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부,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거부권 행사 건의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임시국무회의개최…4건거부권건의‘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만원안대로의결전세사기法엔“기금부실화초래,서민피해”“충분한사전협의없이통과된법,국민부담”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등야당주도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4개쟁점법안에대해정부가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를건의했다.단4·16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은그대로공포하기로했다.정부는29일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임시국무회의를열고전세사기특별법등4개쟁점법안에대한대통령재의요구권건의안을의결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건의안등을심의했다./뉴스1앞서전날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국민의힘이불참한상황에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세월호참사지원법등5개법안을단독처리했다.정부는이중지난4월16일까지였던세월호참사피해자의의료지원금지급기간을5년연장해2029년4월15일까지늘리는것을골자로하는내용의세월호특별법개정안은공포하기로했다.나머지는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로했다.대표적으로전세사기특별법은공공기관이전세사기피해자의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보증금일부를먼저돌려준뒤피해주택을매각하는등방식으로자금을회수하는‘선(先)구제후(後)회수’방안을담고있다.한총리는이날모두발언을통해“이법이시행되면임차보증금반환채권매입에수조원의주택도시기금이소요될것으로예상되며,투입된비용의상당액은회수도불투명해기금부실화가우려된다”며“결국주거복지증진등본연의사업은위축될수밖에없으며,그피해는무주택서민등국민께고스란히돌아갈것”이라고했다.이어“여러유형의사기피해자와의형평성등이법안이안고있는여러문제점을정부와여당은지속적으로제기했다”며“정부는전세사기피해자의아픔이치유되고실질적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여야및각계각층이충분히협의해바람직한방향으로입법이될수있길기대한다”고했다.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이날국무회의에서는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특별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건의안등을심의했다./뉴스1한총리는또다른거부권행사법률인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특별법과관련해선“민주유공자를선정하는기준과절차가명확하지않아대상자선정이자의적으로이루어질소지가커국론분열과갈등으로이어질것”이라고했고,농어업회의소법에대해선“제정안이시행될경우,지자체뿐만아니라국가의재정에도의존하게돼관변화가더욱심화할것이고,농협·수협등기존농어업인단체와역할·기능중복으로비효율과갈등이커질것”이라고했다.지속가능한한우산업을위한지원법에대해선“한우산업만을특정해경영지원금을지원하는것은돼지·닭등여타축종농가들과형평성에어긋날우려가크다”며“축산업수급불균형및농가경쟁력약화,축종별산업지원법난립등상당한부작용도우려된다”고말했다.한총리는“21대국회종료를앞두고,국회에서통과된법률을재논의하게돼정말로안타깝게생각한다”면서도“충분한사전협의와공감대없이통과된법률안이국민들에게부담을줄것이자명한상황에서,국정운영의책임이있는정부로서국가와국민을위해이번조치가불가피하다는점을무거운마음으로말씀드린다”고덧붙였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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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안 의결…민주유공자법 등 4건 재의요구 건의

