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법사위관례해석따라‘민주당’몫도가능6월7일까지…국회법쥐고원구성협상촉구“與,알짜상임위하나라도챙기려면협상나서야”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와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쿠키뉴스자료사진22대국회개원을앞두고여야가국회상임위원회구성을둘러싸고치열한줄다리기를벌이고있다.핵심상임위인운영위원회와법제사법위원회확보를공언한민주당은연일관례와국회법을들어국민의힘을압박하고있다.28일정치권에따르면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은원구성협상을위해여러차례회동을가졌지만양당의의견접근이전혀이뤄지지않고있다.추경호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는27일국회에서김진표국회의장주재로비공개회동을가지만소득없이종료됐다.25일오후예정됐던2+2(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회동도무산됐다.앞서민주당은전반기원구성협상에서운영위원장과법사위원장을모두챙기겠다는방침을내세웠다.근거는‘관례’다.운영위는통상원내제1당이자여당원내대표가위원장을맡아왔다.22대서단독과반의석을얻은민주당은야당이지만이긴하나,제1당이되기때문에운영위원장을가져와야한다고주장을펼치고있다.법사위원장도관례대로야당의몫이라고주장이다.법사위원장은으레제1당이국회의장을배출하는대신야당이자제2당이맡아왔다.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는20일KBS라디오에서“야당인민주당이법사위원장을갖는것은국회관례상맞다”고강조했다.특히법사위의경우22대국회주도권확보와정권견제를위해반드시사수해야한다는입장이다.관례에따르면총18석의상임위원장자리는교섭단체별의석수비율에따라나눠가지게된다.민주당은의석비율에따라11대7의배분으로국민의힘에7개상임위안을가지고오라고주문했다.민주당지도부관계자는“국민의힘에운영위와법사위를제외하고7개상임위를선택해오라고했다”면서“국민의힘에서아무런안을가지고오지않는다.그래서협상이진척이없는것”이라고전했다.민주당은협상을위해‘국회법’을들고국민의힘을압박중이다.국회법에따르면개원칙후열리는임시국회첫본회의에서국회의장단을선출하고,이로부터3일안에상임위원장이선출하도록되어있다.22대국회첫본회의가다음달5일예정되어있어,7일까지는원구성을마쳐야한다는것이다.민주당은여야원구성협의가안될경우국회법에따라6월7일배정절차를밟겠다고엄포했다.다만이는사실상국민의힘에빠르게안을가지고와서협상에응하라는압박으로풀이된다.이해식민주당수석대변인은27일기자들에게“6월7일까지원구성을하겠다고한것은그전에협상을충분히하고늦지않게완료하라는뜻”이라고강조했다.특히22대전반기국회의장후보로선출된우원식의원은‘6월중원구성완료’의지를드러냈고,의장권한인‘직권상정’가눙성을거론한만큼,국민의힘은협상에응하지않을경우민주당의‘상임위독식’을감수해야한다.의장직권상정으로상임위원장을표결에부치면단독과반을차지한민주당이원하는대로될확률이크기때문이다.민주당원내관계자는“국민의힘에운영위와법사위룰제외한나머지상임위를7개골라오라고했다.국토위,과방위등알짜상임위하나라도건질것인지,아니면아예협상에응하지않겠다고할것인지선택지가있을것”이라며“다만후자의경우21대국회전반기처럼상임위를단하나도가져가지못할확률을계산해야하지않겠나”고말했다.한편국민의힘은민주당의주장에관례따라법사위원장과운영위원장은여당이맡아야한다고맞서는중이다.배준영국민의힘원내수석부대표는“헌정사를보면운영위는예외없이여당이했고법사위는2004년17대국회이후로한번빼놓고는제2당이가져갔다”며“법사위와운영위는논의대상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채상병특검법발언,법리상문제없다는뜻…총선민의받들어야”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1월국회소통관에서당대표출마선언기자회견을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채상병특검법’을찬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윤석열대통령이수사결과에따라특검을요청한다고약속한만큼야당의정치공세를놔둘이유가없다는설명이다.