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재판에회부…해킹사고등수차례보안사고"산업은행매각급급했다"지적…한화오션부담예상대우조선해양(현한화오션)에서잠수함기술이수차례유출된것으로나타나면서대우조선을관리했던산업은행의책임론이부각하고있다.이를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지난해대우조선을인수한것으로보이는한화오션의경우보안강화등의부담을안게됐다./그래픽=비즈워치.대우조선퇴직자,기술유출로재판에회부29일업계에따르면대우조선해양퇴직자5명이2019년재직당시장보고-Ⅲ잠수함에활용된유럽A사기술을빼돌린혐의로재판에회부됐다.기소된5인은현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에서대외무역법및부정경쟁방지법위반등의혐의로1심재판을받고있다.이들은지난2020년국가정보원(국정원),경남경찰청,창원지방검찰청공조로덜미를잡혔다.당시국정원은잠수함도면등방산기술이다량유출됐다는첩보를입수하고수사를개시한것으로알졌다.이번재판에서쟁점이된기술은유럽방산업체A사소유의장보고-Ⅲ(도산안창호급)잠수함에활용됐다.장보고-Ⅲ는해군의핵심비재칭전력으로,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운영할수있는수직발사체계(VLS)를갖춘최신예잠수함이다.현재재판이진행중인사안외에도보안사고는또있었다.2016년부터5년동안세번의해킹사고가발생한전력이있고같은해기무사로부터군사기밀관련보안사고조사를받는과정에서NAS(네트워크결합스토리지)서버에서다운로드한자료가업무용개인PC에다량보유돼있는사실이적발되기도했다.이로인해4명에대한중징계처분요구와함께1년간보안감점1.5점처분을받았다./그래픽=비즈워치.한화오션에부담…산업은행관리소홀책임론대우조선의기술유출로산업은행의관리소홀에따른책임론이부각되고있다.대우조선은지난2001년워크아웃졸업이후20여년간산업은행관리됐고수차례매각이무산되다지난해한화오션에인수됐다.업계에서는산은이매각과정에서한화에게이미일어난보안사고를성실하게공지했는지와그가능성에대해밝혔는지의문을제기하고있다.최근경쟁사와기밀유출관련이슈로소송을벌이고있는한화오션으로서는내부보안에이미문제가있었음이밝혀지면서부담이커진셈이다.보안에관해자신감을보여왔던한화오션은비공개재판에서기술유출피해사실에대해인정한것으로전해진다.조선업계관계자는"산은이매각과정에서한화측에보안사고에대해명확히설명했는지의문"이라며"20여년간여러차례매각이무산되면서매각을서두르는데급급하지않았나하는아쉬움이남는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는"한화가인수전대우조선해양보안사고에대해인지했다면인수에나섰을지의문"이라며"인수자입장에선피해자일수있고최근한화오션이법무팀을대거강화한이유중하나가보안이슈에대해앞으로좌시하지않겠다는의미로보인다"고덧붙였다.법조계관계자는"산은의매각과정에대해명확히알기어렵지만인수자에게인수후사업을영위함에있어큰장애물이될수있는사안에대해성실하게공개하지않았다면이는문제가될수있다"고지적했다.최지훈([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산점받는73개대학들자율전공확대123RF2025학년도대입에서수도권대학과국립대73곳이신입생4명중1명을무전공(전공자율선택)으로선발한다.28일교육부등에따르면수도권대학과전국국·공립대(교육대학제외)73곳은교육부와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제출한2025학년도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서무전공제선발비율을기존보다높이기로했다.73개대학의자율전공신입생모집인원은전체모집인원의평균25%이상이다.무전공제는학과·전공구분없이대학에입학해1학년때진로를탐색하고2학년에진학할때원하는전공을선택하는방식이다.학과·전공간벽허물기를통해대학혁신을유도하고자교육부가확대를추진하고있다.교육부는애초자율전공선발비율이25%이상인대학만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사실상의무화할계획이었지만,대학들이부작용을우려하자무전공선발비율에따라가산점을매겨재정지원을하는방식으로바꿨다.73곳은대학혁신지원사업및국립대학육성사업에서무전공입학실적에따른가점제가적용되는대학들로수도권대51곳,지방거점국립대9곳,국가중심국립대13곳이다.교육부관계자는“의대나사범대처럼정원이정해진전공을제외한나머지정원을기준으로평균25%를넘었다”며“73개교외에가점제가적용되지않는대학의무전공입학비율은따로파악하지않을계획”이라고말했다.김지예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북부·서울도심넘어전라·경상까지북한이남쪽을향해살포한전단(삐라)이전국에서150개가넘게발견됐다.경기도파주·동두천시일대에서발견된북한의대남전단살포용풍선의잔해로추정되는물체.[이미지출처=연합뉴스]29일다수의온라인커뮤니티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실시간북한에서넘어온물건','북한미상물체실시간발견현장'등의제목으로북한이날려보낸것으로보이는풍선이서울마포,강서를넘어경기·경상·전라·충청등전국에서150개넘게발견됐다는목격담이나오고있다.