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1372소비자상담센터’에75건접수피부과44건·치과31건…“대책관리안돼”게티이미지뱅크#중학생A군은치아교정을위해교정비,재료비,유지장치비,진료비등을포함해350만원에치료를받기로치과병원과계약했다.이중190만원을먼저납입했지만,병원은돌연아무런공지없이폐업했다.A군은“내부공사로인해당분간휴진한다는문자를받았다”며“보건소를통해폐업했단얘기를듣고충격을받았다”고전했다.치료비선불금지급후병원이폐업하거나치료가중단돼소비자가피해를입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피해근절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미래소비자행동은지난해1372소비자상담센터에접수된선불금지급후폐업등으로인한치료중단피해사례를분석한결과총75건의사례가접수됐다고28일밝혔다.피부과44건,치과31건이었다.피부과피해사례를보면피부관리시술패키지를이용하려고선납했다가치료가중단된경우가대부분이었다.치과에선임플란트시술,교정치료등장기적인치료유형이많았다.치료비용을이미낸상황에서폐업등으로인해치료가중단되면의사와연락이두절돼소비자는피해를감수할수밖에없는실정이다.현재우리나라의료기관설립은신고제로의료기관을폐업한후다시다른의료기관을자유롭게개원할수있다.의료법시행규칙제30조에의하면휴‧폐업예정인의료기관은휴‧폐업신고예정일14일전까지△휴‧폐업개시예정일자△진료기록부이관‧보관등에대한사항△진료비정산및반환등에관한사항을담은안내문을환자와보호자가쉽게볼수있는장소나인터넷홈페이지등에게시해야한다.미래소비자행동관계자는“폐업신고시이같은의무가이행됐는지확인하는절차가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며“폐업후자유로운개원이가능하고대책을관리하지않는탓에‘먹튀피해’가계속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그러면서“치료중단피해실태현황을광범위하게조사하기위해신고센터를개설할예정이다”라고덧붙였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의힘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지지층에서차기당대표로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이높은지지율을얻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미디어토마토가28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국민의힘차기당대표로다음중누가가장적합하다고생각하냐’는질문에유승민전의원이26.8%,한동훈전비대위원장은26.0%로집계됐다.이어나경원당선인7.5%,안철수의원7.4%,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4.8%,윤상현의원1.8%등이었다.다만국민의힘지지층내에서는한전비대위원장을지지한다는응답이61.5%로과반이었다.이어나당선인(10.1%),원전장관(8.7%),안의원(6.4%),유전의원(4.0%),윤의원(2.0%)순이었다.연령별로40대와50대에서는유전의원,60대와70대이상에서는한전비대위원장을지지한다는응답이많았다.이번조사는미디어토마토가뉴스토마토의뢰로지난25일과26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17명을대상으로실시했다.조사는무선·ARS(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으며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한동훈#지지층#유승민#비대위원장#여론조사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희경(왼쪽)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지난21일오후서울종로구서울대의과대학융합관양윤선홀에서열린서울대의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의사수추계연구'관련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스1서울대학교의과대학-병원교수들이"(의대증원이)이대로강행되면윤석열대통령은우리나라의료계를붕괴시킨책임자로손가락질받게될것"이라며"올바른의료개혁을위해합의원칙의'타협절차'가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28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대통령실레드팀께,의료개혁이대로좋습니까'라는간담회를열고이같이밝혔습니다.'레드팀'은조직내에서전략의취약점을찾아직언하는팀을말합니다.교수들은"지난몇달간정부는불합리한정책이촉발한현의료사태를해결하겠다는미명하에충분한검토없이설익은정책을쏟아냈다"며"이대로라면의료파국은정해진미래"라고주장했습니다.이들은"정권의실적을위해서가아닌국민건강증진을위한상설협의체를만들어달라"며"정권과공무원의임기에좌우되지않고튼튼한재원과법적구속력을가지는협의체가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윤승옥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뒤집힌산골마을…"왜산골까지?"도사마을주민"태양광은햇볕잘드는유럽이나미국같은평지에서진행하기적합한사업아닌가요.산림우거진강원도가신재생에너지에적합한지의문입니다."태양광사업자"삼팔선이남은이제(태양광발전소가)다들어섰다고보면됩니다.땅이제일싸니까남쪽부터사라졌고,이제강원도가남은거죠."