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CJ씨푸드이달주가상승률60%넘겨지난해농수산식품수출액역대최고라면·김,올해수출꾸준히증가음식료관련주들이가파른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K푸드수출증가로호실적이나타날것이라는기대감이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27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24일기준코스피음식료품지수는지난달말대비11.71%오른4144.95,코스닥음식료·담배지수도3.03%오른5894.88을기록했다.같은기간코스피와코스닥은각각0.17%,3.49%하락했다.개별주식으로는더높은상승률을기록하고있다.대표적으로'불닭볶음면'으로유명한삼양식품은지난달말대비69.54%상승한50만1000원을기록했다.이와함께CJ제일제당(7.72%),동원F&B(13.24%),CJ씨푸드(82.64%),우양(55.63%)도등도코스피와코스닥상승률을훌쩍뛰어넘었다.음식료주는대표적인경기방어주중하나다.수요의가격탄력성이낮고가수요가발생하지않는등경기변동을크게타지않기때문이다.이로인해주가가하락하는시기에도등락폭이크지않다.하지만최근상승세는국내음식료품의수출증가가확연하게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따르면지난해농수산식품수출액은120억달러로역대최고실적을기록했다.대표적으로라면의경우지난해수출액이9억5200만달러다.전년대비24.4%증가했다.이같은증가세는꾸준히이어지고있다.지난달라면수출액은1억859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대비46.8%증가했다.월간기준처음으로1억달러를돌파했다.주영훈NH투자증권연구원은"라면의수출호조는지속될것으로보인다"며"라면의경우높은기저에도불구하고올해1~4월수출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35%를넘어선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수출뿐아니라해외현지법인을통해발생하는매출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고덧붙였다.심은주하나증권연구원도"올해1분기가글로벌‘K푸드’인지도확대가실제음식료업체실적에유의미하게반영된시발점이아닐까싶다"며"K푸드를견인하고있는'라면'업체들의1분기실적은놀라웠다"고설명했다.김도마찬가지다.지난해김수출액은7억9100만달러로전년대비22%증가했다.지난달에는5349만달러어치를수출하며수출액기준최고치를기록했다.이로인해김밥용김의도매가격은이달기준전년동기대비80.1%상승해사상처음으로한속(100장)에1만원을돌파하는등가격이높아지고있다.증권가는올해음식료의수출이확대되고있는만큼관련기업들에대해긍정적인시야를가질것을조언했다.주영훈연구원은"기존의강점이었던국내시장에서의실적안정성을유지하는가운데K푸드의인기가많이증가하며해외시장공략속도가한층더빨라졌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며"해외매출비중이확대되고있는기업들의경우높은매출증가율을기록중일뿐아니라한정적인내수시장규모라는문제점을극복했다는점에서밸류에이션상승까지기대된다"고강조했다.유현석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소방재난본부제공]소방서장의공용차량사적이용등이서울시감사위원회에서무더기로적발됐습니다.서울시감사위원회가소방재난본부를대상으로감사를진행한결과,A소방서장이공용차량인'1호차'를타고골프연습장을방문한사실이적발됐습니다.차량운행일지에는추석연휴특별경계근무기간인2시간씩서장이1호차를타고화재취약지역을방문한것으로기재돼있습니다.하지만블랙박스확인결과,A서장은1호차를이용해경기도소재골프연습장주차장을이용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B소방서장은1호차로보고없이왕복7시간이걸리는관할외지역장례식장을다녀온뒤운행일지에는산불예방활동을했다고썼습니다.이와함께소방관들이서장의출퇴근운전기사역할을해온사례도드러났습니다.감사위는소방서장이공용차량을개인용무에사용하지않도록교육과업무처리를철저히하고,차량운행일지를허위작성하는관행을바로잡을것을촉구했습니다.#소방관#소방서장#공용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창동차량기지부지에조성시-경찰청,16일만나의정부시이전논의했지만합의는아직···경찰청"동북권시험장없어지는것"시,창동차량기지일부축소재배치등대안검토서울시의지난3월강북대개조발표내용중노원구창동차량기지일대개발구상도.사진제공=서울시[서울경제]서울시가동북권핵심사업인‘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조성에앞서기업유치에나서는가운데,사업부지확보를위해경찰청과도논의를가속화하고있다.