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했던이른바'채상병특검법'이오늘(28일)국회본회의재표결에서부결됐습니다.294명이투표에참석해찬성179표,반대111표,무효4표로정족수에미치지못한건데요.[현장영상]으로함께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법28일국회재표결서부결새로출범한‘오동운호’시험대오동운신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28일서울영등포구국회에서김진표국회의장을예방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연합뉴스28일‘채상병특별검사법’이국회본회의재표결에서부결되면서‘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규명책임은한동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몫이됐다.22대국회에서특검법이다시발의된다해도최종의결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수있기때문이다.설립이래3년동안반복된수사력부족논란을불식시킬수있을지,새로출범한‘오동운호’가시험대에올랐다.공수처는현재해병대와국방부인사들수사에집중하고있다.채상병순직사건‘이첩보류’지시의당사자인김계환해병대사령관을두차례불러조사했고이번사건전반에관여했다는의혹이불거진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또한두차례불러조사를마친상태다.이후공수처의조사는신범철전국방부차관과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순서로이뤄질것으로전망된다.이전장관이앞서공수처에수사촉구서까지제출하면서빠른수사를원한만큼,이단계까지는큰무리없이조사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반발이예상되는것은대통령실수사다.앞서한겨레는이른바‘브아이아피(VIP)격노설’이불거진지난해7월31일대통령실회의참석자가“윤대통령이역정을냈다”고여권인사에게밝힌사실을보도한바있다.한겨레보도이후여권에서는“격노를했다해도문제가아니다”,“사단장이아닌하급자를처벌말라고지시한것”등의이야기가흘러나오고있다.격노는시인하되,‘지시자체는정당했다’는취지다.윤대통령이‘격노’하며어떤지시를했는지는윤대통령뿐아니라이전장관의직권남용죄성립여부에서도중요쟁점이다.이를확인하기위해서는당시국가안보실회의참석자조사가불가피하다.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사건기록을이첩하고이를국방부검찰단이회수한지난해8월2일부터한달동안이시원당시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과유법무관리관이20여차례통화한이유도수사대상이다.하지만대통령실의경우윤대통령허락없이는압수수색등강제수사가불가능하다.형사소송법110조1항은“군사상비밀을요하는장소는그책임자의승낙없이는압수또는수색할수없다”고규정한다.신임오동운처장은국회인사청문회에서‘필요하면윤대통령도소환할수있는가’라는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일반론으로동의한다.성역없이법과원칙에따라수사할의지가있다”고말한바있다.공수처는특검법부결직후“지금까지해왔던대로오직증거와법리에따라법과원칙대로계속수사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전광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28일오후국회에서재의결안건으로상정된'채상병특검법'등을표결하는본회의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채상병특검법’이28일국회본회의에서최종부결됐다.이날오후21대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열린채상병특검법재표결투표결과재석의원294명중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부결됐다.이에따라채상병특검법은최종폐기됐다.이날국회재적의원296명중구속수감중인무소속윤관석의원등2명을제외한294명이투표에참여했다.