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29일서초사옥서파업선언24시간농성도병행…”추가단체행동”있을것[이데일리김응열기자]삼성전자가노동조합이29일파업을선언했다.삼성전자가1969년창사한이후노조가파업에나선건처음이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위원장은이날오전11시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기자회견을열고파업을선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29일오전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기자회견을열고파업을선언하고있다.(사진=김응열기자)손우목전삼노위원장은“노동자를무시하는사측의태도에파업을선언한다”며“공정하고투명하게노동의대가를원한다”고강조했다.이어”임금1~2%의인상을원하는게아니다”라며“일한만큼공정하게지급하고,인센티브역시제도개선을통해투명하게지급해달라고하는것“이라고언급했다.전삼노는조합원들의단체연차사용을통해첫파업행동에나설예정이다.단체연차사용날짜는내달7일이다.이후에도추가적인파업행동에나선다는방침이지만구체적인계획은공개하지않았다.아울러전삼노는서초사옥앞에서24시간농성도진행한다는계획이다.삼성전자와전삼노는전날(28일)오전삼성전자기흥사업장에서올해임금협상을위한8차본교섭을진행했으나합의점을찾지못했다.노사는사측교섭위원2명의교섭참여여부를놓고입장차를보이며임금협상안건자체를다루지못했다.노조측은사측교섭위원2명의배제를요청했지만사측이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노사는지난1월부터임금등교섭을진행했으나입장차를좁히지못했고결국지난3월교섭이결렬된바있다.전삼노조합원은약2만8000명이다.김응열([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서초사옥앞에서기자회견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29일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에서기자회견을열고있다.유튜브캡처[서울경제]삼성전자(005930)의사내최대노조인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29일파업을선언했다.삼성전자노조의파업선언은창사이래최초다.전삼노는이날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동자들을무시하는사측의태도에파업을선언한다"고밝혔다.앞서삼성전자사측과전삼노는지난1월부터교섭을이어갔으나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이후노조는중앙노동위원위원회의조정중지결정,조합원찬반투표등을거쳐쟁의권을확보했다.박경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9일언론브리핑"야당단독의결에깊은유감"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이29일브리핑을통해민주유공자법에대한대통령의재의요구권행사건의를발표하고있다.김형준기자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이29일용산구서울지방보훈청에서브리핑을열고“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은사회통합을저해하는법안”이라고강조했다.전날열린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이법안이통과된데따른입장이다.강장관은부산동의대,서울대프락치,남민전사건등을언급하면서“이법안에는민주유공자를가려낼명확한기준이없어사회적논란으로국민적존경과예우의대상이되기엔부적절한인물들이유공자로인정될가능성이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전날국회본회의에서민주유공자법안이야당단독으로의결된것에대해깊은유감을전한다”고밝혔다.전날본회의에서야당의원161명이찬성표를던져통과된민주유공자법은이미특별법이있는4·19와5·18을제외한민주화운동관련자와유가족에대해서도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등을지원하는내용이담겼다.이와관련해강장관은민주유공자결정이행정부에전적으로위임되고있는데다,대통령령개정또는보훈심사위원회위원교체만으로도정권또는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민주유공자기준및범위가달라질수있다는점을문제점으로지적했다.강장관은“국가보안법위반자가보훈심사위원회심의에따라국가유공자로인정될가능성이있어국가정체성에심각한혼란을불러오게될것”이라며“중대한흠결을가지고있는이법안에대해추후국회가사회적공감대를바탕으로여야간충분한논의를거쳐합리적대안을마련해주길간곡히추구한다”고강조했다.