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중갈등은우리수출시장의판도를바꿔놨습니다.지난20년간우리나라는중국수출비중이가장컸는데요.최근미국이자국투자유치를강조하면서우리기업들의자동차와반도체수출이미국으로쏠렸습니다.윤지혜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달까지대미수출은424억달러로,지난해보다17%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신흥시장으로떠오른인도수출도4%늘었는데,미국과인도모두같은기간역대최대규모입니다.정부는"올해들어수출이증가세를보이고있다"며"무역수지흑자를기대한다"라고밝혔습니다.20년만에무역판도에변화가나타났다는점도눈여겨볼만한대목입니다.지난해말이후대미수출액은전기차등을앞세우며대중수출액을앞질렀습니다.[최준/한국은행국제무역팀과장:(대미수출증가는)미국의견조한소비와인플레이션감축법(IRA)등산업정책에따른투자확대에대한영향이라고할수있습니다.특히전기차등소비재수출이높은수준을유지했습니다.]미국이앞으로도자국중심의정책을강화하면서당분간이러한추세가계속될것이란전망이나옵니다.다만,특정국가의존도가높은수출구조가달라지지않은만큼미국의경기회복에따라우리수출성적이좌지우지될수있습니다.[주원/현대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미국경제가1분기지표부터좀안좋아지는경향이있어서그런부분이상당히우려가되고요.하반기에성장성이그렇게빠르지않다고한다면우리하반기수출도분명히증가세가둔화될가능성이높다고생각이듭니다.]수출회복이더딜경우를대비해내수경기에대한안전판을구축해야한다는지적도나옵니다.SBSBiz윤지혜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대교수들"전공의거의복귀안할듯"교육부'의대휴학강요'3건수사의뢰[앵커]정부가내년도의대증원을확정했지만,의료계와의갈등은여전하고전공의들빈자리도그대로입니다.정부는일선병원에전공의들을상대로복귀여부를확인해달라고요구했는데,현장에서는이걸왜병원에떠넘기느냐는반발이나왔습니다.이예원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오늘(27일)도전공의들을향해복귀를서두르라고했습니다.[전병왕/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가장늦다고생각할때가가장이르다고,빠르다고.정부가공문을보내서수련병원의원장이나진료과장이전공의개인복귀의사를개별적으로묻고있습니다.]그러면서"29일까지결과를제출하라"고했습니다.하지만의료계는당장현실적이지않다는반응입니다.빅5병원관계자는"병원에서보내는메일은읽지도않는전공의들이요즘같은시기에전화를받겠느냐"며"외래와수술,당직까지서는교수들에게면담까지맡기는건불가능"이라고했습니다.또다른빅5병원에서도"문제를풀책임을왜병원에돌리느냐"는불만이나왔습니다.전공의의복귀움직임도거의없습니다.한의대교수는"병원장때문에나간것도아닌데,다시들어올이유가되겠느냐"며정부의명분쌓기에불과하다고했습니다.하지만복지부입장은강경합니다."미복귀의사가진의인지,부당한압력에의해복귀하지못하는부분등을파악해향후조치할것"이라고했습니다.이와함께교육부는의대3곳을경찰에수사의뢰했습니다.일부의대학생들이특정장소에학생들을모아놓고집단휴학원을강요하거나,동영상강의를수강하지않은사실을공개인증하라고압박했다고했습니다.상황이더악화되자의료계는국민을직접상대하겠다는계획입니다.[최안나/대한의사협회총무이사:30일밤에전국단위의촛불집회합니다.대형병원이무너지기시작하면일어날사태에대해서국민들과함께소통하는자리…]정부는"개혁에는갈등이따른다"며계획대로진행하겠다고했습니다.[영상디자인홍빛누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늘(27일)서울에서한국과일본,중국세나라정상이4년5개월만에마주앉았습니다.관심이집중됐던북한핵문제를두고는한국,일본과중국사이온도차가여전히있었습니다.자세한소식,강희연기자입니다.[기자]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일본총리,리창중국총리가한테이블에앉았습니다.