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북한의이번발사에대해"명백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위반"이라고규탄했습니다.미국무부는현지시간27일한국언론과의질의응답에서"북한의이번발사는한반도안정을저해하고북한의고립만심화할것"이라고말했습니다.일본정부는북한이주장하는정찰위성발사를감지한직후,오키나와에20분동안대피령을발령했습니다.이후일본을지날가능성이없다며경보를해제했고발사체는서해상공에서소실됐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투사위해1년만에자기자본40%늘린대신8조원넘긴한투,발행어음도‘역대최대’“실질적자본확충안된상황,종합적인재무안정성우려”증권업계가‘외형확장’에열을올리면서10대대형증권사의자기자본규모가모두3조원을넘었다.그런데일부증권사는계열사간자본거래를일으켜실질적으로는자본확충이되지않은상황인데도사업영역만넓어졌다면서재무안정성이취약해질수있다는우려를내놓고있다.금융당국은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등규모가커진증권사들을집중적으로살펴보겠다는방침을밝혔다.일러스트=정다운28일증권업계에따르면자기자본상위10대증권사중지난해말기준자기자본이가장많이증가한곳은대신증권이다.대신증권자기자본규모는2조8529억원으로,아직은10개사중가장작지만증가폭은가장컸다.지난해말기준자기자본은전년동기(2조493억원)대비약39.2%늘었다.대신증권은지난3월2300억원규모상환전환우선주(RCPS)발행을통해3조원대자기자본을갖추게됐다.대신증권이빠르게몸집을키우는이유는10번째종투사가되기위해서다.종투사자격조건인자기자본3조원을충족하기위해대신증권은지난해대신에프앤아이등주요계열사5곳으로부터4800억원의중간배당을받았다.이후이배당금을다시해당계열사에출자했다.또업무용토지등자산재평가를통해약2100억원의차익을얻었고,추가로서울을지로본사사옥매각을추진하고있다.종투사가되면자기자본200%내에서기업신용공여,헤지펀드신용공여,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전담중개업무를할수있다.이미종투사인회사도외형확장에힘을쏟긴마찬가지다.한국투자증권은자기자본이8조2118억원으로전년(6조5528억원)보다23.5%늘어나두번째로증가율이높았다.한국투자증권또한대신증권처럼종합투자계좌(IMA)사업자자격취득요건(8조원)을맞추는것이목적이었다.IMA는2016년금융당국이‘한국판골드만삭스’를목표로내놓은제도로,IMA사업자는고객에게원금보장조건으로예탁금을받아기업대출·회사채등에투자할수있다.한국투자증권은계열사들의주식매각이익관련배당금·유상증자를통해몸집을키웠다.지난2022년3조4000억원규모카카오뱅크지분(27.2%)을자회사와모회사로부터인수한것이다.한국투자금융그룹계열사합산으로보면바뀐것은없지만,어쨌든한국투자증권은자기자본을늘릴수있었다.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증권가일대가불을환하게밝히고있다./뉴스1전문가들은이같은몸집불리기가위험투자와차입금증가로이어져잠재적인건전성위험이증가한다고지적했다.대표적으로거론되는위험요인이발행어음이다.한국투자증권의경우자기자본이늘어나면서올해1분기말발행어음잔액이1년전보다는27.9%,작년말보다는5.7%늘었다.발행어음은증권사가자체신용을바탕으로발행하는1년이내단기금융상품이다.자기자본4조원이상증권사는발행어음을자기자본의2배까지발행할수있는데,조달한자금의최소절반이상을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지분및대출채권등기업금융관련자산에투입해야한다.최근까지는기업대출,부동산금융등에활용해큰수익을올려왔는데앞으로는위험요인이될가능성이있다.특히일부증권사는유동성이낮고손실위험이크며실질만기가너무긴자산을편입하고있다는의혹도나온다.증권사의자본건전성을판단하는지표인신(新)NCR(순자본비율)이무용지물이라는지적도있다.금융당국은NCR100%이상을권고하고있는데,올해1분기자기자본5000억원이상2조원미만국내증권사15곳의평균NCR은585.1%,자기자본2조원이상의대형증권사10곳은1471.4%에달한다.애초에증권사의건전성을확인할수없는지표라는분석이많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대형사NCR비율이1000%대로높아사실상마음놓고위험투자를할수있는상황”이라고꼬집었다.