포맥스전광판에에코프로종가현황이표시되고있다.ⓒ연합뉴스국내증시에서설자리잃는가치투자MSCI는지수의안정성을위해2021년단기주가상승폭이큰종목의편입을막는규정을신설한바있다.세계최초로이규정이처음적용된종목은지난해5월리뷰에서에코프로였다.에코프로는MSCI지수편입이한차례유예됐다.지난해8월에는금양이두번째로적용되면서역시MSCI지수편입이한차례미뤄졌다.강송철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에서MSCI지수에새로편입되는종목들이최근지수편입발표전에주가가단기고점을형성하는경우가많아지고있다"며"지수편입과ETF등패시브상품매입기대에따라펀더멘털과괴리된가격상승이나타나는지의심해볼수있는부분인데,특히지난해8월부터이런현상이상당히빈번하게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MSCI8월리뷰에포함될것으로예상되는종목들역시최근주가가춤추기시작했다.오는8월MSCI정기리뷰에서편입이예상되는종목으로는LS일렉트릭,LS,리노공업,현대로템등이꼽히고있다.일각에서는기업가치와무관하게패시브수급만으로종목의주가가결정되는현상이빈번해지면서기업가치를분석해저평가된종목에투자하는가치투자가국내증시에서자리를잃어가고있다는우려도나오고있다.기업실적과무관한주가의왜곡이오래지속될리는없다.실제로기업가치와무관하게대형지수에새로편입된종목들은대부분편입시점을고점으로내리막길을걷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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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죄도시로 '북치고 장구치고'…마동석, 수익금 얼마나 가져가나[포커스]

기획·주연·제작·각본모두‘마동석’시리즈네편극장매출만4000억원해외판매,VOD등부가수익까지‘쏠쏠’한국영화계‘배우창작자시대’열어'범죄도시4'가'천만영화'명예의전당에올랐다.한국영화중24번째이자,역대33번째기록이다.한국영화최초로시리즈3편이'천만영화'에오르는진기록도세웠다.시리즈네편이극장에서벌어들인총매출액은3952억원정도.배우마동석은'범죄도시'시리즈를기획하고주연·각본·제작까지도맡아돈방석에앉게됐다.배우가영화를기획해1000만관객을동원한최초사례다.그가'범죄도시'시리즈로번돈은얼마나될까.4편극장서1031억매출…어떻게배분하나영화진흥위원회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보면영화'범죄도시4'는누적관객수(23일기준)는1080만명을돌파했다.극장누적매출액은1031억원.앞서1편(2017)은688만명을동원해563억원,2편(2022)은1269만명을모아1312억원,3편(2023)은1068만명이봐1046억원을기록했다.시리즈네편이극장에서얻은매출액만4000억원에달한다.가장큰수혜자는마동석이다.영화업계는'범죄도시'가그의손에서태어난영화로보고있다.극장개봉영화는통상영화진흥위원회에서영화발전기금3%부가가치세10%를제외하고남은총수익을극장과배급사가5대5로나눈다.극장입장료를제외한수익의절반에배급사는배급수수료10%를제한다.이후순수제작비와마케팅등비용을빼고,제작사4투자사6으로돈을배분한다.투자사는하위투자사들과지분에맞게돈을나눠갖는다.시리즈4편의배급사는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다.에이비오는설립이래'범죄도시'만배급했다.마동석의빅펀치픽쳐스와홍필름이각각지분25%를,비에이엔터테인먼트가20%를갖고있다.또돈리(마동석)15%,장원석비에이엔터테인먼트대표10%,김홍백홍필름대표가5%등을보유하고있다.마동석이가진에이비오지분은도합40%에이른다.지난해3편의공동배급및메인투자사로참여한에이비오는2023년매출액632억4105만원,영업이익53억6113만원을기록한바.올해매출도짭짤할것으로보인다.'범죄도시'는2편부터마동석이소유한빅펀치픽쳐스와비에이엔터테인먼트,홍필름이공동제작하고있다.세회사가3분의1로수익을나눠가지는형식이다.2,3편으로이들제작사는300억원이익을배당받았다.약100억원가량을각각챙긴것이다.4편은누적매출액1031억원,제작비는153억원으로2편(130억원)보다제작비가많지만,각비율을나눠계산해보면이번에도100억원가까이가져갈것으로추정된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극장매출을제외하고해외판매등부가수익도쏠쏠하다.