최근강원도산골마을에잇따르는갈등양상입니다.'산좋고,물좋은곳'에서여생을보내려는마을주민의이해와'값싼토지'를매입하고자하는태양광사업자의이해가정면으로부딪힌겁니다.강원도는전체면적의8할이산지입니다.산이많고,평지가적으니인구밀도가낮고,개발이제한되니땅값도쌉니다.하지만발전소사업자입장에서는인구가적어,태양광부지와민가사이에둬야하는'이격거리제한'을맞추기쉽고,비교적싼비용에사업을개시할수있습니다.여기에더해최근심화한'전력계통문제'도한몫합니다.발전소에서전기를생산하면'전력고속도로'인'송전선로'를통해옮겨야합니다.고속도로가꽉차면교통체증이발생하듯이'송전선로'도수용할수있는전력에한계가있습니다.그런데전국의이'송전선로'가포화상태에임박한겁니다.그래서태양광사업자들이상대적으로용량에여력이남아있던강원지역으로많이몰렸는데,이젠강원지역도한계에이르렀다고합니다."마을토박이인데…사업자는오리무중"주민들은"해도해도너무하다"는입장입니다.길게는60년반평생을,짧게는10년안팎을살아온고향같은마을인데,동네에서발전사업을한다는사람을본적도없다는겁니다.민가에서멀리떨어진산골짜기나산등성이면모르겠는데,마을한복판에,6만평부지에대규모로들어오는데말입니다."사업자가누군지통모르겠어요","우리집바로앞감자밭인데,찾아온적도없고,공사를하는지마는지설명도없어요."심지어지자체에허가신청이들어갔는지조차모르는이도많았습니다.도사마을주민"우리마을1,2,3차태양광사업은한사람아니면두사람이했거든요?그런데,이번에들어오는4차는대체몇사람이추진하는지모르겠지만,부지가엄청커요.6만평이래요.인근주민들은어떻게살라는겁니까."도사마을주민"우리집바로앞에들어온다는데,누가와서물어본적도없고,의논한적도없고,연락도없어요.제가너무할머니고,그러다보니얕보는게아닌가생각도들고….내가싫어서나가는데누가이집에들어오려고하겠어요.팔수도없죠."강원도평창군용평면도사리도사마을,태양광사업자가신규매입한필지전경국내사무실,한국인대표이사…그런데'외국자본'?주민들이알기어려웠던이유는비단정보부족때문만은아닙니다.마을사람들이지목한필지의토지대장을떼면소유주로지난해설립한한신생법인이등장합니다.그런데,등기된법인주소를찾아가면서울의한공유사무실이나옵니다.상주직원도없는'특수목적법인'즉SPC입니다.이SPC를소유한모(母)기업이어딘지공개된자료만으로는알기어렵습니다.특수목적법인은한사업장에서일어난자금이다른곳과섞이지않아투명한자금운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습니다.하지만,이렇게지분구조나사업구조를복잡하게만드는단점이있습니다.서울양천구에소재한공유사무실토지대장에소유주로등장한특수목적법인(SPC)취재끝에확인한SPC의모(母)회사는인천에소재한태양광회사로,이미국내발전소30여곳을보유한곳이었습니다.한국사무실에,한국인대표,회사명도우리말인기업.그런데,이법인의최대주주는한국인이아니었습니다.지난해,이회사의지분97.19%가866억원에팔렸습니다.매입한주체는'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라는또다른SPC였습니다.이SPC의지분을100%소유한곳은어딜까.지난달공시된감사자료에등장한최대주주는'MAIF3INVESTMENTSKOREAPTE.LTD'(맥쿼리아시아인프라펀드3호)호주의금융그룹맥쿼리가운용하는펀드였습니다.5조3천억원에육박하는펀드로,이가운데약2,400억원을국내태양광발전소를매입하는데투자한겁니다.이투자회사(SPC)는또다른국내태양광회사두곳도1,368억원에사들이는등공격적으로사업을확장하고있습니다.업계에선"이들펀드가이른바'브라운필드(이미지어진발전소)''그린필드(발전소를지을수있는부지)'가리지않고사들이고있다"고알려왔습니다.주식회사해○○대표"지분을거의넘겼죠.자산운용펀드예요.수익사업이에요.자금을투입해서신재생에너지를개발하고,기업한테전기세받는게목표고.지난달공시된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의감사자료지난달공시된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의감사자료지난달공시된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의감사자료이게다가아닙니다.세계최대의자산운용사인미국블랙록도대규모펀드를조성해국내태양광업체의지분을사들였습니다.블랙록이지분을확보한국내업체의홈페이지엔'지금까지본적없던최상의거래조건을제시하겠다'며공격적으로발전소를매입하는모양입니다.지난달공시된블랙록투자한국내태양광회사의감사자료블랙록이투자한국내태양광회사의홈페이지화면산업부,업계상황파악하고있나전문가들은외국자본이국내태양광시장의주도권을잡는데우려를표합니다.장기적으로전기가격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겁니다.게다가고금리,고물가상황에더해현정부의신재생에너지보조금까지대폭줄어국내업계는사양길로내닫는상황.'전력계통'문제도최소2~3년은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는데,외국자본은자금력이돼싼값에미리토지부터발전소까지사들이기용이합니다.주식회사해OO대표"송전선로가완전히고갈돼서,이제변압기라는시설을증설해야되거든요.저희는물리적으로3~4년,4~5년기다려야되는데일단들어가는거예요.그래서사실허가가나도이제선로가없는지역이라2~3년은그냥내버려둬야해요.홍종호/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굉장히심각한상황입니다.이미국내사업자들은'파산직전이다','문닫기목전이다'며고군분투중입니다.그런데신재생에너지는무조건해야되는거거든요.RE100때문에라도….해외투자자는자본여력이있으니까,지금사두면앞으로비싸게공급하겠다,돈을벌겠다,이런전략을가지고국내에들어올수있는거죠."이런업계현황을우리정부는파악하고있을까.태양광발전사업허가담당주무부처인산업부에물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관계자"외국인100%라고해서저희가사업을제한하고그런건없습니다.