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안철수 "위기 극복 위해 윤 대통령 사과와 김건희 특검법 필요"

尹·명태균통화'재보선공천개입의혹'"실정법따지기전국민에전말밝혀야""특검은독소조항없애고여야합의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참석하는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지난달6일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올라출국인사를하고있다.성남=왕태석선임기자윤석열정부대통령직인수위원장출신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대통령사과와국정기조대전환을결단해야한다"고목소리높였다.임기반환점을앞둔윤대통령의지지율이10%대로추락한현실은더이상간과할수없는위기상황이라는이유에서다.안의원은3일페이스북에"윤석열정부에대한민심의심판은지난총선에서쓰나미처럼분출한바있다"며"정쟁과이념전쟁보다는'3대개혁'과민생경제에올인했어야했다"고지적했다.이어"(윤대통령이)정부실패의책임자들인내각과용산비서진을감싸기에급급했고,의료개혁이아닌의료시스템붕괴로치닫는상황에서도정책실패기조를고수하고있다"고작심비판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이지난9월국회의원회관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있다.고영권기자위기극복을위해선"대통령의진솔한성찰과대국민사과"가우선돼야한다고판단했다.안의원은"(탄핵을당한)박근혜전대통령도지지율폭락이위기의시작이었다"며"위기본질을직시하고'검사윤석열'의초심으로돌아가국민의눈높이에서민심을따르시기를바란다"고당부했다.특히윤대통령이취임식전날당선자신분으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직접전화로소통하며2022년6월재보궐선거당시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의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에대해서도정면돌파가필요하다고봤다.안의원은"'공무원신분이아니다''당원이의사개진한것'이라는변명은궁색하다"면서"실정법을따지기전에국민께전말을밝히고직접사과해야한다"고촉구했다.박찬대(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일국회에서국정감사총평및11월국회운영과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뉴스1김건희여사에게제기된의혹을규명하기위해선특별검사법추진이불가피하다고진단했다.안의원은"김여사문제에대해특단의선제적조치를결단해야한다"며"특별감찰관과제2부속실설치만으로사태를수습하기엔이미늦었다"고했다.다만"민주당식특검법이그대로통과할수는없다"면서"독소조항들은삭제한여야합의로추진해야한다"고제언했다.앞서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주문한인적쇄신필요성도공감했다.안의원은"윤석열정부의정책실패에책임있는정부부처와용산참모진의대대적인쇄신을통해국정기조변화를국민들이체감할수있게해달라"고요청했다.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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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젠 ‘금징어’ 아닌 ‘없징어’…어획량 22%↓·가격은 36%↑

