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경찰단속강화해6명체포시민단체소매치기범90명얼굴공개미성년자동원강력한예방조치필요이탈리아베네치아(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이선우기자]이탈리아베네치아가여름성수기를앞두고소매치기와의전쟁에나섰다.코리에레델라세라등현지매체들은28일(현지시간)베네치아경찰당국이소매치기단속을강화하면서최근검거율이증가했다고보도했다.보도에따르면베네치아경찰은올1월부터5월까지소매치기절도혐의로6명을체포했다.과거체포이력이있는외국인여성소매치기범을대상으로는14건의강제추방명령을내렸다.단2건에불과한전년같은기간에비하면단속이크게강화됐다.시민단체등민간에서도소매치기와의전쟁에동참하고있다.지역시민단체인‘경계하는사람들’은지난25일베네치아주요관문인산타루치아역에서상습소매치기범90명의사진이담긴현수막을들고범죄예방활동을펼쳤다.이날시민단체회원들은“베네치아에서소매치기범죄가갈수록극심해지고있다”며‘경고음성안내’등강력한예방활동을주문했다.한편소매치기범얼굴을노출한것이사생활침해라는일부비판에대해경계하는사람들측은“절도역시사생활침해”라며일축했다.단체는오히려“최근소매치기범죄에미성년자가동원되고있다”며“범죄자들에게의해악용되고있는미성년자의미래를위한더강력한예방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영국여행보험회사쿼터존이국가별리뷰100만건당소매치기건수를분석한결과에따르면이탈리아는463건으로유럽국가들중가장많았다.그다음으로는프랑스(283건),네덜란드(143건)가뒤를이었다.이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합참"北,대남전단경기·강원서식별"우리군이28일밤경기·강원접적(接敵)지역에서대남전단(삐라)으로추정되는물체를식별해대응하고있다.사진은지난해7월경기도파주시도라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의모습./사진=뉴시스우리군이경기·강원접적(接敵)지역에서대남전단(삐라)으로추정되는물체를식별해대응하고있다.대남전단이란남한을상대로북한이체제우월성을과시하거나우리정부를비난하는등의전단지를뜻한다.합동참모본부는밤11시쯤국방부출입기자단공지를통해"북한이(뿌린)대남전단으로추정되는미상물체가경기·강원접적지역일대에서식별돼군에서조치중"이라고밝혔다.합참은"국민들께선야외활동을자제하시고미상물체식별시접촉하지마시고가까운군부대또는경찰에신고해주시길바란다"고했다.합참은이날관련물체를식별한직후민방공경보체계에따라지역주민에게관련내용을전파했다.민방공경보체계란적의침공이나공격행위등이예상돼그사실을전국또는일부지역국민들에게신속전파하는것을말한다.앞서북한은지난26일김강일북한국방성부상명의의담화를통해"최근들어국경지역에서삐라와각종너절한물건짝들을살포하는한국의비열한심리모략책동이우심하게나타나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국경지역에서의빈번한삐라와오물살포행위에도역시맞대응할것"이라며"수많은휴지장과오물짝들이곧한국국경지역과종심지역에살포될것이고이를수거하는데어떤공력이드는가는직접체험하게될것"이라고도주장했다.최근일부탈북민단체는남북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살포한바있다.북한은이에민감한반응을보이며맞대응을예고해온바있다.다만북한의이번대남전단살포는지난27일북한군사정찰위성2호(북한은정찰위성1-1호라고명기)를탑재한우주로켓발사폭발에따른분풀이성격도있는것으로풀이된다.우리군은북한위성발사실패에대해혹평한바있다.탈북민단체인자유북한운동연합은지난10일밤인천시강화도에서대북전단30만장,K팝,트로트동영상등을저장한USB2천개를20개의애드벌룬으로보냈다고13일밝혔다./사진=뉴스1김인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BS6월비상경영시행"1분기영업손실150억…IMF시절떠올라"SBS노조"구성원들허리띠졸라매기전에회사경영방식반성해야"[미디어오늘윤유경기자]▲서울양천구목동SBS사옥.ⓒ연합뉴스오는6월부터시행될비상경영에대해SBS구성원들이“'비상경영=쥐어짜기'에그치는일차원적경영방식에우려하지않을수없다”며“구성원들의허리띠를졸라매기전에회사의경영방식에문제가없었는지통렬하게반성부터할일”이라고지적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는28일노보에최근SBS의비상경영시행계획에대한구성원들의우려를담았다.SBS는최근대주주태영건설의워크아웃으로'오너리스크'에대한내부불안감이커졌고,지난2일엔경영위기대응의일환으로'조직단순화'를골자로한조직개편을단행했다.SBS본부는“회사가본부를줄이고,부서를통폐합하는조직개편으로'이러다인적개편도뒤따르는것아닌가'하는불안감을느끼게한것이불과얼마전”이라며“그런데한달도채안돼비상경영을선포하며구성원들을상대로이젠현실적압박까지더하고있다”고했다.SBS경영위원회가지난23일밝힌비용절감조치를보면업무성경비항목에선△경영위원업무추진비35%감축△차장대우이상대상자업무추진비30%감축△CP연구개발비·사업진행비등30%감축이시행된다.