특별하게외국인이다,한국이다이런거를보지는않고요.지분을가지고사업을계속영위해발전사업을개시할수있는지이런사항을보는거고요.(외국인자본비중을)특별히따로관리하거나그러지않습니다."전문가들은정부가의지를갖고모니터링하지않는이상,지분구조파악도쉽진않을거라고전망합니다.대다수신생특수목적법인(SPC)을만들어사업을신청하고,지분역시여러단계올라가야해외자본이소유하고있는걸파악할수있기때문입니다.윤을진/에너지전환포럼이사"법인이포장돼있으면모를수있습니다.대부분SPC는국내로컬오피스나,로컬법인에의한투자로진행되는것이라서자금의흐름이외국계에서들어와서,결국외국으로유출이되는것도추적을해야나오거든요.근데그런부분들이모니터링잘안되는거죠."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을2030년까지20%이상으로끌어올린다는게우리정부의계획인데,양적확대뿐만아니라전환되는에너지의소유구조를파악하고혹여있을수있는부작용에도미리대비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곳곳에서나오고있습니다.유수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the300]北,한미로켓엔진·산화제추진조합그대로베껴28일서울역에서시민들이북한의군사정찰위성발사실패뉴스를지켜보고있다.북한은지난27일평안북도철산군서해위성발사장에서'만리경-1-1호'를신형위성운반로켓트에탑재해발사했으나신형로켓1단이비행중공중에서폭발했다./사진=뉴스1북한이군사정찰위성을싣고발사한'우주로켓폭발원인'은로켓최하단부인1단결함으로알려졌다.특히북한은로켓엔진을가동할때쓰는추진제(연료·산화제통칭)를한미양국이사용하는조합을채택했다.한미양국은우주로켓추진제조합으로케로신(등유)과액체산소를쓰고있는데이를그대로베낀것으로추정된다.장영근한국국가전략연구원미사일센터장(항공대교수)은28일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통화에서"정확한원인을분석하려면시간이걸리겠지만어제일본NHK방송에서촬영한공중폭발영상을보면초기상승단계에서자세와방향을잘못잡은것으로보인다"며"의도적으로발사체를폭발시킨게아니라면탱크나밸브또는엔진자체에서연료와산화제가누설돼폭발한수준으로보인다"고했다.━한미우주로켓기술따라하다폭발한듯━우리군은지난27일저녁10시46분쯤북한이주장하는군사정찰위성2호가공중에서폭발하는장면을포착했다./영상=합동참모본부앞서우리군은지난27일밤10시44분쯤평안북도철산군동창리일대에서서해남쪽방향으로북한군이군사정찰위성을탑재한우주로켓을발사하는장면을포착했다.발사2분뒤에는우주로켓이공중폭발하는장면도탐지했다.북한도발사실패를인정했다.북한조선중앙통신은"정찰위성만리경1-1호(2호)를탑재한신형위성운반로켓은1계단(1단)비행중공중폭발해발사가실패했다"며"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새로개발한'액체산소+석유발동기'의동작믿음성에사고의원인이있는것으로초보적인결론을내렸다"고보도했다.북한이언급한'석유와액체산소'는한국의누리호(KSLV-Ⅱ),미국스페이스X의팰컨9우주로켓연료·산화제조합과동일하다.그동안북한우주로켓역사에서찾아볼수없었던추진제조합이다.세계우주로켓기술을선도하고있는스페이스X로켓기술을그대로베낀것으로보인다.앞서북한은지난해11월정찰위성만리경1호를싣고발사된천리마1형은기존'백두산엔진'을적용했다.백두산엔진은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들어가는구소련의RD-250엔진을모방해만든것으로알려졌다.장센터장은"북한은어제발사한신형발사체의1단추진제로등유(북한에선석유로명칭)연료와액체산소(산화제)를사용했다고발표했다"며"등유와액체산소는우리나라발사체인누리호,미국스페이스X팰컨9발사체가사용하는추진제조합"이라고했다.━북한,러시아로부터기술도움받은듯━지난해9월러시아를방문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함께보스토니치우주기지참관을하고있다./사진=뉴시스북한이추진제조합을급작스럽게바꾼것은러시아기술진의도움없인불가능하다는분석이나왔다.북한은우크라이나와전쟁중인러시아에불법적으로무기를지원하고그대가로군사우주기술을이전받고있다.이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대북제재결의위반이다.홍민통일부산하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북한은기존천리마1호'하이드라진'방식연료시스템엔진에서석유연료방식의엔진으로이번에바꾼것"이라며"일단시대적추세에맞게부식성,독성,폭발성이높은유해물질덩어리하이드라진에서나름안전성이높고친환경적인연료체계로바꾼것으로보인다"고했다.홍선임연구위원은"최근가장많이사용되는석유추진제방식을활용한것으로볼때러시아기술진자문이나지원을통해전격진행됐을수있다"며"북한은지난해11월정찰위성발사때부터러시아기술진의자문을받았으며장기적으로보다안전성이높은석유추진제방식을자문받았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콘진원'K-콘텐츠현업인재교육프로그램''콘텐츠스텝업','콘텐츠에이펙스'진행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은'K-콘텐츠현업인재교육프로그램'을운영한다고28일전했다.국내콘텐츠산업종사자의직무역량을강화하는장이다.다음달부터'콘텐츠스텝업'과'콘텐츠에이펙스'로나눠진행한다.전자는국내외콘텐츠선도기업및각분야전문가와연계한실무형워크숍이다.틱톡,카카오엔터테인먼트,오디오가이,디스가이즈등기업이참여한다.공간음향(XR),버추얼프로덕션(VP),인공지능(AI)등테크부터지적재산(IP),플랫폼,ESG까지현재와미래콘텐츠산업을관통하는주제로진행한다.과정별로열다섯명내외를선발해글로벌시장에서경쟁력을발휘하도록지원한다.