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는언론사에의해수정되어본문과댓글내용이다를수있습니다."'특검은선,공수처가악'프레임동조안돼…수사지켜본뒤따져야"윤대통령과초선만찬…"특검부결표요청?그런얘기는없었다"■저작권은JTBC뉴스에있습니다.인용보도시출처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방송:뉴스룸/진행:오대영※아래텍스트는실제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정확한내용은영상을통해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앵커]오대영라이브의간판코너입니다.단도직입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국민의힘최연소22대국회의원당선자그리고여당의유일한90년대생입니다.김용태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당선자가나와주셨습니다.어서오십시오.[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안녕하세요.][앵커]늦었지만당선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감사합니다.][앵커]축하를드렸는데무거운질문을드리면서시작을해야될것같습니다.오늘마지막본회의에서채상병특검법안이결국부결이됐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찬성표가공개된발언외에다른분들의찬성표는나오지않은것으로보이는데,국민의힘에서는소신보다는당론이더중요한문화입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그렇지않습니다.저는오늘채상병특검과관련해서마치이것을부결시키면뭔가진상규명을은폐하려고하는듯한그런프레임을야권이몰고가고있는것같아서굉장히안타까운생각이고요.여당도이억울한죽음에대해서진상규명당연히해야되고또혹시모를수사외압의혹이있을수있다면이거당연히밝혀내야죠.다만지금상황에서는특검이선이고공수처가악이라는그프레임에동조할것이아니라공수처수사에힘을실어줄때가아닌가.최근에또공수처가김계환사령관이라든지박정훈대령건과관련해서대질심문을또시도하려고하고있고여기에대한수사진정성이라든지수사가속도를있어서이걸좀지켜보자라는의견들이좀많습니다.][앵커]그러면공수처수사를하고나서뭔가개운치않다면그때가서특검을하면되는거아니냐이런주장이십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그런말씀은대통령께서도하셨고당내,여당내많은당선인들도많이하고있고요.다만제가한가지더주장하고싶은것은어제야당,민주당의22대당선인들이공수처를향해서통신자료확인을좀입수해달라.공수처가여기에대해서확인해달라,증거를확보해달라는요구를했던적이있습니다.저는이요구에대해서합당하다고생각되고요.공수처도여기에대해서통신자료확인을해서증거를확보해서수사에대한진정성을국민들께보여드릴필요가있다고생각되고요.만약에이사건,채상병건에대해서공수처가제대로수사하지못한다면저는공수처폐지까지도고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앵커]그런데이런반론도있습니다.공수처에서수사를철저히해서결론을잘내리더라도결국기소권이없기때문에검찰로넘어가야된다.그런데지금의검찰은윤석열대통령과가까운인사들로구성이돼있다,그래서기소가잘안될것이다,이런우려섞인반론이있거든요.[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이게자꾸방법론적으로들어가면국민들이보시기에정쟁의소지가있을것같아서눈쌀이찌푸려질것같은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주장하고싶은것은민주당이21대국회에서검찰개혁을말씀하셨습니다.그것중에하나가수사와기소권을분리하는것이이른바글로벌스탠다드라고말씀하시면서검수완박법안을통과시켰죠.그러면서탄생한것이공수처입니다.그런데이제와서는공수처가기소권한이없다면서그것이수사권한과기소권한이있는특검이해야된다라고또주장하고있어요.이것은민주당의그동안의검찰개혁에대한주장과일관성이없는말씀인것같고요.저는계속이렇게방법론을말씀드리면국민들께서여야의정쟁으로보실것같아서좀옳지못하다고생각되고요.다만여당도여기에대해서공수처의진정성을확인드릴필요가있고더나아가서저는이사건의단초가결국에는개정된군사법원법에있었다고생각해요.박정훈대령이당시에폭넓게조사대상자를선정했었고요.그과정에서이른바언론에서말하는VIP격노설이런것들때문에결국에는사건의단초가시작된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저는박정훈대령이수사대상자를넓게한것은그분의양심이었다라고생각해요.그리고최근에대통령께서기자회견을통해서이른바왜국방부장관한테이러한원인,결과적으로생존자가아닌어떻게보면사망자에대해서구조작업을하는데있어서왜이렇게무리하게했느냐에대한질책을했다고하지않습니까?그리고군통수권자로서이야기도했고요.그러니까대통령의당시양심과박정훈대령의양심은다르지않다고생각하고있고요.지금여당도사법부의판단이있기전에박정훈대령에대한여러가지기소권에대해서는좀다른해석들,다른이야기들을많이하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있습니다.][앵커]그러면이렇게한번여쭤볼게요.22대국회에서야권에서아마특검을다시한번추진할것같습니다.그때공수처수사결과가어느정도나온상황에서국민적요구가있다면그때는김용태당선자는찬성표를던지실겁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글쎄요.공수처수사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에서제가가정에가정을염두에두고말씀드리는것이굉장히어렵고요.일단은공수처수사를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앵커]공수처수사가결과가좀미진하다는판단이들고...[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제가특검을주장하기전에대통령께서특검을스스로하겠다고말씀하신적이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여당당선인들이다른생각은하지않는것같습니다.[앵커]친분이있는천하람당선자가이런얘기를했습니다.김용태당선자가조금더젊은패기와소신,용기를보여주기를기대한다고하면서이걸덧붙였습니다.거의친윤인것같다.친윤맞습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늘저는같은이야기를하고있는데요.