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명브랜드직접뚫는등유통구조불신,직구열풍낳아대통령실은정부의해외직접구매(직구)대책발표로혼선이빚어진데대해20일공식사과했다.이날대통령실성태윤정책실장은“최근해외직구와관련한정부의대책발표로국민께혼란과불편을드린점에대해사과드린다”고말했다.해외직구가도대체뭐길래정부의대책발표직후반발이순식간에확산되고사흘만에정부가정책을사실상철회한데이어대통령실까지사과의뜻을밝혔을까.한국은‘글로벌유통업체의무덤’으로불릴정도로국내유통기업이막강했다.하지만2010년대해외시장의문이열리면서소비자들의불만이생기기시작했다.“해외에서사면싼걸왜한국에선비싸게사야하느냐”는문제의식이생긴것이다.해외직구는‘글로벌호구’라고불릴정도로과도하게마진이붙은한국가격에분노하고,손품을팔아한푼이라도싼물품을사려는사람들의욕구가뚫어낸새로운유통루트다.해외업체가한국소비자의접근을막으면소비자운동을하듯항의하고,현지에서대신구매해주는사람들을찾는등해외직구시장을개척해나갔다.한국의해외직구시장은2009년251만건에서작년1억3144만건이돼52배로커졌다.유통불신의구조는그대로인데,해외직구환경은확바뀌었다.한국이세계직구시장의큰손으로자리잡으면서해외유통공룡들도한국소비자들에게무료배송,간편구매등의혜택을쏟아내고있다.손품팔필요없이편리해졌고,선택의폭은늘면서해외직구는대세로자리잡았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분유사는엄마,오디오사는아저씨처럼전혀다른사람들이해외직구라는주제앞에선동질성을보인다”며“정보공유에익숙한직구족사이에서불만이확산하는속도도빠를수밖에없다”고말했다.유통업계에서는한국의해외직구시장이2010년대에본격화됐다고본다.2010년을전후해미국최대쇼핑시즌인‘블랙프라이데이’때직구하는방법이대중에게알려진것이다.소비자들은‘미국에서사면저렴하다’는정보를공유했고,복잡한절차와긴배송기간을감수하며직구에나섰다.그때나지금이나소비자들이해외직구를택하는이유는같다.‘왜한국에서만비싸게주고사야하느냐’는문제의식이다.그래픽=양인성·김성규◇中8만원커피콩연마기,한국선38만원2012~2013년에는해외유명의류브랜드가한국업체와의계약등을이유로한국에서의홈페이지접속과한국신용카드사용을막자,소비자들이들고일어났다.소비자들은해외브랜드본사에항의이메일을보내고,온라인서명운동을벌이는등집단반발했다.결국미국브랜드인폴로,짐보리등이한국카드를쓰게해주는등한국직구족(族)의집단반발에백기를들었다.해외직구는“한국을봉으로안다”는불만이만들어낸시장이라는말도나온다.한국브랜드도마찬가지였다.2011년한국에서300만원대에팔리는삼성·LGTV가미국에선180만원대에팔리는등형평성논란이벌어지기도했다.저렴한제품을사려고해외직구를택하는건지금도같다.중국에서8만원에파는커피콩연마기는,한국에서사려면38만6700원을줘야한다.미국아마존에서1만7000원에파는장난감이한국에선최저가가5만원이다.위스키마니아들은해외에서원래가격의2배이상을세금,배송료등으로내고도직구를하고있다.그래도한국보다싸다는것이다.해외직구는한번배송받을때150달러(미국발200달러)미만이기만하면관세·부가세를면제해준다.국내유통업자들은“관세,부가세에각종안전인증을받는데들어가는비용,인건비를더하면해외직구와가격경쟁을할수가없다”고말한다.해외이커머스의공습에한국산업생태계가멍들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그럼에도소비자들에게는설득력을얻지못한다.직장인이모(41)씨는“소비자들이손품을팔아가면서뚫어놓은해외직구시장아니냐”며“정부가해준게뭐가있다고소비자를보호하겠다며해외직구를막으려고하는지화가났다”고말했다.그래픽=김성규◇”49달러이상대한민국으로무료배송”작년한국인이해외직구로거래한금액은역대최대인6조7000억원을기록했다.숙명여대경영학부서용구교수는“이커머스전체시장규모로는한국이5위이지만,인구를따져보면한국인이전세계에서가장이커머스를많이이용한다고봐야한다”고말했다.한국의해외직구시장이커지면서손품을팔필요도없는상황이됐다.미국아마존의경우현재홈페이지에접속하면“49달러이상주문시대한민국으로무료배송”이라고떠있다.지난3월국내앱사용자수1위에오른중국이커머스알리익스프레스는가입절차가국내쇼핑몰과차이가없다.카카오톡,네이버계정으로회원가입을할수있고,네이버페이나카카오페이로결제할수도있다.IT에익숙하지않은세대도쉽게접근할수있는수준까지왔다는평이나온다.일부해외직구제품은인천공항에물류센터를만들어주문다음날이면도착하기도한다.◇정보공유에익숙한직구족,불만도들불처럼전문가들은정부의정책발표직후반발이순식간에확산된것도직구족의특징에서찾는다.직구족은태생적으로한푼이라도아끼기위해정보를공유하는데익숙하다.불만을표출하고확산하는속도도그만큼빠르다.이은희인하대소비자학과교수는“소비자는좀처럼조직화하기가어려운데직구족은좀다른모습”이라며“정부의해외직구정책철회는소비자운동으로서역사적인한장면이라고본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와추미애당선인이16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전반기국회의장단후보선출당선자총회에참석해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우원식의원의발언을듣고있다.김성룡기자‘추미애국회의장무산’후폭풍이더불어민주당을덮치고있다.16일당국회의장후보경선에서우원식의원이선출된뒤시작된강성당원들의반발은‘문자폭탄’을넘어‘탈당러시’로이어졌다.민주당관계자는“20일현재탈당신청이1만여건에달한다”고전했다.당지지율도흔들렸다.20일발표된리얼미터정당지지율조사(13~17일성인2002명대상)에서민주당지지율은전주보다6.1%포인트하락한34.5%였고,국민의힘은2.1%포인트오른35.0%였다.“당원의권한을두배로늘리겠다”는이재명대표의달래기에도성난당심(黨心)이쉽게가라앉지않는모양새다.(자세한여론조사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홈페이지참조)특히일부당원은“민주당을떠나조국혁신당으로갈아타겠다”는말을공공연히밝히고있다.민주당중진의원은“일시적인불만으로당을탈당하는것은몰라도,당을갈아타는것은아예차원이다른문제”라고말했다.심상찮은분위기에민주당은“탈당처리를일주일정도보류한뒤다시의사를물어보는절차를만들겠다”(김지호부대변인)는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우원식의원이16일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22대전반기국회의장단후보선출을위한당선자총회에서이재명대표로부터꽃다발을받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강성당원인이른바‘개딸’(개혁의딸)의입김이강하다는것은이미잘알려져있다.하지만이들이당에타격을가하는집단행동을벌이는것은이례적이다.이때문에“이대표가중도확산과‘개딸’(개혁의딸)사이에서본격적인시험대에올랐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교수)는분석이나온다.'추미애탈락'사태가터지기전만해도민주당에서는중도층공략움직임이일었다.“수권정당으로변모해야한다”라거나“이대표의대선플랜에는중도층표심이필수”라는논거였다.박찬대원내대표가1주택자종부세폐지를거론하고,진성준정책위의장이민생회복지원금25만원을선별지급할수있다고선회한것을두고도“이대표의의중에따른중도층표심잡기의일환”이라는해석이나왔다.하지만추당선인의의장탈락뒤파열음이커지자“개딸의집단반발로우클릭행보에제동이걸렸다”(야권관계자)는반응이나온다.특히22대국회에입성하는조국혁신당이'보완재'가아닌‘대체재’역할이가능하면서민주당이강성지지층에끌려다닐수밖에없는구조가됐다는평가도나온다.