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테슬라매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미국전기차업체테슬라가대규모해고를한달넘게진행하면서직원들이매일불안에떨며출근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습니다.현지시간20일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테슬라는이메일이나메시지로당사자에게해고사실을통보하며감원을진행하고있습니다.블룸버그는테슬라의이번해고규모가전체인력의20%에달할것이라며적어도오는6월까지이어질것으로전망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가창사이래처음으로압수수색을당했다.윤석열대통령취임식날무지개가떴다는칼럼을쓴김성동전〈월간조선〉편집장은EBS부사장에임명됐다.5월7일<시사IN>취재진을만난유시춘EBS이사장이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을반박하고있다.ⓒ시사IN이명익경기고양시에있는한국교육방송공사(EBS)본사1층에는‘펭수하우스’가있다.지난4월30일오전10시를조금넘긴시각,EBS본사에단체견학을온중학생들은펭수하우스를둘러보고오다로비에서승강이를벌이는사람들을봤다.전국언론노동조합EBS지부노조원들이압수수색영장을들고진입하려는검찰수사관들을막아서고있었다.1974년창사,2000년공사설립이래처음으로EBS가압수수색당하는광경이견학온중학생들앞에펼쳐졌다.발단은지난해로거슬러올라간다.2023년10월26일〈조선일보〉는김병욱국민의힘의원이EBS로부터제출받은유시춘이사장의업무추진비내역일부를공개하며유이사장이‘지난5년간법인카드를총773회썼는데이중78건은주말에사용했다’고보도했다.관련신고를접수한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지난3월4일,유이사장에대한조사및처리결과를발표했다.언론인과공직자를대상으로3만원이넘는식사를제공해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위반한사례가50여건,정육점·반찬가게등에서업무추진비를사용한사례가200여건,주말과휴무일에제주·강원등EBS사옥근처가아닌원거리지역에서사용한사례가100여건이라는내용이었다.권익위는조사내용을EBS감독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대검찰청에넘겼다.4월30일EBS사옥압수수색이이뤄진배경이다.유시춘이사장의사무실을압수수색한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은압수수색영장에‘EBS가자체감사를실시했으므로그내용을제출해달라고했으나개인정보보호등을이유로거부해압수수색이필요하다’고적었다.〈시사IN〉이확보한압수수색영장에따르면검찰은압수물건목록에감사결과보고서뿐만아니라유이사장의다이어리·휴대전화등개인물품도포함했다.하지만판사는‘피의자(유이사장)의기본권침해가크다’며이를제외했다.또검찰은유이사장의자택도압수수색대상지로신청했으나판사는EBS본사내이사장실,이사회사무국,감사실,재무회계부서등으로만제한했다.결국압수수색당일검찰조사관여덟명이와서가져간자료는감사결과보고서와유이사장이사용한법인카드영수증,EBS에서관리하고있는유이사장의일정표와일정과관련된내부보고서뿐이었다.5월7일〈시사IN〉과만난유시춘이사장은“검찰이내게‘어떤자료를제출하라’고한적이한번도없었거니와,달라고하면다줄수있는자료였다.이미감사실과방통위에다제출한자료다.굳이‘창사이래첫압수수색단행’이라는보도까지나오게하면서무리하는이유가무엇인지모르겠다”라고말했다.유시춘이사장은유시민작가(전노무현재단이사장)의누나다.15년동안고등학교에서교편을잡다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결성식에서사회를봤다는이유로해직됐고,김대중정부에서차관급인국가인권위원회초대상임위원을지냈다.문재인정부가출범한이후2018년9월제7기EBS이사장으로임명됐고2021년부터는연임에들어갔다.3년뒤인오는9월임기가끝날예정이었는데,퇴임6개월을남기고‘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이터진것이다.유시춘이사장은모욕적인혐의라고반박한다.정육점이나반찬가게등에서업무추진비를쓴건코로나19팬데믹기간에출연진이나제작진이편하게식당을이용하기어려워이사장의개인집필실로초대했기때문이고,주말이나서울이아닌지역에서법인카드사용내역이찍힌것은지역행사나워크숍이끝나고참가자들과함께밥을먹은건데‘주말에관광지에서긁었다’고발표됐다는것이다.유이사장은“권익위는단한번도내게업무추진비사용경위에대해묻지않았으면서멋대로‘불법’‘부당’단어를써가며일방적으로발표했다”라고말했다.4월12일EBS감사실(감사최기화)이“이사장이사적용도로집행한업무추진비총1698만4000원을회수를포함해적의(적절히)조치할것”이라는결과를내놓자김유열EBS사장을비롯한임원진이부당하다는이의신청서를제출하기도했다.유시춘이사장은오히려자신이이사장으로온직후EBS재정상황이좋지않아한달업무추진비상한이던120만원을100만원으로자진삭감했다가,팬데믹기간에온라인클래스가활성화돼적자가회복된이후에복원했다고말했다.1억원정도책정돼있던해외연수비도6년가까이재임하면서단한번도쓰지않았다고했다.“월수신료2500원중에EBS가받는돈이70원(2.8%)이다.이비율을어떻게든높이고운영효율을올려보고싶어전세계에서가장공영방송을잘운영한다는독일의방송재정수요조사심의위원회(KEF)라는곳만은꼭가서배워오고싶었는데,그마저도못갔다.”비리혐의로공공방송‘찍어내기’유시춘이사장은이번의혹제기를일종의‘수법’이라고본다.처음신고를받고조사했던권익위가앞서지난해8월에는남영진전KBS이사장을,지난해11월에는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이사장과김석환이사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등으로수사의뢰한적있기때문이다.한여권관계자는“윤석열정부의공영방송장악수법은교묘하다.조직전체의문제가아니라이사혹은이사장개인의부정부패문제로몰아가는방식으로고립시켜한명한명찍어낸다.그런데정치뉴스를만드는곳도아닌EBS마저,이사장한명의업무추진비를이유로압수수색까지할줄은몰랐다”라고말했다.5월3일EBS부사장으로임명된김성동전<월간조선>편집장이노조의반대로출근하지못하고있다.ⓒ전국언론노조EBS지부공교롭게도EBS압수수색이이루어진날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윤석열대통령을만나“정부에비판적인방송에대해중징계가계속이어지고있고,보도를이유로기자와언론사에대한압수수색이일상적으로일어나고있다”라고비판한이튿날이었다.