이혁준나이스신용평가금융평가본부장은“(이번처럼)한국투자금융그룹과대신금융그룹이실질적인현금유입없이계열사간자본거래를통해몸집을불린것은‘이례적인’자본거래”라며“자본의질측면에서는상대적으로낮아자칫재무안전성저하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금융당국도이러한우려를충분히인지하고있다는입장을밝혔다.금융감독원관계자는“종투사제도를도입한지10년정도가됐는데,다른중소형증권사에비해크고튼튼하지만그만큼업무범위가넓다보니주의깊게살펴보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연합뉴스비트코인과이더리움가격이횡보양상을보이고있다.28일글로벌가상자산시황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이날오전7시30분기준비트코인은6만9569달러(약9485만원)에거래되고있다.비트코인은이날새벽한때7만달러를재돌파했으나다시금6만9000달러대로내려왔다.이는전날대비1.43%오른가격이다.같은시각,이더리움가격은3890달러(약530만원)를기록해전날대비1.14%상승했다.현재글로벌가상자산업계의관심은미국규제당국의이더리움상장지수펀드(ETF)완전승인여부를향해있다.지난23일(현지시각),미증권거래위원회(SEC)는이더리움현물ETF의상장첫단계를통과시켰다.시장의기존예상을뒤엎는결과에이더리움가격은300달러가까이치솟았다.다만현지업계관계자들은향후SEC의완전승인전망에신중한입장을취하고있다.비트코인현물ETF를운용하고이더리움현물ETF거래를신청한자산운용사반에크의매튜시겔은자신의엑스(옛트위터)에“SEC가모든승인을할때까지는‘승인‘받은것으로간주하지않는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올라도너무오른물가.한국은행이조사해봤더니,3년사이소비자물가가13%가까이오른것으로나타났습니다.타격은특히고령층과저소득층에집중됐습니다.장슬기기자입니다.◀리포트▶한국은행분석결과지난2021년부터소비자물가는해마다평균3.8%씩급등했습니다.이상기후반복과글로벌공급차질로고물가가누적된겁니다.3년누적물가상승률은12.8%.2010년대평균상승률5.5%보다두배이상높습니다.고령층과저소득층등취약계층의체감물가는더욱가파르게올랐습니다.고령층이체감하는물가는16%,저소득층은15.5%증가했습니다.청년층과고소득층의체감도에비해1%p이상더높습니다.[정동재/한국은행조사국과장]"고령층과저소득층같은경우에식료품이나에너지같은이제필수재를소비하는비중이크고요.물가상승기에필수재물가가더욱많이상승했기때문에…"팬더믹이끝난후억눌렸던수요가빠르게살아났지만,치솟는물가로인해소비가크게위축됐다는분석도내놨습니다.실질구매력이감소하면서2021년부터2년간민간소비증가율이4%p하락했고,자산가치가줄어들며1%p추가로위축됐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고물가가아니었다면소비가두자릿수이상성장했을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대출을받은45살이하전세거주자는이중고에시달린것으로분석됐습니다.치솟는물가로인해전세보증금자산가치가상대적으로하락한데다,고금리로이자부담이커진겁니다.한국은행은고물가는실질구매력을약화시킬뿐만아니라취약층의경제적인어려움을가중시킨다며물가안정기조를유지해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MBC뉴스장슬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장슬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2394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21대국회막판에,연금개혁문제도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민주당은얼마나더내고얼마나더받을지,즉모수개혁이라도끝내자고제안했고,국민의힘은구조개혁도함께해야한다는입장인데요.국민의힘당내에서민주당의견을수용하자는주장이잇따라나왔습니다.김정우기자입니다.◀리포트▶여당내연금개혁중재안이었던'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방안을전격수용한더불어민주당은,21대국회에서주요수치,즉'모수'개혁을마무리하자며공세를이어갔습니다.국민의힘은"숫자몇개고친다고될일이아니"라며"22대국회에서구조개혁도함께논의하자"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국민의힘지도부가요지부동인가운데,나란히5선인유력당권주자들이차례로민주당방안을받아들여야한다고밝혔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당선인]"그정도로이재명대표가여러가지제안을했다면우리가모수개혁이라도진행하는것이,다만조건부죠?