이준한교수는“향후특검법,검찰공세정국에서민주당은조국혁신당과의선명성경쟁을의식하게될것”이라며“하지만강성여론에만휘둘리면대선키포인트인스윙보터(swingvoter,중도·부동층)와멀어진다는게이재명대표의딜레마”라고설명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고있다.강정현기자이대표는20일당원달래기에무게를뒀다.이대표는이날비공개최고위회의에서“시도당위원장을뽑을때권리당원의사반영비중을높일방법을모색해달라”고했다고한다.현재민주당시도당위원장선출에는대의원과권리당원의사가50대50비율로반영되는데,권리당원의비율을높이겠다는의미다.박찬대원내대표도“당원이주권을더행사할수있는제도적방안이마련돼야한다”고거들었다.더강경한목소리도있었다.친명계김민석의원은이날김어준씨유튜브에출연해“국회의장이나원내대표경선에서도권리당원뜻을최소10%반영해야한다”고주장했다.같은날윤종군당선인등당직자출신초선당선인5명도“의장,원내대표경선에권리당원참여를보장해야한다”고거들었다하지만이대표가당장은성난당심달래기에나서고있지만,장기적으로는대선가도를염두에두고중도층포섭에주력할수밖에없을것이라는관측이다.민주당은2020년총선에서180석을얻었지만,상임위원장독식과각종쟁점법안일방추진등으로“독주·오만”이라는역풍을맞았었고,그결과2021년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2022년대선과지방선거3연패를당했다.박성민정치컨설팅민대표는“지금당장은강성당원의입맛을맞추려하겠지만,지방선거와대선이다가올수록민주당의초점은중도층공략에맞춰질것”이라고말했다.손국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표준분야전문가좌담회표준선도기업에대한인센티브방안제언“표준으로기술선점한기업,시장지배력인정해야”5월9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에서첨단산업국가표준화전략좌담회가진행되고있다.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손승우두산에너빌리티부사장,임채민전보건복지부장관,진종욱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장,이정준LS일렉트릭고문,조성환국제표준화기구(ISO)회장,이해성전주대교수./박상훈기자빠르게발전하는첨단산업분야의표준패권을두고국가간경쟁이치열하다.과거기술영역으로다뤄졌던표준은이제기술패권경쟁의수단이되고있다.디지털전환과기후위기등산업구조와환경변화에대응하기위해선한국도전략적인표준화추진이시급한상황이다.표준패권의시대,한국의표준전략은어디를향해야하는가.조선비즈는정부와기업,학계등전문가6인을초청해한국의첨단산업표준전략의미래를논의하는좌담회를열었다.지난9일서울역삼동조선팰리스강남에서열린좌담회에는조성환국제표준화기구(ISO)회장,진종욱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장,손승우두산에너빌리티부사장,이정준LS일렉트릭고문,이해성전주대교수가참여했다.좌담회진행은산업부관료출신으로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을지낸임채민법무법인광장고문이맡았다.임채민전보건복지부장관(법무법인광장고문)이9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에서열린첨단산업국가표준화전략좌담회를주재하고있다./박상훈기자참석자들은표준경쟁이치열해진지금“중장기적으로끌고나갈표준전략이필요하다”(진종욱원장)며“기술강국대한민국이향후첨단산업에서초격차역량을유지하기위해선국제표준경쟁에서주도권을쥐어야한다”(이해성교수)고강조했다.표준분야에대한기업의관심을끌어올리기위한인센티브에대한제언도나왔다.이정준고문은“기술을개발해표준까지제안한기업에대해선해당분야에서일정기간선점할권리를인정하고,수익을극대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다음은좌담회전문.임채민고문(이하좌장):지금세계는바야흐로‘변화의시대’이다.변화가빠르다는수준을넘어변덕스러운시대를살고있다고생각한다.시대가변하면서표준의역할과위상도달라지고있다.기업도생존을위해서는기술우위를바탕으로표준경쟁에서승리해야한다.국내에서도표준에대한새로운룰이필요하다.현재우리는어떻게대비하고있는가.진종욱국가기술표준원원장./박상훈기자진종욱원장:미국과중국간기술경쟁이치열하다.나아가인공지능(AI)과디지털혁명을통한산업대전환을앞둔상황에서기술경쟁의주요수단인표준부분으로까지국가간경쟁이확대됐다.지난해미국이백악관에서국가표준화전략을발표했으며,중국도표준전략을새롭게내놨다.전방위적으로확산하는자국우선주의정책이표준분야까지확산한것이다.국내에서도단기적인대응책을넘어,중장기적으로끌고나갈표준전략이필요하다는인식이확산했다.현재정부는기술혁신과세계시장선점을지원하기위해12개첨단산업분야를중심으로국가표준화전략을마련했다.이번표준화전략의차별화요소는민간주도의표준화추진에무게중심을두고있다는점이다.그간정부정책은공공에방점을두면서실행력이떨어진다는지적을많이받았다.또한한번수립한전략을줄기차게밀고나가기보다는,기술변화에대응해전략을현행화하고수정할수있도록한것도차별화포인트다.좌장:민간참여를유도하고상시로유연하게수정할수있는표준전략을준비하고있다는얘기로들린다.우리는이렇게준비하고있는데,외국은어떻게대비를하고있나.조성환국제표준화기구(ISO)회장./박상훈기자조성환회장:과거표준의목표가공익에중점을뒀다면,지금트렌드는미래사회를주도하고,기술발전을대비하는방향으로바뀌고있다.특히우리가강대국이라고부르는선진국들이표준주도권을강화하려는준비를착실하게하고있다.보이지않는물밑경쟁도치열하다.현재국제표준논의는미국을중심으로하는북미권,유럽권,중국을중심으로하는권역까지총3개의권역이숨막히는경쟁을하고있다.이러한시기에ISO회장으로서국제표준화기구를이끌고가야한다는점에서적지않은책임감을느끼고있다.좌장:한국의표준경쟁참여가다소늦은감은있지만‘오늘이가장빠른날’이라는말이있지않나.이제라도적극적으로나서야할때다.학계에서는표준논의를어떻게보고있나.이해성교수:우리나라는학계에서도표준의중요성을인식한게얼마되지않는다.과학분야에서는나노소재의기준이논란이되면서표준의중요성에관한인식이커졌다.당시국제콘퍼런스에서나노표준범위가100나노미터(㎚)이하이므로100.1㎚는나노영역이아니라고결론이난것이다.이해성전주대신소재화학공학과교수./박상훈기이러한논의과정을보면서표준이특정산업의기준이되기도하지만이를충족하지못하면시장접근의제한으로작용한다고인식하게됐다.따라서최근학계에서는표준영역에서기업의참여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많이나온다.과거우리기업들은미국이나일본의기술을벤치마킹해빨리따라잡는‘세컨드무버’전략을취했다.하지만이제는세계일류기술보유국이됐다.표준분야에서도주도권을쥐어야하는시기가온것이다.좌장:기업입장에선표준정책과관련해정부의어떤지원이필요한가.손승우두산에너빌리티부사장./박상훈기자손승우부사장:기업은기본적으로’표준’이라는이름을내걸고타사와차별화를하려고한다.표준분야가공정한경쟁인것같지만,실제로는모든기업이독점시장을꿈꾼다.기업은’하지말라’고해도돈을벌기위해자기기술로차별화하려고노력한다.따라서표준을앞세워기존시장의진입을막고,시장을규제하는데활용하려고한다.대부분의선도국은표준이라는이름으로소재를제한하거나규정을신설해자국산소재나제품만쓸수있게한다.우리도이런방식으로새로운시장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이정준고문:국내기업중에선우리회사가표준분야에서체계적인접근을하는편이다.