교육훈련비항목에선△국내외연수선발한시적중지△직무역량교육한시적중단등의조치를할예정이며△해외취재비예산50%감축△해외출장최소화등의비용절감계획안도적용된다.SBS본부는비용절감을앞세운회사에“구성원들의허리띠를졸라매기전에회사의경영방식에문제가없었는지통렬하게반성부터할일아닌가”라며따져물었다.SBS본부는“모증권사는SBS의목표주가를19%가까이낮추면서스튜디오프리즘이1600억원을들여TY홀딩스로부터SBS미디어넷을인수한탓에SBS의연결영업이익이감소한이유를들었다.한언론은'오너리스크'라고진단하기도했다”며“'태영의위험이SBS로전이돼서는안된다,SBS는대주주의입김을받지않는독립경영의주체이다'라는경영원칙이무너진결과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했다.아울러“지난4월'복권추첨방송사선정사업'에서SBS가탈락한것에도주목하고있다.노조가파악한내용에따르면회사는18년이상의추첨방송경험이있는SBS의장점을제대로내세우지못한채경쟁사에밀렸다고한다”며“수백억원어치미래먹거리사업을날려놓고아무일없었다는듯구성원들을향해비상경영을운운한다면대체어느누가공감할수있겠는가”라고했다.SBS본부는끝으로“방송환경이녹록하지않다는이유로구성원들의현재지위에조금이라도위협을가하려한다면결연히맞설것”이라고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한나라의선방심의위(07)]언론학자5인이본'공정성심의''입틀막'논란부터'심기경호위'조롱까지…22대선방심의위평가는방송심의제도적개선책모색중인학계,'폐지'혹은'유지'격돌[미디어오늘박재령기자]▲언론학자가바라본선거방송심의.그래픽=이우림기자22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역대최다중징계를의결했습니다.구성때부터편파·이해충돌논란이제기된선방심의위는정부비판적방송에집중심의하고선거와무관한안건까지과잉심의한다는비판에직면했습니다.미디어오늘은기획연재를통해선방심의위의문제를진단하고제도적해법을모색합니다.<편집자주>22대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일으킨'정치심의'논란의재발방지를위해미디어오늘은학자5인에공정성심의의한계와방송심의제도의개선책을지난24일서면으로물었다.공정성심의를포함해방송심의자체가없어져야한다는주장과공적영역인방송에선공정성심의가아직중요하다는입장이동시에나왔다.인터뷰는가나다순으로권혁남전북대신문방송학과명예교수,심미선순천향대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교수,원용진서강대지식융합미디어학부명예교수,정준희한양대언론정보대학원겸임교수,홍성철경기대미디어영상학과교수순으로게재한다.권혁남교수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추천으로선방심의위원장을5번(7회지선,20대대선,8회지선,2023상·하반기재보궐)지냈고심미선교수는한국언론학회추천으로선방심의위원을2번(5회지선,8회지선)맡았다.▲5월14일MBC뉴스데스크갈무리.-22대총선선방심의위가역대최다법정제재(30건)를기록했다.전례없는제재수와강도에방송사들은반발하고있는데,종합적인평가를해주신다면.권혁남=법정제재30건을모두검토했다.30건중야당에불리하다고심의한방송은2건에불과하고28건이여당에불리한내용이더라.여당에불편한소리를못하게막은것이다.출범전부터작정하고구성된'야당입틀막위원회'라본다.이전선방위원장경험에비춰30건을다시(심의해)보니법정제재1건,행정지도8건,문제없음21건이었다.일반적인공정과상식선에서너무어긋났다.심미선=지금까지한번도경험하지못했던최악의선방심의위다.무엇보다위원들의전문성부족이가장큰문제였다고본다.전문성이있었으면자신의정치적편향성과는거리를두고객관적인관점으로사안을보려했을것이다.이번선방심의위는사회적관점보다는개인적소신으로판단했다.매우위험한전례다.원용진=언론에대한심의가언론통제가될수있다는사실을망각한것처럼보인다.처음부터수위조절을하지못했고심의는반드시제재와처벌을가하는결과로이어져야한다는강박이있었던것같다.제작진의견진술을들으면서도심의하는듯한태도를보여언론사의설명에공감하지못했다.학계에서공정성심의는굉장히오랫동안논란이된부분인데그런논의가빠졌다.정준희=우리나라방송심의제도의한계와약점을보여주는극단적사례였다.방송심의는행정기구가아닌독립기구라내용물에대한직간접적규제력이헌법과법률적으로정당화된다.그러나이번엔그독립기구구성이사실상특정당파의대리기구처럼이뤄졌고결정역시대리기구처럼수행됐다.이건행정기구에의한직접규제보다더악질적형태다.홍성철=사회가심하게정치적으로양극화되고있다는걸그대로보여줬다고생각한다.타인의의견과주장에대한참을성도줄어들었다.법정제재가30건에달한건두가지측면이있다.보는입장에따라다르겠지만먼저보도의편향성이존재했고그빈도가늘었다는것이다.둘째는이러한보도를판단하는심의위원들의편향성또한크게작용한측면이있다.▲역대공정성객관성정치적중립위반선방심의위법정제재내역.그래픽=안헤나기자-대부분방송이'공정성위반'으로제재를받았다.자의적인심의가가능해논란이많던규정이다.공정성조항에대해어떤입장인가.권혁남=실천하기쉽지않은게사실이다.복잡한이슈를단두입장으로제한해야하는문제가있다.예를들어정부대북정책을다룰때정부·여당과제1야당의입장을보도하면나머지야당과이해당사자들의입장은반영되지않는다.