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언스플래쉬속출하는탕후루폐업은예고된비극이었다.탕후루매출은유행이본격화된지6개월만인지난해9월고점을찍고이후빠르게줄어든것으로분석됐다.대만카스테라,흑당버블티등잠깐뜨고사라지는‘반짝업종’잔혹사의반복은결국자영업자의높은폐업률로이어지는등사회적비용으로전가돼근본적해결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28일BC카드가맹점의매출데이터를분석한결과,전국탕후루매출은지난해4월부터폭발적으로증가해그해9월최대치를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6개월사이매출액은5.3배,고객수도5.2배뛰었다.그러나10월부터는매출액과고객수모두떨어지기시작해지난달까지내림세를지속했다.매출액이가장많이떨어진달은지난해11월과올4월로각각전달보다28%,27%감소했다.날씨가따뜻해지면탕후루인기가회복될것이란일각의기대와달리매출반등은없었다.탕후루매장은폭발적으로증가했지만,매출액은유행초기수준으로고꾸라졌다.행정안전부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개방통계를분석한결과전국탕후루매장수는총1795개(지난27일기준)로이중75%(1357개)는지난해개업한것으로나타났다.신한카드는지난해개업한탕후루매장이전년대비13배에달한다고분석하기도했다.반면BC카드매출분석결과지난달매출액은1년전의1.5배수준에불과했다.롤러코스터를타는탕후루매출과달리디저트(커피및패스트푸드)가맹점매출은큰변동없이유지됐다.지난해4월이후디저트매출액의증감폭이두자릿수를기록한것은지난3월10.8%가유일했다.전문가들은최근속출하는탕후루매장의폐업은8개월전이미예고된것이라지적한다.소위‘고점’을지난이후에도신규매장이지속적으로늘면서경쟁만치열해졌기때문이다.지난해72개그쳤던탕후루폐업매장은올들어136건에달한다.올해개업매장은73개인데이중21개가이미폐업했다.전문가들은앞서대만카스테라,흑당버블티등처럼반짝유행하고사라지는자영업업종의등장은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경고했다.자영업시장을분석한책<골목의전쟁>을쓴김영준작가는“탕후루뿐만아니라앞서짧게유행한다른업종들의인기도1년이채못갔다”면서“이들업종의특징은커피나마라탕처럼다른음식이나아이템을겸할수있는확장성을갖추지못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탕후루매출이꺾인지난해9월은국회국정감사에탕후루프랜차이즈대표가증인으로출석해당류과다섭취문제를지적받은때이기도하다.이에대해김작가는“대만카스테라몰락에도위생문제를다룬방송프로그램이영향을줬다는의견이있는데동의하기어렵다”면서“포화상태에이른사업아이템이빠르게소멸하는일은2000년대이후반복돼왔고앞으로도지속될것”이라고말했다.자영업자가지나치게많이배출되는구조적문제를돌아봐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김상배금융경제연구소연구위원은“노후준비가미처되지못한상태로정년보다이르게퇴직하는사람들이늘면서,빠르고쉽게돈을벌수있는것처럼보이는유행업종인기가계속되는것”이라며“이같은창폐업의반복은결국사회적비용을가중시킬수밖에없어해결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날금융감독원은지난해개인사업자의폐업률은9.5%로전년대비0.8%포인트상승했고,폐업자수는91만1000명으로전년보다11만1000명늘었다고발표했다.김지혜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생활고를겪는전공의들에게선배의사들이매달25만원을무이자나저금리로빌려줍니다.28일의료계에따르면대한의사협회(의협)는선배의사가매달전공의1명에게25만원을무이자나2%이하의저금리로대출해주는'선배의사와의매칭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의협은지난23일부터구글폼을통해후원을원하는선배의사와전공의들의사업참여신청을받고있으며,추후매칭을통해전공의들을지원한다는방침입니다.전공의사직이석달넘게이어지자의협은이달2일부터온라인과'전공의지원전용콜센터'(1566-2844)를통해1인당1회100만원을지급하는긴급생계지원금신청도받고있습니다.의협에따르면지난21일기준전공의1천646명이생계지원금지급을신청했습니다.이외에도의협은보건의료정책개선책을듣는'전공의대상수기공모사업'을진행해선정된전공의들에게50만원의상금을지급하겠다고밝혔습니다.