이재명대표의말에윤석열대통령은‘언론을쥘방법을잘아는데그럴생각이전혀없다’고말한것으로전해진다.언론을‘쥘’생각이전혀없다던윤석열대통령의발언은진심일까?5월3일에는EBS부사장으로임명된김성동전〈월간조선〉편집장이첫출근을하려했으나EBS노조의반대에막혀발길을돌렸다.김성동부사장은윤대통령이취임한직후“‘자유’의가치를아는대통령”이라는제목의칼럼에서“2022년5월10일,윤석열대통령취임식장하늘에는무지개가떠올랐습니다.저는무지개를보는설렘으로새로운시작을맞고있습니다(〈월간조선〉2022년6월호)”라고쓴적있다.박유준EBS노조위원장은“압수수색도처음이지만이런인사가임원으로오는것도처음”이라며우려했다.김성동부사장의첫출근이가로막힌이날은세계언론자유의날이기도했다.국경없는기자회(RSF)는한국의언론자유지수가지난해47위에서62로추락했다고발표했다.RSF는한국을‘좋음’‘양호함’‘문제있음’‘나쁨’‘매우나쁨’가운데‘문제있음’그룹으로분류했다.나경희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631일만에기자회견을열었다.예상회견시간을훌쩍넘겼지만,최근논란이된민정수석실부활과관련된질문이나답변은나오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이5월9일서울용산대통령실브리핑실에서‘취임2주년기자회견’을열고취재진의질문을받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5월9일용산대통령실에서취임2주년기자회견을열었다.취임100일기자회견이후631일만이다.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스무개가넘는질문이쏟아지면서예상회견시간도훌쩍넘겼다.다만이날아침까지도논란이된한사안에대한질문과답변은나오지않았다.윤석열대통령이취임후첫일성으로폐지했다가최근복원한민정수석실이다.과거청와대민정수석은민정(民情)을앞세운큰귀와사정(司正)이라는검을동시에가졌다.국내여론과민심동향부터정·관·재계주요인사들의세평등각종정보가그에게집중됐다.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을총괄·지휘하는사실상컨트롤타워역할을하면서공직사회인사와감찰권한까지가지고있었다.‘나는새도손가락으로찍어떨어뜨리는게민정수석’이라는평가는단순포장이나과장이아니었다.민정수석에게쏠리는과도한권력에대한비판도끊이지않았다.특히민정수석에게집중된힘이대통령에대한맹목적인충성과그의가족,측근보호에사용될때는적잖은파장을일으켰다.권력의심장부청와대내에서도핵심중핵심으로통했던민정수석들가운데일부가이때문에수난을겪고자리에서물러났다.윤석열대통령은검사시절부터민정수석운용의부작용을가까이서목격했다.박근혜정부국정농단사건과우병우전민정수석(불법사찰),문재인정부조국전민정수석(감찰무마)등을수사하고유죄판결까지이끌어냈다.검찰총장시절에는청와대와갈등이깊어지면서민정수석실과직접악연을맺었다.갈등과정에서‘윤석열검찰총장이사업가윤중천씨로부터별장접대를받았다’라는등각종의혹이다발적으로불거지기도했다.이의혹의진원지가민정수석실이라는‘설’이당시정치권과법조계에파다했다.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0순위’후보였던만큼‘윤석열검사’에대해민정수석실이인사검증과정에서수집한세평이없을수없었다.그러한세평에서각종의혹이출발했다는의심이다.민정수석실이자신의주변을살펴보는것을당시윤석열검찰총장은상당히불쾌해한것으로알려졌다.5월7일윤석열대통령은대통령실에민정수석실을신설하고신임민정수석으로김주현전법무부차관(오른쪽)을임명했다.ⓒ연합뉴스“과거사정기관을장악한민정수석실은합법을가장해정적,정치적반대세력을통제하는경우가비일비재했고세평검증을위장해국민신상털기와뒷조사를벌여왔다.이런잔재를청산하겠다.”2022년3월14일윤석열대통령당선자가대통령직인수위원회첫출근일성으로한말이다.윤대통령은이후대통령실이전과비서실슬림화를공언했다.‘제왕적권력해체’를앞세운윤대통령의이런시도들을두고정치권에서는과거민정수석실과의악연에서출발한아이디어라는평가가나왔다.그로부터2년뒤인2024년5월7일,윤석열대통령은대통령실에민정수석실을설치했다.윤석열정부첫민정수석자리에는김주현전법무부차관을임명했다.민정수석실아래민정비서관실을신설하고기존비서실장산하조직이던공직기강비서관실과법률비서관실을이관하는등조직개편방향도발표했다.윤대통령이2년전약속을깨고민정수석실부활을공식화한것이다.윤석열대통령은민정수석인선을발표하는자리에서그설치배경을묻자이렇게답했다.“아무래도민심청취기능이너무취약해서그동안취임한이후언론사설부터주변의조언이나이런것들을많이받았다.민정업무가제대로반영되지않는것같다고그래서저도고심을했다.”대통령실과여권설명에따르면,윤대통령이민정수석실부활을본격적으로검토한건총선참패직후로알려졌다.빠르게변하는총선민심을있는그대로파악해전달하는과정이부족했고,고물가에국민이고통받는상황에서정부가기민하게대처하지못했다는지적에윤대통령이공감했다고한다.민정수석을통해4·10총선패배요인중하나로지목된민심청취기능강화,즉민정(民情)에집중하겠다는뜻이었다.민정수석실의세부방향은모호하다.5월7일공개된큰틀의조직구상외에구체적으로확정된내용이없다.향후김주현신임민정수석이키를잡고조직구성과개편작업을맡게된다.대통령실관계자는“조직을이끌어가는사람의뜻이중요하다.새민정수석이조직을어떻게이끌지명확한생각이있을것이다”라고말했다.앞서문재인정부의민정수석실은총4개비서관실로구성돼있었다.△민심동향파악과대통령친인척관리등을담당하는민정비서관△고위공직자감찰등을담당하는반부패비서관△고위공직자인사검증및복무동향을점검하는공직기강비서관△대통령법률자문업무를하는법무비서관이다.윤대통령은취임직후문재인정부시절민정수석산하에있던민정비서관과반부패비서관을폐지했다.공직기강비서관과법률비서관기능은남겼지만비서실장직속으로옮겼다.반면이번에공개된큰틀에서의민정수석실조직구상에따르면,민정비서관이부활하고공직기강비서관과법률비서관이민정수석실산하로들어갔다.강력한권한을가졌던역대정부의민정수석실과구조가비슷해진다.새민정수석실의규모는‘매머드급’으로구성될가능성이높다.민정수석실로이관이확정된법률비서관실은그동안30여명이4개팀으로운영됐다.대부분비서관실이4~6명안팎인것과비교하면대통령실에서인력이가장많이쏠려있는곳이다.함께민정수석실로옮겨진공직기강비서관실도법률비서관실과비슷한규모로알려져있다.이미두비서관실만으로도덩치와권한이컸다.민정수석실을설치한‘진짜’의도는?정치권안팎에서는민정수석실부활배경이‘민심청취’가아니라다른곳에있는게아니냐는의심도나온다.민심청취역할은애초용산대통령실에이미설치된시민사회수석실의임무였다.