양쪽입장을충실히담아도공정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언론이기계적균형에집착하면한쪽편에문제가있을때도같은양으로보도해오히려혼란을줄수도있다.심미선=한국의언론지형은보수가압도적이다.절대적인포털뉴스이용률을차지하고있는조중동은모두종편채널을겸영한다.KBS는사장이바뀌면서정부비판시각이줄었고SBS는중립혹은보수적이라는주장이있지만진보적이라는평가는받지못한다.신문에선경향신문과한겨레,방송에선MBC만이진보적목소리를낸다.JTBC까지포함해도소수다.그나마이런소수언론때문에다양한시각이공존했는데이번선방심의위는모든언론에같은목소리를내라고무언의압력을행사한셈이다.언론에서다양성은공정성만큼이나중요하고어떤학자는공정성의하위개념으로다양성을이야기하기도한다.공정성기준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공정성이실현될수있도록구체적인공정성의하위기준들을만들필요가있다는목소리도있다.원용진=공정성심의는하지않는추세다.미국도공정성원칙'페어니스독트린'(fairnessdoctrine)과정치인후보에게동등한시간을부여해야한다는'동등시간원칙'(equaltimerule)이있었는데같이없어졌다.대선후보토론회를한다고해도모든후보를다참석시키지않는다.여론조사에따라유력후보와비유력후보를나누지않나.엄정한의미의기계적중립을지키라고한다면방송도모든걸여론조사를통해해야한다.박명진교수가방심위원장(이명박정부)시절공정성지표를만들기위해언론학자들을모아연구한적이있다.그런데도뚜렷한결론을내지못했다.그만큼어려운일이다.정준희=공정성심의는정치적정보와견해를전달하는방식에대한객관적판단이가능하고또필요할것이라는전제에서유지되고있을뿐이다.객관적이란것은말그대로허위사실에연관된객관성(정확히말하면정보의사실성)판단과함께어느정도의양적균형이필요하며확인이가능한지(정보와의견의균형성)에대한판단으로이뤄진다.사실성판단은의견이아닌'정보'에대해서만가능하다.균형성판단은의견에대해서도가능하지만어느수준이적절한것인지는질적판단으로이어지기때문에객관적이기어렵다.따라서'자제돼야'한다.이번선방심의위판단은자제되기는커녕의도적으로편향적이었다.홍성철=다매체,다채널시대의공정성을다시생각할필요가있다.언론과방송소비자들은이미정파적입장에따라방송보도를선택,소비하고있다.방송사역시정파성을하나의상업적무기로활용하지않나.지상파3개,보도채널2개,종편4개등무려9개채널이뉴스를보도하고있는데모두공정하게한다는게가능할까.그러한보도가어떤의미가있을까심각하게논의해야한다.오히려방송매체의다양성을가로막을수도있다.개인적으로방송의공정성에서정치적공정성은제거할때가됐다고생각한다.다만수신료를바탕으로하는KBS는정치적공정성이여전히중요한가치다.▲22대총선선거방송심의위위원별법정제재의결내역.그래픽=이우림기자-원래선방심의위는방심위에비해'정치심의'논란이적었다.추천단체가비교적다양했기때문이라는평가가있었는데이번선방심의위가논란이컸던이유는뭘까.재발방지를위해선어떤노력들이필요할까.권혁남=추천단체규정을세밀화해야한다.그렇게하지않아얼마든지편파적인단체나인물을선정할수있었다.학계추천만보더라도이전엔가장권위있는학회에추천권을줬으나이번엔거의알려지지않은소규모학회에추천을의뢰했다.언론단체역시마찬가지다.그러다보니친정부편향인사로위원회가구성됐다고본다.'대한변호사협회'처럼추천단체를특정하고정당추천인사는배제하는게바람직하다고본다.심미선=규정에심의위원자격에대한기준이없다.심의규정을정확히모르는위원이심의에참여하면서방송심의를자신의권력을과시하기위한수단으로사용하고있는건아닌지의구심이든다.또이번선방심의위구성은이해충돌사안의문제를무시했다.심의위원중에TV조선,MBC출신이포함된건납득하기어렵다.많은전문가중에서왜하필특정방송사출신인사를모셔야하는지잘모르겠다.원용진=방심위가선방심의위에일을넘겼다는생각이들정도로선방심의위가적극적이었다.그적극성이어디서비롯됐는지파악이필요하다.많은선방위원들나이가은퇴자에가까워마지막직책등이제작진과공감하기보다는경영진과교감할가능성이높아보였다.선방심의위결정이제작진개인이나조직그리고방송사전체에미치는영향력을감안해그결정에대한책임을어떻게질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정준희=선방심의위가이전까지논란이적었던건추천단체가다양했을뿐아니라심의위원들이'자제'했기때문이다.사법기구가아닌독립적심의기구가신속히개입하기위해선그개입이신중해야한다는걸기존선방심의위는이해하고있었다.이번선방심의위는그런자제도,신중함도없었다.재발방지를위해선선방심의위자체가없어지는게낫다.차제에공정성심의자체를재고하는게필요하다.홍성철=추천단체가과거와다르기때문에정치심의가심해졌다고보기힘들다.이번에법정제재30건중20건이MBC다.특히10건은'뉴스하이킥'이라는라디오방송이다.해당방송진행자는곧개원하는22대국회에서특정정당의국회의원생활을할예정이다.비슷하게다른TV방송의뉴스진행자역시현직에서바로정당에입당해국회의원이됐다.이런진행자들이공정하려고노력했더라도진행하는과정에서'툭'본심이나왔을것이다.그러한편파적방송에동의하진않지만어느정도방송이정파성을가지는부분에대해선찬성한다.다만본인스스로정파성이있다는걸드러내야한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합뉴스-논란이거듭되다보니방송심의자체가없어져야한다는주장까지나온다.