전공의들이정부의의대증원추진에반발해의료현장을떠난지석달이넘어가면서'생활고'를호소하는이들이늘어나고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28일)충북과세종은대체로맑은날씨가이어졌으나오후한때곳에따라구름많았습니다.한편,서늘했던아침과는달리낮에는24도안팎으로10도이상의큰일교차를보였습니다.내일아침최저기온은9도에서14도,낮최고기온은청주28도,충주·제천·영동·세종등대부분지역에서27도의초여름더위가예상됩니다.특히내일은낮과밤의기온차가15도가까이크게벌어질예정이니옷차림과건강관리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약계층빚부담가중서민금융체계손질착수[한국경제TV이민재기자]<앵커>고금리와고물가속에,서민과자영업자들의,어려움이커지고있습니다.금융당국이,이들을지원하기위한,서민금융체계개편에착수했습니다.이민재기자입니다.<기자>정부가서민금융체계를손보기로했습니다.[이형주/금융위상임위원:사업성이많이떨어진자영업자에대해서는채무조정을통해부담을줄여주는게시급하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사업성은있지만금융접근성이떨어지는자영업자에대해서정책금융지원을늘리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정부가나선이유는현재서민금융이다소미흡하다는평가때문입니다.대표적으로소상공인·자영업자의경우,관련대출을늘렸던인터넷은행에선깡통계좌가늘고은행과저축은행에서는연체율이증가세를보여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여파로금융사들이대출빗장을걸어잠그고있는가운데,지난해자영업폐업자수가전년대비11만명이상늘어나는등업황부진이지속돼상황은더욱악화될것으로보입니다.이를고려해윤석열대통령은소상공인과자영업자를위해정책자금확대와금리부담완화를고려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다만,서민금융을통한지원책이그간없었던게아니란점에서,쉽게해결하긴어렵다는전망이나옵니다.일회성지원책으로인한도덕적해이우려와더불어상생금융,횡재세등에따른금융업계부담도도마위에오릅니다.빚을또다른빚으로돌려막는형태의대출지원책도지양해야한다는진단입니다.인센티브제도를사례별로다양하게적용하는'핀셋지원'과'장기적인계획'마련이병행돼야한다는의견이부각됩니다.[이정환/한양대교수:내수가초고령화때문에어려워진다는가정을하고이런소상공인을근로라는이런데이용할수있는구조전환을하는게장기적으로중요하다고말할수있습니다.]서민·자영업자지원방안마련태스크포스(TF)는향후추가회의를통해취약계층의근본적인경제적자립과상환능력제고,맞춤형채무조정,금융지원강화방안,서민금융체계개선등을검토할예정입니다.한국경제TV이민재입니다.영상취재김영석영상편집김민영CG차은지이민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자본시장밸류업국제세미나'개최"저성장·저출생·고령화시대돌파구정책""세제인센티브·금융교육등성과체감"[한국경제TV김대연기자]<앵커>국내외자본시장전문가들이기업가치제고방안을논의하기위해한자리에모였습니다.성공적인밸류업을추진한일본정부관계자도밸류업프로그램이정착하기까지투자자세제인센티브가적지않은역할을했다고강조했습니다.김대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우리나라보다한발먼저밸류업을실현한일본이'투자자들이체감하는세제혜택'을성공비결로꼽았습니다.[호리모토요시오/일본금융청국장:NISA로불리는소액투자자에대한감세정책을근본적으로확충하기로결정했습니다.개인투자자에대한일본주식에대한관심도가높아져서순매수가이뤄졌습니다.]지난2021년기시다내각출범이후일본의새로운자본주의실현회의가마련한'자산운용입국계획'과일본판ISA인신(新)'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가주효했다는설명입니다.일본이올해초도입한NISA는비과세연간납입한도액을360만엔,누적1,800만엔으로기존대비3배늘리고,기간도무기한으로바꾼내용이골자입니다.실제로일본은니케이225지수가34년전거품경제때기록을뛰어넘어지난3월사상처음4만선을돌파하면서밸류업정책이성공했다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기위해총출동한국내외투자전문가들도증시를부양하려면세제인센티브는선택이아닌필수라고강조합니다.더불어상장기업이저평가에서벗어나려면자본효율성제고를비롯한이익지표와정성적지표를개선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됩니다.정부와상장기업,기관투자자,금융사등모든시장참여자가제역할에충실해야만자본시장레벨업의필요충분조건이마련된다는겁니다.