앞서윤석열대통령이채상병특검법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면서,법안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인196명이상이찬성해야처리될수있었다.그러나개표결과재의결조건을넘기지못하면서결국자동폐기됐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태평양의섬나라파푸아뉴기니.산사태피해지역주민들이막대기로땅을파헤치며매몰피해자들을수습하고있습니다.현지시간24일오전엥가주산악지역산사태로,2천명이상의주민이매몰됐다고AP통신등이전했습니다.당초유엔국제이주기구는주택150채가매몰되고670여명이사망한것으로추정했으나,파푸아뉴기니정부는유엔추정치의3배수준으로피해자수를추산한겁니다.현장은위험한지형탓에중장비투입이막혔습니다.생존자는거의찾을수없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수습된사망자수도극히적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산사태현장인근에는흙과암석이계속떨어져추가산사태까지우려되는상황,현지당국은주민7천9백여명의대피를조율중입니다.엥가주지역에서는부족간전투가계속되면서일부부족은피해지역의인도적지원을방해하는시도도벌이고있습니다.파푸아뉴기니국회는마라페총리에대한불신임투표를추진해혼란이계속되고있습니다.한편,전문가들은기후변화로인한많은비,무분별한난개발등을이번산사태의원인으로지목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철희"좌로도,우로도치우치지않는방송만들겠다"포부'채선아의라이키팝'신설·'새롭게하소서'확대등개편단행이철희전청와대정무수석.CBS제공시사평론가출신정치인으로국회의원과문재인정부정무수석을지낸이철희씨가3년만에시사라디오프로그램진행자로돌아온다.CBS는내달3일부터이철희전정무수석이대표시사프로그램인'김현정의뉴스쇼'의주말판인'주말뉴스쇼'의진행을맡는다고28일밝혔다.주말뉴스쇼는매주토요일오전7시부터CBS표준FM(98.1Mhz)을통해2시간동안방송되며유튜브채널로도동시송출된다.CBS는정치인과시사평론가,취재기자등전문가패널들과함께한주간이슈를차분히정리하고다음주정국을예상하는깊이있는정치논평을선보일예정이라고밝혔다.시사평론가출신인이전수석은JTBC'썰전'패널로유명세를탄뒤20대국회의원을지냈고,문재인정부청와대정무수석으로등용된지난2021년4월까지SBS라디오에서시사프로그램진행을맡았다.이전수석은"오랜만의라디오진행이라긴장된다"면서도"좌로도우로도치우치지않는균형있는프로그램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채선아아나운서.CBS제공CBS는이번개편에서채선아아나운서가진행하는'채선아의라이키팝'(월~금,저녁8시5분~9시)도신설했다.CBS인터넷라디오애플리케이션'레인보우'앱에매주실리는음악순위를반영하는팝(POP)프로그램이다.CBS관계자는"언제나사랑받는명품팝부터최신트렌드팝까지,청취자들이레인보우앱의선곡표에서누른'좋아요'숫자를기준으로BEST50을선곡에담는청취자주권프로그램을표방한다"고말했다.한국교회를대표하는간증프로그램'CBSTV새롭게하소서'라디오버전은기존주1회에서주7회로확대편성된다.매일오후9시5분(토요일오후9시,일요일오후8시)부터9시30분까지MC주영훈의진행으로눈물과은혜의간증을만날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관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성군‘현안·국비확보간담회’개최▲고성군(군수함명준)과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은최근고성군청회의실에서이의원보좌진,함명준군수를비롯한전실·국장·부서장이참석한가운데‘현안·국비확보간담회’를열어13건의중요사업에대한국비확보방안을논의했다.사진제공=고성군청고성군과이양수국회의원이동해고속도로고성연장등13개고성지역의중요·현안사업의국비등사업비확보를통한실행방안에대해에논의했다.고성군(군수함명준)은최근고성군청회의실에서이양수국회의원보좌진,함명준군수를비롯한전실·국장및부서장이참석한가운데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을초청,‘현안·국비확보간담회’를개최했다.13개안건이다뤄진이번간담회에서동해고속도로고성연장,동해북부선화진포역설치,설악산국립공원울산바위(서봉)법정탐방로조성등각종현안과함께생활폐기물매립시설조성,해양심층수다목적이용취수시설구축,해양심층수힐링치유센터건립등국비확보대상사업이집중논의됐다.