안의원은28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국회의원은헌법과국회법에따른헌법기관으로국가이익을우선하고국민의눈높이에서판단해양심적으로행동해야한다”며“국가의가장중요한존재이유는국민의생명과안전을보호하는것으로군인은최전선에서헌신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윤대통령은수사결과를보고국민이납득이안된다면특검을요청하겠다는말을했다”며“이는사실이분명하고법리가명백하다는말”이라고전했다.안의원은범야권이어떤수사결과가나와도특검을할것으로전망했다.미리‘채상병특검법’을수용해이를돌파해야한다고소리높였다.그는“야당의정치공세를정면돌파하지않을이유가없다.어떤수사결과가나오더라도야당은특검을밀어붙일것”이라며“특검을수용해총선민의를받들고국민의힘의쇄신디딤돌로삼아야한다”고조언했다.이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유일지배체제를완성한민주당은제복을입은젊은군인에대한예우와보훈보다는잿밥에올인하고있다”며“특검정국과혐오정치로대한민국민주주의를붕괴하는선동정치를당장멈춰야한다”고비판했다.안의원은민주당을향해‘민심’에대한경고도남겼다.그는“지혜로운국민은대한민국을파괴하는책동을절대용서하지않는다.민심의바다는배를띄울수도있지만뒤엎을수도있다”며“이진리는이재명대표와민주당에도적용된다”고말했다.아울러“저안철수는대한민국국민을믿고채상병특검법에소신대로투표할것”이라고예고했다.한편국민의힘은이날비상의원총회를열고채상병특검법반대당론을의결할예정이다.임현범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충청#충북#세종Copyright©CJB청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담금정비방안'후속조치…13개시행령개정안,국무회서의의결전기료고지서.사진연합뉴스오는7월1일부터전력부담금·출국납부금등12개부담금이인하된다.정부는28일국무회의에서'전기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등13개시행령을의결해오는7월1일부터시행할예정이라고28일밝혔다.이번시행령개정은지난3월27일'제23차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발표한'부담금정비및관리체계강화방안'의후속조치로,국민과기업의부담을완화하기위한12개부담금감면내용을담고있다.이중출국납부금은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및제주특별법시행령을모두개정해야한다.부담금정비는전수조사및원점재검토를거쳐2002년부담금관리체계도입이후처음으로전면정비가추진됐다.국민·기업에부담이되거나경제·사회여건변화에따라타당성이약화된부담금을정비해14개부담금감면및18개부담금폐지를통해연간2조원수준을경감하겠다는목표다.구체적으로전기요금에부가되는'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부과요율은단계적으로1%p인하(3.7%→3.2%(올해7월)→2.7%(내년7월))한다.'천연가스수입부과금'도1년한시30%인하(2만4242원→1만6730원/t(톤))해가스요금부담을완화한다.출국자의부담을경감하기위해'출국납부금(관광기금)'을3000원인하(1만원→7000원)하고면제대상(2세미만→12세미만)도확대한다.여권발급시납부하는'국제교류기여금'도인하(복수여권3000원인하,단수여권및여행증명서면제)한다.이외에도자동차보험료에포함되는'자동차사고피해지원분담금'을3년간50%인하(책임보험료의1.0→0.5%)한다.영세자영업자의부담완화를위해생계형화물차(3000cc이하,적재량800kg이상)에부과되는'환경개선부담금'을50%인하(기준부과금액1만5190원→7600원/반기)하고,'폐기물처분부담금'의감면대상중소기업의범위를확대(연간매출액600억→1000억원미만)한다.이외에도소비량감소,배출문화정착등여건변화에맞춰껌을'폐기물부담금'부과대상에서제외하고,'방제분담금'납부요율(내항선-50%,외항선·기름저장시설-10%)등도인하한다.농지전용시부과하는'농지보전부담금'부과요율은비농업진흥지역에한해인하(개별공시지가30→20%)한다.