표준에대한이해도가높은기업이지만,여전히전략적으로어떻게시장을주도할지에대해선부족한점이있다.일반적으로기업이시장우위를유지하기위해서는제품개발과시장출시에드는시간을단축해야한다.이러한적시성(timetomarket)을위한표준의역할은계속확대되고있다.따라서LS일렉트릭은확보한기술을적시에표준구축으로이어갈수있도록’패스트센터’를운영중이다.모든과정을신속하게해야만시장이원하는속도에맞출수있기때문이다.아울러정부차원에서도글로벌표준동향을기업에전달하는역할을늘렸으면한다.좌장:이러한전략을구체적으로세우려면,우리의기술수준이어디까지왔는지정확히파악하는게선행돼야한다.또세계각국이표준이라는이름으로실시하는규제에대해서도정확히파악하고,제대로알려줄필요가있다.조성환:표준영역과기술영역을잘구분해야한다.국가차원의표준화전략을수립하고,첨단산업군에서산업정책,R&D및표준전략이시너지를낼수있도록하는것이정부역할의핵심이돼야한다.좌장:국가R&D과제를수행하면서바로표준수립으로이어지도록프로토콜을갖춰야하는것아닌가.조성환:정책수립과정에서부터기업의수요를정확히파악하는것을핵심사안으로고려해야한다.삼성과SK,현대,LG등국내대기업은매년수십조원을R&D에투자한다.이과정에서’정부와협업을하니참편하다’는반응이기업에서나와야한다.그런데특정사례를보면세제혜택을얼마해주겠다면서수백쪽에달하는보고서를제출하라고한다.그런절차나후속조치가까다로워서‘안받으면그만’이라는기업도많다.이정준LS일렉트릭고문./박상훈기자이정준:기본적으로국내기업들의표준에대한관심도가낮다.표준화전략의중요성을인지하는우리회사조차회사내표준관련부서가없다.기업들의관심을끌어올리려면,기업이표준을만들어개발한시장에대해선일정기간시장지배력을인정하고,기업들이수익을극대화할수있도록해야한다.조성환:맞는말지만참쉽지않은이야기다.선제적인R&D로기술을확보했더니,중소기업과상생하라며기술을공유하라고하는경우도많다.과감한투자로기술을개발했는데,시장에서규제하면기업만손해를입게된다.이해성:미국의경우,기술을개발하고표준을수립한기업에대해선몇년간해당시장의주도권을인정하는암묵적인룰이있다.상업적이익을보장함으로써기술개발을촉진하는것이다.미국의사례를연구해국내적용을연구해볼필요가있다.좌장:의미있는이야기이다.우선정부는지속적인표준정책홍보를통해표준에대한우리기업의인식을확산시키는것이중요하다.마지막제언처럼표준화수단으로배타적인성공을이루는기업의사례를전파하는것도충격요법의하나가될수있다.마지막으로현재국표원을중심으로정부와민간이함께첨단산업분야의국가표준화전략을수립해서발표하는것으로알고있다.우리산업계전반으로표준화인프라확산의계기가될수있기를희망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요감소에기존공장가동률도줄어타사에매각·ESS전용등관측쏟아져LG엔솔“내년3월가동계획그대로”작년하반기부터전기차수요가둔화하면서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미국완성차업체제너럴모터스(GM)가건설중인북미합작3공장이예정대로건설될지관심이커지고있다.최근배터리판매가부진해기존공장가동률도떨어지는상황에서계획대로투자를진행하기엔부담이따르기때문이다.업계에서는LG엔솔이건설중인공장을다른배터리사에매각하거나,생산라인을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StorageSystem)용도로전환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21일업계에따르면LG엔솔과GM의미국합작법인얼티엄셀즈(UltiumCells)는2022년6월부터미국미시간주랜싱에3공장을건설중이다.총투자규모가26억달러(약3조5000억원)에달하는3공장은올해말까지완공해내년초부터양산을시작할계획이다.LG에너지솔루션과GM의미국합작법인'얼티엄셀즈'가미시간주랜싱에건설중인3공장전경./얼티엄셀즈제공얼티엄셀즈3공장의초기생산능력은36기가와트시(GWh)수준이며,향후50GWh까지확장할계획이다.이는완충시약500㎞를주행할수있는순수전기차를약70만대생산할수있는규모다.앞서얼티엄셀즈는올해3월3공장의건설시간이200만시간,공정률은35%를돌파했다고밝힌바있다.다만지난해하반기부터전기차수요위축영향으로LG엔솔의판매실적이급감하면서3공장투자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LG엔솔은올해1분기에매출6조1287억원,영업이익1573억원을기록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과영업이익이각각29.9%,75.2%감소했다.1분기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수령규모는1889억원으로,직전분기(2501억원)대비612억원줄었다.AMPC를제외하면316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한것이다.공장가동률도떨어지고있다.LG엔솔이밝힌1분기국내외사업장의평균가동률은57.4%로,전년동기(77.7%)보다20%포인트(P)넘게줄었다.LG엔솔의지난해전체가동률은69.3%로,작년하반기부터가동률이하락세를보였다.LG엔솔은올해1분기실적발표컨퍼런스콜에서“중장기수요대응이나북미지역의필수적인신·증설투자엔선택과집중을하되,투자의우선순위를철저히따져설비투자(CAPEX)집행규모를다소낮추고자한다”고밝힌바있다.LG에너지솔루션북미생산공장현황./LG에너지솔루션제공업계안팎에서는LG엔솔이건설중인3공장을다른배터리회사에매각할수있다는얘기가나온다.국내업체중에서는삼성SDI가지난해4월GM과오는2026년양산을목표로연간30GWh이상규모의배터리공장을설립한다는내용의양해각서(MOU)를체결한바있다.삼성SDI와GM간의합작공장은인디애나주뉴칼라일지역에들어설예정이다.경쟁사보다북미진출이늦은삼성SDI가LG엔솔의3공장을인수하면미국에서제품생산시기를앞당길수있다.삼성SDI의북미첫공장은미국인디애나주에건설중인스텔란티스와의합작공장으로,내년가동이목표다.LG엔솔이3공장을ESS공장으로전환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경우최근태양광확대로빠르게늘어나는북미지역ESS수요에대응할수있다.LG엔솔은지난해말부터중국난징공장라인일부를ESS전용으로전환했고,내년하반기양산을시작한다.지난달에는2026년가동을목표로미국애리조나주에서원통형전지및ESS(연산17GWh)전용생산공장공사를시작했다.최근LG에너지솔루션은한화큐셀과4.8GWh규모의ESS배터리공급계약을체결했고,다수의기업과공급을논의중인것으로알려졌다.이에대해LG엔솔관계자는“얼티엄셀즈3공장을매각하거나,ESS전용공장으로전환할계획은없다.투자는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만명중1600명어제가시한20일서울의한대학병원전공의사용공간복도가썰렁한모습이다.복귀시한인이날까지도대부분의전공의들이복귀하지않았다./뉴시스사직서를내고진료현장을이탈한지3개월이된전공의들이여전히복귀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수련공백’이3개월이넘으면내년초전문의시험을보는것이불가능해전문의자격취득시기가1년늦춰진다.의료현장에꼭필요한전문의수천명배출이지연될수있다는뜻이다.하지만일부전공의의복귀시한인20일에도대부분은돌아오지않았다.지난2월19일병원을떠난전공의는전국1만여명가운데1630명이었고,다음날(20일)엔추가로6183명이이탈했다.2월25일기준이탈자는9006명에달했다.2월19일떠난전공의는지난20일이복귀시한이었고,다음날이탈한전공의는21일이복귀시한이다.20일정부는전공의복귀를거듭촉구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날전공의들을향해“개개인의진로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만큼불이익을받지않도록병원으로조속히돌아와수련에임해달라”고했다.