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보험계약마진상각기준개선새회계제도에유리한상품집중판매당국'과당경쟁없애겠다'개선하기로업계"IFRS17도입취지훼손"반발해[이데일리유은실기자]지난해새국제회계제도(IFRS17)가보험업에도입된이후‘실적부풀리기’이슈가사그라지지않자금융감독원이이번엔보험계약마진(CSM)의상각기준에대한제도개선을검토하고있다.보험사가새회계제도에유리한상품만을집중적으로팔면서과당경쟁을펼치자이를막기위해금융당국이새회계제도를수술대에올려메스를대기로했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보험사의새수익성지표인보험계약마진(CSM)을현재이익으로전환하는과정에보험사는‘할인율’을적용해왔다.금감원은CSM상각률계산시할인율적용이과당경쟁의이유라고보고이를개선해과당경쟁을없애겠다는것이다.즉,최근보험사가CSM확보에유리한상품으로만포트폴리오를집중하는‘쏠림현상’이발생했고이에따른‘과당경쟁’이이어지고있는데할인율이영향을미쳤다고보는것이다.실제로작년과올해초환급율130%까지치솟으며판매과당경쟁을펼쳤던생명보험사의‘단기납종신보험’이대표적인상품이다.할인율은보험사가미래에들어올돈을현재가치로환산할때적용하는비율을말한다.업계는근시안적경영에대한자정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엔공감하면서도할인율을적용하거나적용하지않는방안모두새회계기준상모두허용하고있어금감원의이번제도개선검토에불만을표하고있다.금감원관계자는27일“현재IFRS17제도개선방안을고심중이다”며“올해보험연구원에‘주요국계리적가정관리방안’관련연구용역을맡겼고당국주도로진행하는보험개혁회의에서도이를주요과제로논의중이다”고말했다.IFRS17와성과를둘러싼잡음이끊이지않자금감원도메스를어느부위에들이댈지고민하고있다.최근엔수술대에올리는부분으로‘할인율’을지목하고있다.할인율은부채에있는CSM을이익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현재가치를산출키위한도구로사용한다.신제도시행과함께보험사의순익이급증했고신상품경쟁도심화했는데그원인에‘할인율’도있다고본것이다.할인율을적용하면초기이익반영(상각익)이커진다.예를들어CSM100에연간할인율10%·4년상각을적용하면첫해에29%로나타나고이어2차년도26%,3차년도24%,4차년도21%를적용한다.수익성지표인CSM확보에유리한‘신상품’을많이팔수록‘단기실적’에도움이된다는의미다.이때문에제도개선이‘할인율미반영’으로굳어지면보험사별영향도‘제각각’일수밖에없다.예를들어신계약판매가많은보험사는상각익이기존보다감소하고만기도래상품이많으면상각익이오히려커질수있어서다.그럼에도당사자인보험업계의표정은어둡다.신제도의부작용을잡기위해중요개념인할인율을금감원이나서서제한하는것은제도도입본질을해친다고반발한다.원칙중심의회계기준인IFRS17은기본원칙안에서보험사가자율적으로수익성을계산할수있게만든제도이기때문이다.보험사한관계자는“할인율은화폐가치변동을CSM총량에반영하는개념으로IFRS17의주요내용중하나다”며“금감원이새로운국제회계기준을도입해놓고새회계기준에서허용하고있는방법중어느하나로제한하는것은과도한측면이있다”고말했다.유은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연합뉴스금융감독원채용시험에대리응시한쌍둥이형제가재판에넘겨졌다.의정부지검남양주지청형사1부(유정현부장검사)는업무방해와공문서부정행사혐의로쌍둥이형제를불구속기소했다고27일밝혔다.쌍둥이형제중형인A(35)씨는2022년9월금감원1차필기시험을동생B씨의주민등록증으로대리응시한혐의다.조사결과B씨는한국은행과금감원직원채용에동시지원했으나1차필기시험날짜가겹치자외모가유사한형에게응시하게한것으로드러났다.두기관1차필기시험에모두합격하자B씨는형이대리응시한사실을숨기고금감원2차필기시험과1차면접시험을직접치러합격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B씨는한은시험에최종합격하자금감원2차면접시험은포기했다.한은은지난해직장인익명앱‘블라인드’에B씨의대리시험응시의혹이제기되자감사에착수해이런내용을파악하고쌍둥이형제를수사기관에고발했다.검찰관계자는"앞으로도입시·채용비리사범등사회공정성을저해하는범죄에대해엄정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다.곽선미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차베이비부머은퇴][上]경제활동인구의25%차지하는1964~74년생,올해부터정년지난10일경기도한특수강(鋼)가공공장에서직원장서호(60)씨가작업중인모습.이달60세정년을맞은장씨는재고용계약직으로전환돼일단현장에남게됐다.그는“특수강가공은최소5년간기술을배워야제대로할수있는데...(내가나중에떠나면)앞으로공장인력난이걱정”이라고했다./고운호기자산업계에‘25%의공포’가엄습하고있다.1차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퇴장에이어2차베이비부머(1964~1974년생,50~60세)가만60세에접어드는올해부터은퇴가본격시작되기때문이다.매년100만명안팎으로태어난2차베이비부머들은지금도740만명이일하고있어한국의경제활동인구의25%를차지하는데,대규모집단퇴장에들어가면서산업계의우려가커지는것이다.이들이은퇴하면새로일터로진입하게될청년(12~22세)인구는2차베이비부머의절반(56%)수준이어서인구절벽에따른구조적인인력난이불가피하다.특히체력·적응력·이동성이뛰어나생산성이높은청년인구가줄면우리경제전반의활력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그래픽=정인성2차베이비부머들이지켜주던전통제조업생산직,설치·AS현장직에서먼저문제가가시화되고있다.이들업종은특히젊은세대들의선호도가떨어져이미외국인력으로충원하기시작했다.하지만국가기반시설공사를하는플랜트건설분야나국내물류를책임지는화물운송등은외국인고용허가가나지않아발만동동구르고있다.