산지전용등의경우에부과하는'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감면대상도확대한다.정부관계자는"국민이부담금경감효과를신속히체감할수있도록이번시행령개정령안을7월1일부터차질없이시행할예정"이라며"이와함께학교용지부담금등18개부담금폐지를위한일괄개정법률안도신속히마련해하반기중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미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사관리사최저임금적용해월206만원월평균가구소득이502만원..실효성논란/사진=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오는9월부터본격배치될예정인필리핀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와관련해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당초월100만원가량의저렴한비용으로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하겠다는취지였지만최저임금적용으로월이용료가206만원으로오르면서실효성논란이일고있어서다.지난26일고용노동부와서울시에따르면필리핀정부는최근한국에서일할가사도우미선발절차를시작했다.만24~38세이하지원자중경력·어학능력·범죄이력등을검증해선발한다.정부는이들이7월말혹은8월초입국해4주간의한국문화교육등을거치면9월께현장에배치될수있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20∼40대맞벌이부부와한부모·다자녀가정등이이용대상이다.이들은고용허가제(E-9)인력으로입국하며고용부가인증한가사서비스인증기관에소속돼각가정으로출·퇴근한다.다만전일제로한가정에소속되는것은아니기에주최소30시간의근로시간을보장받기로했다.이조건에맞춰보면,올해최저임금9860원을적용할때최소월154만원가량의급여를받게된다.주40시간일할경우주휴수당포함약206만원을받게된다.가사·육아도우미공급부족에…"저렴한가격에쓰려했는데"외국인가사·육아도우미필요성은꾸준히제기돼왔다.우선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통계청에따르면가사및육아도우미취업자수는2014년하반기22만6000명에서지난해하반기10만5000명으로반토막났다.서울시에따르면아이돌봄서비스평균대기기간은1주에서3개월에달한다.공급이줄다보니이용료는상승세다.지난해가사도우미이용료는전년보다5.7%상승했다.현재기준돌봄서비스비용은통근형은시간당1만5000원이상,입주형은월350만~450만원(중국동포월250~350만원)선이다.외국인가사도우미도입이급물살을탄것도‘저렴한가격’때문이었다.홍콩·싱가포르모델처럼월100만원수준의이용료를내게해가계의돌봄부담을덜자는취지였다.하지만홍콩·싱가포르와달리한국이국제노동기구(ILO)의'차별금지조약'에비준한국가라는점이발목을잡았다.ILO협약111호에따르면인종이나피부색,출신국에따라고용제도를구분하지못하도록규정하고있다."월급절반주면뭐가남나"맞벌이가정'분통'이에최초논의와는달리확정된정부계획안에는필리핀가사도우미들도최저임금을적용받게됐다.해당계획안이발표되자외국인가사도우미도입을적극환영했던오세훈서울시장은"월급100만원은자국에서받을수있는임금의몇배수준"이라며"시범사업참여가유력한필리핀은1인당GDP가3500달러로,우리의10분의1정도"라고최저임금적용반대입장을밝혔다.젊은부부들사이에서도주40시간206만원을주고필리핀가사도우미를고용할이유가없다는불만이쏟아지고있다.실제로지난해4분기월평균가구소득이502만원수준이라는점을감안하면,맞벌이가정이라도한명의월급대부분을가사도우미에게투입해야하는셈이다.게다가의사소통에문제가없는중국동포등을쓰는비용과도큰차이가없어굳이필리핀가사도우미를쓸이유가없다는의견도나온다.다만일각에서는필리핀가사도우미들이상당한수준의영어실력을갖추고있어,돌봄서비스를받는동시에자녀의영어실력향상에도도움이될것이라는기대감도나온다.정부는일단시범도입을한뒤가격을낮추는방향을고민해보겠다는입장이다.숙식제공을하는대신월급을감액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한국은행은지난3월‘돌봄서비스인력난및비용부담완화방안’보고서에서△개별가구가사적계약을통해외국인노동자를직접고용하는방안△돌봄서비스업에대한최저임금차등적용하는방안등을제시했다.