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29일성명서를통해남북한의전단살포를비롯한적대행위를즉각중단할것을촉구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참여연대는28일북한이대남전단을살포한것과지난10일국내한민간단체가인천강화도에서대북전단30만장등으로북쪽으로살포한것에대해"한반도군사적긴장을고조시키고,접경지역주민들의평화롭고안전하게살아갈권리를위협하는남북한의전단살포를강력히규탄하며,서로를자극하는적대행위를즉각중단해야한다"고요구했다.이어"그어느때보다전쟁위기가고조되는지금남북모두서로를자극하는군사행동과적대행위를멈추고무력충돌을예방하고위기를관리할소통채널을복원하는데힘써야한다"며"정부는즉시민간단체의대북전단살포에대해적극적인대응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했다.앞서합동참모본부는28일북한이대남전단으로추정되는'오물풍선'을살포했다고밝혔다.이날오후11시34분께경기도는경기일부지역에"북한대남전단추정미상물체식별.야외활동자제및식별시군부대신고.AirraidPreliminarywarning"라는내용의재난문자를발송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의'노조전임자급여지급'법원행정처감사에반발..."감사원법정면위반"[선대식기자]▲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가29일오후대법원정문앞에서'위법한감사중단요구및감사원,법원행정처규탄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선대식법원노조가이균용전대법원장후보자반대입장을내윤석열대통령의심기를건드렸다는이유로,감사원이법원공무원들직무감찰에나섰다는주장이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법원본부는29일오후대법원정문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감사원의위법부당한감사를즉각중단하라"라는입장을밝혔다.법원본부에따르면,감사원은지난14일법원행정처에공문을보내5월16일~6월5일법원노동조합전임자급여지급실태점검을위한감사를실시한다고통보했다.이어22일에는법원본부전·현직간부14명에게출석답변요구서를보내왔다.감사원법은사법부에대한회계검사를실시할수있지만사법부공무원직무감찰을진행할수는없다고규정하고있다.이번에감사원이위법하게직무감찰에나섰다는것이법원본부의입장이다.법원본부는"감사원이회계검사를명목으로,회계담당자도아닌법원공무원에게자신의직무와관련한진술을요구하는것은감사원법을정면으로위반하는것"이라면서"법원본부간부들에대한직무감찰시도는윤석열정부의민주노조말살정책과맞닿아있다"라고강조했다.노조전임자임금지급문제는지난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국민의힘의원들이지적한것이다.법원본부는"김명수대법원장체제에흠집을내어서,자신들과코드가맞는사법부를만들기위해여당국회의원들이벌인사건이라는것은모두가아는사실"이라고주장했다.이어법원행정처를향해"감사원감사를지시한국회의원이곧법인가?감사원감사가적법한것인지검토는제대로했는가?단체협약과노사간의합의를통해보장한정당한활동이라고왜말하지못하는가?참으로부끄러운사법부의민낯"이라고비판했다.기자회견에서이번감사원감사는법원본부가이균용대법원장후보자에대해반대입장을나타냈기때문에벌어진일이라는목소리도나왔다.박중배공무원노조수석부위원장은"법원본부의이균용후보자에대한부적격반대입장은정당한노동조합활동인데,이에대해여당이보복을시도한정치탄압"이라고주장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역시"법원본부가윤석열대통령의심기를건드렸다는이유로정부여당이사주하고감사원과법원행정처가자행하고있는노조탄압"이라고주장했다.한편,법원행정처관계자는이날<오마이뉴스>에"감사원에서감사진행중인사안이다.감사원이법과정해진절차에따라감사를진행하는것으로알고있다"라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주=뉴시스]29일오전경기파주시의한농막에북한에서살포한대남오물풍선이발견됐다.(사진=독자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세훈기자=북한이남쪽을향해살포한오물풍선이29일오후1시기준200개넘게발견됐다.하루동안날린대남풍선중역대최다개수다.합동참모본부는이날“북한은어제야간부터다량의풍선을대한민국에살포하고있다”며“강원,경기,경상,전라,충청등전국에서발견됐다”고밝혔다.북한이이번에날린오물풍선에담긴것은쓰레기가대부분인것으로전해졌다.이외에악취를풍기는거름과담배꽁초,낡은신발등도있는것으로파악됐다.분변등도있는것으로전해졌지만,이는사실이아닌것으로확인됐다.대남전단아직발견되지않고있다.북한의이번도발은북한의대남기구인통일전선부(통전부)에서주도한것으로추정된다.통전부는1978년설립된북한노동당의대남기구로남북회담,경제협력,대남심리전등을폭넓게수행해왔다.북한은최근통전부를'대적지도국'이라는명칭으로바꾼것으로전해진다.북한이오물풍선을보낸건2016년이후8년만이다.북한은지난26일탈북민단체의대북전단살포등에맞대응하겠다며“수많은휴지장과오물을한국국경지역등에살포할것”이라고예고한바있다.합참은28일밤11시문자공지를통해“북한대남전단으로추정되는미상의물체가경기및강원접적(접경)지역일대에서식별됐다”며“군이조치중이며국민은야외활동을자제해달라”고밝혔다.또“미상물체를발견할경우접촉하지말고가까운군부대나경찰에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추위서L-SAM·M-SAM체계개발의결L-SAM-Ⅱ요격고도100㎞…M-SAM블록-Ⅲ50㎞이상개발[서울=뉴시스]L-SAM발사장면.2022.02.28.