대기업이나IT·반도체등첨단업종이라고해서안심할상황은아니다.처우가좋은곳일부를제외하면,현장의인력난은이미시작됐다.세계1위를최근중국으로부터되찾은조선업계는안그래도인력난인데,2차베이비부머가은퇴하면커다란인력구멍이생긴다.HD현대중공업울산·거제조선소도크에서후판용접등을하는생산직2만7000명중42%(1만1400명)가50세이상이다.16%(4300명)는외국인이메워주고있지만,의사소통도안되는신참직원들로만채워서는세계1위를유지하기어렵다.국내최대철강기업포스코는향후5년간생산인력(1만3500명)의20%인2500여명이은퇴한다.섭씨1000도가넘는고로에서쇳물을만들고,불순물을제거하고,고유의레시피로고품질철을만드는업무특성상,20~30년간고도의노하우를체득한기술자들이필요하지만,갈수록이런일을하려는젊은층이없어경쟁력을유지하기쉽지않다.현장의기업인들은“정말발등에불이떨어졌지만,대책은별로보이지않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래픽=김하경경남밀양에있는국내최대열처리업체인삼흥열처리공장.이곳직원109명중30대는2명뿐이다.40대14명,50대35명,60대56명,70대3명이다.60대이상이54%로공장의중추인셈이다.주보원대표는“우리같은중소제조업체는이제정년이무의미한상황”이라며“자동차부품제조의필수작업인열처리가멈추면,현대차등자동차생산라인도모두서야한다”고했다.베테랑숙련노동자의기술전수도막히고있다.경기도의한금형업체A사베테랑장서호(60)씨는“형상가공작업을하려면도면을읽고,설비프로그램도짜고,기계절삭의미세한차이도읽어낼줄알아야하는데기술을전수할사람이없다”고했다.신용문금형조합이사장은“50대후반조장·반장들이떠나면기술명맥이끊길판”이라고말했다.경기도안산시반월공단한공장에서외국인노동자들이근무하는모습./박성원기자◇외국인고용안되는곳도골머리플랜트건설분야는국가기밀보호,노조반대등의이유로외국인고용허가가안나오고있다.그런데올해대규모시설공사가집중되면서2만명의일손이부족해사우디아람코가9조원을들여울산에짓는석유화학단지‘샤힌프로젝트’나,평택·용인반도체공장등의공사비용이올라가고공기가지연될위기에처해있다.플랜트산업협회관계자는“해외에서납기를가장잘맞추는한국이,국내공사에서납기를못맞출상황에놓였다”고말했다.젊은이들의외면으로2차베이비부머가주로맡아온화물트럭운송분야도한계상황으로몰리고있다.화물트럭운송은안전문제등이유로외국인이일할수없는데,국내대형화물트럭운전자들은이미80~90%가50대이상이다.향후인력부족으로물류흐름에차질이생기면,산업전체의활력과성장속도가떨어질수있다.◇가구·급식등내수경제기반들도흔들린다내수경제를책임지며일자리를창출하는기초산업에도위기가오고있다.에이스침대는인력난고육지책으로정년이된직원을65세까지재고용하는한편,각종채용박람회에나가젊은직원을구하고있다.하지만뽑아놓으면금방퇴사해버려골치다.지난1년간21명이입사했다퇴사했고,이중14명이20~30대였다.회사관계자는“공장을대부분자동화했지만,무거운침대프레임을잠깐씩옮기는육체노동이일부남아있어이마저도꺼린다”고말했다.여성2차베이비부머가지탱하던급식업계도비상이다.‘여사님’(조리보조원)들이은퇴를앞두고있기때문이다.삼성웰스토리가전국500여개사업장에서고용중인조리보조원8000명중67%가50~60대여성이다.회사관계자는“닭·생선등음식재료를손질하거나,무거운솥을옮기는등힘든일이꽤있다”며“최대한자동화기술과로봇을개발하고있지만,워낙손이많이가는업무라쉽지는않다”고말했다.국내엘리베이터설치·AS를책임지는50대인력이은퇴하면향후엘리베이터사고대응이미흡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국내엘리베이터설치인력은약5000명으로평균연령이50대후반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가2000년이후최고가를다시한번갈아치웠다.SK하이닉스의모태(母胎)인현대전자시절이었던2000년10월이후주식을매수한투자자는모두수익권에들어섰다.1990년대에주식을산투자자는투자시점에따라엇갈렸다.현대전자주가는1998년5월16만9699원(유·무상증자와감자등주식수변화를모두반영한수정주가기준)까지밀렸다가이듬해9월77만481원까지주가가뛰었다.당시현대전자는주가조작혐의에다빅딜추진,반도체업황호조,현대그룹승계등의이슈가맞물리면서큰폭의변동성을보였다.그래픽=정서희28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SK하이닉스주식은전날20만1500원에거래를마쳤다.주가가전날보다1.46%(2900원)오르면서SK하이닉스체제이래가장높은가격을새로썼다.장중20만9000원까지뛰기도했다.이는SK그룹에합류한뒤최고가다.SK하이닉스는2001년3월현대전자에서하이닉스반도체로사명을바꿨고,2012년부터현재의사명을유지하고있다.현대전자시절부터따져보면SK하이닉스의종가기준최고가(수정주가기준)는1999년9월9일71만8996원이다.당시실제주가는4만500원이나,하이닉스시절인2003년실시한21대1감자등을반영한가격이다.장중최고가는1999년9월22일에찍은77만481원이다.현재주가는현대전자라는이름을쓰고있던2000년10월16일(수정주가기준종가22만833원)이후로가장높은수준이다.현대전자가주주총회를열고하이닉스로사명변경을의결하기직전인2001년3월28일주식(수정주가기준5만9674원)을샀다면,연평균투자수익률은전날까지약5.4%다.SK하이닉스에장기투자하기가쉬웠던것은아니다.하이닉스시절인2003년3월26일수정주가기준종가로2650원까지밀렸기때문이다.하이닉스가9400억원이넘는영업손실을기록하고(전년도기준),21대1감자를진행했을때다.만약이때주식을매수했다면,79배에가까운이익을낼수있었던셈이다.하이닉스는반도체시장호황기와맞물려같은해부터2007년까지흑자행진을이어갔다.우상향곡선을그리던하이닉스주가는2008년세계금융위기가터지면서다시1만원선밑으로곤두박질쳤다.2008년에연간영업손실규모는1조9201억원에달했다.이어하이닉스는2009년에1월과5월에각각3240억원,7245억원규모의일반공모방식의유상증자를진행했다.