▲고성군(군수함명준)과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은최근고성군청회의실에서이의원보좌진,함명준군수를비롯한전실·국장·부서장이참석한가운데‘현안·국비확보간담회’를열어13건의중요사업에대한국비확보방안을논의했다.사진제공=고성군청특히고성군은동해고속도로및동해북부선철도등광역교통망의속도감있는추진과고성군만의해양심층수특화산업육성을위한기반조성을중점으로심도있는논의와함께국비확보에대한적극적인지원을요청했다.함명준군수는“국비확보를위한구체적인전략과협력체계를구축하기로했다”며“정기적인간담회개최와상호정보공유를통해실질적인성과를이룰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전인수[email protected]©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제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리고있다.2024.5.28뉴스1윤석열대통령의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로국회로되돌아온‘채상병특검법’이28일본회의에서부결돼최종폐기됐다.지난21일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지일주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은22대국회가개원하는즉시‘채상병특검법’을재발의하겠다고예고한상태로,여야의극한대치는22대국회에서도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날본회의에서진행된무기명수기투표결과‘채상병특검법’은출석의원294명중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부결됐다.재의요구권이행사된법안이본회의를다시통과하려면재적의원(296명)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이찬성해야한다.‘채상병특검법’은이달2일민주당등야당의원과국민의힘김웅의원등재석의원168명중168명전원찬성으로통과됐다.당시국민의힘은김의원을제외하고는모두퇴장했다.재표결을앞두고국민의힘에서는김근태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의원등5명이‘채상병특검법’찬성의사를공개적으로밝힌바있다.그러나이날재표결에참석한범야권의원(179명)이전원찬성했다고가정할경우,범여권에서무효표를던진4명만이탈한것으로풀이된다.당초찬성의사를밝힌의원수보다도적은셈이다.다만국민의힘에서찬성의사를밝혔던의원5명이실제로찬성표를던진경우에는야당에서무효를포함한이탈표가나온것으로추정된다.여권이탈표가예상보다크지않으면서국민의힘원내지도부의표단속이성공한것으로보인다.민주당이재명대표는특검법이부결된후기자들과만나“왜이렇게극렬하게반대하는지도저히납득이되지않는다”고했다.민주당은22대국회에서‘당론1호’법안으로‘채상병특검법’을재발의할방침이다.22대에서는범야권의석수가192석으로,여당의원8명만이탈해도대통령거부권이무력화된다.국민의힘소속22대당선자중특검찬성입장을밝힌이들은3명(김재섭안철수한지아)이다.한편채상병수사외압의혹을수사하고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부결직후입장문을내고“지금까지해왔던대로오직증거와법리에따라법과원칙대로계속수사하겠다”고밝혔다.조혜선동아닷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의헬스앤]모처럼쉬는날집에서가족과함께휴식을취하면서도연신응급콜을들여다보는의사가있을것이다.과거수술담당의사는의대상위권성적의상징이었다.내가집도한수술로사람을살린다는프라이드가넘쳐났다.지금은젊은의사들이기피하는과중의하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어휴,그렇게매일환자만보시다가..."의사들이모인자리에서"집에서도응급콜을의식하느라마음껏쉬지못한다"고한의사가말하자다른과의사가동정의눈길을보냈다.이의사는스트레스성질환이심해져휴직을검토했지만끝내병원에남았다.내가빠지면동료의사들이엄청난고생을하기때문이었다.이는실제있었던얘기다.지금도이런'비극'이반복될지도모른다.일과삶의균형(워라밸)이중요한시대에퇴근해서도가족과함께마음껏쉬지못하는사람들이있다.바로일부필수의료의사들얘기다.특히매번초응급상황인응급의학과,심장-뇌혈관수술의사,분만담당의사(산과)는가족들과지방먼곳으로여행도못떠난다.