의사봉두드리는한덕수총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는29일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공포안을의결했다.정부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임시국무회의를열어전날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당의강행처리로국회본회의를통과한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공포안을심의·의결했다.공포안은세월호참사피해자의의료비지원기한을5년연장하는내용을골자로한다.그러나정부는이날국무회의에서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제정안,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개정안,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제정안,농어업회의소법제정안등4건의쟁점법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지않고재의요구안을의결했다.이들법안은민주당등야당이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본회의에직회부해단독으로본회의부의,상정,의결절차를강행한쟁점법안이다.윤석열대통령이21대국회임기가만료되는이날중으로재의요구안을재가하면4개쟁점법안은국회재의결을하지못해자동폐기수순을밟게된다.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한법안은국회에서재의결절차를거쳐야하지만,국회사무처에따르면21대국회에서재의를요구한안건은22대국회에서의결할수없다.발언하는한덕수총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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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농식품부, 마늘·양파 기계화 주력…내년까지 주산지 27곳 육성

경남창녕마늘기계수확현장방문임대사업소에농기계222대공급지역마늘재배면적45%서기계수확이미지투데이농림축산식품부는29일경남창녕의마늘기계수확현장을찾아밭농업기계화확대방안에대한현장의견을들었다.우리나라의대표마늘주산지인창녕의마늘재배면적은3485㏊로전국재배면적(2만3994㏊)의14%를차지한다.마늘생산량은전국생산량(31만4000t)의20%인6만3000t에달한다.창녕군은마늘농사의생산비절감과노동력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부와협업해기계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농식품부는인력수요가많은마늘·양파의기계화율을높이고자농기계임대사업소에농기계를집중공급하는기계화우수지역15곳을육성하고있다.기계화추진지역은정부의농기계집중지원으로기계수확면적이지난해2200㏊에서올해8400㏊로4배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창녕군의경우농기계임대사업소에농기계222대를공급해기계수확면적이창녕전체재배면적대비지난해16%(560㏊)에서올해45%(1568㏊)까지증가할전망이다.정부는기계화정책에대한현장만족도와지원효과가높은것으로보고기계화우수지역육성을내년까지마늘·양파주산지27개시·군으로확대할방침이다.농산물유통단계에서도생산단계기계화견인을위해마늘·양파주산지에기계수확한제품을입고부터자동으로선별·포장·출하할수있는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올해2곳에서내년6곳으로확대한다.권재한농식품부농업혁신정책실장은“농작업기계화를통해농작업생산비절감과농촌인력수급안정화를도모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농민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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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故 이선균 언급까지 언급한 김호중 측...인권위 제소 검토 [Y녹취록]

이선균까지언급한김호중측…인권위제소검토김호중측,고이선균경찰수사과정언급김호중측"사소한규칙어기면아픈선례반복""결국야만의시대로회귀하게될수밖에없어"■진행:이세나앵커,나경철앵커■출연:손수호변호사*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인용시[YTN뉴스퀘어2PM]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김호중씨측이경찰을국가인권위원회에제소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이런소식도들려오던데어떤내용을문제삼고있는건가요?◆손수호>수사과정에서약간의갈등이있었던것같습니다.특히김호중씨가음주사실자체를부정하다가인정한후에이루어진첫경찰조사당시에많은취재진들이경찰서에있었거든요.그런데경찰서에들어가는모습은노출되지않았습니다.차를타고들어가서곧바로청사에진입했기때문에얼굴이공개되지않았는데그후에조사가종료된후어떤방식으로귀가할것인지를두고경찰과그리고김호중씨측에여러가지논란이있었던것같아요.김호중씨측은경찰수사권공보규칙을보면초상권규정도있고그리고또출석이나귀가정보를알려주지않아야된다는내용도있는데,그렇다면언론앞에얼굴을,모습을드러내지않고경찰서에들어올때처럼똑같이나가겠다.이런주장을했던것이고요.반면또경찰은그러한요청을들어주지않은상태에서상당한시간동안머물러있었거든요.