한일중정상회의가열린건4년5개월만입니다.이어진공동기자회견에서윤대통령과기시다총리는'북한의비핵화'를강조했습니다.[유엔안보리결의를충실히이행하면서북한의비핵화를위해노력하는것이중요합니다.][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북한의비핵화와한반도의안정이일·중·한우리3국에공동의이익임을다시한번확인했습니다.]하지만중국은'한반도평화'를강조하며구체적언급을피했습니다.[리창/중국총리:시종일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추진하는데유지하고한반도문제의정치적인해결을추진하고있습니다.]3국이발표한공동선언문엔'한반도비핵화'가포함됐지만,"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에대한입장을각각강조했다"고언급하는수준에그쳤습니다.2019년공동선언문에합의된"한반도의완전한비핵화를위해노력한다"는문구와비교해'완전한'이라는단어가빠지고'각자의입장을강조'하면서합의가다소후퇴했다는평가가나옵니다.한일중실무진은오늘아침까지도최종공동선언문문안을놓고협의를벌였지만,구체적인해법에선이견을좁히지못한것으로전해집니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한일중회의정상화자체가북한엔압박"이라며"공동선언에비핵화문구를넣은것은중국이한국의취지에공감한다는뜻"이라고설명했습니다.세정상은또2025년부터2년동안3국문화교류의해로지정하고인적교류를확대하는한편,FTA협상가속화와정상회의정례화에도합의했습니다.[영상디자인허성운황수비]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번째임기시작..."혼자만잘해선못이겨,구성원역량최대한끌어올리겠다"[소중한기자]▲박수원오마이뉴스뉴스게릴라본부장.ⓒ오마이뉴스박수원<오마이뉴스>뉴스게릴라본부장(편집국장)이2년더임기를이어간다.앞서2년임기를소화한박수원본부장은지난달차기본부장으로지명된데이어27일오후본부장인사청문회에서뉴스게릴라본부구성원2/3이상의투표및과반동의를얻어연임됐다.2000년3월<오마이뉴스>에입사한박본부장은정치·경제·사회부기자를거쳐편집팀장,정치부장,사회부장등을역임했다.2022년4월부터뉴스게릴라본부장을맡아왔다.박본부장은27일인사청문회후소감을통해"지난주말한국기자협회풋살대회를보면서'한사람만잘해선절대이길수없다'는생각을하게됐다.한사람이아무리잘하고이리저리뛰어봐야팀이골을넣지못하면이기지못하더라"라며"운동장을넓게쓰고팀플레이에집중해야결국승리하더라"라고말했다.그러면서"<오마이뉴스>뉴스게릴라본부를포함해전체구성원들의역량을최대한정확히파악하고최대한끌어올리도록하겠다"라며"이를통해<오마이뉴스>콘텐츠로멋진골을만들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강조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수단체집회인파담은'허위영상'확산...매불쇼"삭제조치"[김시연기자]▲‘매불쇼’는27일오후라이브방송도중내보낸지난25일오후서울역과숭례문사이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장면가운데'짧은뉴스'영상(왼쪽)은4년전광화문에서열린‘조국반대’보수단체집회영상이었다.ⓒ매불쇼유튜브구독자170만명을확보한팟빵'매불쇼'가유튜브허위영상에낚였다.'매불쇼'는27일오후라이브방송도중지난25일오후서울역과숭례문사이에서열린'야당·시민사회공동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장면이담긴영상을내보냈다.하지만이가운데하나는이번집회가아닌4년전광화문에서열린'조국반대'보수단체집회장면이었다.매불쇼보조MC인곽수산아나운서는이날"아까(범국민대회집회참가자가)2만명이라고하셨는데기사보니경찰추산9천이라고하더라"라면서,유튜브채널'짧은뉴스'영상과MBC영상을교차해보여줬다.이에진행자인최욱MC도"이게9천은넘는다,어마어마하게모였다"고화답했다.