이가운데일부는땅에떨어졌고,나머지는계속비행하고있다.이날엑스(X·옛트위터)에는"북한삐라,대남전단"이라는글과함께사진두장을함께올리고"진짜X(분변)뿌리기시작-화학전이네"라고적었다.사진을보면흙더미가비닐에담겨있다터져땅에흩뿌려져있는모습이보인다.중국기업제품으로추정되는건전지2개도천으로둘둘싸인채담겨있었다.연합뉴스는이흙더미가두엄(거름)으로추정된다고보도했다.서울등촌동에서전단(삐라)를목격했다는한누리꿍.[이미지출처=엑스(X·옛트위터)캡처]또다른엑스이용자는서울도심에서삐라를목격했다고전했다.그는"나방금삐라목격.북한대남전단기사봤는데,등촌동에서발견"이라는글과함께공중에떠있는조랭이떡모양의비행체사진을공유했다.서울구로구에서는삐라잔해에서전자기기가나오기도했다.합동참모본부는해당전자기기가대남전단풍선을공중에서터뜨리는'타이머장치'로추정하고있다.북한이날려보낸전단(삐라)에서나온두엄(거름)추정물질과천으로싸인중국기업제품으로추정되는건전지.[이미지출처=엑스(X·옛트위터)캡처]삐라잔해로추정되는물체를경기성남의한아파트단지에서도봤다는글도있다.사진에서는흰색풍선이아파트단지조경시설에안착해있고,출동한경찰과군관계자들이나서조사하고있는모습이담겼다.전북무주군무주읍의한전봇대에서도발견했다는신고가,경상북도영천시대전동의한포도밭에서도오물쓰레기더미가비닐하우스를파손했다는신고가경찰에접수되기도했다.경상남도거창군위천면의한논에서도쓰레기로추정되는봉투가매달린풍선2개를발견됐다.경기성남의한아파트단지에서흰색풍선을목격했다는신고에출동한경찰과군관계짜들이나서조사하고있다.[이미지출처=온라인커뮤티니캡처]합동참모본부는지상에떨어진풍선은군의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폭발물처리반(EOD)이출동해수거했다.관련기관에서는풍선및내부물체를정밀분석하고있다고밝혔다.합참은"국민들께서는야외활동을자제하시고미상물체식별시접촉하지마시고가까운군부대또는경찰에신고바란다"라고당부했다.한편북한은지난26일국내대북단체들의대북전단살포에맞대응하겠다며"한국국경지역과종심지역에휴지장과오물짝들을살포할것"이라고위협했다.구나리인턴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농가소득이평균5,082만8천원으로처음으로연5천만원을넘어섰습니다.통계청이2인이상농가를대상으로조사한<2023농가경제조사>결과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이에대해[평균농가소득5천만원첫돌파]라는설명자료를내고크게반겼습니다.이런분위기를반영하듯어떤기사에선"농가소득5천만원시대,귀농해볼까?"하고제목을뽑기도했습니다.그럼농가의살림살이는그만큼나아졌을까요?■농가소득5천만원중'농업소득'은천만원남짓지난해농가소득의구성을보면,직접농사를지어벌어들인'농업소득'은21%에그치고,식당이나도소매업등다른벌이로올린'농업외소득'이39%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습니다.또국가보조금등으로구성된'이전소득'이33%로두번째로많았습니다.'농민'이라고하지만농업소득은한해평균천만원을조금넘는다는얘깁니다.1인소득이아니고,2인이상가구의농업소득입니다.예를들어드라마<눈물의여왕>에나오는용두리백현우가족이과수원도하지만용두리슈퍼도경영하면농업소득과농업외소득이함께잡힙니다.권투도장을운영하는아들이나미장원을하는딸이아직가구원으로남아있다면,이들의소득도농업외소득에포함되겠군요.'2인이상'가구의농가소득이연간5천만원이라는것은이런가구원들의소득을모두합했다는얘깁니다.정부가주는노령연금이나직불금,그리고자녀가주는용돈등은이전소득에들어갑니다.농가경제조사를담당한통계청이정현농어업동향과장은음식과숙박,도소매서비스등에서농업외소득이증가했다고설명했습니다."농업소득이발생하지않는농한기등이있다보니,농업소득만으로는생활하기가힘든점을반영하고있다"는설명입니다.■20%에불과한농업소득…'농민'은무엇으로사는가2023년농업소득은전년보다17.5%늘었습니다.하지만이는2022년에재해등으로농업소득이워낙많이줄어든기저효과가큽니다.이보다는2023년농업소득이천백만원으로나타나,아직2020년수준을회복하지못한데주목하게됩니다.물가상승률까지감안하면실질농업소득은그만큼줄어들었다고봐야겠습니다.농가소득에서농업소득비중이줄어드는건,농민이농업으로창출하는소득의비중이그만큼적다는뜻입니다.현장에서만난농업인들은농업소득이불안정한상태에서다른벌이를늘릴수밖에없는현실에대해토로합니다.■"고정된수입이란건없습니다"…농업이라는직업의의미충남서산에서만난농민박문호씨도분명3ha이상농사를짓는농민이었는데,건네받은명함은건설회사것이었습니다.농사를짓고는있지만,농산물가격이워낙들쭉날쭉하다보니'고정된수입'이라는것은없어서,다른일을하면서농사를지어야생계가유지된다고말합니다.부부가함께농사를짓는박문호씨.하지만농사를짓다보면‘고정된수입’이라는것은없다고말한다.올초만해도양배추가격이좋았지만가격이좋다고크지않은양배추를내다팔수도없고,내양배추가다커서출하할시기에가격이어찌될지는알수가없기때문입니다.주산지에서출하가시작되면양배추가격은내리기마련입니다.이에비해인건비나비룟값,농약값등은모두올라내려올줄모른다고얘기합니다.