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앞줄왼쪽네번째)가당지도부의원들과1일서울역인근에서열린‘윤석열정권규탄및해병대원특검법관철을위한범국민대회’에참석해어깨동무를한채노래를부르고있다.뉴시스개원즉시몽골기병같은자세로민생입법,개혁입법속도전에나서겠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22대국회임기첫날인5월30일의원총회를열고“국정이더이상퇴행하고비정상적으로운영되지않도록국회가가진국정감시견제권능을최대한활용하겠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대표가언급한‘몽골기병’은13세기그특유의기동력으로유라시아대륙을정복했던기마군단입니다.불과25년만에아프리카전체크기와맞먹는3100만㎢제국을건설했다하죠.로마군이400년에걸쳐차지했던것보다더광활한면적을어마어마한‘속도전’으로확보한겁니다.당시몽골의병력규모는10만명에불과했다는데,부대전원이보병없이기병이었던데다병사개개인이자기식량과장비를셀프로싣고원정에나섰기에가능했던일이라합니다.당시마르코폴로는‘동방견문록’에몽골기병에대해“어찌나신속하게갈아타는지조금도휴식하지않는다”,“위급상황이닥치면불을피우거나고기를먹지않고열흘동안계속해서행군했다”고적기도했죠.그야말로목표를한번설정하면맹목적으로앞만보고달리는‘독한’부대인겁니다.이재명의민주당은22대국회에서이런모습을추구하겠다는거고요.몽골칭기즈칸의기마군대전술을재현한모습.동아일보DB사실‘몽골기병론’의원조는민주당정동영의원입니다.2004년1월열린우리당창당직후의장을맡은그는“몽골기병이되어질풍노도와같이누비면서선거혁명을이루겠다”고했습니다.그는그뒤로도주요선거때마다‘몽골기병론’을내세우며‘속전속결’을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표는정의원이대선에도전했던2007년정의원의팬카페‘정동영과통하는사람들(정통)’대표였으니아마그때몽골기병론을인상깊게새긴듯합니다.이대표는자신이민주당대선후보가된2021년11월한언론과의인터뷰에서‘몽골기병론’을꺼내들었습니다.그는당시당선거대책위원회가제대로출범도못한점을언급하며“몽골기병대였으면이미나와진격해점령했을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박스권에갇혀있던자신의지지율이‘매머드급’선대위탓이라고본거죠.그뒤로그는본격적으로‘이재명식몽골기병론’을역설하기시작했습니다.그는충남논산시장연설에서“민주당의이재명이아니라이재명의민주당으로만들어가겠다”며“몽골군인10만명이유럽과아시아를휩쓴힘이뭐겠느냐.빠른속도,거기에더해단결된힘”이라고했습니다.속도감있게대대적으로당쇄신에나서겠다는예고였습니다.실제이발언직후당의원전원이이름을올렸던선대위를‘친명별동대’중심의슬림한구조로개편했고요.●대선후2년반만에다시나온‘몽골기병론’그리고22대국회개원에발맞춰2년반만에다시‘몽골기병론’을꺼내든겁니다.이대표가특히똘똘뭉쳐‘속도전’에나서라고주문한건‘국회원구성’,그리고‘당론입법’입니다.그는개원당일의원총회에서“총선민심이‘원(院)구성’에서부터제대로반영될수있게하겠다”고했습니다.국회에선매번개원을앞두고주요상임위원장자리를둘러싼원내교섭단체간협상이이어집니다.대통령실을피감기관으로둔운영위원회와,본회의전마지막관문인법제사법위원회를두고여야가치열한‘땅따먹기’경쟁을벌이는시간이죠.서로입장이팽팽하게맞서기때문에통상협상은늦으면7월중순까지이어지곤했습니다.하지만이번엔절대질질끌지말고‘몽골기병’같은태세로속전속결로협상을끝내라는게이대표의지시입니다.이재명대표가22대국회개원첫날인5월3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열린첫의원총회에참석해인사말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가6월2일오전국회에서22대국회원구성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국민의힘이시간만허비하면민주당이18개상임위를모두가져올수있다”고경고했다.뉴스1박찬대원내대표가일요일인6월2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국민의힘은시간만끌고있는데,민주당은마냥기다릴수없다”며“국민의힘이시간만허비한다면표결을통해민주당이18개상임위를다가져올수있다”고엄포를놓은배경이죠.민주당이언제부터그렇게국회법을잘지켰는지는모르겠지만국회법에서정한원구성법정시한인6월7일까지국민의힘과협상이되지않을경우18개상임위를모두가져가겠다는겁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범야권은22대국회에서이미192석을확보했다.솔직히여당없이도국회운영이얼마든지가능하다”고했습니다.상임위별로야당의원숫자가이미개의정족수인과반을넘기때문에국민의힘의원들이없어도물리적으로전혀상관없다는겁니다.그러자국민의힘은이날오후에야기자간담회를열고“(이럴거면)여야간협상은왜하나.그냥원구성시한에맞춰서민주당마음대로결정하지,왜협상하자는건가”라며“우리에게민주당의들러리가돼달라고하는것인가”라고하더군요.참으로무력하게들립니다.추경호원내대표는“민주당에서반드시법사위원장을맡아야한다면국민의힘이국회의장직을맡는것이합당하다”고했던데이건또무슨뒷북화법인가싶습니다.●‘몽골기병대’VS‘웰빙정당’민주당은이대표가주문한‘입법속도전’도현실로만들어가고있습니다.민주당은개원전인5월22,23일일찌감치당선인워크숍을열고22대국회개원즉시‘채상병특검법’과이대표의총선공약이었던전국민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발의하기로확정했습니다.그리고실제30일개원직후두법안을당론1호법안으로발의했고요.역시개원전워크숍을끝낸조국혁신당도이날예고했던대로‘한동훈특검법’을전체의원명의로냈습니다.더불어민주당김용민원내정책수석부대표(오른쪽)와민병덕정책위수석부의장이개원첫날인5월30일국회의안과에당론1호법안인‘해병대원특검법’과국민1인당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접수하고있다.동아일보DB조국혁신당박은정(오른쪽),차규근의원이22대국회임기시작일인5월30일오전국회의안과에1호법안으로‘한동훈특검법안’을제출하고있다.뉴스1국민의힘은이날까지당론법안을정하지도못했습니다.이날에야1박2일워크숍을떠났거든요.상대적으로굉장히한가해보입니다.역시‘웰빙정당’답습니다.충남천안에서열린워크숍만찬에는윤석열대통령도참석했습니다.윤대통령은“오늘저녁은(테이블에)‘맥주도놓지말아야한다’고하셨는데,제가욕좀먹겠다”며“제가테이블마다다니면서여러분들에게맥주로축하주한잔씩다드리겠다”고했습니다.총선참패에대한반성이나지지율하락에대한긴장감은전혀느껴지지않더군요.윤석열대통령이5월30일오후충남천안시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만찬행사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윤대통령이5월30일저녁충남천안시재능교육연수원에서열린‘제22대국민의힘국회의원워크숍’만찬행사를마치고나오며어퍼컷세리머니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심지어윤대통령은행사를마치고나오면서는기분이좋았는지특유의어퍼컷세리머니도해보였죠.이날은훈련중사망한육군훈련병의영결식이있던날입니다.이재명대표는기다렸다는듯페이스북에“진정한보수라면이럴수있나”라고썼고,개혁신당이준석의원도“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은어제세상에서가장비싼맥주한잔을들이키신것”이라고맹비난했습니다.조국대표도용산대통령실앞에서집회를열고윤대통령의어퍼컷을언급하며“이날이어떤날인지아냐”고따져물었고요.정말스스로매를번다는표현이딱입니다.다음날에야국민의힘이뒤늦게내놓은당론법안은무려5개분야31개였습니다.내용도저출생대응기획부신설부터금융투자소득세폐지까지를총망라했더군요.