정부는이날윤석열대통령에게민주유공자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을요청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신혼부부에주택공급“아이키우는동안집걱정없게”시프트입주대상신혼부부확대서울시저출생해결특단대책신혼안심주택도출산시우선권역세권350m내·육아시설갖춰주거비해소해야저출생해결오세훈서울시장이29일오전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열린‘저출생대응신혼부부주택확대방안’기자설명회에서관련내용을설명하고있다.문호남기자“아이낳아키우는동안집걱정이없도록하겠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은29일발표한‘저출생대응신혼부부주택확대방안’에대해“높은주거비부담에출산을망설이는시민들에게아이낳을‘결심’과‘확신’을심어주기위한특단의대책”이라고설명했다.전날발표된통계청장래인구추계자료에서서울인구가지난2022년942만명에서오는2052년에는793만명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된만큼,서울시는인구감소원인의한축인저출생해결에전력을쏟을방침이다.오시장은“출산율을높이기위해서울시가할수있는것은다해본다는각오로이번대책을내놓게됐다”며“주거문제로출산을고민하는신혼부부가없도록,안정적이고장기적인거주공간을공급하는것이핵심”이라고강조했다.여당대선후보군으로거론되는오시장이저출생과주거비용이라는양대사회문제에정책대안을제시,젊은부모들의가려운곳을긁어주며차별화에나섰다는분석도제기된다.우선‘장기전세주택Ⅱ’는올해로17년차를맞은오세훈표주택정책대표브랜드인장기전세주택(SHift)의입주대상을다자녀가정뿐아니라신혼부부(혼인신고7년이내)및예비신혼부부(6개월내혼인신고예정)까지확대하는것이다.시에따르면그간장기전세주택을공급한결과,입주후태어난자녀수가다른유형의임대주택보다많았다.주거안정이출산율향상에도움이된것이다.이에따라시는2026년부터는장기전세주택Ⅱ를1년에4000가구씩공급할계획인데,이는연간탄생하는신혼부부약3만6000쌍(지난해기준)의10%이상에해당한다.오시장은“그동안서울시에서나온저출생대책중가장실효성있는정책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장기전세주택Ⅱ는입주민이아이를낳을경우계약기간을최장20년으로늘려주고,자녀를2명이상출산할경우시세보다저렴한내집마련기회를제공하는등신혼부부들이출산을고민할때우선시하는고려사항들을반영한정책이다.입주자소득기준은중산층과실수요자를고려해설정했다.전용면적60㎡이하신청대상은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120%이하(맞벌이가구는180%이하),전용면적60㎡초과는150%이하(맞벌이가구는200%이하)다.시관계자는“자녀를출산하면재계약(2년단위)시적용되는소득기준을완화해소득증가에따른퇴거위험도줄여줄것”이라고강조했다.이와함께신혼부부맞춤형주거공간과육아시설을갖춘‘신혼부부안심주택’도이번방안에담겼다.특히신혼부부안심주택은수요자들이선호하는조건을중점적으로고려했다.입지는역세권350m이내또는간선도로변50m이내에건립할예정이다.시는신혼부부안심주택의70%는임대주택(민간·공공),30%는분양주택으로구성하고출산시우선양도권과매수청구권을부여할방침이다.민간임대주택은주변시세의70∼85%,공공임대주택(가구수의20%이내)은시세의50%수준으로공급할계획이다.시에따르면신혼부부안심주택의가장큰특징은맞춤형주거공간과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이다.신혼부부특성과세대원구성변화를반영해알파룸,자녀방등다양한구조를갖춘다.냉장고,세탁기,인덕션,에어컨등빌트인가전도설치한다.시관계자는“공동육아나눔터,서울형키즈카페등맞춤형육아시설설치도의무화할계획”이라고말했다.김성훈·김군찬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결국부결된'채상병특검법'을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내일부터시작되는22대국회에서곧바로다시추진하기로했습니다.국민의힘은야당의입법폭주를막아야한다며,어제야권이통과시킨전세사기특별법과민주유공자법등법안들에대해윤석열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건의했습니다.조재영기자입니다.◀리포트▶더불어민주당은내일부터임기가시작되는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을당론으로채택해다시발의하기로했습니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다해도,법추진을계속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민주당은내일시작되는22대국회에서곧바로'채해병특검법'을내용을보완해서재발의하겠습니다.아무리거부권을남발해도끝까지막아내겠습니다."다른야당들도,국방부가'채상병'사건기록을회수한당일,윤석열대통령의개인휴대전화와이종섭당시국방장관사이통화내역을두고,"대통령이수사대상"이라고공세수위를높였습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계란말이도김치찌개도진실을덮진못하는구나'이런생각이먼저들었습니다.수사를왜곡시키는것에개입했다는직접증거가나타난것입니다."