특히농가는농산물을판매할때는도매가격으로팔지만,각종재료비는소매가격으로지불해야하기때문에물가상승속에농가의채산성은나빠지고있습니다.■"농사지어봐야본전도안된다"엄살이아니었다다른조사인<2023년농가판매및구입가격조사>를보면농가의이런말을수치로확인할수있습니다.농가교역조건지수는농가가생산한농산물과농가가사서쓰는농기자재나생활용품등의가격등락을비교해서농가의채산성을파악하는데활용하는지표입니다.2020년을기준인100으로잡고교역조건지수가100이상이면채산성이좋아졌다는의미이고,100이하이면채산성이나빠진것으로해석합니다.그래프에서보는것처럼2022년과2023년우리농가의교역조건지수는90언저리에머무르고있습니다.소비자들이체감하듯농산물가격이올라농가판매가격지수는108이되었지만,농가가사서쓰는구입가격지수는120으로더많이올라채산성이나빠진겁니다.농사를지어서시장에내다팔아봐야손해만본다는농민들의한탄이엄살이아니라는것을보여주고있습니다.■"농사만으론살기힘들어"…부업부터찾아야?한국농업경제학회와농협경제연구소가공동주최한미래농협포럼에발제자로나선한국농촌경제연구원유찬희연구위원은이런현실에대해"농민인데도농사만지어서먹고살기는힘든현실"이라고지적했습니다.누구를농민이라고정의하며,농업이가지는의미가어떤것이냐를돌아보게합니다.충남연구소강마야연구위원은"농민은자신이생산한농산물을통해생계를유지할수있기를바란다.그것이직업으로서의농업의의미이다"고말했습니다.<농업인소득안전망,어떻게구축할것인가>를주제로열린미래농협포럼농가평균소득이5천만원이라는통계만보고'나도농사지어볼까'하고접근하기에는현실이절대녹록치않습니다.음식점을하든농협에서일하든다른일자리(?)를함께생각하지않으면어느해에는생계가아주힘들수있다는점을염두에둬야합니다.■이전소득에도따라잡힌'농업소득'…감소속도가문제농업소득이줄고농업외소득과이전소득이늘어나는것은경제가선진화되면서대부분의나라가겪는과정이라고하지만,우리나라는농업소득의비중이줄어드는속도가매우빠르다는게문제입니다.90년대만해도소득중대부분이던농업소득이정체되면서2007년에'농업외소득'에추월당했고,2019년에는'이전소득'에도따라잡혔습니다.농업소득이줄면식량생산과국토보전등농업의공익적기능에도불구하고,농업인의경영의지를꺾을수있습니다.농가소득이늘어나는것도중요하지만,농업소득이적정한수준에서유지되어야하는이유가여기에있습니다.■불안정한농업소득…안전망필요경작규모와경영주의연령대에따라소득의규모는큰차이가납니다.경지규모가3ha이상인농가는지난해소득이평균7천9백만원으로나타났고,0.5ha미만인농가는4천2백만원으로집계됐습니다.경영규모가크고농사를전업으로하는농가는그만큼소득의불안정성도크다는문제를안고있습니다.농업경영비는해마다오르는데,기후이변과재해등으로농업소득이들쭉날쭉한상황이라더큰타격을입을수있기때문입니다.농업소득의변동성을줄이기위해농작물보험이나수입안정보험등경영안정장치를다각적으로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힘을얻고있습니다.■1인농가소득은2300만원…평균의절반에못미쳐또현재농가의20%를차지하는1인농가는<농가경제조사>에서빠져있습니다.국가통계포털에서확인한지난해1인농가의소득은2천3백만원으로나타났는데,이가운데이전소득이천만원으로가장많았고,농업소득은480만원에불과했습니다.부부가함께농사를지으며살다혼자남은고령의농민이많습니다.이들의소득을평균농가소득에포함하면평균치가크게하락할수있어서,현재농가소득조사가과다계상되고있다는지적도있습니다.[연관기사]다섯중한집은‘홀로농가’…통계에빠진이유는?(2024.05.07뉴스9)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57847통계청은이에대해내년부터1인가구소득을포함해발표하기위해시험조사를계속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인포그래픽:권세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이수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BM등위기사태,노조리스크아닌경영리스크”“삼성파업협력업체등산업생태계에영향커”지적삼성전자노동조합조합원들이지난24일오후서울강남구삼성전자사옥앞에서노동조합과의교섭을촉구하며문화행사를열고있다.[연합][헤럴드경제=김민지기자]“삼성은위기가아니다.회사는10년간계속위기라고외치고있다.최근HBM등사태는노조가아닌경영리스크다.”(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삼성전자창사이래첫파업을선언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전삼노)측이현재삼성전자의위기가아니라며보상을늘려직원들의사기를끌어올려야한다고주장했다.전삼노가파업이라는최후의수단을강행한것을두고,첨단반도체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는상황에서노사화합이아닌극단으로치닫는결정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보상을요구하는이면에는민노총가입을목적으로하는의도도깔려있다는지적도나오고있다.29일전삼노는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파업을선언했다.