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는노원구창동차량기지와도봉운전면허시험장땅에지어질예정인데,운전면허시험장을옮기려면경찰청의동의가필요하기때문이다.이전부지로는경기의정부시의옛군부대부지가거론되나경찰청은부정적인입장이다.이에시는다양한대안을마련해경찰청과협의를이어나가기로했다.27일관계기관에따르면서울시·경찰청·노원구는지난16일만나노원구상계동에위치한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경기의정부시장암동381-1일대땅으로옮기는방안을논의했다.시는도봉운전면허시험장(약6만7000㎡)과창동차량기지(약18만㎡)부지에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라는이름의복합업무지구를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다.이날오후엔70여개기업들을대상으로설명회도개최한다.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전은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부지확보의‘마지막퍼즐’이나마찬가지다.창동차량기지는2026년경기남양주시진접읍이전이확정돼있기때문이다.앞서2021년경찰청과시는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지하철7호선장암역인근으로옮기는데합의했으나,이듬해새의정부시장당선으로무산됐다.이에노원구는지난해의정부시와부지맞교환을거쳐군부대가있던의정부시장암동381-1일대땅에대한소유권을획득했다.이후경찰청에이곳을새이전부지로제안했다.서울노원구상계동의창동차량기지와도봉운전면허시험장전경.사진제공=서울시하지만16일논의에서경찰청은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옛군부대부지이전에부정적인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경찰청은해당땅이의정부IC남향에위치해접근성이현저히떨어지는만큼,운전면허시험장으로쓰기에부적절하다고판단하고있다.경찰청관계자는“서울의다른부지도아니고경기도외곽으로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옮겨가면서울시민입장에서는동북권의면허시험장이없어지는셈아니겠나”라고지적했다.실제로현재서울에는도로교통공단이운영하는운전면허시험장이총네곳(도봉·강남·강서·서부)있는데동북권은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유일하다.시와노원구는운전면허시험장업무이원화를포함한추가대안을모색하고있다.운전면허시험장업무중학과(필기)시험과면허증수령은현재의장소에서이어가고,기능시험과운전교육처럼넓은장소가필요한분야는대체부지로옮기는방식등이다.시는이전이끝내결렬될경우창동차량기지일부부지에운전면허시험장을축소재배치하는방안까지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시와경찰청은후속대안의윤곽이잡히는대로6월중에또만남을가질예정이다.시관계자는“올해안에는부지확보방식이확정돼야후속절차를진행할수있기때문에여러방법을동원해경찰청을설득할것”이라고말했다.김태영기자[email protected]채민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감원,채권추심주요민원사례공개자영업자유모씨는휴대폰사용료를장기간연체하다최근한신용정보사로부터채권추심을받았다.유씨는채권추심이부당하다며금융당국에민원을제기했다.휴대폰사용은통신사와의계약이기때문에대출등금융거래와는무관하다는이유였다.하지만금융당국은해당채권추심이정당하다고봤다.채권추심회사가채권자의위임을받아추심할수있는채권엔대출뿐아니라상행위로발생한휴대폰사용료도포함되기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채권추심과정에서발생하는주요민원사례와소비자유의사항을27일공개했다.금전거래가전혀없는회사로부터빚독촉을받은경우채권자가채권추심을위임했는지확인해야한다.자영업자김모씨는자금난으로자동차할부를연체중이다.그는대출을취급한금융회사(채권자)가아닌한신용정보사가채권추심을하는건부당하다며민원을제기했다.채권추심업을허가받은채권추심회사는채권자의위임을받은경우채무자(민원인)에게채권추심이허용된다.또금융회사의부실대출채권이매각되는경우대출채권을양수받은자(변경된채권자)는채권추심을직접할수도있다.채권양수도발생시은행연합회가운영하는신용정보조회사이트인크레딧포유등을통해신용정보원에등록된채권변동정보를확인할수있다.금융회사를사칭하는금융사기(보이스피싱등)가의심된다면이를참고해채권자에게채권추심위임여부를확인해야한다.장기간채권추심이없던대출의변제요구에대해서는상환전소멸시효완성여부를확인해야한다.이모씨는약10년전여러대부업체로부터신용대출을받았다.그는그동안연락이없어잊고있던일부대출에대해최근채권추심을받고있다며정당한변제요청인지를문의하는민원을제기했다.장기미상환채무는소멸시효가완성되면상환의무가없다.