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부결에“與,용산의조무래기”(시사저널=조현경디지털팀기자)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연합뉴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는29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된'채상병특검법'재표결결과에대해국민의힘을향해"용산의조무래기,용산출장소같은행태"라고비난했다.천원내대표는이날BBS라디오《전영신의아침저널》에출연해"국민의힘은채상병특검반대를당론으로정하고,똘똘뭉쳐서그것을지켜낸것으로보인다"며"국민눈치는하나도안보고똘똘뭉쳐서대통령만지키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의'개딸정치'보다'대통령종속정치'가훨씬더심각한지경"이라고했다.천원내대표는'여당내5명의찬성표를가정하면야권이탈표가나온것'이라는일각의분석에대해서는"논점흐리기"라며"110명이넘는분들이반대했고절대다수가국민의힘일것"이라고말했다.이어"당론으로반대의견을정하고적극적으로표단속을했는데,부결책임을민주당이탈표에돌린다는것은말도안되는얘기"라고했다.그러면서"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힌분들외에도민심을따라가야된다고생각하는분들이제가알기로도몇분더있었다"며"그분들도막판에결국여당이대통령을지켜야된다내지는대통령의조기레임덕을초래해서는안된다는두려움때문에대세어추종하는결정을한것으로해석된다"고덧붙였다.앞서전날국회는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해다시국회로보낸채상병특검법을재석294명중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부결했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을국회재적의원과반출석기준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여재의결된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샤넬부터다미아니까지올해도줄인상업계는“환율·원부자재가격상승영향”유행처럼번지자소비자기만목소리도[헤럴드경제=김희량기자]“샤넬,크리스티앙디오르,부쉐론,쇼파드,프레드,불가리….높은콧대가올해더높아졌습니다.”올해1월부터명품주얼리브랜드의가격인상이잇따르고있다.“명품가격인상은연중무휴”라는반응이나올정도로몸값은매달치솟고있다.업계는환율변동과원자재가격상승을이유로든다.일각에서는명품이라는입지를내세워소비자를기만한다는지적을제기한다.29일업계에따르면할리우드배우브래드피트의반지로유명한이탈리아명품주얼리다미아니는오는7월부터제품가격을평균10%인상한다.다미아니는작년과2022년에도가격을올렸다.이달31일에는세계5대보석브랜드로손꼽히는‘반클리프아펠’가격을평균5~6%올린다고밝혔다.신세계백화점의럭셔리주얼리브랜드'아디르'의주얼리전시모습.(아래기사와무관함).[연합]최근5년간의다이아몬드가격지수.올해5월기준현재하락·안정세를보이고있다.[국제다이아몬드거래소(IDEX)].업계가내세우는논리는원부자재가격의상승이다.수작업으로이뤄지는세공비(공임)를비롯해금·은등기타부자재가올랐다고설명한다.실제주얼리원석은얼마나올랐을까.다이아몬드가격은현재안정세다.국제다이아몬드거래소(IDEX)에따르면29일기준다이아몬드가격지수는106.05로1년전(123.51)보다약15%내렸다.지난2022년3월,사상최고치인158.69(2021년=100)를기록한뒤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다.다만금·은의상승세를맞다.27일기준트로이온스(T.oz)당금가격은2345.38달러로,1년전(1947.89달러)대비20%올랐다.코로나19이후2020년3월트로이온스당12.015달러까지급락했던은가격은이후가격을회복해27일기준30.92달러를기록했다.이는1년전(23.44달러)대비30%넘게오른값이다.다미아니관련사진.[다미아지홈페이지]국제거래금시세.27일기준트로이온스(T.oz)당금가격은2345.38달러로1년전(1947.89달러)보다20%올랐다.[한국금거래소제공]하지만현재원부자재가격을주얼리가격상승과연결짓기엔무리가있다.