이에동의하시는지궁금하다.또차기국회가다룰만한방송심의관련제도적개선책을제시해주신다면.권혁남=지금제재조치를받은방송사가그조치를따르지않을경우2년이하의징역,4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이규정은언론자유를위축시킬수있을뿐아니라심의위원회결정에대해최종사법적판단이이뤄지기전에형사처벌을가해위헌적요소가있다.이외에도선방심의위기준이추상적이고모호한것들이많다.이를구체화시켜야심의논란이줄어들걸로본다.심미선=공정성심의를없애기보다는어느지점에서논란이생기는지,논란을줄이기위해어떤제도적보완이필요할지고민해야한다.위원구성과정의투명성,전문성에대한평가가이뤄져야하고특정한기준을따르지않으면해촉할수있는근거도필요하다.방심위원해촉권한이대통령에게만있는건공정하지않다.무엇보다언론사종사자들이언론기관에서나오자마자정치권으로직행하는고리를끊어야한다.다른분야에선이해충돌이문제가되는데정치권만별로문제가되지않는다.원용진=방송의경우(방송사)자체심의로가져가고통신영역심의만남겨두는건어떨까.인터넷에명예훼손죄같은심각한것들이많다.그런건민원이제기될때빨리처리해야하는부분이다.또민원인에게너무많은권한을준것같다.이번선방심의위는민원인들이의제설정을하는경우가많아사실상민원에휘둘리는경향을보였다.지금방심위사무국에있는사람들이전문가다.그전문성을활용할여지를둬야하지않나싶다.정준희=가장시급한건방송심의내용과기준이재정비되는것이다.가장문제시되는공정성심의는없애거나지극히제한하거나,언론중재위원회로넘기는게낫다.그리고청소년,불법정보,인권침해등사회적으로더중요한부분에치중하도록하는게필요하다.정치적의견에대한건규제를줄이고언론중재정도의성격으로바꿔야한다.또심의결과에대한사후책임성강화제도가도입돼야한다.심의위원개인을문제삼기는제도적으로힘들다.그러나이들을추천한단체엔추천권을일정기간행사하지못하도록할수는있다.홍성철=방송심의가없어지면법정제재는사라지겠지만공정한보도는보장되지않을것이다.서로자신의주장만옳다고하는목소리가높아지지않을까.또법으로해결하고의존하려는'소송지상주의'가판을치지않을까우려된다.최근방심위나선방심의위개혁의목소리가특정정당,특정방송사의편에서주로나온다는지적도있다.제도적개선은필요하겠지만단지현시점의유불리가아니라과거와미래를연결하는시점에서살펴야한다.다만이번기회에방송의정치적의견에대한공정성조항은빼야하지않을까싶다.적어도해당조항의허용범위를넓게해서다양한정치적의견이오갈수있도록숨쉴공간을마련할필요가있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로만든'가상인간'이광고모델로실사와구분어려울정도로정교해맞춤형에더저렴한가격으로'각광'"과대광고·초상권등역기능우려도"AI모델예시/사진=모델봇'인간'인줄알았는데,'인간'이아니었다.'10억인플루언서'로지,롯데홈쇼핑과SSG닷컴쇼호스트인루시와와이티등버추얼모델이수년전부터등장하기시작하더니아예생성형인공지능(AI)기술을이용해AI모델을제공하는업체들까지나타났다.실제모델을섭외할때보다더저렴한가격으로광고제작이가능하고,업체맞춤형이미지를제작하기용이하다는점에서찾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는후문이다.AI란딥러닝기술을통해텍스트,이미지등기존콘텐츠의방대한패턴을학습한뒤새로운콘텐츠를만들어내는것을뜻한다.AI모델역시AI가실제광고모델의이미지에서학습한여러정보를바탕으로만들어낸가상인물이다.최근엔AI기술이발전하면서실제사람이라고해도믿을정도로정교해졌다는평이다.프리랜서마켓플랫폼인크몽에등록된'AI모델제작업체'는개인과사업자를포함해총220여개에달한다.이들은고객이원하는조건과상품에맞춰실제사람과똑같은광고이미지를만들어준다.패션,화장품,전자기기등전혀다른업종도소화할수있다.프리랜서매치플랫폼크몽에등록된AI광고모델제작업체/사진=크몽캡처지난해8월부터사업자등록을내고본격적으로AI모델제작업체를운영중인30대박모씨는"AI툴을사용한다는점에서고객의요청사항이어떤것이든반영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아예처음부터제품내용만전달받고모델이미지를만들거나,옷만입힌마네킹사진을바탕으로AI이미지를덧씌우기도한다"며"한번은실제모델로찍은이미지사진을가져와제품컨셉에맞게얼굴을다른인종으로바꿔달라고요청한고객도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핵심은AI모델은말그대로실존인물이아니기때문에초상권문제에서자유롭다는것"이라고덧붙였다.가격도1만원대에서최대50만원까지천차만별이다.고객요청에따라가격이추가되는식이다.박씨는"특히손가락으로제품을쥐고있는모습등은고단위작업이라추가요금을받고있다"며"시간이얼마나들어가는작업인지에따라가격이다르지만,10~20만원대에형성된다"고말했다.그러면서"가격대가높지않아도한달에30건정도꾸준히의뢰가들어오고,최근이보다더느는추세"고덧붙였다.고객입장에선실제모델을고용할때보다시간과비용은줄이고,맞춤형광고이미지를만들수있어만족감이높은것으로알려졌다.실제로모델과현장직원인건비는물론편집비등추가로필요한실제모델광고비용보다AI모델을통한광고가더저렴하다.온라인쇼핑몰을운영하는30대최모씨도지난3월사회관계망네트워크(SNS)에올릴광고에AI모델을활용했다.