그러나본지가20일서울빅5병원의전공의복귀현황을확인한결과,복귀자는아예없거나미미한수준이었다.다른병원에비해2월19일이탈한전공의가많은세브란스병원측은“복귀인원이한자릿수”라고했다.서울대·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은“아직복귀움직임이없다”고했다.복지부에따르면,현재병원을지키고있는레지던트는전체1만명중600여명에불과하다.내년전문의시험을앞둔전국의3·4년차레지던트는2910명이다.이들이제때복귀하지않으면2026년이돼야시험을볼수있다.1·2년차레지던트도수련공백이3개월을넘어가면향후전문의취득시기가1년씩밀린다.전문의배출이지연되면군의관·공보의모집등도영향을받고,정부의‘전문의중심병원’구상에도차질이생길수있다.하지만현재로선대다수전공의가전문의자격취득시점연기를감수하겠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의료계일각에선‘예외규정과휴일등을감안하면복귀시한은8월’이라고주장한다.하지만복지부는“전공의집단행동으로인한이탈은예외로규정된부득이한사유로볼수없다”고일축했다.그러면서도복지부는이날전문의시험자격과관련해“병가등부득이한사유가있으면수련병원에소명함으로써추가수련기간이일부조정될여지는있다”고했다.‘병가’같은사유를입증하면수련을한것으로일부인정해줄수있다는취지다.가능한한많은전공의가복귀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조치로해석된다.교육부는최근복지부에공문을보내보통9월에열리는의사국가시험(국시)일정을연기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현재의대생들이의대증원에반발해학교수업을거부하고있는데,이대로가다간임상실습시수부족으로집단유급이불가피해예정된국시를치를수없기때문이다.정부는전공의공백을메우기위한대책도계속추진중이다.의사인력난에빠진병원을지원하는‘시니어의사지원센터’에선병원194곳을대상으로24일까지수요조사를실시한다.의료개혁특위는이번주‘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의료인력전문위원회’회의를열고필수의료수가(건강보험공단이병원에주는돈)개선과전공의수련환경개선안등을논의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사외압의혹첫단추'VIP격노설'김계환-박정훈진술엇갈린상황이달4일김사령관15시간조사박대령과대질추진가능성도이종섭·신범철윗선겨냥수순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채상병수사외압의혹의첫단추로꼽히는'VIP(대통령)격노설'을꿰기위해김계환해병대사령관과박정훈(대령)전해병대수사단장을21일동시에소환한다.박대령은김사령관으로부터VIP격노설을들었다고주장했지만,김사령관은"그런사실이없다"며부인하고있다.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수사4부(이대환부장검사)는이날오전김사령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한다.김사령관은지난4일1차조사당시변호인조력없이홀로공수처에출석해15시간가까이마라톤조사를받았다.수사팀은사안의진상을파악하기위해선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보고김사령관에게추가출석을요구했다고한다.김사령관은채상병수사외압의혹의핵심연결고리로꼽힌다.그는지난해8월1일박대령에게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내용을경찰에이첩하지못하도록조처했다.특히박대령측은윤석열대통령이초동수사결과를보고받고'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하겠나'라며화를냈다는VIP격노설을김사령관으로부터전해들었다고주장하고있다.김사령관이'VIP의격노가이종섭전국방부장관에게전달됐고,이전장관이지시를내려이첩이보류됐다'는취지로말했다는것이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대령).윤창원기자그러나김사령관은앞서박대령의항명혐의재판에증인으로나서VIP격노설에관해"그런사실이없다"며선을그었다.또박대령을겨냥해"자의적인법해석과본인이옳다고믿는가치를내세웠다.항명사건이없었다면이미진상은규명됐을것"이라고말했다.공수처는김사령관과VIP격노설을두고상반된입장을보이고있는박대령역시이날오후불러조사를벌일것으로파악됐다.경우에따라같은상황에대해서로다른말을하고있는두사람을대질조사하는방식도진행할수있다는것이수사팀판단이다.이사건핵심피의자로꼽히는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박경훈전국방부조사본부장직무대리에이어김사령관에대한조사를끝낸공수처는향후외압의혹의'윗선'인신범철전국방부차관과이전장관등을본격적으로겨냥할전망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태헌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기는있는데사람이없다…軍떠나는'3040'②]편집자주우리나라의군사력순위가세계5위로평가되고K-방산은세계4대강국도약을외치고있지만정작사람이없다면사상누각이나다름없다.단지초저출생에따른병력부족을지적하는게아니다.군은미래변화에맞춰이미과학기술군전환에나섰고여기에는숙련된베테랑의존재가필수적이다.그러나소령‧대위‧상사같은30‧40대중견간부들의조기전역추세가예사롭지않다.그렇다보니핵심장비를운용할인력이부족해훈련을제대로못하는사례도생겨나고있다.이런불편한현실은수년째지속돼왔지만병사나초급간부처우개선등에묻혀외면당했다.중견간부는일종의'낀세대'로서군의변화에따른부담과책무를짊어져왔다.이들이정년은물론연금까지포기하고군문을나서는이유는실망과회의감이그만큼크기때문일것이다.최근군수뇌부는뒤늦게대책마련에나섰지만결과는미지수다.단기적미봉책으론부족하고특단의방책이필요할수도있다.군의핵심전력이자허리격인중견간부들의현실을3회에걸쳐보도한다.'2024년국군장병취업박람회'를찾은장병들이취업상담을받고있다.고양=황진환기자▶글싣는순서<글싣는순서>①훈련때사람없어옆부대서'품앗이'…조기전역급증②부사관은더심각…"봉급도연금도희망안보여"③"나는이래서정든군을떠났다"K-상사이야기(끝)육군은이달부터사단‧여단급부대로인력획득담당관제도를확대해연말까지한시운영하기로했다.최근참모총장지휘서신에서밝혔듯초급간부확보에비상이걸렸기때문이다.초급간부중에서도부사관쪽형편은더열악하다.장교도모집경쟁률이떨어지긴했지만그나마아직은정원을채우고있다.육군의올해1분기단기전환·임기제부사관모집에선목표달성률이37%에불과했다.현역부사관과민간부사관등다른모집경로도남아있지만그쪽도사정은비슷할것이다.해군과공군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다.육해공군전체부사관보직률은지난해91.8%까지떨어졌다.필요인력이100명이라면8명이빈자리인셈이다.이는신규모집뿐아니라기존인력인중견간부까지빠르게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육군상사의경우희망전역이2019년50여명→지난해100여명으로2배늘어났다.해군상사희망전역은같은기간45명→129명,공군상사희망전역은60여명→170여명으로각각3배가까이급증했다.