업계에따르면식품업체들이국제선물시장에서원물을6개월~1년전에사두는것처럼주얼리업체들도10~20년전에원석을확보하기때문이다.한주얼리전문바이어는“과거보다다이아몬드비중이절대적이지않고골드주얼리,사파이어등다른보석의비중도높아졌다”면서“링을구성하는금이나은등부자재가격부터환율,인건비인상등이반영된것”이라고설명했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실적만회를위한가격전가,또는브랜딩을위한가격이라고바라본다.정기적으로가격인상시점을만들어소비자구매를유도한다는지적도같은맥락이다.30대직장인정모씨는“매장에갈때마다셀러들이‘몇달뒤에(가격이)오르니살거면지금사야한다’는호객행위를많이한다”면서“특히인기제품위주로오르는경우가많아양심이없다는생각도든다”고전했다.브랜드를입점시키는백화점도이런사실을인지하고있다.한백화점주얼리바이어는“가격인상자체가업계의트렌드로자리잡았다”며“실제매출을보면가격이오른다는소문이있거나가격인상직전에매출이증가하는경향이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소2019년부터2023년까지5년간없던일“몰래흡연,점호불량등은팔굽혀펴기에서끝”“신교대아닌야전서도그런얼차려는안줘”육군제5포병여단강속대대장병들이지난23일경기도연천군에위치한유격장에서유격훈련을받고있다(사진은기사내용과무관)./뉴스1육군12사단에서훈련병이규정에어긋나는군기교육(얼차려)끝에사망한사건에대해지난2019년이후12사단을거쳐간병사·간부들은“이와같은얼차려를들은적도,본적도없다”고말하고있다.29일조선비즈취재를종합하면지난5년간12사단신병교육대에서훈련을받거나복무한일부병사·간부들중‘완전군장뜀걸음(구보)’과같은규정외얼차려를직접경험한사람은없었다고한다.조선비즈는군관련커뮤니티를통해12사단출신병·간부들과접촉해이야기를들을수있었다.지난2019년2월12사단신교대에입대했다는A씨는“완전군장상태로얼차려를받은병사자체가한명도없었다”며“당시훈련소내에서몰래흡연을하다걸린병사들도맨몸으로앉았다일어서기,팔굽혀펴기정도얼차려만받았다”고했다.또지난2020년7월부터약2년간12사단신교대에서간부로근무했다는B씨는“저녁점호때떠들거나번호를틀렸던병사들에게는맨몸으로팔굽혀펴기정도얼차려만내렸다”며“점호불량하나로완전군장에뜀걸음까지하는건본적도들은적도없다”고했다.아울러군생활내내12사단신교대에병사로복무했다는이들도같은말을했다.지난해12월12사단신교대에서전역했다는C씨는“당시훈련병들끼리싸우다걸린적이있는데,이때완전군장얼차려가있었다”며“다만(완전군장상태에서)천천히걷는얼차려였고,그마저도한여름해떠있던때라강당에서짧게진행됐다”고했다.그러면서“신교대에서18개월간있었는데완전군장얼차려가있던건그때뿐이었다”고했다.지난25일규정에어긋나는가혹한군기훈련(얼차려)끝에사망한12사단박모훈련병빈소./독자제공앞서지난23일육군12사단을지부대에서입대한지9일된박모훈련병이연병장에서얼차려를받다쓰러지는사건이발생했다.박훈련병을더해총6명의훈련병은이곳신교대중대장인강모대위등의지시에따라40㎏에달하는완전군장상태에서뜀걸음,팔굽혀펴기,선착순달리기등얼차려를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이과정에서박훈련병에게열사병,패혈성쇼크,횡문근융해증과같은증상이나타났고,병원으로이송돼치료를받았으나결국25일사망했다.중대장급간부들은이정도얼차려는야전에서도찾아볼수없다고설명했다.ROTC출신인한예비역중위는“야전에서진행하는4박5일짜리훈련처럼강도가훨씬높은훈련때도병사를그렇게잡지는않는다”며“간부입장에서봤을때(박훈련병에대한얼차려는)군기훈련규정을모두어긴비상식적인조치였다”고말했다.실제로군기훈련의규정과절차는엄격하다.하루2시간이상훈련이이뤄지면안되고,맨몸으로앉았다일어나기,맨몸으로팔굽혀펴기20회까지가능등의규정이있다.완전군장을했다면1㎞걷기만가능하다.또1시간을훈련한후에는반드시휴식시간도가져야한다.사망한박훈련병에게주어진얼차려는이규정들을어겼다.당시중대장은박훈련병에게얼차려를지시하면서완전군장관련규정도지키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규정상완전군장무게는20~25㎏이어야하지만,박훈련병등은중대장지시로완전군장에책을더넣은탓에무게가40㎏까지늘어났다고한다.한편이번사건을육군으로부터넘겨받은강원경찰청형사기동대는얼차려를지시한중대장과훈련현장에있던간부(중위)등2명을소환조사할예정이다.혐의는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가혹행위등이다.