그는"40만원정도가들었는데만약실제모델을써서광고를진행했다면아마그두배는들었을것"이라며"실제사람과똑같고,오히려AI란점이눈길을끄는요소도됐다"고말했다.다만일각에선부작용에대한지적도나온다.유명연예인의얼굴을AI학습에활용하는초상권에대한문제제기는꾸준히이어지고있고,제품에대한과장,과대,허위광고에AI모델이사용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가령다이어트보조제의경우,실제로효과유무를보여줄수없는AI모델이실제사람처럼등장할경우,소비자들이속기쉽다는것.이러한문제를방지하기위해지난해부터콘텐츠산업진흥법개정이추진됐다.이개정안은AI를통해생성한이미지등콘텐츠에의무적으로AI란사실을고지하는내용을담고있다.하지만21대국회에선발의에실패했다.김명주서울여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이미유럽연합(EU)에선AI여부를반드시표기하는규제가시행되고있고,미국도작년10월행정명령을통해이를의무화했다"며"우리나라만아직법안추진이지지부진한상황"이라고꼬집었다.김교수는또"AI는기술발전속도도빠르고,그기술이산업에적용되는건더빠르다"며"충분히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파악하고선제적으로대응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성진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진표국회의장과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박성준의원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대화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강행추진하던양곡관리법개정안(양곡법)과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안(농안법)의국회본회의처리가불발했다.김진표국회의장은28일여야합의를요구하며두법안의본회의상정을연기했다.양곡법과농안법의핵심은농산물가격이하락하면정부재정으로메워주는것이다.두법안은입법초기부터여야입장차가확연했다.법안개정을주도한더불어민주당은농민보호를위한법안이라고주장했지만,정부여당에선농업의다양성을훼손하고재정누수를심화시키는법안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해4월야당이주도한양곡법개정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한바있다.당시윤대통령은양곡법개정안에대해“농업생산성을높이고농가소득을높이려는농정목표에도반하고농업인과농촌발전에도전혀도움이되지않는전형적인포퓰리즘법안”이라고혹평했다.민주당은21대국회에서두법안이불발하더라도6월개원하는22대국회에선처리를강행할방침이다.다만야당이추진할신(新)양곡법과농안법에대해서도윤대통령은거부권을행사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민주당양곡법,작년안과뭐가달라졌나양곡법은쌀가격을보장하는정책이다.쌀값이하락하면정부가초과량을의무적으로매입해가격을적정수준으로유지하는게핵심이다.지난해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법안과민주당이올해재추진한안은무엇이다를까.목적이같은만큼구조도큰틀에서다르지않다.구체적으로보면지난해법안은‘쌀초과생산이3~5%이상이거나햅쌀이나오기직전인단경기(7~9월)또는수확기(10~12월)쌀값이전년대비5~8%이상하락했을때’를전제로“정부가농업협동조합등에매입하게하여야한다”고규정했다.이번개정안은전제조건을‘쌀값이폭락하거나폭락이우려되는경우’라고추상적으로표현했다.정부대응도“(정부가)초과생산량을매입하는등대책을수립·시행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매입을수급관리방안중하나인것처럼표현하고있지만,사실상‘매입을해야한다’는식으로법조문이해석될수있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지난23일충북충주시주덕읍모내기현장을방문,모내기준비를하고있다./농림축산식품부제공오히려지난해법보다전제조건을‘쌀폭락과폭락이우려되는경우’라고만하고있어구체성이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의무매입을시행할시기냐아니냐를두고충돌할수있는여지를남긴것이다.법안제정을통해비용이얼마나들어가는지점검하는비용추계도생략했다.법안대표발의자인신정훈민주당의원은“쌀생산량은기온,강수량,일조시간등기상여건에크게영향을받아,향후생산량을예측하기어렵다.수요량역시쌀값,소비성향등에의한영향으로미래수요를예측하기어렵다”는이유를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따르면양곡법이입법될경우,2030년기준정부가남는쌀을의무매입하는데만1조4000억원의예산을써야할것이라고전망했다.여기에5000억원규모의보관비가추가로필요하다.