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일TBS지원조례폐지…시출연금끊기고민간인수도난항민영화하려고해도상업광고허가여부확실치않아영리법인으로전환하고매각하려면1년이상걸려서울시의회본회의가열린지난4월22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본관앞에서TBS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TBS지부노조원등이팻말을들고TBS조례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시가27일1조5000억원규모의2024년1차추가경정예산안을발표했지만그어디에도TBS(교통방송)지원에대한내용은없었다.서울시는TBS직원들이새일자리를찾거나회사매각이이뤄질때까지만이라도지원을연장해주자고서울시의회에수차례요청했으나시의회의반응은'원칙대로한다'는것이다.27일서울시등에따르면TBS에대한서울시의출연금지원은이달말로종료된다.다음달1일자로'서울시미디어재단TBS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가폐지되기때문이다.이날발표한서울시의추경안에도TBS지원예산이빠진것도이와맥락을같이한다.지원에대한법적근거없이예산을편성할수는없기때문이다.서울시관계자는TBS지원과관련해"시가행정적으로할수있는조치가없다"면서"확정된것은더이상의시예산투입은안된다는것"이라고밝혔다.당장200명이넘는TBS직원들이직장을잃을위기에처하자오세훈서울시장은큰부담을느끼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지원조례의결및예산편성권은모두시의회에있기때문에오시장으로서도뾰족한방법이있는것은아니다.가장희망적인시나리오는6월중민간사업자인수협상이타결되는것이다.한겨레·MBN을비롯해일부증권전문채널에서인수의사가있는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민영화가되더라도TBS채널을통한상업광고를방송통신위원회가허가해줄지여부가불확실하다.TBS는2020년상업광고추진을위해서울시산하사업소에서출연재단으로독립했지만방통위는상업광고를불허한바있다.따라서TBS는민영화를위해서라면먼저회사를영리법인으로전환하는과정을거쳐야한다는입장이다.이경우재단해산과영리법인설립,채널승인등을모두마치려면적어도1년이상의시간이소요된다.매각주관사인삼정KPMG는인수희망의사를밝힌기업을취합해이달말TBS에알릴예정이다.하지만인수가격산정에서부터직원고용승계범위결정,비인수자산매각등실무적으로필요한절차를감안하면아무리빨라도올가을이나돼야인수절차가마무리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이것도6월중에인수우선협상자가나타나고인수에합의한다는가장긍정적인상황에서의시나리오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혼인신고의민낯]2'결혼페널티'우려로지연신고늘면서조기신고는줄어조기혼인신고추세/그래픽=조수아한동안치솟았던'조기혼인신고'비율이하락세로접어들었다.결혼식을올리기전에혼인신고를하는조기혼인신고는신혼부부특별공급등의영향으로한때유행을탔다.하지만최근결혼페널티(Marriagepenalty)에대한우려가나오면서조기혼인신고비율도추세적으로하락하는분위기다.27일통계청의인구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해전체혼인(혼인신고기준)19만3657건중에서조기혼인신고는8708건(4.50%)으로집계됐다.혼인신고서에는실제결혼일을적는공간이있는데,조기혼인신고는혼인신고일이실제결혼일보다앞서는경우를의미한다.━'조기혼인신고'비율2019년5.17%→2023년4.50%━1993년0.03%(139건)에불과했던조기혼인신고비율은2000년초반까지도0%대를벗어나지못했다.2003년기준조기혼인신고비율도0.57%(1730건)에머물렀다.하지만이후관련비율이늘었다.특히2008년(2.0%·6561건),2013년(3.81%·1만2303건)등을거치며두드러진증가세를보였다.조기혼인신고비율이정점을찍은건2019년이다.정부는2018년5월부터신혼부부주택특별공급물량을2배늘렸다.특히청약자격기준을혼인기간5년이내'유자녀'가구에서혼인기간7년이내'무자녀'가구로바꿨다.자녀가있으면청약에서더유리했지만자녀가없더라도청약을넣을수있었다.조기혼인신고수요가생긴것이다.이를반영하듯조기혼인신고비율은△2016년3.47%(9782건)△2017년4.12%(1만884건)△2018년4.64%(1만1958건)△2019년5.17%(1만2372건)등으로빠르게상승했다.2020년(5.11%·1만913건)과2021년(5.13%·9869건)에도5%대비율을유지했다.하지만2022년(4.36%·8362건)부터조기혼인신고비율은눈에띄게하락했다.