갑자기고난도수술이필요한환자가오거나당직중인후배의사가도움을요청하면언제든지달려가야한다.집에서대기하는50대의사들...급증하는혈관질환,고령임신부사무직직장인은임원이되면실무에서멀어지는경향이있다.직원에게지시만하고자신은오너의심기만챙기는일부나쁜임원도있다.하지만수술담당의사는경험이쌓일수록수술대를떠나지못한다.심장-뇌혈관수술은갈수록어려워지고있다.식습관의변화로환자들은크게늘고있지만상태가악화된상태로뒤늦게병원에오기때문이다.분만도고령임신부가늘어늘조마조마하다.그만큼분만사고의위험이높기때문이다.일은다른과의사에비해고되지만수가(진료-수술후건강보험에서받는돈)는민망할정도다.일부큰종합병원은의사를적게고용해경영상이득을얻으려고한다.위험한수술일수록간호사등의료진도많이동원돼적자가날수있다.수술담당의사가적다보니원활한로테이션이불가능하다.의사는늘공부해야한다.새로운수술기법(최신지견)을학술대회에서배워야여러상황에대처할수있다.학회는대부분토요일에열리지만한사람이빠지면공백이있을수있다.50대후반의수술담당의사가집에서도대기하는이유다.소송걱정에후배들이사라진다..."수술사고에대한대책강구해야"25일대한외과학회대토론회에서"의료소송을크게우려하는후배들이많아외과기피의한요인이되고있다"면서"불가항력에가까운수술사고에대한대책을하루빨리세워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다.이날대장항문외과,유방외과,간담췌이식혈관외과전문의들이많았다.대학병원외과교수도소송에대한부담으로응급환자수술을망설일때가있다는것이다.이자리에선정부가도입예정인필수의료정책의의료사고부담완화대책에외과도포함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다.분만사고에대한보상지원을강화하고의사들의형사처벌부담을덜어주는정책에외과수술도추가해야한다는것이다.있는힘을다해수술해도불가항력에가까운사고가날수있다.이경우의사를처벌하는것이능사인지대안마련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소송에휘말리면거액의비용은물론엄청난스트레스로장기간환자수술에큰지장을초래할수있다는것이다.수가인상은의사들의오랜불만..."온갖위험감수하고있지만"정부는올해부터분만안전수가등연2600억원규모의수가개선을추진하고있다.보건복지부는25일2024년제9차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조산아와다태아등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치료센터지원강화와함께분만수가도개선하기로했다.산모가고령이거나합병증이있는경우적용하는고위험분만가산을30%에서최대200%까지높이기로했다.분만실내의료진대기가가능한의료기관에대해서는응급분만수가도적용하고지역수가도확대하기로했다.수가인상은의사들의오랜불만사항이다.위험을감수하며스트레스를감내한대가치곤보상이너무적다는하소연이많다.'3분진료'도적자를모면하기위해어쩔수없는선택이라는주장도있다.여기에의료사고우려는'공포'에가깝다.개원의가의료소송에휘말리면한건에10억원을날릴수도있다.자칫지나친우려가수술기피로이어질까봐걱정스럽다."내가집도한수술이사람을살린다"...그프라이드어디로?지금이시간에도집에서가족과함께휴식을취하면서도연신응급콜을들여다보는의사가있을것이다.새벽에단잠을자다가부랴부랴옷을입고병원으로향하는사람도있을것이다.과거수술담당의사는의대상위권성적의상징이었다.내가집도한수술로사람을살린다는프라이드가넘쳐났다.지금은젊은의사들이기피하는과중의하나다.이들을탓할수도없다.힘든일을기피하는사회전반의풍조가의료계도예외가아니다.수술로사람을살리는의사들의기를살려줘야한다.예전처럼프라이드가넘쳐나게여건을조성해야한다.필수의료살리기는의사들의자존심을지켜주는것이출발점이다.이런목소리가나온지20~30년이지났는데수가인상이나소송지원대책은이제겨우몇걸음을내딛고있다.필수의료의사가크게늘어나야집에서도대기하는의사들이줄어들것이다.김용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28일)국회본회의에상정된'채상병특검법'이부결됐습니다.재투표전찬반토론에서여야의원들사이에고성이오갔는데요.[현장영상]으로함께보시죠.Copyright©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앞으로유망한식품·음료기업요?다른것보다일단‘해외매출비중’을보면됩니다.”국내식음료(F&B)업계관계자와전문가가입을모아하는얘기다.논리는사뭇단순하다.인구절벽으로내수시장한계가명확한현상황에서해외시장을선점해나가는이가결국앞으로성장가능성이높을것이라는분석이다.증권가에서도F&B기업평가시다른무엇보다‘글로벌사업현황’에주목해야한다는의견이쏟아진다.