[전은조/맥킨지앤컴퍼니시니어파트너:(기관투자자가)'감놔라배놔라'하면서관여를할것인지아니면투표를정말치열하게할것인지등얘기가있는데,그방식에대해서조금더강하게드라이브를걸었으면좋겠습니다.]이에대해금융투자업계는부동산에편중된가계자산이자본시장으로원활하게유입될수있도록기업과투자자들사이에서징검다리역할에충실하겠다는입장입니다.[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자본시장밸류업은단순히기업,투자자차원의문제를넘어우리경제에활력을불어넣음으로써저성장·저출생·고령화시대의돌파구가될수있는경제선순환정책이며,모두가윈윈할수있는대승적차원의문제입니다.]이번주부터본격적으로시행된밸류업프로그램이긴호흡으로추진되려면,시장참여자들의피부에와닿는구조개혁이뒷받침돼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한국경제TV김대연입니다.영상취재:김성오,영상편집:권슬기,CG:김준김대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찬성179명,반대111명부결與공개찬성5명,무효4표해병대예비역들거센항의채상병특검법이28일국회본회의에서재표결끝에부결되자범야권은일제히정부·여당을규탄했다.일각에서는"윤석열대통령이탄핵열차에시동을걸었다"고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등야6당(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은이날오후특검법부결직후국회에서규탄대회를열었다.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이번채상병특검법부결로윤대통령과국민의힘이수사외압의범인이라는사실이분명해졌다"며"그렇지않다면이토록몸부림치면서특검을거부하는이유가단하나라도있겠나"고비판했다.민주당은오는30일부터임기를시작하는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다시발의할예정이다.그는"국민의자존심을세우고정의를실현하기위해채상병특검법을반드시관철하겠다"며"부당한지시를내린책임자가누군지,외압을행사하면서사건을축소및은폐하려는배후가누구인지낱낱이밝혀내겠다"고밝혔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조국혁신당은22대국회에서뜻을같이하는야당들과함께채상병특검법을공동발의한다는방침이다.김보협조국혁신당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국민의힘은국민편에서지않고,윤석열대통령편에섰다"며"5월30일개원하는22대국회에서뜻을같이하는야당들과함께'채상병특검법'을공동발의할것"이라며"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다면재의결에나서반드시통과시키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참에당명을국민의힘이아니라'용산의힘','윤석열의힘'으로바꾸길권한다.아니면'윤석열방탄당','대통령가족방탄당'은어떤가"라고일갈했다.허은아개혁신당대표역시정부·여당을향해"끝끝내특검을피하려고애쓰는윤석열대통령은국민의심판을받을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허대표는이날오후특검법부결직후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고인이된해병대병사의부모님들께정말면목이없다"며"정치가조금만더인간의얼굴을가졌으면,조금만더상식에가까웠으면,조금만더청년들과부모의마음을헤아렸으면이런일은없었을텐데너무나죄송하다"고했다.그는"국민들께서회초리를드실것"이라며"국민들께서분명히오늘이시간이후부터화답할것이라고본다"고말했다.최성새로운미래비대위수석대변인은"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행사로저버린민심을국회라도받들었어야했지만'용산여의도출장소'와다름없는국민의힘의방해로민심이또다시버려졌다"며"민심을거부한국민의힘을국민은용서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용혜인기본소득당원내대표역시정부·여당을향해"민주주의를입에거론할자격이없는세력"이라며"국정운영을이어가서는안될무도한정권"이라고비판했다.용원내대표는"채상병특검법은장병들의국가에대한헌신을정쟁화하지않고,군내사고를철저하게진상규명하겠다는국회의결의로서만장일치로통과되었어야했는데오늘국민의힘은헌법적책무마저저버렸다"고지적했다.