이는신혼부부사이에서'결혼페널티'가본격적으로거론되던시기와맞물린다.최근주택대출우대금리를받는과정에서부부소득합산기준을적용하는등혼인신고를하는게오히려불리하다는인식이자리잡았다.결국결혼식을올리고도혼인신고를미루는지연혼인신고가더주목받기시작했다.━조기혼인신고12쌍중1쌍은'직업군인남편'━실제로꾸준히5%대를유지하던2년이상지연혼인신고비율은2021년처음7.06%를넘어섰고2022년(7.85%),2023년(8.15%)등을지나며상승하는추세다.그런데도조기혼인신고수요가남아있는것역시주택문제와연결된다.상승세가꺾이긴했지만여전히젊은예비신혼부부의특별공급수요가있기때문이다.지난해조기혼인신고8708건의부부연령을분석한결과를보면남성32.7세,여성30.6세로비교적젊은축에속한다.남편을기준으로초혼비율도96.42%로대부분을차지한다.직업군인들의조기혼인신고수요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지난해이뤄진조기혼인신고중에서남편직업이직업군인이거나미상인비율은8.07%(761건)이다.직업군인들의숫자를감안할때유독높은수준이다.장교등직업군인들은결혼한경우에관사가지급되기때문에이를반영한수요로풀이된다.통계청관계자는"혼인신고를빨리하는경우도있고늦게하는부분도있는데,주택청약이나개인의이익과관련한부분에서각자선택을한결과로보여진다"고말했다.2년이상지연혼인신고비율/그래픽=조수아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희준의어퍼컷]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통째로날아간이유는?지난3일금요일이원석검찰총장은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관련하여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했다.그러자7일화요일대통령실은민정수석실을부활하고이자리에김주현전법무부차관을앉힌다.13일월요일법무부는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장과수사실무를지휘하는1~4차장검사를전원교체했다.13일은김여사에게명품가방을건넨최재영목사가중앙지검에서첫조사를받은날이기도하다.검찰이정리(?)되자김건희여사가등장한다.사흘뒤인16일대통령실은한-캄보디아정상부부오찬에참석한사진을공개했다.작년12월명품가방수수논란이불거지자잠적(?)한지153일만이다.사흘뒤19일엔불교계사리반환행사에윤대통령과함께169일만에모습을드러냈다.이틀뒤21일엔첫단독일정으로우크라이나아동미술전시행사에참석했다.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통째로날아간이유는?많은이들은김건희여사관련수사지휘부가전격교체되자김여사가등장했다고한다.조금다르게표현하고싶다.김여사의등장을위해서울중앙지검지휘부를교체한것아닌가?국가의주요권력기관인검찰의인사는주말도없이,긴박하게,전격적으로군사작전하듯이루어졌다.김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수사에착수한지열흘만에,또민정수석실부활6일만에서울중앙지검지휘부가몽땅잘려나갔고검찰총장의참모들도교체됐다.송경호지검장은원래'尹라인'으로알려졌지만'여사님'을중심에놓고보면네편,내편도새로짜야한다.윤석열정부의국정최우선과제는'김건희지키기'라는이야기가헛말이아닌듯싶다.지금정치는특검정국으로빨려들어가고있다.국회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앞두고여당인국민의힘지도부는이탈표를막기위해'올코트프레싱'에나섰다.이미네명의소속의원이찬성의사를공개한상황에서이변이일어나지말라는법이없다.채상병특검저지가특히중요한이유는바로뒤에김건희여사특검이대기하고있다는점때문이다.조국혁신당은김건희특검을총선공약으로내세운바있다.윤·한갈등의이유는?윤대통령에게특검저지가'급한불'이라면국민의힘전당대회는'골치아픈불'이다.한동훈전비대위원장이출마할가능성이점점높아지기때문이다.윤대통령이"눈에넣어도아프지않을후배"라고생각했던적도있지만지금은서로건너올수없는다리를건너간상태다.왜?자기가비대위원장에앉혀줬는데비대위원장으로서자신의아내를보호해주지않았기때문이다.'한동훈당대표'가현실이되면레임덕이가속화될거라는그런수준이아니다.자존심이용납하지않는다.그러나한동훈도옛날한동훈이아니다.윤석열검찰총장이추미애장관에게들이받았듯한동훈도"나는당신의부하가아니다"라며맞먹으려할것이다.윤석열의과거는곧한동훈의미래다.제기능못하는검찰과집권여당이원석검찰총장이지난해양평공흥지구개발의혹사건으로대통령의처남을검찰에송치하고올초김건희여사에대한소환조사필요성을대통령실에전달해못마땅하던차명품가방수사에들어가자지체없이진압에나섰다.인사는메시지다.국가기관이'여사님'때문에홍역을치르고해야할수사를하지못할지경에처했다.