하는것이맞지않나…"[윤상현/국민의힘의원(YTN라디오'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모수개혁에합의만하는것도대단히긍정적인평가입니다.저는이재명대표것을긍정적으로봅니다."'안하는것보단하는게훨씬낫다''정략적의도가있든없든,첫걸음으로서합의해주는게맞다'목소리도이어졌습니다.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라더니,정작논의주도권을민주당에뺏긴상황에서,여당때문에아무것도못했다는책임론을피하기위한것으로보입니다.민주당은21대국회마지막날인29일,연금개혁만을다룰'원포인트본회의'까지열수있다고가능성을열어두고있습니다.하지만,대통령실과여당기류를살펴보면돌연입장을바꿀가능성은극히낮아보입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2392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투데이]◀앵커▶한국판나사를꿈꾸는우주항공청카사가어제문을열었습니다.하지만중요한인력은정원의3분의1밖에채우지못했고,목표도아직구체적이지않다는지적도나옵니다.김윤미기자입니다.◀리포트▶대선후보시절윤석열대통령의공약이었던우주항공청.경남사천임시청사에서문을열었습니다.[윤영빈/우주항공청장]"우리우주항공청의원대한목표는전세계5대강국안에드는것이목표입니다."목표가원대하지만시작은조용했습니다.별도개청행사는없었고,직원도다못채웠습니다.개청과함께일하게된직원은110명,정원293명의3분의1수준입니다.특히R&D전담조직인우주항공임무본부에서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등각분야를책임질부문장4명을아직못구했습니다.생활여건이표면적인걸림돌이지만전문가들은우주항공청만의목표와방향성이제대로안보이는게영향을미친다고지적합니다.2032년달착륙,2045년화성착륙이목표로설정돼있지만,연간7천억원규모의예산과인력을고려하면현실성이떨어진다는겁니다.불가능해보여도장기적으로추구할것,당장할수있는것등으로목표를세분화해민간기업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우주경제생태계를조성해야한다는설명입니다.[김승조/서울대명예교수]"스페이스X의수입은발사체에서나오는게아니라스타링크사업에서나옵니다.'아저런것들은우주경제가되겠구나'라는생각이들수있는사업을내놓으면좋겠다…"정부가주도하던우주개발시대는저물고민간이주도하는'뉴스페이스'시대가열렸습니다.한국은누리호발사와위성개발로발사체와위성기술은궤도에올랐지만,기술활용이나산업경쟁력은미국·중국·일본등에뒤처진다는평가입니다.과감한투자와혁신,첨단기술을이어주는허브역할까지출발이늦은우주청에남겨진과제가많습니다.MBC뉴스김윤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윤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02393_3652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0~2700선갇혀…‘최고치경신’주요국과온도차하락장전망투자자多…거래량·대금모두최상위권업계손실위험주의보…“단기투자용도로활용해야”ⓒ게티이미지뱅크올들어미국을비롯한주요국증시의사상최고치랠리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국내증시만이지지부진한흐름을보이며호황에서소외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에국내투자자들은‘상승불확실성’을이유로코스피지수하락에무려2배베팅하는곱버스상장지수펀드(ETF)를사들이고있다.2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달들어(5월2~24일)국내ETF시장에서가장많이거래된상품은‘KODEX200선물인버스2X’다.기초자산인코스피200선물지수를역으로2배추종하는‘KODEX200선물인버스2X’의이달일평균거래량은1억4394만좌로파악됐다.거래대금기준으로도‘KODEX200선물인버스2X’는상위권을차지했다.같은기간해당ETF는약2909억원의거래대금을끌어모으며전체2위에이름을올렸다.‘KODEX200선물인버스2X’는코스피200선물지수가1%하락할경우2%의수익을거둘수있다.이로인해지수하락시수익률을내는인버스(역방향)의2배라는점에서곱버스로불리고있다.곱버스ETF에투심이향하는배경으로는코스피의박스권장기화가거론된다.