병장월급200만원공약이'방아쇠'역할…상대적박탈감고양=황진환기자부사관들은장교나병사에비해상대적으로소홀히다뤄졌던처우에대한누적된불만의결과로해석하고있다.여기에는급여및수당체계,주거등복지,전투와직접상관없는잡무등근무환경이두루포함된다.특히'병장월급200만원'공약이'방아쇠'역할을했다는점에는별이의가없다.그로인한파급효과를전혀살피지않은전형적'포퓰리즘'행정이라는비판이함께나온다.독자제공올해희망전역한예비역육군상사A씨는"내년이면병장월급이지원금까지합쳐205만원인데하사는세전(월급)으로도200이안넘는다.거기다병사들은식비도공짜니까(하사가)사실상30만원정도적게받는셈"이라고말했다.그의전역직전급여명세표에는세전350만9900원,세후실수령액288만원이찍혀있다.세전금액은본봉+직급보조비+장려수당을합한것이다.정부가최근초급간부용당근책으로내놓은장려수당도부사관들에게는오히려상처가됐다.장교는기존900만원에서1200만원,부사관은750만원에서1000만원으로인상해준것까진좋았는데세금은부사관들에게만떼어간것이다.그금액은240여만원에달한다.2021년부실급식감사때'무전취식'논란,자존심에큰상처감시초소(GP).사진공동취재단GP‧GOP등경계부대에한해월100시간까지확대된초과근무수당도여러허점을드러내며냉소의대상이되고있다.이역시초급간부사기진작책으로서영내상주인력에국한했다.하지만중견간부는똑같이초과근무를하더라도단지출퇴근한다는이유로수당지급대상에서제외됐다.상사진급을앞두고최근희망전역을신청한B씨는"우리는해안경계부대라는이유로주6일근무를했는데그에대한보상이휴가이틀이라는게마땅한것인지모르겠다"며불만을드러냈다.경계부대는아니지만'5대기'(5분전투대기)같은비상상황에자주노출되는부대근무자들에서도불평이나올수밖에없다.현역인C상사는"5대기에걸리면한달동안집에못가고하루세끼를부대에서밥먹어야하는데밥값도비싸져가지고근무할수록마이너스가된다.진짜웃지못할상황"이라고말했다.내후년부사관조기전역거세질까우려…연금수령연한대거도래병장월급205만원이초급‧중견간부들에상대적박탈감을줬다면2021년말감사원의부실급식감사는군생활에결정적회의감을안겨준계기였다.당시감사원은영외거주하는간부들이영내식당에서사실상무전취식함으로써병사들의급식의질이떨어졌다는식의결론을내렸다.예비역상사A씨는"감사원이11개사단에서하루평균간부475명이무전취식했다고했는데,11개사단이면그밑에부대가200개가넘고(그렇다면)1개부대당2~3명이무전취식했다는얘긴데,잔반(먹다남아서버리는음식)만해도그정도는될것"이라며부풀리기감사라고비판했다.정부의뒤늦은노력에도불구하고중견간부들의조기전역은당분간지속되거나확대될수있다.특히부사관의경우2026년이후조기전역바람이더거세질가능성이우려된다.2006년부터모집정원이대폭확대된부사관들의군인연금수령연한(20년)이도래하기때문이다.여기에다그전에라도군인연금개혁논의가본격화된다면,안그래도울고싶은중견간부들의등을떠미는계기가될것이란관측도나온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제표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리종목지정유예끝나는종목투자주의연매출1억에불과한회사도수두룩…바이오회사가제과점인수하는촌극도기술특례상장'관리종목'편입주의리스트/그래픽=이지혜기술특례상장으로증시에입성한종목중상당수가관리종목에지정될위기에처한것으로나타났다.관리종목에지정될경우상장폐지로이어질가능성이높은만큼전문가들은감사보고서와재무제표를꼼꼼히살펴볼것을조언했다.기술특례상장은한국거래소가수익성이나지않더라도기술력을갖춘기업이코스닥시장에들어올수있도록상장기준을완화해주는제도다.일반적인코스닥상장사들은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하법차손)이자기자본의50%를초과한경우가최근3년간2회이상이거나최근사업연도의매출액이30억원을밑돌면관리종목에지정된다.하지만기술특례제도로상장한회사들은법차손요건은3년간,매출액30억원미만요건은5년간면제받는다.20일거래소와증권업계에따르면,당장2018년10월부터2019년9월사이에기술특례제도로상장한회사들의면제기간이올해사업연도를기점으로순차적으로종료된다.이기간해당제도로코스닥에입성한회사(18곳)중60%에달하는11곳이법차손또는매출액요건을충족하기어려운상황에놓여내년초관리종목에지정될확률이높은것으로확인됐다.구체적으로혈액이나체액에서암세포를찾아내는액체생검관련기술을보유한싸이토젠은2018년11월기술특례제도로코스닥에안착했다.액체생검기술은환자의조직을절제하지않고도암의발병유무를확인할수있어바이오업계에서주목받는다.싸이토젠은액체생검플랫폼중하나인순환종양세포(CTC)에서경쟁우위를갖추고있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싸이토젠의실적부진은계속되고있다.싸이토젠의법차손면제기간이끝난2022년법차손비율은330.46%를나타내50%를1회초과했다.지난해는법차손비율을30.32%까지줄였지만,올해50%를넘길경우관리종목에지정된다.싸이토젠의매출액도지난해가까스로30억원을넘겼다.코로나19(COVID-19)백신과항암면역치료백신개발사업을영위하는셀리드의사정도싸이토젠과별반다르지않다.2019년2월기술특례제도를통해코스닥에이름을올린셀리드는2022년법차손비율이101.8%를기록하며50%를1회초과했다.신약개발사업에서도구체적인성과가나오지않은탓에셀리드는2021년과2022년매출액이각각9억원,5억원에그쳤다.지난해는매출이발생하지않았다.올해매출액이30억원에미치지못하거나,법차손비율이50%를초과하면관리종목에지정되는만큼어려운상황을모면하고자지난3월제빵기업포베이커를인수했다.이외에도2018년부터2019년사이에기술특례로상장한기업중법차손비율50%를1회초과한상장사는네오펙트,에이비엘바이오,마이크로디지탈등이고,최근법차손비율이악화되고있는회사는티앤알바이오팹,전진바이오팜등이다.매출액이30억원에채미치지못하는회사는압타바이오,SCL사이언스,유틸렉스,파멥신등이다.김범준가톨릭대회계학과교수는"수년의기회를줬는데도코스닥거래요건을맞추지못한기업들의실적이단기간에개선되기는어려울것"이라며"기술특례제도로증시에입성한회사의위험도가상당히높다는점을투자자들이고려해투자해야한다"고설명했다.김창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프트뱅크(로이터=연합뉴스)]손정의회장이이끄는일본소프트뱅크가5천500억엔(약4조8천억원)규모의회사채발행을추진합니다.이번대규모자금조달에성공하면아시아권에서최대회사채발행사가됩니다.20일니혼게이자이신문에따르면소프트뱅크그룹은개인투자자들을대상으로엔화표시7년만기회사채를발행할계획입니다.금리는연2.65~3.25%로잡혀있으며이달31일최종확정될예정입니다.조달자금은올해만기가돌아오는소매채권상환하는데일부사용됩니다.아울러소프트뱅크그룹산하비전펀드에서영국자회사반도체설계기업Arm의지분을인수한데따른대금지급에도활용할예정이라고신문은전했습니다.소프트뱅크는올해이미두차례대규모회사채를발행했습니다.지난3월5천500억엔규모의회사채를발행한것을포함해누적회사채발행액이6천500억엔에달합니다.다음달만기물량을포함해내년까지총9천억엔이상의회사채만기가돌아옵니다.미래먹거리로인공지능(AI)을점찍은소프트뱅크는다음달예정된주주총회를통해투자계획을발표할예정입니다.앞서신문은소프트뱅크가AI전용반도체개발부터로봇,데이터센터등다양한AI구상을위해10조엔(약88조원)규모의대형투자를준비중이라고전한바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의테슬라매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가대규모해고를한달넘게진행하면서직원들이매일불안에떨며출근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현지시간20일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테슬라는이메일이나메시지로당사자에게해고사실을통보하며감원을진행하고있습니다.