최근전세계K푸드열풍이뜨겁지만모든기업이웃는것은아니다.어떤기업은글로벌시장을선도하고있지만어떤기업은축제에서소외돼있다.여기서드는궁금증.그렇다면‘해외에서누가누가잘할까’다.매경이코노미는국내주요F&B상장기업20개를대상으로지난해해외매출비중을비교해봤다.각사에서보내온자료와공시자료를참고했다.종합기업인경우식품사업부문으로만한정했다.삼양식품과오리온이투톱을형성하는가운데CJ제일제당,농심,대상같은기업도30%가넘는높은해외비중을기록중이다.반면위기업과동종업종임에도불구하고10%를밑도는해외비중을보유한기업도많다.삼양·오리온‘투톱’해외매출비중60%훌쩍단연‘투톱’이다.삼양식품과오리온이국내F&B기업중해외매출비중이가장높은기업1·2위다.1위는삼양식품이다.지난해해외매출비중이무려69.4%다.전체매출1조1655억원에서수출로벌어들인돈이8093억원에달했다.매출비중은점점늘어나는중이다.2016년30%를밑돌았지만2017년40%를넘어서더니2021년처음으로60%를돌파했다.최근5년연속으로해외매출최대실적을경신,지난해에는사상첫8000억원을돌파했다.K푸드한류스타로자리매김한‘불닭볶음면’이효자다.SNS상에서‘매운라면챌린지’로화제를모은이후글로벌판매가급증했다.현재전세계100여개국에서누적기준40억개가까이팔려나갔다.한번자리를잡고나니끊임없이바이럴마케팅이이어지는선순환에들어섰다.예를들어올해3월미국유명여성래퍼‘카디비’가차로30분을운전해까르보불닭볶음면을사왔다며직접조리해먹는영상을틱톡에올리며다시금화제몰이를했다.여기힘입어최근현지유력매체인뉴욕타임스에서까르보불닭볶음면품귀현상을보도하기도했다.국내식품브랜드글로벌인지도자체가커지며해외매출이호조를보이는중이다.왼쪽부터삼양식품‘불닭볶음면’,오리온‘꼬북칩’,빙그레‘메로나’가현지서팔리는모습.(각사제공)올해1분기실적도날았다.삼양식품은올1분기연결기준매출3857억원,영업이익801억원을달성했다.전년동기대비매출은57%,영업이익은무려235%증가한수치다.역시나해외가효자다.해외매출이전년동기대비83%늘어난2889억원을기록하며호실적을견인했다.오리온이해외매출비중63.7%로2위를차지했다.20개기업중해외매출비중이50%가넘는기업은삼양식품과오리온이‘유이’하다.지난해전체매출에서해외법인판매가차지하는비중이63.7%였다.총매출이2조9124억원,해외매출이1조8547억원이다.지난2022년(매출비중68.1%,해외매출1조9576억원)에비하면성장세가다소꺾이기는했지만여전히눈에띄는수치다.중국과동남아시장에서오래전부터공을들여온데다최근K콘텐츠열풍까지불어닥치며날개를단모습이다.특히베트남을비롯한동남아에서오리온초코파이는이미국민음식이다.최근에는‘꼬북칩’등스낵에도박차를가하고있다.2023년4월에는베트남현지에생산체제를갖추고꼬북칩을한류열풍에맞춰한국어‘맛있다’를그대로옮긴‘마시타(Masita)’로선보였다.해외선전에힘입어오리온은올해1분기역대최대영업이익기록을썼다.전년대비26.2%증가한1251억원을기록했다.오리온관계자는“해외생산기지를계속늘려나가는중이다.중국선양시에200억원을투입해추진한감자플레이크공장은연내완공을앞두고있다.현재베트남하노이에3공장부지매입후설계를완료했고하노이4공장부지도확보했다”고설명했다.[본기사는매경이코노미제2260호(2024.05.22~2024.05.28일자)기사입니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투세도입시부양가족인적공제요건中‘소득’으로국내주식투자수익등포함국세청“소득체계변화에따른당연한흐름”이복현금융감독원장.(출처=연합뉴스)금융투자소득세시행을앞두고금투세가국내증시에미칠전망등에대해갑론을박이이어지고있다.이가운데금투세가시행될경우,이른바‘개미’라불리는일반투자자들의부양가족인적공제혜택이줄어드는것으로파악됐다.부양가족소득공제는소득이없는자녀와배우자등부양가족1인당150만원을근로자의과세표준소득에서공제하는제도다.근로자가부양하는가족이라면부모님부터시동생까지누구나부양가족공제대상이될수있다.하지만가장중요한요건이연소득이100만원이넘지않아야한다는‘소득요건’이다.금융투자소득세가예정대로시행될경우이소득요건에따라부양가족이국내주식과채권등에투자해연간100만원의수익을얻는다면더이상부양가족소득공제를받을수없게된다.미성년자녀소득도해당된다.미성년자녀명의로국내주식에투자해연100만원이상의수익을실현한경우자녀가부양가족인적공제에서제외될수있다.이에대해국세청은“금융투자소득세가도입되기전에는주식등금융투자이익이소득세법상소득이아니었다”며“법이시행되면금융투자이익도소득체계로들어오게되는만큼당연한변화”라고밝혔다.금융투자소득세가시행되면건강보험료의추가부담이생길수있다.현재건강보험료는근로소득을제외하고연간2000만원을초과하는소득에대해건강보험료를추가부과한다.