어떤것에따라서친윤이냐,비윤이냐이친윤감별사가계속해서나오고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제가최근에대통령하고오찬한것을두고이른바친윤이라고해석하시는분들도계시는것같은데참어이가없는것같습니다.제가이준석대표시절에대통령하고오찬을하고그당시에도똑같이SNS에사진을대통령하고찍은사진을올리면서윤석열정부의성공을위해서열심히하겠다는말씀드린바있습니다.그때는저보고반윤이라고프레임을몰더라고요.그런데지금은,지금은이제오히려친윤이라고또프레임을씌우더라고요.이규정짓는것은그냥프레임정치기술적인측면이라고생각되고요.그것에동조하기보다는아마천하람당선인도당내에서제가개혁적이고이런목소리를내기위해서아마그런부탁을드렸던걸로알고있고요.부탁에있어서제가같이혁신경쟁할수있도록노력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앵커]지금은좀갈등이해소가됐습니까?천하람당선자하고.[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갈등해소됐다고생각하는데천하람당선인한라디오에나와서저를비판하고그다음날인가요.며칠이따가저희가커피를마셨습니다.그런데커피를마시고여러가지사적인담소를나누다가다음날또한라디오에나와서또비난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글쎄요,왜그러시는지잘모르겠는데물론이제개혁신당이반윤의기치아래에서만들어진정당이고제가당에서계속혁신을말씀하고있다보니까저와차별화된목소리,저를계속해서뭔가개혁신당의표현대로라면구태로몰아야지만본인들의정체성그리고본인들이굉장히선명한개혁이라는것이오는것같아서아마그런프레임을계속해서설정하시는것같은데어찌됐든목적이뭐가됐든개혁신당의그런주장에있어서제가같이혁신경쟁하자는뜻으로이해하겠습니다.][앵커]이준석전대표하고는지금연락을하거나의사소통을하고있지는않습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최근에천하람당선인하고차한잔마실때이준석전대표도같이함께했습니다.][앵커]그렇습니까?한동훈전비대위원장의출마여부는지금초미의관심사입니다.아까저희패널들과분석을했던결과는거의100%출마다였는데출마할걸로봅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제가비대위원으로서말씀드리는것은글쎄요,저는원론적으로당권주자들이많았으면좋겠습니다.한동훈전위원장뿐만아니라지금거론되고계신많은분들.당권주자들나오셔서저희집권여당이잖아요.국민의먹고사는문제또대한민국이앞으로어떻게나가야되는지에대한미래,그런개혁어젠다들을토론하는것자체가저는여당의전당대회가흥행될거라고생각되고요.이것이지금민주당도8월에전당대회를예정하고있는데민주당은오히려지금이재명대표를연임할거냐말거냐가지금논의하고있는거아니겠습니까?1인체제로갈거냐,말거냐계속논의하고있는데거기에대비돼서국민의힘이훨씬다양하고많은분들이당권주자에나오고있는것같아서저는긍정적으로해석하고있습니다.][앵커]한전위원장과직접대화를하거나최근에의중을파악할수있는이야기를들은적이있으신가요?[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총선이후에수고했다는,그러니까저는그때비대위원장신분이었으니까비대위원장으로서그냥전화를한번받은적이있고요.그이후에는따로만나뵙거나전화한바가없습니다.][앵커]대통령과초선당선자들의식사자리가있었죠.그자리에서민심을담은쓴소리를혹시하시지는않았습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저는대통령께많은분들만나셨으면좋겠다라고했어요.][앵커]많은분들이요?[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특히국민들과소통을하겠다라고대통령께서강조하셨는데그시작점을국회의원들과여야가릴것없이많이만나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린바가있고요.일각에서는언론에서오늘도언론의해석아까조금전에패널분들제가듣다보니까대통령께서초선당선인들그만찬자리에서특검에대해서부결표22대때해달라고요청했을것이다이렇게추측하시는분들도계시는것같은데글쎄요,전혀그런말씀들은없었고요.다만이런말씀했던것같아요.특검에대해서특검뿐만아니라앞으로당에대한어떤결정에있어서당선인들각자의소신대로해달라.대통령이어떠한정말언론의해석대로초선당선인들앉혀놓고뭔가부결해달라,이런거요청할것도아니고.][앵커]거부권을활용해달라는그표현이그자리에서나온거아닙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그말씀은어떤취지였냐면여소야대상황이잖아요.야당과여당이대화를통해서어떤결과물을내놓지못했을때야당이또저희가주장한그런가치에위배되는것들을힘으로밀어붙였을때그때는소수여당으로서저희가어떻게하냐이런이야기를하다가그럴때는대통령으로서의헌법에보장된재의요구권이있다는걸좀말씀하시면서그런취지의말씀이었습니다.][앵커]벌써마지막질문인데요.저희가쇄신과직언,이런이미지가있으시다보니까이질문을마지막으로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용산에노를할수있는사람이되겠다고말씀을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자리에서용산에직언을하나한다면어떤직언을하시겠습니까?[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저는만인은법앞에평등하다는민주공화정의가치,저는이것이대한민국시대정신이라고생각되거든요.이것을대통령께서스스로다시그믿음을세워주셔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앵커]법앞에서모두가평등하다.[김용태/국민의힘국회의원당선자:평등하다.저는과거의대한민국이민주화를거쳤고요.산업화를거쳤고요.이제는민주공화정의시대라고생각합니다.공화주의에입각해서대통령께처음에국민들께서윤석열정부를뽑아줬을때의그공정하고정의로울거라는그믿음.사실그믿음이많이훼손돼서이번총선에서저희가참패했는데요.그믿음을대통령께서남은3년동안다시세워주셔야된다,이런말씀드리고싶습니다.][앵커]오늘말씀여기까지듣겠습니다.그리고22대국회좋은의정활동을기대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지금까지김용태국민의힘경기포천가평당선자였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군산시오식도동명신군산공장정문[사진출처=연합뉴스]문재인정부때추진한지역상생형일자리사업인‘군산형일자리’의대표기업명신이전기차사업을접기로한것으로확인됐다.전기차위탁생산실적이수년째부진하자결국사업철수를결정한것이다.28일전기차업계에따르면명신은최근내부적으로사업중단방침을정했다.지난2019년한국지엠군산공장을인수하며완성차위탁생산전문기업을표방했지만,인수후5년간의미있는성과를내지못한데따른결정이다.