하지만결국은대중에게,언론에게모습을드러냈는데그날담당변호인도이런말을했어요.규정상이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라는취지의말을했거든요.그러한일들이있었기때문에문제제기를하는것으로보이고요.또앞으로김호중씨가지금현재구속상태입니다마는계속해서조사가이루어질수도있습니다.물론구속상태이기때문에언론에직접공개는안되겠습니다마는이런발언들을계속이어감으로써아무래도경찰도압박을하고뭔가김호중씨가원하는일을하는것을보여주는것도변호인의일일수있겠죠.◇앵커>그부분을언급을하면서고이선균씨의수사과정을언급했다,이런얘기도들리더라고요.◆손수호>그렇습니다.굉장히가슴아픈일이고엄청난비극인데당시에도공보규정을둘러싼논란이있었습니다.그래서2021년에이미포토라인규정이삭제됐거든요.그래서지금규정이어떻게되어있는거냐,어떻게해야되는것이냐논란이현장에서없지않습니다.다만수사를받는입장에서는경찰과끝까지대립하는게쉽지않아요.그리고또어느정도는서로협조를하고양보를해서조율을하는게서로에게이익일수도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규정이약간애매모호한상태에서어느정도한발씩양보해서이런절차들을진행하는데하지만조사를받는피의자인김호중씨가강력하게요구를한다면그에따른갈등은계속커질수밖에없어보입니다.대담발췌:이선디지털뉴스팀에디터#Y녹취록※'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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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명 좌장' 정성호 "종부세, 지금 폐지할 수는 없다. 신중해야"

野지도부논의착수…이재명도"22대국회에서세법논의필요"입장더불어민주당이종합부동산세(종부세)개편논의에불을붙이고있는가운데,친명계좌장으로불리는정성호의원이"종부세의상당부분이부동산교부세로지방에교부되기때문에이걸지금폐지할수는없다"고주장했다.중도층을겨냥해종부세완화방안이거론되는가운데원칙론을제기한것이어서눈길을끌었다.다만정의원은부동산세제전반을점검하는방향으로가야한다고부연했다.이재명대표를포함한당지도부도22대국회에서종부세를포함한세법관련종합적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정의원은29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전체적으로부동산세제전반을점검할필요가있지않겠나는생각을좀하고있다"면서도"일각에서얘기하는종부세폐지문제라든가또는1가구1주택자폐지문제는신중해야될측면이있다"고당내제기되고있는'종부세폐지'주장에신중론을강조했다.대표적인'부자세'로꼽히는종부세는종합토지세외일정기준을초과하는주택과토지소유자에대해선누진세율을별도로적용한세금이다.2022년말기준국내전체주택1915만6000호중개인이소유하고있는주택수는1643만20000호,소유자는1531만명이다.이중종부세납부대상자는41만명으로,주택소유주전체의2.7%만이종부세를납부하고있다.정의원은"(부동산세제에대한)종합적인점검을해야될문제이지,지금단순히1가구1주택자는무조건폐지한다든가또는종부세자체를폐지하는문제만논의할수없다"며"폐지보다보완돼야되지않겠나"라고말했다.그는"실제로많은국민들은대부분(종부세납부대상에)해당이되질않는다"며"그런데국민전체에게굉장히세금부담을주는것처럼그런상징적인어떤프레임이만들어져서이건극복할필요가있다고본다"고강조했다.정의원은"다만지금2005년도에도입된이래종부세관련해서논란이굉장히많았고처음취지하고많이바뀌었다"며"예외규정도너무많기때문에전체적으로한번여야가합의해갖고방안을만들필요는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당지도부에서'종부세폐지'에대한교감이있는것아니냐는진행자의질문에는"지도부차원에서이렇게교감을갖고또는공감대가형성하거나그러지는않은상황인것같다"고말했다.현재민주당지도부는22대국회에서종부세개편을논의해야한다는공감대를형성한것으로보인다.이해식당수석대변인은지난27일민주당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종부세문제를당차원에서지금논의하는것은시기적으로적절치않다"면서도"차제에종부세개편을논의해야한다는생각이당지도부에많다"고했다.민주당지도부는27일비공개최고위원회회의당시종부세완화관련논의를했고,특히이재명대표도종부세를포함해세법과관련한논의가필요하다는입장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관계자는"종부세개편에대해본격적으로논의한것은아니지만22대국회에서관련법안에대한논의의필요성은있다는이야기를(27일최고위당시)했다"고전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와박찬대원내대표가2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최근민주당에서는종부세폐지주장이잇따라제기되고있다.지난8일친명계박찬대원내대표가<한국경제>인터뷰에서"아무리비싼집이라도,1주택이고실제거주한다면과세대상에서빠져야한다"고말한것이시작이었다.친문계고민정최고위원도<신동아>인터뷰에서"저는대표적으로종부세(종합부동산세)폐지했으면좋겠다","종부세가상징처럼돼버려서민주당은집가지고부자인사람을공격하는세력처럼됐다"고했다.