다만소멸시효가완성돼도일부변제(승인)하면소멸시효가부활한다.채무감면을조건으로일부변제를유도하는경우소멸시효완성여부를꼭확인해야한다.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불법채권추심이나법정최고금리초과대출을받은경우‘채무자대리인무료지원사업’등구제제도를적극이용해야한다.경제상황이어려워현재의소득으로채무를정상적으로상환할수없는경우채무조정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다.연체전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은연체30일이하인경우연체이자감면과상환기간연장이가능하다.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은연체31일~89일인경우장기간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상환기간연장이가능하다.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은연체90일이상인경우로이자와원금을감면할수있다.소득이없거나소득대비채무가많고금융기관외개인채무등도많은경우엔법원이총채무를조정·면책하는개인회생및파산을신청할수있다.최동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정부가‘실수’를반복하는사이독도를분쟁지역으로만들기위한일본의노력은계속되고있다.분쟁지역화에성공하면다음단계로군사행동을벌일가능성이높다.2023년3월16일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가도쿄의노포에서만났다.ⓒ연합뉴스독도는대한민국영토이고,우리가실효지배하고있다.역대정부는독도가우리의영토라는점을분명히밝혀왔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이런의지가시나브로약해지고있다는오해를살만한장면이여러차례반복되었다.가장최근에는행정안전부가그러했다.5월10일자〈세계일보〉보도에따르면민방위교육영상에서독도를일본영해로표기한영상을사용했다.행정안전부는보도이후즉시해당자료를교체했다고밝혔다.시간을지난해로돌려보자.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는2023년3월16~17일한·일정상회담을했다.윤대통령은정상회담을앞두고일본〈요미우리신문〉과한인터뷰에서일본이2022년‘적기지공격능력’보유를국가안보전략에명시한것을두고“충분히이해한다”라고말했다.‘적기지공격능력’이란일본이유사시북한을공격할수있는전력이다.한국동의없이일본이한반도를향해군사행동을할수있다는점을국가원수가동의해준것이다.이국가안보전략문서에는독도가일본의고유영토이며,일본은독도영유권에대해일관된입장을가지고의연하게대응할것이라고기술되어있다.윤석열대통령은이에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영토수호에는단호한태도를취해야하는대통령의책무에비춰볼때오해를살만했다.결국당시한·일정상회담에서독도와관련된논의가있었는지를두고진실공방이벌어지고말았다.한·일정상회담이후일본언론은기시다총리가윤대통령에게‘독도를둘러싼문제에대해서도일본의입장을전달했다’라고보도했다.일본관방장관도한·일정상회담에서“독도문제가포함됐고위안부합의에대해착실한이행을요구했다”라고밝혔다.대통령실은“한·일정상회담에서독도얘기는없었다”라며일본언론보도를반박했다.박진당시외교부장관도2023년3월18일KBS〈뉴스9〉에출연해“독도라든지위안부문제는의제로서논의된바없다”라고말했다.당시KBS앵커가“의제로논의된바없다는건기시다총리가말을꺼냈다고받아들여도되느냐”라고묻자,박장관은“정상회담내용을구체적으로말씀드리는것은적절하지않을것같다”라고답했다.시민단체가이와관련해정보공개청구를했지만,정상회담에서나온발언은기밀로묶여있다.진실을확인하기까지는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윤대통령의모호한태도는정부부처에도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2023년12월국방부는장병대상정훈교재인〈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를발간해전군에배포했다.국방부가발간한기본교재에는“한반도주변은중국,러시아,일본등여러강국이첨예하게대립하고있다.이들국가는자국의이익을위해군사력을해외로투사하거나,댜오위다오(일본명센카쿠열도),쿠릴열도,독도문제등영토분쟁도진행중에있어언제든지군사적충돌이발생할수있다”라고기술되었다.독도를우리영토가아닌분쟁지역이라고기술한것이다.일본〈방위백서〉가드러낸‘독도구상’2월22일서울종로구옛일본대사관앞에서‘다케시마의날’행사중단을요구하는집회가열렸다.ⓒ연합뉴스이교재는이종섭당시장관과신원식후임장관등국방부장관두명이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신원식장관은“발간최종결심은제가했다”“꼼꼼히살폈어야하는데마지막발간때살피지못했다”라고해명했다.