삼성전자설립이후최초의파업이다.내달7일조합원들의단체연차사용을통해첫번째파업을진행한다.전삼노조합원수는2만8000여명이다.전삼노는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24시간버스농성도이어간다.29일오전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파업선언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연합지난해부터이어진반도체시장불황으로삼성전자의반도체부문실적부진이장기화되면서위기감이커지고있다.일각에서는경영악화시기에노조가파업을단행하는것에대한비판적인시각도나온다.그러나노조는삼성전자가위기가아니라는입장이다.손우목전삼노위원장은기자들과의질의응답에서“노조가봤을때삼성은위기가아니다”라며“회사는10년간계속위기라고외치고있는데,지금상황에서위기라는이유만으로노조가핍박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현국전삼노부위원장도“사실최근의HBM사건이나이런일들은노조리스크가아니라경영리스크사태”라며“삼성직원들이정당하게보상을받지못하고있다는마음때문에사기가엄청떨어져있는것이가장큰경영위기”라고강조했다.이어“HBM위기는결국직원들이나서서열정을다하면극복할수있는문제며,삼성은그런저력이있는회사”라며“삼성에똑똑하고유능한직원들이많아마음만먹으면극복할수있는데회사에서정당한보상을해주지않아서그런마음을먹지못하는것”이라고말했다.정당한보상의부재로직원들의사기가떨어져있어최근HBM사태등을극복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는의미다.이부위원장은“삼성의사내유보금은140조원이넘는다.삼성이1년못벌었다고망가질회사인가”라며“최근내부에서유능한인재들이경력직으로죄다이탈하고있다고하는데이런직원들을잡기위해서는보상이제일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돈을더달라는것이아니라정당하고투명한보상을바라는것”이라며“지난해적자로직원들의성과급은0원이었는데임원들은LTI제도로2억여원씩가져가거나퇴임임원이172억여원을받는것에대해지적하는것”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는임원들을대상으로3년간경영실적에따라성과급을지급하는‘장기성과인센티브(LTI,롱텀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고있다.임원들의성과에따라차등지급되며1인기준으로1억~2억원정도를받는것으로추산된다.삼성전자서초사옥.김민지기자.삼성전자의사상첫파업이가질여파에대한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재계관게자는“삼성전자는우리나라경제및일자리에서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을뿐아니라수많은연관기업및협력업체와다양한산업생태계를만들고있어노조의파업선언에따른우려가크다”며“삼성전자노조는투쟁을선언할것이아니라대화와타협을통해노사가함께성장하는길을찾길바란다”고말했다.앞서삼성전자와전삼노의노사갈등에대해비판의목소리를냈던초기업노조도이날입장문을통해“최근행보와민주노총회의록을보면직원들의근로조건향상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닌,상급단체(민주노총)가입을위한발판을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보여그목적성이불분명하다”고지적했다.한편지난3월삼성전자주주총회에서삼성전자측은파업강행시노동법허용범위에서가용수단을동원해경영과생산차질을최소화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내년도입학정원이늘어나는의과대학32곳가운데25곳이학칙개정을마쳤습니다.이제모두7곳이남은건데요.교육부는이달말까지학칙을바꾸지않으면,모집정원을줄이는등의행정조치에나설수도있다면서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진태희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학칙개정에진통을겪고있는곳은경북대와경상국립대,두곳입니다.교수들의반발이가장큰이유입니다.앞서경북대교수회는학칙개정안을두차례부결시켰고,학교측의재심의요청에도일사부재리원칙에따라더이상심의할수없다는입장입니다.마지노선으로정한30일까지재심의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으면,총장이직권으로학칙을개정할수있습니다.인터뷰:경북대학교관계자"학칙개정공포는원래부터총장의권한사항입니다.그권한을행사하는거예요.교수회에서NO하건,YES를하건그거는참고사항일뿐입니다."학칙개정안이한차례부결된경상국립대역시,오늘중으로재심의절차를밟을예정이지만,통과가쉽지않은분위기입니다.이밖에학칙을개정하지못한대학은충남대와,가천대,성균관대,순천향대,연세대미래캠퍼스입니다.