오징어어획량20만→2.3만t‘급감’물오징어1㎏1만3700원…14%↑“오징어씨가말라일용직으로일해”제주시한경면고산리자구내포구에서한어민이오징어건조작업을하고있다.2023.8.28연합뉴스“앞으로봐도뒤로봐도캄캄한심정입니다.”울릉도에서40여년간오징어를잡아온김해수(66)씨는정박중인오징어잡이배를보며한숨을쉬었다.그는“예전같았으면팔뚝만한오징어를잡을시기인데이젠씨가말랐다”며“선주들은앞다퉈감척을신청하고선원들은공사장일용직으로생계를이어간다”고토로했다.해수온상승으로한대어종인오징어가동해에서자취를감추면서울릉도오징어어획량은2020년527t에서지난해17t으로3년만에30분의1수준으로줄었다.‘금(金)징어’를넘어‘없징어’라는자조까지나온다.3일해양수산부에따르면오징어어획량은2000년대에는연평균20만t수준이었지만,지난해에는역대최저인2만3000t까지내려앉았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따르면지난9월연근해오징어생산량은2556t으로1년전보다21.9%줄며올해도감소흐름을이어갔다.어획량이줄면서가격은가파르게오르고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따르면지난1일기준물오징어1㎏의중도매인판매가격은1만3700원으로1년전(1만2028원)보다13.9%올랐다.평년(2019~2023년)과비교하면36.0%뛰었다.‘해수온상승’은오징어어획량감소의주된원인으로꼽힌다.국립수산과학원에따르면1968~2023년지구표층수온이0.7도오르는사이한국해역의표층수온은1.44도상승했다.그중에서도동해(1.9도)의수온상승폭은서해(1.27도)의1.5배로유독컸다.수산과학원관계자는“동해수온이상승하면서오징어어군이만들어지지않고개체분포가넓어진데다과도한어획도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정부는수입을다양화해물가상승을잡겠다는계획이다.강도형해수부장관은지난달국회국정감사에서“대체어장을지원하는사업을확대해러시아나중국등에의존하는것을줄이고현지수급가격동향등도살펴가며대중성어종에대한물가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해수부가이달안으로발표할‘수산분야기후변화종합대책’에도관련대안이담길전망이다.세종강동용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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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월호 잠수사' 한재명씨 사망…잠수병 겪다 타국서 산재

'나부끼는노란리본'세월호참사10주기(목포=연합뉴스)조남수기자=세월호참사10주기를하루앞둔15일전남목포신항에노란리본이나부끼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2014년세월호참사당시실종자수색에참여했던민간잠수사한재명씨가숨진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향년49세.세월호민간잠수사중한명인황병주씨는3일연합뉴스에"지난9월25일이라크공사현장에서한씨가산업재해로숨졌다"며현지사정이좋지않아전날시신을운구했다고전했다.해병대출신민간잠수사였던한씨는2014년4월16일세월호참사소식을듣고전남진도군팽목항으로향해두달여동안구조활동을펼치고희생자들을수색했다.이후한씨는뼛속혈관에혈맥이통하지않아뼈가썩는잠수병인골괴사와트라우마에시달려생업을떠나야했다.한씨는해양경찰청을상대로산업재해신청도했으나구조활동중발생한질병과상해는해당하지않는다며받아들여지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황씨에따르면세월호참사당시구조활동을한민간잠수사25명중한씨를포함해8명이골괴사를앓았다.다만지원대상으로인정돼국가의치료비를지원받은사례는없다.한씨의빈소는경기화성함백산장례식장에차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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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장범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안 접수…재산 23억원 신고