이가운데MBC영상(오른쪽)은실제지난25일서울역과숭례문사이에서열린집회영상이었지만,'짧은뉴스'영상(왼쪽)은서울역과숭례문사이가아닌광화문과서울시청일대에서열린다른집회였다.서울역-숭례문집회인데...4년전광화문보수단체집회영상사용<오마이뉴스>확인결과,해당영상은지난2019년10월3일당시보수단체가광화문일대에서진행한'문재인정권심판과조국법무부장관사퇴촉구집회'장면이었다.집회시기는물론,주최단체와장소,규모도전혀달랐다.▲25일서울역집회장면야당-시민사회공동‘채상병특검법거부규탄및통과촉구범국민대회’가25일오후서울역과숭례문사이에서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거부권을거부하는전국비상행동주관으로열렸다.ⓒ권우성▲2019년광화문집회2019년10월3일오후서울광화문광장에서자유한국당의한정유린타도및위선자조국사퇴촉구집회와범국민투쟁본부의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대회가동시에열리고있다.ⓒ이희훈'짧은뉴스'에서올린원본영상에도4년전영상임에도"채해병특검촉구규탄대회참석인파24.5.25.'로잘못표기돼있었고,집회장소만'광화문-시청앞'으로제대로썼다.지난25일'엄청난인파!!"국민은반드시승리합니다"[짧뉴]광화문서울역'제목으로유튜브에올라온이영상은27일오후현재47만조회수를기록했고,3600여건에이르는댓글을단독자도대부분이번채상병특검촉구집회인파로오인하고있었다.▲'짧은뉴스'유튜브채널에서25일올린'채상병특검촉구집회'영상은지난2019년10월3일당시보수단체가광화문일대에서진행한‘문재인정권심판과조국법무부장관사퇴촉구집회’장면이었다.ⓒ짧은뉴스'매불쇼'제작진은27일오후<오마이뉴스>에"라이브영상에해당장면은삭제조치했다"면서"내일방송에서팩트체크가미진했던부분에대해사과할예정"이라고말했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른바'개통령'으로불리는강형욱의직장내괴롭힘논란등과관련해진실공방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강씨가폭언한것을녹음한20여분분량의녹음파일이있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27일중앙일보보도에따르면,의혹을제기한전직직원들은강대표부부의해명방송이후이를재반박하는내용을담은PPT문서를작성하는등,적극대응에나선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들은우선'직원감시용CCTV'의혹에대해선"마케팅업무만보기때문에강아지가오지않는사무실에도CCTV가있었다"며"잠원동빌딩7층으로이사한뒤에는사무실에CCTV9대를달았다"고주장했습니다.또"강씨의해명대로도난방지와외부인확인이목적이었다면현관에CCTV를설치해야하는데택배를쌓아두는현관에는가짜CCTV가달려있었다"고밝혔습니다.앞서강씨부부가'훈련과상담을하기때문에개가무는일이생길수있고,외부인출입으로도난사건발생할수있어서확인용CCTV가필요했다"고해명한것을반박한겁니다.또강씨가자신은"'벌레','기어서'같은단어를쓰지않고'폭언한적이없다'"고주장한것에대해서도한전직직원은"강대표가훈련사를불러너는숨쉬는것도아깝다고옆방에서20분넘게소리지르는것을직접들었다"며"이에대한녹취도갖고있다"고주장했습니다.이들은또강형욱씨의부인이'직원들이남혐단어를쓰고자녀를조롱했다'며사내메신저를들여다본이유를밝힌것과관련해서도"남성직원이남혐단어를써동조했을뿐이고,강대표는미워했어도아들은미워한적이없다"고해명했습니다.그러면서"대표는살집이있는여자훈련사는홈페이지에서내리라는지시를했는데,성적감수성이떨어진사람은누구냐"고되묻기도했습니다.이어"해명방송은해명이아니라문제삼은직원들에대한마녀사냥방송이었다"며이제라도사과하길바란내잘못”이라고도전했습니다.중앙일보에따르면이들은현재무료변론을자청한노동전문박훈변호사와접촉해강씨부부에대한형사고소를준비하고있습니다.이동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268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국FTA협상재추진공감대···인적교류확대합의성과윤석열대통령이27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제9차한일중정상회의에앞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리창중국총리와기념사진을찍고있다.