당정책을총괄하는진성준정책위의장은지난27일기독교방송(CBS)라디오인터뷰에서"당장의이유때문에폐지하자거나이럴수는없는것"이라며"그어떤정책도얼마든지시대와상황의변화에따라서유연하고탄력적으로검토돼야하지만,그것이갖고있는가치와지향까지훼손되어서는안된다"고반대의사를밝혔다.진의장은다만"원내대표께서도,또최고위원도그런생각을갖고계시니이문제에대한당내논의는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며"본인들이개인적으로느끼는것과달리종부세가도입된취지와이유가있는것이고그렇기때문에본질을훼손하지않는차원에서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개선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논의가능성은열어두었다.시민사회에서는우려가나왔다.시민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민주당을향해"조세공평을훼손하는종부세폐지주장을중단하고국회의원본연의임무인민생안정을위한노력을경주할것을강력히요구한다"고촉구했다.경실련은"박찬대원내대표가'실거주1주택에한해종합부동산세를제외하자'고주장하며나서자,이에질세라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1가구2주택종부세까지폐지하자며거들었고,고민정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도‘종부세재설계론’을꺼내들었다"며"일각에선아예종부세를폐지하자는이야기도나온다"고했다.경실련은"종부세폐지논란은윤석열정부출범이후수차례종부세가개악되면서종부세과세표준이주택가격을적절히반영하지못하고있다는이유에서시작된것"이라며"주택가격의상승으로인해종부세가더이상일부자산가들에대한과세가아니라전국민이과세대상이되었다는것은한마디로어불성설"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세청의세수통계는종부세가여전히소수의자산가들이부담하는세금이란점을잘보여준다"며"종부세가'중산층세금폭탄'이라는주장은황당한기만","종부세폐지는자산가들을위한부자감세"라고지적했다.이단체는"윤석열정부는출범직후이미실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기본공제를12억원으로상향하고개인이보유하고있는1주택이외의주택에대한기본공제도9억원으로인상하는등종부세의정책세제로서의기능을무력화하려는시도를서슴지않고있다"며"2023년수십조원의세수결손사태에서도볼수있듯안정적인세수확보측면에서도종부세폐지는결코바람직하지못하다.정치권의종부세흔들기는중단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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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가 사과라도 하면 복귀”… 사직 전공의 제안

전공의,언론인터뷰통해근황전해“해외여행가고쿠팡맨알바도”2월20일서울대한의사협회에서열린대한전공의협의회긴급임시대의원총회에서의사가운을입은전공의들이총회시작을기다리고있다.뉴시스정부의의과대학정원증원방침에반발해병원을이탈한전공의들의근황이공개됐다.해외여행,학원아르바이트,쿠팡맨등다양한활동을하며일상을보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가전공의들에게사과라도한다면복귀를하겠다는제안도나왔다.29일의료계에따르면정형외과사직전공의A씨는뉴스1과의인터뷰에서“모은돈이있는친구는장기로해외여행을가거나쉬면서보내고있고,아닌친구들은집에서유튜브를보거나게임을하며지내고있다”고밝혔다.A씨는“자녀가있는외벌이친구들은의국선배들의도움을받아생계를이어나가거나쿠팡맨,학원아르바이트등을하고있다”며“의국선배들중엔매달100만~200만원씩지원을해주는선배들도있다.나도돈을까먹는게아쉽기는하지만태어나서이런시간을갖는건마지막일테니휴식하며건강을찾고있다”고말했다.인터뷰에응한전공의들은복귀하지않겠다는의사를확실히했다.가정의학과사직전공의B씨는“생활고를겪고있어도복귀는하지않겠다는분들이많다”며“그런분들이야기들을때마다마음이아파서빨리끝났으면좋겠다”고했다.흉부외과사직전공의C씨도“일단복귀할생각은진짜없다.실제돌아갈생각을하고있는친구들은많지않다”며“돌아가는친구들도포기하고들어가는거라기보단‘전문의빨리끝내고그냥빨리튀자’라는생각인것같다”고전했다.A씨는“시간이지나도변한게없으니복직하지않을예정이다.아쉽긴해도아닌건아니다”며“정부에서대책을내놓거나적어도전공의들에게사과라도한다면복귀를할테지만행정명령을거두지않고윽박지르고반강제로복귀시키려고하면복귀하지않을생각”이라고선을그었다.사직전공의들은재차의대증원에대해‘원점재검토’를요구했다.C씨는“아직대학별모집요강이안나오지않았나.지금이라도정부가취소하거나원점재논의를한다고하면충분히할수있을것같다”며“하지만정부는그걸안하고있으니그냥늘어난정원5000명으로필수의료를잘지켜보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다”고말했다.B씨도“일반의의길도있었지만굳이힘든전공의생활을택한건그게좋았기때문”이라며“예전생활이그립지만지금이대론갈마음이없어마음을다잡고있다”고토로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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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의 가공식품 가격 인상 자제 촉구, 언제까지 효력 있을까