#필리핀#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email protected]김주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사진]SK하이닉스에서일하면서반도체핵심기술을중국화웨이로빼돌린혐의를받고있는중국국적직원이구속돼재판에넘겨졌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산업기술안보수사대에따르면지난2013년SK하이닉스에입사한중국국적30대여성은반도체설계상의불량을분석하는부서에서일했으며,지난2022년화웨이로이직하면서반도체불량률을낮추는핵심기술자료3천여장을출력해화웨이에넘긴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은SK하이닉스측신고를받고수사에나섰으며,지난달국내에입국한이여성을공항에서붙잡았습니다.이여성은혐의를계속부인해온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혐의로이여성을검찰에구속송치했으며,이여성은현재수원지법여주지원에서재판을받고있습니다.조건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45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대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오늘오전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장기파행에접어든의정갈등상황에대해"정책결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겠다"며조건없는대화에나설것을정부에요구했습니다.이들은"정부가조건없이대화하자면서도2025년의대정원은논의대상이아니라고한다"며"대량증원은무를수없다고조건을건것은정부로,대화의걸림돌을치우지않고있다"고비판했습니다.또앞서시민공모를통해모은의견을바탕으로"주치의를두는제도가마련된다면1,2차기관에서도만성질환을효과적으로관리할수있을것"이라며,"국민과환자가원하는바람직한의료체계대신무리한증원을강행하는이유가무엇인가"라고물었습니다.비대위는"의대교육여건을고려할때증원을한다고해도한번에10%미만의증원이어야제대로된의대교육이가능하다"며"과학적인의사수추계를바탕으로필요한의사수에대한국민적합의를먼저만들자"고제안했습니다.나아가정부가이러한절차없이의대증원을확정하면전공의복귀는요원해진다며,"이대로라면의료파국은정해진미래이고훗날2024년봄누가의료정책의책임자였는지따져책임을묻게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유서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2460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채상병특검법'재표결을앞두고여당인국민의힘에서는,동료의원들을향한특검찬성파의원들의막판호소가이어졌습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은"이재명민주당의선동정치를멈추게하는길은특검을받아정면돌파함으로써,선동정치의땔감을없애는것"이라며"국민을믿고오늘채상병특검법에소신대로투표하겠다"고밝혔습니다.안의원은동료의원들을향해"특검수용으로총선민의를받들고,국민의힘의성찰과재건,혁신의디딤돌로삼자"며"중도층·수도권·청년이사랑하는전국정당으로우뚝세우자"고호소했습니다.김웅국민의힘의원도"'서해공무원피살'당시문재인정권과더불어민주당그누구도공무원의편에서준사람이없었다"며"지금국민의힘이2020년9월의민주당과무엇이다른가"라고직격했습니다.김의원은특검법을완강히반대하는당내인사들을향해서도"'이렇게난리칠일이냐'고하는게,'정쟁으로몰고가고있다'고비판하는게,'대통령탄핵음모'라고공격하는게부끄럽지않느냐"며"이것은민주당이나할짓"이라고비판했습니다.그러면서"민주당과달리우리는단한명의의원이라도힘없고억울한사람편에서야한다"며"국민의힘이민주당과똑같다면그건너무참담한것아닌가"라고강조했습니다.