KBS신임사장후보에박장범'뉴스9'앵커(서울=연합뉴스)KBS이사회가23일박장범현'뉴스9'앵커를제27대사장으로임명제청했다.이사회가사장임명을제청하는공문을인사혁신처로보내면국회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게된다.새로선임될사장의임기는올해12월10일부터2027년12월9일까지다.2024.10.23[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계승현기자=국회는3일박장범KBS사장후보자의인사청문요청안을접수했다.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박후보자는자신과배우자,자녀의재산으로22억7천475만원을신고했다.박후보자는본인명의재산으로는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베일리아파트(101.94㎡)지분절반(11억7천263만원),예금7천739만원,전북정읍시땅과임야등을신고했다.채무는2억7천352만원이라고밝혔다.배우자명의재산으로는래미안원베일리아파트의나머지지분절반(11억7천263만원)과예금2천429만원,증권1천742만원을신고했다.두자녀는각각221만원과421만원의예금을신고했으며,박후보자의모친은독립생계유지를이유로재산신고사항고지를거부했다.박후보자는1990년4월육군에입대한뒤'독자'사유로6개월복무하고소집해제됐다.장남은2019년6월입대해공군중위로만기전역했다.박후보자는1994년KBS에입사해런던특파원,시사제작부장,사회부장등을지냈으며지난해11월부터'KBS뉴스9'앵커로근무했다.윤석열대통령은인사청문요청안에서"공정한보도를통해공영방송KBS의역할과위상을재정립하고,정제되지않은정보가범람하는시대에사회적게이트키핑역할을충실히수행함으로써KBS뿐아니라국가전체의경쟁력을높일적임자"라고말했다.야당은박후보자가윤대통령과단독대담에서김건희여사가받은명품가방을가리켜"이른바파우치,외국회사조그마한백"이라고말한것을두고사안을축소하려했다고비판하고있어향후청문회과정에서공방이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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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전한 마지막 인사…추성훈의 '태극 마크'

MBC'심장을울려라강여자들'출연유도복수의로입혀드린마지막순간전해MBC강연자들제공격투기출신선수이자방송인추성훈이아버지와함께품었던태극마크의의미를전할예정이다.오늘(3일)방송되는MBC'심장을울려라강연자들'(이하강연자들)에서추성훈이한국과일본,두나라사이에서정체성의혼란을겪으며살아온자신의유도인생과아버지와의특별한이야기를전한다.추성훈은강연에서"아버지덕에어릴적부터유도에전념하며바른길로갈수있었다"고감사의마음을표현했다.유도선수로활동하던30년전도복과태극마크가새겨진이름표를방송최초로공개할예정이다.MBC강연자들제공그는이어"쉬운길보다는어려운길을택하라"는아버지의가르침을전하며도전정신의중요성을말했다.강연을마친후에는아버지의장례식에서유도복을수의로입혀드렸던마지막순간을떠올리며"아버지가처음내게유도복을입혀주셨던순간이아직도생생하다"며고마움과애틋한그리움을전했다.또"한국에오면일본사람,일본에선한국사람"이라는이중정체성속에서겪었던쉽지않은과거를솔직히털어놓아시청자들의관심을사로잡을예정이다.추성훈의진솔한인생이야기는오늘(3일)밤9시10분,MBC강연자들에서확인할수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정재림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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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르포] “글로벌 1위 목표”… ‘기계들의 기계’ 만드는 DN솔루션즈

머리카락한가닥의오차도허용안해현재일본업체들이어글로벌3위코스피입성준비지난달30일매출기준국내1위공작기계업체인DN솔루션즈의경남창원남산공장.공장의가공동에서는DN솔루션즈의기계가터닝센터의‘베드’(틀)를깎아내고있었다.공장한편에는스핀들(회전장치)과헤드룸(스핀들이들어가는부품)이다음공정을위해쌓여있었다.스핀들은가공대상이나공구를고속으로회전시키는공작기계의핵심부품이다.가공동에서만들어진부품은조립동으로넘어가공작기계의모습을갖춘다.공작기계는기계를만드는기계로‘마더머신(Mothermachine)’으로도불린다.자동차,항공기,의료,전자기기등산업에서필요한부품을만드는기계를공작기계업체들이제작한다.DN솔루션즈는지난달8일한국거래소에상장예비심사를신청하고코스피입성을추진중이다.지난달30일경남창원DN솔루션즈남산공장에있는OSC(OptimalSolutionCenter)에서작업자가모니터를들여다보고있다.OSC에서는고객들이필요한부품을만들수있는최적의제품을제안하기위한테스트가진행된다./윤예원기자DN솔루션즈의공작기계제품은크게터닝센터(TurningCenter),머시닝센터(MachiningCenter),멀티태스킹머신(복합기)3가지다.