집권여당은국정을논하기도바쁜와중에'여사님'눈치보며'김건희수호'에전력을다해야한다.경제도민생도엉망인지금지난정부대통령배우자의해외방문을가지고특검을하자며물타기나서는게과연온당한일일까.또'여사님'문제를가지고대통령(실)과집권당대표격인사람이갈등을빚고너나가라,나못나간다공방을벌이고결국사이가틀어지는모습을온국민이계속지켜봐야하나.국민눈치는안중에없는듯하다.제2부속실을만들지않는이유는?지난대선에서윤대통령은'제2부속실폐지'를공약했지만국민의힘내부는물론민주당도대통령실에제2부속실설치를권했다.아마도21대국회에서보기힘든양당의견일치아닌가싶다.그럼에도2부속실을만들지않는다.빗발치는여론에도꿈쩍않더니오히려'김건희여사방탄용'이라의심받는민정수석실을부활시켰다.제2부속실에무슨악귀신이라도씌였는가.도대체왜안만드는것일까.대통령실이용산으로이전한후2층과5층의집무실을부부가함께사용한다는대통령실발표가있었는데이는듣도보도못한이야기이기도했지만도무지이해가되지않는말이었다.그런데제2부속실을만들지않고밀어붙이는모습을보니한편이해가간다.대통령실전체를쓰겠다는의도로보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대통령취임초기만5세입학논란부터잼보리,부산엑스포를거쳐최근의대파,직구,연금논란에이르기까지대통령실은관리능력,판단력은고사하고정보력마저의심케한다.역대최약체비서실이라보아도무방하다.집권여당은지난총선에서또다시참패했다.레임덕은국민의힘내부에서시작될거라는예상이많다.국가의기강을세우고억울한사람이없도록노력해야할검찰은권력자의수중으로떨어졌다.이러한국정난맥의한가운데여사가자리하고있다.그런그가다시공개행보에나섰고.정말묻고싶다."당신은도대체누구십니까?"▲김건희여사가21일청와대춘추관에서열린'희망을그리는아이들:우크라이나아동그림전'을찾아우크라이나어린이60명이참여한프로젝트로,전쟁에서사용된방탄판위에그림을얹힌형태의예술품을전시한'설치물존'의발레리아스트로쥬크'빼앗긴어린시절'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연합뉴스[정희준문화연대집행위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식사공간보장안돼...화장실식사도사립대식대한끼2700원5년째동결24일오전서울마포구의한대학건물내청소노동자휴게실.이곳에모인14명의청소노동자는각자싸온반찬을펼치고컵라면을끓여아침겸점심을해결하고있었다.김태연기자"시간없으면복도의자나화장실변기에앉아간단히한끼를때우기도하죠."24일오전10시30분서울마포구의한사립대.오전청소를끝낸노동자들이하나둘강의실건물지하6층에모였다.그나마운이좋아'휴게실'에서밥먹을수있는날이다.휴게실이라고해서번듯한식탁이나소파같은게있는건아니다.여섯평작은방바닥에신문지를훌훌깔고,집에서싸온밥과반찬을펼친채로나눠먹는게이들의식사다.열네명이쓰는공간이다.오이김치와매실장아찌,상추가이날의메인반찬.새벽네시에일어나첫차를타고오는청소노동자들에겐이시간쯤되면시장이반찬이다.밥술뜬지10분도지나지않아,밥그릇은바닥을드러냈다."이일하다보니빨리먹는게습관이됐어요."식사를마친일부사람들은다시일을하러나섰고,일부는화장실세면대에서그릇들을설거지했다.휴게실엔싱크대가따로없다.이렇게일터에서두끼를해결하는사립대청소노동자들도'식대'명목으로돈을받는다.과연얼마일까.한끼당약2,700원.요즘3,000원을넘어선편의점김밥한줄도못살수준이다.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등서울지역주요사립대의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의식대가올해로5년째동결됐다.2월20일13개사립대노동자와용역업체의임금교섭에서업체측이'식대·상여금동결'입장을고수하며벌써일곱번째로협상이결렬됐다.최근5년간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식대는매년떨어지고있는셈이다."같은일해도식대는달라"24일서울마포구한대학건물경비실.경비노동자강모씨는1평남짓의이공간에서블라인드를치고식사를해결한다.김태연기자청소·경비노동자를대학이직접고용하는국공립대학과비교할때,용역업체를낀사립대노동자의식대는더낮다.국공립대학노동자들은올해부터기획재정부의예산편성지침에따라한달에14만원의식대를받지만,사립대식비는그보다2만원적은12만원이다.청소노동자서모씨는"사정이어려운학생들등록금으로책정되는예산이지만,너무적은것은사실"이라고토로했다.낮은식대도문제지만마음편히한끼를해결할제대로된'식사공간'도없다.23일서울성북구의한대학건물을찾았을땐,청소노동자두명이한평반정도의휴게실책상위에반찬몇가지를깔아놓고식사를하고있었다.12년째청소일을해온윤금순(67)씨는"원래이공간이더좁았는데그나마확장을해서이정도"라고말했다.주·야간을번갈아가며12시간이상일하는경비노동자도상황은마찬가지다.유리로된경비초소에서창문의블라인드를모두내린채로밥을먹어야하는경우가부지기수다.