장혜영정의당원내대표직무대행은"국민의힘이결국몰락하는정권을방탄하며민심을외면하고역사의죄인이되는길을선택했다"며"윤석열대통령과국민의힘이진실을가리려애쓸수록분노의불길은더욱커질것"이라고경고했다.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부결직후"우리해병대예비역연대는채해병특검을거부한국민의힘과윤석열정권에정수작전을펼것을선포한다.정권퇴진의선봉에설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국회는이날21대국회마지막본회의를열고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진행했다.재표결결과재석의원294명가운데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채상병특검법은부결됐다.윤대통령은지난21일채상병특검법에대한재의를요구,즉거부권을행사했다.거부권이행사된법안이국회본회의를다시통과하려면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오지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건'의재의결투표가진행된가운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의자리에'거부권행사한8개법안모두당론발의'라고적힌메모가눈에띄고있다./국회=남윤호기자이재명대표(아래)와대화나누는박찬대원내대표(오른쪽)의모습.[더팩트ㅣ국회=남윤호기자]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건(채상병특검법)'의재의결투표가진행된가운데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의자리에'거부권행사한8개법안모두당론발의'라고적힌메모가눈에띄고있다.이날재의결투표가진행된채상병특검법은재석의원294명중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부결됐다.투표결과에대해서범야권의원들은통과를촉구하는퍼포먼스를진행했지만제22대국회를앞두고크게동요하는모습을보이지않았다.이재명대표와대화하는박찬대원내대표(아래).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는차분한분위기속에서대화를나누며본회의투표에참여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자리에'거부권행사한8개법안모두당론발의'라고메모한모습이취재진카메라에잡혀제22대국회에서거부권행사로폐기된법안들이재의결될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거부권행사한8개법안모두당론발의'라고적은박원내대표의메모[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단행동100일-의료개혁,가보지않은길]①밀려나는환자들국민일보DB지난2월19일시작된전공의집단행동이28일로100일째를맞았다.전공의1만501명중9662명(23일기준)이일시에병원을떠나면서‘전공의없는병원’은현실이됐다.이들이떠난자리에는환자불안만남았다.상급종합병원이의사인력부족으로신규환자외래를중단하는등조치에나서면서환자들은진단조차제대로받지못하거나,수술이후항암치료를포기하는등병원밖으로내몰리고있다.A씨(80)는지난3월오전11시쯤‘빅5’로꼽히는상급종합병원을응급실을찾았다.알수없는통증이심해지면서앉아있기도힘든상태가되자A씨는응급차를타고병원에갔다.응급실에서는“암이의심되니혈액종양내과를가라”고안내했다.의사는“전공의가없어서우리병원에서는신규환자를받지않으니다른병원을알아보라”고했다.A씨의딸이“응급으로온환자니까암인지진단이라도받을수있게도와달라”고했지만,의사는“내가족이어도지금상황에서는해줄게없다”며A씨를돌려보냈다.10시간만에귀가한A씨는다른병원을수소문했지만당장외래예약을잡아주는병원이없었다.지난달이돼서야한상급종합병원노년내과를찾은A씨는“혈액종양내과에서신규환자를받아주질않으니제발협진으로검사라도받을수있게도와달라”고말했다.결국겨우의사를만났고,지난달22일다발골수종3기진단을받았다.의사는A씨에게“3~4개월밖에남지않았다”고했다.A씨딸은국민일보와의통화에서“진단을받기까지한달동안병원을수소문하면서‘의사가없어서예약이안된다’는말만반복적으로들었다”며“집단행동을하는의사들한테화가나지만,하루하루암과싸우느라우리는의사들하고까지싸울여력이없다”고말했다.