업계사정에밝은한관계자는“명신이최근까지도충분한물량을확보하지못했고,명신에위탁생산을맡기려던외국기업들이경영난에처하면서전기차사업을이어가기어려운상황이됐다”고전했다.군산형일자리는전북군산에전기차클러스터를만들겠다며문재인정부가국정과제로추진했던사업이다.명신,대창모터스,에디슨모터스(현KGM커머셜),코스텍을비롯한자동차중견기업4곳이참여했다.1995년설립된명신은군산전기차클러스터조성사업과군산형일자리사업의‘앵커기업’으로,투자·생산대수·고용측면에서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최대주주는현대차·기아1차협력업체인코스닥상장사엠에스오토텍이다.명신의지난해매출액은1752억원으로,2022년2151억원보다22.8%급감했다.또다른참여기업인대창모터스는공장준공이지연되면서사실상휴업상태고,에디슨모터스는주가조작사건과경영난을겪은뒤기업회생절차를거쳐KGM커머셜에인수됐다.명신이전기차사업에서발을빼면서군산전기차클러스터를구축하려던정부계획도차질이생겼다.실제지난3월말1차3개년계획이종료된군산형일자리사업은사업초기장밋빛청사진과달리성적표가초라한수준이다.지난3년간정부와지자체보조금,연구개발(R&D)지원금,대출보증,세금면제같은막대한지원에도불구하고,전기차위탁생산물량이당초목표치35만5327대의1.3%에불과한4292대에그쳤다.한편올해로법인설립6년차를맞은‘광주형일자리’사업의1호기업광주글로벌모터스(GGM)도휘청이고있다.현대차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캐스퍼’를생산하고있는GGM은판매부진을겪고있다.GGM은출범초기부터연간7만대생산을목표로삼고있지만,지난해캐스퍼국내판매량은전년보다5.3%줄어든4만5451대에그쳤다.생산·판매실적이기대치에미달하고,임금수준도개선될기미를보이지않자기존에상급단체가없는개별기업노조였던GGM1노조는최근민주노총금속노조에가입했다.양연호·문광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가맹점주단체협상권대응쉽지않아고심대통령거부권사용여부22대국회규제강화등관심가맹점주들의단체협상권을인정하는'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개정안이28일국회본회의에상정되면서프랜차이즈업계에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국회는이날21대마지막본회의를열어가맹사업법개정안을상정시켰다.개정안은본회의통과가능성이높은상황이다.야권은그동안해당개정안처리에강한의지를보여왔다.개정안은개별사업자인가맹점주단체를노동조합과같은단체로인정하는내용을골자로하고있다.이와함께가맹점주단체가거래조건변경등의협의요청을할경우가맹본부가이에반드시응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협의를거부할경우시정조치및과징금등의제재를하도록명시하고있다.국회가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를열고법안처리에나서고있다.사진=김현민기자kimhyun81@프랜차이즈업계와유통업계는개정안처리에꾸준히반대의사를밝혀왔다.특히인력과자본이부족한소규모프랜차이즈업체의경우가맹점주단체가본사에무리한협의를요청해도이에대응할마땅한방안이없다는점이개정안의문제점으로지적됐다.지난달9일공정거래위원회가발표한'업종별브랜드가맹점수분포현황'자료를보면전체프랜차이즈브랜드중가맹점이10개미만인브랜드는8988개로전체(1만2429개)중72.3%에달한다.한프랜차이즈업계관계자는"대형프랜차이즈의경우가맹점주단체구성을위한허들이높지만,소규모프랜차이즈업체의경우강경점주한두명이주도하면가맹점주단체구성이이뤄질수있다"며"만약가맹점주단체가무리한요구를요청한다면,소규모업체의경우이에대응할노하우와자금도부족하기때문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고말했다.대형프랜차이즈업체도고민이깊은것은마찬가지다.가맹점주단체가마진을높이기위한제품가격인상,할인행사불참,원재료별도구매등을요구할경우브랜드의이미지훼손과경영악화등의악영향이불가피하다.특히대형프랜차이즈업체의경우다수의점주가소속되어있기때문에여러개의가맹점주단체가구성될수있고,이경우이들이서로주도권을잡기위해'선명성경쟁'에나선다면,본사입장에서는속수무책이기때문이다.일단프랜차이즈업계는개정안의국회본회의통과이후대통령의거부권사용여부와공정거래위원회가만들시행령에주목하고있다.앞서정현식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지난달25일국회기자회견을통해"120만프랜차이즈산업인은일방적이고비현실적인악법을반대한다"며"(현개정안이)절대로국회본회의를통과해서는안되고,통과시에는대통령거부권행사를건의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21대국회종료이후윤석열대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하면절차가복잡해진다.헌법53조에따르면대통령은국회에서의결된법안에대해15일내공표하고,법안에이의가있을경우해당기간안에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문제는이번본회의를끝으로21대국회임기가29일종료된다는점이다.윤대통령이22대국회임기가시작하는이달30일이후거부권을행사할경우임기가바뀐국회에서다시심사(재의)가가능한지를놓고논란이벌어질공산이크다.공정위가만들시행령도주목받고있다.개정안14조의3에따르면가맹점사업자의일정한비율이나기준이되는점포수가넘어야가맹점사업자단체로공정위나각시·도지사에게등록할수있다.이기준은시행령으로위임된다.대통령인시행령은대통령이제정하는법규명령이다.시행령은해당부처가만들어장관이대통령에건의하고국무회의심의후공포가이뤄진다.이번법안의소관은공정위다.하지만야권이22대국회에서재논의를통해가맹점주단체설립기준을법안에추가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시행령을만들어야하는공정위가야권의의지와는달리그간꾸준히개정안에대한우려의목소리를냈었기때문이다.한기정공정위원장은지난16일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부작용과부정적효과를판단하기쉽지않다"며"가맹산업위축등의우려가있는만큼신중해야한다.가맹본부와가맹점주뿐아니라가맹점주단체의갈등도심화할수있다"고말한바있다.여기에22대국회가21대국회보다더강경한여야대치정국이이뤄질전망이라업계의우려를더욱키우고있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22대국회도결국여소야대기때문에규제는더욱강력해질것"이라며"이때문에22대국회에서이번에통과된가맹법보다더강한규제가새로생기는것이아닌지우려의목소리가있다"고전했다.