올들어미국·일본·인도등주요국들의증시가연일사상최고치를경신하는등뜨거운열기를보이는것과달리코스피는상대적으로미지근한분위기다.올1월부터코스피는2400선에근접하면반등하고2700선에서조정되는양상을반복하고있다.이에코스피는올해(1월2일~5월27일)고작1.99%(2669.81→2722.99)오르는데그쳤다.현재코스피가2700선부근에서움직이고있는만큼지수가다시하락할것으로예상한투자자들이‘청개구리투자’에나선상황으로풀이된다.지수하락에베팅하는곱버스ETF를매수함으로써지수가떨어졌을시매도해수익을얻기위함이다.최근에는금리인하지연가능성,중동발리스크등으로글로벌주식시장의불확실성이심화되면서국내증시의추가조정을예상하는투자자가더욱늘어날것으로보인다.다만업계에서는곱버스ETF가일반ETF대비손실위험이크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며주의를당부하면서단기트레이딩용도로활용하는것이좋다고조언한다.투자기간으로는길어도한달이넘어가지않는방향을제시하고있는데시장의변동성을활용하는상품인만큼증시상황에따라대응하는전략이용이하다는이유에서다.김정현신한자산운용ETF사업본부장은“곱버스ETF는1일수익률의2배를추적하는것이기때문에장기간보유하게될수록기대했던수익률과괴리가생기게된다”며“증시변동성이클수록수익률을잃을가능성도커지기에단기투자에적합하다”고설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적인자리에서도'반감'과'혐오'로얼룩져'사람'보다'진영'논리가먼저…'협치'가능할까여의도국회의사당야경ⓒ데일리안홍금표기자최근한더불어민주당당선인으로부터황당한말을들었다.27일오전국회본청엘리베이터앞에서당선인A씨를마주쳤다.나름대로반가운마음에인사를건넸고,A씨에게명함을건네기위해명함지갑을뒤적였다.그렇게명함을내밀었고,황당함은그순간부터시작됐다.처음에는호의적인반응을보였던A씨였지만명함속매체명을접한그는곧바로"대표적인극우보수매체로유명하다"라고반감을드러내기시작했다.이후자리를떠나는내내'극우매체인이유'를나열하기시작한A씨의태도에순수하게호의로다가갔던마음은순식간에무너져내렸다.물론국회출입기자생활을하다보면이런일은비일비재하다.그러나어느순간부터사적인자리에서까지반감과혐오를드러내고진영이같지않다면말도섞지않겠다는태도를가진정치인들이늘어나고있다.심지어는기자들에게'아군'인지'적군'인지를묻는의원들도생겨났다.기자개인의면면을들여다보기보다'네편,내편'만을따지기시작한것이다.이런순간들을마주할때면우리정치가언제부터'사람'보다'진영'에매몰되기시작했는지를고민하게된다.분명한건이는이제특정정당의문제가아니라정치권에만연해진행태라는것이다.소위진보지라불리는매체에재직중인한기자는"여당의원들과오찬자리를잡으면'진보지매체기자가있으면먹지않겠다'고말하는의원들이있다"고고충을토로했다.또다른기자는"그매체기사는안본다"라며면전에서면박을받고온썰을담담하게풀어놓기도했다.당선인A씨를만나니22대국회에서도'협치'는기대하기어려울것같다.21대국회의폐단이진영정치에있다는것은모두가아는사실인데,22대당선인들조차도진영을중심으로세상을바라보니진일보란있을수없다.'지나친일반화아니냐'고지적할수있겠지만12석이나차지한조국혁신당의총선1호공약이국민민생과는상관없는진영논리에입각한'한동훈특검법발의'였던것을생각하면이는어느한두명만의문제가아니라는것을여실히알수있다.결국'협치'의시작은'대화'다.그리고'대화'의시작은'허물없이다가가는태도'다.과거에는상임위회의장에서열심히싸우던의원들이상임위가끝난후에는악수를나누고덕담을건네기도했다고한다.이는미디어를통해조롱받기도한문화이지만여야가허물없이민생에대해논의하고서로의입장을이해하는데있어서는분명긍정적인역할을했다고평가된다.그러나최근에는짙어진이념갈등속에서이마저도사라지고있다.과연'사람'보다'진영'을우선하는당선인들이많아진22대국회는'협치'를이뤄낼수있을까?시원한'YES!'를외칠수없음에뒤끝만씁쓸해질뿐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량게시전화번호유출돼도처벌어려워개인정보중요성사회적인식개선돼야27일오전10시께서울성북구종암동의한아파트주차장.주차된차량앞유리뒤편으로개인전화번호가적힌종이들이놓여있었다.아파트주민한모씨(56)는“혹시나차를빼줘야하는상황이생길까봐오래전부터번호를앞에걸어놨다”면서도“뉴스에서번호를훔쳐간다는소식을들으면내번호를신원미상의누군가가져가서악용하는건아닌지불안하기도하다”고말했다.같은날서울동대문구경동시장공영주차장에도차량마다전화번호가모두공개돼있었다.이날경동시장에차를끌고온황모씨(68)는“전화번호가유출되는게걱정되긴하지만차를빼줘야하거나급한상황이생기면꼭필요하기때문에번호를상시걸어놓을수밖에없다”고했다.27일오후5시께서울동대문구제기동의길한쪽에주차된자동차의앞유리를통해차량주인의개인전화번호와거주지가적힌종이(왼쪽)와명함이보인다.