국민의힘은어제21대마지막본회의에대해"국민들은삶과직결된법안들이합의속에처리되는모습을보고싶었겠지만,거대야당의입법폭주로그기대가깨졌다"고주장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위헌적요소등독소조항이많은법안으로해서는안된다는국민의힘의견을무시하고민주당은끝내'채상병특검법'재의안표결을강행했습니다."국민의힘은어제야권단독으로통과시킨전세사기특별법과민주유공자법등4개법안에대해,대통령에게재의요구권즉,거부권행사를건의할방침입니다.정부도오늘오후임시국무회의를열고이들법안들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라는안건을의결할예정입니다.다만,정부는피해자의료비지원기간을늘리는내용의세월호피해지원법은그대로공포할방침입니다.MBC뉴스조재영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조재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2827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정부가이른바'학교밖'청소년들을위해다음달부터11월까지2025학년도대학입시설명회와1대1맞춤형상담을진행합니다.여성가족부는"이번설명회에선25학년도대입지원전략과전형등을안내할예정이며,자세한입시상담을원하는학교밖청소년은개별맞춤형상담을통해세부안내와조언을받을수있다"고밝혔습니다.대학진학을준비하는학교밖청소년은누구나참가할수있으며,각지역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온라인홈페이지등을통해신청과문의가가능합니다.윤수한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822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3월혼인건수작년보다줄어1분기로봐도0.4%증가하는데그쳐출산율반등의전제조건으로여겨지는혼인건수증가가여전히이뤄지지않고있다.지난2월에이어3월에도혼인건수가감소했다.29일통계청이발표한‘2024년3월인구동향’에따르면지난3월혼인건수는1만7198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5.5%감소했다.지난2월(-5.0%)에이어두달연속혼인건수가줄어든것이다.분기별로봐도회복세가더디다.1분기혼인건수는5만4155건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0.4%증가하는데그쳤다.정부는해외여행제한,대면접촉부담등으로결혼을꺼려왔던코로나19팬데믹기간이종료되면혼인건수또한반등해출산율이높아질것으로기대해왔다.그러나예상보다회복이더디면서출산율반등또한쉽지않은상황이다.이를반영하듯3월출생아수도역대최저를기록했다.지난3월태어난신생아는1만9669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7.3%감소했다.이는관련통계집계이후3월기준최저다.시도별로는세종을제외한모든시도의출생아수가줄었다.특히광주(-11.3%),울산(-7.8%),경북(-7.5%)등의출생아수감소가두드러졌다.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평균출생아수인‘합계출산율’은지난해0.72명으로1970년관련통계작성이후최저였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1년부터135만㎞비행6000시간동안임무수행기념식개최..표창수여도오늘(29일)제주국제공항에위치한제주항공대격납고에서열린6,000시간무사고비행달성기념식제주지방해양경찰청항공단소속제주회전익항공대가13년무사고비행이라는대기록을달성했습니다.오늘(29일)해경에따르면제주항공대는2011년부터올해까지인명구조,환자이송등에5,587회투입돼약135만㎞를무사고로비행했습니다.이는지구를무려34바퀴나돌수있는거리로,무사고비행시간은6,000시간에이릅니다.1995년10월창설된제주항공대는현재국산중형헬기흰수리1대,카모프헬기2대를운용하고있습니다.주로열영상카메라,레이더등첨단장비를활용해추자도부터이어도까지해양영토를순찰하고해양사고수색·구조,해양범죄단속등임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오늘(29일)제주국제공항에위치한제주항공대격납고에서열린6,000시간무사고비행달성기념식항공대장인김준민경감은"풍랑특보,폭우등악기상속에서위험천만한상황도많았지만,대원들과6,000시간동안사고없이임무를완수하게돼자랑스럽다"고말했습니다.이번6,000시간무사고비행달성을축하하기위해해경은오늘(29일)제주국제공항에위치한제주항공대격납고에서기념식을열었습니다.한상철제주해경청장은기념식에참석해"긴시간동안각종어려운임무를수행한대원이힘을합쳐무사고비행을이어가주길바란다"고전했습니다.이날행사에서는조종사황춘근경위등무사고비행에이바지한전탐사,정비사,항공구조사총4명에대한표창과정비지원업체에대한감사장수여도이뤄졌습니다.JIBS제주방송김재연([email protected])기자Copyright©JI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북부지역오전10시기준153건신고접수"대남전단미상물체감안,항공기넣어'Airraid'표기"경기도가발송한재난문자.