통상국내에서대박난영화들은해외에서후광효과를누린다.국내에서인기를얻으면해외에서더주목받는다는의미다.'범죄도시4'는2,3편이천만관객을모으면서개봉전북미를비롯해영국·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인도네시아·대만·몽골·홍콩·말레이시아·태국등164개국에선판매됐다.IPTV와디지털케이블등VOD를통한수익은별도다.앞서1~3편이안방에서꽤쏠쏠한수익을챙겼다.1편은VOD공개두달만에118만건이판매돼11억3000만여원의수익을올렸다.2편139억7000만여원(153만건)과3편135억8000만여원(144만건)의매출액이1편보다많다는점에서1편보다많은수익이가능한구조다.게다가4편은개봉전부터해외에서가장많은부가수익을올린바.안방에서도두둑한수익이가능해졌다.마동석배우창작자시대활짝…300~400억‘잭팟’미국마블스튜디오와작업한적있는마동석은높은출연료를받는배우다.'범죄도시'로도상당한게런티를챙겼을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그는고정개런티에더해흥행수익중일부를러닝게런티형식으로추가로받는계약을맺었을것으로보인다.초과이익가운데10%몫을배우가가져가는형식이다.주연배우자제작자,투자자이면서주연,각색등에참여한마동석이'범죄도시'에서가장많은수익을가져갔을것이란계산이가능하다.배우마동석[사진출처=연합뉴스]업계에서는'범죄도시'시리즈4편으로극장에서만300~400억원가량을손에쥐었을것으로추측하고있다.우선2,3,4편의제작에참여한마동석의제작사빅펀치픽쳐스가한편당100억원가량벌어최소300억원을확보했을것으로보인다.여기에배우개인출연료와배급사지분,부가수익등을고려할때이같은계산이가능하다.마동석은한국영화계흐름을바꿨다.한때감독이제작사를운영하며영화투자와배급까지총괄하며어마어마한힘을가진시절이있었다.당시감독은그야말로'갑'(甲)이었고,배우는좋은감독으로부터선택받기위해그저기다려야했다.마동석은창작자로서능력과자본만있다면,감독에게의지하지않고무엇이든가능하다는걸증명해보였다.창작자로서좋은시나리오와연출자를가리는안목이'범죄도시'흥행을견인했고,이를통해마동석은'제작자'로서입지를굳히며새로운길을개척했다.미국할리우드에서는배우톰크루즈,빈디젤,드웨인존슨등이연기,연출,제작모두섭렵한영화인으로업계전반에서주요역할을하고있지만,국내에서는마동석이유일하다.이이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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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또 죽창가? 역사 덮어두기?…한일 역사전 대응법

사도광산기타자와부유선광장(일본니가타현사도섬)■"제일나쁜데가사도섬"…'강제동원'지우고관광지변신거기가면1구,2구가있는데자기굴을찾아가면거기서또어디로가라,어디가라...하여튼제일나쁜데가사도섬이었어.꼼짝을못했으니까하라는대로하고.섬이라꼭가둬놓고배를타고건너올수가있나뭐...-故김주형/사도광산강제동원피해자(1991년인터뷰)강제동원된조선인들에게"제일나쁜곳"이었던사도광산은이제서양인들도단체로많이찾는관광지로탈바꿈했다.KBS취재진이지난달방문한사도섬은세계유산등재를결정하는7월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를앞두고'사도를세계유산으로!'라고적힌플래카드가벚꽃과함께곳곳에서휘날렸다.일본이,자국땅에남아있는'자랑스러운'유산을세계유산으로등재한다는데,왜한국이발끈할까.사도광산피해자의절절한증언처럼"제일나쁜데가사도섬"이었던역사가있는데,일본은강제동원기간을쏙빼는꼼수를썼기때문이다.이번이처음이아니다.2015년강제동원현장인군함도가세계유산으로등재될때불거졌던논란이2024년에도똑.같.이.반복되고있다.■군함도,사도광산이끝?…일본,산업유산수백개정리더큰문제는사도광산이끝이아니라는데있다.일본은아베내각때부터근대화유산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겠다는야망을갖고'근대화산업유산군66'을만들었다.일본의근대화성취를발판으로다시‘강한일본’으로가자는야심찬계획을담은것으로,수백개의유산을정리해목록을작성했다.학계에선해당유산목록의40%는조선인강제동원과관련된곳으로분석하고있다.