터닝센터에서소재는회전만하고공구가움직이면서원하는모양으로가공한다.반대로머시닝센터는공구가회전하고스핀들이수직,전후,좌우로움직이면서소재를가공한다.복합기는터닝센터를기본으로머시닝센터의기능을추가한제품이다.DN솔루션즈는자사제품을서로연동하는자동화설루션LPS(LINEARPALLETSYSTEM)도판매하고있다.공작기계는머리카락굵기(100μm)의100분의1에해당하는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1m)의오차도허용하지않는높은정밀도를요구한다.예를들어항공기동체는부품크기가크지만매끄러운표면을유지해야해이를제작하는기계의섬세함이필요하다.DN솔루션즈의복합가공기SMX2100제품이소재를깎는모습./DN솔루션즈유튜브캡처남산공장옆에있는성주공장에서는대형공작기계를만든다.이날성주공장에서는항공기부품을제작하는기계인HFP1540이조립되고있었다.공장천장에달린크레인은무거운부품을옮기며작업자들을도왔다.신명수생산기술전략팀장은“경남이항공·방산에특화된도시이다보니관련제품수요가많다”고말했다.이날만난김원종대표는“글로벌1위가되고자하는구체적인비전이있다”라고했다.현재DN솔루션즈는매출기준으로일본의DMG모리,야마자키마작에이어전세계3위다.DMG모리의지난해매출액은약3조7000억원이다.DN솔루션즈는지난해매출2조1023억원,영업이익4362원(영업이익률20.7%)을기록했다.DN솔루션즈는상장후조달한자금으로인도뱅갈루루에신공장과연구소를세우고공장신축·증축,제품개발에투자할예정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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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그럼 어디서 피우라고?" 금연아파트에 풍기는 담배 냄새

금연아파트,2017년158곳→2023년3046곳집으로숨는흡연자들…층간흡연4년새2배급증현행법상실내흡연제지불가…"이웃간다툼번져"전문가"흡연권보장으로갈등예방해야"[이데일리박동현기자]“투표당시반대했는데결국흡연에반대하는주민들이더많아금연아파트로지정됐어요.”부산의한아파트에사는김모(30)씨의최근주요흡연구역은‘집안’이다.거주중인아파트가금연아파트로지정되면서담배를밖에서피우는게눈치가보이고다른주민들과갈등이빚어질수도있다는생각에서다.실제집앞구석에서담배를피우다다른주민에게한소리를들었었다는김씨는이제그냥집에서흡연을하는게편하다고말했다.금연아파트를비롯해흡연자에대한불편한시선을보내는문화가퍼지면서흡연자들이집으로들어가고있다.문제는이에따른풍선효과로아파트같은공동주택에서층간흡연갈등이급증하고있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층간흡연이범죄로이어지는사회문제인만큼흡연권을배려하는금연정책과동시에실내흡연을예방할입법적인보완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서울관악구의한아파트에안내된금연아파트문구.(사진=박동현기자)“주민눈치에집에서”…층간흡연갈등4년새2배급증3일민홍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토교통부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공동주택간접흡연피해민원은지난2019년2만2000건에서2023년4만1000건으로4년새2배가까이증가했다.최근흡연자가갈수록줄어드는추세와는대비되는모습이다.실제지난해질병관리청이발표한우리나라성인흡연자비율은17.7%(2022년기준)로해마다감소하는추세다.이같은다소모순되는숫자가나타나고있는데에는흡연에대한부정적문화가커지고있는탓으로해석된다.길거리에서흡연을하면따가운시선이쏟아지니집에서담배를피우는사람이늘어나고이에따른갈등이늘어난다는것이다.대표적인사례가‘금연아파트’(공동주택금연구역)다.이는국민건강증진법에따라공동주택의주민과반이상이동의하면해당주거지를금연구역으로지정하는제도다.도입초기(2017년)158곳에불과했던금연아파트의숫자는지난해말3046곳으로20배가량급증했다.이러한확산세에비해흡연부스를설치해달라는흡연자들의목소리는제대로반영되지못하고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관계자는“주민들이자기주거지근처에흡연부스를설치하는데반대하는‘님비’현상이극심하다”며“이때문에금연아파트지정시에도흡연부스설치가잘안되는경우가많지만사유지라서강제할순없는게현실”이라고전했다.