주로집에서싸온도시락으로식사를한다는경비노동자강모(64)씨는"식대가너무낮다보니까반찬한두가지놓고먹는게전부"라며"좀편안하게밥먹을공간이라도마련되면좋겠다"고말했다.대학"용역업체가알아서"책임전가23일서울성북구사립대의한건물내마련된미화노동자휴게시설.해당건물의청소를담당하는두명의노동자가점심식사를하고있다.김태연기자사립대들은청소·경비·시설노동자의열악한환경을외면하는중이다.노동자들이용역업체소속이라는이유로해당업체에모든걸맡기는것이다.서울의한사립대관계자는"협상은용역업체와노조사이에진행되고있다"며"협의에서결정된사안을학교에서는수용할것"이라는입장을되풀이했다.용역업체대부분은"최저임금인상액(240원)보다더높게시급(270원)을올려식대까지인상하긴어렵다"거나"이미올해예산이책정된상황이라지금식대를올릴수는없다"고항변하고있다.이들은'끼니의존엄함'을요구하는목소리를계속내기로했다.서울지역14개대학에서용역을수행하는17개업체와집단교섭을해온공공운수노동조합은원청인대학측을찾아식대와관련한집회를이어갈방침이다.함은선공공운수노조조직부장은"국공립대와동등한정도만이라도되도록'식대를2만원인상해달라'는요구를지속적으로하고있다"며"국공립대와차등을두지말고동일노동에대해선동일임금을지불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태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료비만받아야하는데실제론높은금액청구도시가스회사위탁받은고객센터들규정어겨서울시부실관리·감독도마…"가격검증할것"도시가스검침계량기.게티이미지뱅크“도시가스고객센터에서일반호스등부품비를인터넷판매가보다훨씬높게책정해소비자들한테파는데문제있는거아닙니까.”지난3월서울시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에민원전화가걸려왔다.도시가스고객센터들이가정집도시가스를철거및연결해주는과정에서부품가격을부풀려청구한다는내용이었다.서울시조사결과상당부분사실로드러났다.2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시도시가스공급규정은전·출입(이사)시도시가스를철거또는연결할때재료비징수업무는도시가스회사가하고,실제소요되는재료비를청구하도록돼있다.도시가스철거·연결은이사과정에서필수적으로발생하는공공서비스의일종이므로시민부담을줄여주기위해최소한의재료비만받도록규정해놨다.그러나실제로는시중가보다2,3배높은금액이청구된것으로나타났다.현재시중에서는일반호스(2m)는4,500원,특수호스(2m)는1만1,000원,퓨즈콕(가스누출사고방지장치)은개당4,500원에구입가능한데청구금액은일반호스7,000~1만5,000원,특수호스2만1,000~2만7,000원,퓨즈콕9,000~1만5,000원이었다.이런일이발생한근본원인은서울의5개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코원에너지·귀뚜라미·예스코·대륜이엔에스)가재료비를직접징수하지않고위탁계약을맺은고객센터가자율적으로가격을책정하도록맡겨놓았기때문이다.5개도시가스회사는3월말기준총65곳의고객센터를운영하고있다.고객센터는도시가스공급을위한안전점검과연결시공,요금고지서발급등의업무를하는데이과정에서원가이상의가격을청구해온것이다.물론소비자들이직접부품을시중가로구입해고객센터에연결해달라고만요청하면피해볼일은없다.그러나특수호스와퓨즈콕등의생소한부품들을일반소비자들이다루는건어려워고객센터에도시가스설치부터연결까지일임하는게일반적이다.특히같은도시가스회사에속한고객센터조차재료비가격을각각다르게책정할정도로기준과원칙이없었다.도시가스회사들에사업허가권을내주는대신관리·감독의책임을갖는시는이런사실을제대로인지하지못하고있었다.도시가스회사들이소비자들한테직접징수하지않아파악이어려웠다는해명이다.이에시는앞으로도시가스회사고객센터에서재료비가격을산정할때사유와산출방식은물론가격이변경될때도내용을보고하도록했다.박철웅시에너지관리팀장은“동일한도시가스회사에소속된고객센터는재료비가격을모두통일하라고지난달도시가스회사측에공문을보냈다”며“고객센터재료비가격이적정한지시가검증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그러나대책마련에앞서고객센터들이재료비이상의금액을지금까지어느정도의기간동안얼마나부풀려챙겼는지등철저한진상조사가먼저라는지적이제기된다.익명을요구한시소식에밝은관계자는“2016년에도비슷한논란이있었다”며“재료비‘뻥튀기’로한도시가스회사의고객센터들이챙긴수익총합이연간2억5,000만원에달한다는분석도있다”고전했다.사실이라면10년가까이같은문제가반복되고있다는의미다.시의관리·감독이부실했다는비판을피하기힘들다.김하늬민주노총서울본부정책국장은“도시가스회사고객센터들의방만운영과관련해시가제대로관리·감독을하지않는다고여러번문제를제기했지만해결되지않았다”며“고객센터를위탁운영이아닌시가직접관리감독가능하도록직영화등을포함한공공적성격의형태로바꿔야한다”고말했다.