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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선거구 유권자수 격차 최대 2.06배…총선 또 위헌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10-29 14: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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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ycnm9DxFm">
          <p dmcf-pid="2CoMc7Nf7r" dmcf-ptype="general">(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조정이 처음 적용된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도 지역구별 1표의 가치가 벌어져 다시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hgRkzj4F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중의원 선거 벽보 쳐다보는 도쿄 시민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15237619ygoj.jpg" data-org-width="500" dmcf-mid="KKzt2IbY0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0/29/yonhap/20241029115237619ygo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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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의원 선거 벽보 쳐다보는 도쿄 시민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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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SNdDBc6UD" dmcf-ptype="general">29일 마이니치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스나가 히데토시 변호사 등 변호사 그룹이 이번 총선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전날 전국의 고등법원에 일제히 제기했다.</p>
          <p dmcf-pid="4vjJwbkP0E" dmcf-ptype="general">지역구별 유권자수 차이로 1표의 가치가 큰 격차를 보여 위헌 상태라는 법적 문제 제기다.</p>
          <p dmcf-pid="8TAirKEQzk" dmcf-ptype="general">일본 최고재판소는 1표의 격차를 둘러싼 소송에서 2009년, 2012년, 2014년 선거에 '위헌 상태'라고 판단한 바 있고 일본 국회는 인구비를 선거구 정수에 반영하기 쉽게 하는 방식을 2020년 인구총조사 뒤 도입하기로 했다. </p>
          <p dmcf-pid="6rd8g3nb3c" dmcf-ptype="general">이런 논의에 기반해 202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쿄, 가나가와현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의 선거구는 10곳 늘리고 히로시마, 니가타현 등에서는 10곳을 줄이는 '10증 10감'의 선거구 조정도 했다.</p>
          <p dmcf-pid="PmJ6a0LKzA" dmcf-ptype="general">하지만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된 이번 총선에서도 홋카이도3구의 유권자수가 돗토리1구의 2.06배에 달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QsiPNpo90j" dmcf-ptype="general">마스나가 변호사는 "국회가 격차 시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위법 상태의 선거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되는 총리도 정당성이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dB3fh9H3N" dmcf-ptype="general">evan@yna.co.kr</p>
          <p dmcf-pid="WXrNh8OJ0g"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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