전공의들의집단행동100일째인28일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환자들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의사집단행동이후상급종합병원입원환자는평시의73%에그치는수준이다.경증환자가줄어들면서우려했던의료대란이벌어지진않았지만,병원밖으로내몰리는환자들도발생하고있다.70대남성B씨는희귀암의일종인신경내분비종양4기환자다.항암치료를받던병원에서는“의사가부족하니요양병원으로가는게좋겠다”고권했다.진미향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회장은“B씨는지금‘의료공백사태로인해버림받았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며“집에서생을마감할지,요양병원으로갈지고민하는상태”라고말했다.B씨처럼희귀암으로분류되는환자들의경우이를다룰의사나병원은한정돼있다.이때문에병원에가는일정이미뤄지는사이암이빠르게진행되는경우도있다.진회장은“의료공백이후진료일정에차질을빚으면서특히지역에있는환자들은여러다른약을제안해줄의사가부족한상황”이라며“특히신경내분비종양을진단하기위한도타톡(갈륨약물을주입하는방식)검사를하는병원은국내에한정적이어서진단을받는진입장벽자체가너무높아졌다”고말했다.이나경대한뇌종양협회대표도“뇌종양은수술의시기를놓치면아주위험한병인데,외래통로가좁아지면병자체진단을받을수없으니까병명을모른체지체될수있다”고우려했다.지난24일서울한대형병원전공의전용공간에출입자제를알리는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전공의부족으로병원에입원하지못해집에서‘가방항암’치료를하는환자들도있다.가방에직접항암치료제와케모포트(정맥주입기구)등을챙겨직접치료를한다는의미다.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대표는“집단행동전에는췌장암환자의경우항암치료후열꽃이나부종,섬망증상등다양한부작용에대비해3~4일간병원에머물렀는데,지금은아무의료지식이없는가족이의료진을대신하는상황”이라고안타까워했다.김유나차민주박선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오늘(28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개정안에대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하겠다고밝혔습니다.박장관은오늘정부서울청사에서입장문발표를통해"주무장관으로서책임있는조치를다하겠다"며"특별법개정안이정부로이송되면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률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제안할것"이라고밝혔습니다.특별법은공공기관이전세사기피해자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보증금일부를먼저돌려준뒤피해주택을매각하는등의방식으로자금을회수하는'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을담고있습니다.박장관은"일반국민에게악성임대인의채무를전가하는것과다름없음에도충분한협의와폭넓은사회적공감대없이개정안이일방적으로처리된데깊은유감을표하며,수용하기어렵다는점을다시금분명히밝힌다"고말했습니다.이어"정부는마땅히국회의입법권을존중해야하나,헌법상법률을집행해야할책무는정부에있다"면서"개정안은제대로집행하기어렵고법리적문제와함께다른국민에게부담이전가될우려가높다"고했습니다.국토부는전세사기피해주택의경우권리관계가복잡해공정한가치평가가어렵기때문에공공과피해자간채권매입가격을두고불필요한분쟁이일어날우려가크다면서특별법개정안에반대해왔습니다.특별법은피해자가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공공매입을신청하면공공이'공정한가치평가'를거쳐채권을매입하도록하고있습니다.매입재원으로는주택도시기금을활용합니다.박장관은"보증금직접보전의재원인주택도시기금은무주택서민이내집마련을위해저축한청약통장으로조성된것"이라며"이는국민에게돌려드려야할부채성자금"이라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이잠시맡긴돈으로피해자를직접지원하게되면그손실은고스란히다른국민이부담하게된다"고덧붙였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의본회의표결을하루앞둔어제(27일)국토부는한국토지주택공사(LH)가전세사기피해주택을매입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경매차익을피해자지원에쓰겠다는정부대안을발표한바있습니다.