민심에귀를열겠다는명분이라면민정수석실설치대신시민사회수석실개편이우선아니냐는지적이정치권안팎에서나온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은4·10총선직전‘언론인회칼테러’설화문제로황상무시민사회수석이사퇴한이후,그자리를계속공석으로비워뒀다.시민사회수석실은폐지되고산하비서관실들이민정수석실아래로이관될것이란관측이힘을얻고있다.2019년7월25일조국당시민정수석(오른쪽)과윤석열당시신임검찰총장이청와대에서열린임명장수여식에앞서차담회에서웃으며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시사IN〉취재를종합하면,윤석열대통령취임이후대통령실내에서는과거정부와비슷한형태의민정수석이필요하다는의견이꾸준히제기됐다.앞서윤대통령이강조한민심청취기능을확대해야한다는의견보다는,민정수석실이폐지되면서여러곳으로쪼개져분산된기능들이제역할을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고한다.대표적인사례가역대민정수석역할의핵심중핵심이었던인사와사정기능이다.윤대통령은반부패비서관실이가졌던사정기능과공직기강비서관실이맡았던고위공직자인사검증권한을일부분리해법무부에넘겼다.대신최측근을장관(한동훈전장관)으로임명해그기능을유지했다.그러나2023년2월국가수사본부장에내정됐던정순신변호사가자녀의학교폭력가해사실로하루만에낙마하는등부실한인사검증논란이계속해서이어졌다.대통령실도“(검증에)미흡한부분이있었다”라며한계를인정했다.2023년국가정보원인사파동사태도윤석열정부의인사검증실패사례중하나로꼽힌다.정보기관내부가파벌로나뉘어갈등하면서인사파동으로까지번졌고,이때문에2023년6월대통령이재가한국정원1급인사를스스로번복하는초유의사태가벌어졌다.국정원은2024년5월현재까지도100명이상이대기발령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다.그밖에이종섭전장관을오스트레일리아대사에내정하면서불거진논란역시‘과거민정수석인사시스템’을따랐다면차단할수있었으리라는여권내공감대가있다.여기에대통령실내부에선최근까지도민정수석실산하에‘감찰조직이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던것으로알려진다.현재공직기강비서관실이감찰업무를하지만대통령실직원과부처최고위직으로조사대상이정해져있다.국무조정실산하의공직복무관리단이부처감찰을총괄하고있지만총리실조직이다.역대정부민정수석실과비교하면힘이부족하다는평가다.감찰조직신설을주장한쪽은반부패비서관설치대신민정비서관실또는공직기강비서관실의덩치를키워감찰기능을더하는방안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다.분산된민정수석기능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편이기도하지만,4·10총선패배이후레임덕을염두에둔‘공직기강잡기’의필요성도고려했다고한다.‘서울의소리’는2023년11월27일김건희여사가‘DIOR’라고적힌쇼핑백을받는듯한동영상을공개했다.ⓒ서울의소리화면갈무리민정수석실산하감찰조직신설아이디어가나온또다른배경에는역대정부민정수석실의핵심인친인척관리기능도있다.대통령배우자를담당하는제2부속실은폐지됐고,대통령가족과측근들을감찰하는특별감찰관자리는8년넘게비어있다.윤석열대통령이취임직후민정수석실까지폐지하며대통령실내에서친인척관리기능이작동하지않았다.벌어진틈사이에서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사건이발생했다.결국민정수석실부활배경에는‘윤석열구상의실패’가담겨있다.윤대통령은자신의약속을깨야하는정치적부담을안고민정수석실부활이라는선택을했다.윤대통령이민정수석실을다시설치한진짜의도는무엇일까.윤대통령은민정수석실에사정기능을두지않겠다고강조하고있지만,부활시점을비롯해민정수석·공직기강비서관에검찰출신을임명한점을고려할때민심청취외에다른의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윤석열정부의민정수석실도결국인사를통해과거정부들처럼사정기관,특히검찰위에군림하게될것이라는게의심의골자다.실제김주현신임민정수석은법무부요직인검찰과장및국장을거쳐검찰총장과법무부장관직무대행을맡았던‘검찰인사베테랑’이다.4·10총선결과에따라정치지형이대통령실과여당에불리하게조성되고,정권은중반기에들어섰다.검찰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김건희여사를4년째수사중이다.명품가방사건에대한고발장도받아들었다.야권은‘김건희특검법’을재추진하는동시에사실상조직해체수준의추가검찰개혁안으로검찰을압박하고있다.늘팔이안으로굽었던검찰이윤석열정부,특히김건희여사에대한태도를바꿀가능성이높아진만큼,윤대통령이민정수석을통해검찰을통제하려는동기가충분하다는게정치권의관측이다.송경호대신‘찐윤’중앙지검장오나이미서울중앙지검이수사중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사건에는복잡한역학관계가작동하고있다.올해초중앙지검수사팀은김건희여사소환조사를이사건처리방안의제1안으로제시했다.제2안,제3안등도함께제시했지만,통상수사팀의뜻은제1안에담겨있다.소환조사가필요하다는뜻을완곡하면서도분명하게전한것이다.반면대통령실은앞서기소된관련자들의2심선고가나올때까지김여사조사등을미뤄야한다는입장이었다고한다.이후대통령실과검찰의이견은송경호중앙지검장경질설로외부에노출됐다.수사팀의김건희여사소환조사의견에힘을실은송경호중앙지검장을승진시키는대신수사일선에서손을떼게하려는시도가있었고,송중앙지검장이사표를내겠다고반발하면서갈등이생겼다는게전해지는이야기의골자다.여기에이원석검찰총장은5월2일김건희여사의명품가방수수의혹에대해신속하고철저한수사를지시했다.명품가방수수관련고발장을접수한서울중앙지검은지난5개월간가시적인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하지만이총장지시로전담팀이구성됐다.고발때부터수사해온형사1부검사1명에4차장산하반부패수사3부검사한명,공정거래조사부검사한명,범죄수익환수부검사한명등이추가돼‘전담수사팀’이구성됐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2월KBS신년대담에서이사건을‘몰카정치공작’이라고규정했다.이총장의‘명품가방수수의혹수사팀확대’지시는윤대통령입장과결이다르다.이원석검찰총장이2023년10월23일대검찰청에서열린국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이원석총장지시를놓고정치권과법조계에선다양한해석이나온다.총선전후로대통령실과소원해진검찰수뇌부가,민정수석부활을통한대통령실의검찰통제움직임을포착하고‘조직보호’측면에서대응에나섰다는관측이다.