그런데신원식장관은국회의원신분이던2023년3월SNS에“한·일간에과거사,독도영유권분쟁이있는건사실이다”라고적기도했다.기본교재의독도분쟁지역기술과신원식장관의SNS글이우연이라고할수도있겠지만,윤석열정부들어이런우연이너무자주일어난다.대표적으로외교부가지난2월해외안전여행사이트에독도를‘재외대한민국공관’으로표시한일이있다.독도가한국영토가아니라는표시였다.외교부는단순실수라고해명하고바로시정했다.한국정부가‘실수’를반복하는사이독도를분쟁지역으로만들기위한일본의노력은계속되었다.독도,센카쿠열도등이자국영토라고주장하는대외활동을강화하고예산도늘렸다.일본은독도분쟁지역화에성과를거두었다고판단하면,다음단계로군사적이슈를들고나올것이다.그래서한국군사전문가들은독도에서군사위기가발생할상황에대한준비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자위대독도상륙계획에대비한한국군독자방위계획등도논의했다.독도인근에서일본의군사활동이한국정부협조를통해이뤄지기도했다.2022년9월독도인근해상에서북한잠수함도발대응차원에서한·미·일합동군사훈련을실시했다.일본식민지침략의상징인욱일기를단해상자위대전함이독도인근해상에등장했다.2022년10월에도독도인근해상에서자위대가참가하는한·미·일합동미사일방어훈련이열렸다.독도인근에서자위대와함께군사훈련을하느냐며국내여론이들끓었다.2023년2월22일에는독도를자신들의영토라고주장하는‘다케시마의날’행사가시마네현에서열렸다.기시다내각차관급인내각부정무관이이행사에참석했다.‘다케시마의날’에도독도인근해상에서자위대가참가한한·미·일군사훈련이실시되었다.합동참모본부는비난을의식해서인지,독도에서먼거리의공해상에서미사일방어훈련을했다고밝혔다.사실은2022년10월실시된한·미·일군사훈련과같은장소였다.독도인근해상에서,일본이독도를자기땅이라고기념하는날에,자위대와함께군사훈련을실시한것이다.일본정부는해마다발간하는〈방위백서〉에독도를자국의고유영토라고명시해왔다.독도상공을외부에서침범할경우자위대가대응할수있도록일본자위대법에근거도마련했다.이에따라독도상공에서무력충돌이발생하면일본정부는항공자위대전투기를긴급발진시킨다는구상도하고있다.2019년펴낸〈방위백서〉에이런구상을시사했다.일본의도는분명하다.독도영유권을지속적으로제기해독도를분쟁지역화하겠다는것이다.분쟁지역화에성공하면다음단계로독도인근에서군사행동을벌일것이다.〈방위백서〉에서알수있듯일본은이러한구상을차근차근현실화하고있다.김창수(전코리아연구원원장)[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는‘라인사태’가개별기업사안임을강조한다.정부차원에서쓸수있는다양한협상카드가있음에도수동적으로대처한다.외교적으로해결하려는모습도보이지않는다.2012년5월13일중국베이징에서이명박대통령과원자바오국무원총리,노다요시히코총리가지켜보는가운데‘한·중·일투자보장협정식’이열렸다.ⓒ연합뉴스일본정부의‘네이버라인야후지분강제매각압박사건’,이른바‘라인사태’가일시적소강상태에접어들었다.5월14일대통령실은“7월1일까지일본정부에제출해야하는‘행정지도에따른조치보고서’에지분매각이들어가지않을수있다”라고발표했다.네이버의상황을대통령실이대신전달한셈이다.네이버는뚜렷한계획이나입장을대외적으로표명하지않고않다.5월10일‘지분매각을포함해모든가능성을열고소프트뱅크와성실히협의해나가고있다’며협상사실을인정했을뿐이다.5월14일대통령실발표를바탕으로현상황을정리하면이렇다.‘소프트뱅크도,네이버도지분관련해협상중인것은사실이다.일본총무성의행정지도에대한답변을7월1일까지보내야하는데,그전까지지분매각협상이완료되기에는시간이너무촉박하다.일단지분매각내용은제외하고보고서를보낼가능성이크다.’협상과정에서네이버가가진라인야후지분에대한적절한가치평가에시간이걸릴수밖에없다.이에대해서는소프트뱅크측도5월9일“협상이길어질수있다”라고인정한바있다(〈시사IN〉제870호‘잘키운’라인‘넋놓고빼앗기나’기사참조).이번대통령실의발표는이례적이다.종전대응과는온도차가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앞으로정부는우리기업이해외에서어떠한차별적조치나부당한대우도받지않도록면밀하고강력하게대응해나갈것이다”라는말도남겼다.정부가이번사태에미온적이라는비판여론이강해지자뒤늦게나온메시지다.그러나이날언급한‘면밀하고강력한대응’에도‘네이버의입장’‘네이버의요청’이라는전제조건은여전했다.“정부는지금까지네이버의입장을존중해정부대응에반영해왔고,네이버의추가적인입장이있다면정부차원에서모든지원을다하겠다.”정부는라인사태가개별기업의사안이라는점을강조하며수동적인모습을보인다.그러나〈시사IN〉취재결과,정부차원에서꺼낼수있는다양한협상카드가2002년에체결한‘한·일투자협정(BIT)’과2012년에체결한‘한·중·일투자협정’에이미존재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현재여야정치권에서는‘네이버가일본정부에직접소를제기(ISDS·Investor-StateDisputeSettlement)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는반응이나온다.