연합뉴스.[서울경제]북한이살포한전단(삐라)·오물을담은것으로추정되는풍선이한밤중경기도·강원도일대의접경지역에서발견됐다는재난문자가한밤중발송돼시민들이불안에떨었다.특히경기도가발송한재난문자에는‘공습예비경보’를의미하는‘AirraidPreliminarywarning’라는문구가표기돼지나치게불안감을조장했다는지적도나온다.29일경기도에따르면안양수도군단의요청에따라도비상기획담당관민방위경보2팀에서전날오후11시32분께파주·고양·연천·의정부·포천·남양주·동두천·양주·수원·오산·평택·용인·안성등도내13개시군에'북한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식별.야외활동자제및식별시군부대신고.AirraidPreliminarywarning[경기도]'라는내용의재난문자를보냈다.강원도역시'북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강원접적지역일대식별.미상물체(흰색둥근풍선형태)발견시절대접촉하지마시고군부대또는경찰에신고바랍니다'는재난문자를이날오전0시2분과7시46분에각각발송했다.재난문자는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따라군관련재난의경우군에서해당지자체에알려각지역에보내도록돼있다.그러나재난문자의내용중'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표현이모호한데다가공습예비경보를의미하는영문이포함돼해당지역주민들은의아해하면서도바짝긴장했다.경기북부경찰청에도이날오전6시30분기준110건의신고가빗발쳤다.대남전단을발견했다는신고도일부있었지만대부분불안감을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신고는점차줄어오전10시기준총153건으로집계됐다.경기도관계자는“수도군단과전날오후11시께북한대남전단‘관심’단계로문자발송이필요하다고요청해내부검토를거쳐재난문자를보냈다”며“국내거주문자내용은군측이보낸내용을거의그대로보냈고,영문은국내거주하는외국인을위해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따라자동으로붙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를감안해선택항목의‘항공기’를넣어'Airraid'가따라갔다"고덧붙였다.한편합동참모본부는지난28일북한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가경기·강원일대에서식별돼군에서조치했다고밝혔다.군에따르면전방지역에서맨눈으로보이는높이에떠있는풍선10여개가식별됐다.떨어진일부풍선에는정확히확인하기는어려우나어두운색깔과냄새등으로미뤄분변으로추정되는오물이봉투에들어매달려있었다고알려졌다.합참은"미상물체식별시접촉하지말고가까운군부대또는경찰에신고하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의정부=이경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주현“한국경제성장고민많아”“가계부채안정·민생금융최대성과”김주현금융위원장이29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대출갈아타기서비스이용자·실무자간담회'에서박수치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홍승희·김광우기자]최근공매도관련정책혼선이잇따르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가운데김주현금융위원장은“기존입장과변화가없다”고못박았다.아울러은행권불완전판매논란이일었던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ELS)와관련해은행들의투자상품판매에대해선“규제를세게하는게좋은방법은아니라고본다”고선그었다.김위원장은29일서울시마포구에서진행된‘대출갈아타기서비스간담회’를마치고기자들과만나최근나타난공매도정책혼선논란에대해“논란이되는게이상하다”며이같이밝혔다.앞서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6월중공매도일부재개가능성을언급해화제가되자대통령실은“불법공매도문제를해소하고투자자가신뢰할수있는시스템이갖춰질때까지공매도는재개하지않겠다”는입장을명확히했다.김위원장도이같은기존의입장을되풀이한것으로풀이된다.그는“더이상공매도와관련해더하고뺄이야기가없다”고강조했다.김주현금융위원장이29일서울마포구프론트원에서열린'대출갈아타기서비스이용자·실무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윤정부가출범하고2년이지난현재금융당국의가장큰성과로는‘금융시장안정’과‘민생금융’을꼽았다.김위원장은먼저“레고랜드사태이후신용도불안해지고금리가불안하니스프레드도높았따”며“(현재는)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도신용스프레드가줄고자금조달에큰문제가없을정도로안정됐다.