군형법제62조에따르면직권을남용해가혹행위를한사람은5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돼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타이어명칭빼라”…조희경에내용증명조현식소유부동산가압류도…“채무5억원”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를이끄는조현범회장이형과누나를상대로법적대응을이어가고있다.29일업계에따르면한국타이어는최근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명칭에서‘한국타이어’를빼달라는내용을담은내용증명을보냈다.한국타이어가2021년부터재단과사회공헌활동을해오지않았고,이후에도재단과함께사회공헌활동을하거나후원금을지급할계획이없다는이유인것으로전해졌다.조현범(왼쪽)한국타이어회장,조현식전한국앤컴퍼니고문./조선DB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부를사회에환원하겠다는조양래한국앤컴퍼니그룹명예회장의취지를살리기위해1990년설립됐다.조현식전고문과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가지난해12월조회장의경영권을흔들당시,조이사장은조전고문의편을들었다.이에한국앤컴퍼니는같은달30일“조이사장이재단을사익집단화했다.한국타이어이름을쓰지못하도록법적조치를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조회장은조전고문이소유한서울용산구나인원한남에가압류를신청하기도했다.조회장과조전고문사이에는5억원상당의채권·채무관계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사건을심리한서울서부지법은최근조회장의가압류신청을인용했다.한국타이어관계자는“가압류결과를받은것은맞지만,배경등에대해서는밝힐수없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버용냉각시스템관련주인공지능(AI)열풍에데이터센터전력수요가폭증하면서서버용냉각시스템관련주가주목받고있다고29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전했다.AI추론및학습을위한데이터처리과정에서막대한에너지발열도발생하는만큼이를식혀줄인프라도자연스레필요하다는설명이다.WSJ에따르면뉴욕증시에상장된버티브(VRT)주가는2022년말이후약700%급등했다.올해들어서도약130%뛰었다.버티브는지난1분기주문이전년동기대비60%증가한결과수주액이63억달러로사상최대치를기록했다고밝혔다.버티브는파이프에액체냉각수를흐르게해데이터센터내장비열을흡수하는기술을보유한업체다.AI물결이아시아로도확대됨에따라대만의아시아바이털(AVC),오라스테크놀로지주가도2022년말이후각각600%,510%폭등했다.[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마이크로소프트(MS),메타플랫폼등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가AI데이터센터구축에막대한돈을쏟아붓고있는것이냉각시스템관련주상승에주효했다고WSJ는짚었다.특히최근생성형AI도텍스트뿐만아니라이미지,동영상등멀티모달기능이강조되며더욱고도화된데이터센터구축필요성이높아짐에따라냉각시스템인프라수요도덩달아급증했다는분석이다.골드만삭스는AI서버보급률이올해23%에서2026년57%로두배넘게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따라서버냉각시스템업계는반사효과를누릴전망이다.같은기간서버냉각시스템시장은41억달러에서106억달러로성장할것으로예측됐다.다만AI산업이초기단계인데다서버용냉각시스템관련업체의주가가선반영돼있는만큼매수에는신중할필요가있다.변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정호진기자]<기자>온세상이AI입니다.'비싸다','비싸다'했던엔비디아는전거래일또신고가를기록했는데요.이걸보면서'오늘은어떤섹터가오를까?'고민하신분들정말많으실겁니다.최근AI유니버스가확장되며반도체를시작으로변압기,전선같은전력인프라,원전까지다갔는데요.최근엔'액침냉각'이주목받고있습니다.국내기업가운데에선SK,LG와같은주요기업들도이시장에뛰어들고있는데요.대기업뿐만아니라관련사업에뛰어든중소기업들의주가도불기둥을쏘아올리고있습니다.'