그런데앞선두차례투자협정에따르면,네이버대신한국정부가일본정부에직접소를제기하는방식,즉SSDS카드를꺼내드는것도가능하다.SSDS란‘국가대국가분쟁해결절차(State-StateDisputeSettlement)’를의미한다.‘론스타·엘리엇대한국정부’의분쟁으로잘알려진ISDS와달리,투자협정(BIT)을체결한국가가협정상대방국가에소를제기해분쟁을해결할수도있다.개별투자자(기업)대신정부가소의주체로나서는식이다.이미한국과일본사이에는구체적으로SSDS가가능하다는협정내용이존재한다.2002년체결한한·일투자협정서제14조가대표적이다.이협정문제14조2항에는‘체약당사국간의분쟁이협의를통하여만족스럽게해결되지아니한경우에는,일방체약당사국의서면요청에의하여(중략)구속력있는결정을위하여중재판정부에회부된다’는내용이담겨있다.한국정부가선제대응자제하는이유협정내용에SSDS가포함되어있지만,정부의메시지는물론정치권에서도SSDS에대한언급은잘나오지않는다.ISDS에비해SSDS가상대적으로낯설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국제통상분야전문가인노주희변호사(법무법인수륜아시아)는“각국가들이(SSDS를동원하는것에)다소소극적이다.그래서개별기업으로서는실질적해결방법으로ISDS를우선고려하게된다.ISDS와SSDS가함께동원되지는않는다.국가입장에서SSDS는(제소라는)절차를동원하는방법이다보니‘최후의수단’에가깝다.그전에외교적으로사태를해결하려는의지가있느냐가중요하다”라고설명했다.서울서초구에위치한라인프렌즈플래그십스토어강남점앞을한시민이지나가고있다.ⓒ시사IN신선영SSDS외에도‘합동위원회(JointCommittee)’를통한교섭역시고려해볼만한카드다.한·일투자협정제20조에는연1회합동위원회를개최하고협정과관련되는투자관련사항에대한논의를할수있다고명시되어있다.특히정해진횟수외에도한쪽당사국의요청에따라개최가가능하기때문에우리정부의의지가있다면합동위원회를개최해네이버지분매각압박문제를공식논의테이블로끌고올수있다.이처럼이미협약에존재하는카드가있음에도통상·외교당국에서는아직이런카드의‘가능성’조차언급하고있지않다.물론이런협상카드가반드시성공한다는보장은없다.SSDS의선례가부족하다는점도한계이긴하다.한국책연구기관국제통상분야전문가는“보통SSDS는투자협정서에명시되지만,실제로SSDS가발동되어소를제기한경우는찾아보기가어렵다.국가간제소는세계무역기구(WTO)를통해진행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라고지적했다.1996년미·일양국간의‘필름전쟁’이대표적이다.미국코닥(Kodak)사가일본필름시장에서후지필름에비해차별대우를받는다며WTO에소를제기한적이있는데,당시WTO는일본정부와후지필름측의손을들어준바있다.그럼에도불구하고국가차원에서적극적으로여러협상카드를고려하고있다는‘시그널(신호)’은중요하다.지금처럼정부가‘네이버결정만기다린다’는입장만반복할경우,최종적으로문제해결의책임이개별기업인네이버에만쏠리게된다.데이터보안에대한해결책을마련하고데이터의보관위치를조정하는것은네이버와라인야후가보완해야할사항이지만,이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네이버의의사에반하는지분매각압박이제기된점에관해선외교채널을통한중재와보호가필요하다.일본총무성행정지도문건에는“위탁처로부터자본지배를받고있는관계의개선을포함”하라는내용이담겨있지만,여전히한국정부는‘지분매각이라는단어가문서에명시되어있지않다’며선제대응을자제하고있다.책임이네이버에만쏠릴경우,일본(국가)을상대로소를제기하는일역시네이버만의책임이된다.그러나일본은개별기업이ISDS로제소하기가상대적으로어려운나라로평가받는다.실제로기업들이소를제기하려다포기한사례도있다.앞서소개한국제통상전문가는“일본은문제가될만한사안을문서로남기지않는경향이강하다.네이버의경우에도일본의‘행정지도’를네이버에손해를끼치는‘(국가의)조치’로볼수있느냐가관건이다”라고지적했다.결국개별기업이큰돈을들여국제중재기구로향하기에앞서,국가가외교적노력에적극나서줄것이요구된다.정부당국자의모든정무적발언은외교적인메시지가된다.지금국내여론이해석하는우리정부의메시지에는,사태해결을위한다양한대안이빠져있다.김동인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7,러동결자산활용방안합의종전후돈못받을땐리스크커자국민혈세로부채충당위기감이자등수익만빌려주기로선회“27개국만장일치어려울것”지적러시아,하르키우대형상점공습…최소12명사망-25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제2도시하르키우북부의대형자체조립가구매장‘에피센트르K’에러시아제유도폭탄S3002개가떨어져현지소방관들이화재진압에나서고있다.공습당시마트안에는200여명이있었다.최소12명이숨지고43명이다쳤으며16명은실종됐다.러시아군은이달초하르키우북쪽으로새전선을연뒤하르키우도심공습을늘리고있다.하르키우AP연합뉴스독일과프랑스,이탈리아등유럽주요7개국(G7)이미국의압박으로최대500억유로(약74조원)에달하는러시아동결자산수익을우크라이나차관담보로활용하는방안에마지못해합의했다.