이때발행가가각각1주당5400원,1만350원이다.최근SK하이닉스주식을장기투자해주목받은한직원의평균매입가가1주당7800원인데,2009년유상증자에참여했을것으로보인다.그는SK하이닉스주식5700주를산이유에대해2020년게시글에서“회사내에서당시자사주를사면미친X이란소리를듣던시절‘애사심’과‘저평가’란생각에올인했다.생애첫주식투자였다”고설명한바있다.이직원은최근에도“아직도팔타이밍을못잡고있습니다”라는짧은댓글과SK하이닉스주식5700주를그대로보유중인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캡처화면을공개했다.전날까지SK하이닉스주식을보유했다면그의수익률은2483%,금액으로는11억409만원이다.일러스트=챗GPT달리3SK하이닉스는SK를주인으로맞아채권단체제에서벗어나면서주가가본격적으로뛰었다.이른바‘동학개미운동(개인투자자의주식투자열풍)’에힘입어2022년3월13만원선을돌파했다가주춤한뒤,올해들어본격적인오름세를보이고있다.SK하이닉스주가는연초대비전날까지44.2%(6만1800원)올랐다.인공지능(AI)열풍속에서AI핵심반도체인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에서SK하이닉스가두각을나타내고있어서다.SK하이닉스주가가많이올랐지만,증권사들은아직상승여력이있다고평가한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증권사들이이달제시한SK하이닉스목표주가는평균23만5000원이다.미국초대형운용사인캐피탈그룹도지난20일19만여원에SK하이닉스주식을추가로사들여보유지분이5%(약3643만주)로늘었다.낙관론만있는것은아니다.SK하이닉스임원중19만원대에주식을처분한사례가나타나고있다.SK하이닉스임원일부는주가가더오르기쉽지않다고보는것으로풀이할수있다.하이투자증권도SK하이닉스에대한투자의견‘중립(Hold)’를유지하고있다.송명섭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HBM부문경쟁력우위에따라SK하이닉스의주가는당분간강세를유지할전망”이라면서도“경쟁사들의HBM공급이본격화하면(SK하이닉스의)이익률이하락할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8년김상조위원장이도입한‘외부인접촉보고’제도공정위퇴직자와만남도‘경계’…카톡해도신고해야업계와소통위해‘정책부서’한해외부인접촉허용할수도“외부의견충분히들어야좋은정책나와”조언도“공정거래위원회는작년4월이후정책과조사부서를분리했습니다.이제정책부서에서는사건을다루지않게된만큼이들에게는대외접촉관리규정을완화해적용하는것을검토하고있습니다.”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16일정부세종청사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말했습니다.재계저승사자로불리는공정위에는타부처에서는볼수없는‘외부인접촉관리규정’제도가있습니다.기업관련사건을다루는공정위가외압이나향응,회유등에연루되지않도록하기위해도입한제도입니다.이제도는2018년당시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이만들었습니다.기업이나로펌으로이직한공정위퇴직자(OB)뿐만아니라대형로펌에소속된변호사·회계사,기업대관담당자와접촉한공정위직원은일일이기록에남기고,누락할경우제재를받게했지요.공정위직원은사무실내·외대면접촉뿐만아니라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등통신수단을통한비대면접촉도모두보고하고있습니다.공정위안팎에서는세종이라는지리적특성이있는상황에서이런규제까지생기다보니점점더외부와단절된‘외딴섬’에갇히고있다는평가가나오고있습니다.특히실무진인사무관,서기관이외부인과굳이만나지않으며몸을사리는경우가많다는얘기가나옵니다.공정거래위원회전경./뉴스1업계에선‘답답하다’는반응이나옵니다.공정위가현실과동떨어진제도를만들어도소통할창구가없다는겁니다.일례로공정위가역점사업으로추진하는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제정은업계반대로전면재검토에들어간상황입니다.이런정책을만들때외부의견을충분히수렴했다면정부의기조를유지하면서도업계가수용할수있는수준의법을만들어수있지않겠냐는시각도있습니다.접촉관리제도가완화될움직임이보이자실무진들은환영하는분위기입니다.한공정위서기관은“2018년부터제도가시작되면서조직에몸을사리고조심하는분위기가형성돼있다”면서“특히서기관이나사무관들의경우OB와큰접점도없어문제가될소지도상당히적다”고말했다.과장급도정책부서의외부인접촉에긍정적인반응입니다.한공정위과장은“정책을만들때는업계를제대로파악해업계의고민이무엇인지목소리를듣는과정이굉장히중요하다”며“당장의우려점이있다고해서다틀어막으면업계현실과괴리된정책이나올수있다”고했습니다.공정위외부에서도반색하는모습입니다.대형로펌에있는공정위OB는“무균실에가두고보호한다고잘클수있는게아니다”라면서“외부의견을충분히들으면서필요한정보를얻어야좋은정책을만들수있다”고말했습니다.일각에서는정책과조사부서의인사교류가정기적으로이뤄지는만큼,조사부서의외부인접촉관리규정도완화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조사부서라해도진행중인사건이없는경우에는외부와소통길을열어줘야한다는겁니다.하지만공정위는여전히조사부서에대해서는외부인접촉관리규정을유지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어렵게쌓아올린공정위신뢰가무너지지않으면서도업무효율을높일합리적인방안이나오길기대합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와공조해EU와협상정부요청27년만에삼계탕비롯열처리가금류수출민관협력해EU기준맞추면서불필요한과정축소키도“높은EU기준넘은것만으로K-푸드안전성보증”“지난과정들을되짚어보니‘한송이국화꽃을피우기위하여봄부터소쩍새는그렇게울었나보다’하는시(詩)구절이떠오르더라고요.27년동안중간에포기하고싶었을때도왜없었겠냐만,결국에는꽃을피워냈구나하는생각이들더군요.”