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최근한언론인터뷰에서양곡법이시행돼쌀생산이더늘어나면매입·보관비용이현재보다2배수준으로불어날수있다며연간비용이3조원을넘어설것이라고밝히기도했다.◇특정작물에올인,수급불균형초래할농안법농안법은특정품목의농산물가격이기준이하로내려가면정부가그차액을생산자에게지원하는가격보장제도다.가격폭락으로인한농가의경영난을예방하자는취지이지만,특정품목쏠림현상을유발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배추부터무,시금치,고추등농가에서재배하는농산물은수백종인데,그중특정품목만가격을보장할경우농가입장에선가격보장품목을재배하는게경제적으로유리하다.결국선택된작물은과잉생산되고,선택받지못하는작물은농가에게외면받아생산량이급감하게된다.이형일통계청장(왼쪽두번째)이지난20일전라남도무안군농작물생산조사현장에방문해양파를수확하고있다./통계청제공그렇다고가격보장품목을마구늘리면정부재정으로이를모두충당하기가힘들어진다.한국농업경제학회는5대채소류에대해평년가격기준으로가격보장제를시행하면연평균1조2000억원정도가든다고분석했다.가격을보장하는작물은공급과잉으로시장에남아돌고,이는결국장기적인가격하락으로이어지게된다.그만큼정부의재정지출은불어난다.농작물다양성상실에따른식량안보약화도걱정거리다.승준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곡물경제연구실장은“양곡법과농안법개정안이통과되면쌀과특정품목생산쏠림현상이발생할수있다”며“이로인해전반적인농산물공급부족및가격상승현상이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농업단체도농안법추진에대해반대의사를피력하고있다.한국농축산연합회는입장문을통해“제도시행대상이아닌타품목과의형평성문제도반드시고려돼야한다”고했다.국산농산물의최대소비자인외식업계도“농산물가격안정제로특정농축수산물가격이급등하고그외의품목이원활하게공급되지않을경우,우리외식업체들은더욱벼랑끝위기로내몰리게될것”이라며농안법에반대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8일밤PD수첩<악마의대출법-회장님이그린파산의지옥도>에서는서울청구동에위치한새마을금고에서발생한대규모부당대출사건을심층적으로다뤘다.지난해이금고에서일어난1,500억원에달하는불법대출사건은여전히많은의혹을남기고있다.PD수첩은사건관계자로부터입수한800여개의통화녹음파일을분석하여,사건의전말을추적했다.사건의중심에는자칭'대한민국최대의사채업자'라고주장하는김광철(가명)회장이있다.그는새마을금고직원,감정평가기관,신탁회사직원들과공모하여약1,500억원대의불법대출을성사시켰다.특히,경남창원에위치한중고차매매단지에서만약800억원의대출사기가이루어졌다.당시해당단지의152개호실중98개가미분양상태였으며,김회장은이미분양물량을처분할것을단지시행사대표에게제안했다.이과정에서중간모집책역할을맡은백충재(가명)씨는명의대여자를모집하면서월200만원의수익을보장한다고했다.모집된사람들은김회장의아지트로알려진카페에서새마을금고의실질적책임자인전동형(가명)상무에게각각상가1개당9억6천만원의대출을승인받았다.그러나,대출의담보로제공된상가의최초분양가는7억5천만원이었으나,감정평가액은당시분양가보다훨씬높은12억원으로평가되었다.이는실제시세를반영하지않은허위계약서에기반한것으로,감정평가액을최대로부풀려실거래가이상의부동산담보대출을받도록한것으로밝혀졌다.이사건을최초로보도한진실탐사그룹셜록의박상규기자는다음과같이공모의혹을강하게제기했다."감정평가사,김광철일당,새마을금고,그리고신탁사가모두서로합의된상태로짜고친고스톱같은사기구조였다.감정평가사는금액을과도하게올리고,신탁사는이를묵인하며,새마을금고는알면서도돈을지급했다.실제대출자는아무것도모르는피해자였다."PD수첩은김광철(가명)회장이13년전목포에서도유사한범죄를저질렀다는사실을발견했다.김회장은과거에도명의도용을통해1억3천만원에달하는대출을실행했고,이로인해피해자인특수학교교사김진홍씨는긴소송끝에대부분의대출금을변제받았으나,여전히남은부채를갚고있다.당시김회장에게속은피해자는총9명으로,피해액은11억원에달했다.이로인해김회장은징역6년을선고받고실형을살았다.현재새마을금고불법대출사건에대해서김회장과청구동새마을금고의전상무만이구속된상태이다.중간모집책,감정평가사,신탁회사직원등다른관련자들에대한기소는아직이루어지지않았다.그러나명의를빌려준사람들은불법대출공범자로분류되어수사를받고있으며,새마을금고측은이들을고소한상태이다.과거와현재를아우르는이같은연속된사건들은피해자보호와법적책임에대한사회적인식을강화하는계기가되어야할것이다.불법대출사건에대한철저한조사와공정한법적처벌이이어져야만,이러한범죄가재발하는것을막을수있을것이다.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669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게티이미지뱅크수성,화성,목성,토성,천왕성,해왕성의6개천체를한눈에볼수있는‘행성정렬’이오는6월3일관측될전망이다.27일천문관측애플리케이션웹사이트스타워크등에따르면,북반구에서는이날아침에는수성,화성,목성,토성,천왕성,해왕성의6개행성이하늘에일렬로늘어서게된다.