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명품가방의혹’관련첫소환영상·카톡제출…尹부부추가고발金여사조사,24일檢인사가변수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윤석열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을보도하고고발한인터넷매체서울의소리백은종(72)대표가20일고발인신분으로검찰에출석했다.검찰이관련자조사를대부분끝내면서김여사에대한조사방식에도관심이쏠린다.서울중앙지검형사1부(부장김승호)는이날윤대통령과김여사를청탁금지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고발한백대표를조사했다.이는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이부임한뒤이뤄진김여사사건관련자에대한첫번째조사다.백대표는이날명품가방전달과정이담긴30분분량의영상원본과최재영목사가2022년6월김여사에게제3자에대한인사청탁을하는내용의카카오톡대화일부등을제출했다.백대표측은이자료가‘직무와관련해’김여사가금품을받았다는의혹을뒷받침한다는입장이다.또최목사가윤대통령취임기념만찬자리에초청받아참석한사진등도건넨것으로알려졌다.다만백대표는서울신문통화에서“검찰을믿을수없어일부증거만제출한것”이라고말했다.백대표는또이날조사에앞서대검에청탁금지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윤대통령부부에대한추가고발장을접수했다.한편법무부는오는24일검찰인사위원회를열고이르면29일자로검찰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인사를단행할것으로알려졌다.이에서울중앙지검에서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는라인도바뀔지관심이모아진다.이변수에따라김여사에대한조사시기가늦춰지거나대면조사가아닌방문·서면등으로대체될수있다는시각도있다.이성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송의장뉴진스팬…사적자리”하이브측“경영권확보위해접근”“두나무는하이브와의결권한몸민대표도와경영권찬탈못해”방시혁하이브의장방시혁(52)의장이이끄는하이브와법정공방을벌이고있는민희진(46)어도어대표가송치형(45)두나무의장과최수연(43)네이버대표를함께만난것으로확인됐다.하이브측은민대표가이들을투자자로만났다고주장했지만뉴진스의팬인송의장과최대표가민대표와지인과의저녁식사에합석한것으로알려졌다.또이에앞서방의장이송의장을민대표에게소개해주려했던것으로알려졌다.20일서울신문취재에따르면민대표가지난3월만남을가진두나무와네이버고위관계자는각각송의장과최대표인것으로확인됐다.하이브측은지난17일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50부(김상훈부장판사)에서열린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심문에서민대표가경영권을노리고하이브의주주인D사(두나무),합작협력사인N사(네이버)고위직을만났다고주장했다.송치형두나무의장이에대해민대표는지난19일입장문을통해“지인A씨가초대한저녁자리에서두사람을만난것은사실이지만당일참석자들이모두증언을해줄수있을만큼투자와는무관한사적인자리로마무리됐다”며“(송의장은)오래전방의장을통해저를만나보고싶다고말씀을줬던분”이라고밝혔다.또송의장에대해“뉴진스에관심이많았고,뉴진스도쿄돔공연에놀러오고싶다고해서이후공연관련한짤막한대화를나눴을뿐”이라고했다.최대표에대해선“(저녁자리)이후사적인고민을나누는연락을몇차례주고받은게전부”라고설명했다.반면하이브측은민대표가하이브로하여금어도어의지분을팔게만들어경영권을확보하려는계획을세운뒤두사람을만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민대표가먼저송의장과최대표에게접근했으나두사람은구체적인논의가이뤄지지않도록(민대표를)차단하고이런사실을하이브에전달했다는것이다.두나무와네이버는이에대해“확인해줄수있는내용이없다”는입장이다.두회사는하이브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데특히두나무는2021년11월하이브와제3자배정유상증자로수천억원규모의지분을맞교환하면서하이브의지분5.6%를가진3대주주이다.이런측면에서두나무와네이버는경영권찬탈의수단이될수없다는지적이나온다.한기업인수합병(M&A)전문변호사는“두나무는일반대주주가아니라방의장,넷마블과함께하이브지분에대한공동보유자로되어있다”면서“공동보유자는의결권공동행사를합의한사이여서(민대표를도와하이브로부터어도어)경영권을찬탈할수없다”고지적했다.민나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이란대통령과외무장관등이타고있던헬기추락으로9명이숨졌습니다.이란권력서열2위인대통령의급작스러운사망으로중동정세가더불안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임소정기자입니다.