김현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대통령,최근신설추진시사현행노동위거친후소송과달리…분쟁절차5심제서3심제로줄고노동전문법관이사건맡아판결…실제소송까지번지는건드물어분쟁해결오히려지연될수있어《‘노동법원’신설효과와부작용은“우리사회도이제노동법원의설치가필요한단계가됐습니다.”윤석열대통령은이달14일서울중구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열린민생토론회에서노동법원신설을언급했다.노동법원은행정법원,가정법원처럼노동관련법을다루는전문법원을말한다.윤대통령은“노동법위반사건만다루는것이아니라노동형법에기반해민사상피해를입었을때원트랙으로다룰수있는시스템이만들어져야한다”고설명했다.이어고용노동부,법무부등관련부처에“임기중에노동법원설치법안을낼수있도록준비해달라”고지시했다.오랫동안노동법원설립의필요성을주장해온노동계는대통령의발언을환영했다.하지만일각에서는노동법원이설립되면오히려소송시간과비용부담이지금보다더커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노동법원이생기면무엇이달라지고,어떤효과와부작용이예상되는지문답형식으로정리했다.》Q.노동법원이왜필요한가.A.현재노동관련분쟁해결절차가복잡하다는인식때문이다.먼저독립적인준사법기관인노동위원회에서조정이나심판을거치는데,당사자가불복하면소송으로이어진다.이로인해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순서대로사실상5심제로운영된다는불만이나온다.여기에피해보상을위한민사소송은별도로진행된다.노동법원이생기면3심제로끝낼수있고,민사까지같이다룰수있어신속한해결이가능하다는것이다.또노동법을전문적으로다루는법관이사건을맡아판결의전문성을높이는효과도있다.Q.재판관은누가맡게될까.A.재판부구성을어떻게할지는향후논의해야할쟁점중하나다.우리나라는헌법에서‘헌법과법률이정한법관에의해재판받을권리’를보장하고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다른법원과마찬가지로직업법관이주된역할을할것으로보인다.중요한것은노사대표를참심관으로참여시킬것인지다.참심관이재판에참여하는방식은이들에게최종합의과정에서의결권을부여하거나,배심원처럼의견만제시하게하는등다양하게검토할수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최근논평을통해‘노동사건의특수성을고려해노사대표가재판에참여하는참심형노동법원이바람직하다’고주장했다.Q.그동안은설립논의가없었나.A.오래전부터노동법원의필요성은제기됐다.1989년경제기획원(현기획재정부)에서‘경제백서’를통해노동법원설립을검토해야한다고밝혔고,2004년대법원산하사법개혁위원회에서노동법원설치문제를정식안건으로다룬적도있다.국회에서노동법원설립법안도여러차례발의됐다.이달말임기가끝나는21대국회에서도관련법안이발의됐지만논의되지못한채자동폐기될처지다.노동법원설립비용이막대하고,노사참여여부등해결해야할쟁점이많아그동안논의가진척되지못한것으로보인다.Q.해외에는노동법원을따로두는사례가있나.독일튀링겐주에르푸르트에있는독일연방노동법원.1954년4월설립된이곳은독일의최고법원5개중한곳으로노동분야사건의최종심법원기능을수행하고있다.사진출처독일연방노동법원홈페이지A.독일과프랑스가대표적이다.사법정책연구원에서2019년펴낸‘노동쟁송절차의개선에관한연구’에따르면프랑스에서는노동법원이1심만담당하고,일반법원에서항소심과상고심을맡는다.반면독일에서는1,2,3심을모두노동법원이전담한다.재판부구성도다르다.프랑스에서는노사대표만으로노동법원재판부를구성한다.독일은직업법관과노사대표가함께하는참심제형태로재판부를구성하고있다.Q.분쟁해결이더지연될수있다는우려도있는데….A.현재노동위원회를통해서도대부분의분쟁이빠르게해결되고있다는견해도있다.중앙노동위에따르면지난해노동위판정사건중3.4%만이소송으로이어졌다.나머지96.6%는노동위에서종결됐다.실제로소송까지가는사건이많지않으니오히려지금제도가신속한구제에더적합하다는것이다.노동법원이생긴다면노동위와기능을어떻게조정할지도풀어야할숙제다.따라서노동법원을설립하기전에장단점을잘따져보고,구제절차가더까다로워지는부작용이없도록관할범위등제도를정교하게설계하는것이중요하다고전문가들은말한다.주애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개혁,與당권주자쟁점떠올라羅“21대국회서첫단추끼워야”…安-劉는“22대국회처리”고수출마거론한동훈은입장안밝혀…與내부“전대국면핵심어젠다”전망국회연금개혁안처리문제가여야간공방을넘어국민의힘당권주자들사이에서핵심쟁점으로떠오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주말사이밝힌“여당의소득대체율(받는돈)44%를수용하겠다”는모수개혁제안에대해국민의힘나경원당선인,윤상현의원은“모수개혁이라도시급히하자”며찬성입장을냈다.