액침냉각'이테마성으로만끝나는건아닐지,진짜수혜주는어떤기업들이있을지,취재한내용들전해드리겠습니다.<앵커>요즘시장을보면,온세상이AI입니다.투자아이디어가반도체와함께전력으로몰리고있다.전기를끌어오는변압기,전선부터소형원자력까지,다음은액침냉각입니까?<기자>그렇습니다.여러차례말씀드렸는데,데이터센터는'전기먹는하마'입니다.전력소모량이이미아르헨티나,콜롬비아같은국가의소모량보다큰데요.그런데어디에,얼마나쓰는지뜯어보면,냉각시스템에만43%를사용하고있거든요.워낙비중이크다보니냉각시스템의개선이필요한상황이고,전력소모량을줄일수있는기술인'액침냉각'으로시선이넘어가고있는겁니다.그렇다면'액침냉각'에서'액침'이뭐냐면요.액체,기체,고체할때쓰는진'액'(液)자에담글'침'(浸)자를씁니다.말그대로액체에담가서식힌다는의미인데요.물론물에바로넣으면전부고장날테니,전기가통하지않는비전도성액체에서버를직접담가서냉각하는겁니다.지금까지는열기를식히기위해차가운공기를사용하는'공랭방식'을활용했거든요.그런데생각해보시면더운여름날에선풍기바람을쐬는것과,찬물에들어가있는것과어떤게더시원할까요?당연히후자일겁니다.그만큼액침냉각방식이더효율적인것이고요.업계에따르면전력소모도공랭방식에비해90%이상절감할수있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정기자,액침냉각시장이최근에주목받기시작하면서이제막개화하고있는데요.단기테마에그치진않을지걱정도되거든요.향후시장규모는얼마나커질것으로보입니까?<기자>네,우선데이터센터냉각시장은매년20~30%가량성장할것으로점쳐지고있습니다.5년안에우리돈으로40조원규모로커질것으로보이는데요.현재해외에선이미주요기업들이중요성을인지하고투자하고있는단계입니다.우선서버냉각부문에선엔비디아와연관된주요기업들이시장에서주목받고있습니다.버티브홀딩스는전력설비전문기업으로,서버용냉각장치를만드는기업이고요.슈퍼마이크로컴퓨터도서버랙을만드는회사인데,요청에따라액침냉각등솔루션을제공하는회사로최근주목받고있고요.인텔같은기업도지난2021년부터액침냉각솔루션을보유한기업들과파트너십을맺고있습니다.<앵커>이미해외에선액침냉각이주목받아왔다는건데요.국내기업들중엔어느기업들을짚어볼수있을까요?SK나LG같은대기업들도주목받고있죠?<기자>맞습니다.우선대기업부터살펴보면요.LG전자는공랭식제어솔루션기술을보유하고있습니다.국내주요통신사나은행,정부기관에관련제품을공급하고있는데요.업계에선지난해관련매출만7조5천억원가량발생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증권가에선LG전자가액침냉각솔루션기술도보유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는만큼,노하우가더해지며시너지가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또한SK그룹도액침냉각시장에뛰어들었는데요.우선SK텔레콤은지난해11월액침냉각기술검증에성공했습니다.자사데이터센터의전력소모를37%가량줄였다고밝혔는데요.SK이노베이션의자회사인'SK엔무브'는미국GRC라는액침냉각솔루션기업에지분투자를단행하고액침냉각시스템을개발해왔습니다.올해하반기제품상용화에들어갈수있다는얘기도나오는만큼주목하셔야겠고요.시장에서주목받고있는건아무래도가벼운GST나케이엔솔같은기업입니다.GST는스크러버,칠러라고반도체공정에서나오는유해가스를정화하는장비,온도조절장비를만드는기업입니다.현재매출의75%가여기서나오는데요.현재액침냉각에대한기술개발을진행중이고,지난해4분기부터시범운영을하고있는만큼주목받고있고요.케이엔솔은반도체나2차전지를만들때필요한클린룸,드라이룸같은환경을조성해주는기업인데요.현재서브머와파트너십을맺어이름이거론되고있습니다.<앵커>정기자,오늘이슈한줄로정리해보면요?<기자>"전력인프라'찌릿',액침냉각'꽁꽁'"정호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설명의무및과징금관련조항/그래픽=김다나은행권의'홍콩ELS(주가연계증권)'불완전판매를두고금융당국의과징금제재가첫발부터꼬이고있다.ELS판매당시은행이설명의무를위반했다며배상비율등에반영했지만투자상품설명왜곡과누락은과징금부과대상이아니라는해석이나온다.설명의무위반여부와과징금부과등을놓고은행권과금융당국간의법리공방이예상된다.29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당국은은행권의'홍콩ELS'불완전판매로인한과징금부과등과관련해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해석을두고고심중이다.