즉,이번에사도광산의세계유산등재가끝내무산되더라도,앞으로도한국과일본은강제동원문제를놓고국제사회에서결코질수없는,역사논쟁을벌일수밖에없다는뜻이다.KBS와인터뷰중인‘니시무라유키오’고쿠가쿠인대학교수"제가선정위원회에서위원장을맡았었기때문에아주자세히기억하고있는데요.그것을선정할때는일본의경제산업성이진두지휘했습니다.하나하나가서양에서들어온문명이기때문에일본에서시행착오를거치고심혈을기울여산업으로어떻게건설해나갔는지전체를묶어하나의스토리로전달하는게목적이었죠."-니시무라유키오/고쿠가쿠인대학교수KBS시사기획창은이유산선정을맡았던일본세계유산전문가'니시무라유키오'고쿠가쿠인대학교수를직접인터뷰했다.그는사도광산다음으로세계유산등재가추진될후보지로'치수·사방의역사를말해주는근대화산업유산군'에포함된'다테야마사방'을꼽았다.일본도야마현구로베강에있는치수시설로,역시조선인강제동원과관련된곳으로확인됐다.개발되기전엔사람이갈수없었던곳.험준한구로베강협곡에서한사람이겨우통과할수있는벼랑길로공사자재를실어나르고180도까지치솟는암반온도를견디며터널을뚫어제3발전소를지은노동자의3분의1은강제동원된조선인들이었다.일본현지시민들이직접조사한자료를보면최소1,000명이상의조선인들이이곳에서일했다.제3발전소를짓다숨진희생자는3백명이상이다.해당자치단체의입장은일본정부입장과같다.조선인강제동원을인정하지않았고,역사를제대로알릴계획이없다고했다.‘구로베저편의목소리’저자호리에세쓰코.제3발전소에강제동원된조선인역사를직접조사해책을쓰고,일본시민들에게알리고있다."우리나라가갖고있는한계는이문제를중장기적인전략속에서꾸준히갖고가지못한다는게최대결점이에요.사안이발생할때만갑자기막불이붙어서하다가금세우리는식어버리거든요.일본이버티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그역사적인사실을반드시드러낼수있도록끊임없이규명하고노력을해야합니다."-강동진/경성대교수·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한국위원회부위원장■'죽창가'도,'역사덮어두기'도결코답이아니다이문제를오래연구해온학자들은다시'죽창가'를부르는것도,무작정'역사덮어두기'도결코답이될수없다고한목소리로진단한다.20년전부터몇백개의산업유산을정리해놓고차근차근등재를시도하는치밀한일본에대응하려면,우리도꾸준히갈수있는'중장기적인전략'이필요한데바로그전략이없다는뼈아픈지적이다.이스라엘은어떨까.1953년부터나치독일에강제동원되고희생된유대인들의증거와자료를모아대응하는전담기관'야드바셈'을설치해지금까지운영하고있다.우리도한때국무총리실산하에강제동원문제를전담하던위원회가있었다.그러나2015년에해체돼지금은없다.국제사회에서일본이부정하고있는조선인강제동원의실체를제대로알리려면관련연구와자료를충분히확보해야한다.전담기구도없고,관련예산도턱없이부족하지만,한반도엔일제침략전쟁유적지8,707곳이남아있다.강제동원위원회조사과장이었던정혜경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대표가연구를이어간결과물이다.일본이침략전쟁을하고,조선인을강제동원했다는명백한증거가남아있는셈이다.이유적지들은지금어디에,어떤모습으로남아있을까.■한반도강제동원유적지8,707곳지도KBS최초공개KBS시사기획창취재진은인천부평부터시작해대전,해남,목포,통영,부산,제주도까지전국유적지를전문가들과함께돌며점검했다.또방송에소개된곳을포함해한반도에남은8,707개소유적지가어디인지시청자들이직접검색해볼수있도록지도로만들어처음공개한다.☞우리동네유적지찾기☞관련방송다시보기:시사기획창_아베야망은살아있다#사도광산#세계유산#강제동원#군함도#다테야마#구로베#일본의알프스#아베#근대화유산#전쟁유적지#시사기획창#산업유산#죽창가-관련방송:2024년5월21일(화)KBS1TV,22:00<시사기획창>'아베야망은살아있다'취재기자:김지선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김대영자료조사:황현비조연출:최명호'시사기획창'홈페이지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39&ref=pMenu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Eb31RoX5RnfYENmnyokN8A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angkbsWAVVE'시사기획창'검색■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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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준석 '시대착오적' 비판에…공정위 " 일반적 PB 규제 아냐"