일반적으로2∼4개의행성이한눈에들어오는행성정렬은드물지않지만5개이상의행성정렬이일어나는일은무척드물다고USA투데이등은전했다.전날늦은밤토성이먼저하늘에나타나고,해왕성이그다음으로,화성이밤에나타나게된다.새벽에는천왕성,목성,수성이동쪽지평선에나타나행성정렬이완성될것이라고스타워크측은설명했다.이중수성,화성,목성,토성은육안으로관측할수있지만,천왕성과해왕성을보기위해선망원경이나고성능쌍안경이필요할전망이다.박준우기자스타워크가추정한6월3일의행성정렬상상도..스타워크홈페이지캡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빈방한첫날…'새'사랑고려한전통공연준비청와대서친교만찬도…김건희여사도일정동행윤석열대통령이28일서울창덕궁후원에서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산책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5.28/뉴스1ⓒNews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정지형기자=윤석열대통령은28일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국빈방한첫날일정으로친교행사를함께했다.윤석열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는이날오후서울창덕궁에서국빈방한한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UAE대통령과친교일정을수행했다.양국정상은창덕궁후원에있는중심정원인부용지일대를함께산책하며한국문화등여러주제로대화를나눴다.두정상은편안한분위기에서대화하기위해참모들없이통역만대동한것으로전해졌다.이어두정상은전통공연인'학연화대무'(鶴蓮花臺舞)를관람했다.학연화대무는고려시대이전부터내려온학무와연화대정재(呈才·대궐안잔치때벌이던춤과노래)를추는궁중무용이다.학연화대무는UAE문화와관습을존중하고공감하는의미에서준비됐다.UAE는국조(國鳥)가있을정도로새를좋아하는문화가있다.UAE국조는매다.윤석열대통령이28일서울창덕궁후원에서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산책을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5.28/뉴스1ⓒNews1송원영기자양국정상은공연관람후친밀하고편안한분위기속에서차담을나눴다.창덕궁방문일정이끝난후윤대통령과모하메드대통령은청와대로이동해만찬을함께하며친교를다졌다.만찬에는김여사도참석했다.윤대통령은모하메드대통령이UAE정상으로는처음국빈방한한것을환영하면서양국간'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발전시켜나가자고했다.모하메드대통령은환대에사의를표하면서방한일정과성과에기대감을표했다고대통령실이전했다.한편모하메드대통령이탑승한항공기가이날오전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진입했을때공군전투기F-15K4대가호위비행을하며극진한환대를보였다.윤석열대통령이28일청와대본관에서열린모하메드빈자이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국빈방한친교만찬에서모하메드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2024.5.28/뉴스1ⓒNews1송원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윤대통령-이종섭전장관,지난해8월2일낮12시부터3차례통화이전장관,지난해7월31일오전'02-800'대통령실번호와통화지난해8월8일오전에도통화…중요국면마다나온'통화기록'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통화기록.지난해8월2일낮12시7분부터윤석열대통령과3차례통화한것으로확인됐다.〈출처=JTBC〉윤석열대통령이지난해8월해병대수사단이'채상병순직사건'을경찰에이첩한당일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세차례통화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박정훈전해병대수사단장의항명혐의를재판중인군사법원이통신사로부터받은'이전장관의통신기록조회결과'를JTBC가입수해확인했습니다.그결과,이전장관은지난해8월2일윤대통령의개인휴대전화로걸려온전화를받았습니다.·낮12시7분44초부터4분5초동안,·낮12시43분16초부터13분43초동안,·낮12시57분36초부터52초동안,이렇게3차례에걸쳐모두18분40초동안통화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이때는해병대수사단이'임성근1사단장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가포함된채상병순직사건수사결과'를경찰로이첩한직후입니다.유재은국방부법무관리관이경북경찰청수사부장에게전화해'사건회수'를논의한건이통화로부터채1시간도지나지않은오후1시50분이었습니다.