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오늘도햇살이강하게내리쬐고있습니다.낮동안어제만큼덥겠습니다.오늘낮최고기온은서울이29도,고양31도,광주도29도까지오르겠습니다.영남해안지방에서도바람이다소강하게불고있습니다.조금전양산의모습인데요.바람이불면서나무가이리저리흔들리고있습니다.시설물관리에유의하셔야겠습니다.또저녁까지강원북부와산지,전남지방에서는소나기가오는곳이있겠고요.내일은더더워질것으로보입니다.오늘중부지방은대체로맑겠고요.남부지방은가끔구름많겠습니다.또낮동안자외선이강하겠습니다.자세한낮기온보시면서울이29도,대전28도,대구27도까지오르겠습니다.내일은서울의낮기온이31도까지치솟겠고요.토요일전남과제주를시작으로일요일대부분지방에서비가내릴전망입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현승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4738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무안군사용검사승인…입주예정자협의회도동의전남무안군에입주를앞둔'힐스테이트오룡'외벽이육안으로봤을때휘어져있는모습.(커뮤니티갈무리)2024.5.7/뉴스1(무안=뉴스1)김태성기자=무더기하자로논란이된전남무안군오룡힐스테이트아파트에대해무안군이사용검사를승인함에따라본격적인입주가이뤄질예정이다.4일무안군에따르면5만8000건의역대급하자가발생한현대힐스테이트오룡의하자보수가완료됐고무안군자체점검결과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돼사용검사를승인했다.입주예정자협의회도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이성실하게하자보수에임했다고평가하며사용검사승인에동의했다.남악신도시오룡지구에들어선'힐스테이트오룡'은12개동총830가구로원래대성베르힐센트로＆더포레로분양될예정이었으나현대엔지니어링으로시공사가변경됐다.이른바'휜스테이트'사태는지난4월26일3일간진행된오룡힐스테이트사전점검에서5만8000여건의하자가발견되면서불거졌다.온라인커뮤니티에선휘어있는외벽,불성실한마감,바닥틈새가떠있는건물창문등각종현장이올라오며'역대급하자아파트','휜스테이트'라는오명이붙기도했다.입주예정자들의항의가이어지자5월초전남도공동주택품질점검단의점검이이뤄졌고논란이벌어진지2주만에시공사인현대엔지니어링측에서사과문과집중하자보수에나섰다.무안군관계자는"17개협업부서,감리완료보고,전남도와국토부의특별·품질점검지적사항완료등종합적으로검토해승인이이뤄졌다"며"입주민들도만족스럽게생각하며바로지난달31일부터입주를시작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정훈전단장변호인“그럼온화한목소리로말한내용밝혀라”방산협력관계부처주요공관장회의에참석하는이종섭주호주대사가지난달28일오전정부서울청사외교부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연합뉴스해병대원순직사건처리과정에서불거진‘브이아이피(VIP)격노설'과관련해이종섭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목소리를크게하면범죄가되냐”고주장했다.이에대해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변호인은“지시한사람의의지가표현속에담겨있는것”이라고맞받아쳤다.3일저녁제이티비시(JTBC)뉴스룸에서는‘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인이전장관과박전단장의변호인들이공개토론을벌였다.이전장관쪽김재훈변호인은브이아이피격노설과관련해“(이종섭전)장관은해병순직사건관련해서(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격노를접한적없다”면서도“대통령이차분하게지시하면아무문제가안되는데좀목소리크게해서거칠게이야기하면그게범죄인가”라고주장했다.“격노가법률적으로문제가된다는것은처음들어본다”는말이이어졌다.앞서성일종국민의힘사무총장도지난달26일한국방송(KBS)시사프로그램‘일요진단라이브’에출연해‘사단장이아니라하급간부를처벌하지말라고대통령이지시한것’이라는취지로말하며“격노한게죄냐”고반문한바있다.이에대해박전단장쪽김정민변호인은“화를냈느냐안냈느냐도법적으로아주넌센스는아니다(문제가되지않는것은아니다)”고반박했다.그는“왜냐하면지시한사람의의지가그표현속에담겨있고경우에따라서는폭행,협박까지는아니더라도상대방의의사를제압하는위력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후김정민변호인은김재훈변호인을향해“그렇다면(대통령이)온화한목소리로‘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대한민국에서누가사단장을한단말인가’이런요지의말씀을했느냐”고물었는데김재훈변호인은“확인해줄수없다”고답했다.