쿠팡'PB부당우대'에공정위제재착수이준석"시대착오적인정책적판단"지적공정위반박…"물가부담가중규제아냐"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제공쿠팡의‘자체브랜드(PB)부당우대’행위에대한정부의제재움직임을놓고이준석개혁신당당선인이‘시대착오적’이라고비판하자주무부처인공정거래위원회가“모든PB상품에대한일반적인규제가아니다”며반박하고나섰다.공정위는25일배포한보도설명자료에서이같이밝힌뒤“PB상품의개발·판매등을금지하거나물가부담을가중시키는규제도아니다”고강조했다.앞서이당선인은지난24일자신의페이스북에서정부가PB상품을규제하려는움직임이있다며“시대착오적인정책적판단을하지않길기대한다”고밝혔다.PB는유통업체가제조업체와협력해내놓은자체브랜드상품이다.이당선인의지적은공정위가쿠팡의부당소비자유인행위에대해제재의견을담은심사보고서를발송한데따른것이다.앞서공정위는쿠팡이‘쿠팡랭킹순’상품검색순위알고리즘을임의로조정·변경해PB상품과직매입상품의검색순위를상위에고정노출한것으로보고있다.PB상품출시에맞춰임직원을동원해구매후기를조직적으로작성하고,검색순위상위에노출되기유리하도록조작했다는내용도심사보고서에담겼다.공정위는“이번조사는오히려소비자들이저렴하고품질이우수한상품을합리적으로구매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이라며“소비자를속이는불공정한행위가있었는지여부를보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해당사건에관한구체적인사실관계와법위반여부등은조만간전원회의심의를거쳐확정될예정”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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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평대 아파트가 3억도 안 한대" 우르르…'인기 폭발'

"적은투자금인데안정적"경기권3억이하아파트'인기몰이'사진=연합뉴스경매시장에서감정가3억원대이하경기권아파트의입찰경쟁이치열한것으로나타났다.경기시흥의감정가1억4000만원짜리아파트는최근경매에서응찰자92명이몰렸다.올해들어가장높은입찰경쟁률이다.고금리지속,경기침체우려등시장불확실성이커지면서환금성이높은수도권아파트에수요가몰리고있다는분석이다.26일경·공매데이터업체지지옥션에따르면경기시흥월곶동‘진주마을풍림1차아이원’전용면적33㎡는지난달감정가(1억4100만원)의106.4%인1억5000만원에낙찰됐다.응찰자가92명에달했다.올해들어전국에서입찰경쟁률이가장높았다.이단지는수인분당선월곶역을걸어서이용할수있다.바닷가도조망되는단지로알려졌다.한차례유찰된후최저입찰가가1억원이하로떨어지자저가매수세가몰렸다.수도권아파트의입찰인기가치솟을수록매매시장에서시세차익은줄게된다.낙찰가율(감정가대비낙찰가비율)이오르면서시장가격을따라잡기때문이다.지난달48명이입찰에참여한양주시덕계동‘양주2차금광포란재’전용84㎡짜리도낙찰가가2억2700여만원으로,최근실거래가(2억3500만원)와800만원차이에불과했다.이물건은작년7월경매시장에나온이후두차례유찰됐다.지난달3차매각일의최저입찰가는감정가(3억1000만원)의절반인1억5100여만원이었다.응찰자가몰리면서낙찰가율73.5%에팔렸다.수원권선구호매실동‘호매실GS’전용60㎡도최근경매에서감정가(2억8400만원)와비슷한2억8000여만원에매각됐다.응찰자36명이몰렸다.여주교동‘여주예일세띠앙’전용74㎡도감정가(2억7300만원)와비슷한2억6700여만원에새주인을찾았다.이물건역시응찰자36명이참여해낙찰가를끌어올렸다.시세차익이상대적으로줄었는데도경기권아파트가인기를끄는건안전자산이라고여기는경향이있기때문이라는설명이다.입지여건이좋고향후시세차익도기대해볼수있는것도인기요인으로꼽힌다.이주현지지옥션선임연구원은“경기권아파트는서울아파트에비해초기비용이적게들고,환금성이좋은편”이라며“요즘엔투자자뿐아니라실거주자도경기권경매시장에뛰어들고있다”고말했다.이어“불확실성이높은시장일수록안전자산성격의경기권아파트가인기를이어갈것”이라고내다봤다.심은지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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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국 가서 스냅 찍을래" 중화권 MZ, 한복 입고 몰려든 곳