강백원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지난23일충북청주오송읍사무실에서이달초삼계탕이처음으로유럽연합(EU)국가로수출된소감을묻자이같이답했다.강백원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이지난23일조선비즈와충북청주오송면식약처에서인터뷰하고있다./식약처제공식약처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해외에서국내로들어오는식품의안전관리는물론,수출식품등의안전관리와식품수출에있어상대국과의식품안전기준등과관련한협상등을맡는부서다.연간2000만달러(약274억원)이상의경제적효과를불러올것으로기대되는열처리닭고기의EU수출을성사시켰다.이번열처리닭고기EU수출은이부서와더불어식약처에서는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과국제협력담당관이유관부서로힘썼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국제협력관검역정책과·식품산업정책관농식품수출진흥과·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등이공조했다.강국장은“축산물이든수산물이든타국과수출협상을할때는공히위생과검역두영역의유관조직이붙게된다”면서“축산물이지만결국소비자가먹을수있도록공장에서제조되어오기때문에생산과정에서지켜야할위생관련사항을협상하게된다”고설명했다.강국장은“제품화과정에서열처리가이뤄지면대부분의균이사멸함에도불구하고,세계적으로도엄격한기준을요구하는EU와기준을맞추기위해식약처가한역할이크다”고도했다.강국장은“특히잔류물질과관련한EU의기준을맞추는데많은노력이필요했다”고강조했다.잔류물질이란식품에남아있는농약이나중금속,동물용의약품성분등의물질을의미한다.강국장은“각성분의불검출또는잔류기준이국내기준보다높은수준을요구했고,이를맞추기위해오랜시간이걸렸다”면서식약처가EU가제시한맞추기위해시험검사기관이ISO국제인증을받을수있도록보강하였으며,잔류물질관리체계도지속적으로강화했다고설명했다.식약처는이런과정을거쳐4000페이지가넘는잔류물질관리체계를만들었으며,이를EU당국에제출해EU의기준을충족했다.식약처는관리체계를통해국내도축장에서도동물용의약품과관련한검사를시행하도록했고,식약처는이를토대로EU의검사항목에서13종의동물용의약품에대한별도검사를제외할수있도록하는성과도낼수있었다.수출과정에서의절차를한번줄일수있도록만든것이다.◇EU와외교통한축산물수출허용첫사례…“경제적가치더클것”지난9일오후부산동구연안여객터미널에서열린EU삼계탕첫수출행사에서삼계탕을실은컨테이너가이동하고있다.삼계탕유럽수출은우리나라가지난1996년EU에수출허용을요청한지27년만이다./연합뉴스강국장은당국간협상외에도민간과의협력도오랜기간이걸렸다고설명했다.특히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인해썹(HACCP)과관련한부분에대해강조했다.강국장은“해썹의7원칙12절차에맞추기위해서는민간업체들이설비를투자해야한다”면서“수출을희망하는업체들이EU의기준에맞게설비를갖추고,실제로이를운용할수있도록하는데식약처가가이드나컨설팅의역할을수행했다”고했다.그는“수출을희망하는업체가EU에직접해썹관련EU의기준을물어보고이를위한설비운용방법등을문의하는것은불가능에가깝다”며“식약처가이를파악해민간에전달하여불필요한투자가이뤄지지않도록하고,갖춘설비들이잘관리되고있는지평가하는데도오랜기간이걸렸다”고했다.식약처의이러한노력끝에지난해12월국내수출작업장6곳이EU에등재됐고,이달초1996년10월정부가수입허용을요청한이후27년만에국내삼계탕이EU로수출됐다.이번수출은EU와규제외교로축산물수출허용을얻어낸첫사례다.농수축산물을모두포함하면1995년수산물협상타결이래두번째다.강국장은“삼계탕이첫제품으로수출됐지만,열처리가금육수출허용을얻어낸것”이라며“향후닭가슴살,볶음밥,만두등열처리된닭고기가사용된제품들의EU수출길이열린것”이라고했다.이번에수출된첫물량은독일로향하는마니커에프앤지와하림의삼계탕제품8.4톤(t)으로,정부는삼계탕을시작으로27개EU회원국을대상으로열처리가금육에대한수출이확대되면닭고기제품의수출액이2배이상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지난해기준삼계탕등닭고기제품은미국·대만·홍콩·일본등에1967만달러팔려나갔다.강국장은이번수출허용으로인해생기는경제적가치가2000만달러보다클수있을것이라고예상하기도했다.그는“세계적으로도엄격하기로유명한EU의안전기준을통과했다는것만으로K-푸드의안전성에대한보증수표를얻은효과가있다”며“닭고기는물론보다다양한식품을수출하려고할때다른나라의문을더쉽고빠르게열수있을것으로기대돼경제적효과는더클수있다”고설명했다.현재식약처는인도네시아와의유제품수출협상·미국과필리핀으로의멸균돼지고기제품수출협상등을진행하고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세매물전년比26.2%감소월세가격지수도11개월연속상승전문가들“서울인접지역월세가격상승세이어질듯”서울아파트전세매물부족현상으로전세가격상승이이어지면서월세매물도감소세를보이고있다.업계에서는서울신축입주물량이줄어들어전·월세물량도수급에어려움을겪으면서예정입주물량이많은경기,인천등수도권으로수요가이동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시내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27일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이날기준서울월세매물은1만6892건으로전월(1만7883건)대비5.6%가줄었다.1년전(2만2829건)과비교하면26.1%감소했다.