이를두고한민주당보좌진은“솔직히지금국민의힘은법안하나통과시키기도쉽지않은구조인데,저렇게백화점식으로나열한것자체가무책임한것”이라며“여당으로서반드시통과시키겠다는국정과제에대한선택과집중이전혀안돼있다는점을보여주는행태”라고꼬집더군요.이말마따나22대국회에서국민의힘이앞으로기댈수있는건국민여론뿐인데,지금같이해서는여론의‘백업’을기대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하버드대정치학과교수스티브레비츠키와대니얼지블랫은최근번역돼나온신간‘어떻게극단적소수가다수를지배하는가’에서패배를인정해야재집권도가능하다고분석했던데,국민의힘은여전히강서구청장선거부터이번총선까지연패한사실을받아들이지못한듯합니다.몽골기병은기동력뿐아니라잔인성으로도유명합니다.‘삼국유사’속황룡사탑을불태웠던몽골기병의공격은그야말로‘무간지옥’(無間地獄)이었다고표현돼있죠.대놓고몽골기병처럼싸우겠다는거야(巨野)의총공세앞에서여당이너무무기력한건아닌지,과연싸움이되긴할지우려스럽습니다.김지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지시간3일러시아모스크바국방부청사앞에서약20명의여성이현수막을들고″군사동원령에징집된아들과남편을돌려달라″며시위를벌였다.〈사진=러시아독립언론'노바야가제타'홈페이지캡처〉━━━━━━━━━러시아에서군사동원령에징집된예비군의아내와어머니들이"남편과아들을돌려달라"며러시아국방부앞에서무릎을꿇고시위를벌였습니다.로이터통신과러시아현지매체등에따르면현지시간3일러시아모스크바국방부청사앞에서약20명의여성이현수막을들고시위했습니다.소셜미디어에는이들의시위현장모습이담긴영상과사진이올라왔습니다.한군인의자녀는'아빠를돌려달라'고적힌티셔츠를입었고,일부여성들은유모차에아이들을태우고시위현장에나오기도했습니다.이들은안드레이벨로우소프신임국방부장관과의면담을요청하며남편과아들을집으로보내줄것을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징집된군인들은상상할수없을정도로긴시간동안전장에서머물고있다"며"우크라이나와의전쟁을끝내달라.그들은집으로돌아갈권리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한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022년9월최대30만명의예비군을강제징집하는'부분동원령'을내렸습니다.러시아가동원령을발동한것은제2차세계대전후처음이었습니다.당시이에반발한사람들이국경을넘는탈출을시도하기도했고국제선항공권이동이나기도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세계누적설치량절반이중국2위인영국과2배이상격차한국시장공략본격화옌타이시에전초기지까지마련중국은이미세계해상풍력시장을압도하고있다.2021년전세계누적설치량57기가와트(GW)가운데절반이넘는27.6기가와트가중국에설치됐다.2위인영국(12.5기가와트)과2배이상격차를벌린상태다.탈원전을추진하는독일의해상풍력규모는7.7기가와트로3위였다.올해글로벌풍력신규설치규모는전년대비18%늘어난6.8기가와트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아시아지역에서는전년보다46.9%증가한10.5기가와트가새로설치될것이란예상이지배적이다.전세계해상풍력시장은전체풍력시장의6%수준이나향후10년간5배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중국의영향력은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중국의해상풍력경쟁력은내수에서나온다.중국정부는2022년부터2025년까지'내수확대전략계획요강'을통해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을시행하고있다.정책의핵심은풍력발전설비확대다.지난해1분기에만중국전역에설치된풍력발전설비규모는전년동기와비교해11%늘었다.해상풍력발전내수확대는중국이해외시장진출의발판이되고있다.중국은국내해상풍력발전설비에들어가는기자재보급을늘리는등직간접적으로사업에도전하고있다.한국풍력산업협회에따르면중국은자국기업들을활용해한국에총9개프로젝트를추진,3기가와트의해상풍력을구축한다는계획을구체화하고있다.한국시장공략의전초기지는중국산둥성옌타이다.이곳엔해상풍력배후항만이있는데,해양산업관련3개의상장기업과59개의전문중소기업을비롯해총100개이상의관련기업들이입주해있다.대표적으로▲다진중공▲쥐타오중공▲동방전기▲상해전기▲다진중공블레이드▲YCRO▲붕래중배징루조선등풍력관련기업들이위치해있다.이곳은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해상풍력프로젝트가진행중인전라남도와직선으로불과500㎞밖에떨어져있지않아지리적접근성이뛰어나다.가격경쟁력또한우수해자국프로젝트가끝난중국해상풍력기업들의한국진출은향후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중국해상풍력의가장큰강점은공급망이완성돼있다는점이다.글로벌풍력시장공급망의60%도중국차지다.풍력단지구성의핵심인터빈시장에서는상위10개기업중6개가중국기업이다.GWEC(세계풍력에너지위원회)는지난해펴낸글로벌해상풍력보고서를통해북미지역은2025년,EU는2026년,중국을제외한아시아태평양지역은2027년,남미지역은2030년부터수요가공급을뛰어넘어해상풍력공급부족현상이직접적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했다.반면중국해상풍력발전에대해선"이기간에쇼티지(공급부족)없이안정적으로기자재를공급받을것"이라고전망했다.공급망안정은중국이가격경쟁력을유지하는핵심요인으로평가된다.전문가들은미·중무역전쟁과낮은브랜드위상으로인해해외시장진출이쉽지않은중국업체들이한국의브랜드파워를활용하기위해움직임을더할것이라고전망한다.풍력업계한관계자는"다진중공,쥐타오중공,동방전기등하부구조물과타워에강점이있는중국기업들이국내에진출할경우장기적으로국내전문업체들과후판등철강기업들의타격이우려된다"며"최근자국철강수요하락으로해외시장에저가공세를벌이고있는중국의철강업현황을고려하면파장이적지않을것"이라고설명했다.한예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미기자]shutterstock경기도가어린이집과지역의료기관을연계해,아픈아이가진찰과의료서비스를신속히받도록하는사업을실시한다.경기도는6월부터이같은내용의'어린이집안심병원지정사업'을시작해시군어린이집연합회또는개별어린이집에지역의료기관을안내할계획이라고4일밝혔다.도는'제7회경기도인구톡톡위원회'에서제시된의견을수렴해이번사업을마련했다.현행제도는원아수가100명이상인어린이집에만간호사(간호조무사)배치를의무화하고있어,다른어린이집은원아가아파도신속한대응이어려웠다.사업참여어린이집은6월부터부모의견과접근성을반영해지역의료기관과협약을맺고,이후지정된안심병원과협력해어린이집에다니는영유아의건강을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게된다.경기도는도내어린이집연합회,지역의사회등관련단체와사전협의를통해협력이잘이뤄지도록할예정이다.김주미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욱식의북핵과한국핵무장]미군감축과핵무기배치,'아이젠하워모델'재연?[정욱식기자]▲1월11일(현지시간)미국상원군사위원회로저위커의원이워싱턴국회의사당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소속된공화당에서한국에전술핵무기를재배치해야한다는주장이고개를들고있다.5월30일자<연합뉴스>에따르면,상원군사위원회의공화당간사인로저위커의원은한반도에서억제력을강화할수있는"새로운옵션"을모색해야한다며,미국전술핵을한국에재배치하고이를한국과공유하는방안을제안했다.상원외교위원회의공화당간사인짐리시의원도"유럽과달리우리는아시아지역에서핵무기를전부철수했다"며북중러의위협에대처하고동맹국들을안심시키기위해핵무기를재배치하기위한옵션들을모색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뿐만이아니다.