━중화권한류→제주도관광까지지난21일낮12시제주시삼도2동제주목관아를찾은중화권관광객들이한복을입고사진을찍고있다.최충일기자지난21일낮12시제주시삼도2동제주목관아.한복을입은20~30대중화권관광객이삼삼오오모여사진을찍고있었다.이곳에는조선시대제주도청격인제주목관아건물이있다.1434년화재로불타없어진일부관아시설을2002년12월복원했다.한복을입고사진을찍던캐시(28·베이징)는“한국문화를좋아하는친구들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제주도나한복사진을자주올린다”며“나도한복을입은멋진사진촬영을위해전문사진사까지고용했다”고설명했다.━중국·대만·싱가포르·홍콩MZ북적21일낮12시제주시삼도2동제주목관아를찾은한중화권관광객이전문사진사를고용해한복사진을찍고있다.최충일기자‘제주목관아’가외국인에게갈수록인기를끌고있다.올해들어지난4월까지제주목관아를찾은외국인관람객은1만7822명으로전년동기4799명대비3.7배증가했다.이중중국·대만·싱가포르등중화권관광객이1만3520명으로전체의76%를차지했다.이곳을찾는대부분의외국인관광객은중화권MZ(1980년대초~2000년대초출생)세대다.이런인기에제주도는5월부터10월까지제주목관아를야간에무료로개장한다.야간개장기간에각종공연을열고전통공예체험행사도주1회운영한다.인근한복대여점도호황이다.한복점이지만중국어간판을달고중국인직원을채용했다.한복대여점을운영하는김모씨는“평일30~40명,주말엔하루70~80명의중국인관광객이한복을빌려간다”며“대부분20~30대인데,일부는메이크업전문가나사진사와함께찾는추세”라고했다.━중화권MZ“틀에박힌것탈피”지난해11월13일제주시제주목관아인근의한한복대여점에서중화권관광객이사진촬영을위한한복을고르고있다.최충일기자제주목관아를찾는외국인관광객이증가한것은최근외국인제주관광유형이단체여행에서개별여행으로바뀌면서제주목관아가한복체험장소로인기를끌고있기때문이다.실제조선시대관아터인제주목관아에남아있는고풍스러운옛건물인연희각(목사집무실),망경루와감귤정원등을배경으로한사진이중국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알려지면서최근서울경복궁처럼한복사진촬영명소로부상했다.제주도는한복을입고제주목관아를방문하는관람객이과거제주목사가쓰던연희각과귤림당에서정취를느낄수있도록포토존을조성했다.개별관광선호현상은설문조사에서도나타났다.제주관광공사는2021년10월12일부터26일까지15일간중국SNS웨이보와설문조사플랫폼원줸싱을통해중국인1만1025명을대상으로중화권여행트렌드설문조사를했다.‘코로나19이후해외여행이재개됐을때여행방식’을묻는말에‘자유여행’(41.7%)선호도가‘단체여행’(39.6%)보다높게나왔다.전문가들은MZ세대가주로사용하는SNS에서조사된결과인만큼젊은층의견이반영된것으로분석했다.━“SNS확인후자유롭게움직인다”21일낮12시제주시삼도2동제주목관아를찾은중화권관광객들이한복을입고사진을찍고있다.최충일기자대만에서온이팅(25·타이중)은“여자친구와첫제주여행은단체여행이아닌개별여행으로선택했다”며“대만의젊은층대부분이일정이짜인단체관광보다,SNS등을참조해카페나자연명소등으로자유롭게움직이는여행방식을선호한다”고했다.한편올해3월말까지제주를찾은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등중화권관광객은33만1044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2만337명보다16.2배급증했다.제주=최충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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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담뱃값 인상 2000원 중 1500원이 세금… 10년간 법정다툼 한 이유