전세사기여파로빌라등비아파트전세수요가줄고아파트전세수요가늘면서전세가격이1년넘게올랐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지난20일기준역세권·선호단지수요증가등으로전세매물품귀현상이계속되면서서울아파트전세가격이53주연속상승했다.이에월세로수요가일부이동해매물부족현상이발생한것으로보인다,신축입주물량이감소한것도월세난에영향을미쳤다.부동산R114에따르면5월서울입주물량및입주예정물량은전무하다.다음달입주예정물량도1299가구에그치면서지난해6월입주물량(4946가구)대비73.7%감소했다.월세매물부족으로서울아파트월세도상승세를보이고있다.한국부동산원‘아파트월세통합가격지수’에따르면지난해6월0.02%올라상승전환한이후11개월연속상승세를보이면서4월기준102를기록했다.전문가들은서울신축입주물량이줄면서월세난도한동안계속될것이라고설명했다.또최근고금리,월세가격상승으로임차인입장에서부담이가중돼인천,경기등수도권으로수요가이동할것으로전망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주임교수는“신규입주물량이줄었고,전세시장역할을일부흡수해준빌라·다세대주택시장의수요가대규모전세사기여파로급감하면서아파트시장으로몰리다보니매물부족현상이심화됐다”며“강동구등에신규입주물량이예정돼있는데한동안가격조정이있을수있지만결국공급부족으로다시매물부족현상을겪을것”이라고설명했다.김은선직방데이터랩실리드는“신규물량공급이부족한서울지역에서가격강세가이어지다보니임차인들은비슷한가격대에서인천,경기로지역을넓혀나갈수밖에없다”며“이에서울과인접한지역중교통인프라가잘갖춰진곳은월세가격상승세가한동안계속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경기,인천지역전세시장은아직까지는공급보다수요가더많은상황이다.KB부동산에따르면경기지역의전세수급지수는지난2월102.8을기록하며기준선인100을넘어선뒤3개월연속상승했다.인천은지난3월101.9로기준선을넘은뒤2개월연속상승세다.전세수급지수(0~200)는지역내아파트전세시장의수요와공급비중을지수화한것으로,기준선(100)보다높을수록전세매물‘공급부족’비중이높다는의미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본의양심'야노히데키인터뷰〈사진=JTBC보도캡처〉돈을벌수있다해서,제비뽑기로,아무설명없이무작정….제각기다른이유였지만강제로전쟁터에끌려갔다는사실은같았습니다.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얘깁니다.수십년이지나서야목소리를내게됐지만,여기저기고장난몸을이끌고시위하고항의하고주장하는일은쉽지않았습니다.일본정부,법원,기업…….가는곳마다막혔고박대당했습니다.모르는게너무많았고사람들은무시했습니다.1995년12월,일본정부와미쓰비시중공업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제기한원자폭탄피폭피해자들.〈사진=미쓰비시히로시마징용공피폭자재판지원회〉그때내일처럼나서준일본인이있었습니다.일본시민단체'강제동원해결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을이끈야노히데키국장입니다.지난24일,일제강제동원피해자들의수십년투쟁을담은사진전이열리고있는서울청파동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야노국장을만났습니다.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대외협력실장이통역했습니다.━"장례도못치른피해자가족들사연이계기"━전시관한쪽벽면이피해자수십명의사진으로덮여있었습니다.현장을안내하던김승은민족문제연구소학예실장은“관람객관점에서눈을마주하는듯한느낌을연출하고싶었다”라고설명했습니다.야노국장은마치사전처럼,피해자들의얼굴만보고도사연을기억해냈습니다."이분은남태평양부겐빌이라는곳에동원됐던분입니다.끔찍한전투에투입됐죠.그러다남양군도에남겨져도마뱀같은것을잡아먹으며살아남으셨습니다.아,이분은아버지가아직도야스쿠니신사에합사된이희자씨네요."서울청파동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열리고있강제동원피해자운동기록사진전.도쿄에서공무원생활을하던야노히데키는1995년강제동원피해자들의사연을접하면서피해자지원에본격적으로뛰어들게됩니다.특히가마이시제철소노동자들의삶이마음을움직였다고합니다.야노국장과함께지난30년의한일관계,강제동원배상문제등에관해이야기를나누었습니다.Q제철소노동자의어떤사연이마음을울렸습니까?A1945년7월피해자한분이미국의사격으로돌아가셨는데,유족들이미지급된임금과유골을돌려달라는반환소송을제기한것이기억에남습니다.가족들은아버지가어디로끌려갔는지,언제돌아가셨는지전혀모르고있었어요.장례식도할수없었고,호적도정리되지못했습니다.부인은돌아오지않는남편을기다리며일평생문을열어놓고살았다고합니다.밤에도문을잠그지않고꾸벅꾸벅졸면서요.일본정부와기업이저지른일을방치할수없다는생각이들어서이런일을하게됐습니다.특히1990년대초,일본은'평화국가'라는점을강조했지만실제로는전쟁,식민지배에대한것이제대로청산되지않았다고느꼈습니다.고령인피해자들은하나둘세상을떠났습니다.그걸안타까운마음으로지켜봐온야노국장도이제74세노인입니다.야노국장에게'30년동안가장무엇이가장힘들었고,한편보람있었나'라고물었습니다.이대목에서그는잠시울먹였습니다.그는"많은얼굴이떠오른다"라며말을멈췄다가"여전히식민지배라는것이해결되지않았고,현재도그냥남아있다고본다"라고단호하게말했습니다.〈사진=JTBC〉Q한때한국과일본이이문제를놓고화해를하기도했습니다.A맞습니다.1993년고노담화가발표됐고,1995년무라야마담화가있었습니다.당시무라야마총리는,일본이잘못된국가정책으로침략과식민지지배를했고아시아의다른여러나라사람들에게손해와고통을주었다는점에사죄하는마음을표명했죠.당시엔거짓이아니었다고생각합니다.Q언제부터식민지배에대한일본의반성이옅어졌을까요?A1997년정도부터라고생각합니다.