성기호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선(先)구제·자금후(後)회수'골자전세사기특별법28일국회본회의통과다만尹대통령은즉각'거부권'행사방침'동시진행'·'연락두절'전세사기피해자들"방에있는자체가고통…정신과약처방도""특별법통과는다행이지만,와닿지는않아""국가가나서서전세제도·법체계정비해야"[부산=뉴시스]24일부산동구부산역광장에서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들이'전세사기특별법촉구개정촉구전국동시다발집회'를열고있다.(사진=영남권전세사기피해자연합대책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우지은기자="저희엄마가오래전에저결혼하게되면쓰라고준돈을전세사기로날렸죠.제게주려고몇십년을모아온돈인데….그때엄마는오히려'혹시라도나쁜생각하지말라'며절다독이셨는데,오히려그게더마음이안좋았죠.차라리돈을받지말걸그랬단생각도들고…."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선(先)구제후(後)회수'방식지원을골자로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이28일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다.피해자들은환영의뜻을밝히면서도시기와내용에관한아쉬움을표했다.이날뉴시스가만난전세사기피해자들은전세사기특별법통과를반기면서도각각의이유로아쉬움을토로했다.현재서울구로구에거주중인유모(37)씨는소위말하는'동시진행'전세사기를당했다.이는전세·매매계약을동시에진행하는수법의전세사기로,임대인이바뀐뒤보증금을돌려받지못하게되는것이다.지난2022년2월말해당전셋집에입주한유씨는1년5개월이지난지난해7월에야집주인이바뀌었단사실을알았다.그는"솔직히살면서전세사기같은일이본인에게일어날거생각하진않잖아요.집에들어올때등기상문제가없는걸확인하고들어왔는데도이러니,온갖분노와절망감에휩싸여어찌할바를몰랐다"고당시를떠올렸다.근처부동산을지날때면트라우마와스트레스가심해져정신과상담을받았고,처방약없인밤에잠도자지못했다.그럼에도마냥주저앉아있을순없었다.25살부터직장생활을하며한푼두푼모은돈과어머니가손에꼭쥐어주신돈을합쳐만든전세자금1억4000만원이었다.그때부터사방팔방으로뛰어다니며상황을해결해보려했지만현실은녹록지않았다.유씨는"돈도돈이지만,절속인사람들에게법적으로아무것도할수없다는게화가난다"고했다.이어"제가당한'동시진행'사기는가장흔한수법중하나인데,그럼이런경우임차인의동의서를받아야한다는등의법적인체계를만들어야한다.특별법이이제서야통과된건다행이지만,결코근본적대책은될수없다"며"사기를방지할수있게끔법체계를정비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대구=뉴시스]이무열기자=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등이13일대구시청동인청사앞에서대구전세사기희생자추모및대책마련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회사근처로집을옮기려다오피스텔전세사기를당한원하연(32)씨는이사를앞두고집주인에게연락했다가피해사실을알게된케이스다.그는1년짜리전세계약만료를4개월앞둔지난2022년10월집주인에게전화했으나'없는번호'라는연결음만울렸다.그이후집주인의행방은알수없는상태다.원씨는"그제야등기부등본을떼어보니말소기록이굉장히많더라.임대인이부득이하게돈이없어서(전세금을)못돌려준게아니라아예처음부터작정하고사기를친거같았다.지금은소송과경매를진행하고있다"고했다.그는사기를당했단사실을알고서도해당오피스텔을떠날수없어심적고통이컸다고털어놨다.또"어딜갈수도없지않나.그래서계속거기살았는데,방에있을때마다계속피해사실이떠올라너무우울했다.안좋은생각까지했었다"고말했다.다행히도가족과결혼을약속한예비신랑의도움으로대출받았던전세보증금9000만원중절반가량은상환했고,나머지도갚아나가고있지만원씨는본인은운이좋은사라고강조했다.그는"제가사기를당했던오피스텔에회사사람들,사회초년생들이많이살았기때문에저말고도더많은피해자가있을것"이라며"저야주변의도움을받았고,몇년일하면갚을수있는돈이라생각해털고일어났지만전재산을털어집을구한사람들의충격은엄청나지않겠나"라고걱정을표했다.원씨는이날전세사기특별법통과를반기면서도"전세사기피해자가되고나서특별법을두고말이많았지만,피부에와닿는도움은없었다"고털어놨다.그는"피해자들을돕기위해선결국엔허점이많은전세제도를손봐야한다고생각한다.주거환경은인간에게필수적인요소중하나인데,이걸가지고범죄가횡행하는상황을그대로시장에맡겨두는건굉장히책임감이없다고느껴진다"고주장했다.전세사기피해자들을대리하는원의림변호사(법률사무소의림)는"앞서피해자들은상당한비용과시일을투자해야만피해액일부라도반환받을수있었고,그과정에서소송경매등비용이계속발생하지않나.이사실이큰절망으로다가왔다"며"'선구제'시기비율등의문제에따라달라질순있겠지만피해자들의피해회복이신속하게이뤄질수있단점에서긍정적효과를기대한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4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의결되기전국민의힘의석이텅비어있다[email protected]한편,국회는이날오후본회의를열고전세사기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재석170명가운데찬성170명으로의결했다.법안은국민의힘의불참속민주당등야당단독으로처리됐다.이번개정안은주택도시보증공사등공공기관이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사들여피해자들에게보증금을먼저돌려주고,나중에경·공매등을거쳐임대인으로부터자금을회수하는이른바'선구제후회수'를골자로한다.현재시행중인특별법의운용과정에서피해자인정의사각지대해소와피해자추가지원방안마련등미흡한부분을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제기된데따른것이다.이외에도전세사기피해자로인정받을수있는임차인에외국인을포함하는것으로명확히규정하고,피해자요건중임차보증금한도를기준을현행3억원에서5억원으로상향하는내용이담겼다.피해조사과정에서피해사실등을신속하기파악하기위해요청자료범위를확대하고,피해지원신청기간인3년이지난후에도전세사기피해자등지원은지원중인자에대해계속효력을가지도록한다.피해주택매입을요청했으나우선공급받지못한피해자등에대해선공공임대주택을우선공급하는조항도신설됐다.다만박상우국토교통부장관은"개정안이정부로이송되면대한민국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법률안에대한재의요구안(거부권)을제안할것"이란입장을밝혔다.정부는본회의에서통과된법안이긴급이송되면29일국무총리주재로임시국무회의를열계획이다.