반대로검찰이적극적으로수사에나설경우윤석열대통령처지에선야권이추진하는‘김건희특검’을반대할명분이생기는측면도있다.특수부검사를투입해본격적으로시작한수사가명품가방수수사건처리정도에서그친다면검찰로서는야권압박에대응하면서도대통령실을향해‘선을넘지않을’수있게된다.이때문에대통령실과민정수석의검찰통제,그리고검찰의‘반기’여부는도이치모터스사건에달려있다는해석이나온다.수사팀은김건희여사가단순히자금을낸투자수준이아니라주가조작에직접관여한정황이있는지확인해봐야한다는의견인것으로알려졌다.이원석총장의임기는오는9월까지다.후임총장에게부담을주기싫다며임기내민감한사건을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피력하고있다.검찰이‘민감한사건’에도이치모터스사건을포함할지가관건이다.다만현재검찰총장은이들사건의수사지휘권을가지고있지않다.2020년10월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은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게윤총장본인이나김건희여사,처가가연루된4개사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장모사문서위조사건등)의수사지휘에서손을떼도록했다.이후박범계전장관,한동훈전장관에이어현재박성재법무부장관까지도검찰총장에게이사건들의수사지휘권을주지않고있다.이에따라도이치모터스사건결과는수사팀을지휘하고있는중앙지검장이책임져야한다.송경호중앙지검장은5월23일로취임2년차에접어든다.정치권과법조계에선대통령실이‘찐윤’중앙지검장인사를우선단행할가능성이있다고관측했다.민정수석실을앞세워우회적으로수사팀을통제할것이라는취지다.결국중앙지검장인사가민정수석실부활의의도를파악할가늠자가되는셈이다.5월13일법무부는이창수(사법연수원30기)전주지검장을송경호중앙지검장의후임으로내정했다.이지검장은검찰내‘친윤’으로분류된다.2020년윤대통령이검찰총장으로재직할당시‘총장의입’인대검찰청대변인을맡았다.2022년7월수원지검성남지청장으로임명된이후성남FC및선거법위반의혹사건수사를지휘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를재판에넘겼다.전주지검장임명뒤에는문재인전대통령전사위가연루된이스타항공채용비리의혹사건을지휘했다.2013년MB정부청와대민정비서관실행정관으로파견돼근무한경험도있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사IN사진팀이‘사진의조각’을새로선보입니다.보도사진으로는소화하기힘들었던현장의이면과시선을다양하게담아냅니다.함안낙화놀이보존회회원들이5월15일경상남도함안군괴산리무진정에서열린함안낙화놀이에서낙화봉에불을붙이고있다.ⓒ시사IN박미소봄밤의선선한바람에불꽃이흩날렸다.7000여명이연못으로쏟아지는불꽃앞에서탄성을내질렀다.제31회함안낙화놀이가5월15일경상남도함안군괴산리무진정에서열렸다.함안낙화놀이는조선선조때주민들의안녕을기원하며시작된전통불꽃놀이다.숯가루를한지에돌돌말아만든낙화심지에불을붙이면,숯가루가불을머금고타면서바람에날린다.낙화놀이가연출해낸‘빛가루’를카메라로담으며〈시사IN〉독자들의안녕도함께기원했다.박미소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렌버핏/사진=뉴스1일본증시가호황을누리자국내에서투자가가능한일본파생상품들도오름세를보인다.특히워런버핏이보유비중을늘렸다고알려진일본5대종합상사추종상장지수증권(ETN)이고공행진해투자자의관심을끈다.증권가에서는추가상승여력이유효하다고평가한다.20일코스피시장에서'한투일본종합상사TOP5ETN'은전날보다245원(1.8%)오른1만3830원에거래를마무리했다.지난1월4일상장후이날까지38%의수익률을보인다.같은기간다른일본ETN들과비교해도압도적인성과다.한투일본종합상사TOP5ETN은일본증시5대종합상사인△이토추상사△미쓰비시상사△미쓰이물산△마루베니상사△스미토모상사의가격변동을1배로추종하는상품이다.분기마다조정을진행해종목별비중을동일하게유지하는것이특징이다.워런버핏의포트폴리오와닮은꼴로주목받기도했다.지난해6월버크셔해서웨이는일본5대종합상사평균지분을8.5%로확대했다고밝혔다.올초에는스미토모상사의최고경영자(CEO)가"5개종합상사에버핏의지분율이나날이증가하고있다"고언급하기도했다.통상ETN상품은상장지수펀드(ETF)보다주가변동성이크다고평가받지만,한투일본종합상사TOP5ETN은안정적인상승흐름을유지하면서시장의관심이몰린다.실제로한투일본종합상사TOP5ETN은상장후매달4~6%대의상승분을쌓아왔다.한국투자증권관계자는"ETN은원자재처럼변동성이큰기초자산의레버리지상품이많아변동성이크다는인식이있지만,일본종합상사TOP5ETN의경우주식형으로보다안정적인성향을보여투자자들이매력을느끼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한투일본종합상사TOP5ETN주가추이/그래픽=윤선정올해들어일본증시가역사적호황을누리고있는것도긍정적이다.일본도쿄증시닛케이225지수는지난3월사상처음으로4만선을돌파하는기록을세웠다.이후등폭은다소둔화했지만,대부분의상승분을지켜내고있다.20일(현지시간)전날보다0.73%올라마감했다.증권가에서는일본증시가주도주를중심으로강세를이어갈것으로보고있다.심지현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지정학적리스크와엔화변동성에따라변동성은높아질수있지만수출기업들을중심으로한일본증시안정이기대되는상황이다"라고밝혔다.장기적,구조적성장이예견된유망업종주목하라는조언이나온다.김진영키움증권연구원은"일본의반도체소부장,종합상사,은행,금융,자동차업종을유망산업으로꼽는다"며"국내증시에상장된파생상품을활용한다면다양한관점에서접근할수있다"고했다.김진석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균13억원임대소득…"서울과지방간양극화현상도"[아이뉴스24송대성기자]부동산으로임대소득을거두는사람들가운데약30%가까이가서울에거주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들가운데상위0.1%는평균13억원에육박하는임대소득을거뒀다.서울시내공인중개업소모습.[사진=뉴시스]21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양경숙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세청에서받은'시도별부동산임대소득현황'에따르면2022년종합소득세신고자가운데부동산임대소득을신고한인원은총124만6714명이었다.서울거주자는35만9084명으로전체의28.8%를차지했다.