금소법상금융상품판매시설명왜곡과누락으로인한설명의무위반은과징금부과대상에서제외될수있어서다.금소법제19조는설명의무를규정하고있다.△1항은금융상품의중요한사항을금융소비자가이해할수있도록설명할것△2항은금융소비자에게필요한설명서를제공해야하고,이해했음을서명·기명날인·녹취등의방법으로확인할것△3항은금융소비자판단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을거짓또는왜곡설명하거나누락해서는안된다는내용이다.앞서금감원은'홍콩ELS'손해배상과관련해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등에모두설명의무위반을적용해기본배상비율을산정했다.검사결과등을비춰봤을때상품판매시설명해야하는손실위험시나리오,위험등급유의사항등투자위험을왜곡하거나누락했다는게이유다.은행권에서는우선설명의무위반이맞는지부터따져봐야한다는반응이다.또설명의무를위반했더라도투자위험안내를왜곡하거나누락한것은제19조3항에해당한다고주장한다.제19조3항에해당하는설명의무위반은과징금부과대상이아니라는게은행권의설명이다.금소법은설명의무등을위반했을때위반행위와관련된계약으로얻은수입또는이에준하는금액의50%이내에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고규정한다.다만설명의무위반의경우미설명(1항)과설명서미교부·미확인(2항)만과징금부과대상으로명시했고설명왜곡·누락(3항)은과징금부과항목에서빠져있다.많게는수조원에달하는과징금이은행권에부과될수있는상황에서관련법률해석에은행권은민감할수밖에없다.금융당국관계자는"금융회사제재와관련된사항이라자세한설명은어렵다"면서도"설명의무위반과관련해법률을어떻게해석해야하는지고민은있다"고설명했다.금융당국은우선설명왜곡·누락(3항)을적용하되이를부당권유로유권해석하는방식을검토중이다.금소법은'불확실한사항에대해단정적판단을제공하거나확실하다고오인하게할소지가있는내용을알리는행위'를부당권유로보는데,제19조3항에서'왜곡'의법률적의미와사실상같다.부당권유는과징금부과대상에해당한다.또설명의무위반을왜곡·누락이아닌미설명위반(1항)을적용하는방식도검토대상이다.거짓이나왜곡,누락한설명은중요한사항을이해할수있도록설명을하지않은것과마찬가지라는해석이다.이를두고은행권에는무리한해석이라는지적이나온다.설명을안한것과왜곡·누락은엄연히다르고,설명의무위반을부당권유로보기도어렵다는것이다.또설명의무위반을부당권유로해석할경우설명의무위반으로만배상받은투자자사이에서불만이나올수있다.과징금에서는부당권유가적용되는데,배상에서는제외됐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일부에서는관련규정자체가법률적으로문제가있다는시각도있다.금소법시행초기부터부당권유행위금지규정(제21조제1호)일부가설명의무규정(제19조제3항)과유사하거나중복되는부분이있다는지적이있었다.사실상중복되는규정임에도과징금부과대상에서차이가있는셈이다.은행관계자는"우선배상과는별개로제재단계에서설명의무위반이맞느냐도따져봐야할문제"라며"이후과징금부과를위한금소법적용조항도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금소법자체에문제가있다는시각도있다"며"배상을서두르는과정에서법률해석이부딪히는상황이발생했다"고덧붙였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이창섭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남해남서마늘수확기계화우수모델현장연시회명현관전남해남군수가28일송지면에서열린마늘수확기계화현장연시회에참여해작업과정을참관하고있다.해남군청전남해남군(군수명현관)송지면에서‘마늘수확기계화현장연시회’가28일열렸다.명현관군수를비롯해해남군마늘생산자협회회원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열린연시회에선승용관리기,부착형수확기등을이용한마늘수확기계화작업을시연했다.군은마늘수확작업에농기계를사용하면생산비용을1000㎡(302평)당78만원,노동시간은39시간가량절감할수있다고밝혔다.이날행사에참석한농가는“마늘기계재배의성공가능성을보았다”며“부족한노동력문제를해결하고마늘재배생산비를줄이는데도움이될것같다”고말했다.마늘수확작업대부분은수작업으로이뤄진다.이때문에농촌고령화와인구감소와맞물려마늘재배농가수와재배면적은줄어드는추세에있었다.이에농식품부는마늘·양파의기계화율제고를위해기계화우수모델15개소를육성하고있다.