2015년1월1일담뱃값인상예고이후,가격인상전밀수및매점매석이늘어날거란우려가당시에많았다.사진은서울강남구논현동서울세관에서압수한담배를검사하는모습.뉴스110년전국내애연가들을술렁이게한사건이있었다.2015년1월1일을기준으로당시한갑에2500원이던담배(연초)가격을4500원으로단박에올린일이다.이가격인상의여파로10년째법정다툼을하고있는회사가있다.지난23일대법원에서파기환송한사건의당사자인필립모리스다.필립모리스는스위스에본부를둔담배회사로,말보로·팔리아멘트등담배를제조판매한곳이다.현재는전자담배기계인아이코스와전용제품인히츠를제조‧판매하는회사이기도하다.━나라가규제하는담배…2014년가격올리며세금도↑담배는기호식품이기도하지만국민건강에영향을끼치는점을감안해국가에서법으로정해여러측면을규제한다.성분표시,공익사업참여등의무도있고,담배판매가격도정부에신고해야한다.여러가지법으로정해둔세금도많이붙는다.2024년현재담배한갑가격4500원에는담배소비세1007원,지방교육세443원,개별소비세594원및부가가치세450원이포함돼있다.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폐기물부담금24.4원,연초안정화기금5원도있다.10년전담배가격을올릴때,인상분2000원중약1500원이세금인상분이었다.담배소비세는1갑당641원에서1007원으로,지방교육세는320.5원에서442.97원으로,원래없던개별소비세는1갑당594원이새로생겼다.똑같이담배한갑을팔경우2014년에는961.5원의세금을냈다면2015년에는약2044원을내야하는셈이었다.자원재활용법에따라한국환경공단이부과하는폐기물부담금은1갑당7원→24.4원,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보건복지부가부과하는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1갑당354원→841원으로올랐다.담배사업법시행규칙17조를신설해‘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1갑당5원의출연금을납부할의무’도이때새로생겼다.급격한가격인상에정부는매점매석을우려한대책도세웠다.담뱃값2500원기준세율로세금을낸재고를미리쌓아뒀다가,담배가격이4500원으로오른뒤재고를판매해폭리를얻으려할가능성이있다고본것이다.기획재정부장관은'담배매점매석행위에관한고시'를2014년9월12일만들어시행했고,담배반출량을기존반출량의104%로제한해재고가쌓이는걸막으려고했다.━담배세금언제매기나…공장나갈때vs도매상에팔았을때필립모리스는1989년국내설립초기엔담배를수입해판매해오다가,2002년담배제조업허가를받은뒤경남양산에제조공장을세우고국내에서담배를제조‧판매해왔다.예전에담배를수입해서판매할땐,‘담배수입→창고·물류센터→주문접수시재포장→도매상으로출고’의순서로담배가시장에유통됐고,국내에서제조하게된이후에는‘담배공장→창고·물류센터→주문접수시재포장→도매상으로출고’순으로담배가이동했다.이과정중담배판매에따른세금부과는,대부분‘도매상으로출고’시점을기준으로해왔다.행정안전부도2015년‘담배공급편의를위해지속해온일반적관행'이라며인정한통상적인과정이었다.공장에서창고로담배를옮겨둔뒤엔‘미납세재고’로내부전산에입력하고,도매상에판매될때‘납세재고’로변경한뒤출고후담배소비세를신고‧납부하는식이었다.━1억620만갑세금줄이려시도…감사원조사로적발법원판결문에따르면,필립모리스는매점매석금지고시가시행되기전부터재고를급격히늘리고,세금신고를빠르게처리하는방식으로1억620만4574갑에대한세금을줄이려고했다.필립모리스는담배가격인상이예고된뒤제조공장과불과15㎞떨어진곳에임시창고를추가로확보해양산공장에서생산한담배총1억463갑을옮겨놓고,창고로옮긴시점에세금신고및납부도마쳤다.기존물류센터에서보관하고있던담배1억9113만3000갑도2014년에세금납부를마쳤다.결과적으로필립모리스가2014년양산제조공장에서반출한담배는총9억7089만9593갑이었는데,이중2014년에신고하고세금만미리낸뒤사실은2015년에판매한담배가1억620만4574갑이었다.9억갑이상을2014년에판매한줄알고세금을부과했던관계기관들은,2016년감사원통보로이사실을알고“1억620만4574갑만큼의부담금을더내라”고통지했다.