이들이신고한부동산임대소득은총8조6459억원으로1인당평균2408만원이었다.서울은17개시도가운데유일하게평균2000만원을넘겼다.서울다음으로는제주가평균1795만원을기록했고△경기(1701만원)△대구(1636만원)△부산(1606만원)△인천(1537만원)이뒤를이었다.평균소득이가장낮은시도는세종으로1076만원으로집계됐다.상위0.1%소득을살펴보면시도격차는더욱벌어진다.서울의0.1%에해당하는359명의소득은평균12억8660만원으로나타났다.2위제주(6억2136만원)보다도2배이상높은금액이다.상위0.1%의평균소득이가장낮은지역인세종(2억7360만원)과는4.7배차이다.지난달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상업용부동산임대동향조사에서도서울지역은선전했다.고금리와물가상승에따른영업환경악화로올해1분기상가공실률은오르고임대료는내린것으로나타났지만서울은임대가격지수0.32%로대전(0.04%),세종(0.00%)과함께하락을피했다.한국부동산원은서울의경우소비심리위축에도오피스배후상권이발달했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영향등으로활성화된상권중심으로지수가상승했다고분석했다.이로써서울은9분기연속임대가격지수상승세를이어갔다.양경숙의원은"서울과지방간인구와경제격차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부동산임대소득에서도양극화가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송대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린스완'시대,숲이경쟁력이다]2부〈2〉지역소멸막는숲의힘민간인통제했던양구‘펀치볼숲길’…개방후지역경제에年63억원효과인제자작나무숲,인구10배찾아와…춘천등인근지역까지관광객늘어지난달30일강원양구군해안면‘비무장지대(DMZ)펀치볼숲길’을찾은탐방객들이서로의모습을휴대전화로촬영하며사진에담고있다.이곳은국내최북단민간인통제선내유일한숲길로등산지도사가동행해야탐방할수있지만금강초롱,산양등희귀동식물을직접볼수있는코스로입소문이났다.양구=신원건기자[email protected]“인구1200명남짓사는작은마을에매년숲을보겠다고1만명씩오니‘효자숲’이죠.”지난달30일강원양구군해안면‘비무장지대(DMZ)펀치볼숲길’근처에서만난이지역토박이주민이자숲밥운영자중한명인박옥근대표(63)는이렇게말했다.이곳은국내최북단민간인통제선내유일한숲길이다.DMZ와백두대간생태축이교차하는분지형태의특수지형이다.화채그릇(PunchBowl·펀치볼)을닮았다고해서이같은이름이붙었다.역사적,생태적으로관광가치가높은숲길로입소문이나면서탐방객이몰리기시작했다.2018년부터2022년까지연평균방문객이1만명에이른다.2022년기준양구군일대와같은국내산촌의89.5%는인구소멸고위험지역으로분류된다.하지만양구군은DMZ숲길로인구소멸위기의돌파구를모색하고있다.국립산림과학원에따르면DMZ숲길은강원도지역경제에연간약63억원의직간접적파급효과를내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운영관리비와숲길등산지도사인건비등에필요한예산3억3700만원대비19배가량의경제적효과를내는셈이다.●‘숲밥’으로연간매출5800만원올려DMZ펀치볼숲길에는길목마다발길을멈추고꽃을유심히바라보는탐방객이많았다.탐방객원명옥씨(68)는“발길이뜸해서그런지다른곳에서못본야생화가많이피었다”고했다.이날오전원씨를비롯한탐방객38명은숲해설가의설명에귀를기울이며연둣빛봄옷으로갈아입은숲을만끽했다.이곳은지금도미확인지뢰가남아있어숲길등산지도사가동행해야만탐방할수있다.하루탐방객도200명으로제한된다.그대신금강초롱등희귀식물과산양,삵같은야생동물을볼수있다.숲길은DMZ인근민간인통제구역이라는한계탓에개발이제한됐던이곳주민들에게알짜배기관광수입원이됐다.특히탐방코스중간에출장뷔페형식으로제공되는‘13찬숲밥’은DMZ숲길의대표먹거리이자콘텐츠로자리잡았다.숲밥은사단법인DMZ펀치볼숲길이해안면2,3개농가와계약을맺고판매한다.연평균5800만원에달하는전체매출액의5%는법인에가고나머지는숲밥을제공한주민수익으로돌아간다.판매가격은1만원에불과하지만이를기회로농수산물택배판매활로를확보했다고한다.박대표는“숲밥먹으러1년에5번찾아온손님도있을정도라자부심을갖고일하고있다”고했다.산림청은DMZ숲길처럼경관이아름답고생태적가치가우수한숲가운데지역사회의발전자산으로육성가능성이있는숲을‘100대명품숲’으로지난해지정했다.산림청관계자는“산촌지역에있는강원인제군자작나무숲,전남장성군편백숲은매년각각336억원,274억원의지역경제파급효과를내고있다”고설명했다.●인구소멸지역이매년30만명찾는관광지로강원인제군자작나무숲은지역인구3만여명의10배가넘는32만명이연평균방문할정도로관광객이몰린다.자작나무숲은줄기와잎이하얗게반짝이는모습이마치눈이내린것처럼보여이국적인풍취를자아낸다.관련프로그램도풍성하다.자작나무숲작은음악회,숲속음악회에는매년1000여명이참여한다.어린이가있는가족단위방문객은유아숲체험원에서숲속교실,인디언집등자연을주제로다양한체험활동을즐길수있다.사계절마다다른모습을보기위해재방문율이높고주말에는평균1690명넘게찾는명소다.자작나무숲이지역의대표관광자원으로자리잡았다는평가를받는이유다.방문객대부분숲한곳만방문하는데그치지않고춘천,양구등인근에있는다른지역을찾는것도지역경제에청신호다.다만전문가들은관광숲수목보호를위한휴식시간을적절히확보해야장기적으로유지할수있다고조언했다.인제자작나무숲은국립공원및산림청국유림중에서도면적(6ha)대비방문객밀도가높은수준이다.방문객이집중되는구역을중심으로토양답압(踏壓·밟는압력)피해나자작나무껍질훼손등이발생하고있다.김준순강원대산림경영학과교수는“자연의활용과보전은균형을이뤄야한다”며“장기적관점에서관리하지않으면‘명품숲’자체가없어질수도있다”고말했다.특별취재팀▽팀장강경석사회부차장[email protected]▽이상훈조은아특파원(이상국제부)김태영김소민명민준기자(이상사회부)Copyright©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들어외국인삼성전자7조원이상순매수외국인지분율3년5개월만에56%넘어서증권가“HBM우려과도…SK하이닉스동반수혜”[이데일리김소연기자]외국인투자자가4거래일만에‘사자’로돌아서며삼성전자에대한‘불안함’을우선은해소했다.엔비디아로부터수주에대한최종승인을받지못했다는얘기에더해올들어삼성전자에대한매수세를이어오던외국인투자자마저매도세로돌아서면서8만전자가무너졌던삼성전자가돌아온외국인매수세에8거래일만에반등에성공하면서다.(그래픽=이데일리이미나기자)엔비디아HBM공급우려에주가흔들20일마켓포인트에따르면삼성전자는전거래일(7만7400원)대비1.94%오른7만8900원에거래를마쳤다.