반면안철수의원,유승민전의원등은“구조개혁없는연금개혁은개악”이라고각을세웠다.여당지도부는“연금개혁졸속처리는국민상대폰지사기”라며22대국회에서구조개혁과병행처리해야한다는입장이다.하지만여당내부에선“21대국회임기내처리와무관하게22대국회와전당대회국면에서도연금개혁이핵심어젠다가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연금개혁과관련한여당의입장이달라질수있다는관측도있다.유력한당권주자로거론되는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은아직관련입장을내지않았다.●나경원,윤상현“모수개혁부터”나당선인은27일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주최토론회에서“구조개혁까지포함해한번에끝내면좋겠지만모수개혁이라도(21대국회에서)첫단추를끼워야한다”고밝혔다.이어“구조개혁을올해한다는조건아래보험료율을9%에서13%로높이는그합의를가져가면어떨까한다”고덧붙였다.당초나당선인은이대표의첫제안당시“거짓말”이라고비판했다가야당이제시한‘선(先)모수개혁’주장에대한찬성여론이높아지자선회한것으로풀이된다.윤의원도통화에서“모수개혁부터합의하는것도굉장히긍정적”이라며“22대국회첫본회의때연금개혁특별위를구성하고이안을가장먼저통과시키자”고말했다.윤의원은이대표의첫제안전에소득대체율44%여야합의를촉구했었다.그는“44%도합의하기가대단히힘들다”며“민주당의진정성을확인하기위해서라도22대국회에서모수개혁부터첫안건으로처리하자”고21대국회임기내처리대신22대국회처리를제안했다.여당지도부가“구조개혁없는모수개혁은없다”고입장을고수하고있음에도당권주자들이잇따라찬성입장을내보인것을두고당내에선“정책측면에서당권주자들이용산대통령실과당지도부와차별화에나선것”이란해석이나온다.한여권관계자는“연금개혁은미래세대문제에서노후문제까지전유권자를아우르는문제”라며“당지도부가민주당의일방적요구에서수세에몰리고있는데,나름대로의해결책을제시하고있는것”이라고해석했다.한중진의원은“당이역공기회를못잡고있으니당권주자들이말을덧붙이는것”이라고했다.●한동훈,아직입장안내반면국민의힘안의원과유전의원은“구조개혁병행및22대국회처리”입장을고수했다.안의원은이날이대표의제안에대해“뜬금포에는세가지노림수가있다”며“대통령의거부권부담을쌓자는계산,거대야당이왜곡해서밀어붙였던연금개혁실패에대한면피,특검,탄핵만남발하는이재명민주당의이미지제고”라고주장했다.유전의원도“지금안사면이틀후폐업세일로몰아간다”로비판했다.유전의원은“보험료율을9%에서13%로올리고,소득대체율도40%에서44%로올리면재앙을피할수있는것이냐”며“구조개혁과재정투입을모수조정과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여당관계자는“연금개혁이국민들의초미의관심사가된만큼당권주자들이연금개혁해결책을어떻게내놓는지도전당대회관전포인트가될것”이라고말했다.당권주자들의갑론을박과무관하게당지도부는기존입장을고수했다.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비대위회의에서“시간이걸리더라도모수개혁과구조개혁을한뭉텅이로해야한다는것이우리입장”이라고했고,추경호원내대표도“민주당은시간에쫓겨밀어붙이지말고,이틀뒤22대국회에서진짜연금개혁추진에힘을모아달라”고했다.김준일기자[email protected]안규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흑인26%·히스패닉11%보다도크게뒤져…"사법부내대표성부족심각"미워싱턴DC의연방대법원전경[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미국에서코로나19팬데믹이후아시아인에대한증오범죄가늘었지만,이를단죄해야할사법부에서아시아계의대표성은매우부족하다는지적이나왔다.27일(현지시간)미국의2023년인구조사의노동력통계에따르면판사와치안판사등관련인력으로집계된7만6천명가운데아시아계는0.1%에도못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이분야의인종구성을보면백인이72.3%로압도적이고,흑인·아프리카계가26.2%,히스패닉·라틴계가11.2%로뒤를이었다.미국판사중아시아계비중은그야말로극소수임을알수있다.판사에더해변호사와로클럭(법관을보조하는재판·법률연구원)등을합한법률직종전체로봐도총종사자189만7천명가운데아시아계는4.4%에불과했다.백인이82.7%,흑인이10.0%,히스패닉이9.7%였다.아시아계는미국전체노동인구의6.9%를차지한다.