(자료=국방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우리군이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의핵심인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의요격고도를2배가량높이며북한군미사일도발에대응하기로했다.방위사업청은29일오전제162회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열고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고고도요격유도탄체계개발기본계획,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Block-III체계개발기본계획,화생방보호의-Ⅱ사업추진기본전략수정등을심의·의결했다.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II고고도요격유도탄사업’은기존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유도탄대비요격고도가상향된고고도요격탄을국방과학연구소주관국내연구개발로확보하는사업이다.오는2032년까지추진되는이사업에는총1조664억원이투입된다.이번방추위의결에따라북한미사일에대응해온L-SAM이L-SAM-II로교체되면서,최고요격고도또한기존60㎞정도에서100㎞이상으로높아지게됐다.이날방추위에서는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블록-III체계개발기본계획도원안대로통과됐다.이사업’은북미사일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기존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블록-II대비요격성능,교전능력등이향상된M-SAM블록-III를국방과학연구소주관국내연구개발로확보하는사업이다.오는2034년까지추진하는이사업에는약2조8015억원이투입된다.사업통과에따라M-SAM블록-Ⅲ의최고요격고도도블록-Ⅱ대비2배수준인50㎞이상으로높아진다.방사청관계자는"사거리와요격고도가2배로확대돼방어면적도4배커진다"고설명했다.이외화생방보호의-Ⅱ사업도이날의결됐다.이사업은현재우리군이사용하고있는화생방보호의보다성능이향상된화생방보호의를연구개발로확보하는사업이다.2043년까지추진되며약9289억원이투입된다.방사청관계자는"방호력,저장수명및편의성등보다성능이향상된보호의를확보하게된다"며"적의화생방위협에대비가가능함은물론국내연구개발을통한수출경쟁력도갖출수있을것"이라고기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수처리장물을검사한결과,마약복용자대소변등에남아있던마약성분들이검출됐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지난2020년부터4년간전국하수처리장34곳을조사한결과,모든곳에서매해필로폰과암페타민등마약성분이검출됐다고밝혔습니다.특히코카인의경우,서울을중심으로인구1천명당일평균사용추정량이3배이상급증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캠코-저축은행중앙회구체적NPL매입조건협의중손실규모따라'옵션'두고싶지만'진성매각'아닐까각각선정한회계법인판단따라서내달중확정할듯사진=뉴시스[파이낸셜뉴스]저축은행의부실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정리를위해캠코가부실채권(NPL)2000억원어치를매입하기로한가운데'진성매각(truesale)'여부에대한회계법인판단이매입조건확정에결정적인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진성매각은실제매각,매수가이뤄졌느냐에대한회계상판단으로매각이되면매수자에게손실과이익이귀속되는것을원칙으로한다.이에이미부실채권을매각한저축은행이사후적으로손실분담책임을지게된다면이원칙을어겼다고여겨질수있다.새로운회계제도인IFRS17도입으로인해진성매각이아닌것으로판단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분기결산에부실채권정리효과를반영하고싶어하는저축은행입장을고려해늦어도내달초에는결론이날것으로예상된다.29일금융권에따르면캠코가저축은행NPL을매입하기위한2000억원규모유동화특수목적법인(SPC)을설립할예정인가운데저축은행중앙회와캠코가구체적인매입조건을논의하고있다.저축은행중앙회와캠코가각각회계법인1곳씩선정해매각대상이되는PF사업장에대해매각가를산정하고,이들회계법인이결정한가격을산술평균해최종매각가를정하는방식이다.관건은합의된매각가에추가손실에따른옵션을부여할수있느냐다.가격이견을줄이기위해일정규모이상추가손실이일어날시저축은행이이를일부부담하도록하는사후정산식이합리적이라는데공감대를얻고있다.즉,캠코가비교적후한가격으로NPL을사들이되,예상보다큰손실이난NPL에대해서는저축은행이손실을일부부담하도록하는것이다.앞서매도자와매수자간가격에대한의견차가PF부실정리를지연시켰던주요원인으로지목된만큼양측의가격에대한눈높이를맞출수있는일종의절충안이다.하지만이경우진성매각여부에대한이견이빚어질수있다.이에대한판단은일차적으로회계법인의몫이다.특히분기말결산을앞두고저축은행들이연체율을떨어뜨리기위해노력하고있는만큼조만간이에대한결론을내놓을것으로예상된다.복수의업계관계자는"협상막바지인것으로알고있다"며"다음달에는(매입조건이)나올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한편,캠코가2000억원규모NPL을매입하기로한새마을금고와관련해선옵션부여없이확정가로거래하는방식이유력하게거론된다.