이들은지난해8월2일윤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세차례직접전화를걸었던사실에대해서도이견을보였다.이날은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순직사건’조사결과가경찰로이첩됐다회수된날이자박전단장이보직해임통보를받은날이기도하다.김정민변호인은“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점심시간에세번씩이나전화를했고총시간이18분이넘는다”며“외국에나가있는국방장관한테,이게무슨변란사태가벌어졌나,북의침공이있었느냐”라고말했다.이어“이많은전화(내역)은박전단장사건이아니고서는일어날수없다고의혹을갖는것은당연하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김재훈변호인은“상상의나래를펼치는데,그렇게해서장관이그뒤에어떤위법행위가발생했나”라고반박하며“(8월2일통화)내용을밝히라”는김정민변호인의요구에“대통령실과장관의의사소통내용을공개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밝혔다.정봉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일오후부산행KTX-청룡열차40여분간멈춰서지난달19일에는'신호장애'발생해일반열차로옮겨타코레일"정확한원인파악중…개선계획수립할것"KTX-청룡.한국철도공사제공서울과부산을2시간17분만에오갈수있는KTX-청룡열차가도입된지한달만에고장이잇따르면서운행에차질을빚고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따르면지난2일오후5시50분쯤부산역으로향하던KTX-청룡열차가경남양산을지나던중장애표시등이켜서40여분간멈춰섰다.승객675명을태운해당열차는인근울산역으로이동해점검을받았다.다만열차고장원인을발견하지못한채열차는다시부산역으로출발했다.운행이중단되면서후속열차5편도10~30분간지연됐다.코레일측은당시바퀴를연결하는차축의온도가비정상적으로상승해운행을중단했다며정확한원인은파악하고있다는입장이다.지난달19일에도부산역에서서울역으로가던KTX-청룡열차에이상이생겨승객들이일반열차로옮겨탔다.코레일측은당시객실전원공급장치에이상이생긴것으로보고있다.코레일관계자는"지난2일고장은차축발열감지관련문제가있었던것으로보이고,지난달에는신호장애가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면서"현재추가조사중이고합동점검과개선계획을수립하고있다.승객에대해서도규정에따라지연보상을진행했다"라고말했다.한편KTX-청룡은지난달1일부터도입돼경부선과호남선에급행고속열차로배치돼운영되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부산CBS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공수처"3월쯤조사본부출장방문조사…사실관계파악"전날조사본부관계자소환,지난달25일이어2차조사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국방부조사본부관계자들을대상으로수사력을집중하고있다.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해해병대수사단에서혐의가적용된8명이조사본부의재조사이후2명으로줄어든경위를집중살펴보는것으로보인다.공수처관계자는4일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올해1월말쯤압수수색을두차례한이후지난3월쯤출장면담형식으로기초조사를했다"며"(피혐의자)8명이6명으로줄었다가다시2명으로된과정이있는데,언론에서이미수차례보도된바있다는걸환기시켜드린다"고말했다.이어"전날(소환된)관계자도그쪽(국방부조사본부)소속이지않은가.그쪽에대한조사는계속있을것같다"며"언론에서주목할만큼지위가높으신분들은아니고,실무에관여한수준의관계자정도로보면된다"고설명했다.전날공수처수사4부(이대환부장검사)는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A씨를참고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지난달25일이후9일만에재소환이다.이관계자는최근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윤석열대통령간통화기록등을포함해채상병사건관련주요관계자들의통화기록보도와관련해서는"수사기밀이어서말씀드리기곤란하다"고말을아꼈다.