◀리포트▶자욱한안개가낀산속에헬기잔해가파묻혀있습니다.구조대가들것으로시신을옮깁니다.[이란국영방송기자]"저는지금대통령일행이타고있던헬리콥터가추락한현장에나와있습니다."현지시간19일에브라힘라이시이란대통령과외무장관등9명이타고있던헬기가추락했습니다.이란정부는악천후를사고원인으로지목했습니다.최고지도자에이은권력서열2위인라이시대통령은검사출신으로초강경파로분류됩니다.검찰재직당시반체제인사숙청을주도해'테헤란의도살자'라고도불렸고,2022년엔전국으로확산하던'히잡시위'를유혈진압했습니다.하마스와헤즈볼라등을지원하며미국에맞서온데다지난달에는처음으로이스라엘본토를보복공격하기도했습니다.때문에일각에선내부의적이나이스라엘배후설도제기됐지만,이스라엘은자국관련성을즉각부인했습니다.강경노선을진두지휘해온대통령의급작스러운사망으로,요동치는중동정세가더욱불안해질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이란과대립해온미국은핵프로그램문제등에있어이란의입장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측했습니다.[로이드오스틴/미국방장관]"우리의전력태세에있어발표할내용이없습니다.현시점에서더넓은지역안보에미칠영향은없어보입니다."헌법에따라대통령직은수석부통령이대행하고,다음달말보궐선거를통해차기대통령이선출될예정입니다.러시아와중국,인도등이란에우호적인국가들은라이시대통령의사망에발빠르게애도를표했고,미국과샤를미셸유럽연합정상회의상임의장도조의를표명했습니다.MBC뉴스임소정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임소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105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파이낸셜뉴스]뉴욕증시의나스닥지수가20일(현지시간)사상최고기록을새로썼다.엔비디아를비롯한반도체종목강세속에기술주들이이날상승흐름을주도했다.로이터뉴스1뉴욕증시의나스닥지수가20일(현지시간)다시사상최고기록을갈아치웠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마감직전사상최고치를경신했지만상승폭일부를내주며사상최고경신에는실패했다.대형우량주30개로구성된다우존스산업평균은17일사상최초로4만선을찍은여파로이날은0.5%하락했다.나스닥사상최고나스닥은이날거래일기준으로사흘만에사상최고기록을새로썼다.14일과15일이틀을내리사상최고치를찍은뒤16일과17일내리하락했던나스닥은이날은상승하며사상최고기록을경신했다.나스닥은초반부터강세를보인끝에결국지난주말보다108.91p(0.65%)상승한1만6794.87로마감했다.S&P500은사상최고경신코앞까지갔다.4.86p(0.09%)오른5308.13으로강보합마감했다.15일기록한사상최고치5308.15에2p못미친수준으로장을마쳤다.다우는196.82p(0.49%)내린3만9806.77로미끄러졌다.분석가들은다우가4만선이라는깔끔한숫자로17일장을마친터라이전흐름으로보면당분간고전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반도체상승이날기술주상승세를주도한것은반도체였다.오는22일장마감뒤실적을공개하는인공지능(AI)반도체업체엔비디아를중심으로반도체종목들이상승했다.엔비디아는23.01달러(2.49%)상승한947.80달러,AMD는1.86달러(1.13%)오른166.33달러로마감했다.인텔은0.27달러(0.85%)상승한32.10달러로장을마쳤다.마이크론도3.71달러(2.96%)급등한129.00달러로뛰어올랐다.모건스탠리가마이크론목표주가를98달러에서130달러로상향조정한영향이컸다.전기차하락전기차종목들은흐름이나빴다.중국토종전기차트리오가운데한곳인리오토가가격인하여파로월스트리트기대에못미친분기순익을공개한것이전기차에부담을줬다.리오토는미국증권예탁원증서(ADR)가3.18달러(12.78%)폭락한21.71달러로추락했다.니오는0.06달러(1.14%)내린5.22달러,샤오펑은0.02달러(0.24%)밀린8.28달러로장을마쳤다.미국전기차종목들도하락했다.테슬라는2.51달러(1.41%)하락한174.95달러,리비안은0.22달러(2.10%)내린10.28달러로마감했다.반면루시드는0.01달러(0.35%)오른2.85달러로거래를마쳤다.밈주열풍속에폭락과폭등을거듭하는전기슈퍼카업체패러데이는70%넘게폭등했다.0.77달러(74.76%)폭등한1.80달러로뛰었다.밈주상승밈주열풍이지난주말을기점으로끝나나싶었지만이날다시불이붙었다.대장주게임스톱과AMC엔터테인먼트모두상승마감했다.게임스톱은장중10%대폭락세를보였지만막판에반등에성공해0.93달러(4.19%)급등한23.14달러로마감했다.AMC는0.43달러(9.77%)폭등한4.83달러로뛰었다.스마트안경업체크라운일렉트로키네틱스는0.0280달러(16.37%)폭등한0.1990달러,태양광기구업체파인애플에너지는0.0846달러(80.27%)폭등한0.1900달러로장을마쳤다.