하지만앞두대학과달리이들5개대학은개정막바지단계에접어들었습니다.교육부가제시한학칙개정시한은,각대학이입시모집요강을공개해야하는31일입니다.그이후에도학칙을개정하지않으면,고등교육법에따라시정명령을내린다는방침입니다.시정명령기간에학칙을개정하지않을경우,2026학년도부터입학정원의5%범위에서모집이정지될수있습니다.단,모집정지대상에는정작의대와사범대가제외되기때문에,다른전공과의학내갈등으로번질가능성도있습니다.EBS뉴스진태희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BS뉴스12]코로나19로학교가문을닫은동안,학력이가장크게떨어진지역은어디일까요?그동안은해답을찾기가쉽지않았습니다.교육데이터가연구진에게도제대로공개되지않았기때문인데요.앞으로는연구자들에게수능성적과학업성취도평가결과가전면개방돼서,교육정책의효과를보다정교하게분석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황대훈기자입니다.[리포트]연세대학교양희승교수는재작년,코로나19기간등교일수가적은학교에서성적양극화가심해졌다는연구결과를발표했습니다.그러나교육데이터가광역시도단위로만제공되고학교의개별적인특성을알수없어심도있는분석이어려웠습니다.인터뷰:양희승교수/연세대학교경제학부"데이터가제공되긴했지만주로지역정보를다삭제하고제공하다보니까저희가이것을가지고실증분석을하기는좀어려웠던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앞으로는연구진들이교육정책연구에더많은데이터를활용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교육부는제5차사회관계장관회의를통해교육데이터개방및활용확대방안을발표했습니다.인터뷰: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교육데이터는원칙적으로전면개방하고데이터개방의방식,형태등을수요자중심으로대폭전환하겠습니다."이에따라,이제까지광역시도단위로전체학생의70퍼센트만제공하던수능성적과학업성취도평가결과를시군구단위까지모두제공합니다.다만학교나학생이름은식별할수없도록하고,졸업한이후의데이터만공개하기로했습니다.기관별로분산돼관리되던교육데이터를통합관리하는시스템도오는8월개통합니다.학교생활만족도나진로설계가담긴설문조사문항도공개돼교육정책에대해심도있는연구가가능해질것으로보입니다.인터뷰:양희승교수/연세대학교경제학부"이런교육데이터들을저희가잘활용할수있다면보다증거기반의정책을수립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교육부는개방된데이터가영리목적으로활용되지않도록엄격히관리하겠다고밝혔습니다.EBS뉴스황대훈입니다.Copyright©E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연금부부합산최고수령액月‘500만원’육박부부수급자1533쌍…3년새7.8배증가[이데일리이로원기자]남편과아내각자의국민연금수령액을합쳐서최고액을받는부부는다달이500만원가까운금액을손에쥐는것으로파악됐다.(사진=연합뉴스)29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지난1월말현재국민연금부부합산최고연금금액은매달486만원으로조사됐다.이처럼가장높은연금액을수령받는부부각자의매달수령액은남편은238만원,아내는248만원이었다.이런부부합산최고금액수령자를포함해다달이300만원이상받는부부수급자는1988년도입된국민연금제도가성숙함에따라잇따라증가하고있다.부부합산매달300만원은작년기준적정노후생활비(매달324만원)에달하는금액으로노후생활하기에풍족하지는않지만,그렇다고아주부족하지는않다.단부부합산평균연금액은지난2019년월76만3000원에서지난1월말기준매달103만원으로오르는등잇따라증가하고있지만,적정노후생활비와견주면아직은부족하다.남편과아내의국민연금수령액을합쳐매달300만원이넘는부부수급자는2017년세쌍이처음나왔다.그뒤2018년6쌍,2019년29쌍,2020년70쌍,2021년196쌍,2022년565쌍등으로확대하다가지난해1120쌍으로1000쌍을초과했다.이후올해1월현재1533쌍으로잇따라상승하고있다.3년전인2021년(196쌍)과견줘7.8배로늘었다.한편지난1월말기준남편과아내가전부매달국민연금을수령해서생활하는전체부부수급자는67만2000쌍으로집계됐다.2019년말대비1.9배로상승했다.전체부부수급자는2019년35만5000쌍,2020년42만7000쌍,2021년51만6000쌍,2022년62만5000쌍,지난해66만9000쌍등으로확대됐다.(사진=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은가족단위가아니라,가입자개인별로장애,노령,사망등생애전과정에서노출될수있는위험에대비하는사회보험이다.그렇기에부부가각각국민연금에가입해서수급권을획득하면남편과부인전부노후에각자의노령연금을사망할때까지받는다.노령연금은연금수급연령에다다랐을경우받는일반적형태의국민연금을말한다.따라서‘부부모두국민연금에들더라도노후에한명만연금을탈수있을뿐이어서부부가모두국민연금에가입하면손해’라는생각은오해다.다만부부가각자노령연금을받다가한사람이먼저숨지면‘중복급여조정’으로남은배우자는자신의노령연금과숨진배우자가남긴유족연금중에서자신에게유리한한가지를골라야한다.