이전장관이나신범철전국방부차관등국방수뇌부와안보실관계자등에대한조사일정과관련해서는"아직구체적으로일정조율되거나하지는않고있는것으로안다"고선을그었다.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윤창원기자다만오동운공수처장이전날통신기록확보에강한의지를드러낸발언에대해"정치권이나언론에서통신기록조회시효가끝난다고우려하니까,그런부분들을빈틈없이확보하겠다는원론적말씀"이라고부연했다.오처장은전날오전이종석헌법재판소장을예방한뒤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국민적관심있는사건에대한통화기록을확보하는데빈틈이없게하겠다"고말했다.보통휴대전화통신사들의통화기록보존기한은1년이다.채상병사망사건을조사하고경찰로이첩했다가회수되는일련의일들이지난해7월말부터벌어진것을감안하면,보존기한이두달도채남지않았다.아울러이관계자는공수처차장인선에대해"빨리차장공석사태를해소하는것도중요하지만,적재적소에필요한이재를선발하는것도중요해(오처장이)신중하게고려하는것같다"며"여러곳에서의견을묻고또듣고있다"고전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구연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검찰서면진술서공소시효살아있는시기빠져3쪽분량부실…직접조사필요김건희여사.공동취재사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받는김건희여사가대선이한창이었던2021년12월일방적인해명을담은3쪽안팎의진술서를검찰에제출했던것으로확인됐다.특히해당진술서에는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등에게유죄를선고한1심재판부가공소시효가지났다고판단한1차작전시기(2009년12월23일∼2010년10월20일)관련내용이대부분이어서,공소시효가살아있는2차작전시기(2010년10월21일~2012년12월7일)의주가조작관여여부를확인하기위해선소환조사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이원석검찰총장은3일퇴근길에기자들이김여사소환조사필요성에대해묻자“우리법앞에예외도특혜도성역도없다”고밝힌바있다.4일한겨레취재결과,김여사가2021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하는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에제출한진술서에는△도이치모터스를알게된과정△계좌를맡기고주식투자를하게된경위△주식을매각한과정△사건경위에대한간략한입장등이담겼다고한다.하지만답변내용이개괄적이고일방적인주장만담은소명자료수준에그쳐당시수사팀에서도소환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이나왔다고한다.당시수사상황을잘아는검찰관계자는“서면답변이굉장히부실해(김여사에대한)수사결론을내놓기쉽지않았다”고말했다.앞서한동훈전법무부장관은지난해2월15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회의에서“(김여사를)소환조사한바는없고서면조사를했”다고답변했지만,김여사의진술서는서면조사에걸맞은질의에대한답변형식으로구성돼있지도않은것으로파악됐다.당시수사팀은수사보안을우려해구체적인내용을질의서에담지않았고,김여사의답변역시특정질문에대한답이아닌사건전반에대한개괄적인설명에불과했다는것이다.또수사팀이질의서를보낼당시2차작전시기에대한수사가본격화하지않은상태기도했다.지난해한전장관의답변이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에대해김여사가검찰에제출한답변내용은물론제출시기,분량등도지금까지알려진바없었다.김여사의진술서가공소시효가지난1차작전시기관련내용이란사실이드러나며김여사에대한추가조사는불가피한상황이다.지난해2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재판장조병구)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기소된권오수전회장에게2차작전시기주가조작혐의를인정해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한바있다.또당시재판부는김여사의계좌4개가주가조작에동원됐다고밝히기도했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정혜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일괄공제한도5억서상향시사“부자감세정부추진안엔반대”박찬대(오른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4일오전국회에서열린22대국회의원임기개시후첫원내대책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곽성호기자더불어민주당이최대주주할증폐지·가업상속공제확대등정부가추진하는세제개편안에반대의사를밝히면서도중산층세부담완화를위한상속세법개정은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고4일밝혔다.