국제유가,0.3%하락이란대통령이헬기추락사고로사망해이란정세가불확실해진데다고령인사우디아라비아살만국왕이폐질환을겪는것으로알려지면서석유시장변동성이높아졌지만국제유가는하락세로돌아섰다.국제유가기준물인브렌트유와미국유가기준물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각각0.32%하락했다.브렌트는지난주말보다배럴당0.27달러내린83.71달러,WTI는0.26달러하락한79.80달러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마을금고의대출잔액이1년새16조원넘게빠진것으로나타났다.연체율상승에따라새마을금고중앙회가대출규제를강화하면서신규기업대출이거의막힌것이영향을끼쳤다.21일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따르면지난3월말기준새마을금고의여신잔액은183조4972억원으로집계됐다.이는전달대비1조8650억원이감소한수치다.전년대비로는16조5274억원이나줄었다.최근2년간의여신잔액을살펴보면2022년4월(185조8117억원)이후최저치다.새마을금고의대출은지난해1월부터매달감소세를보이고있다.관련통계가작성된1993년10월이후새마을금고의대출은연간꾸준히증가했다가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이활발하던2021년과2022년에는각각전년대비33조8221억원,24조5043억원이증가하는등큰폭으로여신잔액이늘었다.하지만지난해를기점으로상황은완전히달라졌다.새마을금고의연체율상승과부동산경기악화등의상황이맞물리면서대출이점차감소했다.지난해기준새마을금고의전체연체율은5.07%로전년대비1.48%포인트상승했다.기업대출의경우7.74%로전년대비2.13%포인트오르면서8%에육박했다.이처럼연체율이상승하자새마을금고중앙회는가계대출을제외한공동대출과미분양담보대출취급을원칙적으로제한하는내용의가이드라인을최근전국금고에내려보내기도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관계자는"최근기업대출은신규대출이거의다막혀있는상황"이라면서"금액이큰기업대출이줄어들면서(여신잔액도)앞으로더감소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수신잔액은평년수준으로회복됐다.새마을금고의3월말수신잔액은260조811억원으로전달대비1조7351억원증가했고,뱅크런(대규모예금인출)위기를겪었던지난해7월대비18조2252억원늘었다.다만고금리예금상품출시는지양하고있는상황이다.대출영업이거의막혀있다보니각금고마다자금을운용하기가마땅치않기때문이다.새마을금고관계자는"여신과수신모두기존에있던것을관리하는차원으로하고있고,영업은활발하게못하고있는상황"이라고분위기를전했다.부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인터뷰"자영업자어려움은구조적문제노동계·사용자·정부머리맞대야근기법확대해노동약자보호해야근로시간단축시사용자도좋아져"[이데일리서대웅기자]“최저임금심의현장에선노동자와자영업자간격돌이일어난다.‘을대을’싸움이다.상생하는방안을같이찾아보자는제안을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올해도기회가된다면같은제안을할계획이다.”내년도최저임금심의가21일시작되는가운데,최저임금심의위원회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사진)한국노총사무총장최근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이같이말했다.최저임금심의위는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각9명씩총27명으로구성된다.류총장은“산업전환에따라자영업자수가늘어나고,업종내경쟁으로어려움도커지고있다”며“국가적으로도살펴봐야하는문제”라고했다.사용자측에서주장하는업종별차등적용문제에대해선“최저임금보다낮은임금을주는업종은구인난이심해져사양업종으로전락할것”이라고했다.다음은류총장과의일문일답.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지난10일서울여의도노총회관사무총장집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인터뷰는이날대면과이후비대면으로두차례걸쳐진행했다.(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지금도인력난...차등받는업종은사양화될것”-내년최저임금,얼마가적정하다고보나.△현시점에서구체적인액수를말하는것은곤란하다.다만(노동계에서)1만원을주장한게10년이넘었다.지난해심의시올해최저임금은1만원을돌파할것으로다들예상했다.하지만2.5%오르며역대세번째로낮은인상률을기록했다.현최저임금에선1.5%올리면1만원을넘어선다.그러나이만큼만올려도역대최저인상률이다.윤석열정부에서최저임금로드맵이‘동결’로연결된다는시그널이될수있다.-업종별차등적용문제가뜨겁다.△한국에선최저임금제도를도입한1988년한차례차등적용하고이후엔한번도하지않았다.실효성이떨어진다고본것이다.