미경제매체CNBC는이통계를전하면서"아시아계미국인은판사석에서완전히배제돼있다"며"팬데믹으로증오범죄가늘어난와중에도아시아계미국인은전체판사중극소수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CNBC는2013년부터지난10년간아시아계미국인이법조계에서입지를늘리지못한유일한소수인종집단이라고꼬집었다.2013년통계에서전체판사중아시아계비율은0.1%를차지했는데,2023년에는오히려더줄었다.이에비해같은기간흑인(7.8%→26.2%)과히스패닉(6.3%→11.2%)판사비율은크게늘었다.단적으로미연방대법원에도대법관으로임명된아시아계판사는아직한명도없다.이문제와관련해연구서를저술한바있는캘리포니아주(州)대법관굿윈리우는"아시아계미국인들은그동안법조계의모든분야에진출할수있는발판을마련했다"며"하지만그들이어려움을겪는부분은리더십위치에도달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리우판사는아시아계를대상으로한증오범죄를사법적으로다루는문제에대해"아시아계미국인들은이문제에있어서엄청나게작은확성기(메가폰)를갖고있다"며"이는(아시아계의)대표성이부족한영역의측면에서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는인종증오범죄를다룰때아시아계의대표성을높이려면아시아계검사의수를늘리는데에도집중해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부·인태사령부입장발표…"복수의안보리결의위반""동맹과협력해서상황평가…한일에대한방어공약철통같아"북한정찰위성발사장면[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조준형특파원=미국은27일(현지시간)실패로끝난북한의정찰위성발사를규탄하고,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북한에강력한신호를보낼것이라고밝혔다.미국무부대변인은이날연합뉴스의질의에대한답변에서이번발사가복수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위반한것이라고지적하면서"미국은북한의탄도미사일프로그램과직접적으로관련된기술들이포함된북한의27일발사를규탄한다"고말했다.국무부대변인은이어정박대북고위관리가한국,일본측과긴밀한협의를진행해왔다고소개하면서"우리는북한의행동이한반도의안정과번영을저해하고북한의고립만심화할것이라는강력한신호를북한에보내기위해국제사회와계속공조할것"이라고밝혔다.또"우리는북한의불법적인대량살상무기(WMD)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규탄할것을모든국가에촉구하고,북한에대해서는진지한대화에나설것을압박한다"면서"한국과일본방어에대한우리의공약은여전히철통같다"고강조했다.미군인도·태평양사령부도같은날성명에서"탄도미사일기술을사용한북한의발사를인지하고있다"면서"이는긴장을고조시키고역내외안보상황을불안정하게하는리스크를초래한다"고비판했다.이어사령부는"이번발사는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프로그램과직접적으로관련된기술을포함하고있다"면서"우리는동맹및파트너국가와긴밀히협력해상황을평가하고있다"고밝혔다.사령부는또"이번발사는미국의영토나동맹국에즉각적인위협이되지는않으나상황을계속주시할것"이라면서"미국의영토및한국과일본에대한방위공약은철통같다"고역설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존슨전英총리에게비슷한제안받았지만거절해"에디라마알바니아총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마=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에디라마알바니아총리는이탈리아와의이주민협정이'일회성(oneoff)'이라며다른유럽국가와는추가로협정을맺을계획이없다고밝혔다.라마총리는27일(현지시간)공개된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의인터뷰에서"이협정은100%일회성"이라며"다른유럽국가에서도문의해왔지만모두거절했다"고말했다.그는"이탈리아는전략적관계를넘어우리에게매우특별한나라"라며"우리사이에는매우뿌리깊은친교가자리하고있다"고덧붙였다.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와라마알바니아총리는지난해11월이주민협정을맺고이탈리아에들어온불법이주민을수용할수있는시설두곳을알바니아에짓기로했다.이에따라알바니아정부는서북부슈엔진항구에망명심사대기자가머무는시설을,해안에서내륙쪽으로20㎞떨어진쟈데르에는송환대상이주민을위한시설을각각짓고있다.라마총리는과거에도비슷한제의를받은적이있다며보리스존슨전영국총리의이름을언급했다.그는"존슨이전화를걸어내리더십을칭찬하더니영국이불법이주민을알바니아로데려와서머물게하고,처리하는데합의하자고제안했다"며"나는미안하지만그건불가능하다고말했다"고소개했다.