농식품부,업계에정부의물가안정기조동참잇달아요청일부기업은상반기중에세웠던인상계획뒤로미루기도반면무한정희생강요하는것은무리있다는불만도나와소비자가가장민감하게반응하는가공식품의가격안정을위해업계에인상자제를촉구하는등정부가전방위적노력을기울이고있다.일정부분성과를거두고있으나원재료가격상승등으로업계의동참의지가한계에이르렀다는지적도나온다.29일농림축산식품부는소비자장바구니부담을덜어주기위해가공식품업계와지속해소통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그동안농식품부는한훈차관을비롯해주요간부들이여러차례업계와간담회를열어물가안정을꾀하려는정부의정책에협조해줄것을당부했다.이자리에서한차관등은주요원재료에할당관세적용,경영안정자금신설등업계의애로를해소할방안을제시했다.특히농식품부는가공식품물가가지난2022년12월최고점을찍은이후올해2월부터는전체소비자물가보다낮게유지되고있지만일부에서원재료·인건비·공공요금상승등을이유로가격인상움직임을보이자적극적으로자제를요청한바있다.대형매장에진열되어있는가공식품.농식품부의이런노력은어느정도결실을거뒀다.한가공식품회사는지난4월에50여개품목에대해가격을올리려했으나간담회이후인상시기를6월로미루기로했다.상반기중가격인상을계획했던몇몇기업들도농식품부의요청을수용,적용시기를하반기로연기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업계에서는불만의목소리가점점커지고있다.정부의물가안정정책에는공감하지만기업에무한정희생을강요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주장한다.대부분해외에서국내로들어오는가공식품의주요원재료가격이최근오름세를보이고있는데도이를제때반영하지못하면업계의부담이커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일부에서는기업의협조만을당부할것이아니라정부가물가안정을위한근본적인대책을내놔야한다는점도언급한다.이런까닭에하반기에도이같은상황이지속되면업계가조직적으로반발할수있다는우려까지제기되는실정이다.이에대해양주필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관은“정부가개별기업의제품가격결정에직접개입할수없지만소비자물가안정을위해가격인상자제협조요청을해왔다”며“업계및관계부처와협의를통해원가부담완화를위한과제를적극해결,가공식품물가상승폭이둔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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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심당 "임대료 4억? 대전역 나갈래" vs 코레일유통 "지금도 '특혜'"

"나가겠다"는성심당,입찰공고엔일단응찰규정최소수수료17%,성심당5%만적용중역사내임대료상위10개매장평균31.71%수수료乙인甲코레일유통영업익65억vs성심당315억[이데일리박경훈기자]임대료인상을둘러싼‘대전역성심당논란’이정치권까지번지는등쉽사리해결되지못하고있다.성심당측은임대료4배인상은불가하다며,대전역에서나갈수도있다는입장이다.코레일유통은새로내건수수료도타매장에비하면굉장히낮은수준이라며형평성문제,‘특혜논란’까지들고나왔다.전문가들은결국양측이원하는수수료중간에서협상을타결하는게‘윈윈’이라고말했다.대전역성심당.(사진=네이버블로그‘즐거운일상’)코레일유통은27일현재성심당(운영사로쏘)이임차중인매장에대한5차임대사업자입찰공고를냈다고29일밝혔다.성심당은앞서4차까지입찰공고에뛰어들었지만수수료율문제로결렬됐다.이번입찰공고에서코레일유통은최초입찰금액보다30%감액된월매출기준18억1867만원,상한27억2800만원,수수료3억917만원을기준으로했다.해당금액은규정상코레일유통이내릴수있는마지노선이다.성심당은현재오는10월계약종료를앞두고있다.쟁점은임대수수료율이다.현재성심당대전역점의월매출액은25억9800만원수준으로알려졌다.성심당은매출액의5%,약1억원을매달코레일유통에납부하고있다.문제는규정상코레일유통의최소임대료는매출의최소17%(최대49%)라는점이다.2022년기준전국역사내식품매장중임대료상위10개매장의평균수수료가31.71%인것에비하면성심당은6분의1수준도안되는비용을내고있는것이다.산술적으로최소수수료를적용한4억원을매달내도영업자체는가능하다.실제전체성심당의매출액(1243억원)대비순이익률인22.1%(275억원)를대전역점에적용하면순이익은5억7400만원이다.다만성심당측은“빵재료비와인건비상승등을감안하면연간50억원의임대료를주고는수지타산이맞지않다”고맞서고있다.코레일유통은난감한상황이다.성심당만을위해수수료를을낮추면‘특혜시비’에도휘말릴수있기때문이다.코레일유통관계자는“성심당수수료율이워낙낮다보니,매출이더낮은매장에서더큰수수료를내는상황이이어지고있다”고우려했다.실제성심당수수료율문제는국정감사에서지적되기도했다.당시유경준국민의힘의원은“규정상최소수수료인17%를적용했다면계약기간(4년)동안112억원의수수료를냈어야하나79억원이나싼계약을한셈이됐다”고말했다.여기에성심당은대전역입점당시단일입찰로인한유찰을방지하기위해회사직원을동원해입찰을시키는등담합행위를한사실도확인됐다.코레일은성심당에입찰자격6개월제한을처분했으나이미대전역입점계약을마친뒤였다.