주요선진국에선차등적용시국가최저임금보다더높은수준으로차등한다.이마저도부정적효과가많아축소하거나폐지하는수순이다.그런데우리나라에선왜이제와서업종별차등적용을주장하는건가.그것도상향식(더높은수준의)차등적용이아닌하향식으로말이다.-자영업자들의어려움을호소하는데.△최저임금심의현장에선노동자와자영업자간격돌이일어난다.이건‘을대을’싸움이다.최저임금이오르면자영업자,특히영세소상공인부담이늘어나는점을이해못하는바가아니다.그런데이분들의어려움이정말최저임금때문인지를봐야한다.상승하는임대료,프렌차이즈의경우엔관련수수료등의요인이더크게작용한다.지난해자영업자어려움해소방안을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이함께고민하자는제안을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그제안올해도할계획인가.△기회가있다면할거다.정부참여도필요하다.자영업자들의어려움은산업전환에따른요인도있다.우리나라자영업자비율은주요국대비상대적으로높다.회사에서나와자영업으로가는사람이많은것이다.골목상권에서경쟁은그만큼심해질수밖에없다.이는국가적으로살펴봐야하는문제다.“주4일제로노동자-사용자‘윈윈’가능해”-노동분야주제로최근열린민생토론회는어떻게봤나.△대통령에게서노동약자지원메시지가나온것엔환영한다.미조직노동자보호를위한공제회,분쟁조정협의회설치가필요하다는점에동의한다.그러나근본적으론노조법2·3조개정이필요하다.누구나‘노조할권리’를보장해야한다.근로자개념도확대해야한다.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이노동법보호를받을수있게해야한다.-5인미만사업장문제는.△한국노총의최종목표는근로기준법의온전한적용이다.미조직노동자들은노동조합법보호는못받지만근로기준법보호는받고있다.그런데5인미만사업장노동자는근로기준법에서조차소외돼있다.노동법사각지대다.이분들이필요로하는것은노동법이다.별도의법이필요하냐고묻는다면단호히‘아니다’고얘기하고싶다.5인미만사업장과이상사업장을분리시킬뿐이다.근로기준법을전면적용하면될문제다.-주4일제도입을주장하고있다.△세계적인추세이기도하다.노동시간감축은노총만의주장이아닌국민들이하는얘기라고본다.중요한것은안정적인임금보장이다.임금저항이없는근로시간단축이최종목표다.다만한국은다양하게임금이책정되고있다.월급제는임금을보장하면서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을텐데,시간제나일급제는논의과정이필요하다고본다.-임금보장하며근로시간단축시부작용은없나.△세브란스병원이4.5일제를시범시행한후이직률이눈에띄게낮아졌다는보고서가있다.근로환경이개선되면노동자와사용자가‘윈윈’하게된다.과거주40시간도입한다고했을때‘나라망한다’,‘생산성이떨어진다’등반발이엄청나게셌다.주40시간으로단축하고그렇게됐나.생산성은일의집중도차이지근로시간문제는아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지난10일서울여의도노총회관사무총장집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계속고용할거라면65세이후에해야”-정년연장문제도화두다.△노사정사회적대화에서사용자측에선지속가능성을얘기하면서정년이후의임금을주장한다.그런데고령화에따라노동시장역시고령화되고있다.현재60세가일하는것과61세가일하는게같다.(노동계가주장하는정년연장의)‘65세’는최소치다.일할능력이있으면그이후(사용자가주장하는)계속고용하라는거다.-청년들가운데정년연장반대목소리가있다.△정서적문제라고본다.정부나대기업을중심으로정년연장이청년고용과대립관계라고얘기한다.그러나정년연장이청년고용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는보고서가많다.연금수급연령도65이지않나.종합적으로봐야한다.-국민연금개혁숙제가사실상22대국회로넘어갔는데.△연금특위산하공론화위원들이숙의과정을거쳐도출한소득대체율50%안은국민들이내놓은안이나마찬가지다.그런데논의조차되지않고43%냐45%냐로싸우다무산됐다.이해하기어렵고(43%든45%든)이안에도동의하기어렵다.지금평균수령액이66만원에불과하다.노인빈곤율은OECD회원국중가장높다.국가책임이더필요하다.군인연금,공무원연금은국가가책임지고있지않나.국민연금에도재정을들여야한다.-노사정사회적대화가멈췄는데.△공무원‘타임오프’문제인데,사실노사정사회적대화와는별개의사안이다.그러나한국노총입장에선공무원타임오프심의기구공익위원선정과정에서의갈등도풀어내지못하는데사회적대화로더큰사안을해결할수있겠느냐는생각이있다.사회적대화를안하겠다는게아니다.가시적성과가있다면사회적대화는바로할수있다고본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은…△1969년거제출생△부산대사회복지학학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노조위원장△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수석부위원장△국민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위원△현한국노총사무총장,중앙노동위원회근로자위원,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인터뷰"'노조=불법'프레임씌우기골몰미래세대위한산업전환고민할때기후위기미대응시양극화심화"[이데일리서대웅기자]류기섭(사진)한국노총사무총장은“정부는‘노조는불법조직’이라는프레임을씌웠다”며윤석열정부의지난2년간노동정책을비판했다.