트럼프가재집권할경우국방부장관후보로거론되고있는크리스토퍼밀러전국방장관대행도SBS인터뷰에서"상황이정말악화하면미국전술핵재배치도분명선택지가될거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의안보참모가운데한명인프레드플라이츠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부소장역시5월28일자<중앙일보>인터뷰에서전술핵재배치를특칭하지않았지만,"트럼프는지금보다더강한핵우산을제공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러한내용을소개한이유는트럼프가재집권에성공할경우'아이젠하워모델'이부상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1953년1월부터8년간대통령으로재직한드와이트아이젠하워는취임당시33만명에달했던주한미군을퇴임시에는5만명대로대폭줄였다.'돈이많이든다'는것이핵심적인이유였다.아이젠하워는그공백을핵무기배치로메우려했다.1950년대후반부터한국에핵무기를'몰래'반입하기시작한것이다.한국정부와의협의나통보도없이비밀리에핵무기를반입한이유는'신무기배치'를금지한정전협정을의식했기때문이다.트럼프재집권시전술핵재배치론부상가능성▲공군이5월16일미공군의F-222대와한국공군의F-35A스텔스전투기2대가충청지역상공에서근접공중전투기동훈련을했다고밝혔다.사진은미공군F-22와한국공군F-35A가연합훈련을하는모습.ⓒ공군잘알려진것처럼,트럼프역시대규모의주한미군주둔을못마땅하게생각한다.'돈이많이든다'는것이주된이유다.그래서주한미군을빼거나한국이큰돈을내야한다고요구한다.트럼프가대선에서승리할지,재집권시'철수냐,큰돈이냐'가운데어느쪽을선호하게될지는불확실하다.다만'아이젠하워모델'이거론될가능성은커보인다.앞서소개한공화당중진의원들과트럼프의희망사항이맞아떨어지는부분이있기때문이다.트럼프1기때인2018년에작성된핵태세검토(NPR)도이러한전망을뒷받침해주는부분이있다.이보고서는전술핵의필요성을강조했다.효과적이고유연한핵억제력을확보하려면전략핵에비해사용문턱이낮은전술핵이필요하다는이유때문이다.또한동북아에전술핵배치가능성도시사했다."비전략핵무기(전술핵)의배치는미국이확전에대응할수있는전진배치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을잠재적인적대국에보내는확실한억제신호"라며,"필요할경우미국은동북아와같은지역에도비전략핵무기와그운반수단을배치할능력을갖고있다"고밝힌것이다.당시엔한국을비롯한동북아에배치할전술핵이없었던반면에최근엔그렇지않다는점도주목할필요가있다.본격적인양산및실전배치에들어간B61-12열핵중력탄이대표적이다.특히미국정부는3월에이핵폭탄을F-35A에탑재해운용하는것을인증했다.이로써미국은F-15E,F-16A/B/C/D등에이어전술핵을탑재·운용할수있는'이중용도전투기'의선택지를늘릴수있게되었다.이러한내용을종합해볼때,향후,특히트럼프의재집권시전술핵재배치론이강하게부상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트럼프가핵확산금지조약(NPT)을무시하는경향이강하고,한국의보수진영이전술핵재배치를선호하는경향이강하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한국식대안공론화할때▲미국공화당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5월30일(현지시간)뉴욕맨해튼형사법원에서재판을마친뒤트럼프타워에도착해지지자들에게주먹을쥐어보이고있다.ⓒ연합뉴스그렇다면미국의전술핵재배치문제를어떻게바라봐야할까?'핵은핵으로맞서야한다'는인식이워낙강하다는점에서이를지지하는목소리도만만치않다.하지만한국에미국핵무기가없어도한반도에선이미미국핵과북핵이날카롭게대립하고있다.그래서'문뒤의총'을문앞에갖다두는것이어떤군사적효용성과국가적실익이있는지는자문해볼필요는있다.가장중요한판단지점은핵전쟁방지에도움이되느냐의여부에있다.전술핵배치의유용성은강력한대북억제력과억제실패시핵무기사용의지와능력을과시하는데있다.그런데이러한작용이있으면반작용도있기마련이다.작용과반작용이악순환을형성하면국지충돌및확전가능성이모두상승하고우발적핵전쟁의위험도커진다.냉전시대에미국과소련이첨예한핵군비경쟁을벌이면서도핵전쟁을방지하기위해다양한노력을병행했던것도이러한위험을관리하기위해서나온것이다.대양을사이에두고광활한영토를갖고있던미·소도이러했을진대,휴전선을맞대고있고종심도짧은한반도에서전쟁방지와이를위한위기관리의중요성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태평양건너에있는미국내에선북핵대처와관련해여러가지논의들이나오고있다.앞서소개한전술핵재배치주장도나오지만,'군비통제'나'중간단계'논의도초당적으로나오고있다.비핵화는단기적으로불가능하니북핵동결및단계적감축부터의제로삼을필요가있다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그런데정작당사자인한국내에선이러한논의조차금기시하는경향이강하다.전술핵재배치주장이나독자적핵무장론이고개를들고있는것과는대비되는현상이다.그러나외교적대안을기피할수록우리가치러야할대가와위험은더더욱커지기마련이다.군비통제모델을중심에놓고한국식대안을공론화할때라는것이다.이에대한필자의소견은다음글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을위한반도체특별과외]용인반도체클러스터,여기서멈춰야하는이유[이봉렬기자]▲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제2차경제이슈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은이날회의에서윤석열대통령이반도체산업에26조원규모를지원하는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논의했다고전했다.ⓒ연합뉴스오늘은대통령님과함께읽고의견을나누고싶은신문기사가하나있어서소개하려고합니다.'전력110km끌어와야...K반도체비상'지난5월27일<매일경제신문>1면에실린기사입니다.제목만보고처음엔반가웠습니다.드디어보수경제지에서도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입지에대해문제를제기하는기사가나왔다고생각했거든요.기사에따르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필요한전력은최대10GW(기가와트)에이를것으로전망"되는데이는원전10기에달하는엄청난양입니다.반도체클러스터를가동하자고인구의절반이모여사는수도권에원전을10개나새로지을수는없을테니,발전소가이미있는곳또는재생에너지공급이가능한곳으로반도체클러스터를옮기자는주장인줄알았습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송전망비용,정부가해결하라는<매일경제>▲<매일경제>지난5월27일1면기사''전력110km끌어와야...K반도체비상'ⓒ매일경제PDF하지만<매일경제>의기사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전기를끌어오는데필요한비용이천문학적이니수익자인삼성전자대신정부나지자체가부담해달라는이야기일뿐이었습니다.기사내용을좀더자세히보겠습니다.<매일경제>의기사에따르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필요한전력공급을위해"서남해권에남아도는풍력·태양광을비롯한재생에너지를충청남도태안변전소에모은다음110여㎞나떨어진용인반도체단지로끌고오는방안이거론되고있다"고합니다.<매일경제>가생각하는문제는용인이라는입지가아니라"전기를어떻게용인까지끌고오느냐"입니다.서남해권의재생에너지발전시설부터태안지역까지전기를끌고오는건논외로하고라도,"태안지역에집결한전기를끌어오기위해서는수조원대의송전선로건설비용이발생"합니다.그뿐만아니라태안부터시작해서서산,당진,평택,오산,용인등송전선로가지나갈예상지역은이미도시지역이거나민간인거주지역이대부분입니다.