군은올해농식품부밭농업기계화우수모델로선정돼예산11억을투입,주산지인땅끝농협협의체를중심으로마늘기계화재배면적확대에박차를가하고있다.마늘생산농가가필요한농기계를군에서직접구입해저렴한임대료로협의체를통해공동운영관리할수있도록지원한다.군관계자는“이번연시회를통해마늘파종에서,수확까지전과정을기계화해고령화와인건비상승등의문제를해소하고농가소득을올릴수있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전했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심위광고소위,GS샵에의견진술결정…법정제재가능성'보톡스'강조한롯데·현대홈쇼핑행정지도"시청자오인"[미디어오늘윤수현기자]▲화장품자료사진.사진은기사본문과관련없습니다.사진=Pixabay방송통신심의위원회광고심의소위원회(방심위광고소위)가보톡스제조회사에서만든화장품을판매하면서'보톡스느낌이난다'고과장발언을한GS샵에의견진술을결정했다.해당상품에는보톡스성분이함유되어있지않다.광고소위는지난28일전체회의에서보톡스제조회사메디톡스의화장품을판매한홈쇼핑채널GS샵에의견진술을결정하고,같은회사제품을판매한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에행정지도권고를결정했다.세홈쇼핑모두메디톡스가보톡스제조회사라는점을강조했는데,GS샵은여기에더해화장품이보톡스와유사한효과가있는것처럼표현했다.광고소위위원들은“시청자를오인하도록했다는점에서법정제재까지가능하다고본다”고한것으로알려졌다.GS샵쇼호스트는지난해11월방송에서피부전문기관방문경험을설명하면서“정말좋은성분을(맞았다),그성분은보툴리눔(보톡스)이다…내가맛보는이화장품은딱그느낌”이라고했다.이어“눈주위가살짝올라가는듯한”,“뒤에서머리끈묶어주는그런느낌”이라며화장품이보톡스와유사한효과가있는것처럼말했다.롯데홈쇼핑쇼호스트는지난해11월방송에서“(화장품제조사는)알고있는그회사가맞다.보툴리눔성분을제대로핸들링할수있는회사에서만들어낸화장품”이라고했다.현대홈쇼핑쇼호스트는올해1월방송에서“메디톡스,보이는곳에톡,그거를화장품으로?”라고했다.광고소위는행정지도결정사유에대해“보톡스성분이함유되지않았지만보톡스를강하게암시하는표현을언급해시청자를오인하게했다”고밝혔다.방심위조치는낮은단계부터행정지도'의견제시','권고',법정제재'주의','경고','관계자징계'또는'프로그램정정·수정·중지','과징금'등의단계로구분된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원국세청개인납세국장이지난달30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귀속종합소득세확정신고내용을발표하고있다./뉴스1“고객님,초과납부하신세금이있을수있어확인요망을위해안내드립니다.”근로소득자A씨는최근6년이내에납부한세금이실제내야할금액보다많을수있다는메시지를받았다.A씨는세금환급을받을수있는대상자가아니다.매년5월이뤄지는종합소득세신고는근로소득외에투자소득이발생했거나,연말정산을하지않는기업이나사업자등을대상으로한다.하지만‘삼쩜삼’에서예상환급액을조회하자A씨와비슷한조건의고객들이53만9661원의세금을초과납부했다며환급금을돌려받으라는안내가나왔다.A씨는이용료를결제하고환급서비스를신청했으나,정작자신의환급금은전혀없다고나왔다.그러자‘삼쩜삼’은A씨가족모두의주민등록번호등개인정보가있으면환급액이생길수있다며또다른정보를요구했다.최근A씨처럼허위세금환급액제시로불편을느끼는소비자들이급증하고있다.한국세무사회는관련업체가허위·과장광고를했다며고발조치에나섰다.한국세무사회는지난24일사실도아닌세금환급액을제시하면서소비자를현혹하고,회원가입을유도해개인정보를획득하는‘삼쩜삼’운영사자비스앤빌런즈를공정거래위원회에고발했다고29일밝혔다.세무사회는“‘삼쩜삼’이환급대상자도아닌소비자에게환급금을받을수있는것처럼오인하는광고를해국세청홈택스에있는민감한과세정보를수집하고있다”고지적했다.‘삼쩜삼’회원가입후실제로는환급금액이없는경우가속출했는데,개인정보를수집하기위한방편이라고세무사회는의심했다.접수된민원중에는청소년이당한사례도있었다.미성년자인B군은‘삼쩜삼’의환급정보를보고정부의코로나재난지원금과유사한것으로오인해‘삼쩜삼’에회원가입했으나개인정보를뺏긴것을뒤늦게알고탈퇴했다.삼쩜삼알림메시지./뉴스1추가결제를하지않자매일같이메시지가오는탓에불편함을겪은이도있었다.작년회사에서중도퇴직해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였던C씨는‘삼쩜삼’에서100여만원을환급받을수있다며10만원넘는이용료를내라는안내를받았다.