종전이후우크라이나가제때돈을갚지않으면유럽각국은자국민혈세로부채를충당해야해재정위기에빠질위험이커진다.G7은‘원조비용은유럽이대고,생색은미국이내는’상황에반발하고있다.25일(현지시간)이탈리아스트레사에서열린G7재무회의에서독일과프랑스,이탈리아등유럽주요국재무장관과중앙은행총재들은러시아내동결자산운용수익을우크라이나차관금으로충당하기로잠정합의했다고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가보도했다.이들은종전뒤우크라이나가차관상환을미루면미국이이돈을대신갚는연대보증을요구했다.우크라이나는부족한전쟁비용대부분을서방지원으로충당하고있다.우크라이나재무부는하루평균전쟁비용으로약1억3600만달러(1860억원)를지출한다.개전이후지난해까지우크라이나는미국과유럽등서방동맹국에서736억달러이상을지원받았다.우크라이나정부의올해예산은430억달러적자,내년에는120억달러적자가예상된다.지금까지의재정적자는서방원조금으로충당했다.전쟁이끝난뒤다갚아야하는돈이다.문제는우크라이나를돕는유럽정부의재원도‘화수분’이아니라는점이다.유럽에서는우크라이나전쟁이길어져국제유가가치솟고각국정부재정이악화되자‘더이상우리돈으로말고러시아동결자산을팔아우크라이나를도우라’는여론이커지고있다.미국도유럽에‘러시아자산전액을압류해처분하라’고압박하고있지만그렇게할경우종전이후러시아의사에반해처분한금액을모두반환해야할수도있어조심스러운상황이다.그래서찾아낸대책이원금은그대로두고이자등운용수익만활용하는방안이다.유럽연합(EU)과G7은2022년2월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국제제재에동참하면서역내러시아중앙은행자산2700억달러(370조원)를동결했다.전쟁이3년째이어지면서이자산은이자수익등300억달러가더해져3000억달러로불어났다.현재미국과유럽은다음달13~15일G7정상회의를앞두고러시아동결자산을우크라이나원조에어떻게쓸지격론을벌이고있다.독일과프랑스등은전쟁이끝난뒤우크라이나가제대로채무를상환하지않으면유럽전체로재정위기가퍼질것을우려한다.각국유권자들의반발도예상된다.EU의외교·국방정책과조세·지출등예산안은27개회원국중한곳이라도거부권을행사하면통과되지않는다.앞서EU는지난20일역내러시아동결자산운용수익90%에달하는약30억유로(4조4520억원)를오는7월부터우크라이나무기구매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에서명했지만‘친러·반EU’행보를보여온헝가리가이에반대했다.폴리티코는“이는G7정상회의에서미국의제안이통과되면일어날수있는일을예고하는사건”이라고평가했다.최영권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상진료체계·내년예산당부전공의처분,복귀여부에달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의료개혁과관련해현안브리핑을하고있다.2024.5.26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26일의대정원증원이확정된데대해“교육부는증원이이뤄진대학과적극협력해대입시행준비에만전을기하고,원활한교육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해달라”고지시했다.또“보건복지부는비상진료체계를굳건히유지하는한편전공의들이의료현장으로돌아와환자곁에서수련을마칠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주문했다.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은이날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에서“지난24일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대입전형위원회회의를통해2025학년도입학전형시행계획변경사항을심의,승인하면서27년만에처음으로전국의대정원이1509명증원됐다”며윤대통령의메시지를전했다.윤대통령은의료개혁특위를중심으로어디서든제때치료받을수있도록하는필수의료강화,의료사고안전망구축,전공의처우개선방안마련,중증희귀질환치료에집중하는상급종합병원구현,의료전달체계개선등시급한개혁정책들이신속히구체화되고속도감있게시행되도록박차를가해달라고지시했다.윤대통령은재정당국에는의료개혁을탄탄하게뒷받침하기위해국가재정을집중투입할수있도록내년예산편성에힘써달라고당부했다.특히필수의료전공의지원체계,지역의료혁신투자,필수의료기능유지,의료사고안전망구축,필수의료연구개발(R&D)확충등의료개혁의5대재정투자가차질없이이뤄지도록꼼꼼히챙겨달라고했다.