내가사는마을에송전철탑이세워지고,내집앞으로송전선이지나가는걸그대로두고볼주민이얼마나될까요?▲지난5월27일<매일경제>4면기사'수조원전기료에짓눌린반도체社…송전망비용까지떠안을판'ⓒ매일경제PDF2013년에건설계획이수립된고덕에서서안성까지의송전선로는10년만인2023년에야준공됐습니다.이송전선로는경기도안성시,용인시,평택시를지나는23.5km길이의송전망인데,삼성전자평택캠퍼스를위해설치한겁니다.그때문에3900억원의공사비전액을삼성전자가부담했습니다.건설과정에서안성시민의반대로일부구간은지중화하기도했습니다.용인클러스터를위한송전선로예상구간인태안에서용인까지는단순계산만으로도고덕-서안성구간의5배가까운거리이며그만큼이해관계자와협의해야할지자체가더많습니다.23.5km송전망준공에10년걸렸는데,그보다더긴태안-용인구간을반도체클러스터조성일정에맞춰전력을공급할수있게주민을설득하고지자체와조정을거치는일이가능할까요?기사에따르면"대규모적자에시달리고있는한전측은용인반도체단지까지연결하는전용송전망을구축하게되면'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수혜를보는기업이건설비용을부담해야한다는입장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고합니다.삼성전자의반도체팹을위한전용송전망이므로삼성전자가부담하는게당연하지않습니까?만약한전이그비용을부담한다면삼성전자는수조원대의혜택을보고,한전이떠안은비용은전기료에더해져국민들모두가골고루나눠부담해야합니다.쉽게말해국민에게서돈을걷어삼성전자에갖다바치는일이되는겁니다.앞서이야기한고덕에서서안성까지의송전망을수익자부담의원칙에따라삼성전자가모두부담했고,앞으로도이원칙이바뀔이유가전혀없습니다.상황이이러함에도기사는"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삼성전자등은용인반도체단지전력난을해결하기위한태스크포스(TF)를최근결성해1~2주내로첫협의에돌입할예정"이라고합니다.전이말이삼성전자가부담해야마땅한송전망구축비용을정부가부담할방안마련을위해협의에들어간다는걸로들립니다.대통령님은이미지난5월23일,26조원규모의반도체산업종합지원방안을발표하면서"전기,용수,도로같은인프라는정부와공공부문이책임지고빠른속도로조성해나갈것"이라고했습니다.말이좋아정부와공공부문이책임진다는거지,실제로는국민의세금을특정재벌을위해쓰겠다는것아닌가요?전력문제하나만으로도용인은반도체클러스터가될수없다삼성전자가송전망구축을위한비용을부담한다고해도문제는남습니다.태안에서용인까지110km에이르는송전망이별도로세워질텐데,일부는땅속에묻히고또일부는산이나들에철탑을세워전선을깔겠지요.마을이나논밭을가로지르는송전선이있을수도있습니다.삼성전자의반도체팹건설을위해해당지역의주민들이크고작은불편을겪게될것은뻔한일입니다.송전선이길수록버려지는손실전력역시많다는것도문제입니다.그래서대통령님에게제안하나하려고합니다.4조원이상의비용,송전망이설치되는110km구간에사는수많은주민의불편과갈등을한번에해결할수있는아이디어입니다.원전10기에해당하는엄청난전력을사용하는반도체클러스터를용인이아니라에너지원이있는지방으로옮기는겁니다.▲지역별신재생에너지발전량.전북과충남은경기에비해두배가까운발전량을기록하고있습니다.ⓒ한국에너지공단전기를끌어오겠다는서남해권은<매일경제>의표현대로라면풍력·태양광을비롯한재생에너지가남아돌고있습니다.재생에너지가남아도는서남해권에반도체클러스터를조성하면110km나되는송전망이필요없을뿐아니라,재생에너지를이용한RE100(재생에너지100%사용)달성,수도권과밀현상해결,지역균형발전이동시에해결됩니다.전기지역별차등요금제에대해알고있나요?발전소에서먼곳의전기요금을가까운곳보다비싸게책정하는제도입니다.송전망을다깔아도용인클러스터는다른지역에비해비싼전기요금을내야합니다.클러스터를에너지원이있는지방으로옮기면향후팹운영을위한전기요금도아낄수있습니다.반도체클러스터를지방에조성하면우수한인재를유치하기힘들다고주장하는이들도있습니다.모르고하는말입니다.반도체설계는미국에서,웨이퍼제조는대만에서칩조립은말레이시아에서하는세상입니다.반도체팹이지방에있다고해서설계및연구개발인력까지모두지방에가지않아도된다는뜻입니다.그럼에도팹이있는곳에설계및연구개발인력이반드시있어야한다고고집한다면이건어떻습니까?현대자동차는울산에있고,포스코는포항에있고,GS칼텍스와LG화학은여수에있습니다.이제껏그회사들이우수한인재를유치하기힘들어회사운영을못하겠다는이야기를들어본적이없습니다.반도체가자동차나화학에비해딱히더우수한인재를필요로하는산업인것도아닙니다.좋은일자리가있으면어느지역에있어도인재들이찾기마련입니다.▲RE100에가입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고객사들.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메타는이미RE100을달성했습니다.ⓒRE100용인의반도체클러스터는태생적으로전력이문제입니다.세금을쏟아부어LNG발전소를짓거나,동해안이든,서해안이든송전망을깔아서전기를가져와서공급한다고해서끝나는문제가아닙니다.아무리빨라도용인클러스터에서반도체가생산될때가대략2030년정도가될텐데,그때는RE100을달성하겠다는반도체고객사들의약속때문에재생에너지로생산되지않는제품은판매할수가없습니다.지금LNG나원전으로일단시작해놓고,그때돼서반도체클러스터를위한재생에너지공급망을다시갖추는건불가능한일입니다.그때는임기가이미끝났으니대통령님이알바아니라는생각을하고있는게아니라면지금이라도계획을다시세워야합니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전력수급문제때문에라도완전히잘못된선택입니다.지금필요한건"용인반도체단지전력난을해결하기위한태스크포스(TF)"가아니라RE100달성이가능한신규반도체클러스터지정을위한태스크포스입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정의당신임대표"노동과기후에서방향성찾을것,거리의대표되겠다"[박소희,남소연기자]▲2024년5월31일권영국정의당신임대표가서울여의도당사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자꾸'피고인'이되던변호사였다.반대편에선'시위꾼'이라부르기도했다.하지만경찰에끌려가옷이찢기고,법정피고인석에앉는그를사람들은'거리의변호사'라고불렀다.22대총선을닷새앞둔4월5일,장하나전민주당의원은"단한사람을위해탈당한다"며그의이름을불렀다.권영국.오랜세월노동자들과함께싸웠고,22대총선녹색정의당비례대표4번으로입후보했던그는이제'정의당대표'라는새직함을얻었다.권대표는지난5월28일국회본청에서열린취임식에서"어제가위눌리는꿈을꿨다"면서도"이제피할수없는현실이됐다.피할수없다면정면으로마주서겠다"고했다.그는사흘뒤여의도당사에서<오마이뉴스>와만났을때도"가위는이제안눌리려고한다"며웃었다.그러나"걱정만한보따리안고당대표에취임한듯한느낌은있다"고고백했다.그만큼그의어깨위엔무거운짐이얹혔다.22대총선은민주노동당원내진출이후20년만에국회에자력진입한진보정당이없는선거였다.정의당은이번총선에서창당12년만에처음으로'0석'을기록했다.당에는30억원대빚도남았다.이때문에정의당은조만간여의도당사를정리하고구로쪽으로이사할계획이다.임대료절감을위해서다.원외정당은국고보조금도받을수없기때문에한때40명에달했던당직자들도'권고사직'을받아8명정도로줄였다.당사한쪽에는'다시시작'이라는글씨가적힌노란현수막이걸려있었다.권대표는그출발점을'현장'이라고말한다.그는"(취임식에서)'이제우리의활동방식은행사가아니라투쟁'이라고한이유가있다"며"실제로원내정당들은대체로행사를하는데,(원외정당이된)우리는그렇게하면안된다.활동방식을진짜처음부터다시고민해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다시현장에서,"거리의대표"가되겠다고약속했다."윤석열정권탄생에대한책임논란,제대로해소못했다"▲해단하는녹색정의당중앙선대위2024년4월11일김준우녹색정의당상임선대위원장이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중앙선대위해단식에서선대위관계자들과함께인사하고있다.