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2459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이슈]21대국회임기와맞물린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8년전논란재연되나[박소희,조혜지,류승연기자]▲윤석열대통령취임2주년기자회견윤석열대통령이9일오전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브리핑실에서'윤석열정부2년국민보고및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기록깨기'가또다가오고있다.강정애국가보훈부장관은27일공개된<한국일보>인터뷰에서오는28일본회의처리가능성이큰민주유공자법을두고"윤대통령께부담이된다하더라도,저희는거부권(재의요구권)을행사해주십사요청할것"이라고말했다.또다른쟁점법안,전세사기특별법의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박상우장관도같은날전세사기피해자주거안정지원강화방안을발표하며'선구제후회수'가골자인야당안은"집행하기불가능한내용"이라고했다.그는이미'거부권건의'뜻도밝혔다.윤대통령이이들의건의를받아들이면11·12번째거부권행사다.지난2일채상병특검법의재의를요구하며또기록을갱신한지한달도안됐는데,다시진기록을세우게되는셈이다.물론이미예견됐다.전세사기특별법제정필요성에공감했던여야는보완과정에서'선구제후회수'를놓고이견을좁히지못했다.애초부터첨예했던민주유공자법은민주당이수정안을제시했음에도'협상결렬'이었다.결국민주당은각상임위에서법안들의본회의부의요구절차를밟았다.'범야권180석'을감안하면,이법안들이부의확정과안건상정을거쳐표결에들어가면본회의통과는기정사실이다.시간이문제일뿐.2016년박근혜,2024년윤석열국회를통과한법안은자구정리후정부로이송되기까지보통일주일안팎걸린다.그리고대통령은법제처가법안을접수한날부터휴일을포함해15일안에법안을공포할지,국회로돌려보낼지결정해야한다.채상병특검법역시5월2일가결→5월8일정부이송→5월21일거부권행사까지약3주가걸렸다.그런데21대국회는본회의다음날,5월29일이면문을닫는다.국회가28일본회의직후'긴급이송'한다면,윤대통령은29일중으로임시국무회의를열어거부권행사를결정할수있다.그럼에도시간이더걸린다면?윤대통령은21대국회가끝나고22대국회가새로시작한상태에서거부권을쓸수밖에없다.이때부터두가지질문이나온다.①21대국회임기가끝났는데,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할수있을까?②만약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한다면,다음국회가해당법안을재의결할수있을까?역사는반복된다더니,꼭닮은선례가있다.2016년5월19일국회는국정감사나국정조사가아니더라도상임위에서청문회를열수있도록한국회법개정안,일명'상시청문회법'을처리했다.입법부의행정부견제권한을강화한법안이'여대야소'국회에서통과한데에는정의화국회의장과야당,무소속에,일부여당의원들의'연합'이주효했다.못마땅했던박근혜당시대통령은5월23일정부이송나흘뒤인5월27일거부권을행사했다.국회임기가단이틀남은시점이었다.▲박근혜대통령이5월20일청와대에서열린2016대한민국중소기업인대회및오찬에서박성택중소기업중앙회장의대회사를듣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등야권은20대국회개원직후상시청문회법재투표를추진했다.정세균국회의장도첫출근길에"법리검토를먼저거치고교섭단체대표들과논의하는것이선행돼야한다"며나름공감대를표시했다.하지만선례가없고,전문가들마저해석이엇갈리는가운데여야는다른현안들을다루느라이사안을두고공방조차벌이지않았다.상시청문회법은그렇게사실상폐기됐다.이후학계의견은대략정리됐다.김광재변호사는2018년논문<대통령의법률안거부권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서헌법이정한법안의결절차에거부권이후가포함되는지를두고엇갈린견해가있다면서"그근거만다를뿐,국회에서재의결에이르지못하고임기만료로국회가폐회된경우재의요구된법률안은결국폐기된다"고했다."임기만료로폐회된국회는민주적정당성이끝났고,새로구성된국회는새롭게부여됐으므로그동일성이단절된다"는이유다.