후자는글로벌콘텐츠제작및유통기업을직접방문하는해외연수과정이다.분야별최고책임자특강등다양한콘텐츠산업생태계경험을제공한다.올해방문지는미국(덴버·라스베이거스)과아시아.콘진원관계자는"각지역의혁신적인콘텐츠전략과운영방식을전하며글로벌네트워크확장기회를마련할계획"이라고했다.콘진원은별도로11월21일부터이틀간'콘텐츠인사이트'를한다.올해주제는'콘텐츠르네상스:IP,기술,플랫폼의대융합시대.'국내외콘텐츠거장을초청해대형오픈세미나방식으로진행한다.조현래콘진원장은"하나같이실용적인노하우와인사이트를공유하는자리"라며"글로벌트렌드이해와전문가교류등으로K-콘텐츠경쟁력을한단계더높이도록힘쓰겠다"고말했다.이종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미국의독점적공간위협…미국도“다시달에인류보낼것”(시사저널=최준영법무법인율촌전문위원)미국과중국의대결이전방위적으로확산되고있다.반도체,이차전지,전기자동차등에서미국과중국은자국이익을위해상대방의빈틈을노리고장벽을쌓아가고있다.기본구도는중국의공세에대해미국이벽을쌓아대처하는형국이다.양국의경쟁은첨단기술을중심으로더욱거세지고있다.중국은미국의압력에대응하기위해자급자족적인시스템구축과핵심시장및원료공급처를확보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미국은중국의급속한기술발전과영향력확대를억제해야하는입장이다.중국의유인우주선선저우15호가현지시간2022년11월29일11시8분(한국시간30일0시8분)중국서북부간쑤성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창정-2FY15호로켓에실려발사되고있다.ⓒEPA연합창어6호발사에숨겨진의미미·중양국의경쟁이가장첨예하게충돌하고있는곳은지상공간이아닌우주공간이다.5월3일중국은창어6호를발사했다.'달의여신'이라는이름답게창어6호는달착륙을목표로한무인우주선이다.발사후5일만에창어6호는달궤도진입에성공했다.달표면상황을파악한후착륙선을내려보내는것이중국의목표다.창어6호는우주탐사에서큰의미를가지고있다.우선달뒤편에착륙을시도한다는점이다.달의공전주기와지구의자전주기가같아지구에선항상한쪽면만보인다.그렇기에달뒷면은각종음모론의소재가됐다.달뒤편의신비는2019년1월중국의창어4호가착륙하면서깨졌다.창어4호는세계최초로달뒷면에착륙한우주선이다.중국으로서는누구도가보지않은길을다시뚫음으로써자국의우주기술을확고한기반에올려놓게됐다.다음으로중국은우주공간에대한복합적네트워크를확고하게다져놓게됐다.달뒤편에착륙한우주선은지구와직접교신이불가능하다.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가장좋은방법은달뒤편과지구를동시에볼수있는지점에통신을중계할수있는위성을배치하는것이다.중국은창어6호발사이전에췌차오2호를발사해지구와달뒤편의통신문제를해결했다.우주공간에서의위성간네트워크구축능력을입증한것이다.창어6호는세계최초로달의남극에착륙한이후2kg분량의토양을채취해지구로귀환할예정이다.달에서표본을채취해지구로귀환하는데성공한다면중국은미국,구소련이후세번째로달의물질을지구에가져오는국가가된다.중국이달착륙장소로남극지역을고른것또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달의남극은가장오래된운석충돌지역이다.최대깊이가13km에이른다.극지는태양의영향을가장적게받는지역이다.이곳의깊은협곡에는얼음상태로물이존재할가능성이있다.미국,인도등의탐사선조사에따르면,달남극에존재하는얼음형태의물은지구전체인구가10만년동안사용할수있는풍부한양으로추정되고있다.산소는인간의호홉에필수적인요소일뿐만아니라우주선추진을위한산화제로서중요한역할을한다.수소역시우주선추진체의연료역할을할수있다.달의중력은지구의6분의1에불과하기때문에달에서우주선을발사할경우훨씬편리하고비용또한저렴하다.중국유인우주선선저우15호에탑승할페이쥔룽(가운데),덩칭밍(오른쪽),장루등우주비행사3명이2022년11월28일(현지시간)간쑤성주취안위성발사센터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손을흔들고있다.ⓒ연합뉴스향후5년안에우주패권승부기울듯중국의우주개발계획은지속적으로이뤄지고있다.2024년2월발표된중국의우주개발청서(bluebook)는중국이체계적으로단계를밟아올라가는계획을가지고있음을분명히보여주고있다.중국은2024년한해에만70회이상로켓을쏘아올려290개이상의위성과우주화물선및유인우주선등을지구궤도에올린다는명확한계획을가지고있다.이과정을통해발사체및위성통제와관련한확고한기반을구축한후2028년창어8호를달에다시착륙시켜인간의달남극착륙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2030년이전에사람을달남극에착륙시키겠다는것이중국의단기적우주개발목표다.궁극적으로는2040년이전에달에국제연구기지를건설해많은국가와함께연구및탐사활동을진행하는것까지중국은고려하고있다.중국의움직임에미국은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다시'달에인류를보내겠다'는목표를수립한미국은2022년사람을달에보낼수있는대형발사체인SLS를실험했다.미국은달을선회하는별도우주정거장을건설해달착륙을위한전초기지로삼고,이후달에착륙선을보낸다는계획을세웠다.막대한비용을투입한일회성이벤트가아니라경제적효율을중시한계획인것이다.가장중요한발사체와착륙선의경우스페이스엑스에위탁한상태다.전초기지건설을위한각종모듈제작은유럽,일본과함께진행하고있다.비용을최소화하면서인류공통의목표를향해나아간다는명분도동시에챙기고있다.하지만예산부족및다양한주체참여에따른혼선과일정지연이라는리스크를안고있다.반면중국은일관된목표하에충분한예산및인력을투입할수있어달을향한경쟁에서더유리하다는것이미국의내부평가다.우주공간에서미국이할수있는것을중국이할수없는것은없다는게미국우주전문가들의솔직한평가다.오랫동안우주는미국의독점적인공간이었다.미국은이를활용해군사·경제적으로큰이익을봤다.