ⓒ남소연-오늘(31일)로원외정당2일차다.실감하고있나."저는원내활동을안했기때문에실감안된다.그런데원내에익숙했던분들은매일출근하고,회의준비하고,뭔가계속정무적으로움직이던것에대한구속이완전히사라졌다.이제는스스로모든일을만들어가야된다.언론의원내정당동정보도에서도정의당은사라졌다.아직관성이남았는지어제는나왔더라(웃음)."-당대표선거결과93.2%라는압도적지지를받았지만,투표율은29.3%에그쳤다.당의침체된분위기가드러나는대목이다."경선할땐후보별조직들이굉장히열심히선거운동을하지만이번엔단독후보였다.또총선결과가...심하게얘기하면폭망했다.일부는당과진보정치를살려야한다는마음을갖고있지만,다수당원들은당에대해서뭔가적극적으로하려는의지가생기지않는상태였을거다.그리고매우침체된분위기에서선거운동기간이거의없다보니선거가있는지모르는당원도꽤있더라.당이정비되면지역순회부터하면서당원들과소통하고가까워지는계기를만들어야할필요성을절감하고있다."-'0석'이라는총선결과는누적된평가라는의견이다수다.스스로출마선언문에서도"정의당은시민들의정서와세상의변화에둔감했고,세상을바꾸고자하는실천은대중의눈높이에미달했다"고진단했는데,'결정적실패'의원인을꼽자면."차례대로꼽자면첫째,윤석열정권탄생에대한책임논란을제대로해소하지못했다."▲2024년4월11일심상정녹색정의당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22대총선결과관련기자회견을열어“21대국회의원남은임기를마지막으로25년간숙명으로여기며받들어온진보정치의소임을내려놓겠다”고입장을발표한뒤흐르는눈물을닦고있다.ⓒ유성호-'심상정후보의완주가윤석열대통령을만들었다'는비난을이야기하는건가."그렇다.우리가대처도안됐고,해소도못했다.그렇다고윤석열정권의무책임하고무도한통치에정의당이정말선명하게투쟁했나.정권과맞짱뜨는모습도대중들에게미흡하게보였던측면이있다.또상당히왜곡되고과잉된페미니즘논쟁이발생하면서일부의원들이과다대표됐고,당이정체성혼란에빠진사이에전통적지지기반인노동쪽에서지지를철회하는일이발생했다.또개별행동하던분들은많이나가버리고.당의신뢰도가확떨어져버렸다.저같은경우현장에서정의당을볼때,원내에머물러있다는인상을많이받았다.현장에서책임있게같이싸우기보다는'스피커'역할에주력했던느낌이랄까.당원들도굉장히실망했더라.삶의현장은너무고통스러운데,노동현장도정권의탄압때문에굉장히힘든데정의당의원이나지도부를보면그만큼절실하게보이지않는거다.비례대표경선할때도'당이도대체어디가있냐'는말을많이들었다.대중들도'정의당은도대체뭐하고있나'란의문부호가있었고.""진보정당이사라져도되나"▲2024년5월31일권영국정의당신임대표가서울여의도당사에서<오마이뉴스>와인터뷰하고있다.ⓒ남소연-한두가지처방으로풀수없을텐데,'가시밭길'임을알면서도왜당대표로나섰나."정의당이21대국회에서정말로아무것도안했나?그렇지않다.전세사기특별법제정을주도했고,강은미의원이단식까지하면서중대재해처벌법을만들었다.노란봉투법도이은주의원역할이컸다.국가가쌍용자동차파업노동자들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청구소송의취하를촉구한결의안을통과시키고,허영인SPC회장을청문회에세운것도정의당이다.(원내정당대표로서)마지막으로국회청소노동자들과오찬을했는데'정의당만큼우리를신경써주고,우리손을잡아준정당이없다.꼭다시돌아왔으면좋겠다'더라.이진보정당이,진보정치가이렇게쉽게사라져도되는가.그위기감이있었다.물론제가정당활동이일천하고부족한사람이라'내가어떻게정당을책임질수있을까'고민이컸다.그런데당내경선때부터저를지지했던많은분들이너무미안해하면서,그마음때문에매우주저하면서당대표로출마해달라더라.'내가뭘잘했다고이부탁을거부할수있을까.'그런생각들때문에외면못했다."-당대표첫일정으로'정의로운전환발전노동자행진'에참여했다.어떤이유였나."진보정당은정치로부터소외된이들의목소리를대변해야하고,그러려면현장에가까이다가가야한다.마침발전노동자들로부터(참여)요청도있었다.또석탄발전소폐쇄는노동자들의일자리문제이자기후문제다.당의방향성또한노동과기후에서찾는게맞다고봤다."-'모든일하는사람의당','기후위기와구조적차별에맞서는당'으로거듭나겠다던기조와도맞닿은행보인데,사실진보정당이늘해온얘기다.원내에서도제대로성과를내지못한일을원외에서잘할수있을까."난제다.지금은체력부터튼튼하게만들필요가있다.노동단체나일반시민단체,대중운동조직이지향하는바와정치결사체인정당이지향하는바는다르다.정당은언젠가는원내에진입해서제도정치에영향을미칠가능성을여전히갖고있지않나.일단노동자,피해자,소수자등'투명인간'들의신뢰를회복하고그들의지지를획득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다.그로부터진보정치를살려낼계기가주어질수있다고말하는이들도꽤있다.""조국혁신당과의차이?노동권"▲2024년5월21일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을비롯한야당및시민사회단체관계자들이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야당-시민사회공동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남소연-'제3당'자리를가져간조국혁신당은어떻게보는가.그들은'3년은너무길다'며'검찰독재'를조기종식하고'사회권선진국'으로가자고말한다."제7공화국으로가는헌법이필요하다는데에는전적으로동의한다.그런데누가묻더라.'정의당이내세우는제7공화국헌법과조국혁신당주장의가장두드러진차별점이뭐냐'고.답은노동권이다.사회권을복지와동등시하는순간국민들은시혜의대상이된다.시민이든노동자든스스로주체가될수있는권리가핵심이다.결국노동3권을제대로보장해야한다.지금은노무제공자의파편화현상이너무강해져서전통적인근로개념에포괄되지않는사례가너무많아졌고,원·하청관계에선'진짜사장'주장자체가불법으로여겨지고,쟁의행위에대한손해배상책임등은너무과도한상태로방치돼있다.노동자스스로노동조건이든,복지든주장하고개선해나갈수있는권리를헌법에제대로담아야한다.또대통령이계속못하면합법적으로교체할수있는권한도필요하다.늘혁명으로할순없지않나.게다가국민의목소리를늘마지막으로심판하는곳은헌법재판소의재판관9명이다.이건좀아니지않나.국민소환권이나국민들의법안제출권이7공화국헌법에들어가야한다.주권은국민에게서나온다는데,실제로실행할수있도록세부규정을만들어야한다."-총선결과,'민주당이허락한진보'만생존했다는평가가있다.정의당이원내에있든,원외에있든민주당과의관계설정은넘어야할산인데."배고프다고불량식품을먹을수는없다.비례위성정당은거기에비유할수있다.단시간으로보면그길이살아남을수있는방법같지만,궁극적으로이질문에봉착할수밖에없다.'민주당하고대립할때어떻게할것인가?'민주당은기본적으로자본친화적이다.보수당이그렇다.그러면전세사기피해자처럼기존질서로부터소외되거나피해받는사람들이또나타날수있고,민주당이집권시절노란봉투법을통과시키지않았던문제처럼어느순간충돌하는지점이생길수밖에없다.그때'민주당이허락한진보'는아주단호한목소리를낼수있을까란의문을가질수밖에없다.그래서'우리는독자적인진보정치의가치를견지한다'는정의당의결정은굉장히다행스럽고잘했다고생각한다.다만'관계'는어떻게할거냐.민주당이노동자와서민의입장을잘대변하면아주강하게잘연대해야한다.반면가덕도공항같은것이과연필요한가?부산엑스포유치를염두에뒀는데다물거품이됐는데도지역주민들의개발에따른이익을염두에두고공항을계속만든다?강하게대립할수밖에없다.노동자나서민들의입장과완전히충돌하는것에서도가차없는비판을해야한다.우리가'독자적'이라는뜻은민주당에쌍심지켜고대립한다는의미가아니다.진보정당으로서자기중심을갖고,누구의시각에서있을것인가란문제다.""'우리변호사'란말처럼...'우리정치인'되겠다"▲2022년8월25일‘파리바게뜨노동자힘내라공동행동’권영국변호사가서울용산구이태원의SPC그룹매장인패션5앞에서‘#제빵기사_유산율_50%#모성보호_법도_안지키는SPC파리바게뜨는모성권을보장하라’가적힌피켓을들고물구나무서기를한채1인시위를벌이고있다.ⓒ권우성-산업단지노동자들은'진보당은출퇴근길에자주보이는데정의당은선거때만보인다'고말할정도로지역조직이허약해졌다.2년뒤지방선거까지생각하면재건이시급하다."정말로우리가깊이반성해야할지점이다.'