그는최대3천명의이주민을수용할수있는시설을짓자는이탈리아의구체적인제안과달리당시존슨전총리의제안은"정해진숫자가없었다"고주장했다.그는"영국에오는모든사람을대상으로한것이었다.환승처럼.나는절대안된다고했다"며"그리고다른제안도있었지만언급하지않겠다.유럽에서가장부유한나라중하나였다"고덧붙였다.라마총리는이주민문제를다른국가에아웃소싱해서해결하려는다른유럽정부에대해서도경고했다.그는"이문제는외부로넘겨서는해결할수없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만계미국인님피아윈드美리얼리티쇼우승뒤총통부공연“대만주권지지”적극의견표명15일대만총통부에서유명‘드래그퀸’님피아윈드(왼쪽)가퇴임을앞둔차이잉원전총통과악수를나누고있다.사진출처차이잉원전총통페이스북“세계를누비는대만의비공식홍보대사이자자유를옹호하는대변인.”(로이터통신)세계적인지명도를가진‘드래그퀸(dragqueen)’인대만계미국인님피아윈드(28)가대만의주권을지지하는발언으로대만안팎에서큰주목을받고있다.특히님피아는대만총통부공연을계기로거침없는정치적행보를보여대만인들이열광하고있다.드래그퀸이란여성적옷차림이나행동으로여성성을연기하는남성예술가를일컫는다.패션디자이너인님피아는미국에서태어나홍콩과대만에서자랐다.고교시절K팝걸그룹을보며여장에심취한그는2018년부터대만드래그퀸쇼에참여했다.특히올해초미국케이블채널로고TV의리얼리티쇼‘루폴의드래그레이스’시즌16에서우승하며유명해졌다.대만에선라이칭더(賴淸德)총통의취임식(20일)직전인15일동료들과선보인총통부공연이엄청난화제를모았다.님피아역시“세계최초로드래그쇼를개최한국가수반집무실일것”이라며차이잉원(蔡英文)전총통에게감사를전하기도했다.님피아는대만의정치,사회이슈에적극의견표명을하고있다.25일타이베이공연직전엔“어렵게쟁취한민주주의를수호해야한다는생각에변함이없다”며“우리는소중히여기는것을지키기위해행동할줄알아야한다”고말했다.미워싱턴포스트(WP)는“님피아는중국이국제사회에서대만을배제시키려는상황에서대만의활기찬포용성을홍보하는역할을하고있다”고전했다.대만은아시아에서성소수자의권리강화에앞장서온것으로유명하다.특히차이전총통이집권한뒤인2019년아시아최초로동성결혼을합법화했다.해마다10월이면동아시아최대규모의‘프라이드퍼레이드’(성소수자행진)도열린다.최근동성부부의대리모출산을인정해주는법안도추진하고있다.미CNN방송은“섬원주민과중국인의융합,식민통치시절네덜란드와일본문화유입등의역사를지닌대만은소수자에대한관대함이깊게뿌리내려있다”고평가했다.베이징=김철중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68년박정희전대통령이한글로직접쓴광화문현판.2010년한자현판으로바뀐이후한글관련단체들은“다시한글현판을걸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동아일보DB현재경복궁광화문에걸린현판은지난한논의끝의결과물이다.1968년부터걸려있던박정희전대통령이쓴한글현판이2010년흰색바탕,검정글씨의한자현판으로교체된지3개월만에갈라진것이문제의시작.이후현판색깔,한글로교체여부등을놓고관련단체들의갈등이커졌다.결국‘경복궁영건일기’를토대로한지금의한자현판(검은색바탕에금색글씨)이지난해10월내걸렸다.현판교체논의가본격화된지무려13년만의결과물이었다.강원양양등에서확보한수령200년이넘는적송으로장인6명이참여해새현판을만들었다.개막기념식도열렸다.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새로마련된한자현판을다시한글현판으로교체하는논의를하자고공개적으로나섰다.현판이교체된지7개월만이다.유장관은13일‘세종이도탄신하례연’기념사에서“(현판이)당연히한글로쓰여야한다고생각한다.다시한번(논의에)불을지펴보겠다”고했다.당초배포된기념사에는없던내용이었다.이어23일정책브리핑에선“세종대왕동상이(경복궁)앞에있는데그뒤에한자로쓰인현판은이상하다는생각이든다”면서“한글날을기점으로뭔가해보겠다”고도했다.광화문현판교체는문체부가아닌국가유산청에서결정하는사안이다.유장관이직접공개적으로현판교체주장을꺼내고나오자국가유산청은다소당혹스럽다는분위기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앞서2012년문화재위원회심의에서‘원형복원’을원칙으로한자현판이결정된만큼이런결론을뒤집을만한특별한사유가없다면한글현판으로바꾸기가쉽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문체부관계자는“(현판교체와관련해)아직행정적인절차가들어간것은없다.일단여론추이를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사지원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