흥미로운점은코레일유통의재무를보면‘갑(甲)질’로보기도어렵다는점이다.2021년까지적자행진을본코레일유통의지난해영업이익은65억2400만원,2022년은20억6100만원에불과했다.반면성심당의영업이익은지난해314억9640만원,2022년은154억2798만원으로최대약8배가차이난다.전문가들은결국양측의중간지점에서합의점을찾아야한다는목소리다.현재대전역성심당위치에다른점포가들어와도그만한매출액을올리기어렵다는데에는대다수가같은목소리이기때문이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성심당과코레일유통이원하는수수료율중간인10%전후에서양쪽이협상을해야한다”면서“성심당이라는강력한브랜드파워를보면수수료를낮추는게특혜는아니라본다”고말했다.박경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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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月 30만원에 놀고 먹는다"…2030 '우르르' 몰려든 곳이

양로원찾는요즘中청년들2030전용양로원,파이어족·탕핑족이찾아월28만원에입주가능…비용아예없는곳도중국에서20~30대청년들을위한전용양로원이새로운트렌드로떠오르고있다.홍콩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중국의주요도시들(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뿐아니라남서부윈난성과동부산둥성등지방에도이러한양로원이생겨나고있다고29일보도했다.이양로원들은주로'탕핑족'(躺平·가만히누워아무것도하지않는청년들)과'파이어족'(경제적자유를얻어일찍은퇴하고자하는청년들)을수용하고있다.번아웃온청년들…휴식위해양로원찾아SCMP는번아웃이온청년들이일시적인휴식처로양로원을찾고있다고전했다.이때문에청년전용양로원은거주자의신체적건강보다는정신건강에초점을맞춰,대부분이바·카페·노래방등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을제공한다.올해초윈난성에서청년전용양로원을연루레이레이(32)씨는"많은30대가상실감을느끼고있다"고말했다.루씨가운영하는양로원에입주하려면월1500위안(약28만원)만내면된다.최소월평균5000위안(약93만원)을내야하는기존양로원에비해서매우저렴하다고SCMP는전했다.이양로원은전통적인노인복지시설과는달리셰어하우스와비슷한개념으로운영된다.입주자들은오전에바에서커피를마시고마당에서운동한다음산에서명상을한다.오후에는농사를짓거나강에서낚시를하고공동주방에서저녁식사를만드는식이다.중국북부허베이성에있는또다른청년전용양로원은입주자들에게비용을받지않는대신집을관리할의무를부여한다.SCMP는"어떤사람들은은퇴를커리어도중의'중간기간'또는'중간달'로간주해잠시쉬는것으로여긴다"며"청년양로원거주자도수십년을시설에서살계획은아닐것"이라고해석했다.이른은퇴꿈꾸는'파이어족'…양로원라이프즐긴다30~40대에영구적인은퇴를계획하는'파이어족'도청년전용양로원을찾는다.파이어족은‘경제적자립,조기은퇴(financialindependence,retireearly)’의첫글자를따서생겨난용어다.이들은20~30대에소비를극단적으로줄여소득의70~80%를저축한다.중국소셜미디어플랫폼인더우반(豆瓣)에서'파이어라이프스타일'그룹은23만명이상의회원을확보하고있다.중국에서'파이어족'의증가가최소한의생계활동만수행하며대부분시간을집에누워서보내는'탕핑'트렌드와맞물려있다고SCMP는분석했다.SCMP는"서구에서는주로고액자산가들이'파이어'라이프스타일을추구하지만한국과중국같은국가에서는'워라밸'(일과삶의균형)을추구하는직장인이나미취업청년들까지매력을느끼고있다"고전했다.임다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5-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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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은평구청 공무원, 1천만 원 상당 팔찌 훔친 혐의로 붙잡혀

[자료사진]서울서대문경찰서는1천만원상당의팔찌를훔친혐의로은평구청소속공무원인40대남성을붙잡아조사하고있습니다.이남성은지난26일오후,서울서대문구에있는한볼링장에서다른손님이두고간팔찌를훔친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조사에서남성은"누가버리고간줄알고주웠다"는취지로진술했습니다.은평구청측은"아직해당공무원이누군지파악하지못했다"며"수사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밝혔습니다.정한솔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904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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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때 치료받았다면…' 훈련병 사망 이면엔 열악한 지방 의료