[이승환기자]한일중정상이공동선언문을통해3국정상회의정례화를약속했다.미중갈등의여파속에4년5개월만에힘들게성사된정상회의를계기로동북아시아역내협력을위한불씨를이어가겠다는공감대를형성한셈이다.27일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리창중국국무원총리는청와대영빈관에서약1시간30분동안정상회의를하고공동선언문을도출했다.선언문에서3국은정상회의와외교장관회의를중단없이정례적으로개최하기로명시했다.또교육･문화･관광·스포츠·통상·보건·농업등다양한분야에서고위급･장관급회의를비롯한정부간협의체를가동하기로했다.경제분야에서는3국간자유무역협정(FTA)협상을가속화하기위해논의를이어가기로했고,역내금융안전망구축에도나서기로했다.‘아세안+3(한일중)’협력기금을활용해역내스타트업을지원하기로하고관련심포지엄을개최하기로합의했다.정상들은이날오후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제8차한일중비즈니스서밋’에도나란히참석해3국경제협력플랫폼구축과상호투자를지원할뜻을밝혔다.또2025~2026년을‘문화교류의해’로지정하는한편2030년까지3국간인적교류4000만명달성을공동의목표로설정했다.이와함께기후변화문제에대응하기위해몽골과협력해동아시아황사저감사업도추진하기로한점도구체적성과다.다만안보분야에서는한일양국과중국사이의놓인벽을넘지못했다.3국정상은공동선언문을통해“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안정·번영이우리의공동이익이자공동책임이라는것을재확인했다”고밝혔다.그러나“역내평화와안정,한반도비핵화,납치자문제에대한입장을각각재강조했다”고명기함으로써기존의입장차이를넘어서는수준의합의에는실패했음을보여줬다.또공동선언문에서는북한의핵·미사일이나대북제재에대해직접언급하지않았다.이날윤대통령과기시다총리는기자회견에서2차정찰위성발사를공개적으로예고한북한에대해유엔안전보장이사회제재위반이라고규탄한반면리총리는“자제를유지하고,사태가더악화하고복잡해지는것을예방해야한다”며소극적입장을내놨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안보와경제분리기조에따른것이라는의견도중국이4년5개월만에열린한중일정상회의에서‘한반도비핵화’라는공동목표대신한미연합군사훈련비판을포함한‘관련당사자의자제’를언급했다.이를두고중국의대북입장이변화했다는시각과원론적언급에불과하다는의견이부딪히고있다.리창중국총리는27일서울에서열린한중일정상회의후공동기자회견에서“중국은시종일관한반도평화·안정을추진하며한반도문제의정치적인해결을추진하고있다”며“관련측(관련당사자)은자제를유지하고,사태가더악화하고복잡해지는것을예방해야한다”고밝혔다.해당언급은2019년정상회의때고(故)리커창당시총리가한말과차이가있다.당시리커창전총리는“3국은국제사회와함께계속해서정치적방식으로이문제해결해나갈것”이라며“한반도비핵화실현과동아시아의항구적평화가(한중일)3국공동의목표임을재천명했다”고했다.올해3월왕이외교부장이쌍궤병진(비핵화와북미평화협정동시추진)과단계적·동시적원칙이라는기존한반도정책이여전히유효하다고밝힌것과도대비된다.한중일정상회의가멈춘지난4년동안중국의대북입장은북한과궤를같이하고있다.2019년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에대해“각국은쉽게찾아오지않는긴장완화국면을소중히여겨야한다”며비핵화를위해노력해야한다는입장이었다.하지만올해3월북한의초대형방사포발사때는자제촉구언급대신한미연합훈련이북한훈련에선행했다고밝혔다.지난달중거리탄도미사일발사에는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원론적언급에불과하다는시각도있다.중국은이번정상회의기간한국·일본과이견이있는‘안보’문제대신경제·과학·기술등문제에무게를실었다.