하지만중국의급속한발전과대규모투자는우주공간에서미국의독점적지위를위협하고있을뿐만아니라미국을추월함으로써세계에중국과학기술의우위를과시할수있는선전의장으로간주하고있다.미국으로서는중국의의도를바라만보고있을수없기때문에선제적대응을위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양국의경쟁은지구를벗어나우주공간에서치열하게전개되고있는것이다.우주공간은더이상고귀한목적을위해이기적욕심을내려놓고인류공통의목표를위해협조하는공간이아니다.향후5년의시간은어느국가가우주공간에서우월적지위를점하고있는지를보여줄것이며,그결과는국제질서를비롯한다양한측면에큰영향을미칠것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2024년감사원자체감사활동심사에서최고등급(A)을달성했다.전년도B에서한단계상승한등급이며,심사평가원이속한45개준정부기관중2위에해당하는성적이다.감사원은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자체감사기구운영의적정성제고와기관내부통제제도의내실화및자체감사기구역량강화지원을위해매년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등(2024년기준677개)을평가하고A~D등급을부여하고있다.심사평가원은‘기관차원의자체감사기구지원에대한관심과의지’를나타내는내부통제지원분야에서전체준정부기관중1위를차지했다.3개심사분야전반에걸쳐우수한평가를받았다.상임감사의의지와기관장의적극적인지원으로완성된‘자율적내부통제체계’구축성과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또한공공분야회계부정사고예방을위한‘재정지급관리실태점검’,카르텔형부패위험예방을위한‘회의체운영실태점검’등국민현안과사회적이슈를반영한사전예방적성과감사실시및제도개선실적등에서도우수한성적을거뒀다.김인성심평원상임감사는28일“경영이곧감사라는생각으로경영진과함께추진한자율적내부통제체계구축노력이좋은결과로이어졌다”며“내부통제체계지원과감사품질향상을통해위험을줄여나가는예방감사활동을지속해서추진하겠다”고말했다.원주=서승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경제,사회,국제분야를두루취재하고워싱턴특파원을지낸권태호논설실장이6개종합일간지의주요기사를비교하며,오늘의뉴스와뷰스(관점·views)를전합니다.월~금요일평일아침8시30분,한겨레홈페이지(www.hani.co.kr)에서보실수있습니다.오늘(5.28)아침신문에서가장큰뉴스는어제막을내린△한·중·일정상회의결과(정례화&비핵화입장차)(6곳)입니다.이어△채상병특검법앞둔국회(4곳)△북한의정찰위성발사(4곳)△훈련병‘얼차려’로사망(2곳)등이1면에실린주요기사들입니다.①차이의발견:나경원②시선,클릭!-물가오르니소비준다-실손보험지급액연간증가1.2조-의대증원여파,n수생역대최다-퇴사처리대행사등장③NowandThen:물론(허각,2023)①차이의발견이뉴스뷰리핑에서는주로메인뉴스가운데하나를골라정리하면서각신문의보도차이등을비교하는형태를취합니다.아침신문을보고결정할때가많아아침마다‘선택’에어려움을겪을때가종종있습니다.오늘의가장큰뉴스는‘한중일정상회의’(26~27일)결과입니다.그런데‘정상회의정례화’는긍정적이나,‘비핵화’입장차는더벌어졌다는언론들의평가가대동소이합니다.그래서오늘은다른주제를골라봤습니다.#나경원이달라지나?-어제(월)나경원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가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토론회에나왔습니다.저도패널로참석했습니다.나당선자는오랜대변인생활을해언론에친숙하고,기자회견등에서의답변도기술적인부드러움을갖고있는편입니다.다만,어려운질문에는완곡한어법으로에두르는식의답변이많고,자신의생각을명확하게밝히기보단주변설명을다소장황하게설명할때도많습니다.그래서애초에패널들도큰기대를갖진않았습니다.답변이대략예상범위를벗어나지않을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적당히이재명대표등더불어민주당을공격하고,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는비판인듯옹호인듯다소애매모호한답변,한동훈전비대위원장에대해선소프트한수준의경계정도,그리고모든답변이국민의힘의지배적당론범위이내에머물것이라고생각했습니다.-나당선자는이명박-박근혜-윤석열로이어지는국민의힘내부역학관계에서단한번도핵심‘친이’,‘친박’,‘친윤’이었던적은없지만,또반대로‘반’의위치에머물렀던적은없습니다.늘‘Majority’(다수파)에속했지만,일종의‘다수파중의소수파’의위치에머문적이많았습니다.그가보수정부에서늘장관후보물망에오르곤했지만,단한번도장관을한적이없습니다.그러니소수파의자리에서보면늘‘양지’에있는사람처럼보이고,본인입장에서보면늘‘필요할때만찾고일끝나면뒷전으로내치는’듯한느낌을받을것입니다.대표적인것이2011년서울시장선거였습니다.1.나경원의예상외답변나경원당선자의답변내용이언론보도에서그렇게크게다뤄지진않았지만,어제나당선자는중요한답변을많이했습니다.1)“임기단축포함한개헌논의열어놓아야”-토론에앞선기조발언에서나당선자는“선거제개편뿐아니라개헌논의도마다하지않아야한다”고했습니다.애초패널들은‘개헌’관련질문을준비하지않았습니다.그런만큼나당선자의‘개헌’언급은다소돌출적이었습니다.당연히‘개헌논의에는야권이주장하는윤석열대통령임기단축도포함하는것이냐’는질문이나왔고,이에나당선자는“대통령결단이필요한부분이다.그것까지도개헌논의때모든것을열어놓고논의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많이놀랐습니다.‘4년중임제개헌+윤석열대통령임기1년단축’은야권에서도일부에서만거론되고있는사안이고,국민의힘정치인중에서이논의에대해‘가능성’을공개적으로언급하는사람은없었습니다.해당논의가야권의정치적공세로인식하고있기때문입니다.