헌법학자인이종수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27일<오마이뉴스>와한통화에서"학계에서는일반적으로입법기(국회의원임기4년)는'불계속원칙'이라고한다"며21대국회하고22대국회는인적동일성이없다.상당수가물갈이됐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소위입법기만료로이런문제가없도록사실국회가이전에처리해야했는데,이제는기한의이익을상실했다"며"22대에서재발의해서일을진행해야한다"고말했다.전세사기피해자·민주화유족살릴길있지만...민주당역시알고있다.한관계자는"(윤대통령이)재의요구하는순간해당법안들은폐기법률이될것"이라며"그러면재추진을해야한다.22대가다시의결한다는건넌센스"라고봤다.22대국회첫의장을맡을우원식의원은이날국회본청에서열린전세사기피해자간담회후관련질문에"21대때거부권이들어오면못하는거고,조금지체돼서22대때법안이들어오면표결을할수있을것같다"면서도"헌법학자들얘기를더들어봐야된다"며조심스러워했다.해법은있다.윤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것이다.박주민의원은전세사기피해자간담회에서"윤대통령은피해자의간곡한목소리를들어거부권을생각하지말고,전세사기피해자들의피해극복에적극동참해주길부탁드린다"고했다.김귀정열사어머니김종분씨등팔순을넘긴민족민주열사유가족들은비슷한시각국회정문앞에서오체투지와삼보일배를하며온몸으로민주유공자법제정을호소했다.윤대통령은최근'문고리3인방'중하나였던정호성전청와대부속비서관을시민사회수석실3비서관으로발탁하는등'박근혜사람'들을잇따라기용하고있다.국회임기만료와맞물린거부권행사도'박근혜의길'을따라갈까.확률은점점높아지는분위기다.▲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박선영열사의어머니오영자씨가2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오는29일임기가종료되는21대국회마지막본회의를앞두고민주유공자법국회본회의통과를촉구하며삼보일배를진행하자,강은미정의당의원이오씨를부축하고있다.ⓒ유성호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애인의옛날이야기①]고대유럽장애인차별잔혹사...조선은달랐는데,한국은왜【오마이뉴스의모토는'모든시민은기자다'입니다.시민개인의일상을소재로한'사는이야기'도뉴스로싣고있습니다.당신의살아가는이야기가오마이뉴스에오면뉴스가됩니다.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세요.】[김승재기자]▲"그런데요,거리도깨끗하고,안전하고,여러편의시설도이렇게나좋은데,왜한국거리에선장애인을보기가힘든가요?한국에도장애인은많다고들었는데…."ⓒ픽사베이아주가끔이기는하지만,아무런해석이나평가도하지않았는데오로지우리역사를좋아한다는이유만으로민족주의자,아니면시쳇말로'국뽕'이아니냐는황당한소리를들은적이있었다.역사는함께살고있는우리삶의자취다.그래서뭔가를지키려는보수파의흔적도,뭔가를바꾸려는진보파의흔적도있다.그들이다투기도어울리기도하면서다같이삶을꾸려온자취가역사다.그렇기에역사는역사일뿐그자체로는어떤이념이나사상도없는것이다.그런데나스스로가'국뽕'이아닌가의심해본적이있었다.BTS나블랙핑크를비롯한우리가수들이세계를주름잡고,영화<기생충>이콧대높은미국아카데미상을거머쥐고,<오징어게임>이나<지옥>등의드라마에관한세계의찬사가이어지고,타의추종을불허한코로나대응실력을보면서나는내가'대한민국'국민이란게그렇게뿌듯할수가없었다.하지만요즘은그때의감정이정말깔끔하게지워졌다.그럼,'국뽕'을면해서다행인건가?그런데나는왜그때가그리울까?"한국거리에선왜장애인보기가힘든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1월22일오전8시서울지하철4호선혜화역승강장에서'오이도역리프트추락참사23주기제57차출근길지하철탑니다'시위를재개했다.활동가들은서울교통공사의강제퇴거명령을받고역사밖으로쫓겨났고시위는1시간반만에마무리됐다.ⓒ복건우며칠전,우연히듣게된한외국인의말이내가슴속그리움에불을지폈다."아파트현관입구에놓여있는택배상자하고카페빈자리테이블에놓여있는최신스마트폰사진을찍어서친구들에게내가한국에왔다는인증샷을보냈어요.한국아니면찍을수없는사진이니까요."