블룸버그는테슬라의이번해고규모가전체인력의20%에달할것이라며적어도오는6월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가창사이래처음으로압수수색을당했다.윤석열대통령취임식날무지개가떴다는칼럼을쓴김성동전〈월간조선〉편집장은EBS부사장에임명됐다.5월7일<시사IN>취재진을만난유시춘EBS이사장이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을반박하고있다.ⓒ시사IN이명익경기고양시에있는한국교육방송공사(EBS)본사1층에는‘펭수하우스’가있다.지난4월30일오전10시를조금넘긴시각,EBS본사에단체견학을온중학생들은펭수하우스를둘러보고오다로비에서승강이를벌이는사람들을봤다.전국언론노동조합EBS지부노조원들이압수수색영장을들고진입하려는검찰수사관들을막아서고있었다.1974년창사,2000년공사설립이래처음으로EBS가압수수색당하는광경이견학온중학생들앞에펼쳐졌다.발단은지난해로거슬러올라간다.2023년10월26일〈조선일보〉는김병욱국민의힘의원이EBS로부터제출받은유시춘이사장의업무추진비내역일부를공개하며유이사장이‘지난5년간법인카드를총773회썼는데이중78건은주말에사용했다’고보도했다.관련신고를접수한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지난3월4일,유이사장에대한조사및처리결과를발표했다.언론인과공직자를대상으로3만원이넘는식사를제공해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위반한사례가50여건,정육점·반찬가게등에서업무추진비를사용한사례가200여건,주말과휴무일에제주·강원등EBS사옥근처가아닌원거리지역에서사용한사례가100여건이라는내용이었다.권익위는조사내용을EBS감독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대검찰청에넘겼다.4월30일EBS사옥압수수색이이뤄진배경이다.유시춘이사장의사무실을압수수색한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은압수수색영장에‘EBS가자체감사를실시했으므로그내용을제출해달라고했으나개인정보보호등을이유로거부해압수수색이필요하다’고적었다.〈시사IN〉이확보한압수수색영장에따르면검찰은압수물건목록에감사결과보고서뿐만아니라유이사장의다이어리·휴대전화등개인물품도포함했다.하지만판사는‘피의자(유이사장)의기본권침해가크다’며이를제외했다.또검찰은유이사장의자택도압수수색대상지로신청했으나판사는EBS본사내이사장실,이사회사무국,감사실,재무회계부서등으로만제한했다.결국압수수색당일검찰조사관여덟명이와서가져간자료는감사결과보고서와유이사장이사용한법인카드영수증,EBS에서관리하고있는유이사장의일정표와일정과관련된내부보고서뿐이었다.5월7일〈시사IN〉과만난유시춘이사장은“검찰이내게‘어떤자료를제출하라’고한적이한번도없었거니와,달라고하면다줄수있는자료였다.이미감사실과방통위에다제출한자료다.굳이‘창사이래첫압수수색단행’이라는보도까지나오게하면서무리하는이유가무엇인지모르겠다”라고말했다.유시춘이사장은유시민작가(전노무현재단이사장)의누나다.15년동안고등학교에서교편을잡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결성식에서사회를봤다는이유로해직됐고,김대중정부에서차관급인국가인권위원회초대상임위원을지냈다.문재인정부가출범한이후2018년9월제7기EBS이사장으로임명됐고2021년부터는연임에들어갔다.3년뒤인오는9월임기가끝날예정이었는데,퇴임6개월을남기고‘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이터진것이다.유시춘이사장은모욕적인혐의라고반박한다.정육점이나반찬가게등에서업무추진비를쓴건코로나19팬데믹기간에출연진이나제작진이편하게식당을이용하기어려워이사장의개인집필실로초대했기때문이고,주말이나서울이아닌지역에서법인카드사용내역이찍힌것은지역행사나워크숍이끝나고참가자들과함께밥을먹은건데‘주말에관광지에서긁었다’고발표됐다는것이다.유이사장은“권익위는단한번도내게업무추진비사용경위에대해묻지않았으면서멋대로‘불법’‘부당’단어를써가며일방적으로발표했다”라고말했다.4월12일EBS감사실(감사최기화)이“이사장이사적용도로집행한업무추진비총1698만4000원을회수를포함해적의(적절히)조치할것”이라는결과를내놓자김유열EBS사장을비롯한임원진이부당하다는이의신청서를제출하기도했다.유시춘이사장은오히려자신이이사장으로온직후EBS재정상황이좋지않아한달업무추진비상한이던120만원을100만원으로자진삭감했다가,팬데믹기간에온라인클래스가활성화돼적자가회복된이후에복원했다고말했다.1억원정도책정돼있던해외연수비도6년가까이재임하면서단한번도쓰지않았다고했다.“월수신료2500원중에EBS가받는돈이70원(2.8%)이다.이비율을어떻게든높이고운영효율을올려보고싶어전세계에서가장공영방송을잘운영한다는독일의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라는곳만은꼭가서배워오고싶었는데,그마저도못갔다.”비리혐의로공공방송‘찍어내기’유시춘이사장은이번의혹제기를일종의‘수법’이라고본다.처음신고를받고조사했던권익위가앞서지난해8월에는남영진전KBS이사장을,지난해11월에는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이사장과김석환이사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등으로수사의뢰한적있기때문이다.한여권관계자는“윤석열정부의공영방송장악수법은교묘하다.조직전체의문제가아니라이사혹은이사장개인의부정부패문제로몰아가는방식으로고립시켜한명한명찍어낸다.그런데정치뉴스를만드는곳도아닌EBS마저,이사장한명의업무추진비를이유로압수수색까지할줄은몰랐다”라고말했다.5월3일EBS부사장으로임명된김성동전<월간조선>편집장이노조의반대로출근하지못하고있다.ⓒ전국언론노조EBS지부공교롭게도EBS압수수색이이루어진날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윤석열대통령을만나“정부에비판적인방송에대해중징계가계속이어지고있고,보도를이유로기자와언론사에대한압수수색이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다”라고비판한이튿날이었다.이재명대표의말에윤석열대통령은‘언론을쥘방법을잘아는데그럴생각이전혀없다’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언론을‘쥘’생각이전혀없다던윤석열대통령의발언은진심일까?5월3일에는EBS부사장으로임명된김성동전〈월간조선〉편집장이첫출근을하려했으나EBS노조의반대에막혀발길을돌렸다.김성동부사장은윤대통령이취임한직후“‘자유’의가치를아는대통령”이라는제목의칼럼에서“2022년5월10일,윤석열대통령취임식장하늘에는무지개가떠올랐습니다.저는무지개를보는설렘으로새로운시작을맞고있습니다(〈월간조선〉2022년6월호)”라고쓴적있다.박유준EBS노조위원장은“압수수색도처음이지만이런인사가임원으로오는것도처음”이라며우려했다.김성동부사장의첫출근이가로막힌이날은세계언론자유의날이기도했다.국경없는기자회(RSF)는한국의언론자유지수가지난해47위에서62로추락했다고발표했다.RSF는한국을‘좋음’‘양호함’‘문제있음’‘나쁨’‘매우나쁨’가운데‘문제있음’그룹으로분류했다.나경희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631일만에기자회견을열었다.