국무회의에서법안이심의,의결되면윤석열대통령도즉각거부권을행사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장]채상병특검법부결직후당사앞기자회견..."국힘,윤석열과같이죽기로한모양"[김화빈,유성호,소중한기자]▲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를찾아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건이국회본회의에서부결되자국민의힘을규탄하고있다ⓒ유성호해병대전우들이'채상병특검법'부결직후국민의힘당사앞을찾아"윤석열정권을참수하는데역할을하겠다"며분노했다.월남전참전유공자와해병대예비역연대소속회원30여명은28일오후5시20분께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채해병의죽음을밝혀달라는것은여야와진보·보수문제가아닌데도이러한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졌다"며"이게보수인가?정부여당의자격이있는것인가.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은같이죽기로한모양"이라고비판했다.이들은이날특검법부결직후국회본청앞에서부터'진상규명에여야가따로있냐'라고적힌펼침막을들고국민의힘당사까지행진한뒤"특검거부한그들이범인이다","국민의힘과윤석열정권규탄한다"고수차례구호를외쳤다.이들은이동중에"이열종대","왼발,왼발"등을반복해소리내며호흡을맞추기도했다.국회는야당이주도해지난2일채상병특검법을통과시켰으나,윤대통령은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했다.이날국회에상정된채상병특검법재의안은재적의원294표중가179표,부111표,무효4표로부결됐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이국회를다시통과하려면재적의원의3분의2(196표)가찬성표를던졌어야했다.월남전참전용사와예비역들"국힘은윤석열백상시집단"▲채상병특검법부결에분노한해병대예비역연대“윤석열정권참수!”ⓒ유성호▲해병대예비역연대회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를찾아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특별검사법'재의결건이국회본회의에서부결되자국민의힘을규탄하고있다ⓒ유성호국힘당사앞기자회견에서첫발언에나선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회장은"오늘국민의힘의원총회장앞에서우리해병들이90도로머리를숙여가며'(특검법에)찬성해주시라'고부탁드렸건만그들이결국한것은고작그런일들이었다"며"국민의힘은그저윤석열백상시집단"이라고비판했다.이어"당원으로서너무나부끄럽다.이게보수고정당인가"라며"이더럽고추악한정당에서이제그만떠나고자한다.국민의힘은의인10명이없어서괴멸할것"이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윤석열정권과국민의힘궤멸에해병대예비역연대가선봉에설것"이라며"많은단체들과연대하며윤석열정권을참수하는데역할을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본회의장에서도눈물을흘리며분노했던이근석해병(월남전참전유공자)은"국민의힘국회의원들은자기아들과손주가군대에서죽었다고생각해보라.이런양심없는행동을했겠는가"라며"윤대통령은정신을차리시라"라고울분을토했다.연대발언에나선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소장도"수사가미진해특검으로갈수밖에없다는게여기모인이들의호소인데국민의힘은이것마저짓밟았다"며"채상병의억울한죽음이반드시규명되고(책임자들이)처벌될때다시는이런일이반복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해병대예비역연대등이'채상병특검법'재의안이부결된직후인28일오후국회에서국민의힘당사로이동하고있다.ⓒ소중한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SCMP보도국내·외경제계인사와의회의서발언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국내·외경제계인사들과의회의에서신에너지에대한과잉투자를경고했다는보도가나왔다.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28일시주석이지난23일산둥성지난시에서열린심포지엄(좌담회)에서"신에너지에대한과도한투자는역효과를낳을것"이라고말했다고보도했다.이자리에는해외투자자들과국내·외경제계인사들이참석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신화통신과인민일보등관영매체가공개한세부발언록에따르면시주석은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태양광,이른바'새로운3대수출품'에만집중해서는안되며“기세만높고실속이없거나우르르모였다가우르르흩어져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각지의구체적실정에맞게적절한대책을세워각자장점을발휘해야한다"고강조했다.시주석은지난해자신이처음언급한'새로운질적생산력'이라는표현을인용해"전통산업의개조(혁신)와업그레이드로도'새로운질적생산력'을충분히발전시켜나갈수있다"고말했다.그는“회사가설립된지몇년안에망한다면현대산업의발전과새로운생산력의육성은지속가능하지않을것"이라며"기업자체가내부역량을키워야한다"고강조했다.시주석의이런경고성발언은최근미국과유럽연합(EU)등이중국산전기차·배터리·태양광패널·풍력터빈등에대한과잉생산문제를지적하는상황에서나왔다.중국은미국과EU의압박이거세지는상황에서자국을겨냥한서방의'과잉생산'주장에대해"노골적인보호무역주의"라며"상식에어긋나는불합리한주장"이라고반박하고있다.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이두달연속4000건을넘어섰습니다.서울평균시세는직전최고가의95%까지회복했습니다.용산,강남,서초등고가지역은전고점에근접했습니다.28일부동산R114집계를보면이달23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기준으로지난달서울아파트매매거래량은4100건을기록했습니다.신고기한이아직일주일남은상황에서3월거래량(4067건)을이미넘어섰습니다.서울아파트월간매매거래량은지난해10월부터올2월까지2000건대에머물렀습니다.그러나최근들어다시오름세로전환되면서두달연속4000건을넘어서고있습니다.자치구별로는3월에이어4월에도송파구와노원구에서거래가가장많았습니다.