결국흡연자들이밖에서담배를피울수있는공간이사라지고이를보완할최소한의장치가없어베란다나화장실등집안에서흡연을하는사람들이많아질수밖에없는구조가된것이다.서울종로구흡연구역에서시민들이담배를피우고있다.(사진=뉴스1)실내흡연에도제재불가...“흡연부스등흡연권보장해야”문제는늘어나는층간흡연이이웃간범죄를유발하고있는점이다.지난달22일충남아산의자택에서흡연하던중옆집의항의에격분해흉기를들고살해하려던남성에게5년형이내려졌다.올해2월엔남양주한금연아파트에서흡연하는주민에게욕설을내뱉고멱살을잡은30대남성에게벌금형이선고되기도했다.서울관악구의한금연아파트에서만난이모(25)씨는“옆집화장실에서타고오는담배냄새에몇번이나쪽지를붙여도해결되지않았다”며“결국직접찾아가서항의하니문을발로차고도망가는식으로보복하더라”고털어놨다.하지만층간흡연갈등을막을장치는사실상없다.관련법에는‘층간흡연발생시관리자가흡연자에게실내흡연을중단할수있다’는내용이포함돼있지만권고수준에그쳐실질적인제재가이뤄질수없기때문이다.관악구의한금연아파트관리인은“금연아파트시행이후화장실담배냄새민원이확실히더늘었다”면서도“민원이들어와도담배냄새가정확히어디서온건지모르고알아도막을방안이딱히없는게현실”이라고전했다.전문가들은실내흡연을막을법적근거를마련하고금연정책시흡연자의권리를함께보장해갈등을예방해야한다고조언했다.허창덕영남대사회학과교수는“우리나라금연정책은소수인흡연자를배려하지않는경우가많아층간흡연으로범죄가반복된다”며“이를예방하기위해선일정금연구역마다흡연부스를할당하는등금연권과흡연권을동시에보장하는정책이필요하다”고말했다.서아람변호사(법무법인SC)는“전입주민의실내흡연금지규정을허용하는미국의사례등을참고해실내흡연을막을입법적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박동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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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재구 군수 "예산군을 경제·문화의 중심도시로 이끌겠다"

김태흠충남지사와5일간중국순방동행한중합동베이밸리국제포럼참석,충남방적활용방안구상등최재구군수가한중베이밸리국제포럼행사에서축사하고있다.사진=예산군제공[예산]김태흠충남도지사와함께중국을순방중인최재구군수가예산군미래먹거리창출을위한아이디어찾기에골몰하고있다.군에따르면최군수는지난30일부터5일간김태흠지사와중국광둥성과허베이성을순방하면서중국의발전상을둘러보고예산군에접목시킬방안에대해구상하고있다.특히최군수는광둥성내방적공장터를직접둘러보고현재군에서매입한충남방적부지활용방법에대해구상하고있으며,도시기획관과현대미술관을둘러본후예산군을어떤방법으로변모시킬것인지에대해고민이깊어지고있다.아울러중국곳곳에흩어진추사김정희선생의발자취를찾아하나로엮는사업에도관심을보이는등순방기간예산군실정에맞는아이디어구상에전념하고있다.또한최군수는지난1일열린'한중합동베이밸리국제포럼'에참석해"베이밸리메가시티사업을통해예산군을경제,문화의중심도시로이끌겠다"는포부를밝혔다.충남도가경기도와함께추진하는베이밸리메가시티는대한민국의미래100년의먹거리가되는도정의핵심프로젝트이자예산군경제·문화발전의핵심이되는사업으로이번포럼은성공적인베이벨리메가시티조성을위한밑거름이될중요한자리다.중국광동성은홍콩과마카오를잇는세계적인벨리무역의중심도시로인적·물적인프라가매우풍부한지역인만큼이번한·중교류를통해예산군과충남도가글로벌의중심이될수있는획기적인기회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축사에나선최군수는"예산군이충남을대표해이자리에참석하게된것을매우영광으로생각한다"며"직접웨강아오대만구를눈으로보고나니예산군이충남의도청소재지로서배후도시가아닌경제·문화의중심지로발전할수있는접목방안을찾을수있는계기가될것같다"고말했다.이어"이번방문을계기로예산군,충청남도,광둥성이모두경제뿐만아니라문화와인적교류도함께합심해나갈수있길바란다"고말했다.한편베이밸리란예산군을비롯해천안·아산·당진·서산등충남북부권과평택·안성·화성·오산등경기남부권을아우르는아산만일대가대상이며,이곳을반도체와디스플레이,수소경제등대한민국4차산업을선도하는글로벌경제거점으로육성하는대규모프로젝트다.#충남#예산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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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당국, ‘랩·신탁 돌려막기’ 9개 증권사 영업정지 예고