예상회견시간을훌쩍넘겼지만,최근논란이된민정수석실부활과관련된질문이나답변은나오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이5월9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실에서‘취임2주년기자회견’을열고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5월9일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2주년기자회견을열었다.취임100일기자회견이후631일만이다.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스무개가넘는질문이쏟아지면서예상회견시간도훌쩍넘겼다.다만이날아침까지도논란이된한사안에대한질문과답변은나오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이취임후첫일성으로폐지했다가최근복원한민정수석실이다.과거청와대민정수석은민정(民情)을앞세운큰귀와사정(司正)이라는검을동시에가졌다.국내여론과민심동향부터정·관·재계주요인사들의세평등각종정보가그에게집중됐다.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을총괄·지휘하는사실상컨트롤타워역할을하면서공직사회인사와감찰권한까지가지고있었다.‘나는새도손가락으로찍어떨어뜨리는게민정수석’이라는평가는단순포장이나과장이아니었다.민정수석에게쏠리는과도한권력에대한비판도끊이지않았다.특히민정수석에게집중된힘이대통령에대한맹목적인충성과그의가족,측근보호에사용될때는적잖은파장을일으켰다.권력의심장부청와대내에서도핵심중핵심으로통했던민정수석들가운데일부가이때문에수난을겪고자리에서물러났다.윤석열대통령은검사시절부터민정수석운용의부작용을가까이서목격했다.박근혜정부국정농단사건과우병우전민정수석(불법사찰),문재인정부조국전민정수석(감찰무마)등을수사하고유죄판결까지이끌어냈다.검찰총장시절에는청와대와갈등이깊어지면서민정수석실과직접악연을맺었다.갈등과정에서‘윤석열검찰총장이사업가윤중천씨로부터별장접대를받았다’라는등각종의혹이다발적으로불거지기도했다.이의혹의진원지가민정수석실이라는‘설’이당시정치권과법조계에파다했다.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0순위’후보였던만큼‘윤석열검사’에대해민정수석실이인사검증과정에서수집한세평이없을수없었다.그러한세평에서각종의혹이출발했다는의심이다.민정수석실이자신의주변을살펴보는것을당시윤석열검찰총장은상당히불쾌해한것으로알려졌다.5월7일윤석열대통령은대통령실에민정수석실을신설하고신임민정수석으로김주현전법무부차관(오른쪽)을임명했다.ⓒ연합뉴스“과거사정기관을장악한민정수석실은합법을가장해정적,정치적반대세력을통제하는경우가비일비재했고세평검증을위장해국민신상털기와뒷조사를벌여왔다.이런잔재를청산하겠다.”2022년3월14일윤석열대통령당선자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첫출근일성으로한말이다.윤대통령은이후대통령실이전과비서실슬림화를공언했다.‘제왕적권력해체’를앞세운윤대통령의이런시도들을두고정치권에서는과거민정수석실과의악연에서출발한아이디어라는평가가나왔다.그로부터2년뒤인2024년5월7일,윤석열대통령은대통령실에민정수석실을설치했다.윤석열정부첫민정수석자리에는김주현전법무부차관을임명했다.민정수석실아래민정비서관실을신설하고기존비서실장산하조직이던공직기강비서관실과법률비서관실을이관하는등조직개편방향도발표했다.윤대통령이2년전약속을깨고민정수석실부활을공식화한것이다.윤석열대통령은민정수석인선을발표하는자리에서그설치배경을묻자이렇게답했다.“아무래도민심청취기능이너무취약해서그동안취임한이후언론사설부터주변의조언이나이런것들을많이받았다.민정업무가제대로반영되지않는것같다고그래서저도고심을했다.”대통령실과여권설명에따르면,윤대통령이민정수석실부활을본격적으로검토한건총선참패직후로알려졌다.빠르게변하는총선민심을있는그대로파악해전달하는과정이부족했고,고물가에국민이고통받는상황에서정부가기민하게대처하지못했다는지적에윤대통령이공감했다고한다.민정수석을통해4·10총선패배요인중하나로지목된민심청취기능강화,즉민정(民情)에집중하겠다는뜻이었다.민정수석실의세부방향은모호하다.5월7일공개된큰틀의조직구상외에구체적으로확정된내용이없다.향후김주현신임민정수석이키를잡고조직구성과개편작업을맡게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조직을이끌어가는사람의뜻이중요하다.새민정수석이조직을어떻게이끌지명확한생각이있을것이다”라고말했다.앞서문재인정부의민정수석실은총4개비서관실로구성돼있었다.△민심동향파악과대통령친인척관리등을담당하는민정비서관△고위공직자감찰등을담당하는반부패비서관△고위공직자인사검증및복무동향을점검하는공직기강비서관△대통령법률자문업무를하는법무비서관이다.윤대통령은취임직후문재인정부시절민정수석산하에있던민정비서관과반부패비서관을폐지했다.공직기강비서관과법률비서관기능은남겼지만비서실장직속으로옮겼다.반면이번에공개된큰틀에서의민정수석실조직구상에따르면,민정비서관이부활하고공직기강비서관과법률비서관이민정수석실산하로들어갔다.강력한권한을가졌던역대정부의민정수석실과구조가비슷해진다.새민정수석실의규모는‘매머드급’으로구성될가능성이높다.민정수석실로이관이확정된법률비서관실은그동안30여명이4개팀으로운영됐다.대부분비서관실이4~6명안팎인것과비교하면대통령실에서인력이가장많이쏠려있는곳이다.함께민정수석실로옮겨진공직기강비서관실도법률비서관실과비슷한규모로알려져있다.이미두비서관실만으로도덩치와권한이컸다.민정수석실을설치한‘진짜’의도는?정치권안팎에서는민정수석실부활배경이‘민심청취’가아니라다른곳에있는게아니냐는의심도나온다.민심청취역할은애초용산대통령실에이미설치된시민사회수석실의임무였다.민심에귀를열겠다는명분이라면민정수석실설치대신시민사회수석실개편이우선아니냐는지적이정치권안팎에서나온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은4·10총선직전‘언론인회칼테러’설화문제로황상무시민사회수석이사퇴한이후,그자리를계속공석으로비워뒀다.시민사회수석실은폐지되고산하비서관실들이민정수석실아래로이관될것이란관측이힘을얻고있다.2019년7월25일조국당시민정수석(오른쪽)과윤석열당시신임검찰총장이청와대에서열린임명장수여식에앞서차담회에서웃으며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시사IN〉취재를종합하면,윤석열대통령취임이후대통령실내에서는과거정부와비슷한형태의민정수석이필요하다는의견이꾸준히제기됐다.앞서윤대통령이강조한민심청취기능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보다는,민정수석실이폐지되면서여러곳으로쪼개져분산된기능들이제역할을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고한다.대표적인사례가역대민정수석역할의핵심중핵심이었던인사와사정기능이다.윤대통령은반부패비서관실이가졌던사정기능과공직기강비서관실이맡았던고위공직자인사검증권한을일부분리해법무부에넘겼다.대신최측근을장관(한동훈전장관)으로임명해그기능을유지했다.그러나2023년2월국가수사본부장에내정됐던정순신변호사가자녀의학교폭력가해사실로하루만에낙마하는등부실한인사검증논란이계속해서이어졌다.대통령실도“(검증에)미흡한부분이있었다”라며한계를인정했다.2023년국가정보원인사파동사태도윤석열정부의인사검증실패사례중하나로꼽힌다.정보기관내부가파벌로나뉘어갈등하면서인사파동으로까지번졌고,이때문에2023년6월대통령이재가한국정원1급인사를스스로번복하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다.