지난7일이후7거래일내내주가가약세를기록하다이날반등에성공했다.특히지난4거래일간매도세를기록하며투자자를불안하게했던외국인투자자들이다시매수세로돌아왔다.이날외국인투자자들삼성전자를139억6500만원규모순매수했다.외국인투자자들은올들어삼성전자주식을7조원이상사들이며주가상승을이끌어왔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삼성전자를7조6500억원이상순매수했다.전체외국인순매수(20조3470억원)규모의약37%이상을차지한다.특히외국인지분율은55.90%에달한다.지난13일에는외국인지분율이56%를넘으며2020년12월16일(56.04%)이후3년5개월여만에최고수준에도달했다.이같은외국인이매도세로돌아서며시장의불안에불을지폈다.안그래도지난10일부터삼성전자의HBM이엔비디아의품질테스트승인을받지못했다는소문이퍼지며투심이얼어붙은상황이었기때문이다.이와관련삼성전자는공식적인입장을내놓지않았다.그러자8만원대를회복했던주가가출렁거리며7만7000원대로주저앉았다.다시반도체의시간온다증권가에서는삼성전자의HBM부문에대한시장의우려가과도하다는판단을내놓고있다.기술력대비경쟁력을평가절하하고있다는분석이다.김영건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의HBM우려가과도하다”며“올해1분기콜에서삼성전자경영진은2분기중에HBM3E8단제품매출이발생할수있다고말했고,12단제품은2분기내양산계획을제시했다”고설명했다.김연구원은“경영진의공식가이던스에도불구하고난무하는추측성보도탓에삼성전자의기술경쟁력이과도하게평가절하되고있다”며“삼성전자책임자급경영진이터무니없는계획을공언하진않는다”고강조했다.이에증권가에서는오히려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잇따라상향하고있다.지난16일미래에셋증권은삼성전자목표주가를10만5000원에서11만원으로올려잡았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삼성전자의목표주가가있는증권사25곳의목표주가평균은10만4000원이다.직전목표주가평균10만2960원보다1.01%올랐다.KB증권과한국투자증권은삼성전자의목표주가를12만원으로제시한바있다.반도체업황회복에따라삼성전자의2분기실적전망또한긍정적이다.삼성전자2분기영업이익은지난2022년3분기이후2년만에최대수준이점쳐진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올해2분기연결기준삼성전자의영업이익전망치는8조1738억원으로으로1개월전(7조6791억원)보다6.44%증가했다.김동원KB증권연구원은“분명한것은제한적인HBM공급증가와중장기수요증가로방향성측면에서는SK하이닉스,삼성전자동시수혜가기대된다는것”이라며“삼성전자는상반기중HBM3E품질승인,하반기부터HBM3E출하증가가예상된다.올해HBM3E출하비중은전체HBM출하량의70%를웃돌것”이라고전망했다.김소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19일경기도양주시회암사지에서열린'회암사사리이운기념문화축제및삼대화상다례재'에참석해이야기를나누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0일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PK)초선당선인과의만찬에서“내가당의호위무사가되겠다”고격려했다고복수의참석자가전했다.최근공개행보를다시시작한김건희여사도당선인들을맞이하며인사를나눴다.이날서울한남동관저에서진행된만찬참석자에따르면윤대통령은당선인들에게“이번선거결과가예상밖으로나온상황에서부산이너무나도큰역할을했다”며“우리가힘을합쳐서정국을잘헤쳐나가자”고말했다.국민의힘은22대총선에서108석을얻는참패를했다.하지만부산18석중17석,경남16석중13석,울산6석중4석을각각얻어PK는거의석권하는결과를얻었다.정치권에선국민의힘이PK에서선전한덕에개헌저지선(100석)을지킬수있었다고평가한다.윤대통령은“국민의힘은집권여당이지않느냐”며“패배주의에서벗어나서책임감있는집권여당으로서국가와국민을위한책임을다해달라”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은소수당이지만,제가대통령이지않느냐”며“대통령실도여러분과힘을합쳐서역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고한다.윤대통령은또“당과소통을많이하고의견도많이받아들이겠다”며“당이제시하는좋은정책은우리정부가열심히경청하고또반영하겠다”고도말했다.이어“초선이든누구든언제든지만나겠다”며소통도강조했다.그러면서“재의요구권(거부권)과예산편성권등헌법상대통령권한이있는데,당이민심을살펴건의하면반영하고당의의견을적극적으로듣겠다”고말했다고한다.이에당선인들도“윤석열정부의성공을위해열심히하겠다”고화답했다고한다.그러면서채상병특검법에대해선재의요구권을행사해야한다는건의도있었다고복수의참석자가전했다.특히,한참석자가“대통령의호위무사가되겠다”고하자윤대통령이“나는당의호위무사가되겠다.국정운영에더노력하겠다”고화답했다고한다.최근일각에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의당권도전설과맞물려제기된‘윤대통령탈당설’을사실상부인하는발언으로해석됐다.이날만찬행사엔최근공개행보를재개한김건희여사도잠시참석했다.김여사는티셔츠와같은비교적편안한옷차림을한채당선인들에게다가가“선거를치르는데고생이참많으셨다”,“건강은좀괜찮으시냐”,“선거를치르느라체중이많이빠지지않으셨나”며인사를건넸다.한참석자는“딱딱한격식을차리기보다는소탈하게맞아주셨다”고전했다.다만김여사는식사는함께하지않고인사만한뒤동석하지않았다고한다.이날만찬은오후6시쯤시작해3시간가량진행됐다.윤대통령은조만간국민의힘비례대표초선당선인과도저녁을함께한다.김기정·전민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4월서울강남의한베이커리카페에서열린‘설영희마리에블랑부띠끄’패션쇼에서한시니어모델이워킹을하고있다.연합뉴스1967년생이수남(57)씨는지난해말30년가까이다닌회사에서퇴직했다.요즘은아내와등산을가거나골프를즐기며한숨돌리고있다.이씨는“퇴직한친구들과종종만나운동하고은퇴자로서노하우를나눈다”며“아직한창이라고생각해다른일자리도알아보고있다”고말했다.남편과함께사업체를운영하는강화자(58)씨는자신을‘시니어’(고령자)라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웃으며고개를저었다.강씨는“옛날58세는노년이었겠지만지금나는중년의막바지라고생각한다”며“외모상으로도,건강상태를봐도할머니가되려면멀었다”고말했다.