그는“정부가미래세대를위하고있다면기후위기와그에따른산업전환정책에더신경을써야한다”며“한국노총과머리를맞대자”고제안했다.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지난10일서울여의도노총회관사무총장집무실에서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이데일리김태형기자)류총장은최근진행한이데일리와의인터뷰에서정부의노동개혁평가를묻는말에“윤정부는노동개혁의기본방점을‘법치주의’에찍었다”며이같이답했다.그는“일부노조의특정잘못된부분을집어불법을엄단하겠다며노동개혁을추진하고있다”며“이는노조전체가불법조직이라는프레임을씌우기위한것”이라고했다.그예로회계공시를들었다.류총장은“일부노조의탈법적행태를단죄하고처벌하자는데반대하지않는다”며“그러나대부분노조가잘하고있는회계공시를정부가자화자찬하며대대적으로발표하는것은다른속뜻이있는것아니겠느냐”고했다.이어“그간노조는정부지원금을투명하게공개해왔다”며“자주영역인노조비까지공개하라는건데,연말정산때피해받을수있어공개하고있지만탈법사례를찾기어려운이부분까지공시하라는건무리한정책”이라고했다.류총장은노사분규가줄어든것은정부가노조를탄압한결과라고주장했다.그는“전반적인노동정책이국민을위한것이라기보다통제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된것으로본다”고했다.그는정부가양극화해소와미래세대를위한정책을위해노동계와머리를맞대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특히류총장은“미래세대를위해기후위기와산업전환정책이시급하다”고했다.그는“당장은체감하기어렵겠지만그에미치는영향이전기차등일자리정책에빠르게퍼지고있다”며“지금도심각한양극화가향후더심화할수있다”고했다.그러면서“기후위기와이에따른고용정책에대해한국노총과정부가소통하고고민이필요한데가시화된게없어서안타깝다”고했다.류총장은“사회안전망은지나치다싶을정도로강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그는“세월호사건을필두로각산업현장에서의사망사고만보더라도목숨보다돈이우선시되는분위기를방증하는것”이라며“정부가적극개입해야한다”고했다.서대웅([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녹취삭제·보도취소잇따라사측“불법논란따른결정”노조“용산에눈물겨운충성”유튜브채널인‘서울의소리’가지난해11월27일김건희여사가‘DIOR’라고적힌쇼핑백을받는듯한동영상을공개했다.서울의소리화면갈무리YTN이민영화된뒤‘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영상’사용이금지되는등김여사관련보도가제약을받고있다는YTN노조의비판이나왔다.YTN측은“영상의불법논란에따라보도국논의로결정했다”는입장이다.민주노총언론노조YTN지부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20일성명을내“김백사장취임후YTN에서김건희여사에불리한뉴스가사라지고있다”고주장했다.공추위가알린사례를보면,YTN보도국장은‘김여사명품백수수사건’당사자인최목사가검찰출석때“아무것도안받았으면아무일도일어나지않는다”고말한녹취를방송에쓰지못하게했다.보도국장은‘일방적인주장은쓰지않는게좋고,반박등이있으면같이구성하라’고지시했다.최목사가김여사에게명품백을선물하는장면이찍힌‘명품백수수영상’도사용불가지시를받았다.공추위는“해당영상은‘공익을위한위장취재’와‘불법을유도한함정취재’라는주장이부딪히는논란의영상으로,YTN은수사관련기사에서만해당영상을제한적으로사용해왔다”고했다.총선직후김여사의검찰소환조사전망을담은단신도승인뒤취소됐다.공추위는“사측은계속의도가없다고항변하지만,왜유독‘김건희’이름만나오면YTN보도는축소되고삭제되고금지되는가”라며“용산을향한김백체제사측의과도한눈치보기이자눈물겨운충성경쟁”이라고했다.YTN관계자는‘최목사녹취삭제’와관련해“한쪽의주장만을일방적으로전달하는것으로,뉴스도입부헤드라인성보도로는적절치않다고판단한것”이라고했다.‘명품백수수영상’을두고는“영상자체만으로도불법논란이있을수있다는지적에따라보도국논의를거쳐쓰지않기로결정했다”고했다.김여사소환조사단신승인취소와관련해서는“내용을충실히반영하지못했다는데스크판단에따라기존기사를수정해재승인하는일상적인조치였다”고했다.