대통령실은의대정원증원이확정됐는데도복귀하지않는전공의에대해선향후상황에따라행정처분을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지속적으로설득하고있지만현재소통을거부하고있어안타깝게생각한다”며“면허정지처분등은전공의복귀여부에달려있고,구체적처분의시기·범위·방법등은관계부처에서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대화의문은계속열려있다”며“하루빨리환자곁으로돌아와수련을계속해주시길다시한번요청한다”고덧붙였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운행일지허위기재적발소방관에게출퇴근운전맡기기도서울시내소방서장들이이른바‘1호차’로불리는공용차량을타고골프연습장을방문하는등차량을사적으로이용한뒤운행일지를허위기재했다가감사에적발됐다.26일서울시감사위원회의소방재난본부감사결과A소방서장이1호차를타고골프연습장을방문한사실이드러났다.25개소방서에선기관장이재난현장지휘에활용하기위한승용차또는승합차를운영한다.이차들은서울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따라정당한사유없이개인용도로사용할수없다.A소방서차량운행일지에는추석연휴특별경계근무기간인지난해9월28~29일,10월1~3일매일오전2시간씩서장이1호차를타고화재취약지역을방문한것으로기재돼있다.하지만블랙박스확인결과A소방서장은10월2일1호차를이용해경기도의한골프연습장주차장을방문한것으로나타났다.서장은퇴근길지인에게받을물건이있어무료주차가가능한골프연습장에들렀다는소명서를제출한것으로전해졌다.하지만골프연습장이서장의퇴근경로에있지않았던데다퇴근뒤공용차량을개인용무에쓰는것도공용차량관리규칙위반이라고감사위는지적했다.B소방서장은지난해3월11일1호차를이용해왕복7시간이걸리는다른지역을다녀온사실이하이패스이용내역으로확인됐다.차량운행일지에는산불예방활동을한것으로기재돼있었다.C소방서장은개인질환치료를목적으로병원을다녀오는데1호차를이용한사실이적발됐다.특히소방관들이서장의출퇴근운전기사역할을해오기도한것으로드러났다.최근5년간소방서별로서장이10회이상1호차를이용해출퇴근한내역및운전자현황을조사했더니30명의소방서장이1호차로출퇴근한사례가1만5657회나됐으며그중76%차량의운전자는소방공무원이었다.감사위는소방서장이퇴근후나주말에공용차량을개인용무로사용하지않도록교육및업무처리를철저히하고관련자에게주의를줄것을요청했다.또차량운행일지를허위작성하는관행을바로잡고소방서장출퇴근때당직근무자가1호차운전을하지않도록개선을촉구했다.김민석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인공지능(AI)붐의수혜주엔비디아가앞서어닝서프라이즈에이어액면분할을진행한다고밝히면서주가가급등하고있습니다.엔비디아가인텔을제치고다우지수에편입될수있다는관측도나오는데요.이한나기자,주가가1천달러가넘는'천비디아'가되면서시총도크게뛰었죠?[기자]그렇습니다.현지시간22일1분기실적을발표하고그다음날인23일엔비디아주가는9.32%오른1천37.99달러로종가기준1천달러선을처음넘어서면서시총도2천180억달러,약298조7천억원가량늘어났습니다.엔비디아현재시총은2조6190억달러로아마존의1조8810억달러와테슬라의5716억달러의시총합계를뛰어넘은수준입니다.엔비디아가지난22일장마감뒤공개한압도적인1회계분기실적과10대1주식액면분할결정이한동안지지부진하던주가를다시큰폭으로끌어올린덕분인데요.엔비디아는올들어23일까지주가가110%폭등했습니다.[앵커]2분기실적도기대되는데,전망이어떤가요?[기자]엔비디아는이번2분기실적전망도낙관적이어서시장예상을압도하는매출을기록할것으로예상됩니다.'에어포켓'(하강국면)우려도불식시켰습니다.엔비디아의에어포켓이라고하면,블랙웰출시전까지기업들이기존엔비디아제품구입을미루는현상을말하는데요.이런우려때문에엔비디아주가는올1분기90%가까이폭등했지만3월블랙웰공개이후부터는주춤해온게사실입니다.게다가아마존은부인했지만,아마존이엔비디아의최신슈퍼칩을받기위해기존주문을취소하기로했다는뉴스도나왔습니다.하지만젠슨황CEO는1분기실적발표직후야후파이낸스에출연해"블랙웰발표이후에도이번분기내내호퍼수요가증가했다"면서우려를없앴습니다.[앵커]엔비디아가다우지수에입성할수있다는전망도나오고있어요?[기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구성종목에편입될지에관심이모아지는데요.그동안엔비디아의다우편입을가로막는걸림돌은높은주가였습니다.다우는주가액면이높을경우편입이힘든지수이기때문인데요.하지만엔비디아가기존1주를10주로쪼개는10대1액면분할을결정하면서이런걸림돌을제거했습니다.때문에다우지수내에서비중이가장작은인텔을밀어내고엔비디아가지수에편입될가능성이점점높아진다고보는겁니다.[앵커]지금까지뉴스픽이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대통령,한일양자정상회담서먼저거론기시다“보안거버넌스재검토하라는요구사항”윤석열대통령(오른쪽)이지난26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일정상회담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악수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기시다후미오(岸田文雄)일본총리와의정상회담에서일본정부의행정지도로촉발된이른바'라인야후사태'에대해"국내기업인네이버에지분을매각하라는요구는아닌것으로이해하며,한일외교관계와별개의사안으로인식하고있다"고말했다.27일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윤대통령이전날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일양자정상회담에서"앞으로양국간에불필요한현안이되지않도록잘관리해나갈필요가있겠다"면서이같이밝혔다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설명했다.