그중심에고아베총리가있었습니다.또우익세력이결집한일본회의라는집단이있었습니다.그사람들이고노담화와무라야마담화를부정하는움직임을확산한것이지금의결과를낳았다고생각합니다.결정적인것이2015년아베의종전70년담화입니다.과거식민지배에대한반성을한마디도하지않은것은물론이고요.러일전쟁이오히려식민지배를받은사람들에게도움이되었다는등의이야기를했습니다.고아베신조전총리.〈사진=연합뉴스〉Q일본시민들은자국의전범,식민지배에대해잘알고있습니까?A많은사람들이식민지배자체에대해모르고있습니다.일본이그당시어떤일을했는지알지못합니다.또일본정부,우익인사들이혐오를조장해온측면이있는것도현실입니다.하지만다수의사람이식민지배를비판하고있습니다.1990년대초반,김학순할머니가위안부피해자로증언하셨을때를떠올려보면그당시여론조사결과3분의2,혹은4분의3정도의일본국민들이"피해자에게사죄하고보상해야한다"라고생각했다고합니다.일본에는야노히데키처럼자국의식민지배역사를비판하며피해자들을오랜기간돕는지식인들이있습니다.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대외협력실장은“이들의공통점은,인간이라면자연스럽게지니는보편적인권의식을가지고있다는것”라고설명했습니다.그는“일본이과거에저지른식민지배와침략이다시는있어서는안된다는반성과함께,그것이일본사회를위해서도중요하다는자각이있기때문에내일처럼나서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제3자변제,해결책이아니다"━Q한국정부는국내기업의기금으로배상한다는'제3자변제'를강제동원해법으로내놓았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A한국정부도상당히고심해해결책을내놨다고생각을합니다.하지만간단히말해이문제는제3자변제로해결되지않습니다.2018년대법원판결은민사소송입니다.원고는강제동원피해자들이고,피고는일본기업들이죠.재판은명확히밝히고있습니다.책임이일본기업에있으니배상하라고요.국가가관여할여지가없습니다.그런데일본정부가'1965년청구권협정으로모든것이해결되었다'는것을강경하게밀어붙이면서,사실상판결을이행하지말라고일본기업들에게압력을가하고있습니다.그래서피해자들이구제를받지못하고있는현실이지금까지이어지고있습니다.피해자들의주장은명확합니다.'나를끌고가노동을시킨회사가사죄하고배상하는것외에는해결책이없다'는겁니다.어떻게보면이것은당연합니다.이건피해자들만의주장이아닙니다.지난2월,국제노동기구ILO전문가위원회의보고서가발표되었습니다.2018년대법원판결이후일본정부와기업이아무것도하지않고있는것이문제라는취지의지적이나와있습니다.또피해자들이살아계실때이문제를빨리해결하라고권고하고있습니다.2004년12월,도쿄지방재판소앞에서시민들에게강제동원피해사실을적은유인물을건네고있는야노히데키국장(왼쪽).〈사진=민족문제연구소〉Q강제동원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떤것이필요할까요?A첫번째는일본정부가,조선에대한식민지배가불법이었다는것을근본적으로인식하는겁니다.특히침략전쟁을위해한반도의물자와노동력을동원했다는사실이요.일본정부는1990년,노동자명부를한국정부에인도한것외에는아무것도하지않고있습니다.둘째는피해자들에대한직접적인사과입니다.지난해5월기시다총리가방한해'식민지시대에고통받은분들에대해마음이아프고슬프다'라고했는데,누구를향한건지모호합니다.피해자와유족에게직접사죄해야합니다.마지막으로가해당사자들의사실인정,사죄와배상,재발방지맹세입니다.일본기업들이해야할일이고,일본정부도기업을지도할책임이있습니다.이것또한유엔에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기업이인권침해를일으켰을때사죄하고피해자들을구제하라는원칙말입니다.Q피해자들과의유대가강합니다.기억나는장면이있을까요?A두가지장면이떠오르네요하나는2018년10월대법원판결날입니다.일본에서뉴스를들었는데펄쩍뛰어오를정도로기뻤습니다.그런데그만큼슬펐습니다.이춘식할아버지가그러더군요."여기에(또다른피해자인)여운택씨,신천수,김규수씨는없다.나만남았다…".마이산탑사에가서돌아가신피해자부모님의제사를함께지낸것도기억에남습니다.단체로버스를타고갔는데,돌아올때버스가흔들릴정도로노래도하고춤도췄습니다.피해자들은상상하기어려울정도로힘든인생을보내왔어요.하지만이렇게함께시간을보낸시간들도분명있었습니다.2019년8월야스쿠니반대촛불시위를마친뒤회식중인야노히데키국장.〈사진=민족문제연구소〉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실장은,일본기업의배상책임을명확히밝힌2018년대법원판결이저절로나온것이아니라고강조했습니다.그는"65년체제를극복한이판결이어느날갑자기떨어진것이아니고앞서일본에서의지난한소송전이있었기때문에가능한것”이라며“일본과한국의시민들이오래연대하며,구체적인조사를통해방대한자료와각종논리를쌓아왔기때문에가능한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인터뷰를끝내려하자야노국장은덧붙일말이있다고했습니다.우리정부의제3자변제에반대해배상금수령을거부한양금덕할머니,이춘식할아버지를언급했습니다."양금덕할머니가96세,이춘식할아버지가104세입니다.숱한재판이있었지만,그분들의가슴속에맺힌한이풀리지는않았다고생각합니다.이분들이살아계실때그분들의한이풀렸으면좋겠습니다."※관련기사"인정하고사과해야…"30년째피해자돕는'일본의양심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197784&prog_id=PR10000403&strdate=20240524※관련기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대중국견제주도미국도고위급중국보내끊임없이소통한국은지난2년간미국에올인…중국과는관계악화일로조태열외교장관방중시작으로끊겼던고위급소통물꼬한중일정상회의계기로대만문제등이견잡음없이봉합어렵게만든관계개선기회…양국정상회담으로이어져야베이징에서만난조태열외교장관과왕이중국외교부장.