종합부동산세완화논의를촉발한데이어상속세문제에서도‘부자감세’프레임에서탈피해중도층으로외연을넓히려는의도라는분석이나온다.임광현민주당원내부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공동주택공시가격상승으로2022년기준상속재산가액5억∼10억원사이과세대상자가전년대비49.5%늘어났고,이구간의상속세결정세액은68.8%증가했다”며“일반상속세일괄공제규모는(1996년이후)28년째그대로인5억원”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초부자상속세감세보다중산층을위해상속세를미세조정하는게필요하다”며“이들가구의세부담을합리적으로줄여주기위한상속세법개정안을검토할방침”이라고말했다.임원내부대표는국세청차장출신으로4·10총선에서비례대표로국회에입성했다.하지만임원내부대표는정부가추진하는상속세개편안에대해선반대했다.임원내부대표는“상속세감세는초부자감세와일반감세등두종류가있는데,윤석열정부는초부자상속세감세를추진하고있다”고꼬집었다.앞서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지난달27일최대주주20%할증과세폐지,가업상속공제한도확대등을검토해내년도세법개정안에반영하겠다고밝힌바있다.임원내부대표는“가업상속공제는이미사실상대기업까지확대된상황으로,수천억원을상속하는회사를‘가업’이라며혜택을주는게맞는지의문”이라고비판했다.민주당이이처럼정부와각을세우면서도중산층세부담완화를위한상속세개편을시사하고나선것은외연확장을통해수권정당으로서의능력을입증하려는전략으로해석된다.민주당지도부에서도문재인정부의최대실책중하나로평가되는종부세를개편해야한다는목소리가연일높아지고있다.나윤석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귀가후욕실서숨져…'극단적선택'내사종결'업무상재해'인정에도보험금지급거부당해하급심엇갈려…대법"다시심리"파기환송"정신과기록없어도의사결정상태심리해야"[이데일리성주원기자]야근후귀가한지1시간도안돼퇴근당시복장상태로욕실에서극단적선택을한A씨.근로복지공단은‘업무상재해’를인정했다.그러나보험사들은A씨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에해당한다며보험금지급을거절했다.결국법적다툼으로이어졌고하급심법원의판단도엇갈렸다.이에대법원은어떤결론을내렸을까?사진=게티이미지“고의로자신해쳤다”VS“심신상실상태”대법원1부(주심오경미대법관)는B씨등원고3명이보험사5곳을상대로제기한보험금소송에서원고패소한원심판결을깨고이사건을창원지방법원으로돌려보냈다고4일밝혔다.A씨는2018년2월26일밤11시52분까지회사에서야근을하고귀가했다가다음날0시30분경자택안방욕실에서퇴근당시복장상태로숨졌다.사체에서골절등범죄흔적을발견하지못한수사기관은A씨가육아와회사업무를병행하면서업무상스트레스와육아휴직문제등으로극심한갈등을겪다가순간적으로극단적인선택을한것으로보고내사종결했다.이에남편B씨는근로복지공단에유족급여및장의비를청구했다.공단측은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업무상재해판정신청을했고,위원회측은2018년11월19일“A씨는업무상의사유로정상적인인식(판단)능력이저하된상태에서극단적선택에이르게된것으로보이므로업무와사망사이에인과관계를인정할수있다”며“업무상재해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에B씨는보험금지급도청구했지만보험사들은거절했다.‘심신상실로인한자유로운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극단적선택에이르렀다고보기에어렵다’는이유였다.보험계약약관에는‘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하지않는다.다만,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에는보험금을지급한다’는문구가포함돼있었다.유족인남편B씨와그자녀C·D씨는보험금을지급해달라며소송을제기했다.