저축은행경우와다르게새마을금고NPL매입을위해캠코와새마을금고는절반씩자본금을투입해펀드를조성할전망이다.때문에확정가로거래하더라도새마을금고가부실책임을이미상당부분부담하게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이승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출연:양지민변호사/박진준기자Q.삼성이재용회장의삼성물산부당합병에대한항소심재판이지난월요일부터이제본격적으로시작이됐습니다.지난2월에법원은1심재판에서이회장에게무죄를선고를했는데검찰이받아들일수없다고해서항소를해서결국이재판이시작된건데요.박기자,결국이재판의핵심은이재용회장의승계과정에불법이있었냐라는건데.1심법원무죄라고하지않았습니까?2심법원에서는변화가있는겁니까?Q.변호사님,이회장에게적용된혐의가19개라고요?무지많은데요.1심에서무죄가선고가됐어요.그럼혐의적용이쉬울까?쉽지않을것같은생각도드는데어떻습니까?Q.이사건1심재판부는당시삼성물산과제일모직의합병이이회장의경영권승계만을위한합병이아니었다고판단을해,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당시관련보도부터보시죠.Q.박기자,그런데박근혜정부시절국정농단특검수사당시대법원은이재용회장의경영권승계와관련해유죄가인정됐었잖아요?그렇기때문에1심재판부의판결이납득이안된다는의견도있었습니다?Q.변호사님,대법원판결과대치되는것아닙니까,이게가능한겁니까?Q.박기자,그렇지만삼성물산주식갖고있던주주들손해를본거아닙니까?Q.변호사님아까잠깐언급하셨는데요,국제소송도있었잖아요.엘리엇이승소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요?Q.아까말씀하신걸보면이제듣는시청자들입장에서는비슷한사안인것같은데왜이렇게다르게판단할까라고생각을할수있을것같은데그거를어떤점에보느냐에따라서조금달라질수있다는말씀인가요?Q.박기자,주주들의손해가분명하고,대법원판결도있고합니다.검찰에서판결을뒤집을만하다판단하고있는겁니까?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916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외전]출연:양지민변호사/박진준기자Q.변호사님,사망조사를지금이제하고있잖아요.군이민간경찰에사건을넘겼고군기훈련을지시한중대장,부중대장에대한경찰수사가본격화되는그런모양새예요.지금절차위반했다라는이야기가나오는데규정이있나보죠?Q.이제사망한훈련병이받은훈련군기훈련이라고그래요.군대다녀오셨죠?군기훈련이뭡니까?Q.그런데요변호사님,이사고직후에응급실의료진은열사병으로숨졌다고질병관리청이신고를했다는데요.그럼당시기온은어땠는지이숨진훈련병의건강상태는어땠는지이런게다종합적으로판단돼야하는거아니겠습니까?Q.박기자,훈련을받다가훈련병이쓰러진게23일이에요.이틀뒤에숨지고그런데육군이기자들한테알린건하루가지난26일오후였거든요.이렇게뒤늦게공개된이유가있습니까?Q.변호사님,이제사고조사열심히하겠다,또적극협조하겠다라는건데군에서는이렇게한다고해도유족입장에서는만족스럽지못한경우가사실많은게사실입니다.수사를하려면현장검증도해야하고아까말씀하신대로전반적으로좀조사가이루어져야하거든요.어떻습니까?기사본문의인터뷰내용을인용할경우,[MBC뉴스외전]과의인터뷰라고밝혀주시기바랍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02909_364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정부는29일오후3시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임시국무회의를열고전날국회에서야권단독으로처리된5개법률안을심의했습니다.정부는전세사기특별법,민주화유공자법과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제정안등4개법안에대한재의요구안을의결했습니다.윤대통령이재의요구안에재가하면4개법안은국회로돌아가재의결절차를밟게됩니다.그러나법안을발의한21대국회가이날로종료되기때문에,재의결표결절차없이자동폐기될전망입니다.정부는세월호피해지원법에대해서는재의를요구하지않고그대로상정해의결했습니다.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은현행법상지난4월15일까지였던세월호참사피해자들에대한의료지원금지급기간을5년연장해2029년4월15일로늘리는것을골자로합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국인,현·선물시장서대규모매물출회LG화학·삼성SDI등2차전지株부진'지속'[한국경제TV정경준기자]코스피가사흘만에또다시2,700선을내줬다.엔비디아발훈풍에도불구하고금리인하를둘러싼불확실성이재차불거지면서위험심리선호가약화됐다.특히,이렇다할모멘텀부재속에서오는31일미국의4월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발표를앞둔관망세도더해지면서낙폭이컸다.29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5.55포인트(1.67%)떨어진2,677.30에거래를마쳤다.외국인이현·선물시장에서대거매물을출회하면서지수하락을이끌었다.외국인은현물시장에서1조원,선물시장에서1조6천억원의매도우위를보였다.기관역시도2,600억원의순매도.반면,개인은1조2천억원어치를사들였다.시가총액상위종목별로는대다수의종목이약세마감했다.LG화학(-5.24%),삼성SDI(-4.82%),LG에너지솔루션(-5.00%)등2차전지관련주의낙폭이컸으며이외에도삼성전자가3.09%,삼성물산이2.67%각각하락으로장을마쳤다.코스닥지수역시도전거래일대비12.56포인트(1.48%)떨어진838.45로거래를마쳤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6.50원(0.48%)오른1,365.00원을기록했다.