송파구에선가락동‘헬리오시티(2018년준공)’가35건으로가장많았습니다노원구상계동,구로구구로동등은6억원이하거래가활발하고,영등포구신길동,관악구봉천동,도봉구창동등은전용면적84㎡거래가주를이뤘습니다.이달17일기준서울아파트가구당평균매매가격은12억9921만원으로직전최고가인2021년13억7147만원의94.7%수준인것으로집계됐습니다.부동산R114가서울시내아파트116만가구를표본으로조사한수치입니다.25개구중18곳이전고점대비90%까지시세를회복했습니다.용산은현재가구당평균18억6643만원으로앞서가장비쌌던2022년18억8432만원의99.1%수준입니다.강남은25억8135만원으로2021년26억949만원의98.9%,서초는27억7147만원으로2022년28억3111만원의97.9%에거래되고있습니다.종로(98.5%)영등포(96.9%)양천(96.7%)성동(95.8%)은평(95.7%)중랑(95.1%)도시세회복률이서울평균보다높았습니다.반면회복률이가장낮은지역은도봉(84.7%)이었습니다.이어관악(85.9%)강북(87.0%)노원(87.1%)강동(88.2%)중구(89.3%)구로(89.9%)의시세가직전최고가의80%대에머물러있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비자단체.의정갈등해결방안제안...."정부는의료대란화해실마리제공,의료계는먼저대화제안"지난14일열린국민·환자들이원하는개선된우리나라의료시스템에서수상자를축하하고있는유미화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대표[사진=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소비자단체가현재의의정갈등상황에대해의료계와정부모두책임이있다며조속히대화의장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했다.특히,이들은의정대화를위해양측이한발씩양보하고중간에서중재역할을담당할시민단체를포함해논의기구를결성하는등의의정갈등해결방안도제안했다.28일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극단적입장을고수하는정부와의료계는대국민사과하라"는내용의성명문을발표했다.협의회는"조건없이대화의장을마련하고대화와협의를통해깨진신뢰를회복하며국민을위한의료개혁을추진하라"면서의료파국을해소하기위한4가지의요구안을제안했다.먼저정부에대해선"정부는이런사회적요구를진지하게검토수용,대화의장을마련,의료대란의실마리를풀어야한다"며"이것이지금정부가해야할가장우선적과제이자책무이다.정부의정책변화와결단을촉구한다"고말했다.이어의료계에는정책백지화,원점재검토가아니면대화를하지않겠다는주장을철회해달라고요구했다.협의회는"국민의생명을담보로정부가항복할때까지휴진을고수하는것은국민지지와동의를받기힘들다"며"의료계가정부에먼저대화를촉구하라"고말했다.끝으론현재의의료갈등을해결하기위해정부와의료계그리고시민단체가참여하는논의기구를추진해야한다고주장했다.시민단체가정부와의료계중간에서중재역할을맡겠다는제안으로풀이된다.협의회는"지금의의료개혁특위를'갈등조정협의회'의성격을담보할수있도록조정해달라"며"의료계,소비자,시민사회가조건없이참여해의제선정부터다시논의하며지금의문제를해결할것을제안한다"고말했다.다음은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제시한4대요구안내용이다.1.정부와의료계는붕괴직전에이른현의료대란사태의심각성을인지하고해결을위해즉각적인대화에나서라.2.의료대란문제해결의실마리는정부가풀어야한다.3.의료계또한의제를가지고대화의장으로나와야한다.4.의료갈등해결을위한합의와실행이담보되는독립적인논의기구를구성하라.임종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코메디닷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나경원"다열어놓고개헌논의를"野서임기단축포함개헌주장與지도부"절대동의할수없어"野,정권조기종식…與,위기탈출지난5월27일나경원(가운데)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이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주최초청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사진>나경원국민의힘제22대국회의원당선인이현여권유력인사중처음으로권력구조개편을위한헌법개정을꺼내들었다.개헌소신이강한것으로알려진그는윤석열대통령의임기단축을전제한야당의대통령4년중임제론에도'모든것을열어놓아야한다'는견해를보여다가올당권경쟁에'승부수냐,자충수냐'기로에섰다.나당선인은28일페이스북을통해"탄핵야욕을개헌으로교묘히포장하는일부야당주장은단호히거부한다"며"국민이직접뽑은대통령이다.5년임기는원칙이고기본이며국민공동체의약속"이라고밝혔다.같은날추경호원내대표가"현직대통령임기단축은절대동의할수없다"고단속에나서자해명한셈이다.나당선인은지난27일신문방송편집인협회초청토론회에서"22대국회가해야할가장중요한소임은우리사회의룰을가장먼저정립하는'룰세터'"라며"정치·경제·산업전분야의불합리를제거"해야한다고주장했다.나아가"저는선거제개편뿐아니라개헌논의도마다하지않는다"며통치제도변화필요성을들었다.'야권(조국조국혁신당대표등)이주장한윤대통령임기단축도포함하는지'질문에그는"대통령의결단이필요한부분이라먼저얘기하기가조심스럽다"면서도"개헌논의할때모든것을열어두고해야한다"고답했다."대통령중심제에서권력구조하에선여야의이런싸움이지속될수밖에없다"며권력분산에무게를뒀다.아울러"의원내각제요소가도입되는게국가발전에도움될거다.대통령4년중임제가정답이라생각하지않는다"며"모든논의를열어놓고해서,국회가'책임을느끼는국회'가돼야한다"고밝혔다.나당선인은이날도"정치를대화와협치의'생산적질서'로재구조화하고분권과균형의가치를제도화하는개헌"을주장했다.그는"우리정치가이역사적소명에집중해야한다는게개헌논의필요성을말씀드린이유이며국민과국가의앞날을위한충정"이라고강조했다.한동훈전비상대책위원장과유승민전의원등이정책현안에집중한가운데,나당선인이'대통령권력분산개헌'이란거대담론을꺼내면서여권지도자경쟁에가세했단해석이나왔다.그는전날당권가능성을55%로언급하는가하면한전위원장에대해선차기당대표직이'득보다실이많다'는충고를하기도했다.개헌론의경우당권주자군인윤상현의원이이날야권발임기단축개헌론에"나쁜정치의전형"이라고지적하면서도"국회의원임기도함께단축해선거를치르는게어떠냐"고불씨를이어갔다.야권에선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해신년기자회견에서'대통령4년중임제,결선투표제도입,국무총리국회추천제,감사원국회이관'등을담은개헌안준비를언급했었다.조국대표도지난17일윤대통령임기단축을전제한4년중임제개헌을2026년6월지방선거전끝내대선과지선을동시에치르자고주장했다.