조해람·박채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정인책임론안돼···전대뒤백서발행해야"“한동훈,출마보다는자숙해야”···‘당정균열’우려다수상임고문들“당대표선출,민심반영해야”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이20일서울여의도63빌딩내식당에서열린상임고문단오찬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국민의힘이4·10총선참패후자중지란에빠지자당원로들이진화에나섰다.당상임고문단은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책임론을부각하는당내일부여론을경계하는한편,한전위원장의‘전당대회등판론’과관련해서는엇갈린입장을보였다.선거패배를촉발한‘민심이반’을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일반국민의여론을반영해당대표선거를치뤄야한다는목소리가거셌다.21일정치권에따르면전날열린오찬을겸한국민의힘상임고문단회의에서는한전위원장을둘러싼안건이화두에올랐다.특히참패로마무리된4·10총선에대한‘반성문’인백서에한전위원장의책임론을기술하는문제에대한언급이있었다.유준상상임고문은회의뒤기자들과만나“백서는어떤특정인에게책임을묻는식이아니라신중하게미래를준비하는징비록이돼야한다는이야기를했다”고말했다.선거패배는개인의전략실패가아닌여러원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물인만큼백서에특정인의책임론을기술하는건지양할필요가있다는취지다.총선백서의발행시점을늦춰야한다는의견도다수나왔다.유흥수상임고문은취재진들에게“총선백서발행을시기적으로전당대회를넘긴뒤에하는게좋지않겠냐는의견이여러사람사이에있었다”고전했다.백서에담긴내용에따라특정후보들에게유불리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을우려한발언이다.다만한전위원장의전당대회등판여부를놓고는갑론을박이벌어졌다.한상임위원은서울경제신문과의통화에서“한전위원장이스스로선거패배의책임을지고물러났으면서또다시전당대회출마를준비하는것과같은늬앙스를풍기고있다”며“국민여론이부추긴다고하더라도지금은자숙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이야기했다”고말했다.반면유준상상임고문은“그건그분(한전위원장)이결정할일”이라며“총선의책임문제는상임고문을포함한모든당원들의책무지대통령이나한전위원장에게책임지라고할일이아니다”고말했다.위태로운당정관계에대한염려의목소리도있었다.용산과여당간대립각이이어질경우정권재창출이멀어질수있다는지적이다.한상임고문은“이회창전총재는김영삼정권말기에IMF와한보사태등으로김전대통령의인기가바닥을치니‘김영삼인형화형식’을열며정부와각을세웠다”며“덧셈을정치를해야하는데,뺄셈의정치를하다보니두번연속정권을내주는참사가벌어졌던전례를소개했다”고전했다.이는비대위를이끄는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과사이가멀어진한전위원장을꼬집은발언이다.‘당심100%’인현행전대룰을개정해야한다는건원로들의대체적시각이다.민심과동떨어진현행지도부선출방식이연이은선거패배로이어진만큼“국민여론조사를일정비율반영하는방향으로수정해야한다”는조언이쏟아졌다.유준상상임고문은“100%당원투표를해야한다는이야기도있었지만,대체로대세가‘당심과민심을적절히배분하는게좋지않겠나’였다”고전했다.이진석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전공의들이의대정원증원에반발해집단이탈한지20일로3개월이지나면서이날까지복귀하지않은고연차전공의들이내년초시행되는전문의시험응시자격을잃을위기에처했다.내년초전문의시험응시대상인전공의3·4년차2910명이자격을잃으면전문의공급이1년간끊기고특히절반가까운인원이필수의료분야라필수·지역의료현장의타격도예상된다.정부는‘신규전문의공백’에서시작될의료시스템의위기를막기위해연일전공의들을향해복귀를촉구하고있다.20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전공의모집을알리는게시물이붙어있다.연합뉴스━집단행동전공의,전문의취득시점‘1년씩’다밀린다정부·의료계등에따르면전공의중내년초전문의시험을봐야할3·4년차는2910명으로이중48%인1385명이필수의료분야다.진료과별로는내과656명,응급의학과157명,외과129명,소아청소년과124명,산부인과115명,신경외과95명,신경과86명,심장혈관흉부외과23명이다.이들전공의가전문의시험응시자격을잃어신규전문의가나오지않으면필수·지역의료쪽에상당한타격을예상할수있다.현재까지도서울시내‘빅5’상급병원을비롯한주요수련병원마다전공의들의복귀움직임은없는상태다.전문의수련및자격인증등에관한규정및시행규칙상전공의는매년소화해야하는일정한수련기간이있다.매년1월에시행되는전문의시험을치른전공의들은원칙적으로2월말까지수련을완료해야하는데공백이발생할경우5월말까지최대3개월의추가수련기간을채워야한다.현재병원을이탈한전공의3·4년차는20일까지복귀하지않으면추가수련을통해서도이를충족할수없는만큼1년이지난2026년에야전문의시험을볼수있다.전공의수련은연간단위로이뤄지는특성상한번공백이생기면쉽게메우기어렵다.수련기간공백3개월을초과하면당장전공의1~3년차연간수련을마치지못하므로전문의자격취득시점이밀린다.