한중일의구체적인향후협력영역으로는3국자유무역협정(FTA)등산업망·공급망연계심화와인공지능(AI)·디지털경제·녹색경제등을명시적으로제시했다.전날리창총리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을별도로만나한국기업의중국투자를환영한다는의사도밝혔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오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사용쇠막대를고정하지않고도로를달리다떨어트려운행중이던차량의유리창을파손한60대가경찰에적발됐다.농사용쇠막대를고정하지않고도로를달리다떨어트려운행중이던차량의유리창을파손한60대가경찰에적발됐다.27일고성경찰서에따르면지난11일오전11시30분쯤고성군송지호일대의도로에서달리던차량으로쇠막대기가날아와유리창이깨졌다.사고당시쇠막대기는반대편차선에서날아온것으로,신고를받은경찰은조사결과반대차선에서쇠막대기를싣고달리던화물차를확인했다.이에경찰은60대화물차운전자를특정해적발했다.해당운전자는고추농사용쇠막대기를트럭에제대로고정하지않고실은채달린것으로조사됐다.두운전자는이사고에대해상호보험처리하는것으로마무리했다.신재훈#쇠막대기#유리창#운전자#농사용#화물차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방심위법정제재3건,총2970만원상당소송수임권오현전행정관"선방위원경력있어…전문성으로맡았다"민형배민주당의원"혈세낭비,차기국회에서수임취소검토해야"[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권오현변호사와윤석열대통령.사진=권오현변호사페이스북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전례없는중징계를반복해방송사들이소송을제기하며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소송비용이10년새최고액을기록한가운데방통위가방심위제재소송을윤석열대선후보캠프출신이자대통령실전행정관인권오현변호사에맡긴것으로나타났다.방송사줄소송이예고된상황에서대통령측근에사건을몰아준것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민형배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방통위로부터받은'방통위소송비용자료'를미디어오늘이분석한결과방심위제재및제재조치처분과관련한소송3건을권오현변호사(법무법인도우화산)가수임했다.소송비용은건당990만원으로총2970만원이다.3건모두MBC방송제재처분취소소송이다.권오현변호사는지난대선에서윤석열당시후보캠프에서활동했다.이후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행정관을역임하다사임한뒤서울중구성동갑에22대총선출마를선언했다.하지만윤희숙전의원이같은지역구에출마하고한동훈당시비대위원장이윤전의원을두둔하자“윤전의원을내리꽂는것처럼보인다”며공개적으로반발한바있다.결국권변호사는공천을받지못해윤-한갈등이표출된것아니냐는평가가나왔다.권변호사는지난20일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됐다.상대적으로방송관련소송경력이적은법무법인의권오현변호사가사건을수임하자윤석열대통령과친분때문에소송을맡은것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익명을요구한방송전문변호사는“누가(권변호사에)시키라고하지않았겠나.아무래도아는사람위주로돌아가게된다”며“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재도있어앞으로남은소송이30개가넘을수도있다.요즘변호사들다힘든데그걸몰아준다면누군가가일종의이익을준거라볼수도있다”고말했다.▲5월14일MBC뉴스데스크갈무리.고민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방통위로부터받은최근10년방통위법정제재처분취소소송비용'자료를보면방통위는지난1월1일부터지난달19일까지제기된11건의소송에대해총1억3970만원의소송비용을사용했다.