그런데이런논의를나경원이제안한다는것이더의외였습니다.‘개헌론’은패널들의질문에답변하면서나온얘기가아니었고,애초에나당선자가미리준비해온발언이었습니다.‘개헌’언급을하면,‘윤대통령임기단축’관련질문이나온다는것을나당선자가모를리없었다고봅니다.-조국조국혁신당대표는어제저녁,나당선자의이‘임기단축포함한개헌논의’관련기사를페이스북에공유했습니다.조국대표는‘대통령4년중임제및임기단축개헌’을꾸준히주장해왔습니다.조국대표와나경원당선자는서울법대82학번동기입니다.정치적입장이달라둘사이는공개적으로대립되기도하는등사이가좋다고할수없습니다.그러나현재‘개헌논의’에서둘의입장이같아진셈입니다.2)“국민연금,모수개혁이라도먼저하자”-나경원당선자는지난23일,이재명대표가처음연금개혁합의를제안하자SNS에“이재명대표가또국민들을상대로거짓말을하고있다.연금개혁에는‘조금더내고많이받는마법은없다’고말씀드렸다.그건매직(magic)이아닌트릭(trick),속임수”라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그런데이날답변에선“저는처음에굉장히부정적이었는데,첫단추라도끼워야되는거아닌가.모수개혁이라도진행하는게맞지않나”라고답변했습니다.‘22대에서구조개혁까지함께추진해야한다’는국민의힘입장과는다릅니다.나당선자는“이것(모수개혁)만으로는연금개혁이끝나긴어렵다.첫단추라는의미라면이재명대표안도받을수있지않나”고거듭밝혔습니다.지금국민의힘안에서이재명대표안을받자는주장을하는인사는22대의원중에는지금까지윤상현의원밖에없었습니다.원외인사로는윤희숙전의원,신지호전의원,김근식전당비전전략실장등이있습니다.어쨌든나경원이당내에서소수파의견을주창한것은매우이례적입니다.3)“채상병자유투표하자”-오늘국민의힘은‘채상병특검법’재표결에비상이걸려있습니다.재의결이가능한17표이상의‘찬성표’가나올것이라고는누구도예상하지않지만,현재까지‘찬성표’를던지겠다고공개적으로표명한5표를넘어몇표까지나오느냐가관심입니다.국민의힘은오늘본회의전에당론으로‘반대’를정해,‘당론투표’를결의할예정입니다.-오늘부결되더라도,민주당이22대국회에서‘1호법안’으로채상병특검법을다시내놓습니다.그때도‘당론투표’로해야되느냐는질문에나당선자는민주당을비판하면서도“가급적당론투표는줄여야된다.당론투표강제할필요는없다”고말했습니다.이답변으로“당론투표해야된다”고말하긴어려우나,어쨌든이사안에있어서도국민의힘지도부와는차이를보였습니다.또나경원당선자가만일국민의힘대표가된다면,‘채상병특검법’에대해‘당론투표’하자는이야기를꺼내긴어려워졌습니다.4)“특별감찰관,제2부속실필요하다”-나경원당선자는이미지난1~2월에김건희여사명품백수수논란이일었을때,“특별감찰관,제2부속실설치필요하다”는입장을밝힌바있습니다.나당선자는이날도“내입장은초지일관”이라며이를거듭확인했습니다.5)‘총선패배책임은윤석열대통령’-‘총선책임누구에게있느냐’에대해명확하게밝히진않았습니다만,답변내용을보면,알수있습니다.-“결국윤책임이크냐,한책임이크냐갖고논쟁하는거아니냐.누구책임이크냐에대해선거의모든사람들이벌써공유하는바가있다고생각한다.”-“가장중요한건구조적으로왜우리가패배하게됐느냐는근본적성찰해야된다”-“정부·여당이보수덕목에해당하는것을하나도보여주지못했다.유능하지도못했고책임지지도않았던부분이지않았나”-“여당되고비대위몇번했나모르겠다.민주적선출제도에의한지도부가들어서야되지않나”6)한동훈비대위원장에대한생각은?-관련답변입니다.-“한동훈비대위원장와서고생많이했다.한동훈위원장은애초(비대위원장이아닌)선대위원장으로오는게맞았다.”-“정당경험없는사람이비대위원장으로선거총괄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그런부분감안한다생각하면한동훈위원장한테(총선패배)책임없는것이고,그런부분감안안하면책임있는것이다.”-“제가한동훈위원장이면(이번에당대표)출마하지않을것같다.본인에게별로이득되지않는다.본인에게굉장히아주위험성높은자리아닌가생각한다.리스크가너무높은반면특별히얻을수없는자리아닌가생각한다”2.나경원은왜이랬을까?1)윤석열과의거리두기시작?-윤석열대통령과나경원당선자는대학때사법시험을함께공부하던사이였습니다.서울대가아닌,윤대통령의부친이교수로있는연세대도서관에서함께공부했습니다.청춘에서가장힘든시절인수험생활을함께한사람들끼리갖는동지애가남달랐을것입니다.윤대통령은남편인김재호판사와도잘압니다.그런데나당선자는지난전당대회에서‘친윤계의원들의연판장사건’등으로스스로하차할수밖에없었던일을겪었습니다.엄청난충격과상처였을겁니다.나당선자입장에선국민의힘에들어온이후,이런저런상처와뒤통수를많이경험했지만,그중에서도아마가장큰사건이었으리라생각됩니다.-그러나윤석열에대한배신감차원에서가아니라,미래를생각하는정치인으로서는윤석열정부의잇따른실정과20%대지지율등을감안하면,‘윤석열색채’로서는당도본인도미래를기대하기힘든상황임을누구보다잘알기때문일것입니다.2)전당대회안나가도그만?-“한달전60이었다면지금은55정도로말씀드릴수있을것같다”-나경원은지금까지자의든타의든어떤자리에거론이되면거의매번나갔습니다.본인은‘당을위한희생’이라생각하겠지만,남들눈에는‘자리욕심’으로비춰지곤했습니다.당선가능성이낮을때나선적도있었고,당선가능성이높았는데기류변화로고배를마신적도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당선보다떨어졌을때가더많고,예상외로떨어진적은있어도,예상을깨고당선된적은없었습니다.-이번전당대회를앞두고초기에는‘나경원대표설’이매우유력했습니다.총선참패이후,나경원의대중적인기와‘친윤색채’가덜하면서도‘반윤’이라고는할수없는균형적위치등이최적임이라는이야기들이있었습니다.그러나이는한동훈위원장의출마가능성이거론되면서곧바로흔들렸습니다.한위원장과나당선자가동시에출마하고,진공상태에서투표가진행된다면,룰을어떻게하든한위원장이당선될것입니다.-그런데이번당대표는매우힘든일을앞두고있으면서도,정치적이득은크게보이지않는길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총선참패이후,당을추스려야하고,대통령지지율은바닥인데,또임기는한참남아있습니다.