생각보다비싼이용료탓에C씨가결제하지않자다음날부터“환급신청완료후환급이불가할경우이용료는100%환불된다”“5월이후신청시환급액입금이늦어질수있다”“일부환급금이국고로귀속될수있다”등서비스신청을요구하는메시지가연이어날아들었다.C씨가홈택스를통해실제환급받을액수는40만원정도였다.세무사회는5월종합소득세신고와관련해‘삼쩜삼’이국세청과는다른예상환급세액안내문을보내국민들을현혹하고있다고했다.작년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삼쩜삼의개인정보유출우려와과장광고로인한소비자피해발생을막기위해시정조치와단속근거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왔지만,올해도어김없이과장광고의피해가속출하고있다고세무사회는짚었다.세무사회는“국가가엄격하게관리해야하는주민등록번호등민감개인정보와국세기본법에따라비밀유지규정까지적용되는소득,의료등과세정보가영리기업의상업적인목적에의해아무렇지않게수집되고있다”며“그시작은환급금이있는것처럼현혹하는허위·과장광고에서시작되므로국민의피해를막아야한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북한이살포한대남전단용풍선잔해들이강원과경기뿐아니라전국에서발견되고있는가운데,북한이대남전단지와함께‘오물’을보낸이유에대해태영호국민의힘의원이“남한국민의예민한부분을건드리기위한것”이라는분석을내놨습니다.태영호국민의힘의원은오늘채널A뉴스A라이브에출연해북한이‘오물풍선’을보낸이유에대해“우리국민들은분리수거를철저하게하는등쓰레기와오물,위생에대해대단히예민하기때문에오물을보내국민들을불쾌하기만들려고한것으로보인다.국민들이불편함을느껴우리정부에탈북단체들이북한으로대북전단을보내지못하게요청하도록유도하는것”이라고분석했습니다.그러면서“탈북민단체들이북으로보내는대북전단지에는미화지폐(1달러)나남한드라마등이담긴UBS메모리,사탕등을담아보내기때문에군인이나북한주민들이이를주워팔기도한다.하지만,과거북한이보낸선전물CD나대남전단지에우리국민들은전혀반응하지않는것을알고있는북한으로서는남한국민들이예민하게생각하는위생적인부분을건드리려고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습니다.황순욱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계청2024년3월인구동향발표,올해1분기인구-3만3152명감소【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올해3월출생아수가전년동월대비7.3%p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베이비뉴스반등은없었다.혼인도출산도전년동기대비모두마이너스를기록했다.통계청은29일2024년3월인구동향을발표했다.통계청에따르면올해3월출생아수는1만9669명으로전년동월대비7.3%p감소했다.혼인은1만7198건으로전년동월대비5.5%p줄어들었다.사망은3만1160명으로전년동월대비7.6%p증가했으며,이혼은7450건으로전년동월대비9.8%p감소했다.시도별로세종시를제외한전국에서출생아수가모두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전년동기대비1~3월출생아수감소폭이가장큰도시는광주(-11.3%p),부산(-9.6%p),세종(-9.5%p),제주(-9.0%p)순이었다.2024년1~3월1분기출생아수는총6만474명으로전년동기대비3994명(-6.2%p)감소,합계출산율은0.76명으로전년동기대비0.06명줄어든수치다.아울러모(母)의연령별출산율은전년동기에비해25-29세는2.3명,30-34세는4.4명각각감소했다.첫째아출산은전년동기대비2.4%p증가햇으나,둘째와셋째는각각1.6%p,0.8%p감소했다.시도별합계출산율은전년동기대비모든시도에서감소했다.한편시도별혼인건수는전년동월에비해대구,대전등3개시도는증가,서울,부산등14개시도는감소했다.다만올해1분기혼인건수는총5만4155건으로전년동기대비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197건,0.4%).남자는20대후반및30대에서,여자는30대에서혼인율이증가했다.출생아수에서사망자수를빼계산하는인구자연증가는-1만1491명으로자연감소했다.올해1분기인구자연감소는-3만3152이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