이날미디어토마토여론조사(뉴스토마토의뢰·지난25~26일·전국1017명·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휴대전화100%ARS방식)를보면22대국회개헌추진여부에찬성이59.2%과반이다(반대21.0%).대다수인야권지지층은80%안팎찬성,여당지지층은반대46.9%(찬성28.2%)로상반됐다.여론자체는우호적인셈이다.개헌론이탄핵여론전을어렵게할출구가될수도있단시각이있지만,일단회의론이적지않다.신율명지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좀놀라웠다.야당개헌론은정권흔들기인데,승부수치고는너무나갔다"고말했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임기단축은다음대통령부터'라고말했으면오해가없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한기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의요구채상병특검법폐기…巨野,전세사기법·유공자법등단독처리로힘과시尹대통령,내일전세사기법등7번째거부권유력…행사시임기만료폐기野,22대서특검강행·쟁점법재추진예고해충돌불보듯…원구성협상도난항(서울=연합뉴스)김연정홍지인기자=21대국회가마지막까지정쟁으로얼룩졌다.28일열린이번국회마지막본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등야권이밀어붙인'채상병특검법'은재표결에서집권여당인국민의힘의반대로부결되면서폐기됐다.아울러민주당등야당은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등5개법안을이날본회의에서강행처리했고,이에반발한국민의힘은윤석열대통령의7번째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로했다.오는30일시작되는22대국회는21대와마찬가지로여소야대국회지형이유지되면서여야간양보없는대치가계속될전망이다.하루앞으로다가온채상병특검법재표결(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하루앞둔27일국회직원들이본회의장전자투표시스템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이날국민의힘의반발속에국회본회의를단독으로열고여야간의사일정합의가되지않은채상병특검법재의결안건과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처리안건을표결에부쳤다.윤석열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해돌아온채상병특검법은재표결에서여야원내지도부가각각총동원령을내려맞붙은결과여당의뜻대로최종폐기됐다.재의결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해야하는만큼양쪽에서이탈표만없다면부결되는수순이었다.반면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은국민의힘의원들이퇴장한가운데과반의석의민주당주도로본회의를가뿐히통과했다.국회는이법안을정부에긴급이송할예정이지만,국민의힘은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를요청하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29일임시국무회의를거쳐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것이유력시된다.거부권행사시국회에서재표결해야하지만,21대국회가같은날종료되는만큼재표결없이자동폐기될전망이다.민주당은전세사기특별법을강행처리한여세를몰아단독으로본회의를속개,여야합의를거치지않은채직회부된7개쟁점법안의단독강행처리도시도했다.민주유공자예우법제정안,양곡관리법개정안,세월호참사피해지원특별법개정안등이다.김진표국회의장은이들7개법안을모두부의하긴했지만,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제정안과세월호피해지원법개정안등4개법안만상정했고,민주당을위시한야당은이들법안을다시한번단독처리하며수적위력을입증했다.국민의힘은이들4개법안에대해서도윤대통령에게거부권행사를건의하기로방침을정했다.이처럼윤석열정부출범이후지난2년간거대야당의입법강행,대통령의거부권행사,국회재표결후폐기로이어지는'도돌이표정쟁'은21대국회마지막본회의가열린이날까지어김없이반복됐다.윤대통령이취임후거부권을행사한건총6차례로,법안수로는총10건이었다.윤대통령이29일전세사기특별법개정안등5건에대해거부권을행사하면7번째사례가되고,거부권행사법안은총15건으로늘어난다.'채상병특검법'통과촉구(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28일오전국회소통관에서채상병특검법통과촉구기자회견이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의극한대치는22대국회에서도계속될전망이다.민주당은당장이날본회의에서최종폐기된채상병특검법을22대국회개원즉시재추진하겠다고공언한상태다.또21대국회에서윤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폐기된법안들도모두재입법을추진하겠다는방침이다.여기에는이른바'쌍특검법'으로불린김건희여사의주가조작의혹·대장동50억클럽의혹특별검사법은물론'방송3법'과'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양곡관리법개정안,간호법개정안등이포함됐다.민주당은21대국회보다늘어난범야권의석수(192석)를토대로법안강행처리를이어가며윤대통령과국민의힘을압박할것으로보인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의원총회에서"22대국회에서는여당의국회무력화시도와온갖훼방은물론이고산적한법안들이빛을보지못하고폐기되는일은없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22대국회원(院)구성협상이더욱난항에빠질가능성도거론된다.민주당은18개상임위중법안최종관문인국회법제사법위원회,대통령실을관장하는운영위원회를포함한11개상임위위원장을맡고국민의힘이나머지7개위원장을가져가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국회관행에따라민주당이차기국회의장을배출하는만큼여당이법사위원장을맡아야하고,대통령실을관장하는운영위원장도집권당몫이라고맞서고있다.국회법에따르면개원직후열리는임시국회첫본회의에서국회의장단을선출하고,이로부터사흘안에상임위원장이선출돼야한다.22대국회첫본회의가다음달5일열리기때문에이틀뒤인7일이원구성협상시한이지만협상이장기화할가능성이크다.