쟁점은‘A씨가심신상실이나정신질환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사망했는지여부’였다.1심은피고보험사5곳이원고들에게총1억8900만원의보험금을지급하라며원고승소판결했다.1심재판부는“A씨가평소건강했고정신질병에대한진료이력이없었던사실이인정된다”면서도“A씨의신체적·정신적심리상황,주위상황,자살무렵의행태,자살의동기,그경위와방법등을종합하면A씨가극단적선택당시순간적이나마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였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2심의판단은달랐다.1심판결을취소하고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했다.2심재판부는“A씨는자신의생명을끊는다는것을의식하고그것을목적으로의도적으로자기의생명을절단하는행위를해자살한것으로보이고,정신질환이나심신상실등으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라고보기어렵다”며“A씨의사망은피보험자가고의로자신을해친경우로서이사건각보험계약에서정한면책사유에해당한다고볼것이므로,원고들의피고들에대한각보험금청구는이유없다”고봤다.대법“진료기록없어도심리적부검등살폈어야”이는대법원상고심에서다시뒤집혔다.대법원은원고패소한원심판결을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A씨는주요우울장애를진단받거나치료받은사실은없지만자살에이를무렵극심한업무스트레스를호소했고주요우울장애증상과유사한증상이나타나기도했다”며“근로복지공단에서업무상재해로인정됐고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작성한심리학적의견서에도주요우울장애가의심된다는내용이기재돼있다”고지적했다.이어“이런사정에비춰보면A씨가자살에이를무렵주요우울장애를겪고있었고이로인해자유로운의사결정을하지못하는상태에서사망에이르게됐을여지가없지않다”며“원심으로서는A씨가사망하기전의상태를알수있는객관적자료,유족등주변인의진술등을비롯한모든사정을토대로당시정신적심리상황등에대한의학적견해를확인하는등의방법으로주요우울장애발병가능성및그로인해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살에이른것인지여부등을심리했어야한다”고덧붙였다.대법원은“정신질환진단또는진료를받은적이없고,정신질환이있었던것으로평가하는의사의진단서나소견서등이없다는사정만을근거로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서자신을해친경우라고보기어렵다고본원심의판단에는보험계약약관의면책예외사유해석등에관한법리를오해해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은잘못이있다”고파기환송이유를설명했다.법원판례를살펴보면망인이사망전정신과진료를받거나진단을받은경우에는‘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있었는지판단할자료가있으므로자살면책약관이적용되지않는다고볼가능성이높아지지만,망인이생전에정신과진료를받지않은경우에는그증명이없어보험금청구가기각되는경우가많았다.법조계에서는망인이비록생전에정신과진료를받지않았다고하더라도심리적부검등을통해‘자유로운의사결정을할수없는상태’에있었는지여부를심리해야한다고판단한이번판결에대해일보진전된판례라고평가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방인권기자)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초반1360원대터치후반등미5월제조업PMI48.7…예상치하회연준9월금리인하베팅에달러화약세달러대비위안화·엔화약세흐름외국인투자자국내증시서1400억원대순매도“저가매수우위…ECB회의에달러추가약세어려워”[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장중1370원초반대에서지지력을나타내고있다.미국제조업경기둔화로인한달러약세로환율이하락출발했으나,저가매수유입과국내증시에서외국인자금이이탈하면서환율하단이지지되고있다.사진=AFP달러약세속환율추가하락제한4일서울외국환중개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12시3분기준전거래일종가(1376.1원)보다4.55원내린1371.55원에거래중이다.이날환율은역외환율을반영해전거래일종가보다4.4원내린1371.7원에개장했다.개장직후환율은1369.1원을터치하며1370원선을하회했다.이후환율은오전10시께1373.3원까지반등했으나줄곧1371~1372원에서횡보하고있다.간밤미국공급관리협회(ISM)는지난5월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48.7을기록했다고발표했다.이는월스트리트저널(WSJ)이집계한시장전망치49.6을밑도는수치다.또한지난4월수치49.2보다도더내려가며경기위축을가리켰다.미국경제둔화에따라9월금리인하가능성이커지면서달러화는약세를나타나냈다.달러인덱스는3일(현지시간)저녁11시3분기준104.08을기록하고있다.