중복급여조정은사회전체의형평성차원에서한사람에게두가지이상의연금급여수급권이생겼을때하나만선택하도록함으로써더많은수급자에게급여혜택이돌아가도록한다는취지다.국민연금은자신이납부한보험료만큼받아가는민간개인저축상품과는달리,직장을다니지못해경제적고통을겪을것에대비한사회보험이기에소득재분배기능도갖고있기때문이다.이로써자신이받는노령연금보다유족연금이훨씬커서유족연금을고르면자신의노령연금은못받고,유족연금만받을수있다.또한자신의노령연금을고르면유족연금의일부(30%)를추가로받을수있다.유족연금은국민연금가입자나가입자였던사람이나노령연금수급권자나장애등급2급이상장애연금수급권자가사망하면이들에의존해온유족이생계를계속유지할수있도록지급하는연금급여다.이로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3석→108석줄어드는국민의힘8표만이탈해도거부권행사무력해져조해진"단일대오요구는같이망하는것"'채상병특검법'부결로22대국회에서는수직적당정관계가다소개선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8표만이탈하면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재상정된법안이가결될수있기때문에대통령실이여당에더신경을쓸수밖에없다는것이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전날국회본회의에재상정된'채상병특검법'은당초5표이상의이탈표가예상됐으나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최종부결됐다.294명이출석한가운데찬성196표가나오면특검법은통과되는상황이었지만,국민의힘은이탈표를최소화하면서특검법방어에성공했다.김진표국회의장이28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재의결안건으로상정됐다가부결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표결결과를발표하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민주당등범야권이22대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추진을예고한만큼22대국회에서도특검과거부권정국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다음국회에서국민의힘의원수는108명으로줄어든다.거부권행사시재적의원과반이출석해출석의원의3분의2가찬성하면법안이통과되는데산술적으로8명만이탈하면거부권을행사한법안도가결이된다.그때문에대통령실에서도눈치를볼수밖에없다.김종인전개혁신당상임고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CBS라디오에출연해"윤석열대통령이개원도하기전에여당의원들을관리하는모습이달라졌다고생각한다"면서"초선의원도초청해만찬을하고당부도하고,대통령거부권을전제로야당과협상을하라그런지시도하는것을보면108석밖에안되니까이것을단속해야만나를지킬수있겠다는그런생각을철두철미하게하는것같다"고말했다.다음선거를위해서라도대통령실이변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조해진국민의힘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당은선거에서이기기위한전략을고민한다.결국은민심을끌어오는것인데,당이민심의입장에서서그것을대변하려고하면막지말아야한다"면서"자율성을줘서민심을대변하는기능을하고그것이대통령이나정부에쓴소리가되더라도,부담되더라도허용해야한다"고말했다.조의원은"그런이야기하지마세요,한목소리내세요,일사불란하게행동하세요,단일대오로하세요,대통령실용산에서깃발들테니까그대로따라오세요,이랬다가는같이망하는것"이라고경고했다.이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이28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국빈방한친교만찬에서무함마드대통령과만찬뒤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은오늘(29일)국빈방한한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정상회담을열어UAE측의300억달러투자약속을재확인했습니다.대통령실은이날정상회담에서양정상은UAE국부펀드의'300억달러투자공약'을확인하고투자협력에대한양국국민의신뢰를강화했다고밝혔습니다.이어"현재UAE국부펀드무바달라등UAE기관은투자협력채널을통해한국시장에서60억달러이상의투자기회를검토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윤대통령은지난해1월한국정상으로서는최초로UAE를국빈방문해무함마드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며300억달러의투자약속을받아낸바있습니다.