채상병특검법,김건희특검법등각종특검법이줄줄이대기하고있고,이에대해‘방어’를할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국민여론은좋지않습니다.‘악역’도아닌,‘욕받이’역할을해야합니다.윤대통령이달라질기미도보이지않습니다.-한동훈위원장입장에선그냥잊혀질수도있고,나가면된다고생각하니,나가려는마음이나경원당선자보다더클수있습니다.그러나나당선자는전당대회에나가지않아도현역의원입니다.나름의정치적공간이확보돼있고,완급조절이가능합니다.나가야되는요인이한동훈위원장보다덜할수있습니다.-그래서‘한달전’에전당대회나갈확률이100이아닌60이었고,한동훈위원장이나선다고하니그보다더떨어진55입니다.그런데여전히50은넘습니다.나갈확률을더높게잡고있습니다.사람은누구나어려운상황에서‘나는잘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하곤합니다.특히엘리트출신들은그경향이더합니다.나당선자는어제이렇게말했습니다.“용산과의관계를어떻게조율해가느냐가여당당대표역할의절반이상이다.그런부분에대한확신이서면,제가하는것이잘할수있단생각이서면출마하겠습니다만,쩜쩜쩜입니다.”3)여당대표보다는서울시장?-이는다소추정이섞인것입니다.어제“서울시장이나대권도전의향”에대한물음에,나당선자는“지금이야대권에대한생각은그다지없지만,언제나생각은변할수있기때문에”라고말했습니다.‘서울시장도전’에대해선답하지않았습니다.답변하다보니빠진것인지,아니면의도적으로뺀것인지는명확치않습니다.당대표로나서위기의국민의힘을재건할수있다면,곧바로대권주자로급부상할수있습니다.그러나그가능성은매우희박합니다.특히나경원당선자입장에선더욱그러합니다.-아울러2026년있을서울시장선거에출마하려면,그직전당대표자리에있는것은오히려불리한요소로작동할수있습니다.나당선자입장에선형극의길인당대표보다는서울시장쪽에더관심이있을것입니다.그러나현재의정당지지세가유지되는한,서울시장에서국민의힘이이길가능성이그리높진않습니다.나경원의고민이깊은이유입니다.4)나경원의한계?-어제대통령실과의관계에대한답변입니다.“밖으로시원하게이야기하고갈등을그대로노정시키는것이당대표인기엔도움될지모르지만그게과연정답인가.결국대통령실을어떻게변화시키느냐가중요하지않나생각한다.어쨌든어떤분들은‘대통령실이다시인기얻기는이미안된다’단정적으로말하는분도계시지만,보수재집권큰틀에선결국정부의인기가어느정도유지돼야재집권이훨씬유리하다생각한다.그래서정말협력적긴장관계를잘가져가야될것같다.고차방정식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나경원은평생을Majority를지향하며,Majority로살아왔습니다.저항이나마이너리티는쉽지않습니다.나경원은이명박정부의박근혜와같은위치를지향하지도않고,그럴만한자질이나기질을갖추지도않았습니다.‘협력적긴장관계’가윤석열대통령과의사이에서가능할지는의문입니다.3.기타-이날국회표결등을앞두고보수언론인조선일보와중앙일보의사설제목이눈에띄었습니다.조선=여야가뒤바뀐듯한풍경중앙=정책주도권잃고허둥지둥…국민의힘여당맞는가-보수언론의윤석열정부비판빈도가점점늘고있습니다.가끔은조급해보이기까지합니다.국민의힘내부에서여권정치인들의심정도비슷할것입니다.앞으로는여권정치인들도조금씩의견을피력할것입니다.나경원은일종의‘리트머스시험지’입니다.②시선,클릭!#물가오르니소비준다##실손보험지급액연간증가1.2조###의대증원여파,n수생역대최다####퇴사처리대행사등장③NowandThen지난22일세상을떠난신경림시인의대표시는‘농무’이지만,시인이떠나는길에더많은사람들은“가난하다고해서사랑을모르겠는가”라는시구가포함된‘가난한사랑노래’를더많이기억했습니다.1988년노동운동으로지명수배중이던어느청년의조촐한결혼식에주례를서준시인이그신랑신부를위해축하의의미로지어준시라고합니다.지난해한국노동연구원이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펴낸보고서를보면,20대중후반(26∼30살)남성의경우소득하위10%(1분위)의혼인비율은8%지만,소득상위10%(10분위)는29%였고,30대초중반(31∼35살)남성은소득1분위혼인비율이31%,소득10분위는76%로나타났습니다.여성의경우,소득상위와하위양쪽에서혼인율이높고,가운데가낮은유(U)자형이었다면,남성들은거의소득과혼인율이정비례하는모습을보였습니다.36년전인1988년에는‘가난해도’사랑하고결혼했지만,지금은‘가난하면’결혼하기힘든세상이되어버렸습니다.가난은이제추억이되지도않는세상인듯합니다.아파야아름답다고합니다만,요즘엔아름답지않아도아프지않기를바라겠지요.오늘영상은가난한신랑신부를노래하는허각의‘물론’(2023)입니다.(*일부포털에서는유튜브영상이열리지않을수있습니다.유튜브영상을보시려면,한겨레홈페이지로오시기를권합니다.기사제목아래‘기사원문’을클릭하시면됩니다.)(끝)권태호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MT리포트]전세사기,집값,가계부채까지…전세대출영향권⑤집값·전셋값자극하는전세대출[편집자주]전셋값이뛰고있다.가격자극요인중하나는정부가보증하는전세대출이다.전세대출은지난5년간5배늘었다.기준이느슨해고가전세에도2조원이나나갔다.전세보증은전세사기원인중하나로도지목된다.가계부채증가에도영향을미친다.전세대출문제점을다각도로짚어본다.전세자금대출잔액과전세가격,매매가격비교/그래픽=김다나집값이고점대비조정을받은상태에서지난1년간전세가격이꾸준히상승하면서전세를낀매매인'갭투자'우려가다시나오고있다.갭투자가가능한이유중하나로전세대출이지목된다.연소득기준이따로없고대출한도가5억원으로높다보니전세대출을받을수있는세입자만있으면어렵지않게집을살수있기때문이다.서민의주거안정을위한다는전세대출이되려내집마련꿈을어렵게만들고있다는시각이나오는이유다.28일부동산R114에따르면지난달전국아파트3.3㎡당중위전셋값은1385만원이다.지난해7월1118만원을기록한이후꾸준히상승세다.지난달전국아파트전세가율은54.6%로3개월연속오름세다.지난해5월이후1년간꾸준히전셋값이오르면서매매가와의차이가좁혀졌다.