어떻게지역위원회활동을복원해내고활성화시킬것인가'를고민하고있다.이미당의체력이무너져서동시다발적으로활성화하겠다는건빈말이고,우선활동이살아있는곳중심으로지역활동을먼저결의해서살려보려고한다.그런모범이자꾸드러나야다른지역에서도'좀해볼만하겠다'자신감을찾지않을까.두번째,노동당과녹색당등다른원외정당들에'뭉쳐보자'고제안할생각이다.형식은중요하지않다.원외정당들일지라도사회적주요의제에목소리낼수있는,나름대로의방식을찾아가야한다.우리가현재갖고있는수단은굉장히약하지만다시연대하고힘을합치면좀더다른길도있지않을까."-'당대표권영국'의성과로반드시꼭남기고싶은것은무엇인가."제가쌍용차대한문싸움을할때경찰과정말치열하게싸웠다.몇번끌려가고,구속영장신청되고...그때백기완선생이늘대한문에오셨는데몸싸움후엉망인상태로돌아가면,거기서백선생이기다리다가이렇게얘기했다.'우리변호사님오시네.'그말이너무정겨웠다.이제'우리정치인오네'란말을많이듣고싶다.정당을선택하거나일종의당파성있는활동을하면,아무격의없던노동시민사회쪽과갑자기벽이생긴다.하지만제가변한건아무것도없다.물론정의당을살리고싶다는목적은매우뚜렷하다.그렇다고제생각이나,가치등이달라지는가.오히려달라지지않기위해서민주당이아니라정의당에들어왔다.노동자,민중과좀더선명하게같이가기위해서정치의길을택한거다.(현장에서저를만나는분들이)그냥격의없이대해줬으면좋겠다.'거리의변호사'로대한것처럼'거리의대표'로대해줬으면좋겠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석화,불황아이콘벗자석화가동률65%로감소전망경기침체따른수요성장둔화에中공급과잉국내업계에직격탄“사업구조개편,신기술개발필요”국내석유화학업계를향한경고음이커지고있다.세계최대석유화학소비국이자생산국인중국이범용석유화학제품에대한장악력을공격적으로키우고있어서다.최근에는국내기업들이차별화전략으로내세운고부가가치제품으로도밸류체인을확대하고나섰다.▶관련기사9면우리석유화학기업은경쟁력강화를위해생산성향상,고부가가치제품확대등에힘써왔지만그러한노력에도입지는나날이좁아지고있다.보다과감한사업구조개편과신기술개발없이는중국중심으로재편된신(新)석유화학시장에서살아남기힘들다는지적이나온다.4일글로벌컨설팅기업맥킨지에따르면우리나라의10대주요석유화학제품가동률은2028년65%까지떨어질것으로예측된다.석유화학공장의3분의1가량을멈춰세워야한다는의미다.대내외경기침체에따른수요성장둔화에과잉생산까지더해진영향이다.특히핵심시장인중국으로의수출수요가줄어든타격이클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중국이정부주도로석유화학제품의자급률을높이면서한국제품을수입할유인이줄었기때문이다.실제중국석유화학제품의내수수요및공급추이를보면2000년초과공급은1000t수준이었으나2010년9000t으로늘었고2020년에는1만9000t에도달했다.오는2030년에는그보다도두배많은3만8000t에달할것으로예측된다.제품별로차이가있겠지만2030년전체예상공급이16만8000t수준임을고려하면전체생산량의23%가량이남게되는셈이다.중국이유휴생산분을동남아등지에저렴하게공급할경우한국제품의현지가격경쟁력도악화될수밖에없다.중국뿐아니라아시아다른지역에서도수출량이쪼그라들수있다는얘기다.이미수출감소는현실화됐다.한국석유화학협회에따르면2023년우리나라의석유화학제품수출액은457억달러로전년대비15.9%감소했다.최근3년래가장적었다.특히대중국수출액은170억달러로전체평균대비내림폭(17.7%)이컸다.수출전망도밝지않다.일단중국의연간에틸렌생산능력은오는2026년까지5601만t까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한국의연간에틸렌생산능력(1280만t)의네배를훌쩍넘는규모다.2027년이후추가증설계획도잇따르고있어경쟁자체가될수없다.여기에파라자일렌(PX)과같은중간원료,폴리에틸렌(PE)과같은합성수지의자급률도내년에는100%를넘어설것으로보인다.우리나라주력수출품중하나인폴리프로필렌(PP)만보더라도수출량이지난해704kt에서2028년503kt으로약28%줄어들것으로업계는예측한다.이처럼글로벌석유화학시장에닥친중국발공급과잉리스크를해결하기위해국내석유화학기업최고경영자(CEO)가총출동했다.지난달30일과31일이틀간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열린세계3대석유화학회의중하나인아시아석유화학회의(APIC)현장에서다.올해로42회째인APIC이한국에서열린것은2015년이후9년만이다.한국석유화학협회장을맡고있는신학철LG화학대표이사부회장과이훈기롯데케미칼총괄대표사장,남이현한화솔루션케미칼부문대표이사사장,백종훈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사장,김종현DL케미칼대표이사부회장,이유진여천NCC대표이사사장등은각종간담회와세미나,협의회등에직접참석해위기타개책에대한의견을나눴다.신학철LG화학부회장은개회사에서“급변하는비즈니스환경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한다”며“기존범용제품중심포트폴리오에서벗어나저탄소고부가가치제품중심으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지금석유화학업계가어렵지만장기간으로보면성장기회는반드시있다”고단언하며NCC(나프타분해설비)가동률과관련해“정확한회복시기에대해말하긴어렵지만조금씩회복될것”이라고기대감을드러내기도했다.전세계34개국의석유화학인1013명이모인자리에서이들은글로벌공급과잉,탄소중립등석유화학산업이직면한주요리스크에대해해결책을함께모색해야한다는데뜻을모았다.위기속에서도친환경트렌드에대응해기술개발과투자를멈추지말아야한다는주장이다.생산성향상,저탄소·고부가중심의사업구조구축과함께적극적인인수합병(M＆A)기회를모색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이는최근국내주요석유화학기업이해외공장등을매각하고합작사설립등을통해한계사업을정리하고있는움직임과도연결된다.아비나시고얄맥킨지뭄바이시니어파트너는기조연설에서“한국의경우수출의존적구조로인해공급과잉에따른부정적영향이지속될것”이라고지적하며“위기에서벗어나시장주도적역할을하기위해M＆A기회를찾아야한다”고언급했다.이훈기롯데케미칼사장은기자들과만나“중국공급과잉,탄소중립등대응책에대한각국의사례를공유했고향후(문제해결과정에서)협조를구했다”고말했다.김종현DL케미칼부회장은“국내사업은고부가가치(스페셜티)사업중심으로전환하는것에주력하고있다”며“자회사인카리플렉스의싱가포르폴리이소프렌라텍스신규공장은거의완공됐다”고밝혔다.스페셜티제품인폴리이소프렌라텍스는수술용장갑에쓰이는소재다.국내석유화학기업은수익성이떨어지는한계사업을정리하는등생존을위한체질개선에총력을다하고있다.특히이차전지소재등신사업투자를늘려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겠다는방침이다.일단LG화학은지난해부터내년까지친환경소재,전지소재,신약개발등3대신성장동력에10조원을투자하고있다.투자액중50%이상은이차전지소재에쏟을계획이다.롯데케미칼도신소재사업을강화하고있다.이훈기롯데케미칼대표이사는올해3월정기주총에서“사업포트폴리오고도화목표를작년보다공격적으로설정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차전지소재인동박사업을하는자회사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는스페인,북미등해외공장증설을추진하고있다.이를통해2028년까지연24만t의하이엔드동박을양산할예정이다.한화솔루션은최근주목받는케이블소재경쟁력을키우고있다.올해4월에는세계최대케이블전시회‘WIRE2024’에서역대최대규모의전시공간을마련해글로벌고객사를대상으로케이블소재판매확대를추진했다.미국에선북미최초태양광통합생산단지인솔라허브구축을위해3조원이상을투입하고있다.금호석유화학은스페셜티소재생산능력을키우기위해총1조1000억원을쏟아부었다.올해4월에는고무장갑원료로사용되는NB라텍스증설을완료했다.이번증설로금호석유화학의NB라텍스연생산량은71만t에서100만t으로늘었다.