각자나라이야기를하다말고한국에서의낯설지만기분좋았던경험을떠들기에바쁜외국인들의생생한증언에나는나도몰래흐뭇하게웃고있었다.나역시얼마전에카페에서떨어뜨린지갑을현금한푼잃어버리지않고하루만에되찾은경험이있어서그런지더욱실감이났다.역시우리나라는아직살만한나라였다.그런데잠시후,내기분은살짝들뜬만큼더욱더세게곤두박질처지고말았다."그런데요,거리도깨끗하고,안전하고,여러편의시설도이렇게나좋은데,왜한국거리에선장애인을보기가힘든가요?한국에도장애인은많다고들었는데…."이미많이들은소리였고,그때마다답답한마음에정치인과정부당국의안일하고삐뚤어진태도에화를내기도했다.나를포함해서우리나라에는등록된장애인이인구의5%를넘고있다.우리나라사람20명중한명은장애인이란얘기다.그런데왜거리에서장애인을보기힘들까?안타깝고쓰린것은그들이안나오기때문이아니라못나오기때문이란거다.장애인에대한한국사회인식,왜이럴까우리나라를찾은외국인중많은이들은자기나라에서흔히볼수있는장애인이유독한국에는눈에자주띄지않는데놀란다.그리고경험을통해그이유가장애인을배려하지않은각종시설과장애인을대하는부정적인태도인것같다고답한다.그리고비장애인뿐아니라장애인본인들도그런부정적인생각을하는것처럼보인다고도했다.중증시각장애인의한사람으로서참으로적확한지적이라고생각한다.우리의몇몇정치인이나정부관료보다도훨씬낫다.정치적목적을위해엄연한국민인장애인을국민에게해를끼치는존재로깎아내리는정치인도있고,20년이넘게이동권을요구하는데도제대로답조차안해주는정부관료도있으니까.이미세계여러나라에서는장애인을그냥몸이불편한사람정도로보는것이일반적인듯하다.그런데경제선진국에이어문화선진국의반열에도다가서려던우리나라가장애인에관해서는왜이렇게부정적인태도를갖게되었을까?혹시과거로부터이어온잘못된인식탓은아닐까?▲라파엘로의'아테네학당'.고귀한인간이성과철학의상징고대그리스,하지만이들에게장애를가진아이는사람이아니었다ⓒ바티칸박물관소장나름대로역사를좋아한다면서도정작나같은장애인의역사에대해서는너무도소홀했었다.그래서맘먹고찾아봤다.그리고세가지면에서놀랐다.첫째는생각보다장애인역사에관한자료가적다는것이고,둘째는장애인에관한서구사회의태도가지금과는달라도너무달랐다는것,셋째는이와달리우리는장애인에관한한옛날이더좋았다는것이다.하고픈이야기가무척많다.우선충격적인서구문명사회의과거장애인에관한이야기와이와는너무도대조적인우리옛날이야기를하려한다.그리고다음기회에시각장애인을중심으로조선시대이야기를좀더하고,우리가장애인에관해잘못된인식과태도를갖게된개화기와일제강점기이야기도해보겠다.먼저,유럽중심의서구여러나라의옛날이야기다.장애인을그냥몸이조금불편한사람,그이상도이하도아닌것으로보려는노력이결실을보았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정책이나시설도잘갖춰진그들나라도옛날에는이랬다.고대그리스,자타가인정하는유럽문명의시작이다.소크라테스,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이름만들어도,고귀한인간이성의상징처럼느껴지지않는가?그런이들이장애인에관해서는...,아이럴수가!플라톤은그의저서<국가>에서장애를갖고태어난아이는죽여야한다는소크라테스의주장을소개하면서,그런아이는아무도모르는곳에유폐시켜야한다는자기생각을밝혔다.아리스토텔레스는<정치학>에서어떤기형의아기도양육하지못하게하는법이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그뿐만이아니다.위대한스토아철학자세네카는장애를갖고태어난아이는물에빠뜨려죽여야한다고도했다.장애를가진영아살해는아마도아테네나스파르타를비롯한고대그리스폴리스에서광범위하게벌어졌던일인것같다.그리스문명을흡수해서고대유럽문명을완성한로마도마찬가지였다.로마최초의성문법'12표법'에는장애를가진아이는죽일수있다고기록되어있다아마도이들은그렇게하는것이훌륭한혈통을유지하는유일한방법이라고생각했던것같은데,20세기초에전세계를휩쓸었고히틀러의나치에의해절정에달했던'우생학은이미이때부터시작된듯하다.장애인차별하던유럽과달랐던동아시아,그리고대한민국다행히도장애인을차별하지않은예수를메시아로인정한크리스트교가유럽문명을지배한덕분에이런만행을주장하는사람은사라졌다.하지만근대에이르기까지장애를악마가빙의한것이라거나,부모나그자신이지은죄의대가라는인식은여전히서구사회전체에폭넓게퍼져있었다.그런데놀랍게도동아시아는그렇지않았다.로마와같은시기의중국한나라역사에는장애를가진사람을지원한기록이남아있다.고대동아시아문명를완성한당나라는아예법으로장애인에관한처우를규정했다.