여야가원구성합의에실패해민주당이공언한대로6월중에단독으로표결처리한다면,22대국회에서과반을차지하는민주당은전상임위원장을가져올수도있다.이날채상병특검법폐기로민주당내강경론이득세하면법사·운영위원장고수는물론'18개상임위원장독식'카드를꺼낼가능성도그만큼커질수있다.국민의힘은법사·운영위원장을빼앗길경우차라리민주당에모든상임위원장을넘길것이란전망이많다.이경우22대국회는유례없는갈등과대치상태에서출발할가능성이점쳐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임원내부대표단활용…"내가원내대표라생각해달라"불출석우려의원20명에전화…직접부산내려가기도윤재옥국민의힘원내대표겸당대표권한대행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통화를하며이동하고있다.2024.5.9/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박기현박기호기자=야권이탄핵공세의발판으로삼았던'채상병사망사고수사외압의혹특검법(채상병특검법)'은28일국회본회의에서부결돼폐기됐다.예상보다넉넉한표차로부결된배경에는윤재옥전원내대표의물밑설득이있었다는평가가여권에서나온다.채상병특검법은이날오후본회의에서진행된재표결에서재석294명에찬성179명,반대111명,무효4명으로부결됐다.이로써채상병특검법은자동폐기됐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이다시통과되기위해서는재적의원과반수출석에출석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이날결과가나오기전까지만해도전원출석과범야권의원180명이찬성표를던진다는것을전제로,국민의힘의이탈표가17표를넘어설지가관전포인트로꼽혔다.특히국민의힘내에서는안철수·유의동·김근태·김웅·최재형의원이공개적으로채상병특검법에찬성표를던지겠다는의사를밝혔다.재표결은무기명으로이뤄져58명에이르는낙천·낙선자들사이에서당론이아닌소신투표가속출할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이에따라이번표결은최소한자리수싸움이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었다.다만이날본회의에서의결정족수는196명(재석294명의3분의2)이었고,찬성표는이보다17표적은179표에그쳤다.ⓒNews1김지영디자이너윤재옥전원내대표는이탈표관리를위해자신과함께호흡을맞췄던전임원내부대표단에도움을구했다.윤전원내대표는전임원내부대표단과2박3일단합대회를열었고,부대표한사람당의원10여명씩맡아출석및가부여부를관리하게했다.그는원내부대표단에게"새원내대표가뽑혔다는안일한생각을하면낭패다.내가원내대표라는생각으로일을하고있으니전부함께해달라"고호소한것으로전해졌다.윤전원내대표는공개적으로찬성의사를밝힌5명의의원들을설득하기도했다.그는불출석우려가있는20명의의원에게는일일이전화하고만나자고한것으로알려졌다.일례로낙선의원들을만나기위해직접부산에내려가기도했다는후문이다.윤원내대표는원내부대표단과함께본회의당일인이날황보승희·하영제의원등범여권으로분류되는무소속의원을포함해총115명의의원에게참석여부를확인하고찬반입장을청취했다.이날에만이들은점검회의를두차례열었다.윤전원내대표는이날뉴스1과통화에서"중요한정국의변곡점이될표결을앞두고원내대표가교체됐지만,내가원내대표라는생각으로표결상황을관리했다"며"의원들이생각을바꿨는지는모르지만한분,한분최선을다해서설득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침에일어났는데허리가아프네요.예전에수술했던부위인데….”27일오후전남완도군신지도보건지소진료실.공중보건의사(공보의)최영진씨(30)는모니터화면을통해환자한모씨(74)의설명을들으며걱정스런표정을지었다.최씨는환자에게아픈부위와평소복용하는약종류등을물었고약산도보건지소간호사가잰혈압과맥박결과를살핀뒤약을처방했다.두섬은연결돼있지만한씨가대면진료를받으려면차량으로23km가량을가야하는탓에이날비대면진료를활용한것이다.●전남지역보건소과반“의사없어”7일전남완도군신지보건지소에서공보의최영진씨가약23km떨어진약산도보건지소를방문한환자를화상으로비대면진료하고있다.약산도에는주민2200여명이거주하지만공보의부족으로대면진료가어려운상황이다.전공의(인턴,레지던트)병원이탈로의료공백이발생하자정부는2월23일병원에서제한없이비대면진료를할수있도록허용했고,지난달3일에는전국보건소및보건지소1587곳에도비대면진료를허용했다.전공의가떠난자리를채우느라전국공보의1213명중257명(21.2%)을파견하면서상주공보의가없는지역이늘어난것을감안한조치다.실제로전남의경우전체보건소와보건의료원,보건지소237곳중과반인120곳에공보의가상주하지않고있다.또265개의섬이있는완도군에는보건지소12곳이있는데이중4곳에상주공보의가없다.전남도는공보의가없는지역환자들이비대면진료를받을수있도록화상진료시스템을정비해이달초운영을시작했다.이날약산도보건지소에서만환자3명이신지도보건지소공보의로부터비대면진료를받았다.다만한계도있다.비대면진료는감기등가벼운증상이있는환자와재진환자위주로이뤄진다.환자의상태를정확하게살피는것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비대면으로는진료가어렵다고판단될경우순회진료등대면진료가가능할때다시보건지소에방문하라고안내하기도한다.이날도환자정모씨(79)가“처방약이너무많아어떤약을얼마나먹어야할지고민”이라고하자최씨는“내일(28일)다른공보의가순회진료로약산도보건지소를방문하니갖고있는약을모두들고다시방문해달라”고했다.●“보건소비대면진료상시허용을”이번공보의차출로심화됐지만사실의료취약지역의공보의부족문제는어제오늘생긴게아니다.보건복지부에따르면치과의사와한의사를제외한공보의수는올해1213명으로2015년(2239명)과비교하면절반가량에불과하다.이는의대졸업생들이공보의보다기간이짧은일반사병복무를선호하기때문이다.공보의는기초군사훈련기간까지합치면복무기간이37개월에달해일반사병(18개월)의2배이상이다.현행법에따르면전공의수련을시작한경우공보의나군의관으로병역의무를마쳐야하지만수련전이면현역병으로입대할수있다.공보의급여가월200만원대에불과하다보니군복무를빨리마치고개원하는게경제적으로이득이라고보는의대졸업생도많다.과거에비해의대에진학하는여성이많아진것도공보의감소에영향을미친요인중하나다.최씨도“병사복무기간이지속적으로줄어든반면월급은100만원이상으로올라사병복무가낫다고생각하는후배들이갈수록늘어나는추세”라고했다.의료계에선현상황이이어질경우내년에문제가더심각해질것으로보고있다.의대수업거부가장기화되면서내년초졸업예정이었던의대생들이대거유급될가능성이커지고있기때문이다.전남지역의경우현재공보의229명이근무중인데76명(33%)은내년3월말소집해제예정이다.문권옥전남도건강증진과장은“공보의부족현상을조금이라도해소하려면한시적으로허용된보건소비대면진료를상시허용해야한다”고말했다.완도=이지운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