[사진=심성아기자]'개인정보처리자'미해당시처벌도어려워일상에서개인정보가무분별하게노출되는일이예삿일이되고있다.그러나이를제재할제도가마땅치않아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28일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따르면분쟁조정사건처리건수는2019년302건,2020년297건,2021년417건,2022년551건,2023년666건으로매년증가세다.이가운데‘동의없는개인정보수집’의비중이매년가장큰것으로나타났는데,지난해의경우31.2%가이런부류의분쟁으로집계됐다.그러나현실적으로일반개인이타인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은처벌하기가까다롭다.개인정보보호법에는‘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개인정보에대한원칙만을규정하고있어서다.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해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법인,단체및개인등이아닌자가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에는해당법의잣대를들이밀수없다.지난3월서울의한아파트주차장에서남성두명이자동차에적힌개인전화번호를수집하다가경찰에잡혀가는일이발생했다.이들은분양사무소를홍보하기위해연락처를수집하고있었던것으로밝혀졌으나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대한혐의가아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혐의를받았다.경찰관계자는“개인정보보호법을적용하기애매한부분이있어공동건조물침입혐의로만송치했다”고설명했다.관리되지않는공터나갓길등에주정차된차들은비슷한범죄에무방비상태이다.이렇다보니전문가들은공식적으로집계되는개인정보침해사례가훨씬더많을것으로보고있다.경찰청이집계한2022년개인정보보호법위반발생건수는2331건(검거건수1676건)이다.하지만,양진영법무법인민후대표변호사는“개인정보보호위반혐의가적용될것으로기대하고신고해도처벌이안되는경우가훨씬많다”며“정확한피해규모나손해배상액수를추산하기도어렵고보통분쟁조정을신청해서결정이나기까지3~4개월걸리고고발하는경우엔6개월이상시간이걸려피해자들이제대로된배상을받기가어려운환경”이라고설명했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도“개인정보가한번유출되면디지털상에서복사하고붙여넣는기능으로계속돌아다니며1차,2차가공을거치기때문에정보를처음수집하고판매한사람을찾기가힘들다”며“피해자들은자신의정보가어디서유출됐는지조차모른다”고지적했다.개인정보노출돼도39%는"대응안해"개인정보보호에대한경각심이적은것도문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2022년개인정보침해경험자를대상으로사후조치에관해물은결과,‘대응하지않았다’는응답이39.2%나됐다.특히연령층이높아질수록어떠한대응도하지않았다는응답이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대응하지않은이유로는‘피해정도가크지않아서’가39.4%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피해구제신고·상담이번거롭고귀찮아서(29.4%),‘피해구제기관이나방법·절차를몰라서’(21.4%),‘피해구제신고·상담이효과가없을것같아서‘(9.4%)순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개인정보의중요성에대한사회적인식이개선돼야한다고조언한다.황교수는“불특정다수가볼수있는정보는본인의동의가있었던것으로간주할수있어제3자가수집했다고해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처벌하기에한계가있다”며“자신의개인정보를소중히여기고경각심을가져야한다”고조언했다.양변호사도“개인정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이먼저높아져야한다”면서도피해자들이피해를배상받기위해겪어야하는비용과시간과비교해배상이나처벌의수위가낮다는점을꼬집었다.