이때비과세소득은제외하는데금융투자소득세가시행되면국내주식등에투자해거둔수익은과세소득이되기때문에건강보험료소득산정범위에포함된다.그동안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야권에서는금융투자소득세가5000만원이상의투자수익에대해서만과세하기때문에개미투자자에게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며적극추진해왔다.윤석열정부가금융투자소득세폐지를추진할때도야당은부자감세라는프레임으로비판했다.하지만당장직장인‘13월의월급’으로통하는연말정산과건강보험료에까지금융투자소득세가영향을미친다는것이나타나며야당의부자감세논리는설득력을잃을것으로예상된다.한편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이날도금융투자소득세와관련해“현상황에대한정확한진단없이과거기준대로시행을강행하면1400만개인투자자의우려와혼란을가중할수있다”며금투세시행반대입장을재차밝혔다.Copyright©매경이코노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싱턴포스트칼럼서협상가능성제기"김정은,트럼프재집권시완화된핵제안수용할수도"트럼프,韓방어비만집착…한·미·일동맹뒷전가능성외교보다거래관계선호…"동맹심각한차질우려"[이데일리양지윤기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재집권에성공할경우주한미군철수를조건으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협상에나설수있다는관측이제기됐다.트럼프전대통령이주한미군주둔비용을한국이더많이부담하지않을경우거듭철수가능성을시사한바있어이같은예측이들어맞을지관심이쏠린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달30일미국뉴욕주대법원에서취재진을향해발언하고있다.(사진=로이터)27일(현지시각)워싱턴포스트(WP)에따르면맥스부트칼럼니스트와수미테리한국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은‘(한국·미국·일본)초기3국관계는중국에대한해답이다’는제목의공동칼럼에서“트럼프의백악관복귀는미국의동맹체제에심각한차질을빚을것이며한·미·일3국관계도예외는아니다”면서이같이전망했다.트럼프전대통령이동맹을거래관계로접근하는성향인만큼북한문제도독자적으로풀어갈가능성이크다고봤다.이들은“김정은이기민하다면2019년베트남하노이정상회담에서영변핵시설만폐쇄하는대가로모든주요제재를해제하라고요구했던제안을일부완화해트럼프가재집권하면이익을노릴수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트럼프역시한국에서미군을철수하는대가를치르더라도김정은과거래에나설수도있다고판단했다.다만트럼프전대통령이예측불가능한성향인만큼“완전히다른방향으로나아가김위원장이새로운도발을감행하면북한에대한‘화염과분노’의위협을되살릴수도있다”고내다봤다.트럼프전대통령이한·미·일관계유지를위해외교적역량을발휘하지않을가능성도크다고봤다.이들은“트럼프전대통령이한국과긴밀한관계에서얻을수있는점을고려하지않고,군사방어비용에만집착하고있다”며“한국이주한미군주둔비를연간10억달러(1조3600억원)이상증액할것을요구했지만여전히만족하지못하고있다”고짚었다.앞서트럼프전대통령은지난4월타임지와의인터뷰에서“한국은매우부유한나라다.우리가왜위태로운위치에4만명(실제2만8500명)의병력을두고방어해야하나”라며주한미군주둔비용을더늘려야한다고주장했다.이들은“트럼프가한국은나토보다더많은국내총생산(GDP)의2.7%를방위비로분담하고있다는사실을중요하게여기지않는듯하다”며“그는과거한미연합훈련을중단했고,앞으로한·미·일연합훈련에자금을지원하지않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최근일본과한국을방문했을때두나라모두트럼프전대통령의재집권에대한불안감을보였는데,이는당연한일”이라고부연했다.아울러한·미·일관계는차기지도자가누구로정해지느냐에따라위태로워질수있다고전망했다.이들은“한·미·일은최근경제안보와정보공유,국방정책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기3자회담과교류가정례화되는등노력해왔다”면서“트럼프전대통령이재집권할경우단순히상대방이협상했다는이유로3자관계를싫어할가능성이높아동맹체제에심각한차질이생길것”이라고말했다.양지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