병을가진환자처럼일상생활이가능한잔질,겉보기에도장애를가졌고일상생활도어려운폐질,아예일상생활이불가능한독질로장애인을분류해서세금과요역을면제했다.그뿐아니라스스로생활이곤란한폐질과독질장애인에게는가족이나가까운이웃사람중한두명의세금과요역을면제해주면서그들의물심양면보살핌을받을수있게했다.당나라는유목민족선비족이세운나라다.발달한황허문명의한족을지배하려고,율령을만들고3성6부제,조용조세법과같은정치경제제도를정비하면서장애인에관한법률까지빠뜨리지않았다는게정말놀랍다.옛날우리나라도마찬가지였다.삼국시대에는병을가진사람으로서장애인을지원한기록이단편적이나마남아있다.고려는당나라와같이장애인을분류하고비슷한지원을한기록이자세히남아있는데,지금의요양보호사나활동보조사와같은개념이이미고대사회때부터있던셈이다.하지만,무엇보다놀라운것은조선의기록이다.조선은사람을완전하거나불완전한이분적시각으로보지않았다.그렇기에장애인도그냥능력이다른사람으로인정했다.백성들도그냥몸이좀불편한사람으로각자에게알맞은일을했으며,폐질과독질장애인은고려때보다도더욱발전된지원을받았다.한예로지금의정치인이나고위관료에서는찾아보기힘든장애인이조선에는흔했다.태종세종때의허조는척추장애인이었지만좌의정에올랐고,중종때의권균은간질,즉뇌전증환자였지만우의정에올랐다.숙종때정승윤지환은한쪽다리가없었고,영조때이덕수는듣지못했음에도청나라에사신으로갔다.영정조때재상채제공은사시인데다가한쪽눈을실명한시각장애인이었다.▲영정조시대재상채제공초상화.;같은하늘아래살수없다던상대당파세력도장애를가진그의눈이야기는단한마디도하지않았다.ⓒ수원화성박물관소장예를들자면끝이없다.거의모든왕재위때마다한명이상의장애인이정승이나판서와같은당상관직에있었다고하는데,온갖유언비어가등장했던당쟁의시기에도이들의장애를문제삼는기록이거의없다는게놀라울뿐이다.아직하고픈말이많다.혹시다음을기다리기어렵다면<근대장애인사:장애인소외와배제의기원을찾아서>를비롯한고려대정창권교수의책들을찾아보면좋을듯하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간호협회"21대국회,간호법통과시켜야"정부시범사업보이콧도…의료대란우려↑대한간호협회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간호법안제정촉구집회'를연뒤21대국회를향해간호법통과를촉구했다./사진=뉴스1전공의들의빈자리를대신해환자곁을지켜왔던간호사들이21대국회임기내간호법을통과시켜달라고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지난27일국회앞에서'간호법안제정촉구집회'를열었다.이들은현장에서"21대국회는국민앞에약속한간호법안을즉각통과시켜달라"며목소리를높였다.28일21대국회마지막본회의를앞두고있지만간호법등보건의료법안을처리할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일정이잡히지않고있다.본회의에상정되려면복지위·법사위를거쳐야한다.간호법이국회를통과하면PA간호사(진료보조)를법으로보호할수있게된다.PA간호사들은의사면허없이의사대신의료행위를하는간호사를의미한다.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이병원을이탈하자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정부는PA간호사를적극활용해왔다.현재활동중인PA간호사는약1만명으로추정된다.정부는간호법제정으로불법과합법경계에놓여있는PA간호사를제도권안으로편입시키겠다는입장이지만여야간의정쟁에이번국회에서는폐기수순에놓였다.이에간협이간호법제정을촉구하고나선것이다.탁영란간협회장은"전공의들이의대정원확대에반대하며병원을떠난지100여일이지났지만간호사들은오늘도자신들의몸을갈아넣으며환자들의생명을지키고있다"고말했다.이어"간호사들을법령으로보호할간호법안은이미절차상숙의과정인여야와정부의합의에도불구하고21대국회에서다시폐기될위기에놓여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간호사들은법적으로도보호받지못한채과중한업무와불법에내몰릴뿐만아니라병원운영이어렵다는이유로퇴직과무급휴가사용을강요받고있다"고강조했다.간호법제정이무산될위기에놓이자일부간호사들은PA간호사등정부시범사업에보이콧을선언했다.이에따른진료차질우려도커지고있다.김선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