그는“피해자들이보통받는배상이20만~40만원에불과한데,이들이겪는정신적고통을생각하면지나치게적다”며“처벌수위를높여야비슷한문제가반복되지않을것”이라고지적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석식도시락·식재료구입비용지원개당9000원도시락4000원에공급이달부터시범사업9월부터본격추진동작구는'동작형고등학교석식도시락'지원사업을시작했다.석식도시락예시.동작구제공.서울동작구(구청장박일하)가전국최초로‘동작형고등학교석식도시락지원사업’을시작한다.구는사교육비경감과교육격차해소를위해이달27일부터관내고등학교를대상으로석식도시락및식재료구입비용등을지원하는사업을시범운영하고있다고28일밝혔다.‘동작형고등학교석식도시락지원사업’은수험생에게필요한영양소로설계한저녁한끼를제공한다.학교별로저녁급식을운영하기어려워늦은시간까지공부하는학생들이식사를거르거나인근편의점등에서자체해결하는상황을고려한것이다.앞서구는관내7개고등학교를대상으로수요조사를실시해참여여부,학생수등을파악하고희망학교와업무협약을체결한바있다.구비를투입해동작구고등학생및학부모들이한끼당4000원만내면전문영양사가준비한석식도시락또는학교에서공급하는급식을먹을수있도록돕는다.우선구는여름방학전까지수도여자고등학교와영등포고등학교재학생90명에게신선한식재료를사용해맞춤형영양식단으로만든도시락을배부한다.도시락은1개당가격은9000원이지만구에서5000원을지원해학부모는4000원만부담하면된다.도시락용기는환경보호를위해일회용품이아닌다회용기에담아‘제로웨이스트(쓰레기줄이기)’챌린지에동참한다.또한저녁급식운영을희망하는관내고등학교에는식재료구입비용을지원한다.두달간시범운영을거쳐설문조사를실시한후의견을수렴해개선사항을반영하고올9월부터사업참여를희망하는관내고등학교를대상으로본격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관련신청방법등자세한사항은교육미래과로문의하면된다.박일하동작구청장은“동작구수험생들이좋은컨디션을유지하면서학업에만집중할수있도록꼭필요한영양식단으로저녁을제공할것”이라며“앞으로도미래세대인청소년이마음껏꿈을펼칠수있도록양질의교육사업을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민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학력·고소득이용자10년간증가추세만남부터결혼까지'초고속결혼'은여전"시대적흐름맞게구시대적관행개선해야"국제결혼이점차보편화되는가운데이를바라보는구시대적시선은여전한것으로나타났다.전문가들은첫만남부터혼인까지채10일이채걸리지않는중개업체의'초고속'매칭시스템을대표적인문제로지적,국제결혼에대한선진적문화가형성돼야한다고조언한다.첫만남부터결혼까지'평균9.3일'여성가족부가발표한'2023결혼중개업실태조사'에따르면지난해국제결혼이용자가운데'대학교졸업이상'학력인비율은50.6%로3년전인2020년(43.8%)과비교해7%포인트가량증가했다.대학교졸업이상학력을지닌이들이전체과반을차지한건2014년집계를시작한이후처음이다.국제결혼이용자의학력과소득은최근10년간꾸준히높아지고있다.같은기간이용자의월평균소득이'400만원이상'인비율은18.6%에서34.8%로16%포인트늘었다.여성가족부관계자는"기존엔농촌미혼총각들이국제결혼의주된이용자라는통념이있었지만,최근엔고학력·고소득자도국제결혼을많이찾고있다"며"그만큼국제결혼이사회에보편화되고있다는결과로해석된다"고말했다.국가간장벽이무너지고문화적수용성이높아지면서국제결혼은점차보편화되는추세다.그런데도국제결혼을양측이일정한대가를지불하고맺는매매혼정도로보는구시대적관행은곳곳에남아있다.현지맞선에서부터결혼식까지채10일이걸리지않는'속성결혼'시스템이대표적인문제다.여성가족부조사결과,지난해성사된국제결혼커플이맞선부터결혼식까지걸린기간은평균9.3일로,3년전인2020년(5.7일)과비교해소폭늘었음에도여전히턱없이부족한수준이었다.전문가들은이런관행이국제결혼을'일정한대가를주고받는'매매혼에가까운형태로인식되도록조장한다고지적했다.허민숙국회입법조사관은"현재로선국제결혼이서로에대한충분한정보없이,일정한대가를바라고이뤄지는매매혼형태라고봐도무방하다"며"이렇게섣불리결혼을결정하면서로를속일수있어매우위험할뿐만아니라,사회적으로도국제결혼에대한잘못된인식을심어준다"고말했다.지자체20여곳,'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늦은나이까지혼인하지못한'농촌총각'을위한대안으로바라보는시선도여전하다.기존에일부지역에서'농촌총각장가보내기'란이름으로시행되던사업을현재는몇몇지자체가'국제결혼지원사업'이란이름으로바꿔시행하고있다.여성가족부는국제결혼이매매혼이란잘못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며조례정비를권고한바있다.