김은희·한영대기자[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혼할때재산분할·위자료각각세금부담대상달라져위자료는취득세만부담하지만재산분할은양도소득세까지…집값변동따른세액계산해야주거비,식비,교통비등말마따나‘숨만쉬어도’돈이나가는세상입니다.특히‘죽음과세금은피할수없다’는말이있을정도로,세금은소득과자산이있는곳에따라붙습니다.헤럴드경제가‘이왕낼세금,똑똑하게알려주는상담소〈이·세·상〉’을시작합니다.세금전문가의생생한상담사례를바탕으로한온·오프라인콘텐츠연재를통해,세금더현명하게따져보는건어떨까요.#.서울에거주하는최진경(가명)씨는5년전6개월간연애한상대와급속도로결혼에골인했다.매력적인외모와함께경제력까지갖춘상대였다.하지만결혼은달랐다.성격차이로부딪히는일이많아졌다.견디지못한배우자는별거를통보하고집을나갔다.최씨가이혼을결정한이유다.배우자는본인의귀책을인정하고결혼후장만한서울강남구소재시가12억원상당의아파트를위자료로주기로했다.그러나이혼시세금문제를정리하지않을경우,‘세금폭탄’을맞을수있다는얘기를들었다.불안해진최씨는세금전문가‘절세미녀’를찾았다.Q.배우자의귀책사유로이혼을결정해,같이살던집을받기로했습니다.증여세등세금문제는어떻게될까요?-.대가없이재산을받는경우는‘증여’에해당하고재산을받는사람이증여세를부담합니다.하지만위자료의경우손해배상에대한대가로받는것입니다.무상으로취득한것이아니기에증여세는부과되지않습니다.소득세법상열거된소득도아니기때문에,소득세가과세되지않습니다.다만,부동산명의이전에따른취득세를부담해야합니다.현재시가12억원상당의아파트기때문에,취득세3.3%가적용돼,4200만원가량의취득세가부과될것으로보입니다.Q.저는그럼취득세만내면되는거네요.집을넘겨주는남편도세금부담이없는건가요?-.위자료로부동산을넘겨주는배우자의경우‘양도소득세’를내야합니다.위자료는내가부담해야할대가를지급하는것으로보기때문입니다.해당아파트를토대로양도소득세를계산할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만5년보유)10%를제외하고42%의세율이부과돼,총2억원을배우자측에서부담해야겠네요.아파트가조정대상지역(서울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등)인강남구에위치해있어본래대로라면중과세율이적용됩니다.다른곳을양도할때보다세금을더많이내야한다는얘기죠.하지만현재는다주택자에대한규제가내년5월까지면제된상황입니다.이걱정은하지않아도되겠네요.추가로지급하는주택이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한다면,양도소득세도비과세적용을받을수있습니다.집이더있으신가요?Q.남편이결혼전부터가지고있던집이1채더있어비과세적용이어렵습니다.조금마음에걸리네요.세금부담없이재산을받을방법도있나요.-.재산분할을할경우전반적인세금부담을줄일수있습니다.위자료와는다르게재산분할의경우혼인중공동으로형성한부부공동재산에대한내몫을받는것에불과하기때문입니다.대법원판결에서도관련내용을명시하고있습니다.따라서재산분할로집을주는배우자도이를받는진경씨도세금부담이없습니다.다만,명의이전에따른취득세는진경씨가부담해야합니다.이경우에는특례세율1.8%가부과됩니다.약2000만원으로계산되네요.Q.그렇다면재산분할이마음이더편하겠네요.-.여기서끝나는문제는아닙니다.추후집을양도하는경우위자료,재산분할각각의취득방법에따라양도소득세체계가달라질수있습니다.혹시집을처분하실생각이있으실까요?Q.제가이미작은아파트를하나보유하고있는데다,혼자살기에는집이너무넓습니다.받는대로집을처분해야할것같은데요.제가손해를보는걸까요.-.위자료로취득한경우유상취득과동일하기때문에배우자명의에서진경씨명의로이전된시점이이집의취득시점이됩니다.그리고그때의취득가액으로양도소득세가계산됩니다.따라서취득하자마자바로12억원에집을판다고하면,취득가액그대로파는것이니양도차익도없고내야할세금이없습니다.반면재산분할로취득하는경우그재산은원래내재산으로봅니다.따라서이전에집을실제취득한때가취득시점이죠.양도차익도그때의취득가액과양도가액에따라계산됩니다.5년전취득가액이6억원이니,재산분할로받아12억원에판다면6억원의양도차익이책정됩니다.여기에대한양도소득세2억원을진경씨가부담해야합니다.결국위자료를택할경우배우자가양도소득세2억원,진경씨가취득세4000만원을부담합니다.반면재산분할시에는배우자가세금이없고,진경씨가취득세2000만원을내야합니다.추가로집을바로처분할계획이시니양도소득세2억원을더해2억2000만원을부담하시게되겠네요.개인적인입장에서는위자료를택하시는게더합리적이네요.Q.집을주고받으면서도둘다세금을안낼수있는절세방안은없을까요?-.증여후이혼시에도배우자가냈어야할양도소득세까지내야합니다.안타깝지만혜택을받기어렵네요.또지금은두분모두각각다른주택을보유하고계신상황이라,양도소득세를피할수없습니다.다른분들의경우양도를통해1세대1주택비과세요건을충족한다면각각양도소득세부담을없앨수있는상황이만들어질수있겠네요.정리=김광우기자[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해시추성공률20%…최소5번시도해야드릴을이용한해상탐사시추과정./쉘(Shell)유튜브캡처정부가동해포항앞바다에최대140억배럴(Bbl)규모의석유·천연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높다고발표하면서,향후진행될탐사시추(ExplorationDrilling)사업에대한관심이커지고있다.탐사시추란석유퇴적물등을탐색할목적으로대형굴삭장비를이용해땅속깊이구멍을파는작업을뜻한다.이는고도의기술력과전문장비등을필요로해‘석유공룡’으로불리는일부외국기업이시장을장악하고있다.4일대한석유협회와업계에따르면석유탐사가시작된1850년대부터1980년대까지의석유개발은석유분출장소또는현재분출하고있는장소주변을중점적으로굴착하는형태였다.그러나20세기말탐사장비가발달하고슈퍼컴퓨터가등장하면서지질구조를미리파악한뒤시추를시도하는방식이자리잡았다.신기술덕분에심해(深海)유전또는생산비가겨우나올만한한계유전도점차개발되기시작했다.삼성중공업이지난2008년건조한반잠수식시추선웨스트피닉스./조선DB석유탐사는지표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탐사등의과정을거친다.지표지질조사단계에선항공기,인공위성등으로지형을파악하고지질구조를탐사한다.물리탐사단계에서는탄성파를발사해되돌아오는반사파를분석하면서석유매장여부와규모를가늠한다.“포항영일만앞바다석유·가스추정매장량이최소35억Bbl에서최대140억Bbl이며가스75%·석유25%수준”이라는정부의발표역시이런조사과정을거쳐나왔다.가스는우리나라가최대29년,석유는최대4년을쓸수있는양이다.이후시추탐사(탐사시추)단계에서는‘비트(bit)’로불리는회전용굴삭기를이용해직접지하에구멍을뚫어석유의존재를확인한다.이때지하수천m까지하나의직경으로시추하면시추공(試錐孔)이무너질수있기때문에,시추를하면서동시에시추공을보호하기위해외곽에강관을설치하는‘케이싱’작업과시멘트로암석과파이프를붙여주는‘시멘팅’작업도함께진행한다.결과적으로석유시추공의단면형태는망원경을거꾸로세워둔모양이된다.석유시추공의단면모습./GS칼텍스제공석유시추에사용되는시추선의길이는200m,폭은약40m에달할정도로거대하다.시추공의직경도지표면에서는약66㎝로넓으나,지하로뚫고내려가면서20㎝까지좁아진다.기후와암반조건에따라다르지만,약70m를파내려갈때마다30분이걸린다.과거에는지상에서수직방향으로파내려가는수직정시추만가능했지만,시추방향을제어하는기술이보급되면서비스듬하게내려가는경사정시추나지하에서수평방향으로파내는수평정시추도가능해졌다.석유는일반적으로지하1~4㎞사이에서,가스층은6㎞이상깊이에서발견된다.시추비용은전체석유개발비용의상당부분(50~60%)을차지하는데,시추지역에따라비용은크게달라진다.정부가밝힌포항영일만앞바다지역의수심은1㎞가넘어,1공당1000억원이상의비용이들것으로석유공사는추산했다.석유시추각도에따른분류./한국석유공사제공석유탐사·개발에는큰비용과전문장비,기술력이요구되기때문에엑손모빌(ExxonMobil),쉘(Shell),BP(BritishPetroleum),쉐브론(Chevron),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등글로벌석유공룡기업들이관련시장을장악하고있다.