집단행동중인전공의모든연차의전문의자격취득이1년씩지연되는것이다.━전공의“복귀없다”···정부는“합리적이성의목소리좇으라”하지만전공의들은대체로돌아오지않는다는반응으로,전문의자격을취득하는시점이1년늦어지는것도각오한다는분위기이다.대부분의전공의는지난2월19일부터사직서를제출하고,다음날인2월20일부터병원을떠난이후현재까지돌아오지않고있다.2월20일오후10시기준주요수련병원100곳을점검한결과소속전공의의71.2%수준인8816명이사직했고,근무지를이탈한이는7813명이었다.한서울시내‘빅5’대형병원관계자는“아직조용하다.별다른복귀움직임은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20일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주재하고있다.세종=연합뉴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병가등부득이한사유가있으면수련병원에소명함으로써추가수련기간이일부조정될여지는있다”고말했다.다만정부는전공의복귀시한을8월로예상하는일부의료계의해석은맞지않다는입장이다.박민수복지부2차관은“근무지이탈기간에서1개월을공제하고,휴일을임의로제외하거나포함하는등임의로산정해복귀시한이8월이라는주장이있으나합당한법해석이아니다”라고말했다.법령개정등을통한구제책에대해서도“전공의들은불법상태로근무지를이탈해있는데정부가먼저이를말하는건순서가맞지않다”고지적했다.박차관은내년도신규전문의가없으면“전체적인인력양성체계에악영향이있는것이사실”이라며“국가적으로바람직하지않다.대화를표명하면서조기복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합리적이성의목소리를좇아서용기내판단하고돌아오면된다”고강조했다.주요병원들은전공의들이복귀를고민할가능성이있다고보고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서울고법,‘대법관회유의혹’의협회장에“부적절한언사”한편서울고등법원은최근의대정원증원집행정지항고심재판장에대해‘대법관자리회유의혹’을제기한임현택대한의사협회회장에게“매우부적절한언사”라고지적했다.서울고법은“해당단체장의아무런객관적근거가없는추측성발언은재판장의명예와인격에대한심대한모욕”이라며“사법부독립에관한국민의신뢰를현저히침해할수있는매우부적절한언사”라고강한유감을표시했다.임회장은17일한라디오방송에서재판장을맡은구회근부장판사가대법관직자리를주겠다는정부의제안에회유된것이라는의혹을제기했다.박준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배우자놓고여야서로특검공방영부인활동·관련예산논란끊임없어제2부속실폐지이어대통령배우자법등장영부인법적지위부여,해외서도논란윤석열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가최근공식활동을재개하자야권에서는그동안공백에대해‘명품백수수논란’등수사를회피하기위함아니냐는의혹을제기했다.국민의힘은이를고려한듯문재인전대통령의부인김정숙여사의과거인도방문과관련해불거진예산남용논란을언급하며“김정숙여사먼저특검해야한다”고주장했다.대통령배우자의활동과관련예산집행에대한논란은끊임없이이어져왔다.윤대통령은김건희여사를둘러싼잡음을없애겠다는취지로대통령배우자의공적활동을지원하는제2부속실을폐지했다.하지만김건희여사에대한의혹이이어지다오히려대통령배우자활동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부활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왔다.◆논란이어지자‘대통령배우자법’등장제2부속실폐지에서더나아가대통령배우자의역할을법제화해야한다는주장도나오고있다.현행법상대통령배우자는‘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및‘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경호및예우대상으로규정된다.그러나그밖에대통령배우자를규정하는법률은없다.개혁신당은지난1월대통령배우자의법적지위및지원에관한법률,일명‘대통령배우자법’을제정하겠다고밝혔다.이기인개혁신당최고위원은당시“법적지위없이대통령배우자라는이유만으로권력을행사해오던관행과이를견제할근거가없는부실한법체계가문제의핵심”이라며“이법은배우자와가족의과도한국정개입을견제하는법이기도하지만대통령배우자의공적활동을양성화하는계기도된다”고설명했다.모디인도총리의공식초청으로인도를방문중인문재인대통령부인김정숙여사가지난2018년11월7일(현지시간)인도우타르프라데시주아그라의타지마할을둘러보고있다.연합뉴스홍준표대구시장도영부인이나지방단체장부인들에게‘준공무원지위’를부여해그에대한법적책임을지게하는법제정이시급하다고주장했다.그는지난2월페이스북에“퍼스트레이디도광역단체장부인도활동은왕성하지만법적지위가모호해서아무런지원체계가이뤄지지않고있다”고적었다.