이에따라많은곳이폐기수순을밟고있으나,여전히일부지역에선시행되고있다.28일행정안전부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따르면강원도홍천,고성,충북단양등지자체20여곳이국제결혼지원조례안을두고있다.항공권,숙박비등국제결혼에대한비용을일부지원해주는것이골자다.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는"여전히적지않은지자체가세금을투입해국제결혼지원사업을하고있다.남성이비용을지불하고외국인여성을데려오는현재의국제결혼시스템을공고히하고공식화하는것"이라며"이러한구조에서는절대로결혼이주여성에대한사회적인편견을해소할수없다"고지적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22대국회서‘금융소비자법’손질예고금융위“실손실비용만반영”제도개선앞둬“수익성예측어려워진은행위험부담전가”일러스트=이은현더불어민주당이고금리부담완화를위해중도상환수수료면제를22대국회첫민생법안으로추진하기로했다.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가예정보다일찍빚을갚을때내는일종의위약금이다.지난해부터중도상환수수료체계개편을추진해온금융당국은난색을보인다.금융당국은중도상환수수료면제에대해회의적이다.‘무제한대출갈아타기’로수익성과현금흐름에대한예측이어려워진은행이되려대출금리를올릴수있다는이유에서다.금융당국은돈을빌려준금융회사가차주(돈빌리는사람)의중도계약해지로실제손해본비용만수수료에반영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28일금융권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중도상환수수료에실비용만반영하도록한‘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감독규정’개정안시행을앞두고은행등금융권과협의를거쳐가이드라인을만들고있다.가이드라인에는금융회사가손해본실비용을어떻게산출할지등에대한평가방법등이담길예정이다.금융위는올해상반기내개정절차를마무리하고,6개월뒤인내년초개정안을시행하기로했다.개정안에따르면금융회사는중도상환수수료를산정할때자금운용차질에따른손실비용,대출관련행정·모집비용만반영해야한다.예컨대차주가30년만기로주택담보대출을받은후1년만에대출을중도상환하면은행은기대했던이자이익보다더많은조달비용만지출하게돼손실을보게된다.자금운용계획에차질이빚어져발생한손실분과대출실행할때발생하는담보물감정평가수수료,근저당설정비등행정비용만수수료로부과하도록하는것이개정안의핵심이다.지난3월13일서울시내은행대출창구에서시민이상담을받고있다./뉴스1민주당은앞서총선공약으로중도상환수수료면제를내걸었다.정책모기지와정책금융기관부터선제적으로가계대출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할수있도록올해하반기중법제화에나선다는계획이다.민주당의석수가절반을훨씬넘는상황인만큼금융당국과은행권의긴장감은고조되고있다.금융위원회산하연구기관인한국금융연구원은민주당의22대국회중점추진법안이공개된다음날인지난25일‘주택담보대출중도상환수수료에대한고찰과시사점’이란제목의보고서를발표했다.이보고서는“중도상환수수료를지나치게낮추는정책은금융기관과차주간효율적인계약체결을저해함으로써소비자후생을저해할가능성이있다”며오히려대출금리를높이는부작용을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수익성에대한예측가능성이낮아진은행등금융회사가대출금리를올리는방식으로위험부담을차주에게전가할수있다는것이다.금융위관계자는“수시로더낮은금리의대출상품을찾아갈아타는차주가늘면은행입장에서는손실이불가피할테고,이러한리스크는대출금리에반영될것이다”라며“수수료면제보다는효율적인제도개선을통해금융소비자의부담을합리적으로낮추는것이낫다고판단한다”고했다.또중도상환수수료면제혜택이서민등취약계층이아닌자산가에집중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은행관계자는“평소여유자금이있는차주가아니고서는빚을한꺼번에갚기어렵다”며“상환여력이부족한취약계층다수가혜택을받는제도는아니라고본다”고했다.은행권은지금도취약계층에대한중도상환수수료일부를면제하고있다고강조한다.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등6개은행은취약계층금융부담완화를위해저신용자등에대한중도상환수수료한시적면제프로그램을1년연장해내년초까지운영하기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