━새로운‘큰손’영시니어1980년대민주화운동을이끌던86세대(80년대학번·60년대생)가새로운‘파워컨슈머’로떠오르고있다.올해만55~64세(1960~1969년생)인이들은약860만명,전체인구의약5분의1(18%)를차지한다.이들은‘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따른고령자(만55세이상)로분류되고있으며,법적정년(만60세)을넘겼거나곧맞이하게된다.하지만‘고령’이라는표현이무색할만큼젊고건강하며구매력이있는‘영시니어(YoungSenior)’로주목받고있다.최현자서울대소비자학과교수는“60년대생들은교육수준이높고급변하는사회를겪었으며디지털문화를경험한세대”라며“과거노인들은‘앞으로살면얼마나살겠어’라는생각으로새로운것을배우는것에대한저항이있었다면이제‘686(60대·80년대학번·60년대생)’이된이들은새로운플랫폼을접하고배우는데적극적”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영시니어가된이들의구매력과시장에서의역할에주목할필요가있다”며“경제적여유를가진만큼이들을대상으로한산업들이앞으로급성장할것”이라고내다봤다.중앙일보는이들860만영시니어의수입·지출과소비행태를분석하기위해대한상공회의소와공동으로한국리서치에의뢰,만55~64세(1960~1969년생)남녀317명대상설문조사(신뢰수준95%)를실시했다.또대한상의와함께마케팅리서치기업칸타월드패널에의뢰해2018·2022·2023년에실시한만55~64세1000가구의소비생활설문자료를비교분석했다.━은퇴후에도월수입300만원박경민기자86세대인영시니어는여전히현역이었다.조사대상중은퇴자(45.5%)보다직장생활중이거나사업체운영등을통한소득이있는경우(55.5%)가더많았다.경제활동중인60년대생의월평균소득(세전)은801만원으로집계됐다.은퇴등으로현재무직인이들의월평균수입은285만5000원이었다.소득출처는국민연금등사회보장소득(45.8%)의비중이가장높았고,예·적금등금융소득과부동산임대소득(20.6%),자녀등이주는용돈(14.7%),아르바이트등근로소득(14.5%)순으로나타났다.1998년국민연금도입당시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대비연금수급액)70%,보험료율3%(근로자부담분1.5%)로설정돼수익률이높았는데그수혜를이세대가가장크게보고있다는사실이재확인됐다.김민석대한상의유통물류정책팀장은“전쟁직후태어난60년대생은급격한경제발전과호황기를경험하며자산을형성한세대로기존고령층보다안정된직업,높은학력수준을갖고있다”며“많은이들이일찌감치은퇴계획을세우고퇴직연금·개인연금·저축등을활용해노후자금을마련했고부동산을통한자산축적의기회가있었다”고설명했다.━은퇴자과반“아직일할때”지난해경기도수원시화성행궁광장에서열린'수원시노인일자리채용한마당'에서구직자들이채용게시판을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연금3종세트(국민·퇴직·개인연금)를탄탄히갖춘영시니어들은기존고령층과확연히대비되는신(新)소비자들이다.자신들을시니어(고령층)로분류하는것에반감을갖고있으며왕성한경제·사회활동이가능하다고자부한다.이번설문에따르면이들중은퇴자의60.3%가단기근로자,정직원등으로재취업할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경제활동재개를원하는가장큰이유는생활비마련(47.1%)이지만일하는즐거움(34.1%)을꼽은경우도많았다.이영진(61)씨는“60살이넘었으니중년이라긴어렵겠지만그렇다고노년도아니다”라며“아직몸도건강하고한창이기때문에70살까지는경제활동도왕성하게할것같다”고말했다.━부양부담은여전이들영시니어는한달에얼마나쓸까.이들의월평균지출생활비를집계한결과현재근로·사업소득이있는경우는317만1000원,은퇴자들은204만원으로집계됐다.이중가족부양에드는지출은전체의4분의1(24%)로나타났다.10명중3명(29.7%)은미취업자녀인캥거루족을키우고있었고,부모를부양하는경우도37.9%로조사됐다.은퇴자들의가족부양부담도작지않았다.은퇴자의21.3%는자녀를,32.6%는부모를부양중이라고답했다.이들이부양하는미취업자녀중20대는56%였고,30대도36.7%로나타났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자녀들이학업을마친경우라면학자금같은목돈지출은많지않아,이미모아둔돈과퇴직금,국민연금등으로도부양가능할것”이라고말했다.━“여가생활도중요”김경진기자86세대인영시니어들은생필품외에문화·여가생활에대한투자를아끼지않았다.이들의품목별소비지출을분석한결과식비(현직38%,은퇴자36.7%)비중이가장컸고,생필품비(20%,20.3%),문화·여가·통신비(19.4%,18.7%),병원·의료비(10.5%,15.5%),뷰티·의류비(9.1%,6.1%)등이뒤를이었다.은퇴자의경우현재소득있는영시니어들에비해전체지출에서식비와뷰티·의류비비율이2~3%p낮은반면,병원·의료비비율은5%p가량높았다.김보화(60)씨는“건강관리를위해운동을꾸준히하고친구들과여행을다닌다.더늙으면할수없는일들이라아깝지않다”고답했다.대한상의김팀장은“기대수명이증가하고만성질환을사전에관리할수있게되면서이전세대가55~64세일때보다86세대영시니어들은더건강하고활기차다”며“구매력,자산,체력을다갖춰현재한국에서가장부유한세대”라고분석했다.김경미·이수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가수련기회상실…내년전문의2천910명배출안될수도전공의이탈3개월째…의정갈등에지쳐가는의료현장(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정부의의대증원안에반대하는전공의들이의료현장을이탈한지3개월째인20일오전서울시내한대학병원에서한의료관계자가손으로머리를짚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진송기자=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3개월이지나면서이들의전문의취득에도차질이생길가능성이커졌다.정부는병가등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수련기간을일부조정할수있다면서도,집단행동으로인한근무지이탈은부득이한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고일축했다.21일정부와의료계에따르면이날로전공의가집단으로병원을이탈한지3개월이지났지만,현장에복귀한이들은거의없었다.서울주요상급종합병원인'빅5'병원중한곳의관계자는전날오후1시50분기준복귀한전공의는없었다고밝혔다.또다른빅5병원관계자도"전공의복귀움직임은거의없다"며"추이를봐야할것같다"고말했다.