치료한계느낀의료원,상급병원전원꾀했으나3시간걸려의료대란후전원녹록치않아…국과수,정밀조직검사로사인규명육군훈련병군기훈련중숨져(CG)[연합뉴스TV제공](속초·강릉=연합뉴스)박영서강태현기자=군기훈련(얼차려)을받다가쓰러져이틀만에사망한훈련병이열악한지방의료환경으로인해시의적절한치료를받지못한정황이발견됐다.위중한상태로가장가까운의료원으로이송된훈련병은상급병원에서치료받아야했으나전원이가능한병원을찾는데어려움을겪었고,3시간만에상급병원에도착했을때는이미의식을잃은것으로파악됐다.29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23일오후5시20분께강원도인제군한부대에서군기훈련을받다가쓰러진훈련병은군의관에의해체온을낮추기위한수액투여등응급처치를받았다.이훈련병은같은날오후6시40분께군의관동승하에속초의료원으로이송됐다.속초의료원에도착했을때는의식은있었으나혈중산소량이급격히떨어져쇼크가일어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신장등장기에다발성손상이발생한것으로의료진은추정했다.훈련병은40도가넘는고열증세를보였으며,맥박·호흡·혈압등바이탈수치가현저히떨어진상태였다.게다가기초검사에서신부전증세가발견돼당장신장투석을받아야했으나의료원에는투석기조차없는상황이었다.속초의료원관계자는"기초검사를통해장기일부가손상되는것으로추정되는상태였고,신장투석과같이어느한부분만손보면끝나는상황이아니었기때문에상급병원으로환자를옮길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이어"의료원에도착했을때와전원할때모두환자상태는매우좋지않았으나의식은있는상태였다"고덧붙였다.훈련병사망사건발생한육군모부대(인제=연합뉴스)지난27일강원인제군의모부대위병소위로먹구름이드리워있다.이부대에서는최근훈련병이군기훈련을받다가쓰러진뒤이틀만에숨진사건이발생했다.[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결국훈련병을복합성중증질환자로분류한속초의료원은치료에한계가있다고판단해상급병원으로의전원을결정했다.이에강릉아산병원과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전원을문의했으나두곳모두환자를받을수없다고답변했다.거듭된전원문의끝에강릉아산병원에서훈련병을받기로하면서훈련병은같은날오후9시40분께강릉아산병원응급실로옮겨졌으나이때는이미의식이없는상태였던것으로알려졌다.이후중환자실에서치료받던훈련병은25일오후3시께숨졌다.강릉아산병원관계자는선뜻전원요청을수용하지못한점에대해"당시유선으로전원요청이왔고,근무자가의무기록을작성하지않아어떤사유로인해전원을받아들이지못했는지는알수없다"고설명했다.부대와가까운지역에제대로된종합병원이나응급의료기관이있어곧장적절한치료를받을수있었다거나장기화하는의료대란탓에병원간전원이녹록치않았던사정이해소됐다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남는대목이다.소방당국에따르면의료대란이후춘천지역대형병원2곳등각병원에서병상이나인력이부족해전원하기어려운사례가잇따르고있다.한편부검결과사망훈련병은'횡문근융해증'으로의심되는증상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육안으로는사망의원인이된병증을확인하기어렵다고판단해정밀조직검사를통해정확한사인을규명하기로했다.앞서질병관리청은사망한훈련병을올해첫열사병추정사망자로분류했으며,군인권센터는훈련병이병원으로이송될당시상태와폐렴등호흡기질환이있었을가능성이높다는의료계자문등을토대로사인이'패혈성쇼크'로추정된다고주장했다.박안수육군참모총장,군기훈련사망훈련병빈소조문(나주=연합뉴스)박안수육군참모총장이지난28일오후전남나주시한장례식장에마련된'군기훈련사망훈련병'의빈소를조문한뒤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5-2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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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덕수 총리, 전세사기 특별법 등 4건 '재의요구' 의결 [TF사진관]

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열린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임영무기자[더팩트ㅣ임영무기자]한덕수국무총리가2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열린임시국무회의를주재하고있다.정부는이날열린임시국무회의에서국회본회의에서통과된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에대한대통령재의요구안(거부권행사)을의결했다.다만416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은재의요구를하지않고공포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사진영상기획부[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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