윤대통령은양자회담에서‘라인야후사태’문제를먼저거론했던것으로전해졌다.이에대해기시다총리는"행정지도는한국기업을포함해외국기업들의일본에대한투자를계속촉진하겠다는기존의입장에불변이라는원칙하에서이해되고있다"며"이번행정지도는이미발생한중대한보안유출사건에대해어디까지나보안거버넌스를재검토해보라는요구사항"이라고말했다고한다.이어“한일정부간에초기단계부터이문제를잘소통하면서협력해왔고,또앞으로도계속긴밀히소통해나갈예정"이라고덧붙여설명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사태는지난해11월사이버공격을받은네이버클라우드서버가악성코드에감염되면서내부시스템을공유하던라인야후에서개인정보수십만건이유출되는사건이발생해촉발됐다.일본총무성은지난3월“라인야후가시스템업무를위탁한네이버에과도하게의존해사이버보안대책이충분하지않다”고지적한뒤‘네이버와자본관계재검토’를포함한경영체제개선을요구하는행정지도에나섰다.정혜선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인64%지난해책1권도안읽어독서효용성온라인접속으로대체글읽은감성제공해주는‘모형북’책내용요양해주는‘북뉴브’인기“검색에매몰된편의주의경계를”지난달서울광장,광화문광장,청계천에서서울야외도서관운영을시작했다.사진=박효상기자#직장인박모(28)씨는출퇴근시간에책요약유튜브(북튜브)를즐겨본다.박씨는“사는게바빠서책읽을시간은없는데그렇다고마냥유튜브만보면서웃고넘기고싶진않아종종챙겨본다”며“두꺼운책도요약해주니시간도절약할수있고교양도쌓고지식도얻어서일석이조”라고말했다.‘1년에책한권도안읽는사회’가현실이됐다.일분일초가아쉬울정도로바쁜현대인들에게독서는사치재가됐다.종이책의아성은사라졌고,책을요약해주는‘북튜브’와인테리어감성템(감성아이템)으로불리는‘모형책’이그자리를꿰찼다.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최근발표한2023년국민독서실태에따르면,만19세이상성인종합독서율은43%로집계됐다.종합독서율은1년간1권이상읽은비율을뜻한다.지난해대한민국성인10명중6명(64%)은1년간책을단한권도읽지않았다는의미다.직장인들은회사일에집안일에치여살다보니독서와멀어졌다고말한다.회사원윤모(30)씨는“책을읽지않으니어휘력도떨어지고,생각하는힘이약해졌다”며“지성인이되고자새해계획으로한달에책한권읽기를목표로했다”고설명했다.그는“1월중순까지는잘지켜보려고했다”면서도“무리해서시간을내다보니몸도피곤하고,삶의여유가없었다”고말했다.어느순간부터독서가숙제처럼느껴졌다는의견도있었다.박씨는“책읽기대신유튜브에서시사교양등지식·정보성영상시청으로대신한다.직장인으로서최선의선택이다”라고덧붙였다.많은직장인은삶에독서가필요하다는것에공감하고있었다.다만바쁜삶에서많은시간을들이는독서보다는시성비(시간의가성비)가좋은북튜브를선호했다.실제지난3월서울기술연구원의설문에서는‘유튜브등동영상을보는것도독서라고생각한다’는20대30대응답자가각각13.5%와10.2%로조사됐다.책을읽는다는‘독서’의의미를다르게해석한것이다.지난해서울중구청계천에마련된'책읽는맑은냇가'서울야외도서관을찾은시민들이독서하며휴식하고있다.사진=박효상기자독서가책을읽는활동에서지식을습득하는과정으로변하자책자리를대신해‘모형책’이자리잡았다.한대형포털사이트에‘모형책’을검색하니약2만5000건의제품이나왔다.가격은크기와디자인에따라상이했지만,한권당2000원에서5000원안팎이다.2022년기준종이책평균가격1만7116원인것과비교하면,모형책이약9배나저렴하다.모형책은‘싼가격에지적인감성’을구매할수있다는욕구를충족시킨다.최근모형책을구매한김모(32)씨는“이사한집에모던한느낌을내고싶어인테리어소품을찾아보던중모형책을알게됐다.싸고예쁜데수납까지되는제품”이라고말했다.이어“책내용도,지식도유튜브와인터넷에검색하면다나오는데,비싼책을살이유가없다”며“지적인감성을연출할땐책대신모형책을사면될일”고덧붙였다.전문가는북튜브와모형책유행은젊은세대의시간의합리성과SNS영향으로부터비롯된것이라고분석했다.임명호단국대학교심리학과교수는“2030세대는시간을촘촘히,합리적으로쓰지만또그만큼시간에대한강박이커지나치게합리성을추구한다”며“이런현상이요약영상,2배속영상등으로나타나는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과거에비해SNS의영향력이커지며젊은세대들에게시각적요소가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며“(모형책유행은)시각적으로나의지식이나독서량을보여줄수있는요소이자인정받고싶어하는욕구가포함되어있다”고부연했다.유민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