중국외교부제공"서로다름이있다는것을인정하는가운데앞으로한중관계발전을위해새로운모멘텀을만들어서협력하기로했고,그것이가장중요한합의사항이자가장중요한성과입니다"지난14일한국외교장관으로는6년여만에베이징을방문한조태열외교장관은한국특파원과의간담회에서왕이중국외교부장(장관)과의회담성과에대해이같이자평했다.일각에서는조장관이중국외교사령탑을만나눈에띄는성과를도출하지못했다는지적도나오지만그의방중이그동안꽉막혔던한중관계개선의새로운모멘텀을만들었다는점은분명한사실이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한미일동맹이그어느때보다강화됐다는점은모두가주지하는사실이지만,그반대급부로미국과척을지고있는중국과의관계는악화일로로치달았다.조장관조차한중간가장큰이견에대해"큰틀에서'한미동맹'과'한중전략적동반자관계'사이에서생기는갈등과그것을보는시각"이라고설명할정도로한미와한중사이에는큰간극이존재한다.다만아쉬운점은윤석열정부가이런간극을메우기위해노력하기보다는오히려벌려놓았다는점이다.미국에다가가기위해중국과멀어지는길을택했다는비판이지난2년간이어져왔다.대중국견제에민주주의진영이라불리는서방국가들상당수가동참하고있다는점에서윤석열정부의이같은선택역시'필연적'이라는시각이존재하는것도사실이다.하지만대중국견제를주도하고있는미국조차중국과의관계단절보다는관계관리에중점을두고소통을이어가고있다는점은그동안한국의행보와큰차이점이다.토니블링컨국무장관과재닛옐런재무장관,지나러몬도상무장관등미국정부최고위급인사들이중국과의갈등이최고조에달한지난1년간수시로중국을방문해중국측과소통했다.뿐만아니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올라프숄츠독일총리,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등미국의최우방국정상들도지난1년사이중국을찾아중국과의관계개선을모색했다.한덕수국무총리와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도지난1년사이중국을다녀가기는했다.하지만이들은항저우아시안게임과일대일로10주년포럼등행사참석을위해잠시중국을다녀갔을뿐이다.이렇게한중정부사이소통과교류가멈춰선가운데중국이레드라인(한계선)으로설정한대만과남중국해문제에대해한국정부가미국의보조를맞추면서양국관계는악화일로를걷게된다.기념촬영하는윤석열대통령과기시다총리,리창총리.대통령실제공이런상황에서조태열장관의방중을시작으로4년반만에재개된한중일정상회의가서울에서열리며윤석열대통령과리창국무원총리가회동하는등양국간소통채널이다시열린것은환영할만한일이다.특히,윤대통령과리총리의회동에서양국관계의가장큰아킬레스건으로부상한대만문제에대해큰이견없었던점은한국정부의대중국관계설정에미묘한변화가읽히는대목이다.이과정에서중국외교부가윤대통령의발언을'하나의중국원칙견지'라는중국식표현으로소개하고,한국외교부는'하나의중국존중입장'이라고설명해용어사용에있어중국의외교결례지적도나오지만큰틀에서'하나의중국'에대한공감대를형성한것은사실이다.윤대통령이지난해4월미국국빈방문을앞두고대만해협의긴장고조가"힘으로현상을바꾸려는시도때문"이라고중국을겨냥하자중국이반발하며양국관계가급격히경색된것과크게대비되는상황이다.이제2년여만에어렵게만들어진한중관계개선의모멘텀을어떻게잘살리느냐가중요하다.가장좋은방법은양국고위급소통의물꼬를튼만큼다음에는양국정상이직접만나는것이다.그동안한국정부는이번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한국을방문할차례라며윤대통령의방중에는선을긋고있다.하지만정상간방문순서에집착하며자존심을세울만큼양국관계가녹록치는않다.숄츠독일총리가시주석이독일을방문하지않은상황에서도두차례나중국을먼저찾은것은자존심을세울줄몰라서가아니다.비록자존심이상할지라도자신의중국방문이국익에부합한다고봤기때문이다.한국정부역시국익을우선에두고정상간방문순서보다는만남그자체에의미를두고정상회담을추진해보면어떻까.오히려시주석이먼저한국을방문하겠다고제안해올지도모를일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베이징=CBS노컷뉴스임진수특파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는30일,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선고'특유재산'이라봤던SK주식…분할대상될까배우자의'가사노동'기여도인정할지주목연합뉴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항소심이오는30일나온다.항소심선고를앞두고1심과달리SK주식이재산분할대상으로인정받을지,노관장측이1심선고이후적극주장하는가사노동등이재산분할근거로인용될지주목된다.앞서1심은지난2022년12월최회장이노관장에게위자료로1억원과재산분할로665억원의현금을지급하고이혼하라고판결했다.당시노관장측은최회장이보유한SK(주)주식42.29%에대한재산분할을요구했지만,법원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SK주식재산분할될까….특유재산은분할안된다?1심은SK주식을부부의일방이혼인전부터가진고유재산과혼인중자기명의로취득한재산인이른바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판단,재산분할대상에서제외했다.원칙적으로특유재산은분할의대상이되지않는다.그러나대법원은특유재산이라할지라도'적극적으로그특유재산의유지에협력해감소를방지했거나,증식에협력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분할대상이될수있다'고보고있다.노관장측은항소심에서SK주식의형성과유지,가치상승나아가SK그룹성장에실질적인기여를했고,가정에헌신했던시간과가치가재산분할에정당하게반영될필요가있다고맞서고있다.노관장측은이런주장을바탕으로항소심재판과정에서재산분할청구액을기존주식1조원에서현금2조원으로늘렸다.