최근10년간방통위가지불한소송비용중가장많은금액이다.형식상민간기구인방심위가결정한제재를실제집행하는주체는방통위로처분취소소송대상도방통위가된다.22대총선선방심의위가방송사에내린법정제재30건중29건에방송사들이재심을요구해소송비용은추후더높아질전망이다.권오현변호사는대통령과친분으로사건을맡게된것아니냐는미디어오늘질의에“21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활동했던것이도움이된걸로알고있다.전문성이있어서하는건데법인명이생소하다고그렇게보는건불쾌하다”고답했다.민형배의원은미디어오늘에“윤석열정부의비판언론길들이기가얼마나무리한지단적으로입증된사례”라며“혈세낭비까지이어진언론장악시도를즉각중단해야한다”고했다.이어“22대국회개원하면해당상임위에서계약적정성등을살펴권변호사수임취소혹은관련자징계까지검토해야할것”이라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채상병실종전후…임성근사단장의말과행동포7대대장과포11대대장의통화녹취.채상병실종하루전인2023년7월18일아침,두사람은현장이극히위험하다고의견을모았다.영상갈무리.‘채상병순직사건’의직접원인으로꼽히는수중수색과관련해임성근당시사단장이이를원했던정황이추가공개되면서그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인정여부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브이아이피(VIP)격노설’은‘임성근사단장에게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적용하지말라’는게핵심인데,그의혐의가인정된다면부당외압이었다는점이뚜렷해질수있다.해병대수사단이그의혐의가인정된다고판단한근거인사고전후사단장의행동과발언을종합했다.■“물속에좀들어가있는거보려면…”채상병실종약2시간전인2023년7월19일아침6시20분께,채상병이소속된포7대대장(이아무개중령)은7여단장(박아무개대령)의전화를받았다.7여단장“사단장님(오늘)너희1개중대보신다고하셨는데몇중대로안내하면되냐?”포7대대장“그물속에좀들어가있는거보려면간방교일대로가면될거같습니다.”7여단장“간방교…알았다.(임사단장방문)시간이한9시…10시정도될거야.”7여단장과1사단장(임성근소장)은‘수중수색지시를내린적이없다.물에들어가지말라고했다’는입장을유지하고있다.하지만녹취를들어보면포7대대장과7여단장은현장지도를올1사단장에게병사들의입수모습을보여주려하고있다.1사단장주장에따르면사단장이원하지도않고,심지어금지한모습을보여주겠다는대화인셈이다.하루전인7월18일만해도현장지휘관들의판단은정반대였다.이날아침6시20분께포7대대장과포11대대장(최아무개중령)은폭우로수중과수변의구분이어려울정도로수위가높아진현장상황을파악한뒤아래와같은대화를나눴다.포11대대장“야이거수변을어떻게내려가냐?”포7대대장“못합니다.선배님이거하면안됩니다.위험합니다.”포11대대장“하하참나…내가우선7여단장이랑통화해볼게.”포7대대장“예사진보내드리고통화하는게나을거같습니다.”포7대대장은작전지역내성천의수위가높아진상황을사진으로찍어포병대대장들이모인카카오톡대화방에공유한다.이후7여단장의메시지가온다.‘하천수변정찰시위험한지역은도로정찰위주로하라’는내용이다.물에들어가지말라는뜻이다.현장위험성을알리는포7대대장사진메시지(실제메시지를토대로재구성한그래픽).영상갈무리■“사단장님이엄청화났다”사고전날(2023년7월18일),1사단장은다른부대인포3대대9중대를방문했는데,흡족하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사단장이화가났다’는대화가여기저기에등장하기시작한다.포7대대에도‘사단장의화’는‘사단장님지시’로정리돼하달됐다.18일오후4시22분이었다.사단장님지시1~2.(생략)3.전술적이지않고어수선하고간부의역할이보이지않고밀집된지역에서분산되어주차하고간부들이솔선해서통제할것(특히포병부대)사단장님오면서경례미흡,특히0930전개한부대(포병)라는데그렇게지휘하는부대장은현시간이후현장지휘를똑바로할것4.