이달중제재심최종결론..증선위·금융위제재확정DB금융투자등수시검사때,랩·신탁영업실태점검채권형랩·신탁관련,고객계좌간연계·교체거래예시.금융감독원제공[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채권형랩어카운트와특정금전신탁(랩·신탁)을운용하면서불법자전거래등‘돌려막기’로고객손익을다른고객에게전가한증권사에대한제재심의위원회를이달중마무리할예정이다.최대영업인·허가취소까지가능하지만일부영업정지제재로중징계가내려질전망이다.또규제개혁위원회심사가이뤄지고있는‘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도이달중시행을추진,채권형랩·신탁관련만기미스매치운용에대한고객사전동의를의무화하기로했다.3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지난달31일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교보·유진투자·유안타·SK증권등7개사에대해제재심을진행했다.앞서KB증권과하나증권에대해선일부영업정지제재방침을정한데이어이들증권사에대해서도제재심을열고징계수위를논의했다.금감원고위관계자는“이달중제재심을마무리할예정”이라며“향후증권선물위원회와금융위원회논의를거쳐징계수위가최종확정될것”이라고밝혔다.징계수위관련,‘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을살펴보면영업인·허가취소나영업·업무의전부정지까지가능하다.이에금감원관계자는“통상기관은인가취소,임직원에대해서는해임권고까지가능하지만이번사안의경우에는일부영업정지가이뤄질것같다”며“구체적인영업의범위와정지기간은향후증선위·금융위논의과정에서확정될계획”이라고말했다.앞서금감원은이들9개증권사운용역이만기도래계좌의목표수익률을달성하기위해불법자전거래(연계·교체거래)를통해고객계좌간손익을이전해온사실을적발한상태다.일례로A증권사는다른증권사와총6000회연계·교체거래를통해특정고객계좌의기업어음(CP)을다른고객계좌로고가매도하여5000억원규모의손실을고객간전가했다.증권사별손실전가금액은최대수천억원에달한다.또일부기관·기업수익률을보장해주기위해신규고객자금을돌려막기하거나회사고유자금으로일부손실을보전하는등내부통제를소홀히한부분도확인했다.금감원관계자는“각증권사들은진술·소명과정에서실제고객에게손실이발생하지않았고관행으로이뤄진부분이있다고주장하지만이는명백히자본시장법위반”이라고지적했다.즉고객의투자손실을연계·교체거래를통해보전한것역시자본시장법상자전거래규제를회피하기위한목적으로이뤄졌다는것이다.또각증권사가랩·신탁관련위법적인영업관행이이뤄진배경으로는만기미스매칭운용과리스크관리및내부통제기준미흡등이도마에오른상태다.만기미스매칭이란,채권형랩・신탁은단기운용목적으로판매・운용돼야하지만,대규모자금유치를위해증권사가경쟁적으로제시한수익률을만기또는환매시점에보장하고자유동성이낮거나만기가장기인CP등을편입해운용하는영업관행을의미한다.이에금융위는채권형랩·신탁관련만기미스매치운용에대한고객의사전동의및안내를의무화고금융투자업자의리스크관리기준마련을의무화하는‘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입법예고한상태다.당초규제개혁위원회심사및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올3·4분기시행될예정이었지만,이달중시행으로추진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다만현재제재심중인사안에대해서는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이소급적용되지않는다.불법행위당시법률만적용된다는것이당국설명이다.한편금융당국은이달중수시검사가예정된DB금융투자에대해서랩·신탁업무실태를점검할계획이다.금감원관계자는“기존9개증권사의채권형랩·신탁업무실태를집중점검해온것과별개로DB금융투자처럼랩·신탁을많이취급하고있는증권사에대해서도살펴볼예정”이라고전했다.#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영업정지#채권형랩신탁#금융투자업규정[email protected]김미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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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출 더 나올 때 강남 아파트 사자'...40대 영끌족의 질주