보건복지부는전공의복귀여부를계속파악하고있지만,복귀움직임은미미하다.정부에따르면현재1만여명의전공의중현장에남은전공의는600여명에불과하다.복지부관계자는"전공의들이복귀하고있지만매일한자릿수정도가돌아오고있다"고말했다.조용한학생의사실(대구=연합뉴스)윤관식기자=정부의의대증원에반대하는전공의들의집단행동이3개월째계속되고있는20일대구한대학병원학생의사실에전공의관련서적이놓여있다[email protected]전공의들은의대증원등정부정책에반발하며올해2월19일의료현장을대거떠났다.전공의는특정과목의전문의가되고자하는인턴과레지던트로이들은인턴1년,레지던트3∼4년과정을모두마치고시험에통과해야전문의자격을취득할수있다.통상전문의시험은매년1월에시행되지만,전공의들은그해2월까지수련교육을받는다.수련공백이생겨추가수련을하더라도같은해5월31일까지는수련을모두마쳐야한다.따라서전공의들이수련공백을메울수있는기간은3월부터5월까지로최대3개월이다.그러나전공의들이병원을떠난지3개월이경과하면서이들이연차진급을위해필요한수련기간을채울기회가사실상사라졌다.이들의전문의취득시기가1년늦어질수있는상황이다.복지부에따르면내년초전문의시험을앞둔전국의3·4년차레지던트는총2천910명이어서당장내년에전문의2천900여명이배출되지못할가능성이생겼다.조규홍복지부장관은전날"병가등부득이한사유가있으면수련병원에소명함으로써추가수련기간이일부조정될여지는있다"며전공의들에게복귀를촉구했다.그러나정부는집단행동으로인한근무지이탈은부득이한사유로볼수없다고해얼마나많은전공의가구제될수있을지는미지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1~24년취업심사전수조사]151명신청,검찰청146명보다많아"금감원출신있으면제재확률떨어져""내부준법시스템강화에도움줄수도"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전경.한국일보자료사진'경제검찰'로불리는금융감독원이전관예우논란에다시휩싸였다.최근금감원국장급임원이금감원출신모금융사부사장에게검사정보를유출했다는의혹으로경찰조사를받으면서다.2011년저축은행사태부터2020년라임펀드사태등에서번번이문제됐던금감원과금융사간부적절한유착관계가여전하다는비판이제기된다.취임이후수차례'금융카르텔'을깨겠다고강조한이복현금감원장의말도공염불에그쳤다는지적이다.취업신청점점증가...5년차4급도올해5명그래픽=김대훈기자20일한국일보가2021년부터2024년4월까지인사혁신처의취업심사자료를전수조사한결과,금감원에서민간기관으로이직하기위해심사를받은인원은151명에달했다.취업심사신청건수는2021년36명,2022년37명,2023년53명으로점점늘어나는추세다.올해4월까지만해도벌써25명이취업심사를받았다.올1분기기준금감원의정규직직원수는1,803명으로,3년사이8.4%에달하는인원이금감원을떠나기위해취업심사를신청했다.금감원출신신청자수는전체부처에서경찰청,국방부다음이었으며,검찰청(146명)보다많았다.민간으로넘어가는저연차퇴직자도상당수로파악됐다.취업심사대상중입사15년차인3급직원은39명이었으며,입사5년차이상인4급직원도14명에달했다.특히4급의경우올해4월까지5명이이미이탈했다.정부가세월호참사이후퇴직공무원에대한낙하산재취업규제를강화했지만,3년간금감원퇴직자151명중9명만이취업불승인및취업제한조치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공직자윤리법상공무원및공직유관단체직원이퇴직하면원칙적으로3년간직무관련업무에종사할수없다.그럼에도취업하려면심사를받아야하는데,퇴직기준5년간직무와취업할기관간업무관련성등을평가한다.금감원출신,금융권에전방위포진그래픽=김대훈기자이기간금감원퇴직자들이가장많이이동한곳은역시범금융권이다.증권사등금융투자업계로24명이이직했으며,보험업계로는22명이재취업했다.저축은행업권(14명),여전업권(7명),가상자산업권(5명),핀테크기업(5명),신용평가사(5명),시중은행(3명)등전금융권에금감원출신이포진해있다.이를두고금감원에서쌓은검사기술과경험을바탕으로민간으로넘어가'방패막이'를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한금융권관계자는"아무래도평생검사만하다보니굳이금감원선후배가내부자료를빼주지않고몇마디만전해줘도금융권재취업자입장에선검사의방향을파악할수있을것"이라며"대부분학연,지연으로연결돼동문회등각종모임에서금감원과금융사고위직이접촉할수있다"고말했다.2019년1월국책연구기관인한국개발연구원(KDI)이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금감원출신임원이있는민간금융회사가금감원으로부터제재를받을확률은그렇지않은회사에견줘약16.4%낮았다.금융회사가금감원출신을선호할수밖에없는배경이다.이에공직자재취업규제가강화돼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민석금융피해자연대고문변호사는"금감원에서금융사를검사했던노하우를그대로방어논리로가져다쓰고있다"며"검사기술이과학기술처럼빠르게바뀌지않는만큼잠깐3년만다른곳에갔다가재취업해도큰문제는없다"고말했다.비금융권기업으로자리를옮긴인원도18명이었다.퇴직한지3년이후재취업한경우취업심사를받지않아도돼비금융권에머물다가금융권으로넘어간금감원출신은더많아질것으로예상된다."로펌간전직만나지말라"자제령떨어지기도이복현금융감독원장.뉴시스최근에는로펌들도금감원출신을대거영입하는추세다.금융사고가복잡해지고관련피해도커지면서금융사와당국간법적으로다툴만한사건이많아졌기때문이다.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관련주가연계증권(ELS)사태와관련해서도주요은행은김앤장,화우,율촌,세종,광장등대형로펌과자문계약을맺었다.이러자이원장이직접직원들에게"로펌으로이직한금감원출신전관들과만남을자제하라"고지시하기도했다.실제조사대상중총44명(30%)이로펌에서고문이나전문위원등의직을맡았다.금융권대비상대적으로취업심사허들이낮다는이유가작용한것으로보인다.취업불승인및취업제한조치9건중로펌행은1건에불과했다.김앤장법률사무소는금감원고위직15명을채용해가장적극적이었다.물론평생금융감독에전문성을지닌금감원출신이민간영역에서준법프로세스를강화하는데긍정적인역할을할수있다는주장도없지않다.윤석헌전금감원장은"금감원직원들이분명히전문성이있는부분이있는만큼금융사에서금감원직원을데려다쓰고싶은것은당연지사고막을수도없다"면서"불법을저질렀을때엄격히처벌하는한편전문성있는인력이금감원내부든민간이든적절히활용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접근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