(사진=연합뉴스)고정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채상병특검법재표결294명투표,찬성179·반대111·기권4여당찬성5인투표결과따라범야권이탈표최대5표가능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재의의건)부결되자여당의원들이본회의장을나서고있다.채상병특검법은재석의원294명중,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가결정족수(196명)에미달해부결됐다.2024.5.28/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박기범기자=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검법(채상병특검법)재표결결과를두고정치권이혼돈에빠졌다.여당이이탈표단속에성공한것을넘어야당에서이탈표가발생했을가능성이제기되면서다.채상병특검법은이날국회본회의에서재석의원294명중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부결됐다.이날본회의에는구속중인윤관석의원과낙천한이수진(서울동작을)무소속의원을제외한294명이본회의에출석했다.이중범야권의원은179명,범여권의원은115명이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은의결정족수의3분의2찬성으로가결된다.이에채상병특검법의의결정족수는196명으로,여당에서17명의이탈표가나와야법안은통과될수있었다.이에이탈표를둘러싼여야신경전이이어졌다.추경호원내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지도부는자당의원을대상으로편지를쓰는등이탈표단속에집중했다.박주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고(故)채수근상병과함께수해지원에나섰다가생존한해병대원어머니의편지를여당의원들에게보내는등이탈표를공략했다.이런가운데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의원등국민의힘의원5명이'찬성'표결을예고하면서여당은이탈표단속에비상이걸렸다.표결결과여당의이탈표단속은성공했다.오히려범야권에서이탈표가발생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재표결은무기명이라누가찬·반에투표했는지알수없다.다만여당내찬성파5인이모두공언한대로찬성표를던졌다면범야권에서최대5명이이탈표가발생한것이된다.범여권115명중찬성파5명을제외하면반대는최대110표인데111표가나왔기때문이다.여기에이번표결에서기권은사실상'반대'와같은효과를가지는만큼기권표4표역시이탈표로해석가능하다.여당내찬성파5인이당지도부설득에마음을바꿨을가능성도있다.이들중4명이기권표를던지고1명이'찬성'에서'반대'로돌아섰을가능성이다.하지만이들이수차례'찬성'표결을공언한만큼'반대'표결을했을가능성은높지않다.실제안철수,김근태의원은'찬성'표를던졌다고밝혔다.여당은이탈표단속에성공했다고자평하는분위기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는"우리의원들이당론으로정했던사안에대해어긋남없이단일대오에함께해주셨다"고말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국민의간절한의지를국민의힘의원들께서꺾어버렸는데참으로옳지않은처신으로생각된다"며"왜이렇게극렬하게반대하는지도저히납득이되지않는다"고표결결과를비판했다.채상병특검법을둘러싼신경전은22대국회에도계속될것으로보인다.범야권은22대국회에서특검법을재추진하겠다는입장이다.22대국회는범야권192석으로,여권내이탈표가8표만나와면대통령거부권을무력화할수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통계청“2025년서울·부산등15개시·도총인구↓”저출생기조..30년간생산연령인구‘반토막’나기도2052년평균중위연령58.8살..9개시·도60살↑10개시·도에서피부양자>부양자..젊은층부담↑저출생과고령화가가속화되면서빠르게는2045년부터모든시·도사망자수가출생아를웃돌며인구가자연감소를보일것으로예상됐습니다.2052년이면부산·울산·경남·대구등4개시·도인구는2022년대비20%이상줄것으로나타났습니다.전국민을나이순으로세웠을때,중간에선사람이60살일정도로고령화정도가심화할것이란관측이나왔습니다.2명중1명은환갑을앞두거나맞았을것으로보입니다.