항소심선고의주요쟁점으로'SK주식을재산분할대상으로볼수있을지'와'재산형성에가사노동의기여도를어디까지인정할지'여부가꼽히는이유다.노관장측은항소심에들어1990년대부친인노태우전대통령이사돈이자최회장의부친인최종현선대회장에게300억원이넘는비자금을전달했고이것이사업자금이됐다고주장한것으로알려졌다.'6공화국'시절SK그룹의전신인선경그룹이크게성장했다는입장이다.반면최회장측은노관장측이주장하는자금과는무관하다는입장이다.또sk그룹주식은혼인기간중인1994년2억8천만원으로매수했기에부부공동재산이라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반면,최회장측은SK주식은상속과증여로형성된재산이라는입장이다.항소심재판부는변론과정에서최회장과노관장이1988년결혼당시보유했던재산은물론,이후20년이넘는혼인기간에취득하거나처분한재산내역을설명하는자료를살핀것으로알려졌다.재산분할을엄격하게보겠다는취지로해석된다.1심은가사노동저평가…"기여도'인정되는추세"연합뉴스1심은SK주식이가정경제공동체와구분돼운영됐다고판단했다.가사노동등에의한간접적기여만을근거로'사업용재산'을재산분할의대상으로삼을수없다고본것이다.법조계에서는1심이노관장의가사노동등에따른재산형성기여도를저평가했다는분석도나온다.더라이트하우스법률사무소서혜진대표변호사는"재산분할제도의도입배경이나법원에서특유재산을인정해왔던법리를보면,(가사노동인정의)예외의범위가사실점점넓어지는추세"라고했다.그러면서"과거에는인정되지않았던기여등이이제는높은비율로인정이된다.노관장의재산분할로받은665억원이큰금액이지만,사실상인정비율을보면낮은비율"이라고했다.서변호사는"(가사노동등을인정하지않았던)과거로회귀하는선례가나와서는안된다"고덧붙였다.노관장은1심판결이후진행된한언론인터뷰에서"외부로드러난5조원가까이되는남편재산에서제가분할받은비율이1.2%가안된다"라며"34년의결혼생활동안아이셋을낳아키우고,남편을안팎으로내조하면서그사업을현재의규모로일구는데제가기여한것이1.2%라고평가받은순간금액보다도그동안저의삶의가치가완전히외면당한것같다"라고심경을밝히기도했다.반대로가사노동에의한기여를이유로분할을허용하게된다면,기업운영에과도한영향을끼치게된다는반론도있다.'세기의이혼'이라불리는이번소송은1998년노관장과결혼한최회장이돌연2015년혼외자의존재를밝히면서시작됐다.이후최회장은2017년7월법원에이혼조정을신청했지만,합의가무산되자이듬해2월이혼소송을제기했다.노관장은이혼을거부하다맞소송을냈다.1심은최회장을유책배우자로보고,최회장이낸이혼소송은기각했다.항소심재판부가여성배우자의가사노동의기여도를인정할지주목되는가운데,최회장과노관장의2심선고는오는30일나온다.한편,SK이노베이션측이노관장이운영중인아트센터나비미술관을상대로낸부동산인도등청구소송은오는31일첫변론을앞두고있다.이외노관장은최회장의동거인으로알려진김희영씨를상대로30억원규모의위자료소송을내8월말1심선고가잡혀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관으로서마땅히해야할일했을뿐”경찰이사이드카를이용해환자가탄승용차를에스코트하는모습.경기남부경찰청출근길에서암환자가위급하다는요청을받고병원까지신속한‘에스코트’로소중한생명을구한경찰관들이화제다.자칫과다출혈로목숨을잃을뻔한상황이될수있었지만,경찰의사이카에스코트로다행히생명에는지장이없는것으로알려졌다.28일경기남부경찰청에따르면지난4월9일오전8시20분쯤경기수원시영통구매탄권선역사거리에서출근길교통정리근무중이던수원남부경찰서교통과소속박신주경감에게한시민이다급하게도움을요청했다.운전자A씨(50대)는"육종암치료중인아내의수술부위가터져출혈이심해병원으로가고있는데길이막혀병원도착전까지위험할것같다"며다급하게경찰에게도움을청했다.박경감은그자리에서동료경찰관박진우순경과함께사이카로운전자의차량앞·뒤에서에스코트를하며병원까지이동했다.정체구간에서중앙선을넘고,신호등이빨간불일때통과하는등교통위반을할수밖에없는불가피한상황속에서병원까지이동은한시가급했다.극심한출근길정체속에서수원성빈센트병원응급실까지6.5㎞거리를단5분만에통과,육종암환자인B씨(40대·여)의골든타임을놓치지않았다.B씨는암수술로한차례수술을받았는데봉합부위가터진것으로알려졌다.현재B씨는건강을회복한것으로전해졌다.A씨는"긴급한상황이었는데도와주셔서너무감사하다"며"조금만늦었어도큰일날뻔했는데신속하고안전하게후송해줘서감사하다"고전했다.박경감은"경찰관으로서마땅히할일을했을뿐이다"라고전했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류면허법시행령'개정안시행주류도매업자무알콜맥주도유통[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소주를잔에옮겨담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28일부터식당에서술을병째가아닌잔에따라'잔술'로판매하는것이가능해진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지난주국무회의에서심의·의결된'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주류면허법시행령)'개정안이시행된다.개정안에는'주류를술잔등빈용기에나누어담아판매하는경우'를주류판매업면허취소의예외사유로명시했다.그동안소주나막걸리등을잔에나눠담아팔았다가적발되면주류판매를못하게될수도있었다.국세청기본통칙해석상실제면허취소로이어지는사례는드물었지만이제는술을잔에나눠판매할수있는근거법령이명확해지면서이른바'잔술'판매가허용된것이다.주류를냉각하거나가열해판매하는경우,주류에탄산·채소·과일등을즉석에서섞어판매하는경우도허용된다.이와함께종합주류도매업자가주류제조자등이제조·판매하는비알코올또는무알코올음료를주류와함께음식점에공급할수있다.이에따라종합주류도매업자는도수가낮거나없는비알코올·무알코올음료도유통할수있다.현재는도수가1%이상인주류만유통할수있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