작전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개개인의경계구역을나누고4인1개조로책임주로찔러가면서확인할것(1열로비효율적으로하는부대장이없도록바둑판식수색정찰을실시할것)(특히포병이비효율적임)5.(생략)7대대장의변호인인김경호변호사는“1열식은서로붙어있기때문에옆에사람이쓸려가려하면잡아줄수있지만바둑판식은떨어져있기때문에실족시구조가어렵다”고말했다.당시1사단장의지시사항은위험한지시였다는주장이다.같은날저녁포11대대장은현장지휘소가있는예천스타디움에서1사단장과7여단장의통화를옆에서들으면서‘사단장이화를내고있다’는메시지(“놀러온것아니다똑바로군인의본분다할것이상사단장님지시”,“좀전에전화와서엄청강조함”,“지금사단장님전화지시중”,“엄청화났음”)를포병대대장들이모인카카오톡대화방에지속적으로보낸다.‘사단장의화’는채상병실종약1시간전인2023년7월19일아침7시20분에도포11대대장을통해포7대대장에게전달됐다.포11대대장“어제사단장님이포3대대지역가셔서엄청화를많이냈대.(중략)니가만약에사단장님조우하면‘3대대하고7대대가간방교인근에병력을집중투입해서수변일대를확인하고있다’이렇게보고되는모습이될수있게해주라고”■임성근사단장,직간접지시…최소묵인정황1사단장이입수사실을인지한채주고받은여러대화도그가‘수중입수’를직간접지시했거나최소한묵인했다는정황으로꼽힌다.사건당일1사단장은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병사들이허벅지까지입수해실종자수색을하고있는사진이담긴언론보도를보고받고‘훌륭하게공보활동이이루어졌구나’라며칭찬한다.(※사단장은그사진을사고발생이후에야봤다고주장)7대대장으로부터채상병실종을보고받을당시엔“현재상태는어떻냐”,“그친구가수영은할줄아냐”등의질문만했다.‘높은깊이’의수중까지수색한이유에대해서는아무런언급을하지않았다.이후통화에선“(생존장병들)지금다어디있냐.얘들언론이런데접촉이되면안되는데…하여튼트라우마이런건나중문제고애들관리가돼야하거든”이라며파장을축소하는데급급하기도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조성욱피디[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7일까지찬성입장의원4명…與,채상병이탈표막판단속이상민“민주당불순한의도…합세해서손들어줄수없어”부결전망우세속…‘이탈표’확산시尹‘레임덕’불가피(시사저널=박성의기자)"특검법은여야합의로상정하는것이오랜관행이다"(황우여비상대책위원장)"채상병사건에대통령도자신,특검합의해야"(안철수의원)"조자룡헌칼휘두르듯특검을한다면공수처는왜존재하나"(김태흠의원)"정국주도권가져올기회,특검당당히받자"(최재형의원)21대국회종료를하루앞둔28일본회의에서'순직해병진상규명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법'(채상병특검법)재표결이예정된가운데여권내전운이고조되는모습이다.국민의힘지도부가특검법에대한부결을당론으로채택했으나일부의원들이이에반발하고나서면서다.현재로선여권내'반란표'가전체표결결과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란전망이우세하다.그러나지난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체포동의안표결때도예상을깨고민주당내이탈표가다수나오면서가결됐던전례가있다.특검이탈표의규모가예상범위를넘어서거나특검법이가결될시,윤석열대통령의'레임덕'(권력누수)우려도커질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윤재옥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등의원들이2일오후국회본회의장앞계단에서피켓을들고서'채상병특검법'을단독처리한야당을규탄하고있다.ⓒ연합뉴스"부결확신"…막판'이탈표단속'나선與지도부27일정치권에따르면,여당지도부는오는28일예정된국회본회의직전열리는의원총회에서'채상병특검법'부결을당론으로채택할계획이다.국민의힘은21대국회임기마지막까지야당이특검을밀어붙이는것은정치적인의도로밖에볼수없다는입장이다.사실상윤대통령을겨냥한'탄핵시나리오'의서막이라는주장이다.