산업은행을중심으로태영건설도어느정도관리가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민생금융에대해서는“100조대출규모에대해3년을연기했다”며“정책서민금융통해연간10조원지원했고소액생계비대출을도입해연체가있는분들도대출이될수있게끔했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한국경제의성장률에대한고민이많다고점도언급했다.그는“많은분들이걱정하는게우리나라성장이점차더뎌진다는것”이라며“부채가많은상태에서갚으려면성장하고돈을벌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금융위가전에는그런역할을안했는데이제는부서간협의를통해어디에자금이필요한지파악하고자금을공급했다”고강조했다.최근부동산PF연착륙방안에대해사업장평가기준이너무강화된것아니냐는일부건설업계의견에대해서는“금융감독원에서건설업계및금융업계와지속적으로이야기해가면서미쳐생각하지못했던부분,사업장권리관계등을의견수렴해합리화하겠다”고밝혔다.한편홍콩ELS판매와관련,은행권투자상품판매에대해서는강하게규제하는게좋은방법은아니라고말했다.김위원장은“조금더시간이걸리더라도은행에서위험도가있는상품을어디까지취급할수있고어떤조건으로할수있는지보고있다”며“내부통제쪽에서불완전판매가되고있는데어떤보완점이있을지살펴보고있다”고했다.이어“설명의무가너무실효성없는것아닌지,고객을유인해서상품을구입하게하는건아닌지등패턴들에대한문제가제기돼서너무늦어지지않도록팔로업하겠다”고밝혔다.김위원장은최근건전성이악화하고있는저축은행업계에대해선“저축은행의연체율이높아지고쉽지않은것은맞다”고인정하며“금융기관의문제는자본적정성등손실흡수능력,그리고유동성관리능력이핵심”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자본비율은규제한도보다높아건전하고,유동성도레고랜드사태이후계속업계자체에서관리하고한국은행이적극적으로지원하는입장”이라며“2금융권유동성문제가되면바로지원할수있게끔제도가돼있기때문에,저축은행이어려운건맞지만부실화된다해도여전히버퍼가많다고본다”고했다[email protected]@heraldcorp.com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6월7일연차사용방식으로파업노조"단계밟아총파업까지갈것"[서울=뉴시스]전삼노조합원들이29일오전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파업을선언하고있다.(사진=이지용기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지용기자=삼성전자노조가임금협상이파행되면서사상최초파업에나서겠다고선언했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29일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연기자회견에서삼성전자사측이노조와의대화의지가없는것으로판단,파업을선언한다고밝혔다.손우목전삼노위원장은이날모두발언에서"지난28일큰기대를가지고사측과본교섭을진행했으나,교섭위원2명제외요구를사측이거절하고교섭장을떠났다"며"기존교섭위원으로부사장이있음에도상무를교섭대표위원으로위촉하는것은노조를무시하는것"이라고밝혔다.노조는지난4월손위원장을교섭위원2명이밀어다치게했다며,이들교섭위원의교섭제외를요구하고있다.전날진행된제8차본교섭에서는사측이아무런준비도하지않은채교섭에나왔다고주장했다.노조는다음달7일전국의조합원들이연차를사용하는방식으로파업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전삼노조합원은27일기준2만8400여명이다.노조는이번파업을계기로'총파업'까지단행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이현국전삼노부위원장은"처음시도하는파업인만큼실패할수도있을것"이라며"하지만단계를밟아우리가원하는총파업으로가겠다"고전했다.파업방식과관련해서는연차사용뿐아니라다양한행동을병행할것이라고밝혔다.노조는이날노조소유버스측면에'노동탄압,노조탄압더이상참을수없다'는문구를담은현수막을거는퍼포먼스도벌였다.노조는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24시간이버스를주차해농성을이어가겠다는방침이다.[서울=뉴시스]전삼노조합원들이29일오전서울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주차된버스측면에노조탄압을중단하라는문구를담은현수막을걸고있다.(사진=이지용기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셜코리아]대미투자·수출위기...트럼프당선이한국에도1등급위협인이유한국의공론장은다이내믹합니다.매체도많고,의제도다양하며논의가이뤄지는속도도빠릅니다.하지만많은논의가대안모색없이종결됩니다.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이런상황을바꿔'대안담론'을주류화하고자합니다.구체적으로는▲근거에기반한문제지적과분석▲문제를다루는현정책에대한날카로운비판을거쳐▲실현가능한정의로운대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소셜코리아는재단법인공공상생연대기금이상생과연대의담론을확산하고자학계,시민사회,노동계를비롯해각계각층의시민들과함께만들어가는열린플랫폼입니다.기사에대한의견또는기고제안은[email protected]으로보내주시기바랍니다.