국정원은2024년5월현재까지도100명이상이대기발령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그밖에이종섭전장관을오스트레일리아대사에내정하면서불거진논란역시‘과거민정수석인사시스템’을따랐다면차단할수있었으리라는여권내공감대가있다.여기에대통령실내부에선최근까지도민정수석실산하에‘감찰조직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던것으로알려진다.현재공직기강비서관실이감찰업무를하지만대통령실직원과부처최고위직으로조사대상이정해져있다.국무조정실산하의공직복무관리단이부처감찰을총괄하고있지만총리실조직이다.역대정부민정수석실과비교하면힘이부족하다는평가다.감찰조직신설을주장한쪽은반부패비서관설치대신민정비서관실또는공직기강비서관실의덩치를키워감찰기능을더하는방안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분산된민정수석기능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편이기도하지만,4·10총선패배이후레임덕을염두에둔‘공직기강잡기’의필요성도고려했다고한다.‘서울의소리’는2023년11월27일김건희여사가‘DIOR’라고적힌쇼핑백을받는듯한동영상을공개했다.ⓒ서울의소리화면갈무리민정수석실산하감찰조직신설아이디어가나온또다른배경에는역대정부민정수석실의핵심인친인척관리기능도있다.대통령배우자를담당하는제2부속실은폐지됐고,대통령가족과측근들을감찰하는특별감찰관자리는8년넘게비어있다.윤석열대통령이취임직후민정수석실까지폐지하며대통령실내에서친인척관리기능이작동하지않았다.벌어진틈사이에서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사건이발생했다.결국민정수석실부활배경에는‘윤석열구상의실패’가담겨있다.윤대통령은자신의약속을깨야하는정치적부담을안고민정수석실부활이라는선택을했다.윤대통령이민정수석실을다시설치한진짜의도는무엇일까.윤대통령은민정수석실에사정기능을두지않겠다고강조하고있지만,부활시점을비롯해민정수석·공직기강비서관에검찰출신을임명한점을고려할때민심청취외에다른의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윤석열정부의민정수석실도결국인사를통해과거정부들처럼사정기관,특히검찰위에군림하게될것이라는게의심의골자다.실제김주현신임민정수석은법무부요직인검찰과장및국장을거쳐검찰총장과법무부장관직무대행을맡았던‘검찰인사베테랑’이다.4·10총선결과에따라정치지형이대통령실과여당에불리하게조성되고,정권은중반기에들어섰다.검찰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김건희여사를4년째수사중이다.명품가방사건에대한고발장도받아들었다.야권은‘김건희특검법’을재추진하는동시에사실상조직해체수준의추가검찰개혁안으로검찰을압박하고있다.늘팔이안으로굽었던검찰이윤석열정부,특히김건희여사에대한태도를바꿀가능성이높아진만큼,윤대통령이민정수석을통해검찰을통제하려는동기가충분하다는게정치권의관측이다.송경호대신‘찐윤’중앙지검장오나이미서울중앙지검이수사중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에는복잡한역학관계가작동하고있다.올해초중앙지검수사팀은김건희여사소환조사를이사건처리방안의제1안으로제시했다.제2안,제3안등도함께제시했지만,통상수사팀의뜻은제1안에담겨있다.소환조사가필요하다는뜻을완곡하면서도분명하게전한것이다.반면대통령실은앞서기소된관련자들의2심선고가나올때까지김여사조사등을미뤄야한다는입장이었다고한다.이후대통령실과검찰의이견은송경호중앙지검장경질설로외부에노출됐다.수사팀의김건희여사소환조사의견에힘을실은송경호중앙지검장을승진시키는대신수사일선에서손을떼게하려는시도가있었고,송중앙지검장이사표를내겠다고반발하면서갈등이생겼다는게전해지는이야기의골자다.여기에이원석검찰총장은5월2일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해신속하고철저한수사를지시했다.명품가방수수관련고발장을접수한서울중앙지검은지난5개월간가시적인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하지만이총장지시로전담팀이구성됐다.고발때부터수사해온형사1부검사1명에4차장산하반부패수사3부검사한명,공정거래조사부검사한명,범죄수익환수부검사한명등이추가돼‘전담수사팀’이구성됐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2월KBS신년대담에서이사건을‘몰카정치공작’이라고규정했다.이총장의‘명품가방수수의혹수사팀확대’지시는윤대통령입장과결이다르다.이원석검찰총장이2023년10월23일대검찰청에서열린국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이원석총장지시를놓고정치권과법조계에선다양한해석이나온다.총선전후로대통령실과소원해진검찰수뇌부가,민정수석부활을통한대통령실의검찰통제움직임을포착하고‘조직보호’측면에서대응에나섰다는관측이다.반대로검찰이적극적으로수사에나설경우윤석열대통령처지에선야권이추진하는‘김건희특검’을반대할명분이생기는측면도있다.특수부검사를투입해본격적으로시작한수사가명품가방수수사건처리정도에서그친다면검찰로서는야권압박에대응하면서도대통령실을향해‘선을넘지않을’수있게된다.이때문에대통령실과민정수석의검찰통제,그리고검찰의‘반기’여부는도이치모터스사건에달려있다는해석이나온다.수사팀은김건희여사가단순히자금을낸투자수준이아니라주가조작에직접관여한정황이있는지확인해봐야한다는의견인것으로알려졌다.이원석총장의임기는오는9월까지다.후임총장에게부담을주기싫다며임기내민감한사건을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고있다.검찰이‘민감한사건’에도이치모터스사건을포함할지가관건이다.다만현재검찰총장은이들사건의수사지휘권을가지고있지않다.2020년10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은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게윤총장본인이나김건희여사,처가가연루된4개사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장모사문서위조사건등)의수사지휘에서손을떼도록했다.이후박범계전장관,한동훈전장관에이어현재박성재법무부장관까지도검찰총장에게이사건들의수사지휘권을주지않고있다.이에따라도이치모터스사건결과는수사팀을지휘하고있는중앙지검장이책임져야한다.송경호중앙지검장은5월23일로취임2년차에접어든다.정치권과법조계에선대통령실이‘찐윤’중앙지검장인사를우선단행할가능성이있다고관측했다.민정수석실을앞세워우회적으로수사팀을통제할것이라는취지다.결국중앙지검장인사가민정수석실부활의의도를파악할가늠자가되는셈이다.5월13일법무부는이창수(사법연수원30기)전주지검장을송경호중앙지검장의후임으로내정했다.이지검장은검찰내‘친윤’으로분류된다.2020년윤대통령이검찰총장으로재직할당시‘총장의입’인대검찰청대변인을맡았다.2022년7월수원지검성남지청장으로임명된이후성남FC및선거법위반의혹사건수사를지휘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재판에넘겼다.전주지검장임명뒤에는문재인전대통령전사위가연루된이스타항공채용비리의혹사건을지휘했다.2013년MB정부청와대민정비서관실행정관으로파견돼근무한경험도있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