이처럼생산가능인구는줄어드는반면에기대수명이늘고고령화는빨라지면서,1명이부양해야하는인구는0.4명수준에서1명이상까지늘어부양부담은더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2045년부터전국인구자연감소”..서울700만명대,부산·울산26%↓28일통계청은시·도별출생·사망·인구이동추이를반영한‘장래인구추계시·도편:2022∼2052년’를발표했습니다.최근시·도별인구변동추세가지속될경우중위추계기준2045년부터세종등17개모든시·도에서출생아수보다사망자수가많은자연감소를보일것으로예측됐습니다.지난해까지만해도17개시·도중유일하게인구가자연증가한세종마저20여년뒤엔출생아수가사망자수를밑돈다는얘기입니다.시·도별인구이동까지고려할때전체인구는세종을제외한16개시·도에서2039년부터감소세를보이기시작했습니다.그결과2022년대비2052년에는서울(-149만명),경북(-46만명),전북(-33만명),광주(-29만명),전남(-28만명)등15개시·도의총인구가줄었습니다.2052년서울인구는793만명으로전망됐습니다.2022년942만명보다15.8%줄어든규모입니다.특히부산이330만명에서245만명으로85만명(-25.8%),울산이111만명에서83만명으로29만명(-25.7%)각각감소할것으로예상됐습니다.대구(-58만명),경남(-69만명)도각각24.3%,21.0%줄어듭니다.제주는64만명으로,2022년67만명에서3만명줄어–4.7%감소세가예상됐습니다.반면세종은16만명(41.1%),경기는12만명(0.9%)각각늘어날것으로내다봤습니다.전국적인인구는2022년5,167만명에서올해5,175만명으로증가한후에다시감소세로돌아서고2052년4,627만명수준으로줄것으로봤습니다.■생산연령인구급감예상→고령화빨라져“2~3배늘기도”가속화되는저출생추이로인해세종을제외한16개시·도의생산연령인구(15∼64살)도크게감소할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나2052년울산은2022년81만명에서41만명으로40만명(49.9%)감소하면서생산연령인구가반토막났습니다.2015년부터조선업침체등영향으로젊은층인구가유출된영향이큰것으로분석했습니다.경남(-47.8%),부산(-47.1%),대구(-46.9%),경북(-45.0%)등8개시·도에서생산연령인구가40%이상감소했습니다.제주는47만명에서33만명으로–30.8%감소폭을기록했습니다.고령화는빨라져,65살이상고령인구비중은전시·도에서늘었습니다.2052년기준고령인구비중이가장높은곳은전남(49.6%)과경북(49.4%)순으로50%,2명중1명꼴로나타났습니다.경남(47.8%),강원(47.1%),전북(46.9%),울산(43.7%),충남(43.7%)등11개시·도에서고령인구비중이40%를넘었습니다.세종의고령인구는2022년4,000명에서2052년1만6,000명으로3배증가했고경기(165.8%),인천(157.9%),제주(137.2%),울산(129.0%)등11개시·도에서고령인구가2배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됐습니다.제주만해도2022년11만명에서2052년26만명으로,구성비는16.4%에서40.9%로큰증가폭을기록했습니다.■2052년노령화지수전시·도100명↑..“유소년비중10%밑돌아”상대적으로유소년인구(0∼14살)는모든시·도에서감소할것으로나타났습니다.울산은유소년인구가2022년14만명에서2052년6,000명으로8,000명(58.8%)줄면서감소폭이가장컸고경남(-57.8%),전남(-52.0%),경북(-51.8%)등3개시·도도50%이상유소년인구가줄었습니다.17개시·도중세종(12.0%)을제외한모든시·도에서유소년비중이10%를밑돌았습니다.학령인구(6∼21살)도같은기간울산(-59.3%),경남(-58.7%),경북(-54.8%)등7개시·도에서50%이상감소했습니다.제주는9만명에서5만명으로4만명(-41.5%)줄고,인구비중역시13.8%에서8.5%로,10%를밑돌며감소폭을키웠습니다.유소년100명당고령인구를의미하는노령화지수는2052년모든시·도에서100명을넘어설것으로예상됐습니다.2022년세종(51.7명)을제외한16개시·도에서100명을넘었던게2052년세종도244.8명으로높아졌습니다.특히경북(793.7명),전남(783.3명),전북(690.9명),강원(659.5명)등10개시·도는노령화지수가500명을넘었습니다.제주는2022년118.9명이던게,2052년481명으로400명에육박한수준으로나타났습니다.■“10개시·도에서부양자보다피부양자더많아져”생산연령인구는부족한데노인이급속도로늘면서부양부담은더커질것으로예상됩니다.