한국환경공단은약17억원,복지부는약517억원,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약5억원을납부하라고했지만필립모리스는2017년이를취소해달라며행정심판을청구했고,모두기각되자2018년법원에취소소송을냈다.1,2심에선‘공장에서출고한시점을기준으로세금을매기는것이맞다’고법해석을주장한필립모리스측이이겼지만,대법원은“통상하던거래형태에서벗어나,차액을얻기위해담뱃세인상전임시의장소로담배를옮긴것에불과하다”며실제도매상판매를위해재포장을할수있는물류센터로옮긴시점을기준으로세금을매겨야한다고원심의판단을뒤집었다.다만필립모리스에유리한판단도담았다.폐기물부담금을부과하는근거규정인자원재활용법시행령2015년2월에서야개정됐는데,법개정도전인1월1일판매분까지소급해서적용한건헌법에위반된다는것이다.사건은서울고등법원으로돌아가다시판단을받게될예정이지만,필립모리스는“지금은이미부담금을모두납부했다”고밝혔다.김정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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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화계, 좌파가 실세"라던 평론가, 영등위원장 됐다

김병재위원장,2013년세미나에서"문화예술계좌편향,영화계심각"허엽부위원장유인촌에"이념에뒤틀린문화정책바로세워야"김병재위원장"영화정책연구자로서개인적인소견밝힌것"[미디어오늘윤수현기자]▲2013년문화미래포럼등보수성향단체가주최한세미나에서발언하고있는김병재영등위원장.사진=유튜브참깨방송갈무리영화계를좌파로규정하는등정치적발언을해온인사들이영화등영상물등급을분류하는기구의위원장과부위원장으로선임됐다.문체부(장관유인촌)는지난달26일영등위원을위촉했고영등위는지난22일정기회의에서김병재영화평론가를위원장으로,허엽전상무를부위원장으로선출했다.김위원장은문화일보문화부차장,이데일리문화부부장등을역임했다.허부위원장은동아일보문화부장,채널A마케팅본부장등을역임했으며최근까지출판사예림당사외이사를지냈다.김위원장은과거한토론회에서영화계와관련해“좌파라고불리는사람들이실세인곳”이라며보수적정치성향을드러냈다.김위원장은2013년3월문화미래포럼등보수성향단체들이주최한토론회에서“이명박정부당시영화진흥위원회사무국장을지냈는데,문화계좌파로상징되는민주노총산하영진위노조와소송까지가고임기를마치지못하고그만뒀다”며“영화계가가장좌쪽으로경도돼있다”고했다.또김위원장은2015년서울신문에게재한칼럼<부산국제영화제가먼저실천할것들>에서영화진흥위원회가부산국제영화제지원금을절반가까이삭감한것에대해“공개적으로정치적보복의혹을제기하고,정당한심사절차와내용까지불신하는것은억지”라고했다.2014년부산국제영화제는세월호참사관련다큐멘터리다이빙벨을상영했다.당시영화계에선영화진흥위원회가다이빙벨상영에대한보복을한것이라는비판이일었다.▲허엽부위원장이동아일보재직시절작성한칼럼.허부위원장은동아일보재직시절칼럼을통해유인촌문체부장관이좌편향된문화계를바로잡아야한다고요구했다.허부위원장은2008년3월칼럼<유인촌문화장관이해야할일>에서“좌파정권은함량이모자라는코드인사와편향된이념과막말로5년내내상처를안겼다.문화부문도좌파진영이자리와자금을나눠먹으면서산업적예술적창의적동력을잃어버렸다는지적을받는다”고했다.허부위원장은“노무현정부의첫문화장관인이창동씨가그터를닦았다.이장관취임이후민예총과노문모(노무현을지지하는문화예술인모임)출신들이문화계요직에포진했다”며“(유인촌장관이해야할것은)이념에뒤틀린문화정책과대한민국의철학을바로세우는일”이라고밝혔다.허부위원장은이듬해8월칼럼<유인촌문화장관이해야할일(2)>에서“이명박정부의첫문화장관으로서좌파이념에뒤틀린문화정책과대한민국의철학을바로세워야한다는문화예술계의요청을전했다”며“문화예술계좌우파간갈등때문에가려진측면이있지만유장관은그동안문화지원사업구조개편,포괄적콘텐츠진흥정책수립등다양한정책을현장에옮겼다”고평가했다.과거발언에관해김위원장은영등위사무국을통해“10년전상황이고,영화정책연구자로서개인적인소견을밝힌것일뿐”이라고했다.허부위원장은“당시현장에서기자로입장을쓴것”이라고했다.영등위는문체부산하기타공공기관으로영화·비디오물심의기관이다.위원회는영상물등급분류,사후관리등업무를맡고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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