전날장마감기준104중반대에서초반대까지떨어진것이다.다만장초반과달리아시아통화약세다.달러·위안환율은7.25위안대,달러·엔환율은156엔대로모두오름세다.외국인투자자는국내증시에서순매도우위를나타내며환율상승을지지하고있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2000억원대를순매도하는반면코스닥시장에서는600억원대를순매수하고있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하루만에매도세로전환됐다.국내은행딜러는“간밤에커졌던환율하락폭이되돌려지는흐름”이라며“국내주식도좋지않은상황이라어제만큼환율이하락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저가매수유입…주후반이벤트대기모드주후반미국고용지표,유럽중앙은행(ECB)금리결정등굵직한이벤트들이대기하고있는만큼시장의경계감이크다.또저가매수세가유입되고있어오후에도1360원대로하락하기는어려울것이란전망이다.국내은행딜러는“시장에서현재환율레벨을저점으로인식하고있는심리가있어매수가좀더많다”며“위안화와엔화만봐도원화가강세로돌기는어려운상황”이라고말했다.이어“ECB회의도있는만큼달러약세가크게나오기는어려울것같다”고덧붙였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헌석에너지행동정책위원인터뷰"석유있느냐보다시추비용이문제""매장형태에따라비용더들가능성""향후화석연료시장성장멈출전망""해외기업얼마나참여할지도관건"윤석열대통령이3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포항영일만앞바다에막대한석유와가스매장가능성이있다는브리핑을하고있다.서재훈기자경북포항시영일만일대에최대140억배럴의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는정부발표에전문가들은우려섞인반응을내놓고있다.당장경제성을담보할수없는상황에서수천억원의시추비용이투입되고,탈화석연료기조에상업성도변수로지목되고있다.시추공1개1,000억원,최소5개필요동해탐사현황.한국일보그래픽뉴스부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정책위원은4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나와"석유가있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충분히비용을투자하고도그만큼의경제적가치가나오느냐가중요하다"며"배보다배꼽이더클수있다"고밝혔다.우선이정책위원은정부가밝힌시추성공률20%자체는높은편이라고평가했다.그는"막상구멍을뚫어봤을때석유가안나오는경우가많기때문에20%는굉장히좋은확률"이라고했다.하지만매장형태에따라시추비용이더많이들수있다고우려했다.이정책위원은"제일좋은것은모든기름이한덩어리로예쁘게모여있는경우"라며"반면여러덩어리로나뉜채매장돼있다면시추를할때여러군데를파야하고,비용이어마어마하게증가하게된다"고말했다.시추를통해얻는수익보다자원확인을위한시추비용이더높을수있다는얘기다.또"수심이60m정도밖에안되는동해가스전과달리포항영일만은정부발표에만따르더라도기본적으로1㎞이상되는굉장히깊은지역"이라며"시추가쉬운일이아닐것"이라고지적했다.앞서정부는동해심해에최소35억배럴에서최대140억배럴의석유와가스가매장(탐사자원량기준)돼있을수있다고판단했다.실제매장여부를알기위한시추작업은올해연말시작한다.심해에구멍을뚫는시추작업에는1공에1,000억원이상의비용이든다.정부는최소5개의시추공을뚫을예정이다.정부는개발에필요한비용은정부예산과한국석유공사자금,해외투자등으로확보할계획이다.정부는석유·가스매장가치가시추비용을훌쩍뛰어넘을것이라고추정하고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3일"현시점에서매장가치는삼성전자시가총액의5배수준"이라고밝혔다.현재삼성전자시총은약450조원규모다.정부에따르면매장된석유·가스가치가2,000조원이상이라는얘기다.탈화석연료기조에해외기업투자할까3일경북포항영일만바다가잔잔한물결을보이고있다.포항=연합뉴스기후위기로인해전세계탈화석연료기조가강해진점도무시할수없다.이정책위원은"국제에너지기구는기후위기로인해10년내화석연료성장이완전히멈출거라고얘기하고있고,전세계적으로탈화석연료를하고있는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매장가치는향후석유판매와사용량과도맞물려있는데,본격적상업개발이가능하다고하는2035년에는상황이어떻게될지변수가많다"고설명했다.시추사업에해외기업이얼마나참여하느냐도관건이다.이정책위원은"비용이많이드는데다관련기술도필요한작업인데국내만의경험만으로는부족한게많아보인다"며해외기업참여의필요성을시사했다.