황우여비대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특검법은여야합의로추진하고상정하는것이오랜관행"이라며반대입장을거듭밝혔다.이어"우리대통령은평생수사지휘를했고특히부당한압력에의한수사개입에대해의연한모습을보여왔기때문에국민들이대통령자격이있는분이라고인정했다"며"수사에부당한압력이나지시가있었는지공수처에서진실이밝혀질것"이라고강조했다.추경호원내대표도같은날비대위회의에서"사건의본질을파악하기위한수사결과가나오기전에대통령까지끌고가탄핵을운운하고장외투쟁으로끌고가정치사건으로변질시키는것은고인을위하는길이아니다"라고민주당을비판했다.여권내분위기도'부결'전망이우세하다.현재까지특검에찬성입장을밝힌당소속의원이4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이지만,전체표결결과에큰영향을미치지는않을것이란의견이압도적이다.'협치'의물꼬를트는것과,특검법에찬성표를던지는것은상반된문제라는게여당의원들의대체적인인식이다.당내소장파로분류되는이상민의원은이날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여당국민의힘소속이면서찬성표를던지기에는많은고려를해야될부분이있다"며"이재명대표및민주당에서불순한의도로써먹는것에대한동조하는것밖에안되지않나.거기에합세해서손을들어줄수는없고,그렇기때문에수가많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조국혁신당조국대표등야당의원들이21일국회에서'채상병특검법'재의요구규탄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부결전망우세…'이재명체포안'가결전례언급도다만변수는있다.총선패배후당내미치는'윤심'(윤대통령의중)의영향력이약화된가운데,21대여당현역의원중낙선·낙천·불출마한의원만58명에이른다는점이변수로꼽힌다.대통령이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한법안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3분의2이상찬성표를얻어야처리할수있는데,295명의원(윤관석의원제외)전원이참석한다면17표의이탈표(찬성표)를나온다면통과가가능하다.산술적으로여당낙선자중3분의1만찬성해도특검법은가결된다.이에당지도부도표심을가늠하기어려운낙선·낙천자들과접촉하며'표심단속'에나선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총선후낙천에대한'두려움'과지도부에대한'충성심'을모두잃은이들이,당지도부의만류에호응할지는쉽사리장담하기어렵다는분석이다.실제취재과정에서만난일부낙선자들도'모호한표심'을드러냈다.지난총선에서낙선한국민의힘한의원은"윤석열정부를지키기위한한표를행사할것"이라며"무엇이정부를살리는길인지는각자의생각이다를수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에(채상병특검법이)부결된다해도다음국회에서다시상정될텐데,그때상황이더어려워질것"이라전망했다.무기명투표의특성상의원들의'속내'를쉽사리장답하기어렵다는시각도있다.그근거로'이재명체포동의안'사례가언급된다.지난해이대표체포동의안표결당시부결전망이압도적이었으나,무기명투표결과재석295명중찬성149명,반대136명,기권6명,무효4명으로가결됐다.정치권에선채상병특검법이부결되더라도가결표가10표이상나오거나,예상을뒤엎고특검법이가결될시윤대통령의'레임덕'우려가빠르게현실화될것이란전망이나온다.반대로채상병특검법이여당의압도적인반대로부결될시,야권의대정부공세가더거세질것으로보인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채상병특검법을수용하라는국민여론비중이더높은상황"이라며"여론을무시하고(여당이)반대를당론으로하겠다는건우려스러워보인다"고짚었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채상병특검법이부결된다면여당을향한비판여론은거세질것이고,여당의내부분열이발생할가능성도있다"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