이어“(이들에게)법적지위를부여해서준공무원지위도주고아울러그에합당한지원도하고그에따른법적책임도묻는법제정이시급하다”면서“이번가방스캔들을계기로여야가합심해재발방지를위해음성적으로용인되던퍼스트레이디,광역단체장부인들에대해새로운법을제정해서더는그런스캔들로국민이걱정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영부인에법적지위…해외사례는영부인에대한법적지위부여논란은해외에서도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지난9일‘프랑스대통령배우자의법적지위’보고서를통해프랑스에서발생한논쟁을소개했다.보고서에따르면프랑스의경우2007년니콜라사르코지대통령취임후세실리아사르코지가대통령실카드를사용하고특사자격으로외교활동을한것에대한비판이제기되는등대통령배우자의활동에대한지원을지적하는여론이있었다.영부인에대한보좌인력,비서실규모,지원예산등에일관성이없는점,지출규모도명확하지않은점도비판대상이었다.이에마크롱대통령은2017년배우자브리지트마크롱의공식적인역할을명확히하겠다는공약을내세웠다.마크롱대통령은취임3개월만에‘투명성헌장’을발표했다.투명성헌장은대통령배우자의역할을△국제회의동행△국민과의소통△엘리제궁행사감독등으로한정했다.대통령배우자비서실설치와경호지원을공식화하기도했다.한편대통령배우자의활동에대한보수나사례금지급은금지됐으며,대통령배우자관련지출에대한감사원의정기적인감독을약속했다.다만법령이아닌헌장형태로발표해법규로서의효력은없었다.그러나대통령배우자에게법적지위를부여하는것에대한반대여론역시거셌다.고위공직자의경우가족고용을법률로엄격하게금지하면서대통령배우자에게혜택을제공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난다는취지다.인터넷매체백은종대표(왼쪽)와사업가정대택씨가20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김건희여사관련의혹추가고발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당시야당은2017년7월‘공직자윤리법안’수정안을발의했다.수정안은대통령배우자가관저사용과경호이외에어떠한지원도받을수없도록규제하는내용을담았다.선출되지않은자가국민을대표하는것은불합리하며대통령의배우자는대통령과사적관계에있을뿐이기에공적임무를할수없다는논리였다.한편여당측에서는대통령배우자의역할을대통령의공무에서완전히배제하기어렵다는점을짚었다.또한대통령배우자의상징적역할을인정할필요가있고투명성보장의맥락에서대통령배우자에대한지원을다룰필요가있다고봤다.보고서를작성한오창룡입법조사관은영부인지위를법제화하는것에대해신중한논의와사회적합의가선행돼야한다고봤다.그는“대통령비서실제2부속실을다시설치한다고해서대통령배우자의지위와관련된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는어려울것이다”면서도“대통령배우자의지위를법규로규정하면이러한문제를해소할수있을것이나선출되지않은대통령배우자에게공직자의책임과의무를부여해야하는딜레마가발생한다”고분석했다.안경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을수사중인검찰이,어제해당영상을공개한서울의소리측을불러9시간가까이조사했습니다.새로운청탁의혹을제기하면서김여사소환조사와대질신문을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김상훈기자입니다.◀리포트▶김건희여사가명품가방을받는영상을공개한서울의소리백은종대표가어제검찰조사를받았습니다.윤석열대통령과김여사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등으로고발한지다섯달만입니다.[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정황을우리가얘기했으니까김건희씨를소환해서조사를하면또그후에대질신문과정에서우리가증거들을제출하겠다."백대표는최재영목사가김여사에게제3자의인사청탁을하는정황이담긴카카오톡메시지내용을검찰에제출했습니다.지휘부가대거교체된수사팀을믿을수없다며남은자료는검찰수사진척상황을보고내겠다고했습니다.김여사소환조사와대질신문도검찰에요청했다고했습니다.[백은종/서울의소리대표]"검찰측에서는'증거를빨리제출해주면수사가빠르겠다',아직은우리는신뢰할수없잖아요."백대표는검찰조사에앞서추가고발장도제출했습니다.김여사가300만원상당의디올백외에도180만원상당의샤넬화장품과40만원짜리위스키등네차례에걸쳐금품을받았고,다른사람들한테도선물을받은의혹이있다며수사해달라는겁니다.대통령실은그동안서울의소리와최목사가공모한정치공작이라고주장해왔습니다.검찰은오늘,최목사가김여사에게선물로줬다는책들을분리수거장에서주웠다고MBC에제보한아크로비스타주민을참고인으로불러조사합니다.고발인과참고인소환조사가마무리되면서이제관심은김여사에대한조사여부와방식에쏠립니다.명품백수사실무를총괄하는1차장이누가될지,담당부장인형사1부장이자리를유지할지가김여사에대한조사향방을가르는관건이될것으로보입니다.검찰인사는다음주쯤마무리됩니다.MBC뉴스김상훈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0102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