정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계출산율이지난1분기0.8명아래로떨어졌다.사진은기사와무관한자료사진./사진=뉴스1국내합계출산율이지난1분기0.8명아래로떨어졌다.통계청이29일발표한'2024년3월인구동향'에따르면여성1명이평생낳을것으로예상되는자녀수인합계출산율은올1분기0.76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0.06명감소했다.모(母)의연령별출산율은전년동기에비해25~29세는2.3명,30~34세는4.4명,35~39세3.0명,40세이상0.4명이각각감소했다.시도별합계출산율도전년동기대비모든시도에서감소했다.특히광주는1분기0.74명으로전년동기에비해0.09명감소하면서전국최고감소폭을기록했다.반면사망자수는증가했다.지난3월사망자수는3만1160명으로전년동월대비2205명(7.6%)증가했다.시도별사망자수도전년동월에비해모든시도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또1분기사망자수는9만3626명으로전년동기대비4650명(5.2%)증가했다.남자는0.2명,여자는0.3명증가했다.전문가들은한국의초저출생이'심각한상황'이라고입을모았다.정부가인구감소를막기위해다양한정책을내놓고있지만이렇다할성과는나오지않고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임시국무회의개최…4건거부권건의‘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만원안대로의결전세사기法엔“기금부실화초래,서민피해”“충분한사전협의없이통과된법,국민부담”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등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4개쟁점법안에대해정부가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단4·16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은그대로공포하기로했다.정부는29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임시국무회의를열고전세사기특별법등4개쟁점법안에대한대통령재의요구권건의안을의결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건의안등을심의했다./뉴스1앞서전날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국민의힘이불참한상황에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세월호참사지원법등5개법안을단독처리했다.정부는이중지난4월16일까지였던세월호참사피해자의의료지원금지급기간을5년연장해2029년4월15일까지늘리는것을골자로하는내용의세월호특별법개정안은공포하기로했다.나머지는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로했다.대표적으로전세사기특별법은공공기관이전세사기피해자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보증금일부를먼저돌려준뒤피해주택을매각하는등방식으로자금을회수하는‘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을담고있다.한총리는이날모두발언을통해“이법이시행되면임차보증금반환채권매입에수조원의주택도시기금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투입된비용의상당액은회수도불투명해기금부실화가우려된다”며“결국주거복지증진등본연의사업은위축될수밖에없으며,그피해는무주택서민등국민께고스란히돌아갈것”이라고했다.이어“여러유형의사기피해자와의형평성등이법안이안고있는여러문제점을정부와여당은지속적으로제기했다”며“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의아픔이치유되고실질적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여야및각계각층이충분히협의해바람직한방향으로입법이될수있길기대한다”고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건의안등을심의했다./뉴스1한총리는또다른거부권행사법률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특별법과관련해선“민주유공자를선정하는기준과절차가명확하지않아대상자선정이자의적으로이루어질소지가커국론분열과갈등으로이어질것”이라고했고,농어업회의소법에대해선“제정안이시행될경우,지자체뿐만아니라국가의재정에도의존하게돼관변화가더욱심화할것이고,농협·수협등기존농어업인단체와역할·기능중복으로비효율과갈등이커질것”이라고했다.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에대해선“한우산업만을특정해경영지원금을지원하는것은돼지·닭등여타축종농가들과형평성에어긋날우려가크다”며“축산업수급불균형및농가경쟁력약화,축종별산업지원법난립등상당한부작용도우려된다”고말했다.한총리는“21대국회종료를앞두고,국회에서통과된법률을재논의하게돼정말로안타깝게생각한다”면서도“충분한사전협의와공감대없이통과된법률안이국민들에게부담을줄것이자명한상황에서,국정운영의책임이있는정부로서국가와국민을위해이번조치가불가피하다는점을무거운마음으로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