전세를끼고주택을매입하는'갭투자'가다시살아날조짐도보인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올해1분기수도권을중심으로갭투자가늘었다.갭투자는주택가격상승을자극하는요인이다.가령전세가율이80%에달한다면집값의20%만으로주택을매입할수있다.갭투자는주택거래를쉽게만들고시장에막대한자금을유입시킨다.전셋값상승과갭투자이면에는전세대출이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등공공기관3곳이전세대출에보증을하기때문에대출자들은손쉽게자금을구할수있다.집주인이높은전셋값을불러도수억원까지대출이가능하다.전세대출은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대출규제도받지않기때문에다른대출이있어도받을수있다.특히전세대출보증요건은계속완화돼왔다.현재보증한도는최대5억원이며부부합산소득1억원초과,보유주택가격9억원초과의1주택자에게도전세자금대출보증이허용된다.서민주거안정을위한다는목적으로시행된전세대출이오히려집값을끌어올리는요인으로작용해'내집마련'의꿈을더어렵게하는것이다.경실련은"서민을위해사용돼야할전세대출이지금도투기꾼의갭투기수단으로악용되고있다면정부는이를더이상좌시해서는안된다"고비판했다.이창섭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이해찬상임고문이윤석열정부를"빨리끌어내려야한다"는국민요구가많다고주장했다.이상임고문은27일민주연구원에서열린'22대국회초선의원혁신강좌'에서"윤석열정부가하도무도한2년을했기때문에'빨리끌어내려야한다','3년이길다'고할정도로국민요구가많다"고주장했다.이상임고문은4년전총선에서민주당이압승했지만당시엔여당이었던상황을언급하며"(당선된의원들이)처음부터싸운다,투쟁해야한다는것이없었다"며"나머지2년은야당이됐는데,진짜싸울줄몰랐다.4년이이렇게지나가다보니까국민들이실망했다"고했다.이상임고문은"특히지금부터가윤석열정부와싸워야하는시기"라며"초반2년은중앙당대여투쟁에비중을많이둬야할것"이라고했다.이상임고문은초선당선자들을향해"사회가지금빠른속도로변하고있다.변화를따라가려면의원들이계속공부를해야한다"며"평상시살던것과똑같이겸손하게사는마음가짐이중요하다"고했다.그는특히"어항속에산다고생각하라.일거수일투족을다지켜본다"고조언했다.▲더불어민주당이해찬상임고문이27일오후여의도민주연구원에서열린'제22대국회초선의원혁신강좌'에서강의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C방송제재취소소송3건대통령행정관실출신이맡아미디어오늘>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형식상민간기구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소송을윤석열대통령측근인권오현변호사에게맡긴것으로알려졌다.<미디어오늘>은27일"방통위가방심위제재소송을윤석열대선후보캠프출신이자대통령실전행정관인권오현변호사에맡긴것으로나타났다"며"방송사줄소송이예고된상황에서대통령측근에세금이쓰이는사건을몰아준것아니냐는의혹이나온다"고보도했다.방심위는윤석열정부들어중징계를반복해방송사들이소송을제기함으로써방통위의소송비용은10년새최고액을기록한것으로알려졌다.이매체는더불어민주당민형배의원실이방통위로부터받은'방통위소송비용자료'를분석한결과,"방심위제재및제재조치처분과관련한소송3건을권오현변호사(법무법인도우화산)가수임했다"며"소송비용은건당990만원으로총2970만원이다.3건모두MBC방송제재처분취소소송"이라고전했다.이어익명을요구한방송전문변호사의말을인용해"누가(권변호사에)시키라고하지않았겠나"라며"선거방송심의위원회제재도있어앞으로남은소송이30개가넘을수도있다.요즘변호사들다힘든데그걸몰아준다면누군가가일종의이익을준거라볼수도있다"고했다.▲권오현변호사와윤석열대통령.(권오현페이스북갈무리)22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의결한법정제재는30건으로이중29건에대해문화방송(MBC),기독교방송(CBS),평화방송(cpbc),와이티엔(YTN)등방송사들이행정소송을준비하거나검토하고있다.선방위제재건에방통위제재건까지류희림방심위원장취임후전례없는법정제재가거듭되면서이에따른소송비용또한'역대급'이라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더불어민주당고민정의원실이지난12일방통위로부터받은'최근10년방통위법정제재처분취소소송비용'자료를보면,방통위는지난1월1일부터지난달19일까지제기된소송에대해총1억3970만원의소송비용을썼다.방심위는형식상민간기구로,결정한제재를실제집행한주체는방통위가된다.소송비용은방통위가각소송진행을위해법률대리인에게지급한비용을기준으로계산했다.권변호사(한양대법대졸업·사법시험50회·사법연수원40기)는20대대선에서윤석열대선후보캠프에서활동하다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행정관(선임팀장)을지냈다.지난4.10총선에서서울중구성동갑에출마선언을했다.그러나한동훈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윤희숙전의원을공천하자한위원장을향해"특정후보언급은정치신인을짓밟는것같은느낌에허탈함을지울수없다"고비판했다.권변호사는지난20일국민의힘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됐다.권변호사는'대통령과친분으로사건을밭게된것아니냐'는매체의질문에"21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으로활동했던것이도움이된걸로알고있다.전문성이있어서하는건데법인명이생소하다고그렇게보는건불쾌하다"고답했다.[이명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