그러면서"실제시추에돌입했을때해외기업이얼마나이사업에참여할지,지금까지6-1광구탐사사업을함께해온호주기업도참여할지등도중요한지점"이라고했다.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원들“기업성장피·땀무시돼”최태원회장측도“납득어려워”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이지난달16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이혼소송항소심공판에나란히출석하는모습.연합뉴스역대최대재산분할결정이내려진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에서노관장이증거로제출한모친김옥숙여사의‘쪽지메모’가판결에결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알려지면서논란이확산하고있다.SK내부에선“구성원들이그룹성장을위해흘린피와땀,노력이출처가불분명한쪽지사진한장으로부정당했다”며강한우려를표명하고있다.4일SK그룹관계자는“2심은노관장측이제시한쪽지메모외에는1심과다른것이없다”며이같이말했다.재판부가김여사가쓴것으로전해진메모의효력을인정,고(故)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과후원등이‘유·무형의기여’로작용했다고판단한것이그룹의성장사(史)자체를왜곡하고있다는취지다.그룹관계자는“재계2위글로벌회사도약을위해발벗고뛴임직원들은구체적물증없이메모와약속어음사진만으로비자금유입을단정지은선례없는판결로자존심이구겨졌다는반응을쏟아내고있다”고설명했다.앞서노관장측이2심에서제출한김여사메모에는‘선경300억’이적혀있는데,2심재판부는김여사가노전대통령의비자금이제공된곳을기재한것으로보고SK그룹에비자금이흘러들어갔다고판단했다.그러나SK그룹측은과거김영삼정부당시노전대통령비자금에대한검찰수사에서도SK그룹에비자금이유입됐다는증거가발견되지않았는데,재판부가검찰수사결과보다‘쪽지메모’를우선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는입장이다.최회장도전날2심판결에대해첫입장을내놓으면서“지난71년간쌓아온SK그룹가치와그가치를만들어온구성원들의명예와자부심에큰상처를입었다”고토로했다.재판부가정경유착비자금유입을기정사실화한것에대해우회비판하는동시에재판부의판단자체가비약적이라는점을지적한것으로풀이된다.논란의핵심은재계2위로성장하는데주역할을한SK텔레콤이지만,SK그룹의이동통신진출은되레‘특혜’라고비판했던김영삼대통령시절이뤄졌다는점이다.이후IMF와소버린사태등굵직한부침을겪은뒤투명한경영권확보를위해지주회사체제로전환,반도체·배터리·바이오등으로사업영역을다각화하면서그룹이도약했다는게산업계의대체적인평가다.김성훈기자[email protected]©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정부가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9·19군사합의전체의효력을정지하는안건을의결했습니다.이에따라확성기방송등대북심리전,군사분계선일대의군사훈련등이가능해졌습니다.권희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9·19군사합의전체의효력을정지하는안건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습니다.9·19군사합의는2018년9월19일문재인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회담에서채택한'9월평양공동선언'의부속합의입니다.정부의의결로합의전체효력정지안이국무회의를통과함에따라확성기방송등대북심리전,군사분계선일대의군사훈련,북한의도발에대한즉각적인조치가가능해졌습니다.정부와군당국이대북심리전수단인최전방확성기방송을재개할경우고정식보다는이동식장비를우선가동할것으로보입니다.정부의한소식통은"지난정부때철거한고정식대북확성기는북한군이바로식별해군사적긴장이조성될수있다"고밝혔습니다.이동식확성기는도로가연결된곳이면즉각이동해서운용할수있습니다.정부는오늘국무회의의결로9·19남북군사합의전체조항의효력을정지해대북확성기방송재개와관련한법적제한을풀었습니다.9·19군사합의서문에'상대방에대한일체의적대행위전면중지'가규정돼있는데이를무력화한것입니다.이성준합참공보실장은"군사합의효력이정지되면작전의융통성이생겨우리군이할수있는것들이늘어난다"며"이는많은부분북한에달려있다"고말했습니다.MBC뉴스권희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권희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200/article/6604727_3648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