윤대통령과이전장관이어떤내용의통화를했는지아직은알수없지만세차례통화직후혹은그중간에,·국방부가'사건회수'를시작하고,·해병대사령부가박전단장을'보직해임'하고,·군검찰이박전단장을'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하는등,사건이급박하게흘러간사실은'통화기록'으로확인됐습니다.이전장관이지난해7월31일오전11시54분4초에'02-800'으로시작하는,대통령실로부터걸려온일반전화를받아2분48초동안통화한직후김계환해병대사령관에게전화해'사건이첩보류'를지시한사실도기록으로드러났습니다.이전장관은지난해8월8일오전7시55분에도윤대통령과33초동안통화했습니다.이전장관은다음날'8월2일경찰에서회수해온채상병순직사건'을국방부조사본부에재검토를맡기기로결정했습니다.그리고국방부조사본부는'임성근1사단장의혐의를제외한조사결과'를경찰로넘겼습니다.이전장관측은지난24일공수처에3차의견서를내면서크게2가지를주장했습니다.·대통령의'격노'를접한적없다·"사단장을빼라"는지시를받은적없다그러나'이첩보류지시를받은적없다'라고는답하지않았습니다.대통령과의통화여부는물론,어떤통화를했는지도밝힐수없다고했습니다.이런가운데사건이첩보류를지시했을때,경찰로넘어간사건을회수해왔을때,회수한사건을국방부조사본부에맡기기로했을때,이전장관이윤대통령혹은대통령실과통화한사실이'기록'으로나온것입니다.대통령실관계자는"(대통령)기자회견에서밝혔듯이무리한구조작전으로인명사고가난것에대한질책이있었다.대통령과국무위원이전화로소통하는것은자연스러운일"이라고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분기역대최대실적에도하나투어,회사매각나서최근한달간3.84%하락하나투어사옥.[매경DB]국내여행관련종목들이휴가철성수기를앞두고상반된주가흐름을보이고있다.이들기업은대부분역대최대매출을낸가운데,중소형종목은성수기특수로상승세를보이는반면대장주들은오히려각종이유로지지부진한흐름을보이고있다.28일코스닥시장에서레드캡투어는지난한달간(4월26일종가대비5월28일종가기준)10.14%상승했다.해당종목은지난해연간실적은물론올해1분기에도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으며,매년배당수익률도높아져현재는5.41%에달한다.같은기간노랑풍선도실적호조세에힘입어6.56%상승했다.해당기업은코로나19기간동안영업적자를내면서위기를겪었으나,지난해부터다시흑자로전환했으며올해1분기에역대최대실적을냈다.이에연초6000원대에머물던주가가이달들어서는장중8000원까지오르기도했다.이와달리여행사중대장주로꼽히는하나투어는1분기역대최대실적을냈음에도한달간3.84%하락해부진한흐름을보였다.현재회사의대주주지위를갖고있는사모펀드는물론이고적잖은지분을소유한회장·부회장등임원들이회사매각에나서면서투자자들사이에우려가나오고있기때문이다.다만증권가에서는이와같은투자자의우려가과도하다는의견을내놓고있다.임수진대신증권연구원은“대주주매각을부정적으로인식할필요는없다”며“현재의높은성장세는단기에그치는것이아닌중장기적으로지속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했다.한편하나투어다음으로시가총액이높은여행사인모두투어역시한달간3.90%하락하며부진한흐름을보였다.다른여행사들이대부분1분기역대최대실적을보인반면,이곳은오히려영업이익이기대치에못미쳐어닝쇼크라는평가를받았다.이는모두투어가1분기매출이2배로늘었음에도지급수수료와마케팅비용등지출이급증했기때문이다.이에모두투어의1분기영업이익률은7.2%로,전년동기의14.9%에비해절반이하로감소했다.김현용현대차증권연구원은“모두투어주가가하락한것은출국점유율감소및낮은온라인비중때문”이라며“여행비수기인2분기에패키지송출객수,매출액,영업이익모두전분기대비감소가불가피한상황”이라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무함마드UAE대통령과창덕궁산책하는윤석열대통령윤석열대통령이1박2일간의일정으로국빈방한한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흐얀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과친교일정을통해"양국의'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발전시켜나가자"고말했습니다.오늘오후친교일정으로진행된창덕궁후원방문과청와대에서진행된만찬에는김건희여사도함께했습니다.윤대통령은"무함마드대통령이UAE정상으로는최초로국빈방한한것을환영한다"며"이번방한을통해양국이'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더욱발전시켜나가자"고말했고,무함마드대통령은"윤대통령부부의환대에사의를표하고,이번방한일정과성과에대한기대감을나타냈다"고대통령실은전했습니다.양정상은내일정상회담을열어양국이설정한전통적에너지와청정에너지,평화적원자력에너지,경제와투자,국방과국방기술등4가지분야의협력방안을논의할예정입니다.강연섭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666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