이번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정부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체결됐습니다.우리나라가아랍국가와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체결한것은이번이처음입니다.대통령실은"교역자유화및투자확대를포함한포괄적분야에서양국간경제파트너십을강화해나가기위한제도적토대를구축했다"고평가했습니다.두정상은전통적에너지및청정에너지,평화적원자력에너지,경제와투자,국방과국방기술등을주제로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습니다.전통적에너지·청정에너지분야에서는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우리기업간'LNG운반선건조의향서'가체결돼우리기업들이최소6척,15억달러규모의LNG선박을수주하기위한기반이마련됐습니다.양국간공동원유비축사업확대논의를위한양해각서와수소협력사업지원체계마련을위한정부간양해각서도체결됐습니다.평화적원자력에너지분야에서는바라카원전을통한양국간협력에기반해후속원전건설,원자력연료공급망,소형모듈원전(SMR)등의분야에서협력가능성을계속모색하기로합의했습니다.국방·국방기술분야에서는아크부대를중심으로한국방협력심화,양국간논의중인방산협력의조기성과도출등장기적이고전략적인국방·방산협력강화에대한공감대를확인했습니다.또AI등첨단기술과에너지·인프라·원전등의제3국공동진출,중소벤처분야,지식재산등의분야에서양국이협력하기로했습니다.양정상은정상회담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비롯한19건의협정·MOU·의향서서명식에임석했습니다.대통령실은이번정상회담에대해"무함마드대통령의방한을통해양국간'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심화·발전하는전기를마련했다"며"중동국가와의활발한정상외교를통해조성된'새로운중동붐'의모멘텀을강화하고,구체적결실을이뤄가는경제외교,민생외교를시현했다"고평가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대국회서잇달아발의됐지만폐기21대들어선김영주의원이첫발의4건중3건이野발의법안이었는데野법사위원들이제동걸어처리불발해외선조작정보활용‘인지전’활발방첩기관내별도조직신설등노력간첩행위처벌대상을‘적국’에서‘외국’으로확대하는내용의형법개정안(간첩법)이여야정쟁속뒷전으로밀린끝에21대국회임기만료와함께자동폐기된다.국가기밀정보를외국에유출해도형법상처벌조항이없는법망미비상황이지속될수밖에없게됐다.해외에선조작정보를상대국에유포해정치,경제등분야에영향을미치는‘인지전’에대응하려는움직임이활발한점을감안하면,기본법조차마련하지못한우리의방첩노력은허술하기짝이없다는지적이다.지난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4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김진표국회의장이회의를개의하고있다.뉴시스◆5년만에논의재개됐지만‘불발’29일정치권에따르면간첩법4건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1소위원회에계류돼있다.이날이21대국회임기마지막날이어서자동폐기만앞둔것이다.개정안의핵심은형법98조1항을수정하자는것이다.해당조항은‘적국을위해간첩하거나적국의간첩을방조한자’를사형,무기징역,또는7년이상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그런데대한민국의적국은북한뿐이다.현행법대로라면북한외어느나라에우리의국가기밀을유출해도간첩법으로처벌하기어렵다.이문제를해소하기위해법조문상의‘적국’을‘외국’으로고치자는것이다.21대국회들어간첩법을가장먼저발의한이는국민의힘김영주의원이다.더불어민주당소속국회부의장으로재임하던2022년8월15일광복절을기해대표발의했다.이후민주당홍익표원내대표와이상헌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잇달아같은취지로발의했다.국민의힘조수진의원도이러한내용의간첩법을발의했다.발의시점기준당적을놓고보면4건중3건이민주당법안이다.간첩법발의는여야구분없이꾸준히이어져왔다.2004년민주당최재천의원,2011년민주당송민순의원,2014년새누리당(현국민의힘)이만우의원,2016년민주당홍익표의원과새누리당(〃)이철우의원,2017년자유한국당(〃)이은재의원이잇달아발의했지만번번이폐기됐다.◆野중진들이발의하고野가반대21대들어선민주당중진들이주로발의했지만,민주당소속법안1소위원들이제동을걸었다.1소위회의록에따르면박주민의원은산업기술보호법등별도법안이있는점을거론하며“국가기밀의폭을좁혀야되는것아니냐는취지”라고했고,박용진의원은“간첩으로딱규정해서막아지진않을것같다”고했다.“그것(국가기밀)은,국가기밀리스트는어디있나”라고도했다.권칠승의원은“(국가기밀개념이)그렇게명확한가”라고했다.이탄희의원은“군사기밀보호법등다같이놓고심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그러나세계일보취재과정에선대체로“반대하는건아니다”“법안취지에동의한다”“기억이나질않는다”라고했다.