서울강남일대아파트단지전경.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40대가서울아파트를공격적으로매수하고있다.3개월연속30대매수비중을추월한것이다.특히강남3구아파트를집중적으로사들이고있다.대출문턱이높아지면서상대적으로더많은돈을빌릴수있는중년층이갈아타기나내집마련에적극나서고있는것으로풀이된다.3일한국부동산원의'매입자연령대별아파트거래현황'에따르면지난9월40대매수비중은33.1%로집계됐다.같은달30대비중은30.3%로40대가더많이아파트를사들였다.40대비중이30대를추월한것은지난2022년8월이후11개월만이지난7월이다.이후8월과9월등3개월연속30대를앞서고있다.40대들이아파트를가장많이사들인지역은강남구다.지난9월40대가사들인아파트는총1639건이다.이가운데강남구는174건(비중10.6%)으로가장많았다.갈아타기수요가많은송파구도138건(8.4%)으로40대매수세가집중됐다.강남구의경우지난9월40대비중이46.6%로30대(20.1%)와큰차이를보이고있다.비강남3구에서는노원구와양천구에40대매수세가몰렸다.40대가노원구에서는148건,양천구에는123건을사들였다.양천구의경우재건축투자목적으로노린매수세가유입된것으로보인다.대출문턱이갈수록높아지면서상대적으로40대가내집마련에유리한상황이다.연소득에따라대출금액차이가커지면서30대보다는40대가더많은돈을빌릴수있기때문이다.한편올들어10월까지서울아파트값변동률을보면마용성과강남3구가1~5위를싹쓸이하고있다.상승률1위는성동구로9.29%를기록하고있다.뒤를이어서초구(7.90%),송파구(7.18%),마포구(6.55),용산구(6.45%)등의순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올해서울아파트시장은자본력과경제력을갖춘40대거래비중이늘어나고,인기주거지에수요가몰리고있는것이특징이다”고말했다.#한국부동산원#40대매수비중#30대추월[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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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인 여성 표심’과 ‘투표율’이 이틀 뒤 미 대선 승패 가른다

2일미국백악관앞공원에서임신중지권등여성의권리를주장하고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지지하는집회가열리고있다.워싱턴/AFP연합뉴스미국대선투표일이3일로이틀앞으로다가온가운데투표율과백인여성들의표심이백악관의주인을결정할주요변수로주목되고있다.우선투표율은높으면민주당,낮으면공화당후보에게유리할것이라는전망이일반적이다.카멀라해리스부통령과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모두자신의지지층이더많이투표하도록선거운동에열중하지만전체투표율만보면높은게해리스에게유리하다는것이다.2020년대선은코로나19사태로사전투표열기가치솟으면서1900년이래가장높은66.3%의투표율을기록했다.2016년보다1700만명이더투표에참여한당시대선결과는민주당후보인조바이든현대통령의승리였다.이번에는1억5870만명이표를던진지난대선만큼은투표율이치솟지않을것이라는예측이많다.여론조사전문가네이트실버는적게잡으면1억5천만명에못미칠수있다고예상했다.해리스는전통적인민주당지지층이지만이번에는미온적이라는평가가나오는흑인들을투표소로끌어내는중요하다.그는디트로이트·필라델피아·애틀랜타·샬럿등경합주대도시들의흑인들에게정성을쏟고있다.여론조사전문가프랭크런츠는“아직누구를지지할지를정하지않았다면그들은두후보모두를거부하는것”이라며,지금은부동층이어디로쏠릴지가아니라투표율이중요하다고시엔엔(CNN)에말했다.그는젊은여성들의투표율이올라가는것도해리스에게유리하다고했다.특히투표율이높은백인여성들의표심이결정적일수있다는관측이잇따르고있다.