<기자말>[오기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후보가지난23일(현지시간)뉴욕브롱크스자치구에서유세를하고있다.ⓒAP/연합뉴스미국외교협회(CFR)산하'방지행동센터'가지난1월4일발표한'2024년안보위협우선순위조사'보고서는북한핵무기와함께올해미국대선을1등급위협으로분류했다.도널드트럼프가당선되면세계정세에서동맹과적이구별되지않는대혼란이예상되기때문이다.미국의여론조사기관이집계한(1~5월)결과,경합지로분류되는6개주중5곳에서트럼프후보가앞섰다고한다.트럼프가당선되면어떤일이생길까?지난2월6일자<가디언>을보니,트럼프는그동안바이든대통령이추진해온모든것을무효로하고,과학을배제하고,기존법과규칙을뒤엎는구체적인계획을갖고있다.이매체는이어5월16일자에서는트럼프가최근그의가문이운영하는마라라고리조트에셰브론,엑슨모빌등석유가스대기업대표들을초청했다고전했다.여기서트럼프는자신이당선될경우바이든행정부가만든석유가스시추규제를전면철폐하고,자동차탄소배출규제법을개정할것을약속했다고한다.기후변화를중국의사기라고믿는트럼프는이렇게가스,내연기관자동차등미국고탄소제조업의부활을구상하고있다.고탄소세계를추구해온트럼프가당선되면한국은어떤영향을받을까?트럼프당선시한국이처할위기첫째,한미동맹을믿고미국으로이전했던한국자본이즉시위기에처한다.트럼프는기후변화대응을내세운바이든을무너뜨리려한다.바이든행정부가2021년1월취임이후역점을둔기획은기후변화에대응하는청정제조업이었다.여기에적극호응을한나라가한국이다.2023년11월16일백악관보도자료에따르면,2021년이후한국이미국에직접투자한자본규모는대략555억달러(약75조원)다.바이든집권이후아시아·태평양지역이미국에약2천억달러를투자했는데,한국이그중28%를차지해서1등이다.트럼프당선가능성이제기된2023년에도한국은미국에277억달러를투자했다.지난20일발표한한국무역협회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한국의해외직접투자43.7%가미국에집중되었다고한다.주요투자분야도트럼프가벼르고있는전기자동차,배터리,태양광등청정산업이다.다만한국이투자한반도체에대해서는트럼프도지원할계획이다.그러나미국기업에더많은지원을하면서한국에는더많은투자를요구할것이다.트럼프당선은미국에이전한한국기업에1등급위협이되고있다.둘째,한국의수출이위기에봉착할것이다.한국은2023년미국과의무역역사21년만에처음으로445억달러무역흑자를보았다.반면에대중국무역은1992년수교이후31년만에처음으로180억달러적자였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2023년미국수출이전년에견줘44.2%급증했는데,전기자동차판매실적이높아진것과미국현지의한국배터리업계가본격가동되면서소재수출이늘어난것이주된이유다.중국과의무역에서적자가난것은중국의중간재자급률이상승해한국에대한의존이줄었기때문으로분석되었다.미국에서도무역적자날수있어...대책마련시급▲카멀라해리스미국부통령이지난2023년4월6일미국조지아주달튼의한화솔루션큐셀부문(한화큐셀)공장에서한화큐셀이만든태양광패널을배경으로연설하고있다.ⓒ연합뉴스문제는트럼프가당선되면미국수출흑자를주도한배터리소재와전기차수출이급락한다는사실이다.수출로먹고사는한국에40%의수출비중을차지하는미국과중국에서동시에무역적자가발생하면위기가따른다.국내총생산(GDP)의하락도예상할수있다.우리나라GDP에서수출기여분은37%이고,수출액의90%이상이제조업이다.2021년세계경제규모10위였던한국이2023년에이미14위로하락했는데,트럼프당선에대한대책이없다면앞으로더추락할것이명백하다.우리나라는청정산업분야에서세계적인기술을갖고있다.그런데한국의청정산업이미국으로대규모이동을한후에왜이런위협을받아야할까?청정산업이한국의탈탄소산업에투자해온실가스감축을하고일자리를만들어갈수는없을까?세계적인태양광모듈업체한화큐셀이작년12월한국음성공장가동을중단하고,미국에생산공장을짓는이유를살펴보면국내태양광산업위축에따른수요부진이었다.우리정부에청정산업대책이없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9일취임2주년기자회견에서미국의선거결과와상관없이한미동맹은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한미동맹만바라보다한국경제가거덜나게생겼다.미국대선과정에서1등급위협으로떠오른트럼프에대한대책을세워야한다.군사안보만생각할때가아니다.기후위기,청정산업,수출,일자리,시민참여를고려한정책과종합대책을세워야할때이다.▲오기출/푸른아시아상임이사(소셜코리아자문위원)ⓒ오기출필자소개:이글을쓴오기출푸른아시아상임이사겸<소셜코리아>자문위원은경제학을전공한기후운동가입니다.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운영위원장을맡고있고유엔사막화방지협약CSO네트워크운영위원장을역임했습니다.관심영역은무역에온실가스가포함되면서구성되는세계질서변화,기후위기와인권·식량·전쟁의상호관계,기후위기로붕괴된공동체의자립과생태복원입니다.주요저서로<한그루나무를심으면천개의복이온다>가있습니다.덧붙이는글|이글은<소셜코리아>(https://socialkorea.org)에도게재됐습니다.<소셜코리아>연재글과다양한소식을매주받아보시려면뉴스레터를신청해주세요.구독신청: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