생산연령인구100명이부양하는유소년·고령자수를뜻하는총부양비가2022년평균40.63명(유소년16.19명·고령자24.44명)이던게2052년94.43명(유소년15.17명·고령자79.26명)으로2배를웃돌것으로나타났습니다.1명당0.4명정도먹여살리던15~64살생산연령인구가30년후에는적어도1명의삶을부담해야한다는뜻으로해석됩니다.총부양비는2052년전남(127.0명),경북(125.4명),경남(118.9명)등10개시·도에서100명을넘어서,1명이상으로늘어납니다.제주는역시2022년(43.4명)50명으로0.5명이안됐던게,30년뒤97명으로1대1수준에육박할정도로큰증가폭을기록했습니다.기대수명은82.7년에서88.9년,중위연령은44.9살에서58.8살로높아졌습니다.전체인구를한줄로세웠을때한가운데위치한사람의나이를뜻하는중위연령은2022년전남이50.1살로가장많고세종이38.8살로가장낮았던게부쩍올라갔습니다.2052년전남(64.7살),경북(64.6살),경남(63.5살),강원(63.0살)등9개시·도에서60살을넘어설것으로예상됐습니다.해당지역인구절반정도는60살로채워진다는얘기입니다.제주는2022년44.2살에서,30년뒤59.0살로거의60살에육박했고,전국평균58.8살보다높았습니다.가장낮은세종도2052년52.1살로높아질것으로전망됐습니다.시·도별인구피라미드는2022년중간연령층이많은‘항아리형’구조에서2052년점차아랫부분이좁아지고윗부분이넓어지는‘역삼각형’구조로변화될것으로예측됐습니다.JIBS제주방송김지훈([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부단지는전타입미달“가격경쟁력·입지가원인”내달수도권2만가구공급…미분양우려최근경기도에서청약을진행한단지가모두저조한성적을거두면서이제는수도권도흥행이쉽지않다는분석이나온다.올해경기권공급이많아진데다공사비상승영향으로분양가가오르면서다.이같은상황에서경기도에다음달2만가구가넘는공급이예정되면서분양시장에서는미분양에대한우려가나오고있다.경기도성남시분당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28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지난22일경기도에서청약접수를진행한‘이천자이더레브’,‘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양평하늘채센트로힐스’,‘오산세교2한신더휴(A16블록)’등4개단지가모두1순위마감에실패했다.‘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는501가구모집에1398건접수돼평균경쟁률2.79대1을기록했다.1순위청약에서일부타입미달이발생했다.2순위청약에와서야전타입마감에성공했다.‘오산세교2한신더휴(A16블록)’는1순위745가구모집에1257건접수됐다.평균경쟁률은1.69대1이었다.오산세교2한신더휴는분양가상한제적용단지였지만,1순위청약에서일부타입미달이발생하면서흥행에실패했다.나머지2개단지는평균경쟁률이1대1에못미쳤다.‘이천자이더레브’는603가구모집에245건접수돼평균경쟁률0.4대1로전타입미달했다.2순위청약까지포함해도286건접수돼0.47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양평하늘채센트로힐스’는191가구모집에25건접수되면서평균경쟁률0.13대1로전용59㎡B타입을제외하고전타입미달했다.해당단지들은입지가좋지않거나인근단지대비가격경쟁력이떨어진다는분석이나온다.박지민월용청약연구소대표는“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는시세와비슷하거나조금비싼가격에분양해서여름내로완판될것으로보인다”면서“오산세교2한신더휴는세교지구가입지가좋지않은데그중에서도가장변두리에위치해선호도가떨어져흥행에어려움을겪은것으로보인다”고했다.이어“이천지역에최근공급이많았고최근분양단지들의분양가가꾸준히오르면서이천자이더레브가높은분양가에나왔다”면서“양평하늘채센트로힐스는양평자체가수도권중에서는서울접근성이좋지않은편이라수도권이라는이점을누리지못했다”고했다.경기권4개단지가흥행에어려움을겪은상황에서다음달경기도에2만3257가구,인천에3567가구가분양예정이다.특히경기는성남산성역헤리스톤(일반분양1224가구)등1000가구이상대단지아파트가분양앞두고있어흥행여부에관심이쏠리고있다.한분양업계관계자는“원자재비및인건비등상승으로공사비가오르면서최근분양가가계속올랐다.끝까지높아진분양가에어떤수요자가뛰어드느냐가관건”이라면서“서울은시세보다10%정도비싼분양가에는대부분한번에완판되지만,경기·인천등수도권은미분양이발생할수있다.결국수도권이라도흥행에성공하려면분양가와입지가모두중요하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