미국인구의30%가량을차지하는최대인구집단인백인여성들은전통적으로공화당을더지지해왔다.2016년대선에서는백인여성인힐러리클린턴민주당후보도트럼프에게백인여성득표율이2%포인트뒤졌다.2020년에는트럼프가이집단에서바이든을7%포인트앞섰다.백인여성들도다른집단처럼학력이낮으면공화당지지성향이강한편이다.하지만이번대선여론조사에서는트럼프가백인여성들사이에서많아야3~4%포인트앞서는경우가많다.여기에는임신중지문제가상당한영향을준것으로분석된다.여론조사에서전체적으로는경제·물가에이어이민문제가가장중요한문제로지목되지만여성들사이에서는임신중지권이경제·물가다음으로꼽히기도한다.남녀후보의대결이라는상황까지더해져이번대선은역대최대의‘성대결’이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최근에이비시(ABC)방송-입소스여론조사에서트럼프는적극투표층에서남성들사이에서6%포인트앞섰으나여성들사이에서는14%포인트나뒤졌다.따라서당선가능성이상대보다다소적다는평가를받는해리스가승리한다면여성표,특히백인여성표결집의결과일것이라는예측이나온다.해리스캠프는2일까지7400만명이사전투표에참여한가운데여성들의참여율이2020년이시점과거의똑같다는점에기대를걸고있다.해리스가승리하려면반드시확보해야하는북부러스트벨트경합주들의사전투표참여자여성비율은이날까지펜실베이니아55.6%,미시간55.4%,위스콘신51.3%다.워싱턴/이본영특파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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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필러·보톡스 진료기록엔 '무좀 치료'? 보험금 10억 타낸 의사 적발

TV와유튜브통해얼굴알린의사보험사기동조한가짜환자수백명게티이미지뱅크TV방송과유튜브등에출연해얼굴을알린의사와그일당이장기간허위진료기록으로보험금10억원을받아냈다가적발됐다.보험사기에동조한'가짜환자'만수백명에달했는데,이중현재까지범죄행위가드러난270여명이경찰에넘겨졌다.금융감독원은5월경찰에10억원규모의조직형보험사기를수사의뢰해지난달부산남부경찰서와함께일당을검거하는데성공했다고3일밝혔다.유명의사A씨는환자가고액의피부미용패키지를결제하면금액에맞춰도수·무좀치료를받은것처럼허위서류를일괄발급하는방식으로보험사기를설계및주도했다.예컨대환자가1,050만원상당의패키지상품을결제하면20만원짜리무좀치료25회(500만원)와도수치료22회(550만원)로진료기록을써주고실제로는실리프팅이나필러,보톡스,물광주사등피부미용시술을진행하는식이다.경찰이확보한메모에따르면A씨는환자가과거다른병원에서치료했던날짜에는허위진료기록이발급되지않도록재차확인하는등치밀함을보였다.금감원관계자는"심지어보험사가보험금을지급하지않을경우금감원에민원을제기하는요령과표준문안을환자에게매뉴얼로배포하기까지했다"고설명했다.의사A씨가작성한메모.환자가타병원에방문한날짜를확인해해당날짜에는허위진료기록을발급하지않도록지시했다.금융감독원제공환자유인은브로커10여명이맡았다.이들은고가의미용시술비용을실손보험으로충당할수있다며가짜환자를병원에연결해줬고,대가로환자가결제한금액의20%가량을받았다.병원직원도사기에적극가담했다.이들은실제기록과허위기록을별도로구분해관리했으며,심지어병원에방문한적이없는사람에게허위진료기록을발급하고환자간적립금양도등허위서류를작성하기도했다.직원본인이직접미용시술을받고허위로도수치료53회와무좀치료30회를받았다며보험사에1,300만원을청구한사례도있었다.이들의행각엔허술한지점이많았다.진료기록에'임신중이라도수치료를진행했다'고기재해두고는임신기간중복용이금지되는무좀약을25회나처방한것처럼서류를꾸미기도했고,서울에거주하는사람이부산소재병원에서도수·무좀치료를무려68회나받은것으로처리하기도했다.이들이청구한보험금은각1,000만원이훌쩍넘었다.이를이상하게여긴보험사등이금감원에제보하면서일당의꼬투리가잡힌것으로알려졌다.금감원측은"보험사기는병원·브로커뿐아니라이에동조한환자도형사처벌될수있다"며"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10년이하의징역또는5,000만원이하의벌금을선고받을수있으므로각별히유의해야한다"고경고했다.곽주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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