정부역시이들기업의투자를유치해탐사시추작업을진행할계획이다.만약충분한석유매장량이확인되고,유전·가스전개발사업이본격화하면국내업체들이참여할수있는길도열릴전망이다.정부가자문한심해기술평가전문기업액트지오사가추정한동해8광구와6-1광구지역의시추성공률은20%로낮다.확률상5번의탐사시추가이뤄져야유의미한결과를얻을수있다.지난2004년상업생산을시작한동해가스전의경우탐사시추를10번실패하고11번째에성공했다.정부는연말까지동해8광구및6-1광구1차탐사시추에착수할계획이며,첫결과는내년상반기에나온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벌어진전쟁에서무인항공기(드론)가많이사용되면서드론의전술적가치가올라가고있다.국군은지난해드론작전사령부를창설하는등단계적으로드론을전력화하고있어기술력을갖춘국내스타트업이관심을받고있다.시험비행중인억세스위고정익드론넵튠270./억세스위제공방위사업청은지난달28일소형정찰드론획득사업입찰공고를냈다.사업기간은올해말까지로약29억원의예산이책정됐다.일반경쟁계약(협상에의한계약)형식으로,무인항공기및무인비행장치제조회사를대상으로사업을진행한다.오는5일사업설명회가있을예정이다.현재군이원하는건고정익정찰용드론이다.고정익드론은최고속도가높고,체공시간이길다.또회전익처럼큰소음이나지않아정찰용에적합하다.이번사업에서공급될드론은드론작전사령부의전력지원을위한원거리드론약30대인것으로파악된다.엑세스위가육군과해병대등에공급한넵튠V270./엑세스위제공사업참여가예상되는기업은후성그룹계열사유콘시스템,억세스위,네온테크,넥스엔텍등이다.모두고정익드론기술을보유하고있다.유콘시스템은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KAI)와국내군용드론3강체제를구축하고있는회사로,2013년정찰용소형드론을납품한이력이있다.누리호지상제어시스템개발에참여할정도로기술력이높다.억세스위는국내수직이착륙고정익드론의선두로꼽힌다.억세스위의넵튠V270은좁은공간에서활주로없이도수직으로뜨고내릴수있는고정익드론이다.124분의비행시간기록을갖고있다.억세스위는2021년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를납품하고,KAI와협력해헬기-무인기연동체계사업계약을체결했다.유콘시스템이군에공급한해안경계용고정익드론리모아이-002B./유콘시스템제공네온테크는국내드론기업최초로접어서가방에넣을수있는정찰기능겸비소형공격드론사일런트어쌔신을지난4월개발했다.사일런트어쌔신은20㎞를15분이상비행할수있다.400g의폭탄을탑재할수있는데,미국이개발한스위치블레이드300의성능을뛰어넘는것으로평가받는다.회전익드론을만드는보라스카이도최근방산분야에서주목받는다.2022년시작된군의근거리정찰드론구매사업에서보라스카이의엑스-메이지(X-MAZE)는지난달‘전투용적합’판정을받았다.풍력발전기의터빈점검에사용할정도로정밀한드론제어기술을가진니어스랩은최근미육군전문매체아미레커그니션닷컴이군용드론시장에서떠오르는기업으로소개했다.지난달방위사업청으로부터적투용적합판정을받은보라스카이의정찰용회전익드론엑스-메이지./보라스카이제공국내스타트업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국내외투자도늘고있다.LIG넥스원은지난2월군인공제회,IBK캐피탈과총800억원규모의방산혁신펀드를결성하고,지난3월공간정보인공지능(AI)스타트업다비오를1호투자사로선정했다.이회사는위성과항공,드론등에서확보한영상을분석하는AI기술력을갖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일ECB금리인하가능성유력…“주요국최초인하”“한은,한번이라도금리내린다면집값여파클것”“개인회생느는등경기요인무시못해”반론도글로벌금리인하가곧시작될것으로전망되면서서울을중심으로한부동산시장이다시기대감으로들썩이고있다.오는6일유럽중앙은행(ECB)의금리인하가예고되면서다.더군다나서울은올해하반기부터가파른공급부족이예상되면서집값오름세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4일블룸버그등외신에따르면ECB가오는6일(현지시각)열리는통화정책회의에서금리인하에나설것이유력하다.ECB는지난해10월부터4월까지5차례연속금리를동결했다.하지만지난4월회의후통화정책결정문성명을통해“인플레이션이목표치에지속적으로수렴한다는확신을갖는다면통화정책제한수준을낮추는게적절할것”이라며금리인하를공식시사했다.또크리스틴라가르드ECB총재가“우리는연방준비제도(Fed)가아닌데이터에의존한다”고해연준에앞선선제적인인하의가능성도열어뒀다.서울중구남산타워에서본아파트단지의모습./뉴스1ECB가예고했던대로이번주금리인하에나선다면이는주요국중첫금리인하다.연준의경우연초올해중3회까지금리인하가기대됐지만,최근들어해외투자은행(IB)의전망은연1회로모아지고있다.제롬파월연준의장은지난달회의후기자회견에서“2%물가확신까지더오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고했다.연준은연2%의물가상승률을목표치로두고있다.전문가들은ECB의금리인하로우리나라를비롯한주요국들이뒤따라금리인하에즉각나설가능성은낮게보고있다.다만일종의금리인하신호탄이울렸다는의미에서투자심리에긍정적효과를줄수도있다고해석했다.조용구신영증권연구원은“물가상승률등연준,한국은유럽과다른부분이있어당장금리인하에나설것이라고보기는어렵다”면서도“주요국중첫발을뗀다는차원에서심리적으로영향을줄수있다”고했다.특히부동산시장은올해하반기이후공급부족까지예고된상황이다.정부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구조조정을발표하면서하반기부터아파트신규분양속도가느려질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부동산R114에따르면내년부터3년(2025년~2027년)수도권에는총23만4660가구(임대제외)가입주할전망이다.이전3년(2022년~2024년)입주물량인44만6595가구의절반(52.5%)수준이다.2~3년뒤까지도공급회복을기대하기는어렵다.인허가실적이미미하기때문이다.토교통부에따르면올해들어4월까지주택인허가물량은10만2482가구로지난해같은기간(12만9831가구)보다21.1%줄었다.올해정부의주택인허가목표치(54만가구)달성도어려울가능성이크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달23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다만지방의경우미분양이늘고있어공급부족의타격은서울을비롯한수도권에집중될확률이높다.4월기준전국미분양물량은7만1997가구로7만가구를넘어섰다.이는지난해4월(7만1365가구)이후1년만이다.미분양은지방이5만7342가구,서울·수도권이1만4655가구로지방물량이80%를차지한다.박합수건국대부동산대학원겸임교수는“우리나라의기준금리인하가하반기에한번이라도단행된다면부동산투자심리가살아날수있다”면서“현재연3.9%대인주택담보대출금리가3.5%가까워진다면전세입자의매수전환수요가나타날수있다”고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공급부족에인한여파는미분양이많은지방보다는수도권에집중될가능성이크다”면서“앞으로전세가격도수도권을중심으로더상승할것으로본다”고했다.다만일부에서는부동산가격을움직이는요인중경기요인을주목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경기불황의대표적인지표인개인회생신청은역대최다치를기록하고있다.지난3월까지법원에접수된개인회생은3만3295건으로집계됐다.한부동산업계관계자는“경기는오히려금리보다집값에더큰영향을미치는요인”이라면서“2~3년전처럼초저금리로내려갈정도가아니라면오히려경기요인이집값의상승폭을제한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