대법원은1997년이후부터국가기밀을‘비공개된것이어야하고실질적으로비밀의가치가있는것에만국한하는것’,즉‘실질비성’이있는것으로보고법적으로매우좁게해석하는추세다.국방·외교·경제에악영향을주는정부·국회·법원의중요자료나국책연구소의중요정책및기술자료,국가가분류한국가전략기술,방위산업기술등이이에해당한다.법조계관계자는“간첩행위처벌대상을‘적국’에서‘외국’으로고친다해서민주당우려처럼처벌대상이과도하게확대될가능성은작다”고말했다.법무부도“해외의입법사례를검토해보면간첩행위를‘적국’과‘외국’으로구분하고있지않다”며“국가기밀도적국에해당하는국가기밀과‘외국등’에해당하는국가기밀을별도로분류하고있지않다”고했다.법사위한인사는“민주당이‘레드콤플렉스’를극복하지못한나머지법개정을반대하는것아닌가싶다”고했다.해외에선간첩행위를엄벌로다스린다.국회입법조사처에따르면미국은‘미국을위해하고외국을이롭게할문서,도화등을누설시’최대사형에처하도록연방법률로규정했다.독일은‘국가기밀을다른국가나알선인에게전달하는행위,또는독일에불이익을가져오거나타국에이익을제공하기위해국가기밀을전달하는행위’를형법상외환죄로1년이상자유형에처한다.중국은‘간첩조직에가담하거나임무를부여받은사람’한테형법상간첩죄를적용,무기또는10년이상징역형에처한다.이와별도로‘타국을위한국가기밀및정보절취정탐매수불법제공죄’를두고이를위반할경우10년이상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한동훈“국익지키는최소안전망”간첩법개정은여당인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물론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도적극찬성하는입장이다.한전위원장은법무부장관시절세계일보에“미국,중국,독일,프랑스등주요국가들은우리나라와달리‘적국’에국한하지않고‘외국’에대한국가기밀누설행위를처벌하고있다”고지적했다.한전위원장은“이번에형법이개정되지않으면우리국가기밀이북한이아닌중국등외국으로누설되는것은처벌못하고,반대로그나라들국가기밀이우리나라로누설되는것만처벌되는누가봐도불공정한상황이계속될것”이라고했다.또“격변하는세계질서속에서‘외국’과‘적국’은가변적이고상대적인구분일뿐”이라며“이번형법개정은우리국민과국익을지키는최소한의법적안전망이고,반대할이유를찾지못하겠다”고했다.여당비대위원장에취임해서도간첩법추진의지를여러차례강조했지만,국민의힘의4·10총선패배로법개정움직임은동력을잃고말았다.◆각국은‘인지전’대응‘한창’간첩행위처벌을위한기본법조차미비한우리와달리각국의방첩기관들은인지전에대응하기위한별도조직을만드는등수준높은방첩노력을기울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인지전은특정국가의지휘부나국민등에게조작된정보를확산시키는수법으로잘못된결정을유도하거나사회혼란을부추기는일종의’비살상전투‘다.학술동아리,음식점등을가장한오프라인형태는물론언론사사이트를가장한조작사이트,일반에친숙한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인지전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같은인지전은적의군과지휘부를상대하는기존의전쟁방식과달리불특정다수국민전반에직접적으로접근해영향을준다는점에서우려를낳고있다.안보분야한전문가는“해외의방첩기관들은인지전에대응하는조직을만들어이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며“간첩법조차없는우리와는상당히대비되는수준이다.늦었지만우리도국익관점에서하루빨리법망미비부터해결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배민영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투자은행모건스탠리가엔비디아발인공지능(AI)특수에SK하이닉스를꼽았다.28일(현지시간)미국CNBC에따르면모건스탠리는보고서를통해향후SK하이닉스의추가주가상승여력이33%에달한다고평가했다.모건스탠리는“엔비디아의고성장과주가상승은시장의투자수요가얼마나높은지말해준다”며“아시아의AI공급망주식은투자자의신뢰를얻기에충분하다”고평가했다.SK하이닉스는AI칩을제조하는데필수적인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을주도하고있다.엔비디아에HBM을선제적으로납품하면서경쟁사인삼성전자,미국의마이크론테크놀로지대비높은수익성을유지하고있다.엔비디아의주력상품인H100그래픽처리장치(GPU)와호퍼시리즈에대한수요가증가하면서올해하반기아시아지역관련기업들이활기를띨것으로모건스탠리는내다봤다.한편모건스탠리의아시아AI수혜주추천목록에서대만의TSMC뿐아니라일본반도체기업인어드반테스트,마이크로닉스의전망도밝게봤다.두회사는각각30.0%,56.5%씩상승잠재력을지니고있다고판단했다.또대만반도체알칩테크놀로지스와안데스테크놀로지,AP메모리테크놀로지도엔비디아의수혜를볼것으로예상됐다.이들기업은각각50%이상의상승잠재력이있다고분석됐다.정유진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